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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12월6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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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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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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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첫 날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농업진흥과,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 등 5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과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한 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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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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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7분)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산림녹지과장 배한복입니다.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2억 5,184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5%, 도비가 12%, 군비가 43%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육성, 녹지공간 확충, 산림행정추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9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350만 원과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과 전국임업후계자대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 재료비에는 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림관리 인건비목입니다. 인건비는 1,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무심기행사 재료비에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림관리 시설비입니다. 기백산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내 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감정수수료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푸른함양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에 3억 4,9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에 하림공원 및 경영모델숲 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3,128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요금으로 하림공원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요금 등 비용으로 1,548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꽃길·꽃동산 조성과 시가지 화분, 교각조성 등 교각에 필요한 꽃 식재 등 아름다운 함양 가꾸기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1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와 관변 조망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목에 1,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제수 조림을 위하여 3억 3,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조림사업 설계, 감리용역, 바이오 순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생태조림, 산림재해 복구조림 조림지 비료주기 등 6개 사업에 2억 1,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이전목에 1억 2,626만 4,000원을 속성수 경제조림과 312페이지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유휴토지 조림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2,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조림산림 경영모델숲 조성에 민간자본이전목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산삼활성화사업에 8억 4,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목입니다. 산양삼 시범단지 관리인부임과 일시기간제 인부임 등으로 4,771만 원을, 산양삼이력제 전산관리 인건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4,2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산양삼 판촉 및 박람회 참가 여비목 360만 원과 산양삼생산이력제 지원 재료비목에 1,800만 원, 산양삼생산이력제 교육 보상금목에 250만 원, 민간이전목에 산양삼축제 지원 2억 5,000만 원과 산양삼 CEO과정 교육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심마니 생태휴양밸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과 각종 박람회 참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목에 1억 8,000만 원은 산양삼 포장재, 산양삼 종자대 보조, 생산이력제 태그 구입비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5억 5,980만 원이 감액된 1억 2,400만 원을 민간자본적보조목에 계상하여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31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 16개소,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8개소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예산은 민간자본적보조목에 7억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7억 744만 원에 대한 내역으로 표고재배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생산이력제,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적목에 2억 5,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내역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 등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밤생산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목 대상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확정된 지역특화품목 육성 1개소와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마니 원시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은 도비보조금으로, 민간행사보조에 6,000만 원, 행사관리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목재 이용 가공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주택용과 일반산업용 펠렛보일러 33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9,36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급과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2,400만 원은 숲가꾸기 산물 수집활용 임업기계장비인 소형원치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 산림경영기반 확충,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예산은 1억 5,616만 1,000원으로 생태숲 관리를 위한 인건비 1,600만 1,000원과 산삼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인건비 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산삼자연휴양림의 전기·통신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480만 원, 생태숲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65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8,973만 원, 생태숲 피뢰침, 목재 방부제 처리와 용추자연휴양림의 시설보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목 2,000만 원은 용추자연휴양림과 2011년도에 개장예정인 산삼자연휴양림에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비품 구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밤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5,300만 원은 밤나무항공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국비 광특회계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작년보다 10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3억 6,696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숲해설가 4명과 숲생태관리인 2명 사역에 따른 인건비 8,040만 원과 일반보상금 교육여비 300만 원, 시설비는 대봉산생태숲 2차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산림측량 등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임도시설사업비는 10억 5,871만 2,000원으로 임도시설지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2명 사역인건비 1,460만 원과 보상금목은 임도 관련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10억 1,886만 2,000원은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이에 따른 설계감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작년보다 9,951만 원을 증액한 2억 5,3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보전을 위한 사방댐 건설과 준설을 위한 우리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밤생산지원 민간자본적이전목 2,000만 원은 밤작업로 신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을 위해 9,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 3명, 숲길조사관리원 2명, 등산안내인 2명 사역을 위한 인건비로 9,529만 6,000원, 산촌운영매니저 교육보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7,339만 9,000원으로 산삼자연휴양림과 대봉산자연휴양림 2개소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예산은 2억 4,459만 5,000원으로 임도시설 풀베기 및 대봉산 생태숲 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과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2,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숲해설가 1명 사역에 대한 인건비 1,003만 원과 숲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목에 90만 원, 숲 해설가와 산불진화대 교육, 산림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 등 920만 원, 그리고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9억 7,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감시원 사역 115명의 인건비 9억 4,248만 1,000원, 산불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290만 원, 산불예방 업무추진비 250만 원, 산불예방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로 산림예방 강화사업비는 3억 5,688만 9,000원으로 산불조기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역 20명의 인건비 3억 3,990만 원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6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무인감시시스템과 산불진화차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50만 원과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교체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 예산은 3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에 3,182만 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대 근무복,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진화차량 소화약제 구입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1,056만 원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와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헬기 임차비 1억 4,718만 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산불감시시설 설치를 위한 2,0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1억 17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휴대용무전기, 산불진화차, 무선통신장비 차량국으로, 다음 장과 연결 되겠습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3,842만 3,000원이 감액된 9,547만 1,000원으로 등산로 설계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 원은 보호수 주변 데크시설 방부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을 위해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9,301만 1,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1억 5,970만 2,000원은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40만 1,000원은 수피제거기, 기계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보호수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5,965만 6,000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 1,28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숲가꾸기사업비로 29억 4,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사업내역은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운용 인건비와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 산림자원조사단 사역 인건비 등 5억 9,296만 9,000원과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부대비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목에 바이오매스 산물활용을 위한 예산 3,523만 원과 보상비목에 바이오매스 교육보상금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20억 3,1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시설비로 숲가꾸기 설계와 사업비 19억 4,493만 1,000원, 342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7,776만 2,000원, 또한 부대비로 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지 사후관리비 2억 857만 8,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비 3,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목에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비로 1억 3,717만 6,000원을 계상하고,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한 주민소득감소분 보상금으로 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을 원안과 같이 통과 시켜 주신다면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효율성이 높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건실한 산림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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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8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 성병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7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의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52억 5,184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가 감소한 1억 5,674만 2,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자체사업인 도시림관리의 기백산군립공원사업비로 토지매입사업 4억 2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1억 7,96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산삼 활성화사업 중 산삼축제 지원 2억 5,000만 원, 심마니 생태휴양밸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원 등에 대한 축제행사 개요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인 임산물소득지원사업 중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 9개소에 5억 4,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역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특회계사업인 산촌생태마을 조성 16억 2,700만 원은 계속사업인 마천면 창원마을과 신규사업인 추성마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생태숲 조성사업비 3억 4,833만 7,000원은 대봉산 생태숲 조성 2차 사업으로서 사업내용과 조성 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중 바이오매스 산물집단(50명) 인건비(5억 3,394만 9,000원)와 민간대행사업비(5억 3,394만 9,000원)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2개소) 1억 3,717만 6,000원에 대한 사업대상하고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319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 7억 원 하고 뒤에 566페이지 작물지원과 광특회계사업인 함양곶감특성화사업 7억 원은 사업의 중복성이 아닌지 양쪽의 집행기관의 설명을 자세히 들은 후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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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6~7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중복된 게 있고 설명을 하라는 취지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듣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서 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듣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기백산군립공원 사업지 토지매입비 4억 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경두 위원장님께서 안의면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독가촌사업으로 이 분들이 이주를 해와 가지고 건물은 우리 군소유고 땅은 국유지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비가 새고 그럼에도 보수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본 결과 토지 4억 원에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마는 약 4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이 사업은 꽃길과 꽃동산, 가로수, 소공원 조성지, 풀베기, 꽃 보식사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삼 활성화사업 중 산삼축제 지원 2억 5,000만 원, 심마니생태휴양밸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원에 대한 축제행사개요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산삼축제 지원예산은 전년도에 3억 6,000만 원 지원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산삼축제에 참여하려고 약 2억 원의 도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축제지원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축제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이 그런 행사 시설 조성, 어떤 건축물 같은 그런 조성비로 그리 지원을 해줄 계획을 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마니생태휴양밸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저쪽 생태숲하고 대봉산자연휴양림 있는 데 그 일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마니들이 은거했다거나 생활하는 그런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하도록 그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담당주사를 보고) 사업비를 94억 정도 예상하고 있나?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92억인데 국비 70%, 군비 15%, 도비 15% 그래서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채택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박성서 위원 92억에 대한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예.
○박성서 위원 나한테 갖다 줘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중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 9개소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쯤 되어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확정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에 안을 작성해 가지고 도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확정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특회계사업으로 하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소득이 취약한 오지마을에 주민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운영해 가지고 그 과실을 마을에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 중 바이오매스 산물집단사업 인건비와 민간대행사업비가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40페이지 하고…
○위원장 김경두 340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5억 3,394만 9,000원 있으며 그것하고 또 민간대행사업비…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340페이지에 있는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부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바이오매스사업이고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산림조합에…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앞에 있는 기간제근로 인건비는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고 뒤에 대행사업비는 산림조합에서 지도 감독하는 7%의 수수료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 대행으로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하는 수수료 7%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 2개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업이나 소득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서상 일부하고 백전, 마천하고 3개면 9개 권역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든지 주민소득하고 관련되는 그런 작물 재배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다음에 319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7억, 지역특화품목 육성 7억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성병호 566페이지 작물지원과…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인데 우리 곶감사업이 소관으로 봐서는 산림청 소관이고 시군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건데 이중으로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감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한쪽에는 이걸 삭제를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김경두 지역특화사업 7억이 똑같은 항목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쯤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을 안 하셨는데, 생활주변녹화 사후관리 1억 7,960만 원에 대한 309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것은 꽃길하고 꽃동산, 가로수나 소공원 그런 데 풀베기하고 보식사업, 비료 주기 이런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세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6~34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는데 우선 306~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전국임업후계자대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이 2011년도 내년도 몇 월에 하는데, 그게 전국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박성서 위원 순수한 군비로, 그러면 도비나 국비로 내려온 게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000만 원 해놨는데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국비나 도비가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7,000만 원 가지고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행사비는 산림청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다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총액이 5억 정도 됩니다.
○박성서 위원 전국 몇 명이 옵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전국에서 참여인원이 5,000명 된다?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가족들하고 다 옵니다.
○위원장 김경두 1박2일입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예.
○위원장 김경두 함양에서 숙박이 안 될 건데?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숙박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텐트를 친다든지 그리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가족들은 일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그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5억 정도 드는데 우리 군에서 7,000만 원뿐입니다. 임업후계자 단체 지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계에서 7,00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계에서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하고 앞에 그런 전례 같은 걸 나름대로 확인도 예산계에서 직접 해보고 그래 가지고 7,000만 원으로 그리 삭감을 했습니다.
  크게 자기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계획이 후계자 그날 행사가 어떤 건지 알고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것도 알고 넘어가야 위원님들이 다음에 군민들이 물어도 대답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들 진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박성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다른 데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참여인사를 보면 산림청하고 관련되는 모든 단체들이 일단 다 옵니다. 산림조합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자기들 산림시책에 대한 어떤 설명회하고 그런 기회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단합대회, 그 다음에 산림의 방향, 시책에 대한 설명 같은 것 듣기도 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상림공원 주변지역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장소문제는 만일에 좁다면 상림공원하고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생태숲이라든지 하림숲 이런 데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좀 넓히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텐트 치고 이러는 데는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상림숲 주변, 생태숲 주변, 그 다음에 꼭 자기 가족들 같으면 휴양림 시설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단 메인행사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메인행사장은 상림 주변하고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로…
○황태진 위원 307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기백산군립공원 토지매입 거기에 대해서, 매입 후 기존 주민들에 대한 생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매입부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사실은 관광개발이라든지 관광시설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토지를 사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관광개발사업, 시설사업은 아직 계획이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자기들 생활에 불편이 있는 걸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경미한 보수 같은 것부터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리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먼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매입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나가는 것까지는 염두에 안 두고 만일에 나가려고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 보는 모양새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절대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집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비가 안 새도록 경미한 보수 이런 소수선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그걸 철거하고 시설물을 건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을 지은 후에는 분양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독가촌이거든요. 그러면 함양군에 독가촌이 여기뿐이 아닙니다. 휴천 월평, 송대 가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 해주라 하면 이것 다 해줘야 됩니다. 독가촌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박성서 위원 독가촌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휴천에 두 군데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오늘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함양군 내에 독가촌에 대한 문제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기백산 용추계곡 이 문제는 독가촌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용추관광지 입구에 4,50년 전 조성되어서 그걸 우리가 개발에 손을 못 댔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을 되지 않고 이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걸 함양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불하를 해달라고 이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의가 되어야 되지 지금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한 일부 시설, 주택 보수, 주택보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가 통합질문을 할 때 말씀 드린 내용도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그 흉물 스런 걸 철거하고 관광지 입구 답게 개발하자는 것이지 그냥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 점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306~7페이지 더 없으면 30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308페이지 보면 하림공원 및 경영모델숲 관리인부는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다기보다도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녹지과 인력운용이 보면 산불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겨울철 한철만, 산불기간 한철만 보고 자기들이 직장을 못 잡거나 그리할 수는 없고 이런 사람을 가능하면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사역하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불방지기간 되면 전문적으로 산불진화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일이 없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야 되겠는데 귀찮지만, 지금 토속어류생태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하림공원 공공요금이 두 군데 다 나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박성서 위원 토속어류 거기도 전기요금 다 나가잖아요? 여기는 전기요금하고 소공원 상하수도요금 이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하림공원은 전기요금이 뭡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노윤섭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림공원에 전기요금 나가는 것은 분수대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박성서 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하든지 이쪽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한 과에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양쪽 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박성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예산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전기직을 이용해 가지고 계약 전력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하고 어떤 게 낫느냐 그걸 비교분석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 안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우리가 3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꽃길 조성, 도로변 공한지 꽃동산 조성 이런 게 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꽃길 조성도 어떻게 보면 관광함양 또 살기 좋은 함양 이런 걸 조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다니면서 보면 이게 조금 추진이 부진한 그런 게 많습니다.
  집중해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보면 정말 잘 가꿔났구나 그런 인식이 되도록 수종 선정 같은 이런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도로변 소공원 조성 2개소인데 어디에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충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의권역하고 병곡면 같은 데 그런 데 우선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보고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관변조망공원 조성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 길이 나면 ‘만남의 광장’ 거기가 관문이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관변 쪽에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성서 위원 새 도로 나는 데 조망공원 거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우리 용평 들어오는 진입로 정상에 조망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이 예산이 도시환경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도시환경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박성서 위원 거기하고 관계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거기서 안 하고, 그 부분을 어디에서 추진할 것이냐, 그것은 지역개발사업단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10~1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우리 조림하고 이런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3페이지? 거기도…
○박성서 위원 313페이지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2011년도에 다시, 돈은 7,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어서서 계장님들이 가능하면 대답을 하지 말고 메모를 쓰서 과장님한테 주세요.
○박성서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실무계장님 듣는 게 빠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이것은 임업후계자 강구영 씨가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 강구영이라고 그 분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사업내용이 뭔지 빨리 이야기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숲가꾸기사업하고 약초 식재, 그 다음에 임도개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총사업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 2010년도부터…
○박성서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 2011년도에 7,000만 원…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이것은 예산과목이 올해는 100% 보조사업이었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소관부서가 달라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되어 가지고 하나 더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해가 되었습니까?
○최병상 위원 313페이지 보면 군에서 산삼시범단지가 있죠, 서상 위에. 현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5ha가 있는데 1ha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효율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상 가서 알아보니까. 5ha 중에 4ha는 왜 식재가 안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구체적인 것은 산삼담당이 설명할 요량 하고요, 5ha 이런 면적 중에서 수목을 식재 못할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있는 데 식재를 하니까 전체면적을 식재 못한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1년에 경비가 5,8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5,800만 원을 1년에 계속 투자하면서 과연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냐? 활용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어 놓고 돈만 투자할 바에야 누가 못합니까.
  거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 전체적인 것 보면 휴양림이나 모든 걸 조성해 놓고 보면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재력이 안 나오고 군비나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심마니체험관 92억짜리 이것도 나중에 가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길 거라 보는데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하지 말고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저도 평소에 지금 지적을 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삼담당을 보고) 지금 서상 산삼단지는 몇 년도부터 수확이 가능하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 당시 만들 때는 대외적으로 성과는 적더라도 함양산삼을 산업화 한다, 또 교육용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지금 산삼 식재된 게 30만 포기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년근인데 2,3년 후에 우리 군에 소득이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법인으로 넘겨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군 차원에서 이리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1년에 6,000만 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단지를 방문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쪽에서 소득이 나와 가지고 그 소득 가지고 인원을 쓴다든지 그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직 5년근 이상 수확할 그 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그렇다는데 제가 그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삼심마니 휴양밸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건물이 큰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가족단위가 되든 어쨌든 와 가지고 숙박을 해 가지고 우리 관리에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또 항구적으로 행사나 이런 게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하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314페이지부터 전체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314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박성서 위원 314페이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군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삼농가들한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 예산이 엄청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 많이 주는데 이런 지원은 앞으로 산삼농가들이 자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순수한 군비만 주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음 하셔서 그런데 자꾸만 예산을 군비를, 적지만,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는 자력으로 해도 됩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을 갔을 때 당귀 15억인데, 자부담은 6억이고 9억이 순수한 국비로 내려오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 부분에 저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발령을 받고 조금 있다가 교육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동안에 깊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성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같이 합시다.
  그 다음에 산삼축제 지원 이것도 축제경비를 신활력사업으로 해줬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2011년부터 순수한 군비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리고 산삼농가들도 자기들이 돈을 벌면 자력으로 돈을 내서 같이 해요. 왜 이렇게 국비나 군비를 의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참당귀하고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사업자가 공장등록 관계로 해 가지고 일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몇 번 점검을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8월에 공장부지는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한 건축공사 설계도 지금 완료했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공사계약 심사의뢰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제가 보고 자본금하고 자부담사업비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기들 자부담 그걸 빨리 돈을 넣으라 하고 해 가지고 그걸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성서 위원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아직까지, 그것은 12월 중에 넣겠다고 확약을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 지고 점검을 하고 그것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산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대부분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농가 참여라는 표현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문제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 사업비 확보, 도에서 직접 축제에는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 그 다음에 지금 문화관광부의 지정축제를 받기 위해서 산삼계장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 의원들도 만나보고 관계 국장님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농가 참여, 그 다음에 도예산 확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우리 군에 축제비용 부담을 경감을 하려는 그런 의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일정부분 지금 도에서 편성되어 있는 도비도 저희들 노력으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가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산삼축제에?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3억 6,000만 원…
○박성서 위원 2억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2억 5천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정부분 시설 그런 걸 도비를 확보합니다.
○박성서 위원 밑에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 6,000만 원 이것은 중앙대학 그겁니까?
  학생들 300만 원 드리는 그겁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예. 엑스포 심사를 해야 되는데…
○박성서 위원 작년도에 없었잖아요? 이런 돈이?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신활력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작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주던 게 이렇게 되면, 저는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심마니 생태 이게 작년도에 3,000만 원인데 2억 7천, 방금 도지사 공문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 용역한다는 그런 거죠?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로 맞지 않는 게 너무 우리 군비를 많이 사용한다는 걸,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생태휴양밸리 조성 기본설계 있는데 사업완료 시 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림생태숲 시설 공원 조성만 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게 예산만 낭비가 되지 경제성 그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아직까지 시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기본 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적으로나 시설 같은 것 나중에 준공 후에 관리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하기가 뭣 합니다마는 개인가족단위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로 구상이 되면 나중에 이용에 있어 가지고도 그냥 이용을 안 하고 큰 덩치만 남는, 그래 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겠다 이러지 싶어서, 저는 마천면에 보면 찜질방, 황토방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심마니생태휴양밸리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심마니 휴양밸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심마니 원시체험장 운영 도비사업으로 또 운영 및 시설 해 가지고 2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설계를 하면 안 되는지?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 2억은 6,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요, 1억 4,000만 원은 행사관련시설비로서 그게 산삼축제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산삼축제로 우회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만,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거라. 왜 중복시켜 놓았느냐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라.
  그러면 산삼축제에서 부족한 예산을 도비로 확보했다는 2억 이것 아닙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마니 휴양밸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도비 2억을…
○박성서 위원 올해 3억 6천 했으니까 맞추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리고 심마니 생태휴양밸리 조성은 저희들이 2015년에 세계엑스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려면 2013년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도에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채택된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1개밖에 없는 이색적인, 여기는 산삼체험장하고 밸리체험, 주말농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운영관계는 군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수입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느 사업장에서 볼 수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심마니 체험형태로…, 연결시키는 그런 겁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좀 늦더라도 알고 갑시다. 315페이지 민간인 보조에 또 1억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삼포장재 지원을 1,600만 원 하고 작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또 산삼 생산성 향상지원에 종자 등 해 가지고 7,200만 원, 산삼이력제 품질인증 태그 구입 1억 순수한 군비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활력사업 넣었다가 전부 다 군비로 대체하는데 정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있습니까? 하시려면 해보십시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신활력사업 산삼에 대해서 작년에 15억을 집행했는데 작년에 종자 관계는 2억이었습니다. 올해는 7,500으로 낮춰졌고 태그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신활력사업 예산에서 5분의1로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산삼이 신규농가가 있으면 종자 지원해주면 또 옆에 휀스 해줘야 되고 또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해줬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삼농가한테 너무나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자기들 소득을 위해서 우리 함양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산삼소득도 있지만 함양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산삼의 고장’ 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제 때 선물 하라고 몇 개씩 준 것, 사실 남한테 줘 가지고 어떤 욕 얻어먹었는지 압니까?
  무슨 산삼축제를 해 가지고 함양을 알릴 겁니까, 이래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신활력사업으로 있다가 신활력사업비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군비로 충당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종자대 지원, 그 다음에 휀스 설치 그 부분에 저도 내년부터 조금 빡빡하게, 우리가 예산의 투입이라면 나오는 산출 그걸 염두에 두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복안입니다.
  또 올해 제가 어떤 것을 우리 실무자한테 주문했느냐 하면 지금 휀스 같은 것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군에서 신활력사업비가 되었던 어쨌든 지원해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이 부담을 한정 없이 질 수 없다. 그래서 산림청 공모사업 때 해 가지고 그리라도 돈을 끌어와야 된다, 크게 보면 그런 줄기로 나가고 있고, 저도 군비로 자꾸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비, 도비 같으면 일단 그래도 군비는 아니니까 그 사업부터 끌어오고 방향전환을 제 나름대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고, 제가 성격상 투입하고 산출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으면 17억 돈 예산에서 지금 5억 돈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생산이력제 지원, 산삼생산이력제 교육, 산삼축제 지원, 쭉 산삼…, 또 밑에 내려오면 산삼이력제 품질검정 태그 구입, 안 되는 게…
○최병상 위원 과장님, 산삼농가가 법인은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산삼농가는 약 30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320농가입니다.
○최병상 위원 법인은?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법인은 50여개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럼 300 농가니까 쪼개 가지고 여섯 일곱 개를 하는가 봐요. 300농가를 50개 (법인으로) 잡으면 평균 6,7명이네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작목반 만들어야, 개인한테 안 주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것은 산림청에 예산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지원 받으려고요.
○박성서 위원 산삼종자 등 해놨는데, 지원을 7,200만 원 해놨는데 지금 산삼 신규농가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가 산삼과 관계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게 자꾸 논의대상이 되느냐 하면 소수 농가에 액수를 너무 많이 지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이 산삼을 하지 않는 다른 우리 농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전체여론의 흐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와서 무엇이 부족하다, 더 해달라 더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도 많이 깎아야 될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전임 군수가 아주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해놓은 걸 지금 와 가지고 완전히 없애고 깎자면 그게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들은 산삼농가들입니다.
  거기서 정말 뼈를 깎는 어떤 고통분담을 같이 하면서 그 참여농가가 소득창출을 많이 했을 때 ‘아, 그렇게 지원해주고 추진하는 게 잘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전 군민한테 심어줘야 되지 좀 특별해서 더 받는 그런 의혹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모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유의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밑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그것도 공통된 질의지만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이 얼마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보조지원 조건이 되는지, 그런 대상자의 중복지원이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뒤에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십시오. 316~7페이지까지 전부 다 임산물 지원, 산림복합 경영지원…
○황태진 위원 특별 15개소, 어디가 15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민간자본적이전 민간자본적보조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그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지리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 거기고, 315페이지 말미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지리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에 고로쇠 수액포장재 지원 그 사업이고, 뒷장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이 돈은 아까 말씀하신 농림사업 신청으로 해 가지고 산양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거나 그런 것이고…
○최병상 위원 내용은 뭔지 모르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산양삼 포장재 지원 같은 사업입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이 부분은 밤 같은 이런 것 포장재 지원입니다. 산양삼 말고 다른 임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 안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4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이 40%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밤 예냉고입니다. 1평당 단가가 약 250만 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여기는 보면 국비가 20% 지방비 20%인데 군비 10%입니다. 그리고 융자가 20%가 되겠고 자부담 40%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임산물 HACCP 지원관계는 고로쇠영농조합법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하게 관리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겁니다. 국제적으로 맞춰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은 국비 50%고 군비 10% 도비 10% 해 가지고 70% 보조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기반지원에 냉동탑차 1대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 복분자 수매할 때 옮기고 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1대…
○최병상 위원 이것은 자부담 없어요?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것은 자부담 40%고 융자가 20%로 해서 사실상 보조가 40%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밑에 임산물 브랜드화 하고 표고시설, 쭉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관계는 저희들이 함양산약초를 키우려고 삼봉산에 20ha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산채, 산나물을 매각할 겁니다. 조합에 판매해 가지고 이걸 고급상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겁니다. 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산림조합 겁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317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해오던 사업입니다.
  함양에 보면 백전에 표고작목반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연례적으로 지원하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사실상 60% 턱입니다. 국비 20% 군비 1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경영 지원은 간벌하고 산약초 재배하고 산림복합 경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가 20% 군비 10% 도비 10% 그리고 융자 20%하고 자부담 40%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이력제는 이 관계는 작년에 산림청에 2억 2천 계상되었는데 산림청 예산이 여건이 안 돼 가지고 3,000만 원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함양에서 2006년부터 해오던 생산이력제사업입니다. 산삼 관계 내년부터 법이 발효가 되면 무조건 식재할 때 농약 관계 신고하고 의무화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게 산삼이력제를 할 겁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입니다.
○박성서 위원 산삼이력제 또 앞에 있잖아?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앞에 것은 이력제 관리하는데 팻말 꽂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9개소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군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비 예산 타려고 산삼관련, 산약초 관련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2개가 당첨되었습니다. 하나는 원산하고 하나는 임업후계자하고 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9개 사업인데?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아닙니다. 9개는 작목반 조직을 했는데 산약초하고 산삼하고 그렇습니다. 휀스 지원하는 걸 군비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산림청 예산을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그 뒤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지원 이것은 서하에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업후계자에서 신청해 놓은 사업입니다.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2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내용은?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 내용은 숲가꾸기하고 작업로 개설하고 이런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올해는 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 안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기는 추가로 사업을 선정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산약초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산약초 외에는, 거의 산약초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위에 있는 지역특화품목 육성 1개소 이것은 확인했으니까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그리고 그 뒤에 민간행사보조로 도비사업 6,000만 원 하고 뒤에 1억 4천 2개 사업에 2억인데 행사성 시설비라는 것은 일반시설비인데도 한번 쓰고 철거해도 자산으로 안 잡는 그런 소모성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우회해서 해놓은 겁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은 물레방아축제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산삼축제하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 펠렛보일러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녹색성장 저탄소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의무적으로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저희들이 주택용 30대는 신청한 겁니다. 1대당 가격이 370만 원 됩니다.
  이것은 국비 30% 지원하고 도비 20% 군비 20% 해 가지고 70% 보조가 되고 3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업용 3대는 저희들이 신청 안 했는데 의무적으로 시군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체나 산업체 할 수 있는 데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321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인건비, 휴양림이 어디어디 게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이게 대봉산에 있는…
○위원장 김경두 산삼휴양림 따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에 산삼휴양림은 서상에 있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서상이죠?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최병상 위원 언제 완공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는 5월경 한다 했는데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3월이나…
○위원장 김경두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앞당겨질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 관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걸 완공을 하면 우리가 임대를 줘야 안 됩니까? 군에서 운영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인건비가 필요할까요?
○황태진 위원 일단 나가기 전까지는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요, 생태숲 퇴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 퇴비를 군비보조사업에 포함시켜서 구입하면 안 되는지…?
○박성서 위원 군비인데?
○위원장 김경두 보조사업이거든요.
○박성서 위원 322페이지 자산관리에 취득에 용추휴양림 비품 구입하고 산삼자연휴양림 비품 관계인데 제가 얼마 전에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몇 분이 용추휴양림이죠, 자연휴양림 뒤에 세워 놓은 건물 해 가지고 위탁 줬죠?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박성서 위원 누구한테 위탁 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산림조합입니다.
○박성서 위원 산림조합을 안 주든지 군에서 관리하든지 하십시오. 거기 지금 가보면요,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박성서 위원 오늘 이후라도 마치면 당장 가보십시오. 어떻게 해놨는지?
  그걸 관리라고 해놨어요. 청소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남들이 오면 주겠어요?
  우리가 얼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줬습니까? 자연휴양림 밑에 그것 말고 위에 건물?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통째로 해 가지고 4,000만 원에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운영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오면 운영하고 안 오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가요?
  엉망입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함양을 어떻게 욕을 하고 가겠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당장 한번 가봐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이것 마치고 바로 정말로 가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정말 관리해야 됩니다. 시설을 그리 해놓고…
○최병상 위원 32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 2개소 해 가지고 어디어디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마천 창원하고 마천 추성입니다.
○최병상 위원 아까 농가들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것은 백두대간사업요?
○최병상 위원 공모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제가 말한 오지마을 소득 하는 것은 산촌생태마을 이겁니다. 아까 백두대간 하는 것은 서상이나…
○최병상 위원 오지마을 개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으면, 백전에도 백현 생활권이 건설과 있는데 이걸 조금 분산해서 하니까 시너지효과가 없어 가지고 무용지물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셔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조금씩 쪼개 가지고 이런 것 보면 효과가 없더라고요.
  안의 자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성을 최대한 보고 농민들한테 그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의견을 묻되, 또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을 듣되 군에서 경제성을 보고 사업을 잘 해주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군에서, 실과소 분장사무가 다르긴 다르지만 일단 서로 협의한다든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최 위원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돈 준다고 무조건 조성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고, 그 지역도 문제지만 우리 지자체도 뭔가 수익이 생겨야 되거든요.
  수익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병곡 이런 데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멀리 실제로 지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 운영이 제일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파악 못했지만 산촌생태마을 같으면 병곡 마평하고 지금 휴천 송전, 그 다음에 짓고 있는 게 창원하고 추성 시작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예견해서 봤을 때, 수지계산으로 봐 가지고는 일단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수입하고 지출이 어찌 되느냐 어찌 되느냐, 제가 점검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권은 플러스권인데 제가 확실한 계수는 모르고 있는데 언제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회를 한다든지 간담회 석상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산촌생태마을 저것은 군비가 들었습니까? 순수한 국비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광특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재작년 광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들어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송전 생태마을은 순수한 국비로 했잖아요?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군비보조도 들어 있고 자부담도 있고, 6,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6,000만 원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때 산림청 국비로 안 했습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그때는 산림청 국비였었는데 작년부터 광특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휴천 송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둘레길하고 해 가지고 11월에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앞으로 잘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323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이것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생태숲요.
○최병상 위원 이쪽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두 마평 생태숲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하나 더,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이 작년 예산에 2,800만 원인데 올해 2,5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우리가 밤나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약제를 더 지원하는 것은,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제가 지난번에 밤나무 항공방제 하는데 현장을 갔었습니다. 거기 온 밤나무 농가들이 “왜 함양군은 타 시군, 인접 시군에서는-약제비 말고 약제 타는 데 따른 인부가 몇 사람 필요하거든요-그런 비용까지 지원해주는데 왜 함양군은 약제비밖에 안 주느냐?” 이래 가지고 항의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밤농가에서 말하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근 시군하고 수준을 같이 맞추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밤나무가 친환경 방제 이것하고 병행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밤나무가 있는 걸 어찌 하지도 못하고, 한편으로는 밤나무 친환경적 방제로 나가면서 항공방제 하는 것도 너무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과장님, 함양군은 해설사가 4명이 있습니까? 휴양림 해설사?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4명입니다.
○최병상 위원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1년에 1,390만 원인가 그건가봐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최병상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자격까지는 아닌데 교육을 1년에 몇 시간…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16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은 자격증까지는 아닌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소양교육을 자꾸 시켜 가지고,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자꾸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이 사업 같으면 국도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하면 예산이 끝나고 예산 끝나면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상 위원 생활이 이 사람들이 불안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자기들 욕심은 안 그렇지만 군 형편이나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327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방댐이 7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방댐 자체는 어떤 불 난 지역 이런 데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홍수 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사방댐 그것하고, 토사 같은 게 밀려온다거나 위험지역 같은 데 1차적으로 그쪽에서 방어라 하면 뭣 하지만 침전을 시킨다거나 이래 가지고 한목에 안 밀려오도록 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백암산 뒤에 불이 많이 났는데 사방댐 1갠가 하고 있죠?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기 시설한 게 3개소입니다. 추가로 내년에 1개 더 들어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7개소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산림경영담당주사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330페이지 보면요, 숲해설가하고 숲해설가 심화교육, 내나 생태숲해설가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나중에 운영상 보면 수요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앞에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뒤에 것은 우리 군에서 한 사람 사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것은 잘 구분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앞에 것은 보조사업비고 뒤에 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리 해놓으면 그냥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산편성지침상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333페이지 보면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운영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3대…
○위원장 김경두 3대요?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김경두 그 밑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정비 및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 지난 것 아닙니까? 안 지났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다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것하고 그 뒤에 3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대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3대거든요. 2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대를 하고 앞에 1대는 자체사업비 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해가 좀 안 가기는 안 가는데, 그리고 3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헬기임차 1대 있습니다. 이게 유림 국계 헬기장이 설치되면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저기는 자기들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이쪽에서 말하는 헬기임차는 도에서 시군간에 부담하는, 여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두 전년도에 왜 없었어요, 예산에?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현재 예산자체가 정책사업비 과목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 산림청하고 예산과목이 달라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산림청하고 도하고 예산과목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비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안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340페이지 숲가꾸기 활동장비 인건비 1명을 갖다가 2,500만 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50명을 갖다가 5억 3천, 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기간제인건비인데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연중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고?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하루 일당 4만 5,000원씩 칩니다.
○박성서 위원 아, 내나 산림조합에 일하는 것…?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공공숲가꾸기 일하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아, 내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표현을 어렵게 해놨네요.
○위원장 김경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3페이지 보면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이것은 자기들이, 아까 말한 3개면에 9개 권역 그쪽에만 대상이 되고,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백두대간보호사업 제한을 많이 가하니까 그 사람들 어떤 제한 받는 데 거기에 대한 그런 보상 성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것은 사업효과 위주로 선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어요.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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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과장 강성갑 경제과장 강성갑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61억 6,986만 1,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82.6%인 50억 9,69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296만 원, 재무활동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3억 8,511만 8,000원이 감소된 61억 6,98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수기업 육성 및 근로자 지원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기업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과 우수근로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무역인력양성 교육비와 수출업체 보험금 지원 등에 1,600만 원, 근로자를 위한 체육행사 등에 500만 원, 그리고 수출우수기업 시설개보수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3,6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6,000만 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역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50만 원, 투자유치 민간 및 공무원 포상금 각각 7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및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함양산양삼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96만 원과 352페이지 일반운영비 2,126만 원을, 약초과학관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중 물레방아테마공원조성 토지 미매입분 매입 완료를 위해 5,000만 원과 휴천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굴곡선형개량 사업에 1억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5,664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2억 3,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업상담사 인건비 1,580만 원과 역시 지역일자리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8,852만 8,000원과 다음 357페이지의 재료비 1억 1,68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경제안정화를 위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광특회계사업으로 함양중앙상설시장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5억 8,500만 원과 358페이지 함양토종약초시장 관리비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6,370만 원 중 359페이지의 함양시장사랑상품권 구입권 할인지원 1,250만 원, 할인권 인쇄비 1,200만 원, 재래시장이벤트행사지원 600만 원, 그리고 함양시장 내 CCTV 시설보강 등 시설비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특회계사업으로 마천시장 전통 먹거리촌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60페이지의 소규모시장 특성화사업 중 민간경상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관광투어를 위해 5,000만 원과 토요장터 운영에 2,000만 원,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등에 2억 3,000만 원 등 모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국비 17억 6,800만 원 등 모두 25억 3,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천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비 21억 8,100만 원과 하림공원 하이브리드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1억 7,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임천소수력발전시설은 정부의 녹색성장 시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치사업비 2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비 부담 11억 7,700만 원 중 일부인 5억 원만 이번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가구에 대한 그린홈 보급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그리고 363페이지의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2만 8,000원 등 사무관리비 포함 1,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써, 이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과 지역연고산업 자치단체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함양산양삼 브랜드화를 위한 함양 기능성식품전략화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에 걸쳐 시행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매년 군비 2억 5,000만 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부족분은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7,296만 원으로 이 중 365페이지 사무관리비 3,732만 원과 여비 3,1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확대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과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798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2억 2,805만 원이며, 이 중 이자수입이 39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106만 6,000원,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 3,300만 원 그리고 건강식품가공공단조성사업비 6억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2억 2,805만 원이며, 이 중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505만 원 편성하였으며, 803페이지 광특회계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부지조성 1억 원, 중방농공단지 부지조성 7억 원 그리고 중방농공단지 진입로 확장 3억 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농공단지 노후가로등 교체 8,600만 원,
안의농공단지 가로등 설치 9,200만 원, 수동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1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지원사업으로 건강식품 가공공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9억 9,744만 원이며, 이 중 이자수입 400만 원 그리고 휴천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1,84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함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총액은 59억 9,744만 원으로 이 중 휴천일반산업단지 및 투자예정부지 미매입분 매입을 위하여 34억 4,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10년 발주하여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011년분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등에 2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108억 1,556만 원이며, 이 중 이자수입이 2억 7,21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0억 4,346만 원과 기금 증액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세출총액은 108억 1,556만 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차보전에 3억 1,500만 원, 육성기금 적립금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과정에서 재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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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16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 성병호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특회계사업의 함양중앙시장 슬레이트지붕 개량 5억 8,500만 원과 마천시장 전통먹거리촌 조성 3억 원, 전통시장 관광투어 5,000만 원, 시장정비사업 2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임천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사업 23억 6,285만 2,000원은 하천 유수 낙차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청정 함양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RIS) 지자체부담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개요와 기간별로 부담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안의 제2농공단지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 13억 3,300만 원과 건강식품가공공단 조성사업 6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비 35억 원 및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4억 7,5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개요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1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8~36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부터 일단은 내용을 들어보고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먼저 함양중앙시장 슬레이트지붕 개량 5억 8,500만 원과 마천시장 전통먹거리촌 조성 3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중앙상설시장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은 현재 일부 구간이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양중앙상설시장은 연차별로 이렇게 현대화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 아케이드 부분 560㎡ 정도, 그리고 또 시장 통로 일부 구간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 이걸 마무리를 해서 함양중앙상설시장 현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시장 전통먹거리촌 조성 3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금년까지 마천전통시장의 먹거리촌 설치를 위해서 토지매입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먹거리촌은 마천 향토음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3동 정도 먹거리촌 식당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과 조경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천시장 관광투어 5,000만 원과 시장정비사업 2억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렇게 현대화 해놓고 특색 있게,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관광투어를 하고 또 분기별 아니면 기별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버스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천 소수력발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 유림면 손곡리 지곡마을 앞에 임천 소수력발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천의 고유의 명칭은 우리 함양 사람은 ‘엄천’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공부상에는 임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천 소수력발전사업으로 한 것이고 여기다가 가동보를 190m 정도-높이는 2.2m 정도가 됩니다-설치하고 도수로 300여m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수수력발전 설비를 300㎾급 2기를 설치해서 600㎾급을 설치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33억 6,200만 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가 한전에다가 팔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2억 9,700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 앞으로 우리 함양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재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 도하천 실태조사를 거쳤고, 그 다음에 우리 임천이 아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해서 선정이 금년도에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역연고사업(RIS)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역연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 이러한 연고사업을 하는 데가 4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우리도 그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연간 국비 5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투자하는 3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는 함양산양삼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능성식품 전력화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산양삼음 심고 기반조성을 다 했지만 앞으로는 산양삼을 가지고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고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소득을 올리고 지원해서 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한국 국제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함양산양삼영농조합법인도 참여하고 경상남도에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안의 제2농공단지와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3억 3,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부지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당, 아, 평당 8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 국비 소요액을 금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평당 8만 원을 기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왜 안의 제2농공단지는 1억밖에 안 돼 있느냐 하면 금년도에 거의 완료했고, 내년도에 이 예산 확보해서 완료가 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이것은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던 1억 원을 편성한 것이고, 함양 중방전문농공단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내년도 국비 지원분 해당되는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가공공단 조성사업을 위한 6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새로운 시책으로서 업무보고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그것이 나와지고 하게 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억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일반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비 35억 원 및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4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산업단지, 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1차 단계로 것이고 우리가 2만 5천여 평 완료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차분 단지는 40만 2천㎡ 이것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 6월 이전까지는 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기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 부지를 거의 매입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매입을 완료를 하고, 또한 우리가 잘 아시지만 투자유치 예정부지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76만㎡ 그걸 사들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40억을 들여서 1차분은 다 매입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106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다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예정부지의 미협의된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 금년도에 돈만 있었으면 다 이렇게 매입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산주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거의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줘서 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4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계획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소요액은 88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나머지 금액 내년도 다 계상을 해올려 놨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8~3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348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수출업체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수출업체 보험금을 2개 업체에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보험금까지 지불해야 됩니까? 보험금은 자기들이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이 금액은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지원을 위한 하나의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보험을 들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경두 어떤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
○경제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경두 거기에 그 밑에 보면 수출 우수기업 시설개보수 지원 1개 업체 해놨는데 여기는 어디를…?
○경제과장 강성갑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운영을 잘하시는 수출기업이 있으면 미미한 금액이라도 지원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최병상 위원 350페이지 보면 지방기업 증설 투자 보조금 이것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3,600만 원?
○경제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되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351페이지 약초테마과학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년에 4,442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득 나오는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여기서 소득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양이 약초의 고장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순수 좀 체험을 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여기에 4,442만 원 편성한 것은 인건비가 1,76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어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12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약초과학관 전시약초를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사람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체험약재를 구입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운영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했고, 또 이 건물 유지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4,4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현장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그 자체가 ‘아, 이거다!’ 그런 게 없고 그냥 전시적인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약초과학관 하나 가지고는 나오는 테마가 약합니다. 이걸 효율성 있게 하려면, 위치상 문제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미 지어 놓은 걸 뜯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10억 들어가고 군비가 2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를 사장시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옆에 보면 용추하고 밑에 곤충체험관이라든지 연계되는 게 있더라고요. 연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야지 돈을 1년에 4,200만 원씩 들여 유지하고 있고 또 30억을 투자한 게 있는데 그걸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년에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금년에 여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걸 내년도부터 그 밑에 산촌유학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뿐만 아니고 전국 학교, 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가지고 같이 연계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의 예술마을, 곤충체험장, 그 다음에 산촌유학학교, 그 다음 안심떡마을 그렇게 연계가 되는 관광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내년 한해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자체가 특단을 내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딴 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성갑 예.
○황태진 위원 함양산양삼 지적재산권 협력(매칭)사업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경두 35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 함양산양삼 지적재산권 협력(매칭)사업 1억 원?
○경제과장 강성갑 지금 우리가 함양산양삼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산양삼을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해도 다른 데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해 버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써 먹으려고 해도 써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국비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산양삼은 우리가 지키겠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얻어와서 앞으로는 특허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다른 데서는 이러한 상표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순수 군비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아닙니다. 국비 1억 원이고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입니다.
○박성서 위원 순수한 군비 2억인데?
○위원장 김경두 전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삼축제라든지 산삼의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이 부분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몰라서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그리하십시오.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윤호 매칭사업 이것은 특허청에서 1억 원 하고요, 우리 군비로 1억 해서 2억 원입니다.
  국비는 실질적으로 특허청에서 1억 원을 어디로 주느냐 할 것 같으면 진주 상공회의소 지적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국비는 바로 갑니다. 이런 예산 확보한 것은, 우리가 민자로 예산 확보한 1억 원 이것도 진주 상공회의소 지적재산센터로 이게 1억 원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2억이 사업이 소요가 되지만 국비 자체를 여기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바로 되는, 특허청에서 지적재산센터로 바로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 돈을 바로 그리 줘야 되요?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윤호 예.
○박성서 위원 설명을 그리해줘야지.
○황태진 위원 약초과학관 이것은 민간위탁관리는 안 됩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이게 이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면 수익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매년 예산만 이리 들어가면 실제로 나중에 이 건물이 애물단지밖에 안 되는데…
○경제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약초과학관뿐만 아니고 예술마을, 그 다음에 우리 하림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투자유치 민간유공자 포상금하고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하고 이렇게 매년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법제화는 해놨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매년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줄 수 있도록 그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353페이지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 휴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비 그게 1억입니까?
○박성서 위원 내년도 게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353페이지 1억 1,252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경두 예. 1억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12월 9일 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변에 많은 협조를 받고 해서 도에서 2억 원을 지원받고 그에 따른 우리 군비 2억 원을 추경 때 확보합니다. 확보하고, 사실은 지금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역 중에 있는데 5~6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여기 1억 2,000만 원 표기가 되어 있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기재가 안 되었는데 다행히 도에서 2억 원하고 추경에 2억 원 그러면 금년예산으로 4억 원 보태진다고 보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354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2억 3,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농번기하고 겹칠 때 굉장히 민원을 많이 일으킵니다.
  어찌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저소득층 소득을 위해서는 또 해야 되고 농촌 일손은 부족하고 그런 비난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추진할 때 우리 계장님들도 그런 부분 잘 신경을 써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성갑 그 부분은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이제 희망근로사업은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우리가 전산, 기업지원 그런 쪽에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농촌 일손돕기하고는 크게 상관없고 앞으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탄력성 있게 농번기를 피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함양중앙상설시장 이쪽에 안 한 것 그것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강성갑 그렇죠.
○황태진 위원 빨리 해주셔야 되겠는데…
○경제과장 강성갑 그것은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걸 하게 되면 자부담이 따릅니다. 자부담 문제로 저희들 애를 먹고 있는데 차질 없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토종약초시장 관리 이것은 안의권 이야기하는 겁니까? 358페이지?
○경제과장 강성갑 함양토종약초시장, 예, 맞습니다. 토종약초시장은 안의를 지칭합니다.
○최병상 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안의약초시장 상인회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함양토종약초시장에 대해서 처음에 개장을 하고 나서 투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어비가 약 3,5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해에 매상이 15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직접 약초시장에서 장사를 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어가 끊기니까 매상이 3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찌 보면 3,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15억 매상을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투어에 이걸 반영을 해주시고,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성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359페이지 마천재래시장 먹거리촌 조성 나갑니다.
○박성서 위원 마천시장 전통먹거리촌 상세히 세부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상공자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성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천전통시장 내에 점포를 3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성서 위원 어디 쪽으로 할 거예요? 밑으로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강성갑 금년도에 사놓은 부지 내에 지금 건물 세워 놓은 부지 내에 점포를 3개 넣어 가지고 마천 하면 흑돼지, 토종돼지와 관련된 음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을 3개를 넣으려고 합니다.
○황태진 위원 넣어 가지고…
○경제과장 강성갑 그래 가지고 토요시장, 토요일마다 시장을 운영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 주변으로 오는 관광객들, 등산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서 위원 부지는 우리가 다 구입했잖아요?
○경제과장 강성갑 예.
○박성서 위원 밑에 먹거리촌을 만드는데 3억이 든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예,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마천 도로 위에 많이 가지 밑에 시장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의문점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이 분야에는 마천시장 상인회 그리고 마천번영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먹거리촌을 3개동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하여튼 마천 하면 ‘아, 시장에 가서 그것 먹고 와야지!’ 하는 정도의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차공간이라든가 주변 조경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까지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성서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3동 갖고 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가구 들어가는데 1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먹거리촌 3동 짓는데 다 쓴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조경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내년 설계가 나오면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승용차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버스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려고 합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투어가 있는데 마천시장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강성갑 예.
○최병상 위원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 투어를 하는데 제가,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미정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조금 마천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을 토속적으로, 벽돌로 하지 말고 토속적으로 마천 지리산하고 연관되는 건물 자체를 그리 지었으면 좋을 것 같고, 5,000만 원 돈 들어가는 것도 그 옆에 상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대 안 할까요? 가게를 하는 사람들?
○경제과장 강성갑 그것은 기 다 되어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밑에는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2억 3천 이 돈은 어디란 말입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이 부분 가지고 시장진입로…
○박성서 위원 그러면 마천재래시장에 5억, 6억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투어까지 하면…
○경제과장 강성갑 가장 문제는 시장진입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박성서 위원 문제점이 있다, 이것.
○경제과장 강성갑 먹거리촌 이 분야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확정이 되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이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천의 특수성 때문에 도와주려고…
○박성서 위원 저는 과장님, 다른 의견을 가지는데, 꼭 관광객 투어를 한다면 시장이 너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이 도로 밑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6억이나 되는 돈이 들면 조금 평지 쪽으로, 농협 밑에든 저쪽 들어오는 백무동 들어가는 다리 건너 소방서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가 안 낫겠나. 상인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성갑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흥 거기가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터를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만들려고 했으면 그 주변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마천지역 번영회와 상인회에서 원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림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362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 100가구 그 문제, 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리 좀 해주십시오.
  그 밑에 있는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리 좀 해주십시오. 균형이 맞도록.
○경제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경두 364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지역연고산업(RIS) 지잧부담금, 한국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양 기능성식품 전략화사업을 위해서 협약에 따른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데 비해서 우리 군에 이득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2010년도에 실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연구실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RIS사업은 금년도 6월에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금년도부터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5억 원이고 도비는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8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한 단계고 얼마 전에도 군 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산・학・연 관계자들 다 와 가지고 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이렇게 성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3,4년에 걸쳐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고, 산양삼을 주제로 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그걸 만든 상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유통을 시키고 기업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총 3년 동안 25억 5,6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강성갑 예.
○최병상 위원 작년 8억 5,200만 원, 내년에 8억 5,200만 원, 2012년도에 8억 5,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아까 산림녹지과에 이야기할 때도 산삼 이야기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군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진짜로 해 가지고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봐 주시고 또 산림녹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한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강성갑 이게 예산재원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오다 보니까 그게 우리 부서와 관련되는 그런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지금 사실상 형편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반회계 마지막 365페이지까지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공단지조성사업 798페이지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814~82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803페이지 중방농공단지 계약서 있죠? 업체하고?
○경제과장 강성갑 예. MOU 체결한…
○최병상 위원 땅은 우리가 사 가지고 개발하라고, 무슨 업체입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서동,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것 좀 가져오십시오.
○경제과장 강성갑 마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 평당 8만 원씩 해 가지고 10억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부지조성비로?
○경제과장 강성갑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1만 평 조금 더 개발되는 거네요?
○경제과장 강성갑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 지곡 중방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30만 원 이상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8만 원이다. 이것은 어떤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해도 평당 8만 원을 부지조성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최병상 위원 땅 매입 나오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있죠. 그것하고…
○경제과장 강성갑 땅 매입비는 우리가 샀기 때문에 나옵니다. 사업비는 실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동에서 사업비를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3만 평 되는 것 가지고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100억 든 것 나누기 평방미터 해 가지고 그게 분양가가 되는 거거든요.
○최병상 위원 우리는 저가로 해 가지고 기업체 들어오라는 메리트를 주려고 하는 건데 서동에서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업을 많이 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안 있나,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그것은 아닙니다. 중방전문농공단지를 만들 때 대표기업을 서동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MOU 체결할 때 6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6개 중에서 서동이 대표격으로 된 것이거든. 그것은 6개 업체간에 다 협의가 된 내용이라서…○최병상 위원 그러면 6개 업체가 100% 다 들어와요?
○경제과장 강성갑 지금 농공단지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처음에 MOU 체결할 때는 6개 다 들어온다고 그 당시 같이 했는데 지금 와서 2개 업체는 세상이 이러니까 도저히 못 들어오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안의 전문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1개 업체가 MOU 체결에 참여했는데 4개 업체는 도저히 못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성하면서 분양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기업도 가급적이면 좀 싸게 분양을 시키려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산업단지 기반조성 812~3페이지까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822페이지입니다.
  전부 예치해놓고 달라는 사람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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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부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농업부문에는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챙겨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서·황태진·최병상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5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144억 9,338만 9,000원으로 이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515페이지 부자되는 농가육성을 위해 곡물건조기 구입비 2,700만 원 중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92만 원, 여비 476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보상금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주변 민박시설을 위해 화장실, 샤워장 등을 개보수하는 농촌체험방 조성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양황토 우렁이 지원사업 조성 및 중형관정개발사업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곡 원산마을, 안의 안심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부임 지원에 3,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콩, 메밀, 토란 등 200여 농가의 토종농산물 재배 권장을 위해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지원사업비 7,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자는 함양읍 백천리 소재 과원식품이고, 사업내용은 한옥가공시설 장비 구입비입니다.
  518페이지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자는 지곡면 소재 물레방아팽이버섯 대표 이강덕이고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건립입니다.
  다음 518페이지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림에 2009년도부터 토속어류생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생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85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400만 원, 521페이지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뱀장어 양식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4억 9,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용화교육에 5,538만 6,000원, 농업인정보화 기반조성에 900만 원, 523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 715만 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여비 보상금에 300만 원, 524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여비 및 보상금에 576만 원,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해 526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재료비 등에 세목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한 보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귀농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1,062만 8,000원, 528페이지 일반운영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귀농인 복지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485만 원, 보상금 302만 4,000원, 귀농학교 운영 300만 원, 귀농인 집들이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 정착자금 및 빈집수리비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4-H 영농시범사업 등에 8,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에 7,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531페이지 그 내역을 보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구입에 2,129만 4,000원, 농업전문지 구입에 500만 원, 농업인 신문 구입비 지원에 1,844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엘리트 농업인 육성도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교육지원을 위해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지원을 위해 400만 원,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국비보조 4-H 농심 함양 연수 활동비로 721만 6,000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자 급량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양농산물 엑스포 개최를 위한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에 1억 2,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해 45억 9,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산물 홍보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6,870만 원, 534페이지 행사운영비 3,900만 원, 지리적표시제 등록 3,00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포장재 전시회 선정농가 지원 등에 4,1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수출우수농가 및 단체 포상 지원사업에 5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가의 수출액의 5%, 수출업체 품목별 지정된 표준물류비 10%, 수출농산물의 포장재 및 선별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과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용배 봉지대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 수출용배 인공수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특판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를 위해 서울 지하도상가 농산물홍보관 임차료 1,560만 원과 관광지 주변 농산물간이판매대 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근거로 수출우수단체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사업비 2,400만 원과 하고초꿀 포장재비 1,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출촉진자금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21억 1,158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도비 예산 가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 신청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향후 1회 추경 시 예산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안의농협의 곶감경매장 시설확충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4억 4,950만 원과 RPC현대화시설 및 장비확충사업비 10억 원을 합해서 도합 14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물레방아골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RPC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55억 2,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관내 6세 이하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5억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관내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농업 소득을 보전하는 직접지불제사업비로 32억 3,352만 7,000원과 541페이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496만 4,000원, 여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부 정주여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비로 5억 2,8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친환경직불제사업비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작물 재배하는 곳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비 4,900만 8,000원과 543페이지 3회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음으로써 친환경직불제에서 제외한 장기인증농가에 대한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 및 영농법인 등의 회계, 예산, 재무관리 등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에 6,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으로 2억 3,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544페이지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가경영안정 및 복구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비로 1억 2,012만 5,000원, 농업활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코자 안전공제지원비 1억 1,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9,99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소득특화사업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 세입예산액은 43억 3,6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 3,675만 9,000원보다 24억 54만 3,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억 7,318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3억 4,821만 4,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7억 215만 6,000원, 지난년도수입 1억 7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보다 24억 54만 3,000원이 감소된 43억 3,621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촉탁수입증지, 부동산 가압류 및 경매처분 등을 위한 수입증지 구입, 회계장부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체납금 징수를 위한 관내외 여비로 54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생산자단체, 업체, 농가에 융자하는 소득특화자금 융자금 43억 2,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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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24분)

○전문위원 성병호 농업진흥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44억 9,338만 7,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81%가 감소한 1억 1,90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인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 7억 원에 대해서는 대상부지의 선정위치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매입부지 위치의 합목적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특보조사업인 전통발효식품 전용 공장건립비 4억 9,700만 원,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비 7억 원,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 6억 7,2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내수면 뱀장어 양식사업비 1억 3,000만 원에 대한 보조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400여만 원에 대한 보조대상 등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예산 중에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 7억 원에 대한 대상부지의 선정위치 설명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잠정적,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된 바에 의하면 우리 양돈단지 내 우리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회관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회관을 설립하는 것은 하나의 염원이고 또 그 분들이 접근성이 좋고 또 나름대로 농업의 위상을 알리는 그러한 기관이 한쪽에 가서 되겠느냐는 여론들이 지금 비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생길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 농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봅니다.
  이래서 그 외 다른 지역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 그런 지역들과 또 의회에서 잠정 승인했던 그 양돈단지도 함께 놓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7억이라는 이 매입비는 일단은 우리 양돈단지의 이전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명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7억은 우리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농민회관 건립한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일단은 양돈단지 매입에 아마 이 돈이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특보조사업인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비 4억 9,700만 원,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비 7억 원,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에 6억 7,200만 원, 도비사업비 내수면 양식사업비 1억 3,000만 원에 대한 보조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첫째는 이 사업 선정대상자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도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사업비 4억 9,700만 원은 사업자는 함양읍 백천리 소재 과원식품이라고 합니다. 거기 대표가 정정순인데 이 사람이 한옥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전통발효식품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이것을 2011년도 사업비으로 우리가 도에 보고했는데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철갑상어는 이게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6억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자는 우리 디노빌영어조합법인 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내용은 공동양어장을 3,000㎡를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 역시 이 영어조합에서 자기네들 사업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수면 뱀장어양식사업 1억 3,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대상자는 이것도 역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는 부농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옛날 우리 행정과장을 했던 장주현입니다.
  부농영어조합법인이 하는데 이 양어장 조성사업에 960㎡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6,400만 원을 했는데 이 농업경영컨설팅은 우리 농업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농업경영컨설팅 하는 게 아니고 농업 컨설팅을 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분들에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을 하는, 특히 파프리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재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계, 경영까지 다 이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사실상 이게 몰라서 이 보조사업을 우리가 못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농가들한테 가보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일반기업체도 경영컨설팅을 받듯이 농산물도 경영컨설팅을 받음으로써 경영에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14~54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소장님, 516페이지에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태진 부의장님께서, 함양읍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축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이걸 통합질문 때 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약속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함양군 내에 축산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냄새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가가 아주 높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결정한다 치더라도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나 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기술센터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경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라든지 함양군에 들어오는데 그런 분이 들어온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점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올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농민단체들이, 또 농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의회에서 그렇지만, 일단 검토를 잘해서 옮기기는 옮겨줘야 되고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다른, 지난번처럼 돼지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고 1만 평을 잘 이용해서 우리 함양에 뭔가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쪽에 양보하고 딴 데 옮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저 양돈단지가 농업시설이었고 이게 어쩌다가 사실상은 농민회관 건립과 양돈단지 이전은 저는 별개였다고 봅니다.
  이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이게 함께 결부가 되어 가지고 엉뚱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지금 농업회관이 아주 잘못된 걸로 흘러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최근에 의회에서 승인한 연후에 제 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 앞을 한번 지나가 봤느냐?’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 앞에 큰 도로에 가면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는 그런 기관은 농민을 처박아 놓는 것과도 같다고 표현을 그 분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리 승인했더라도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백이면 백 사람이 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분들 뜻도 존중하고 우리 군의 위치나 의회의 그런 생각들도 다 함께 결집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 판단은 방금 박성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그리 승인했는데 무조건 거기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농민들의 바람을, 우리 관문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래도 농업의 위상을 둥실하게 앉힐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지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의회의 승인사항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그런 좋은 안이 있는지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될 일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농민들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다 함께 아우르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은 저기에 누군가가 공감하는 무슨 기업이나 산업체가 들어와야 그러면 그걸 거기에 하고 이쪽에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515페이지 보면요, 농촌활성화지원 중에 1억 원 이상 소득농가 작목별 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농육성시책의 하나로 함양군의 특수시책으로 1억 이상 소득농가를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동아리 운영하면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무슨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할 건데 실제 이게 기존의 배작목반, 사과작목반, 단감작목반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동아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이상 부농을 위한 동아리는 없어도 우리 지역의 관내 작목별 동아리가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 모임별로 자기들 뜻을 같이 하고 작목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 시장을 앞으로 교섭하는 교섭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뭉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복안입니다.
  이래서 1억 이상 농가들이 근 500농가 되는데 이 중에 작목별로 이것은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모임을 결성하자는 예산입니다. 했을 때 그 분들이 원하면 그 동아리를 움직이고 또 그 동아리가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동아리를 여러 작목들이 있는데 그 작목별로 할 작목도 있고 안 할 작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516페이지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어촌체험 세 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 군데 사무장 해 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어디가 세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원산-병곡 원산-하고 그 다음에 안의 안심하고 마천 삼정 이 세 군데입니다.
○최병상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어떤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우리 안심 같은 데는 거기에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특히 떡마을로서 떡을 이용하는 그런 체험, 그 다음에 야생화를 활용한 야생화 체험, 또 민박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사무장이 어찌 보면 운영의 주체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사람들이 봉사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자기 교육 받고 하는 활동하는데 여비 이런 걸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무장 채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냥 하기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전통발효음식 과원식품에 4억 9,700만 원, 또 버섯공장에 7억, 또 전통주생산시설 현대화 4억 2천 이렇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함양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약 70%씩, 나머지는 자부담이겠죠. 70% 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좀 큰 돈의 액수가 지원됩니다.
  우리가 저 뒤에 넘어가면 모판, 퇴비 또 종자대 지원 이런 데 보면 40%씩 해 가지고 사실 조금 지원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지원비율이, 다수가 지원 받는 곳에 비율을 높여 줘야 되는데 이 비율이 낮아서 실제 농가에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작년보다도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낮아졌다고,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 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킬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방금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12억만 들이면 8천여 농가가 묘판을 1판에 다 1,000원씩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드린 3농가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의 지침이나 또 중앙에서 생각하는 농업발전방향하고 우리 현장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섯을 이용한 가공, 전통주 생산, 지역특화사업 이런 몇 농가에 돈이 20몇 억씩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현장에서 농민들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보조비율을 40%로 낮췄는데 우리 농민들은 원성이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 조금씩 가는 그것을, 보조비율 40%로 10% 줄였는데 그것마저 깎느냐 하는데 이것은 자담 30%로 몇 억씩 가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또 센터소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다시 한번 표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도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리 절차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다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슴도 합니다마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이 부합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빈익빈부익부’인데 이게 하고 싶어도 자기 여건이 안 갖춰지니까 이걸 신청도 못하고 들어오는 것은 작은 예산, 이런 우리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부 농촌에서 농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고 지원 안 해줘도 다 할 건데 왜 구태여 국가에서 불러다가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데 지원을 그리 해줄 게 있으면 다수 농가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8천여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데 지원율을 높여주면 안 좋겠느냐, 세 군데서 22,3억을 가져가는데 참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너무 많고, 우리한테도 그런 질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정서적으로 자기가 소외 당했다는 그런 게 없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중앙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파급효과를 노리자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통주 생산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원재료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이익을 보게 한다든지 이러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에는 그것이 거기까지 다가가지 못하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늘 지침에 대해서 바뀌는 걸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민간보조사업에 공통적인 질의지만 버섯공장 이런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현재 기여한다면 우리 지역의 이 버섯공장은 팽이버섯을 전국의 약 60%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50명 되는 우리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황태진 위원 민간보조자금 주면서 능력이 없는 데는, 실제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데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주고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늘 특정인, 타 먹는 사람만 타 먹게 되는데 정말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정말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박성서 위원 전통주는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전통주는 명가원입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가원이 다른 보조 이미 많이 받았을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받았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이런 보조를 한번 줬으면 두 번, 세 번까지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정말 이것…
○최병상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농업진흥과,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 해 가지고 농촌 쪽에 보조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40% 낮아졌는데 50%로 되었을 때 재원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작년 같이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재원으로 할 것 같으면 100억 정도 있어야 되겠네…
○최병상 위원 보조 나가는 게 1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빼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한번 빼볼게요.
○황태진 위원 민간보조 해주는 데는 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전부 다 있습니다. 법은 다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준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50% 줘도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죠.
○최병상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런데 60%를 해도 괜찮고 70%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최병상 위원 작년 기준 했을 때 50%에서 40%로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 다운되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소장님, 제가 꼭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내년도에 보조 받는 이런 분들과 먼저 받았던 분들, 이중 삼중 받은 분들 거기에 대한 걸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여기에 팽이버섯은 처음 본 것 같은데, 팽이버섯 지난번에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앞으로 개정해 가지고, 정말로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인가 보조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가지고 명단만 치면 그 사람이 몇 년도에 보조를 얼마 받았는가, 무슨 사업에 받았는가 하는 게 나오도록 한다 했는데 아직 안 나왔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것은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나왔다 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김경두 그걸 일단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꾸면 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내용으로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느냐 하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에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같을지언정 그 안에 사업내용이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고, 제가 우리 의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오래 전부터 우리 함양농업이 발전하려면 국가적으로 너무 거창하니까 보조금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는 몇 개 시군은 이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주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거기에 들어 있다면 위원님들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한 겁니다.
  왜냐? 법에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아무리 민원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몇 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한해 유지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수입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비만 1억이 넘게 들고 이리 한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전국에 토속어류생태관 있는데 가 보면 피리 있고 다 있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하는, 여기 오면 철갑상어 낚시라도 해서 1마리 가져갈 수 있다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화를 해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가 입장료도 받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폐기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림에 왔던 관광객들이 함양토속어류생태관에 가면 가재 부화하는 데가 있더라, 가보자 이런 거라도 하나하나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래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할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거기에서 앞으로 입장료도 받고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팽이버섯이 지금 7억이고 밑에 전통주 4억 2천이고 군비가 1억 여기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게 중앙으로부터의 부담비율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 또 전통주, 지역특화품목사업에 대한 그 부담비율을 광특 50%, 도비 10%, 군비 10%, 자담 30% 하라는 그런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연구해보기로 하고요, 521페이지 보면 내수면 어업 해 가지고 뱀장어양식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갑상어에 대해서는 디노빌양식장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기술전파가 되면서 어쨌든 우리 함양 지리산 밑에서 철갑상어를 키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생각이 혁신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수면 어업이 상당히 어업과 관련된 실력이 없으면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뱀장어라고 구정물에, 진흙탕에 아무 데나 넣고 키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미꾸라지도 마찬가지고 메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에 신청했던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농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운용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없으면 기술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과연 여기에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철갑상어도 마찬가지, 철갑상어는 지금 투자만 해줬지 특별히 우리 지역에 경제성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은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데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지역경제에 전혀 기여하는 게 없고 현재 개인에게 지원을 계속 해주는 그것은 특혜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투자만 했지 그렇다고 자기들한테 가보면 지역의 식당에 보급을 하겠다, 식당에 보급도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식당에서 갖다 놓고 지역의 홍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식당에 갖다 보급할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실제로 매년 여기에 투자만 해줬지 지역에 아무런, 또 거기 가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밑에 보면 뱀장어 이것도 그런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는 고용창출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사업명이 지역특화품목사업 육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적으로 특수하게 해서 그 지역에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데 하지 않는 철갑상어를 지금 육성해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앞서에 대한 것을 잘잘못을 지금 따지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그 한 농가에서 금년에 여섯 농가로 늘어날 겁니다, 내년에. 그리 되면 이게 차츰차츰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에 안 하고 특별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했던, 이번에 6억 7,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 줘 가지고 우리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다 공동양어장을 건립하고 거기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한다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공동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쪽에, 이걸 팔아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사육하는 농가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서하 무슨 영농조합법인이고, 지리산영농조합법인에서도 거기에서 키울 것이고 그것을 엑기스를 내 가지고 상품화 할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부문을 떠나서 그 지역에 가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역의 파워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함양에 가면 철갑상어를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말만하는 캐비어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시너지효과도 있고, 지금 농가가 여섯 농가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서서히 늘어난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지원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양어장을 짓는다든지 공동으로 포장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현장점검 때 한번 가보니까 그 사장이 진짜 거기에 대한 아주 박사던데 워낙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옆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원을 팍팍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금도 없는데 보니까 상당히 다른 농가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농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병상 위원 귀농인지원사업을 보니까 1년에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프트적인 그런 것은 적은 것 같고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이런 쪽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걸, 올해는 첫 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더라도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귀농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하반기라도 그런 걸 챙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인은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여러분들 전자문서에 보면 동향보고에 각 읍면에 지금 귀농인들 모임을 가지시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귀농인들한테 돈을 주고 어떤 정책을 주고 바르게 정착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함양에 와서 정을 들이고 붙어 있을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함양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훈김에 의해서 내가 너거 밭뙈기도 얻고 이런 식으로 그 모임을 결성해서 그 모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농인 집’도 만들고 ‘귀농인센터’도 만들고, 방금 최병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분들이 함양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 끈끈한 정을 계속 나눠주는 작업이 나는 필요하다, 이래서 그런 면에서 금년에 예산은 빈약합니다마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308세대입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휴천에 한번 보니까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곶감작목반을 하는데 총무를 하면서 자기가 설명을 다 하고 회장보다도 그 분들이 의욕이 너무 좋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맞습니다.
○박성서 위원 또 냉동창고 같은 데서 해서 뭔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산나물 채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팔려고 노력을, 오히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휴천에 소리마을 신현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존 농민보다 나아요.
○박성서 위원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걸 자발적으로 하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열심히 하는 반면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안 되는 그런 데가, 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잘 해야 되지 귀농인들이 오셔 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서하 같은 경우에도 귀농인단체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하루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농사에 대한 열정이나 또는 실력이 우리 기존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고 그 사람들은 귀농할 때 귀농학교라는 어떤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이래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자기가 살다 온 그 연고를 이용해 가지고 그 판매에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528페이지 보면 귀농인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귀농인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센터를 어디에다가 만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해서, 그 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함양농민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하는데 결코 그 사람들은 배척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함께 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데 지금 귀농인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마음 놓고 터놓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귀농인센터’라고 하는데 그 센터에 그냥 군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람 하나 쓰서 앉혀 놓는다고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농민회를 나는 이용해서 이 분들이 함께 그 사람들하고 그 현장에도 같이 가고 또 애로가 뭔가를 우리한테 연락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걸 운영함으로써 함양에 발붙이려고 왔던 귀농인들이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래서 지금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함양 적당한 곳에 사무실이 없으면 컨테이너박스라도 빈 공간을 이용해서 놓고 거기 귀농인의 집이라고 써놓고 모든 귀농인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 행정과 귀농인센터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면 함양에 왔던 분들이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함양읍에다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 생각은 이 지원센터를 정말 군청 안이나 아니면 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 그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게 제일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화가 되어야지 아무나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임차료 개념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어쨌든 빈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간이 지금 없어서 사무실 주변이나 아니면 군청 주변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3층을 하나 짓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을 수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귀농인을 갖다가 농민회하고 접촉을 시켜 가지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농민회 자체는 정치성향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단체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그 분들이 오면 아까 이야기한 동아리를 지금 읍면별로 회를 만들고 있고, 그 회는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읍면에 그 회를 조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우리 군에서 총합적으로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내규도 정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다.
  저도 십수 년 전부터 농민회와 단절을 하고 살았는데 근간에 와서 귀농인들의 업무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29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함양, 거창, 산청 농업경영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농업경영인 관련해 가지고 도대회도 있고 중앙대회도 있고 면에 면대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다분히 보조금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모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체를 관리하는 이 문제는 이게 그냥 우리 기관과 단체와의 관계는 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좀   얽어 놔야, 끈을 연결해놔야 이것이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라면 뭣 하지만 입김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은 거함산이라는 자기들 3개 군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어디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돈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531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쭉 넘어가서…
○황태진 위원 533페이지 ‘도농 만남의 장’을 하는데 함양농산물엑스포 몇 번 이야기가 되었지만 가설건물 내에 이런 행사보다는 ‘도농 만남의 장’에 그 전에 건물은 안 된다 하고, 이번에 물레방아축제 때 엑스포 할 때 지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봐서는 지금 농산물 팔고 있는데 그것은 왜소하고 이번에 물레방아축제 할 때 지어 놓은 그 정도는 지어놔야 그래도, 보니까 엑스포 짓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던데요. 1억 2천인가 들여 가지고 3일 하고 뜯고 하는 것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지어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농산물도 와서 보고 사갈 수 있는 직거래장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엑스포 예산 1억 2,000만 원인데 금년에 약 1억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 설치하고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농산물은 작년에 사과나 금년 사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약초 표본 하나가 ‘이것 작년 것이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우리 물레방아축제의 가장 부각되는 이벤트 중에 하난데 사실 저게 없으면 우리 축제가 영 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안에 그런 시설 해놓고 3일 보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1주일간 했습니다. 그때 느낀 바가 뭐냐?
  저 농산물들은 다 숨을 쉽니다. 일반 상온에서 3일이 지나면 거의 상합니다. 거의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금 황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기에 그걸 볼 수 있는 곳을 만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놓은 것은 어떤 보이기 위한 이벤트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두 번째는 거기에 생물을 전시하는 그것이 3일에만 한번씩 바꿔야 되면 1년에 얼마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도농 만남의 장’에 다른 시설은 안 되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화관광과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과연 지난번에 한 것처럼 300평짜리의 큰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고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 전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만드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판매장 운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깊이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것도 철거가 되고 거기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얼마나 나오며, 또 그렇게 큰 텐트를 칠 것이냐? 안 그러면 몽골텐트를 칠 것이냐? 이리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하는데 첫째, 시건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거라도,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생물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관내에 신선농산물 파는데 냉장고 없는 데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몽골텐트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판매장 설치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에 있는 농산물들이 가지각색으로 거기에 나와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하지만 거기에 상설전시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태진 위원 전시장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3일 그렇게 준비하는데, 텐트 치는데 1억 2천이 아니고 그렇게 다 준비하는데 그렇게 들겠지만 그렇게 잘 해놓고 3일 만에 뜯으니까 다 아까워하고 볼거리를 좀더 기간을 연장해서 5일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안 낫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오히려 그런 것은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농산물직거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몽골텐트로 해놓으면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런 장소를 하나 꼭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위원장 김경두 533~5페이지? 537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시설에…
○박성서 위원 소장님, 서울 지하도상가 농산물홍보관 임차료가 있는데 사실 우리 함양군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하동이나 함안 같은 데는 억대 이상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전화를 서울 사람들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 했다고.
  여기에 대한 것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리 적고, 기간이 얼마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농산물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도상가에 농산물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판매액을 보면 참 형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함양농산물은 홍보 안 하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쇼핑몰이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G마켓을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11번가’를 함께 운용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쇼핑몰을 잠깐 했는데 5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우체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택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신문에 홍보지 나가듯이 이런 홍보물은 보지도 않고 내버리는데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을 때는 눈 여겨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맛이나 향이나 색깔을 보고 내가 고구마를 샀으면 다른 콩이라도 함양 가서 사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하기 위해서 택배 안에다가 우리 함양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소비트렌드가 쇼핑몰을 전부 다 이용하는 추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쓸 거고, 방금 박성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외적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경을 쓰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37페이지?
○황태진 위원 앞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행 가는 것요?
○위원장 김경두 몇 페이지입니까?
○황태진 위원 535페이지요. 견학 가는 것, 해외연수 견학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갔다 오면, 자기들이 가서 놀고 오니까 우리도 가서 놀고 오는 걸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해외연수 갔다 오면 보고발표회 그런 것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것은 농산물 수출하는데 참가하는 그것인데, 저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하기식 함양양조장 사장이 저하고 대만을 한번 갔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가서 국고 축이나 내고, 자기가 그랬답니다. 군의원들 몇이 가고 공무원들 몇이 데리고 가 가지고 놀고 왔다고 이랬는데 그때 대만을 가 가지고, 저도 나가 봤지만 솔직한 얘기로 사나흘 가면 관광은 하루도 못 갑니다.
  그 업자들 만나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밤 12시에 가서 만나고 이렇습니다. 그걸 보더니 아, 신문에 기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렇게 가 가지고 고생하고,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낀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보고서를 냈습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내고 홍보도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나가서 농산물의 흐름이 어떤가, 외국에 우리 농산물을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절차를 밟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게을리 하고 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가면 놀고 온다 그러니까 해외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다 놀고 오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들어와서 연수를 간다 아닙니까. 연수 가면 놀고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것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진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갔다 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진흥과의 업무보고를 아래 받았습니다. 보면 여러 나라에 가거든요. 일본도 가고, 이를 때 산업건설위원님들 한 분씩 모시고 가 가지고 같이 가서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것은 저희들도 일 하기가 더 좋죠.
○박성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37페이지?
○최병상 위원 537페이지 보면 농산물직판장 건립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결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것은 그것입니다. 곶감경매장 시설지원 1억, 53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농산물 산지직판장 건립하는 건데…
○위원장 김경두 최 위원님, 잘 기억하세요.
○최병상 위원 이름을 바꿔 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말이 났으니까 한 마디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의농협에 조합장도 만나고 전무도 만나고 또 면에도 만났는데 아직까지 의견 통일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양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든, 그리고 이것은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으로 보면 개별적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을 했던 각종 우리 유통시설 참 어렵습니다, 운영이. 그런데 기존 조직인 농협이나 또 탄탄한 우리 영농조합법인은 이게 지속성이 있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 농협은 농협대로, 우리 곶감작목반은 곶감작목대로 경매장을 설치한다 할 것 같으면 양쪽에 2개가 설립이 될 거고, 또 하나 이쪽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농협에 유통 지원한 걸 우리가 회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있고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지 그리 안 하고는 이 사업비를 저희들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 위원이나 저나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불과 우리 곶감경매장 지원해서 개소한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때 한 사업들은 이걸 한다면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최병상 위원님하고 거기에 몇 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참고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저도 그런 쪽으로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리고 협의하고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게 운영이 되지 그게 극과 극으로 통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곶감농가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함양군은 그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이 관계는 20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면,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부결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김경두 다음 538페이지?
○박성서 위원 소장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뒷장에 보면 농가도우미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전년도에 사업이 없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신설된 건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년도 금액은 안 들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은 무슨 일을 지원해주고 어떤 농가를 지원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문자 그대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이런 건데 관내의 출산여성 농업인들의 영농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44%, 도비로 18%, 군비로 38%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40~1페이지? 거기 보면 농업직불제 지원 해 가지고 45억 9,4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45억 하면, 여기 항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또 친환경직불제, 경관직불제 여러 가지 직불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 농가에 45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벼수매가격 4만 5천으로 치면 10만 가마를 수매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할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에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건 그리 넘어가고, 543페이지 넘어가시고…
○박성서 위원 543페이지?
○위원장 김경두 543페이지 말씀하세요.
○박성서 위원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 이게 내년에 처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난해에도 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법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3년간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친환경을 하게 되면 소득이 낮아진다, 또 친환경은 앞으로 권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3년 지나면 그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3년 했던 사람들이 3년 가지고는 친환경이 정착 안 되거든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년을 해야 나는 다른 것 안 하고 친환경을 한다, 이렇게 자기 마인드가 확고한데 3년 하고 나서 보조금이 딱 떨어지면 그걸로 친환경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3년 지나도 우리는 그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것이 9,000만 원입니다.
○박성서 위원 한 사람 앞에 45만 원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고정되어 있죠.
○박성서 위원 한 사람 앞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것은 면적대로 주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45만 원 곱하기 200ha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장기인증농가는 돈이 3년간 주는 국가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당 79원40전, 무농약은 67원40전 이리 정해진 게 있어요. 그걸 곱하다 보니까 돈 액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54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45 마지막까지 다 봐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뒤에는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다음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 소특자금 조례가 변경되어 가지고 금융권으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원래 소특자금 조성금액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것은 4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60 몇 억 중에 2년거치 3년거치 쭉 빼고 악성채권이 11억 이상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은행권으로 넘기기 전에 이걸 어떻게 특단을 내려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은행권에서 이걸 받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최병상 위원 그 대책이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우리가 계속적으로 담보물권에 대한 추적과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지금 어제도 우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보증 선 사람들한테 채권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악성채권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줄이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자체가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사실 그 내용을 보면 함양에 없고 또 있는 사람도 떼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일단은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안 좋겠느냐…
○황태진 위원 원금을 어느 정도 갚고, 원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 남았는데 이자가 1천 얼마, 자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원금은 줄 테니까 이자는 탕감해주라고 그런 탕감제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아래도 안의에 박홍기 씨 와 가지고 ‘내가 보증을 섰다. 그런데 내가 이자는 못 갚고 원금은 갚을 게’ 그래서 담당계장 보고 그랬습니다. ‘떼이는 것보다 안 낫나. 일단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원금을 받을 수 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들이고 정말로 못 받는 것은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 결손처분을 딱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해야지 언제까지 날마다 자료만 잡고 앉아서 되겠습니까?
○최병상 위원 소특자금을 연체하는 이런 분들은 보조 주는데 제한을 줘야 됩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안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것하고 안 돼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관계도 해 가지고 소특자금 안 내면서 보조 받아 하고, 그것도 한번  연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런 것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소특자금을 취급해 보면 여기에는 우리 행정, 읍면에서 이걸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닙니다. 결손대상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준 거예요. 원칙대로 못해서 결손이 생긴 겁니다.
○박성서 위원 거기에 신청자 신청서에 우리 의원들 사인을 받아요.
○위원장 김경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면 1% 이자를, 1년에 얼마를 줘야 된다 하지만 그 이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마음도 이것 때문에 많이 상합니다. 또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한 대로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사실 소특자금이 개인농가한테 가는 것은 40%밖에 안돼요. 60%는 농협이나 법인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소특자금에 대한 운용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100억 중에 우리 농가들이 실제로 사용한 것은 4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0%를 보호하는 쪽에 가야 되지 농협이나 이런 데 비중을 많이 두어선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진흥과 자체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을 테니까 특단의 대책을 내려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올린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하여튼 삭감하지 마시고 잘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위원장 김경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모두.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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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성서·황태진·최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60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18억 8,172만 9,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99억 2,152만 원에 비해서 19억 6,020만 9,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증가요인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0억 9,926만 6,000원, 광특예산이 12억 8,600만 원, 기금이 2억 7,550만 원, 분권교부세가 475만 원, 도비가 15억 7,158만 7,000원, 군비가 56억 4,4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2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전문지도 인력육성에 5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2~3페이지입니다. 순회지도차량 등 농촌지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7,195만 5,000원, 지역특화사업으로 화분교배기 지원을 위한 고품질과일 생산과 유산균효모농법사업 시범을 위해서 각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시설보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감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떫은감 고접갱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354만 원과 1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벼 육묘용 농자재 공급과 벼육묘용 묘판지원사업 그리고 벼대체작목 육성지원,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적보조에 11억 8,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벼실증시범답 인건비와 벼 병해충 예찰자재 구입, 친환경인증농가 분석수수료 지원 등에 3,3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우렁이 등 농자재와 미생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6,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친환경논둑설치사업으로 1,125만 원을 편성했으며, 광특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1년도 사업비를 8억 원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친환경퇴비사시설 등 2개소에 5억 7,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친환경신기술보급사업은 액비를 활용한 친환경농법 시범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함양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량품종생산사업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 그리고 벼육묘용 하우스  지원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9~56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기술보급은 탑라이스생산단지 육성과 생산비 절감 무논 점파 시범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560~1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방제사업은 병해충 약제 지원과 농약안전사용장비에 2,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쌀 기술보급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신기술 투입과 친환경농산물단지 육성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석회, 규산을 5,000톤 공급하기 위해서 5억 6,766만 원을 편성하였고, 563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역시 농림사업으로 2,000ha에 대해서 호밀, 꽈리배치 등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7,9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터 56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유기질퇴비 150만 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21억 3,6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퇴비 1포에 3,000원씩 국비 1,000원, 지방비 6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경우 추가재원이 6억 정도 필요해 이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수산업육성분야에 곶감생산농가 교육은 곶감소득 35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사수당과 홍보물 제작, 선진지 견학 등 경상적경비에 1,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 기반조성사업은 함양고종시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와 곶감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묘목사업 기반조성, 감말랭이 상품화사업에 2억 3,414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인 함양곶감특성화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냉풍건조기, 박피기, 선별기 등 생산시설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FTA기금지원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비, 여비, 보상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FTA과수현대화사업도 기금사업으로 과수분야의 방조망, 관수·관비시설 등 과수현대화를 위해서 6억 3,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도비사업으로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생산 기술보급분야의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사업은 교육을 위한 교재 구입비, 보상금, 새로운 과수 보급 및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결실안정사업에 1억 3,9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탑프루트단지에 최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농자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8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과일생산을 위해서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과수생산사업의 과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블루베리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1억 3,9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지원사업은 과수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과일 신선도 유지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으로 1억 3,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에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는 교육비, 특허등록수수료에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약초재배단지사업은 두릅, 곰취 참취 등 특용작물재배단지 조성과 고사리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작 특용작물생산사업의 여주, 당귀 등 약용작물 재배와 감자마을 조성사업에 8,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지원사업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과 배지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760만 원을 계상했으며, 특용작물 신기술보급사업 중 인삼농가에 대해 내재해성 철제해가림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은 잠종대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방약초산업 연계사업은 12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분담금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은 함양농협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잡곡브랜드화를 위한 시설 지원에 국도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양잠작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오디급속냉동시설 지원에 1개소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신기술지도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친환경채소 생산 재료비에 9,4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과채류 결실을 위한 수정벌 지원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파프리카 종자대 지원, 딸기 수확체험장 설치 사업으로 1억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딸기 우량묘 생산사업은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상토, 출하박스, 연결포트 지원을 위해서 7,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화훼신품종 종묘지원사업은 우량종묘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원예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생력화 에너지 절감 1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시범 1개소,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 1개소와 시설원예 자동개폐생산비 절감 1개소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화훼산업 육성사업은 경남자생식물 상품화 시범 1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양파지원사업은 종자대, 수확기, 트레이육묘 자재지원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원예작물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시설 4ha와 중형관정 10공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과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 채소안정생산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기온풍기 설치와 딸기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그리고 원예시설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 1개소에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 하단부터 580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현대화와 우량품종 보급 그리고 소형분화단지 조성 1개소에 5,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1,7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은 상림연꽃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에 1억 2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터 583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작물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1억 3,7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함양의 성장동력인 함양농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 드린 2011년도 모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작물지원과 전 직원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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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05분)

○전문위원 성병호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18억 8,172만 9,000원으로서 이는 지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76%가 증가한 19억 6,02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단감과수원 고접갱신사업비 1억 원, 자체 보조사업인 벼육묘용 농자재 공급 및 벼 육묘장 묘판설치지원사업 등 11억 8,000여만 원에 대한 보조대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광특회계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8억 원과 친환경지구조성사업 5억 7,900만 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분뇨활용자연순환농법시범사업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과 구체적인 보조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보조사업인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사업 등 2억 2,700여만 원, 광특회계사업의 함양곶감특성화사업 7억 원, 기금사업인 FTA과수현대화사업비 6억 3,6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사업대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중 함양곶감특성화사업 7억 원은 앞서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품목 육성 7억 원과 중복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았습니다. 작물지원과 소관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각 항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단감고접갱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말경에 우리 함양군에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서 단감이 거의 100% 냉해를 입은 그런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도에 급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확보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단감보다도 좀더 동해에 강한 떫은 감으로 갱신해서 안정영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희망하는 농가 약 20ha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농가에 대해서 선정은 받아 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벼육묘장 설치사업 이것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관해서 희망하는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얼마 안 있어서 12월 중순경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저희들이 발표해 가지고 이것이 선정된다면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친환경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하고, 선정된다면 1차년도인 내년에는 이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주체는 함양농협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그 사업은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희망하는 업체에 우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원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특회계 곶감예산은 착오에 의해서 산림녹지과하고 중복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작물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잘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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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6시10분)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일반회계 550~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51페이지?
  과장님,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기관 연수 해 가지고 1명 200만 원 보내는데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교육기간이 두 달 이렇게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좀더 전문화 되도록 그리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이 연수를 하는데 행정직 쪽에도 보면 6개월, 1년 장기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오면 전문교육 받은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인사에 우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도직은 단일호봉제로서 인사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계장보직을 받는다든지 지도관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53페이지 농업으로 인해서 작물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돈도 많이 부족한데 쪼개 가지고 올린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53페이지 고품질사과 생산시범 해 가지고 1개소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이게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사과에 인공수분교배기라든가 혼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한봉이 거의 폐사해서 내년도에 과수농장에는 수정벌이 모자라 가지고 좋은 과실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집행부에서 도에 부탁해서 받은 겁니다. 교배기라든가 인공수정을 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1개소 해놨는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1개소는 단지를 저희들이 100세트 정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기본적으로 자체 농가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도록, 1개소라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순회지도차량 구입이 있는데 운전용 차량 그걸 말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농민들이 단체로 10여명 이내로 견학 갈 때, 저희 사무실에 차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553페이지 시설부대비, 우리 기술센터에 수리할 것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박성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교육관이 습기가 차 가지고 올해 돈이 없어서 일부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습기제거라든가 방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를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옮기면 이런 시설 하지 말고 다른 짓는 데다가, 신설하는 데다가 좋은 걸 넣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시급하네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시급합니다. 습기가 차 가지고 곰팡이가 생겨서 당장 오염이 됩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최병상 위원 555페이지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에 보면 운반용 트럭하고 광역살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에서도 농기계를 내년부터 리스해주지 않습니까. 광역살포기나 이런 것은 리스해 주는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안 나아요? 기술개발과에서?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 하는 건데 친환경퇴비라든가 는 친환경 자재를 하려면 제대로 살포가 안 돼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에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살포기 1대 하고 운반용 트럭하고, 이것도 고민스러운 게 실제로 보조비율이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0% 자부담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60% 정도 지원해주고 40% 자부담 이리 해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556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두 예.
○박성서 위원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인증농가 자재 지원사업하고 밑에 내려오면 무농약 지원하고 친환경미생물제 지원사업 하는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556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지원사업 그것하고 친환경미생물제제 지원사업 이것 말씀이죠. 이게 55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지원사업은 인증농가에 대해서 우렁이라든가 유박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조 40%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농가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면적이 1,326ha가 친환경인증농가로 지정되었는데, 전체 1,000여 농가 됩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
○박성서 위원 8,000 농가에서 1,000여 농가가 친환경이다.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내용이 이 분들한테 가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친환경인증농가는 인증을 받은 농가에 가는 것이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농약도 그렇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친환경미생물제 지원사업은 바이오비탈이라든가 보카시라든가 로얄세이프라든가 이런 제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이게 함양농협에 가는 거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농협에도 가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미생물제제를…
○박성서 위원 그러면 미생물제제가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게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서상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비탈하고 안의 보카시하고 농협에서 생산하는 로얄세이프하고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농가에서 희망하는 미생물제제를 지원해주도록 이래 가지고, 이것은 미생물제제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미생물제나 저농약에 지원되는 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40% 지원하면 3만 원짜리 1만 8,000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70만 원 ha당 이런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과연 지원이 될까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일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바이오비탈이나 안의 보카시나 로얄세이프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비탈은 소비자가격이 8만 원인데 군과 계약해 가지고 4만 원에 공급하고 있고, 보카시는 한 포에 1만 원 정도, 로얄세이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4,5천 원, 비싼 것은 1만 원까지 제품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보조비율은 40%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미생물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제제를 시용을 해 가지고 뿌리를 활력화 시키면 뿌리가 튼튼할 것 같으면 줄기가 튼튼하고 줄기가 튼튼하면 병이 잘 안 걸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제제사업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박성서 위원 과장님, 친환경 내년도에 100억인가 신청한 것은 지금까지 희망이 어떻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12월 21일쯤 해서 최종 발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양군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창녕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창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에서 창녕군하고 우리 함양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성서 위원 남해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남해는 작년에 되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게 오면 참 좋은데.
○위원장 김경두 이게 예산을 8억을 편성을 했는데 만일 선정이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선정이 못 되면 예산을 반납합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국비, 도비 다 지원했는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선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성서 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국비나 도비는 확정이 안 되었잖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선정이 되면 내려오니까 내년에 사업할 분량이 10억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산청, 거창 다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가 어째서 친환경지구가 못 된단 말이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데,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밑으로 나열해서 내려오는 것 친환경에 대해서 군비 해놓은 것은 도비, 광특 이것도 내려온 거죠? 밑으로 친환경 있잖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밑에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는 군비를 바로 쓸 수 있다 이거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렇죠.
○박성서 위원 어디가 끝입니까?
○위원장 김경두 557페이지 하단에 끝납니다.
○박성서 위원 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도에서 소규모단위로 지난 여름 8월에 심사를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모든 친환경에 대해서 국비가 안 되면 삭감된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광역친환경농업단지만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59페이지 보면 우량품종 생산사업?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심사규정에도 지방비를 확보했을 때 점수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인근 시군에 하고 있는데 이걸 못 가져…
○황태진 위원 이걸 줘야 갖고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걸 편성해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59페이지 우량품종 생산사업에 보면 벼 육묘용하우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전업농이 자기가 묘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거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벼 육묘만 넣지 말고 관정까지 같이 넣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딴 과에 관정이 있겠지만 단일화해서 관정까지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안 낫겠나? 물이 많이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관정 할 사람은 관정을 할 수 있도록…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이 그것까지 올렸더니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빠졌는데 되도록이면 관수시설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최병상 위원 관정이 10갠가 뒤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전업농 자체로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묘판을 안 줍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직접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친환경이 언제까지 발표가 난다고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이 12월 20일쯤 해서 발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 초에 1월 중에 발표를 합니다. 2011년 1월 중에 발표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그러면 5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6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561페이지?
  56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품질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누가 할 계획입니까? 560페이지?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탑라이스생산단지 해 가지고 유림하고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탑라이스 따로 있던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탑라이스는 최고품종 사업이고, 같은 건데 그것은 재료비로 자재 구입하는 것이었고 최고품질쌀 생산단지 이것은 완숙퇴비라든가 친환경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림 유평, 손곡 이런 지역에 해 가지고 농협과 계약해서 수매할 때는 1등 가격 플러스 1,000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리하면 면적은 어느 정도 만듭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우리가 65ha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그 밑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 점파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 벼농사에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획기적인 것은 못자리를 하지 않고 바로 못자리에 점파를 해서 이식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 이것이 잘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육묘를 해서 이앙하지 않고 바로 하는 걸로 나가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직파로 바로 바꿔 나간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위원장 김경두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면적하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농사를 잘 짓는 연구회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 농발위 심의를 거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61페이지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563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해 가지고, 몇 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우리가 올해 197만 2,000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197만 2,000포는 실제로 농민들이 신청한 양을 전액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좀 많다 해 가지고 올해는 152만 포를 갖다가 공급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600원씩 보조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에서 6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한 포에 3,000원 하는 걸 1,500원 지원, 1,500원 자부담하도록 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지방비가 2억인가 이것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9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6억 정도 해야 1,50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태진 위원 어떻게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까? 소농가, 대농가 해 가지고 소농가에서는 100포 미만은 한목에 100포를 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어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한 양이 다 돌아갑니다. 다만 일부 대농가, 상한선을 3,000포로 정했었거든요. 3,000포 할 것 같으면 1만 2,000평 4ha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우리 군에 실제로 1만 2,0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원하는 양의 퇴비를 전량 공급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농가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주지 말고, 소농가 100포 미만은 한목에 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것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한목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나갈 것은 상반기에 나가고…
○황태진 위원 대농가들은 하반기, 상반기 나눠주면 되는데 소농가 100포 미만은 한목에 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56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벼육묘장 설치, 과장님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농협입니까? 그리 안 하면 개인인지…?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농협이라든가 법인단체…
○박성서 위원 누구를 줄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선정도 안 되고 도비 받아 군비…,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줄 겁니까? 신청도 안 받고?
○황태진 위원 병곡, 백전에 가니까 병곡, 백전에 해주기로 했다고…
○박성서 위원 아닙니다. 이걸 함양농협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동농협에서 하든지 안의농협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할 것 같으면 함양농협에…
○박성서 위원 그런데 방금 어디에 줄지도 몰랐잖아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수동이나 이런 데는 올해 했고…
○위원장 김경두 수동, 지곡, 안의 같은 데는 육묘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함양농협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설치 안 된 농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함양에 육묘장이 묘판 필요량의 17%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협이 안 하려고 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17%밖에 못자리를 공급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걸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나서서라도 농협에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가지고, 적어도 50% 이상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서 위원 저는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지금 50%까지는 올려줘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받을 때 노령화하고 일손이 없는 사람 우선적으로 주라 했다 아닙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 다 못 받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맞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럼 이걸 빨리 대처를 해야 되네. 돈 5,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줄 거냐, 모르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더 빨리 조속히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더 늘려줘야 된다. 농협이 적자 본다고 안 하고 득 되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협에서 이것 가지고 흑자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환원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계속 늘려 나갈 겁니다.
○황태진 위원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라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보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박성서 위원 상토보다 이게 낫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낫죠.
○박성서 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자꾸 권장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병곡 사설육모장도 내가 들어서 활용했어요.
○박성서 위원 그런 분이라도 있으면 돈을 줘서라도, 나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지금 어디에 하는지 모르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함양농협에 땅을 확보 못했다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농협에서 하게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덕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게끔 권장을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육묘장에서 키운 묘로 가지고 모내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묘장 묘를 보통 2주 이렇게 키우면, 안의농협 같은 경우 내 가지고 이게 1모작 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심었는데 양파논의 경우에 2모작을 했을 때 못자리기간이나 또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농사를 굳힌 사람이 여러 농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를 잘 해주시고, 다음에 563페이지 보면 양질 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거기에 3억 7,900만 원이 있죠. 593페이지 보면 과가 기술개발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양질 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있고 또 저 596페이지 가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해 가지고 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물론 녹비작물하고 사료작물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농가에서 녹비작물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료작물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녹비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인데 우리가 이번에 녹비작물 호밀이라든지 녹비 전용 보리라든가 이걸 갖다가 1,474ha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그것은 사료작물, 축협에서 공급하는 사료작물 그걸로 지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퇴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중이 안 될까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축산농가를 위주로 주는 거고 우리는 축산농가를 하지 않는 농가에 주는 거니까 이중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게 어떤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지원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나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베일러 지원하고 하는 것도 작목반을 구성해서 단체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니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이 생산 덩이를 부풀려서 지원하는 돈을 다 가져가 버려요. 개인 착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집행할 때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경두 철저히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63~4페이지 넘어갑니다. 곶감생산 565페이지 보면 감말랭이건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가에 보면 고추건조기 이런 것도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감말랭이건조기는 일반건조기, 고추건조기가 아닌 냉풍건조기라고 지금 경북 청도에 가면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반 고추건조기 했을 때 감 색깔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냉풍건조기 이것은 비쌉니다. 2,3천 하는데 이 건조기를 해야 가격 경쟁력, 상품 경쟁력이 있어서 제 값을 받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가 서상에 곶감을 깎는 어떤 농가에 나가보니까 감말랭이, 그러니까 곶감으로 못 깎는 깨진 감이나 이런 걸 잘라서 깎아서 감말랭이를 한 게 있고, 감 껍질 그걸 말랭이로 말려서 들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감 껍데기 그것 먹는 사람이 별로 없지 싶은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생감을 깎아 가지고 바로 넣는 겁니다. 감을 잘라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보면 곶감 깎은 껍데기 이걸 많이 말려놨더라고. 잘못된 것 아닌가?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함양곶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농가에서 했던 고추건조기에 했거나 이런 데 하면 감 색깔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기계가 없다면 그것도 되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가격 경쟁력에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까 말이 된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이 나왔습니다, 7억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경매장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냉풍건조기 시설이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곶감말랭이사업 이것은 건조기라든가 감말랭이 같은 적외선 설치라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하는 것이고 특성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냉풍건조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냉풍건조기는 보통 가격이 1대에 2,3천만 원 정도, 그 기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랭시설이 필요합니다. 온도를 최저까지 유지해서 1년 내도록 곶감을 하기 위해서 급랭시설도 지원해줘 가지고 함양곶감의 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급랭시설하고 냉풍건조시설 해서 7억을 하면 몇 대쯤 공급할 수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이 하는 것이 14개소에 일단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일반개인은 되지 않고, 지금 14개소에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전에 급랭시켜 가지고 4,5일, 3,4일 안에 곶감이 나온다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 시설입니다.
○박성서 위원 휴천에 4대 되어 있죠? 강학기 씨가 해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한 면에 4대씩 그리 주면 안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냉풍건조기라고 1대 2,3천만 원 하는, 일반 감을 깎아 가지고 넣을 것 같으면 3일 4일에…
○박성서 위원 저 위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 4대를 갖다가 자기들이 하고 있다니까. 함양신문에 봐요.
○위원장 김경두 자력으로 설치했으면 그것 잘한 겁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육묘담당이…?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전용문 계장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박성서 위원 신청도 안 받고 5,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왜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나가서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고 몇 억이 필요하더라도 얼마든지 50%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손해를 봐 가지고 할 수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자는데 예산 확보를 더 하세요.
  신청도 안 받고 5,000만 원 확보했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했고, 지금 함양농협장한테 나중에 실무자가 가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든지 자기들은 더 할 수 있다니까, 유림, 휴천, 병곡, 백전, 지곡 다 우리 읍면에 줘 가지고 육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데 우리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면 거기에도 육묘장 들어가고…
○박성서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아까 말한 5,6억 되는 걸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점수 받으려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군비 2억…
○박성서 위원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걸 대체해서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예산편성 해놨잖아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추경에 변경해서라도 육묘장 설치는 더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앞에 친환경 그것은 줘야 된다면서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선정만 되면…
○박성서 위원 안 될 경우에는 군비 해놓은 걸 추경에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박성서 위원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66~7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68~9페이지?
○최병상 위원 570페이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해 가지고 2억 7,8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 50 해 가지고 1억 3,900만 원인데 이걸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성이 있습니까? 군비가 6,900이나 들어가는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블루베리는 신청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은, 작목반은…
○박성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농한 분이 휴천에 가면 정영호 씨라고 있어요. 이 분이 일곱 사람 해 가지고 신청했을 거예요. 그걸 담당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과수담당 박경규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게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정호영 씨 해놨죠?
○과수담당 박경규 예, 동광마을…
○박성서 위원 한남 뒤에 거기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시범적으로 할 모양이더라고요. 시범으로 하게 한번…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가 복분자나 쭉 보면 몇 년 안 가서, 오디도 보면 몇 년 하고 나면 과잉 생산되어 판매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한 후에 해야지 심어놓으면 나무는 벨 수가 없잖아요.
  시장성이나 이런 관계를 검토한 후에, 무조건 신청했다고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받았겠지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71페이지? 넘어갑니다. 572페이지?
○최병상 위원 572페이지 감자마을 조성시범 해 가지고 24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우리가 칼라감자가 있어서요.
○최병상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반응이 좋거나 할 것 같으면 해보려고, 앞으로 마을도 특성화된 마을을 육성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지만 편성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것은 없네요. 농가를 선정 안 했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우리가 일단 계획은 지리산둘레길 근처에 특성화마을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72~3페이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6억이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함양농협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내일 발표하게 된 걸 오늘로 발표를 당겼는데 내일 밭작물 육성사업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체사업이 10억입니다. 지방비를 편성을 못해 놨습니다.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우리 지방비 2억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사업은 어떤 걸 하시려고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할 것 같으면 조직결성이라든가 교육컨설팅, 함양농협에 있는 미곡처리장 장비 및 시설현대화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병상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가공소에 공장 증축한다고 하는 것…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증축이 아니고 거기 시설 보완할 게 많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해서 작업을 못한다거든요. 이게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일 꼭 다 선정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느타리버섯 환경시범 이런 것은 어디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함양군에 있는 느타리버섯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574~5페이지?
○최병상 위원 575페이지 유산균효모 미생물제 해 가지고 6,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서상 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유산균효모 미생물제는 서상 걸 하는 것인데…
○최병상 위원 이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등록이 되어지고 검정이 다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575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민간자본적보조에 과채류 결실 안정시범 수정벌통 사주는 것…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시설딸기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벌통까지 사줘야 됩니까? 정말 농사를 어디까지 우리가 지어주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수정벌 자기들이 사서 해야 되지, 최 의원, 안 그래요?
○최병상 위원 4년 전까진 이게 없었는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난번에 수출딸기 하는 데는 정형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했다가 일반 토봉에만 호박벌이라고 수정벌 들여 가지고 하는 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면 딸기 과형이 잘 나와서 이번에 시범으로 일반농가까지 확대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원해줘 가지고 다음에 또 폐사나 당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너무 지원이 많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이 어렵고 특히 FTA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리 해도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예,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렇게 해주더라도 50%에서 40%로 다운되었지 않습니까. 그 10%만 생각하지 더 지원했다고 농민들이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50%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면 안 나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두 576페이지 지금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왜 이렇게 지원이 자꾸 줄어드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또 577페이지 넘어갑니다.
  578페이지 여기를 보십시오. 양파종자대 지원, 수확기 지원, 트레이, 육묘자재 지원, 수확기 같은 것은 우리가 꼭 지금 빨리 개발을 해야 될  이런 것이지만 종자대, 이 종자대면 양파종자대만 지원해 줍니까? 전부다 지원해 주는데…, 또 다음 보십시오. 579페이지?
○박성서 위원 민간보조금 비가림시설채소단지 조성 지원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이것은…
○박성서 위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원예작물, 기상이변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 그 기상이변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가림시설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채소에는 빗물에 의해서, 고추 같은 경우에 빗물에 의해서 병이 90%가 옵니다. 그것을 비가림을 할 것 같으면 90% 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아니면 어려운데 채소라든지 원예작물에 비가림을 하면 병이 적게 발생하고, 병기 적게 발생하면 약을 치지 않고, 약을 치지 않으니까 청정농산물이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작물지원과의 앞으로의 방향은,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함양군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은 비가림시설로 하는 게 안정적인 영농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성서 위원 작년 예산보다 삭감을 시켰는데, 8,000만 원을, 작년에 어디어디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한테 했어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작년에 딸기라든가…
○박성서 위원 이것은 내년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4억 3,200만 원 되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했는지?
○원예담당 이도성 딸기라든지 쌈채소를 각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채소…
○박성서 위원 더 늘려야지 왜 줄여요?
○원예담당 이도성 본래 당초에 7억을 올렸는데 많이 깎인 겁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원예담당 이도성 앞으로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함양군에 농업소득을 올리려면 하우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근 인월만 가도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뒤떨어져 있어서, 특히 기상이변이 금년에도 많이 찾아오고 앞으로도 비일비재 할 거라고 보는데, 특히 원예작물 같은 것은 하우스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우스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은 정말로 중요성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원했지만 군재정상 다 하지 못했는데 일단 확보된 이것만이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서 이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비가림시설은 가온을 전혀 하지 않는 비만 맞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라든가 이런 게 관계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딸기는 비가림시설이 아니죠? 딸기는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추나 채소 쪽이지 비가림이라 하면…?
○원예담당 이도성 딸기도 신청하면 수막으로 해 가지고…
○최병상 위원 이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태진 위원 비가림시설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우리가 당초에 200평짜리 100동을 계획했지만 200평짜리 60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150동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받은 사람 해주지 말고 올해 신청한 사람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데는 실제로 삭감이 안 되게끔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도 안 해주는데 엉뚱한 데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박성서 위원 휴천에는 올해 신규 32농가가 신청농가가 있어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 물량은 휴천면 1개면 신청한 물량으로도 모자랍니다.
○황태진 위원 농가가 신청을 많이 하는데 좀 그 하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안 줘도 되는 데는 안 줘도 되지만 줘야 될 데를 안 주고 이런 형평성…
○박성서 위원 이것은 도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어렵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농림사업으로라도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579페이지?
○최병상 위원 딸기 시설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6종 해 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579페이지?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수출딸기 재배농가에 전조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80~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580페이지 보면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에, 올해 연뿌리는 채취 안 했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세력이 약해 가지고 입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하는 것은 맹 부분만 채취해 가지고 판매해서 군세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것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제일 연꽃재배단지 밑에 58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백연계약재배단지 생산성 향상 지원 해 가지고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왜 지원을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우리가 백연계약재배단지에 벼대체작물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백연이 올해 1억을, 100만 장을 수매했는데 내년에는 150만 장 수매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연재배농가에 친환경퇴비라든가 이런 자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58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서 위원 과장님, 벼육묘장 설치하는 것 도비 2,5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벼육모장 설치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군비 2,500만 원, 도비가 확실히 내려왔습니까? 그냥 내려올 거라고 보고 예측을 하고 군비를 대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예산을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채소에 하기 위해서, 도비가 안 내려올 때는 우리 군비를 안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박성서 위원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 어려운 것부터 이 예산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이쪽으로 대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급한 것부터 농민들한테 좋은 걸 해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그걸 바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모든 걸 도비를 해놓은 게 안 내려온 것도 해놓은 게 내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몇 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을 돌려서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1차 추경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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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농업부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과 박성서·최병상·황태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술개발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액은 6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1억 3,300만 원에 비해서 11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9억 6,100만 원, 광특회계 5,000만 원, 축산발전기금 5억 9,900만 원, 도비 5억 5,300만 원, 군비 4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가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7억 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2011년 1차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88~9페이지입니다. 서상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농식품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보관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중간부분에서 59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시설을 위한 자료검정으로 토양검정, 병해충진단실을 운영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2페이지 상단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실증시범 및 특용수 포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보수비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 토종벌 종봉 구입비 지원, 한우 거세 품질개선비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에 1억 7,700만 원과 가축재해보험료는 도비 지원에 대한 부족액으로 8,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우량송아지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송아지 경매낙찰비 지원 4,000만 원,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에 1,900만 원, 한우산업육성사업에 1억 200만 원, 한우 보존을 위한 자동목걸이 지원에 3,000만 원, 소 초유은행 지원에 1,1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5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2,100만 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낙농헬퍼사업 등 6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으로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개소에 2억 1,0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320ha에 3억 7,8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500만 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닐웹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쇠고기이력추적제 이표부착 및 개체관리 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597페이지 하단부에서 59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분야입니다.
  악취로 인한 고질 민원 조기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남산양돈단지 부지매입과 폐업보상에 필요한 3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토지매입비 20억 원 중 우선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축분퇴비생산 9,200만 원, 악취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3,2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에 1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 8개소에 1억 1,900만 원,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설치에 3개소에 6,800만 원, 액비유통센터에 축산액비살포기 지원에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6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질병관리 분야입니다.
  가축질병관리 사무보조 인건비 1,000만 원,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익수의사 여비 5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7개 질병 약품 구입에 3억 9,900만 원, 총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2,300만 원, 공수의 6명에 대한 수당 매월 80만 원씩 지원됩니다. 5,700만 원, 축사소독시설 4개소 설치에 따른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60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7,3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 2억 5,800만 원,  만성소모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607페이지 가축방역관리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추진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및 고압세척기 지원에 2,900만 원, 24개 공동방제단 사용을 위한 장비교체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이상 소독하는 24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되는 소독약품 구입비 4,400만 원, 공당방제단 운영비 1억 5,500만 원과 607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600만 원, 위해요소중점관리를 위한 판매단계 HACCP컨설팅 지원 1개소에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08~9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 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2,000만 원,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농가교육 보상금 500만 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6,400만 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신기술 보급분야에 신품종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사업 1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광특보조사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노령화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농촌자원개발 분야입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는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교육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하단부분에서 612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 분야입니다.
  농촌의 희망을 찾는 선도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하단부분에서 617페이지 농산물가공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10개소 설치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은 농촌진흥청 지정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운영보조원 2명의 인건비 2,800만 원,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개반 과정 운영비와 615페이지 지역 농가공품 홍보 및 식품박람회 2회 참가 지원 1억 3,000만 원, 식품안전성분석실에 사용할 시험연구 재료와 비품구입에 4,900만 원, 616페이지 가공활용센터 시설보강에 8,000만 원, 환제조기 등 장비 5종 구입비 2억 원 등 총 4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자원 활용 현대화 환경 막걸리 위생품질개선사업 1개소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함양여주 로하스식품개발사업 향토산업 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임상실험 용역과 신제품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마케팅사업에 3억 1,500만 원, 가공시설 지원, 홍보전시관 설치에 시설비로 1억 500만 원,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하단부분에서 6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군민들이 실생활 요리교육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위생장비 및 교육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은 10개 과정에 140회 운영을 하기 위해 강사수당과 실습재료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먹거리육성은 전통먹거리 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먹거리 개발, 향토음식 현장체험교육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특유의 대표음식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역사성이 있고 특이성이 있는 흑돼지고기, 연잎밥, 붕어탕, 산채정식을 함양 100세 음식으로 선정하고 참여식당에 대해서 지정간판을 설치하고 홍보비에 대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물레방아축제 기간 중에 우리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음식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 분야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농산물건조기 19대 40% 지원예산에 대해서 2,800만 원과 도비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156대, 논두렁조성기 15대, 자동충전기 40대에 대해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의 농가임대로 농기계의 효율성과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운영인건비 2,500만 원, 보험료, 수리비 등 운영비에 대한 2,700만 원과 장비 취급에 필요한 지게차와 상하차용 리프트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교육지원은 사무관리비와 보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교육교재 제작, 소모품 구입, 교육참석자 중식비에 300만 원과 농기계교육훈련장비로 사용하는 두둑형성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4페이지 기술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익수의사 1명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24페이지에 있는 사무실에 사용할 전기냉방기 1대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1년 당초예산은 우리 군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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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7시41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 성병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69억 4,128만 2,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4.65%가 감소한 11억 9,19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기금사업인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및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지원비 등 6억3,100만 원에 대한 보조대상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남산양돈단지 매입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후 활용방안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친환경축분 퇴비생산 지원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완 등 3억 2,400여만 원, 그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시설 8개소에 지원하는 축산분뇨처리비 1억 1,900만 원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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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7시4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일반회계 588~6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88페이지 함양농식품연구소 운영에 관한 건데,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갔었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가 가지고, 식품연구소가 있는데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네오바이오 있죠. (계약) 해지가 언제 끝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2013년도에 끝납니다.
○최병상 위원 조항에 보면 산삼 그걸 안 했을 때는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안 있습니까? 네오바이오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자기네들이 상주해 가지고 거기에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산삼을 키우는 사업장을 추상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면 만나기가 힘이 들어서,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을 안 하고 먼지만 앉아 있는데, 이름도 농림식품연구소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림식품연구소로서 합당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체가, 저 안에 또 공장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미생물 제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게 보니까 작물지원과에 1,500통 4,500만 원 물건을 사더라고요. 거기는 앉아서 헤엄치는 업체밖에 안 되는데, 왜 식품연구소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식품연구소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함양군에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군에 가더라도 미생물을 제조해 가지고…
○최병상 위원 그 업체에 어느 정도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내에서 미생물제제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이래서 그 업체를 끌어들여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농림식품연구소로서 합당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종전에 했던 산삼하고 관계되는 업체가 1층 반을 차지하고 있고, 안쪽에 친환경 쪽에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네오바이온가 그것 자체는 산삼을 위해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으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안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그게 있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시설 내에서 쓰고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포장만이라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활용성이 있게 해보려고 거기에 대한 공문도 보냈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문도 서상면에 보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상 위원 공문 보낸 밖에 있는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지, 거기 가 보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고, 보면 군 식품연구소라면 2층하고 가 쪽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봤을 때, 나는 주객이 전도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도 불만이 그건데, 계약서상에 내용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행보증금제 같이 공증을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2,500만 원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이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분쟁이 되어 가지고 하려면 이행보증금도 해제를 시켜야 될 그런 형편인데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잠깐만요, 아까 세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기금보조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농민들이 신청한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사일리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사료를 생산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또 축산발전기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 매입 10억 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 욕심 같으면 올해 32억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처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일 해 나가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매입과 폐업보상이 되면 남산양돈단지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뒤 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가축공동자원화시설 보완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일 내로 가동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가동이 됨으로 해 가지고 또 악취발생이 날 소지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억지로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취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시설보완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588페이지 최병상 위원께서 농림식품연구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농림식품연구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상을 나가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포장 같은 것, 하우스 시설 같은 걸 왜 그렇게 방치하느냐? 어떻게 보면 서상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에 앞에 그 좋은 시설하고 건물하고 지어 놓고 너무나 잡초가 무성하고, 그 앞에 연꽃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제초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군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여기에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보는 이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지탄도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계시고 농지로서 전환을 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관리를 하는 걸로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저걸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운영하려면 직원들의 본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할 부분에 대해서 서상 인근에 있는 농업법인체나 작목반에서 단체로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원래 건물을 무엇으로 지은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산삼연구소라고 지은 겁니다.
○황태진 위원 산삼연구소인데 농림식품연구소로 바뀐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농림식품연구소 그 사장이 안현식 그 분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산삼연구소 있을 때는 안현식 씨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다 전담을 했는데 저희 부서로 넘어오고 나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연고수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함양 농림식품연구소는 함양군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자기네들이 2013년까지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해놓은 상태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예외로 두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계약서에 보면 산삼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안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에 한 달에 한 번을 들리는데 남들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먼지가 온 데 쌓여 있고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아가씨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오냐?”고 그러면 “거의 안 온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군재산을 갖다가 자기 개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가지고 과감하게 할 것은 해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매년 거기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현재 여기에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양검정도 1년에 3,900여 평쯤 하고 있고, 친환경퇴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농가공활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 누구나 와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이 남은 잉여물량에 대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 12월에 구축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병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89~590페이지 넘어갑니다. 591페이지 실증시범포 안 있습니까? 1억 5,476만 1,000원, 실증시범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함양읍 백천리 척지마을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거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짓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 부지에 임대사업장이 있고 또 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있고 저희들이 실증시범 하는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전체면적이 8,400평정도 되는데 부분 부분이 용도가 다 다릅니다. 군민요리교육관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있고.
○위원장 김경두 네. 다음 또…
○최병상 위원 592페이지 보면, 꽃양묘장 운영 해 가지고 이것은 키워 가지고 우리 군에다 주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들 양묘장, 말 그대로 육묘만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나 또 시가지 주변에, 또 함양의 상림 이런 데 꽃길 조성용으로 합니다.
○최병상 위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급이 다 됩니까? 안 모자라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인력의 한계가 있어 그렇지 많이만 생산하면 얼마든지, 저희들 예산상…
○최병상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딴 데서 안 사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권장할 수 있는 것이라서…
○위원장 김경두 꽃양묘장 운영에, 물론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꽃모종을 다 공급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에서 꽃길 조성을 하다 보면 모종 구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읍면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40만 본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어찌 보면 꽃을 마음대로 갖다 심을 수만 있다면 꽃길 조성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능력이 되는대로 양을 늘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93페이지 여기 지금 조사료 생산 종자대하고 뒤에 596페이지 가면 사료작물 종자대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596페이지에 있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기금사업으로서만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594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해 가지고 베일러 10대, 조사료급여기 하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작년에 진고개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가 허위보고가 들어가고 문제가 있었는데, 집계 자체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부풀려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 하기 전일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경영체 생산장비 말씀하십니까?
○최병상 위원 장비하고, 하나 감으면 돈을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최병상 위원 여기 나오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농민들이 또 법인에서 장난치는 게 많습니다. 서류상만 보지 말고 진짜로 체크해주면 그 사람들도 장난을 덜 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돈이 한 작목반에 8,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더라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농민들인데 돈을 받고 또 자기는 보조를 챙기고 이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모 한 분에게 돈을 5,000만 원 받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감시·감독 안 하면 장난 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보조 나가더라도 한번씩 체크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무인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축사에 사람들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집이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축사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도 경보가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농가가 많은데 5대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대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원을 받아서 해줍니까? 그냥 5대 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자기 자부담을…
○황태진 위원 자부담 40%인데, 보조가 40%면 60% 자기가 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해줘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규모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선뜻 이 농가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들이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오리사육시설 설치 이런 것은 어디에다 5동을 해줍니까?
○박성서 위원 오리사육하고 양계농가 포장재하고 있는데 함양에서 오리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순우 지금 현재는 휴천 쪽에 두 사람 하고 있고…
○박성서 위원 어디 있어요?
○축산담당 정순우 휴천 목현에 진종철이 하고 양쪽에 사는 데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조그만 한 오리새끼 키워 가지고, 거창 사람 그 사람이네.
○축산담당 정순우 예. 그 사람 지원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도 사업 시설하는 데 지원코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2010년도 사업비가 1개소 휴천에 한 분 하신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고 있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상하고 안의 쪽에 새끼 키워 가지고 1년에 8회전, 9회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성서 위원 밑에 양계농가 포장재 지원…
○축산담당 정순우 난좌 지원하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성애마을에 닭을 많이 키우잖아요. 알이 나오잖아요. 그 담는 걸 몇 개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지원됩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예, 그겁니다. 성애마을하고 금호마을하고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인데…
○박성서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황태진 위원 오리사육시설 설치 지원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5동 신청 들어온 거예요?
○축산담당 정순우 현재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올리거든요.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청 들어온 게 많아 가지고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선정할 때 좀 잘 해 가지고 특정인을 줬다,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축산담당 정순우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세워서…
○황태진 위원 안 많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면 100% 다 해주면 좋으니까, 이것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5동 해놓으면 나중에 해주면 또 어떻게 공정하게 해줬지만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이게 지원방법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키우는데.
  주민들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조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조까지 해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처음에 시설 들어올 때는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데 지원을 해준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상 위원 일반인들은 하우스에다 막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양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규정에 맞게 하려고 그러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지금 현재 축산분야에서도 소, 돼지, 닭하고 오리를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최병상 위원 서상에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휴천 하나뿐이잖아요?
○축산담당 정순우 안의에 가면 도림리에 가면 있고 서상에 가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불법이잖아요?
○축산담당 정순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성서 위원 이것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삭감의 대상이라.
○최병상 위원 규정에 맞게 하면…
○축산담당 정순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올해 우리가 마천 토봉이라든지 상당히 피해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양봉도 제대로 분봉이 안 되고 벌이 날아가 버리고 없고 피해가 심각한데, 어찌 보면 농사는 인간의 어떤 힘보다는 이런 자연적인 힘, 예를 들어서 벌이 전부 수정을 안 해주면 사람이 일일이 수정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봉에 대해서 올해 지원이 제가 여기 보니까 4건에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우리 자체사업비는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사실은 깎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토봉도 100% 폐사가 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종봉구입비를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하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늦게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년 추경에 그것은 편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죄송합니다. 도 담당자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도비를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함양군에 1억정도 내시가 되었어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총사업비가 1억 정도…
○박성서 위원 5억 정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함양하고 산청하고 피해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동, 산청, 함양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2억 3천은 어떤 데 쓸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자체사업비로 8,000만 원 확보를, 종봉구입비로…
○박성서 위원 보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 예방이나 다른 걸…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상이 안 되고, 보상차원에서 그런 명목을 살려 가지고 하는 거지요.
○최병상 위원 59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기금보조사업에 조사료 관계 쭉 리스트  해 가지고 총 6억 3천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4억 7천정도 되는데 1억 5,7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해 가지고 7만 2,000원씩 해 가지고 250롤 이게 시범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곤포사일리지를 만들면 비닐랩으로 쌉니다. 그 비닐랩에 대한 30% 지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비닐랩 250롤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축산담당 정순우 한 롤을 말게 되면 8개 정도…
○최병상 위원 40% 지원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30% 지원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2억 1,000만 원 이것은 기계장비인데 어떤 기계를 해줍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그것은 조사료 경영체로 해 가지고 하는데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트랙터하고 베일러하고 말아주는 기계하고, 이건 조사료 생산장비에 필요한…
○최병상 위원 1개밖에 안 되겠네요? 2억 1,000만 원 하면요?
○축산담당 정순우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게, 이것은 이전에 한 건데 실제로 감액이 되어 가지고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개소당 1억 5,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최병상 위원 보조는 얼마입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1억 5,000만 원의 50% 보조에 7,500만 원 되는데 2개소 해서 총사업비는 3억인데 1억 5,000만 원 보조 되고 1억 5,000만 원 자부담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의 60% 보조를 하였는데 내년에는 보조비율이 50%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30% 융자금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2개 법인에 주는 거네요?
○축산담당 정순우 예. 2개 법인입니다.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농림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10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사업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3개 신청했는데 2010년도 사업으로 추가로 하나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 사업을 미리 당겨서 했고 내년도에 2개 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598페이지, 가축분뇨 액비 수거비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완 여기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악취가 난 것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웅평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축산담당 정순우 예.
○박성서 위원 지난번에 농업진흥청인가 농림부에 있는 박사들이 오신다고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갔었잖아요. 그 분들이 오시고 나서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서 민원 해결한다고 1억의 돈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나 사람들이 그때 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보고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축산담당 정순우 컨설팅을 했는데 그 컨설팅을 온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을 때 시설보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분뇨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박성서 위원 그러면 지금 분뇨는 넣지도 않고 중단을 시켰잖아요?
○축산담당 정순우 예.
○박성서 위원 그런 데다 1억을 넣어다가 자부담 1억 5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또 자부담 1억 5천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5억 5천인가 7억 5천인가 못 내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에다가 또 2억 5천을, 1억 5천을 자부담 하라면 됩니까? 안 되지?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가축분뇨 액비 수거비는…
○박성서 위원 수거비 지원이 있고 밑에 공동자원화 시설보완에 1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군비를 이렇게 줘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정말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민원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보고도 한번 없이 그냥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 올려주면 해줄 거라고 올렸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죄송합니다.
○박성서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 1억이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박성서 위원 안 됩니다.
○최병상 위원 자부담 1억 5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2억 5천이 들어간다고 이게 해결이 되면 해야 되지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성서 위원 처방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지금 수동에 이렇게 민원이 와 있는데 돈 1억 준다고 해서 된다면, 또 이런 것도 결과보고를 하고 해야지…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에 남산양돈단지 매입 건에 10억을 해놨는데 원래 예산이 32억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총 예산소요액이 32억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매입한다고 10억을 올려놨는지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도 고민이 됩니다. 실제 땅값만 해도 20억 정도 되고 폐업보상이 12억 해서 총 32억인데, 10억 가지고는 일부분밖에 매입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땅이라도 매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우리 읍민이나 인당, 남산 주민들은 내년에 다른 데로 나가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그렇게 다 믿고 있는데 32억에 10억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도 있는데, 또 신문에 보도가 거창히 되어 가지고 내년에 땅 매입을 해서 나가게끔 하는 걸로 해놓고 이렇게 예산이 10억밖에 없다면 내년에 추진이 되겠어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군에서는 교부세를 20억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저번에 권익위원회에서 방문상담을 했을 때 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직접 이 문제를 갖다가 남산양돈단지를 방문해서, 지금도 그에 따른 자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억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군수님도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나가게끔,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가축분뇨 액비 수거비 지원을 올해도 줬습니까? 1억?
○축산담당 정순우 금년에 추경에 7,000만 원 확보해 놨는데 지금 수거해온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박성서 위원 그러면 그 돈도 남겨 놓고 이월시켜야 되고 또 내년에 1억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다 해주십시오. 밑에 시설부대비 또 1억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액비수거비 지원은…
○박성서 위원 추경에 7,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1억을 넣어 놨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공용시설에 액비를 수거해 가는 데는 톤당 8,000원 정도 자부담하면 낼 수 있는 조건인데…
○박성서 위원 수거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해양투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해양투기를 하는데 돈을 안 줍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예.
○박성서 위원 함양군에 액비화하는데 공장 저기만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예.
○박성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 5천을 가지고 하면 가동할 수 있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일단 12월 중으로는 마을주민들하고 금년에 피해가 난 데 협의를 했는데 그것 보상만 되면…
○박성서 위원 보상을 줘야 됩니까? 그 분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정리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담당 정순우 주민들하고 법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박성서 위원 그걸 알면, 웅평부락에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수동 사람들이 알고 와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축산담당 정순우 액비 살포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액비가 넘치거나 또는 과도하게 뿌려 가지고 벼가 도복되거나 하는 데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나면…
○박성서 위원 저는 1억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벽하게 3억을 주든지 5억을 주든지 맞춰 줘야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저희들이 당초에는 양돈법인에서…
○박성서 위원 이것 이래 가지고 민원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민원해결 한다고 돈 1억 얹어놨어요. 왜 안 맞는 일을 합니까? 당초부터 이걸 안 해야 되지.
  저는 위원장님, 추경에 돈을 더 줬으면 줬지 1억 줘 가지고는 해결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민원을…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분석해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자부담하는, 융자분 5억 7천인가 5억 5천인가 실행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행이 되어 가지고 들어갔을 때 또 추가 지원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또 1억을 지원하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40% 지원이니까 1억 5,000만 원을 또 자부담해야 합니다.
  처음 그것도 안 했는데 1억 5,000만 원 추가 부담을 하겠느냐? 안 한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우리 민원이 해결되겠느냐? 안 된다. 결론은 안 된다는 거거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자기네들 융자금 받지 못한 부분은 전에는 인원이 많아 놓으니까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5명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황태진 위원 5명이 누구입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대표는 노정만 씨가 하고요, 그 다음에 허 상 씨하고 우종화 씨하고 그 다음 김기환 씨하고…
○박성서 위원 아무튼 이 내용은 다섯 분이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일 모레쯤 우리가 계수조정 합니다. 그 분들 다섯 분이 오셔 가지고 웅평주민들, 수동주민들, 나, 서영재 의원 앉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조건 설명을 들어보고 수동주민들, 웅평주민들 그렇게 모시고 오셔 가지고 우리 토론을 한번 합시다.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기서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경두 그 문제는 그렇게 상의를 하기로 하고, 5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국비보조 밑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 3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개별농가들이 그 전에 현장 가셨을 때 김자야 씨 백전에 보셨을 겁니다. 논밭에다가 액비저장탱크…
○박성서 위원 김자야면 강대수 씨 아니오?
○축산담당 정순우 예.
○박성서 위원 왜 김자야를 들먹요, 강대수라 해야 되지.
○최병상 위원 거기 하는데 뭣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축산담당 정순우 분뇨처리를 하는 사업비에다가 자원화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80% 보조를 해줍니다.
○최병상 위원 이 위에 보면 598페이지 축산분뇨처리 개별처리시설 8개소 이것은요? …
○축산담당 정순우 퇴비사…
○최병상 위원 6,800만 원에 대한 주는 명분이 자원화를 시켜 주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그렇죠. 액비탱크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최병상 위원 80%라고요?
○박성서 위원 3개소네? 세 사람이네?
○축산담당 정순우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황태진 위원 김자야 씨 거기는 있던데?
○축산담당 정순우 거기는 했던 사항들을 모델로 제시한 거고 지금 신청 들어온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농림사업으로서 1월에 신청 받아 가지고 3개소 내려온 겁니다.  
○박성서 위원 3개소 2,000만 원 정도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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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담당 정순우 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톤, 200톤, 300톤짜리…
○황태진 위원 누구 준다고 선정이 안돼 있네요?
○축산담당 정순우 예. 그것은 심의회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미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명단을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가서 보면 명단에 의해서 순위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순위는 결정되어 있어요.
○축산담당 정순우 예. 농림사업발전심의회에서…
○박성서 위원 또 밑에 축산분뇨처리 액비살포비 1개소 해 가지고 7,400만 원 이것은 또 뭡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그것은 액비를 농지에 살포했을 때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ha당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300평당 2만 원씩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의 농토에 뿌려줬을 때 뿌리는 경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그 뿌린 농가 거기에서는 돈을 안 냅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농가들은 부담을 안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성서 위원 이게 그러면 웅평에서 하는 것 아니오?
○축산담당 정순우 살포기는 개별적으로 액비저장탱크를 따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거나 액비화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자원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살포하는데 인건비 조금…
○최병상 위원 액비 가져오는데 톤당 2만 원 씩 그렇죠?
○축산담당 정순우 그것은 축산농가들이…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하는데 우리가 보조 40% 해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갖다 버리는데 이만큼 보조, 그 업체는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네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공용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부 다 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져 올 때 돈 받고 버릴 때 돈 받고, 논리상은 안 그렇습니까? 김형성 씨 정취 앞에 길 가에다가 뿌리데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사료작물 하는 데 많이 뿌립니다.
○최병상 위원 사료작물은 무슨 사료작물 있습니까? 그냥…
○축산담당 정순우 농가들이 신청한 농지만 뿌립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길가에 이리 하면 그것 자체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아까 말씀 드린 액비 분석 검사를 거쳐 가지고 합격에 의해서 뿌립니다. 그냥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경두 지금 이론상으로는 뿌리는 그 업자가, 말하자면 액비를 살포하는 업자가 톤당 농가에서 2만 원 받고 또 1ha당 뿌려주면 우리가 2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이중 돈을 받는다는 논리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정부차원에서 공용자원화시설과 같은 수준의 부담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황태진 위원 원산 올라가면 논 위에다가 그냥 한목에 갖다 뿌려 놓은 그것은 뭐예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요?
○황태진 위원 그냥 논에다가, 논을 부쳐 먹지도 않는 데다가 뿌려 놓았대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것은 축산분뇨인지 폐기물인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경두 그것은 누가 방류를 했거나 무단폐기를 한 그런 사항일 겁니다.
  599페이지 넘어갑시다. 600페이지?
○박성서 위원 가축질병은 사야 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경두 질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주시고, 600~2페이지?
  603페이지? 604~5페이지?
  606페이지 공동방제단까지? 전부 국비, 기금, 군비 이렇습니다.
  608페이지 축산물 소비홍보까지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609페이지 보면 축산시범 해 가지고 국비 4,000만 원 중에 군비 2,000만 원, 국비 2,000만 원 이 자체가 어느 쪽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609페이지…
○위원장 김경두 신기술 보급.
○최병상 위원 1개소인데…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도농업기술원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온 사업인데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작물지원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서 위원 국비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내려왔는데 배치를 할 때 기술개발과로 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작물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다음에 바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610페이지 민간보조부분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해 가지고 5천 5천 있지 않습니까. 장비는 어떤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농가 마을단위나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이장비를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목반에 필요한 기종들 심의를 거쳐서…
○최병상 위원 몇%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침은 광특회계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610~1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 넘어가고, 그 다음에 612~3페이지?
○박성서 위원 613페이지 민간보조 농산물 가공사업 1억 6천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박성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농산물 가공사업은 실제 우리 군내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공해서 파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이 2억 6천이었었는데 올해 1억 삭감하고 1억 6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2억 6천에 대한 예산을 다 썼어요? 전년도 예산 2억 6천 되어 있거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 한 개…
○박성서 위원 한 면에, 2억 6천을 어디에 썼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성서 위원 올해 2010년도의 예산이 2억 6천이었었는데 지금 1억을 삭감하고 올해 1억 6천 했잖아요. 올해 2010년도에 2억 6천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묻는 겁니다. 돈 안 썼어요? 이월 시켰어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박성서 위원 올해 예산을 2억 6천을 썼냐고? 2010년도에?
○자원식품담당주사 노정환 다 썼습니다. 뒤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 가공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된장 가공하는 사람들, 한과도 있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함양햇살’이 함양농산물을 가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 돈 1,000만 원씩 많이 나갑니다. 내역은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2억 6천은 2010년도에 썼습니까?
○자원식품담당주사 노정환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가공업체는 함양농산물, 콩이라든가 함양농산물을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에 직결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신청했더니…
○박성서 위원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었더라도 올해 예산을 가지고 다 썼냐 이 말입니다?
○자원식품담당주사 노정환 다 썼습니다.
○박성서 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자원식품담당주사 노정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걸 주시면 보고 올해 삭감 안 하고 안 그러면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부분은 각 면에 보면 농산물 개인적으로 가공하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원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민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잘 해주시고, 61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국비, 군비 쭉 나가 가지고 615페이지?
○박성서 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런데 이해를 하십시오.
  행사운영비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식품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올해 없던 예산이 내년도에 7,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국비 3,500 군비 3,500 이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가축위생담당 박호영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산물 지역특성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고 농산물 가공사업비로 확보했는데 이것은 서울 코엑스라든지 박람회에 참가하는 돈입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615~6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616페이지 가공센터 시설활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식품연구소에 들어갈 겁니까? 어디에 갈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전부 식품연구소에 들어갈 겁니다.
○최병상 위원 뭐 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시설말입니까?
○최병상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공활용센터를 유치해서 장비도 도입하고 있는 중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환기시설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장비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비가 있으면 확보를 하려고…
○최병상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고 우리 기술개발과가 주체 아닙니까? 필요한 걸 하는데 보니까 엑기스 짜는 것…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환을 만드는 제조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종들을 확보할 겁니다.
○최병상 위원 필요한 것 모르고 예산만 올렸네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제조기, 환기시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8,000만 원 갖고 한두 가지 하면 예산이…
○최병상 위원 밑에 있는 것 2억은요? 자산취득비에?
○가축위생담당 박호영 위에는 시설 들어가는 부분이고 밑에는 그 시설을 엑기스 내려서 다시 포장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병상 위원 위에는 시설이고 밑에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밑에 있는 부분이 환제조기하고 인공 포장재하고 펌핑기하고 이런 겁니다.
○황태진 위원 어디에다 지원해줍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품연구소에 농가공활용센터에 구비해 놨는데 거기에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장비를 거기에 비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직영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직영해 가지고 똑바로 된 게 없으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인력이 모자라서 일용인부를 남자 1명, 여자 1명 운영하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616~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617페이지 함양여주 로하스식품 개발 해 가지고 안의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그거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함양영농조합법인입니다.
○최병상 위원 안의새마을금고에서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별도 법인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함양영농조합법인이 따로 결성이 되어 가지고 수동, 지곡 쪽에 하우스 농가하고 여주 계약재배를 약 15ha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거고, 그래 가지고 이걸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30%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보면 돈 많이 가져가는 데는 70% 보조 받고 우리 힘 없는 농민들은 40%밖에 보조를 못 받고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향토산업 육성산업 지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힘 없는 농민들은 40%밖에 못 가져가고 돈 많이 가진 법인들은 70% 보조 받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농민들이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사업성이 있는 것은 별도로 이런 향토산업에 신청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다수가 혜택도 받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경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 넘어가시고, 617~8페이지 보십시오.
○박성서 위원 6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게 3,000만 원 있는데, ‘함양 100세 음식’ 홍보물하고 ‘함양 100세 음식’ 광고비 설명을 좀…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우리 함양 관광객들이나 함양을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는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함양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보자, 가칭 ‘함양 100세 음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함양에 오면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 홍보하면서 음식을 소개하는 쪽에서 광고비가 들어가고 또 직영간판을 해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성서 위원 1,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간판을 달려면?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금년에는 15개소정도 지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서 위원 밑에 것은? 음식축제?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함양음식축제는 물레방아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한우시식행사도 하고 흑돼지 판매행사도 하고 생활개선회도…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축협에서 하는 그것?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축협에서 하는 것은 클러스트사업비로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물레방아축제 때 흑돼지 판매행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박성서 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올해 했습니다.
○자원식품담당주사 노정환 생활개선회에서 지난번에 축제 때 비빔밥행사하고 흑돼지하고 전부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축제행사비로 해놨는데 한우가 되든 돼지가 되든 그때 가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함양음식문화축제 행사 할 때 어디다가 줍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에 보조를 해줘 가지고…
○황태진 위원 거기서 주관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거기서 자기들이 부스임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물을 사실상 판매하는 축산농가들은 다소 득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서빙하고 상추 갖다 놓고 음료수 팔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자기네들 인건비 보상하는 턱입니다.
○최병상 위원 파는 것을 보면 싸지 않거든요. 상추 이만한 것 하나, 김치 이만한 것 하나 4,5천 원 하면 결코 싼 게 아닙니다. 2,000만 원을 갖다가 생활개선회에, 영업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빔밥행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행사를 해서 1,200만 원을 보조를 줬는데 3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총 결산을 해왔는데 230만 원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건비는 하나도 포함 안 되고 230만 원 한 턱입니다.
○최병상 위원 619페이지 가면 보행관리기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관리기가 두둑 짓는 그거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일반관리기입니다.
○최병상 위원 여태까지 보조해 가지고 나간 대수가 몇 대입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보행관리기를 가지고 다닐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 집에 2대정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한데 또 보행관리기 해 가지고 도비 3,100만 원에다가 군비가 6,200만 원 아닙니까. 이런데 진짜로 필요한 걸 해야지, 5,6년 전부터 계속 보행관리기만 로테이션 시켜 가지고 이 자체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관리 못할 정도로 된 사람 한 집에 2대씩은 다 있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그럼 시간을 줘서 2,3년 후에 노후화 되었을 때 또 해주고 해야 되는데 4,5년 동안 이걸 계속하니까 작목반에 배정을 해주더라도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부분은 도에서 배정되어 그런데 30%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70%는 자부담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보는데…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걸 넣어야지, 신청 안 하면 156대를 안 살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을 하는 거죠.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기계담당 임채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최병상 위원 작년에는요?
○농기계담당 임채훈 작년에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나중에 많이 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
○농기계담당 임채훈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한 집에 2,3대에요. 딴 것도 필요한 것 하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부분도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십시오.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이미 많이 공급된 기종에 대해서 자꾸 공급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시고…
○박성서 위원 620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농기계임대차 장소를 구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임대사업장요?
○박성서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백천리 척지부락 앞에 우리 실증시범포…
○박성서 위원 거기까지 멀리 갑니까? 읍에 사람 전부 다 거기 가야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거기가 함양군에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박성서 위원 장소는 되어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건물까지 다 지었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박성서 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올해 국도비 해 가지고 12억 들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임대사업장 지게차 구입하고 또 밑에 상하차 리프트 구입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려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금년에 기계를 살 수 있는 돈이 6억이고 시설을 하는 게 6억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6억 원어치 장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보조장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지게차가 필요하고 상하차가 필요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오르내리고 실어주고 하는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농기계 교육훈련 621페이지 보시고, 다음에 622페이지?
  623~4페이지는 우리 과의 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최병상 위원 계장님, 보행관리기 신청서 받은 내역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 주세요.
○위원장 김경두 이 신청 내역서가 내년 게 아니고 올해 것…
○최병상 위원 156대 내년에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았다면서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주라고요.
○위원장 김경두 그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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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