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둘째 날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등 5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한 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7분)

○건설과장 양대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대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 황태진 부의장님, 박성서·최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보다 11억 9,351만 1,000원이 증액된 303억 6,6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에 98.42%인 298억 8,697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4억 7,9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1억 6천과 광특 80억 1,100만 원, 도비 11억 2,050만 원, 군비 41억 5,421만 8,000원으로 총액 134억 4,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의면 정주권개발사업에 20억 원으로 임내~석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9,532만 원과 신당~독자간도로에 6억 9,5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보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 최종 마무리를 위해 조경사업에 실시설계비 1,119만 원과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에 광특 1억 8,000만 원과 도비 2,250만 원, 군비 2,250만 원,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광특 3억 5,000만 원과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특 9억 9,900만 원과 도비 2억 1,400만 원, 군비 8억 1,400만 원, 총액 2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에 6억 원과 기본조사비 9,461만 5,000원, 군계획시설 용역비에 9,461만 5,000원, 실시설계비에 1억 8,848만 5,000원, 사업비 10억 4,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1억 6,000만 원과 광특 50억 8,200만 원, 도비 5억 900만 원, 군비 20억 8,900만 원으로 총액 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국비 1억 6,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병곡면 광평지구에 소규모 소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광특 15억 8,2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3억 3,900만 원으로 총액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평지구 사업비에 20억 6,641만 6,000원으로서 사전환경성영향검토, 재해, 문화재지표조사에 1억 5,200만 원과 감리비 3,344만 8,000원, 시설부대비 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영구적논두렁설치사업에 도비 8,000만 원과 군비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확장 등 보강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광특 35억, 군비 15억, 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천지구에 13억 2,685만 2,000원과 유림지구에 16억 6,099만 8,000원, 수동지구에 16억 1,400만 원, 시설부대비용에 1,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일환인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광특 2억 3,474만 7,000원과 군비 1억 60만 7,000원, 3억 3,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유림면 장항들 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 7,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수로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취입보 보수 및 어도설치사업에 1억 9,856만 원,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1억 511만 원, 한해대비 관정양수장비에 4,856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7,500만 원, 시설부대비 2,870만 원으로 총액 4억 3,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류지 개보수를 위해 제당관리 인건비에 1,242만 8,000원, 소류지 개보수사업비에 1억 9,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8억 원과 군비 54억 5,477만 1,000원으로 총액 62억 5,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건의사업은 군비로 실시설계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에 4,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8억 원으로는 시설비에 등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등 7건에 4억 4,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에 뇌산마을회관 개축 외 6건에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편익시설, 생활기반시설 등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대비 4억 1,494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6,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시효취득 추진을 위한 기간근로자 인건비에 2,183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실시설계비 5,362만 5,000원, 분할측량수수료 1,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2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에 795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1,000만 원, 이전등기측량비에 8,237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포괄적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척지진동골 농로 외 21건의 주민숙원사업에 7억 5,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읍면건의사업에 중촌 축산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3,200만 원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에 12억, 함양읍 신기 운난들 배수로 정비 외 24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3동에 8,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과 마을쉼터 조성 2개소 8,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을 포함해 총액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죽장마을 휀스 등 안전시설사업 19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예산으로 광특에 8억 1,800만 원과 군비 65억 3,644만 원으로 총액 81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본백~월평간에 5억, 원구~거면간에 3억, 함양~국계간에 3억, 안평~호성간(척지)도로에 3억, 안평~호성간(거평)도로에 4억 원, 금천~관동간 3억, 총 6개 노선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병곡면 신각선에 3억 원, 휴천면 문송선에 4억 원, 안의면 금성선에 6억 원, 백전면 구산선에 2억 5,000만 원, 휴천면 임산선에 2억 원, 마천 가덕선과 병곡 도마선은 보상금으로 각각 2억 4,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으며, 지곡면 정개선에 4억 원, 휴천면 견문선에 6억 원, 함양읍 대병선에 2억 원, 실시설계비, 측량수수료 1억 6,326만 원과 시설비로 총 36억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광특 2억 원과 군비 2억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광특 5억, 군비 5억 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위치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앞 삼거리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특 1억 1,800만 원, 군비 1억 1,800만 원, 총액 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2만 원과 CCTV 유지관리비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보험료에 230만 원, 전기요금 96만 원, CCTV 인터넷 사용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해 재료비로는 도로정비용 장비 구입비에 425만 원, 염화칼슘 100톤에 2,600만 원, 빙방사 모래 구입 900만 원, 설해대책용 장비임대료 4,500만 원, 설해대책용 살포기 구입에 9,894만 원과 덤프트럭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등 2억 3,3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 추진사업 지원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유지관리사업비에 1억 8,000만 원과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에 5,000만 원, 차선도색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대중교통문화 예산으로 도비 3억 4,968만 1,000원과 군비 17억 3,420만 4,000원으로 총액 20억 8,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함양지리산고속 외 1개 업체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 1억 8,000만 원과 군비 1억 8,000만 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사업에 뉴신흥관광 외 2개 업체 6대에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화물, 택시 303대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은 버스업계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각 1억 6,968만 1,000원으로 3억 3,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2,0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9개소에 9,000만 원과 승강장 도색 등 보수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교통안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사업비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2,00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으로 총액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500만 원, 교통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2,500만 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118대에 3,894만 원, 택시외부광고 제작비 20대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호등 유지관리로 교통신호등 위탁관리비 군비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210만 원과 피복비 270만 원, 외래강사 초청료 20만 원, 교통안전심의회 수당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교통 홍보 전단지 제작에 300만 원, 주정차 단속 물품 구입에 3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사업비에 1,663만 4,000원, 택시 외부광고비 118대에 대당 5만 원씩 7,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기간근로자등보수 인건비 3명에 3,470만 3,000원과 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와 해병전우회 보조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에 도비 1억 5,310만 6,000원과 군비 2억 4,7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340만 원과 여비 3,1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총액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2011년도 건설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4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 성병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03억 6,660만 9,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9%가 증가한 11억 9,351만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광특회계사업인 백현권 종합개발사업의 대평초등학교 토지 매입 및 사업비 20억 2,7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평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22억 1,841만 6,000원은 2010년부터 추진된 연차사업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취약지역개발사업의 재정건의사업 8억 4,200여만 원, 주민숙원사업 28억 6,300여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3억 4,700여만 원,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의 군도확포장사업비 21억 700여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36억 1,000여만 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함양지리산고속 등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억 6,000만 원은 손실보상금 지원계획과 지난해 예산서상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올해 다시 신규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그러면 세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현권 종합개발사업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백현권역 정비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과 생산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해서 2014년 4개년을 하는 사업으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 소득증대사업, 또 지역경관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17개 사업을 하도록 그리 추진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5,000만 원, 광특이 70%, 도비, 군비가 15%씩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이 되면 농촌마을의 소득기반과 생활정비가 많이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평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광평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소규모 저수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일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축조할 계획은 제당높이가 150m, 제당길이가 150m, 높이 30m, 총 35만 톤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용수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55억이 되겠고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조사를 9월에 발주해 가지고,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발주 못하고, 늦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 8억 4,200만 원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저희들 시설비하고 민자하고 해 가지고 4억 4,000만 원, 3억 6,000만 원 해서 8억 2,000만 원, 군비로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예년보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보다도 4억 4,000만 원정도 준 상태로 되어 있고,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은 군비 확포장사업도 발주해서 보통 2,3년 만에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5년, 10년이 되어도 못 마치고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고 완료노선을 위주로 해도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야, 빨리 마쳐야 되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경에라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함양지리산고속 손실보상금은 3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금년도만 해도 38개 노선에 5억 7,600만 원을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마을 마을 들어가는 벽지노선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추경에 3억 정도는 예산이 더 추가 편성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70~39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371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회관건립 및 조성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전원마을 회관이 3억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관하고 예산 요구할 때는, 마을회관, 조경사업이 거의 미비합니다. 6억을 요구했는데 2억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경도 마무리 못 짓고 회관은 내년에 착공 못할 걸로 봐집니다.
○최병상 위원 37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 2,338만 원 있는데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서상면 옥산리, 대남리 일원 맞죠?
○건설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우리 군에서 시행할 겁니다.
○최병상 위원 용수로도 합배미 합니까? 서상 옥산, 대남리?
○건설과장 양대식 암반관정 3개소 하고 농로포장 2.5㎞, 용수공급시설하고 해서 총 16억 5,400만 원 예산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 2억 2,500만 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옥산 거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밭기반 정비는 옥산 도수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372페이지?
  37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주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포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 같은 경우 함양, 안의, 수동, 지곡, 이외 특별히 할 데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기계화경작로는 금년 안에, 내년도 하면 거의 마무리할 걸로 봅니다. 내년도 5㎞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 하면 경지정리지구 내는 포장이 다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대상지를 엄선해 가지고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대식 함양이나 안의가 대상면이 많이 될 겁니다.
○최병상 위원 372페이지 백현권 종합개발사업 내년에 사업비가 10억정도 책정되었고 대평초등학교 매입비하고, 사업비 10억은 뭐 할 겁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면실시설계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어제 아래 주민들 설명회 마쳤습니다.
○최병상 위원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사업을 잘 추진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당부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사업 자체가 2010…
○건설과장 양대식 2013년까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보면 점차적으로 하는데 이 자체가 또 보면 보기 좋은 것, 전시적으로 이리 하지 마시고 진짜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놓으면 이것은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주민들 혜택이 갈 수 있게 한 군데에,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대식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백현권역은 경백리 초등학교지구 딱 거기서만 하기 때문에 안의지구하고 다릅니다. 안의지구는 6개 지구에 분산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안해서 백현권역은 한 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현권역종합개발사업하고 안의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 건데, 안의는 그 당시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5개 마을, 6개 마을입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6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6개 마을에 분산해서 건강센터, 안심떡마을, 두항 사과, 월림 감국단지, 이전, 율림 이리 해놓으니까, 60억 되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분산을 해버리니까 하나도 제대로 이거다 싶은 게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안의권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만 많이 투자를 했지.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함양 백전에서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것을 주민들하고 뜻을 모아 가지고 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소득을 봐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몇 사람이 어떻게 보면 횡포를 합니다.  , 저런 걸 하다 보면 실력자, 또 유력자, 지방유지들 이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해버리면 일 다 그르칩니다. 이 부분을 꼭 원칙을 고수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놨을 때 정말 정부에서 투자를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양대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전권역을 참고해서 백전 백현권역은 경백리 일원에만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소득증대의 기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37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4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다 되어 가겠죠?
○건설과장 양대식 지금 기본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직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양대식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묏골관광농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철거를 시켜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밑에 3분의1쯤 들어갑니다. 실제 묏골관광농원으로 봐서는 더 좋아지는데 관광농원이 부채가 있다 보니까 싹 다 매입해 달라는데 그것은 불가하고 꼭 보상이 되어서 협의가 된다면 안의 이전 식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90%가 한 사람 농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도 그쪽 지역에 내용을 그 위에 생태숲하고 조성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걸 전부 매수를 해서 하려고 할 때는 13~4억 하면 매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20억으로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지금은 그것보다 더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때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은 훨씬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상당히 잘 접촉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저희들이 묏골관광농원에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가 되어서 기본조사를 하던 걸 중단을 시켜 놓고 감정평가를 먼저 시켰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묏골관광농원 전체를요?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편입시키는 부분하고 전체하고 다 같이 감정을 했습니다. 편입되는 부분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응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확답을 해라, 만약에 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백전면으로 돌리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잘 아시겠지만 묏골농장의 농장주가 보통사람하고는 다르니까 잘해야 될 겁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사업을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 해놓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보상협의부터 먼저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도록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싹 다 매입하면 감정가격은 23~4억 사이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편입되는 부분은 그중에서 3분의1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러 가지 개발이 됨으로 해서 묏골 거기는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지금 일부만 편입하면, 묏골관광농원이 밑에 황토방 몇 개 하고 축사하고 편입이 되고 진입로라든지 다 편입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호수가 생기면 자기도 지금 남아 있는 만큼 더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감정가 이외의 보상금을 줄 수도 없으니까 그 금액을 제시해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만일 생각만 바꿔 버리면 우리가 하려는 이 소규모 용수개발이 그 관광농원의 앞에 호수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바로 앞에 호수가 있어서…
○위원장 김경두 얼마든지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길도 생태숲 들어가는 길에서 내 버리면 진입하기도 좋고…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차량 교행도 못하고 많이 불편한데 생태숲 올라가는 쪽으로 2차로로 해 가지고 다리까지 저희들이 대체시설 놔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 활용하면.
○박성서 위원 그런데 이동진 사장은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그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일부만 편입되어 버리면 나머지 남은 부분도 이용가치가 없어짐으로 해서 전부 다, 나는 영업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밑에 앞에 호수가 있고 더 영업환경이 좋다, 설득하면 그쪽 마음도 일부 있고 자기도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걸 편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편입을…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편입이 안 된 부분을 조금 남은 것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보상비가 벌써 우리가 지급할 부분에서 두 배 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황태진 위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3분의1 정도 들어갑니다.
○박성서 위원 3분의1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황태진 위원 많이 들어가네.
○건설과장 양대식 제3자한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마는 부채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군에 봐서는 농업기반계장 말씀대로 보상가가 7억쯤 들어갈 겁니다. 10억 이내인데 전체 감정을 해보니까 나오는 것은 23억 정도 나옵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다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
○위원장 김경두 보상을 우리 군비로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이 사업비에서 합니다. 이것은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걸 편입하면 집행부에서 군에서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수지 용수개발사업 하면서 남는 땅을 갖다가 10몇 억씩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쪽 생태숲 하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박성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생태숲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편입할 수 있는 거고…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그런데 방금 감정평가사로부터 회신 받은 바로는 우리 보상비 외에는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보상비만 해도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자체의 그게 없다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박성서 위원 지주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서로 협의를 잘 해주시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생태숲에 추가로 30억의 예산이 더 지원이 됩니다. 50억 지원했는데 30억 더 지원하는 것을 설계비가 올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대식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끈다. 375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생태환경을 파괴한다고 해서 기존 설치된 반영구적논두렁 및 시멘트 도수로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좋든 싫든 어찌 보면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1㎞, 2009년도에 1㎞, 2010년도 올해는 4㎞를 했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리했는데 이리하면 우리 몇㎞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4㎞ 정도, 기존의 일손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 해놓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용·배수로는 다시 그렇게 한다하지만 논두렁 만큼은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3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광특회계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해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비를 국비하고 보태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이 예산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김경두 주면 지표수보강 개발에만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해도 우리가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승인해주고 다합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은 지곡 보산에 있는 저수지 만드는 것, 대체시설, 전원마을 대체시설 하는 사업하고 마천에 소류지 하는 것하고 안의 신안에 가면 도수로를 많이 합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너희들이 해보라고 위탁을 줬습니다. 그 사업 전체가 18억 중에서 금년도에 15억하고 내년도 하면 다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의면에 도수로사업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원칙으로 도수로사업은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수로 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함양군내 워낙 도수로가 많습니다. 이리 해 가지고 농촌공사에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377~8페이지?
○최병상 위원 378페이지 보면 소류지 개보수 해 가지고 2억 1,242만 8,000원 있는데 이 자체가 소류지 관리하는 게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양대식 378페이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해서 하고 양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소류지를 관리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기반공사하고 자치단체하고 구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구역만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된다 하더라고. 위에 것은 농어촌기반공사 거고 하나는 군의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의 업무를 많이 갖고 있어야만 인력이라든지 확보하고 그걸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 자체가 10억 원 듭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우리 군에서 대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직접 하면 100원 들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130원 듭니다.
○최병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농어촌공사라면 공사이기 때문에 인건비, 제경비 등에 약간의 이윤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관내에 있는 소류지가 전부 예산을 갖다가 관리비를 줘야 되고 또 우리는 소류지에 구멍이 생기면 급하게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저기는 그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거창 같은 데는 기반공사 본부가 거기 있으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시설관리비를 줘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379페이지 재정건의사업? 380페이지? 이런 도비보조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명을 들었던 것일 겁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고, 빠진 것은 이야기하십시오.
  다음에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넘어가고,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 385페이지?
○최병상 위원 마을회관 3동이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55개 마을에 마을회관 되어 있는 게 288동, 안 되어 있는 마을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실제 못 짓는 마을이 있고 신축을, 개축을 해야 되는 마을도 있고, 저희들 예산만 있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마을회관 짓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그 사람들한테 다 줍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민자로 줍니다. 부락에 득이 되게, 시설비로 넣으면 제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민자로 부락에다 직접 줍니다.
○위원장 김경두 여기에 386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다중이용시설 보수는 작년에 예산이 적었는데, 회관이라든가 경노모당, 정자 이런 데 유지보수, 또 페인트 칠, 오일 칠하고, 정자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2억씩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 1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정자 이런 것, 백전 그때 한번 가봤는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자기들 재산인데, 백전 어디입니까? 한번 갔는데 2년밖에 지은 지 안 되었는데…
○건설과장 양대식 동백.
○최병상 위원 완전 10년 넘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에서 지도를 하세요.
○건설과장 양대식 농업용시설하고 일반다중시설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바로 찾아와요. 시대가 그러니까. 보조 타고 정자, 회관 다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경비는 주되 이장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지금 읍면에 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홍수가 한번 나면 취입보 같은 데 수로에 모래하고 자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치우러 나가려면 그것을 치우러 갈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70, 80 나와 가지고 이러는데 그게 안 치워진대요. 어떻게 하면 조그만 02포크레인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치워내고, 앞으로 홍수가 나도 수로에 그게 수문을 개선해주는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대식 그래서 수리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요구를 많이 했는데 3분의1밖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389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이런 사업비는 아끼지 말고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생활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이런 예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교통사고나 교통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389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 390페이지?
○황태진 위원 390페이지 CCTV유지관리비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부기가 대당 5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되어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1억 6,800만 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고치기로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다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5만 원씩인데 50만 원으로 잘못되었습니까?
○황태진 위원 나는 관리비인데 왜 이렇게 설치비가 500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건설과장 양대식 1,680만 원이 1억 6,800만 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설치된 CCTV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학교 주변, 위성초등학교하고 함양초등학교 이런 데 CCTV가 28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CCTV는 우리 군에서 놓아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군에서 설치합니다.
○황태진 위원 교통에는…
○건설과장 양대식 교통은 다르고 이것은 학교 학생들 관리를 위해서…
○황태진 위원 더 놔야 될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더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더 놓는 걸로 하면 되지 추경에 할 필요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예산계하고 다시 합의를…
○황태진 위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요즘 강력범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범죄가 많이 생기니까 CCTV는 실제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설치를 하는 걸로, 보니까 관리비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관리는 관리지만 또 설치도 좀 많이 해 가지고, 미리 CCTV가 있으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거든요.
○건설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예산을 더 잡아서 CCTV 이런 것은 많이 놓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CCTV 관리비 되어 있지만 예산계하고 합의해 가지고 안 된 초등학교라든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걸 설치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초등학교 안 된 데 또…
○황태진 위원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양대식 그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꼭 물어봐야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늦게 되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것은 그리하고 387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달라는 데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손만 대어 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를 잘 해 가지고 꼭 좀 빠른 시간 안에 완공이 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특히 두항 넘어서 두넘선 같은 경우에는 4차선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만들어 놓아도 실제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원래 버스 돌리는 길인데 이걸 생각해 주시고…
○최병상 위원 3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철도개설 추진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어느 단체에 갑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저희들 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최종목표가 대전~거제간 철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병상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죠?
○건설과장 양대식 예, 없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39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건데 올해…
○건설과장 양대식 금년에 5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작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목이 민간이전으로 바뀌면서 작년도에 게 표시가 안 됩니다. 5억 4천이 당초예산에 있었고 1회 추경 때 3,7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5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뒤페이지 보면 392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3대 이게 8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부 군비입니까?
○황태진 위원 유가보조는 뭡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유가보조는 택시하고 화물자동차, 버스 그 사람들 유가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왜 이런 기름까지 보조해 줍니까?
○황태진 위원 버스도 해줍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유가보조금은 광역시, 울산이나, 지방에서 유류세를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줍니다. 이게 저희들 올해도 9억 1,000만 원이 유류세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유가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리산고속에는 기사가 자기들이 벌어서 기름을 넣는다는데 어째서 보조를 해주는데 기사들이 돈을…
○건설과장 양대식 카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지금 이것은 유가를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10% 정도 됩니다. 유가 보조해주는 게.
○황태진 위원 9억이 넘는데 그것밖에 안돼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예.
○건설과장 양대식 차가 300대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 함양지리산고속 해 가지고 또 3억 3,000만 원, 3억 4,000만 원 지원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이것은 자가용이 증가하고 유류가 급등하고 하니까 버스업계의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문제가 버스에,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면 버스기사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노선 하나 생기면, 그 사람들은 노선 하나 생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하면 자기들이 기름을 대 가지고 한 군데 코스를 더 가야 하기 때문에 코스 하나 더 생기는 걸 싫어해요.
  그 사람들 현실인데,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유류대를 대 가지고 자기들이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 건설과요.
○황태진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지금 그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함양지리산고속에서 농어촌버스에는 표를 사는 것은 지리산고속에서 받고 현금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기사들이, 그래서 그걸로, 현금 받는 걸로 기름을 넣고 운행을 해라해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기사들은 자기들이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함양지리산고속 사장하고 이야기 해봤지만 그걸 지금 현재 표를 끊고 탑승하는 승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것은 운영문제고, 여기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391페이지 보면 3억 6,000만 원 있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억 4,000만 원 있고 또 농촌버스업계 재정지원 지리산고속 또 3억 3,900이 있고 이렇게 지금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물론 시골이니까 재정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이런 게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실컷 돈 벌게 해주고…
○황태진 위원 이렇게 주면 실제로 노사가 같이 벌어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기사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들 언제 차 세울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안에 내부에 깔려 있고 노조가 있는데도 노조가 사장하고 결집이 되어 가지고 몇 명만 그 하고 상당히 지금, 백전 철갑상어 하는 데 앞에 노선이 하나 더 생겼다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올해 5월에 생겼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때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해요.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 노선 하나 더 생기면 자기들 기름값 더 대고 다녀야 되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당연히 싫어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노선 하나 생김으로써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연간 2,000만 원이 듭니다.
○황태진 위원 자기들한테 주는데 싫어하면 안 되지. 보상을 해주는데.
○위원장 김경두 문제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 보조해서 주는데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기사들과 또 경영자와 뭔가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버스 같은 것을 사줍니까?
○황태진 위원 공영버스는 저희들 보조를 해서 사줍니다.
○최병상 위원 1년에 한번씩 사주는 거요? 올해 예산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공영버스는 내구연한이 5년, 7년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군에서 버스업계 돈 주는 게 택시까지 해 가지고 15억 정도 돈을 주고 있거든요. 승객들이 다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불친절한 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타는 것은 고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승강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승객들은 가다가 버스를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 지역만 내려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승강장 이외에 태울 때는 태웁니다. 내려줄 때는 안 내려줘요. 승강장에 내려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다더라고.
  그 관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니기 힘들잖아요. 요구하는 데 좀 내려줄 수 있도록 그리…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함양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기사들 월급은 기본월급을 다 줍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월급하고 다 나갑니다. 월급하고 상여금하고 모든 게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다 나갑니다. 운행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주면 제대로 목적사업비에 쓰여야 되지 엉뚱한 데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택시 LPG 유가보조금 나가고요, 버스나 화물차 나가고, 1리터당 100원에서 150원까지 가져갑니다. 경유는 150원, LPG는 100원 나갑니다. 유가보조금 해서 나가는 돈이.
○황태진 위원 유가보조금은 그러면 회사에다 돈을 바로 줍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카드 사용이 화물이나 택시나 그 차에 대한 카드가 나옵니다. 그 카드로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우리한테 일괄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유가 같은 것은 다른 데로 갈 염려는 없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예.
○최병상 위원 딴 차에 쓸 수도 있죠?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딴 차에는 못 씁니다. 그 차에 대한 카드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화물은 어디, 함양화물…?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전체 개인화물한테 다 나갑니다.
○황태진 위원 개인화물은 개인한테 카드로 줍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카드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제가 건의하는데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듣고 자료도 보고, 운수업계 자료를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함양교통이나 이런 데 하는 시스템하고 우리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인 걸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건설과장 양대식 대중교통문화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사실 지리산고속하고 여론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시정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국가하고 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실제로 기사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으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그런 사항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393~4페이지?
○황태진 위원 393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 읍에는 상주차량이 많이 늘고 있는 반면에 도로와 주차장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면서 관내 주차장하고 합동주차장 이전문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요원들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급료가 어떻게 나갑니까? 대개 불만이 많던데?
○건설과장 양대식 저녁으로 나가고 한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낮에 하는 사람들이 110만 원쯤, 야간에 하는 사람들은 6,70만 원, 하루 4시간으로 기준해서 반쯤만 나갑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투잡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그 사람들은 낮에는 안 나오고 6시부터 10시까지 하거든요.
○황태진 위원 그러면 낮에 하고 밤에 하고 같이 한목에 다 못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그렇게는 안 되고 낮에는 한 사람만 쓰거든요. 밤에 둘 쓰고, 그런데 사실상은 너무 인건비가 적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인건비를 안 올리고…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그것은 인건비를 올려봤자 예산부서에서 인건비 자체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합니다.
○황태진 위원 지침은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짧은 만큼 돈을 조금밖에 안 가져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낮에 일하고, 낮에 다른 일 하는 사람이 밤에 하면 괜찮은데 낮에 일 한 사람이 밤에 와서 하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투업으로 벌써부터 7,8년 했습니다. 낮에는 가서 다른 일 하고 6시에 출근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월급 때가 되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황태진 위원 보면은 자기가 불법 주차 해놓고, 가면 멱살 잡히고 싸우고 그런 게 많이 되는데 실제로 인건비라도 제대로 주고 그리하라고 그래야 되지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지금 거창이나 그런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안 해주거든요.
○황태진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상시고용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에서 포함이 됩니다. 군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거창은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예.
○위원장 김경두 연구를 해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그래야 단속 가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 다독거려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능산데…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지금 현재는 교통소통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안내방송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워놓고 어디 가고 연락처도 없고 하면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394~7페이지 인건비, 관리비, 기타 등입니다. 398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병상·황태진·박성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총액은 95억 7,150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정책사업이 94억 688만 3,000원으로 9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184만 원으로 0.75%, 재무활동이 9,278만 원으로 0.97%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957만 5,000원 증액된 95억 7,15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안전문화홍보 여름철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물놀이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에 3,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비 및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과 인적재난 대비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에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안전문화캠페인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재난안전네트워크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및 재난 신고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 홍보물 구입과 타포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용품 구입 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전체험기관 견학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금지 및 위험표지판 등의 입간판 설치사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여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수중탐지기 및 구명조끼 등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예방활동의 안전한국훈련 및 인적재난대비 합동훈련 등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각종 훈련에 동원되는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재난현장에 대한 응급복구장비대 지원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환, 구조봉 등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기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 관련 입간판의 정비보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14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476만 원, 이동식인명구조용품 구입비에 660만 6,000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농번기 취약계층에 대한 야간 경운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운기 야광판 부착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하림공원에서 설치 중인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을, 교육용 자전거 및 교육장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사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7,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발생 시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양군재난종합상황실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함양군의 기상을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설치사업비에 6,000만 원, 예방훈련점검사업으로 기상관측소 유지관리인 인건비에 1,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예방훈련점검사업의 사무관리비 1,528만 원, CCTV문자전광판, 기상관측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104만 원,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해안내표지판 설치 보강에 200만 원, CCTV유지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지원사업으로서 수방자재 구입비에 550만 원, 자연재난 발생 시 사유시설 복구지원에 2,000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으로 보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부대비로 6,00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의 방재시설물 정비사업비와 부대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감시인 인건비에 5,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감시인 피복비 110만 원 및 차량유류대로 504만 9,000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 5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와 상해보험 가입비에 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사업비로 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및훈련으로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로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행사실비보상금 45만 4,000원, 민방위 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경보장비 초고속회선료 및 면단위 DMB재난경보장비회선료 등 공공운영비에 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외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세트 외 교통신호봉 등 각종 민방위장비 구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 운영으로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및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시범마을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및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비 등으로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훈련과 을지훈련 사무관리비로 1,13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함양소방서 임차료와 각종 서식유인대 등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함양지역대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076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경연대회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역량 강화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민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미분무소화기 구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에 1,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관리로서 면단위 DMB 재난경보장비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공공운영비 1억 3,140만 원은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가로등 부품구입 등 재료비에 2,750만 원과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사업으로 120크레인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120순회봉사활동 자재구입 및 상조민원용 물품 정비에 740만 원과 120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기동대 공구 및 상조민원용 물품 구입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의 정취소하천 외 25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 원은 2002년 태풍 ‘루사’ 이후에 추진한 사업장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세천정비사업 시설비 등 사업비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1,2급하천 255㎞의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6,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시가지를 통과하는 위천 일부구간의 제방 노후화로 유실의 위험이 있고 주거단지 조성으로 하천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사람과 하천이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6억 원과 도비 2억 원과 군비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 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원 인건비에 1,062만 8,000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 1억 원과 2010년도 하도준설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서 보관함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서 함양댐 홍보물 제작 및 함양댐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함양댐추진위원회 사무실 전화 및 전기요금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차의, 조동, 도천1 소하천정비사업에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가지 개발 및 주택지 조성으로 오염된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0.3㎞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8,260만 원, 군비 1억 1,740만 원을 포함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보전을 위한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하천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관내 소하천 202개소를 개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하수개발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수립 및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겁니다.
  마지막 428페이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7,184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278만 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의 100분의1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 함양군을 만드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1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기금 같이 설명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서 3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탁금과 보통예탁금 이자수입 1,04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278만 원, 2010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3억 8,144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4억 8,4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에 3,000만 원, 재해재난의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보전지출로는 4억 962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검토보고

(10시46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 성병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95억 7,150만 3,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9%가 증가한 4억 8,95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설치비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보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실시설계 용역 및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등의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8억 원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비 투자의 효과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차의, 조동, 도천1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도천1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사업 29억 9천여만 원,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14억 9,400여만 원과 소하천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은 11월 19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우리 위원회에 11월 24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은 옥외광고물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2개입니다마는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의 조치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3년간 수납평균의 100분의1을 전입 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0년도 현재액이 3억 8,144만 3,000원으로서 2011년도 수입이 1억 318만 원, 지출이 7,500만 원으로 2,818만 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말 현재 조성계획은 4억 962만 3,000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수립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인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원은 실제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국에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횡성, 전라북도 고창, 경남은 물론 저희들 1개만 되었습니다마는, 5개 지구에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라고, 그 5개 지자채 중에서 저희 함양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소방방재청 예산 2억과 저희들 예산 3억 이래 가지고 5억 원을, 저희들 재난관리과에 상황실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재난의 상황을 전파하고 바로 수집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재난상황실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2층 도시환경과 자리 거기에다가 내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4,5월에는 제대로 된 상황실을 해서 재난정보 수집이라든지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억 원이 전국 5개 지자체 중에서 함양군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실 설치비로 5억 원이 계상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6,000만 원은 유림과 서상에 저희들 우량계, 풍속, 습도 등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바로 수집이 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상관측시스템을 두 군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상하고 유림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올해 갑자기 보산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을 지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 이걸 반영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반영하고, 방재시설물 8,000만 원 이것은, 그래서 2개 보태 가지고 1억 4,000만 원입니다.
  방재시설물은 저수지, 그 다음에 소류지, 산사태위험지구 등 방재시설물이 많습니다. 급하게 어디 보수할 자리에 가 가지고, 1억 4,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구간에 가 가지고 응급복구 할 자리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8억 원에 대해서는 부지의 적정성 이런 걸, 이 앞번에 의회에서 안전교통공단 여기에서 진단을,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매입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일차적으로 안전공단에서 옵니다. 하고, 앞으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우리가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예방된다 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의, 조동, 도천1소하천 정비사업에 29억 9,000만 원,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50대 50으로 부담조건에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시급한 이 3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소방방재청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 가지고 29억 9,000만 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들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예산입니다. 환경부 예산이 70%, 군비를 30%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들소하천은 함양읍을 관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함양여중 앞에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 집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것 때문에 더럽습니다. 함양읍에 오물도 제거하고 생태를 가미한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하천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은, 저희들 소하천은 함양군 관내에 202개가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기본계획만 지정해놨지 인근에 사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심한 구간, 사람의 주거가 밀집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처럼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하천구역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총사업비는 202개소 다 하려면 5,60억이 듭니다마는 우선 급한 구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려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질의

(10시56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02~429페이지까지입니다. 4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403페이지 넘어가시고, 404~5페이지? 이 부분들은 전부 안전에 대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406페이지까지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가면 안전도시 시범사업 해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질의하십시오.
○최병상 위원 407페이지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 위탁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2010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지금 하림공원 안에…
○위원장 김경두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림공원 안에 별도 안전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건설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안전학교라 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교육, 예를 들면 성교육, 모든 안전에 관계되는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생들을 교육 시키고, 전국적인 규모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경남 안실련-안전실천협의회-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전국에 프로그램을 학교나 이런 데 보내 가지고 주기적으로 오는 걸 어느 정도 한정이 되게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기간별로 이래서 애들 모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자전거면허증 이런 걸 갖다가 함양로고가 새겨진 이런 것도 주고 하면서 안전을 어린이들한테 심어주려고 이러한 계획이고, 저희들이 이걸 바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줘야만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3,000만 원 위탁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연말까지 시설은 다 완료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408페이지 보면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 1억 7,856만 원이 되어 있고, 그것도 도비는 2,600만 원에 군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도비는 15%, 군비가 85%, 재해관측장비라면 주로 뭘 얘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재해관측장비면 저희들이 지금 각 큰 계곡에, 벽소령, 백무동이라든지 그런 데 위에 아까 말씀 드린 풍속계, 풍향계, 강우량계 그런 것도 있고 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장비라든지 재해 관련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지금 우리가 70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자동기상관측시설하고 우량경보시설, 문자전광판, 위성전화기 해 가지고 이 모든 게 163대가 있습니다.
  163가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설의 일부는 아주 노후 된 게 많습니다. 이런 걸 주기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부품도 갈아야 되고, 재해경보시설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게 장비 유지보수인데 몇 대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지금 163댄데 그 내역을 보면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소부터 강우량 관측장비 12대 또 기상관측시설이 16개소가 있고 우량 이런 것은 위에 정상부라든지 큰 산에…
○위원장 김경두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니 방송시스템하고 비가 오는 양을 전송하는 것하고 풍향계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니라? 계곡에 하나씩 서 있는 것?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강우량계, 풍속계, 습도계 이리 측정하는 장비는 꼭대기에 되어 있고, 벽소령 같은 데는 자동경보…
○위원장 김경두 사이렌 울리고 하는데 중간쯤 다 붙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거기는 아니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점에, 중간지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는 다릅니다.
  아까 정상부에 강우량계가 있으면 경보시설 이런 것은 또 밑에 있고, 설치하는 지점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두 유지보수 하는데 1억 7,800만 원 든다니까 이게 또 군비도 너무 부담이 많고 너무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작년에는 2억 3,900만 원…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이것은 저희들이 80%, 매년 유지관리사업에, 설치비의 80%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걸 나중에 설치현황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자연재해관측장비 설치현황, 다음 또 우리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시설 해놓은 걸 본 것 같은데, 종합관제시스템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지금 이웃에 하는 것 제가 봐서는 잘 되지는 않지만, 다른 타 시군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재난관리실에 가보면 우리 사무실 거기다가 재난종합상황실 글자만 써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니터만 몇 개 있고…
○위원장 김경두 모니터하고 다 있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 벽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각 면에 강우량이 뜨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가면, 재난이라 하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사고가 나든지 차가 떨어지든지 태풍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게 최고 중요하겠지만 모여 가지고 의논도 하고, 각 유관기관들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전국에 5개를 뽑는데 함양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설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가 뒤에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과 자리를, 우리 사무실은 최대로 축소하고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실이 설치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재난도 하지만 여러 가지 큰 행사라든지 주요 일이 있을 때 같이 종합상황실로 운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의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9페이지 넘어가고 410페이지?
○최병상 위원 4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산천 재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재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보상 중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최병상 위원 실시용역 들어가고 있는데 보산천 아니면서 밑으로 옆에 세천으로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그게 소하천이 아닙니다.
○최병상 위원 그 자체가 재난지역에 있는 것하고 물 양은 거의 같습니다. 세천으로 있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원시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때 말씀 드렸는데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시오.”하니까 우리 계장님이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천담당주사 홍화섭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풀이 나다 보니까 홍수조절능력을 잃어 가지고 하천의 흙이 떨어지고 범람하고 있습니다. 빨리 소하천으로 지정해 가지고 보산천도 급하지만 이쪽도 소하천을 정비해 가지고, 1.5㎞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원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위에 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지금 전원마을에다 아스팔트를 해놓으니까 일시적으로 물이 한목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논으로 범람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가지고 소하천으로 빨리 지정해서 그것은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하천담당주사 홍화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없습니까? 412페이지 넘어갑니다.
  412~3페이지까지? 모두 ‘민방위 날’ 행사운영비 그런 것들입니다.
  414페이지 민방위 조직관리? 415페이지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넘어가시고 416~7페이지까지 갑니다.
○최병상 위원 417페이지 의용소방대, 함양소방서 임차료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를 지금 어디 장소에 쓰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의용소방대 등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함양소방서 임차료는 (구)한국전력 그 자리에 현재 소방서…
○최병상 위원 그러면 함양소방서 임차료를 우리 군에서 주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임차료를 1년에 3,000만 원을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많이 준다.
○최병상 위원 소방서를 지으면 그런 것은 없었을 건데 임차료 이런 것은 소방서 자기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이것도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지도 미리 사줘야만 되고, 군에서도 이런 데 저희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 지역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임차료 넘어가고, 418~9페이지 봐주십시오.
  41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하는 게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지금 몇 명을 사역을 합니까?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 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6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면 군대 대신에 하는데 여기 우리가 배치한 게 요양원에 주고 많이 가 있고, 그런 것 보니까 이걸 공공기관에 배치한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월급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일반요양시설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안 주되 그것도 우리 함양군의 요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차비라든지 이런 실비는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내가 쭉 보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5명인데 중식비 해 가지고 25명  거기에 4,600만 원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25명으로 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공익근무요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식인원이 25명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교육비, 기타경비, 피복비니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이게 어째서 5명이 25명으로 숫자가 바뀌었고, 5명은 뭐고 25명은 뭐냐?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5명 썼지만 20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5명은 우리가 직접 줘야 되고 요양시설은…
○박성서 위원 제대 되는 사람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급은 거기서 주지만, 병무청에서 바로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공익요원은 월급은 우리가 주고 나머지 중식비는 전체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5명이 많습니다마는 20명이 넘어올 때가 많습니다. 중식비는 줘야 됩니다. 월급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주고 요양시설에 있는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바로 줍니다. 25명은 많지만 내년도에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여유를 뒀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1명에게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15~20만 원 그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김경두 중식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신축부지 매입 넘어가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419~421페이지 봐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420페이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농촌시가지 전기요금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더 늘어날 건데 가로등이 …?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공공요금을 왜 깎느냐?”
  전기요금 줘야 되고 가로등, 앞으로 살기가 편하려면 설치할 자리가 많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일단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추경 시에 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올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것까지 깎아서 싸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에 422~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424페이지 함양 위천 생태하천 조성에 보면 실제로 위천은 함양읍의 공원지의 일부로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울 같으면 한강처럼 진짜 멋지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423페이지 재난관리과에서 세천정비사업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실제로 세천은 저희들 과는, 법정하천 하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여기까지가 되는데 세천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필요에 의하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4~5페이지까지?
○박성서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오히려 생명에도 재산에도 이익이 오거든요.
  유지관리 보수비를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 적은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 202개소 하다 보면 상류지구에는 손 안 댄 데도 있겠지만 도시인근에 소하천이 많겠지만 중간중간 떨어진 것 조금 보수할 것 많습니다.
○박성서 위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부탁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426~7페이지까지? 428~9페이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작은 책 29~36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3페이지 이것도 봐주십시오. 34페이지까지입니다.
  큰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과 총예산액은 131억 3,6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82.15%를 차지하는 107억 9,170만 7,000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가 10.5%인 13억 8,11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9억 6,3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8억 4,34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 179억 정도 되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행 매뉴얼 제작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35만 원,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억 원, 군관리계획 결정 수시발생분 사업에 필요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공청회 참석자 보상비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산봉우리 표지석 설치하는데 900만 원, IC주변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봉산길 주변정비사업비 군비 미부담분 해 가지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전거등록판 제작비에 300만 원, 또 행사운영비로서 군민자전거타기대회 행사경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2,400만 원, 자전거코스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무단방치 폐자전거 수리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영심의회 참석자 수당에 16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고운교, 물레방아 전기요금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함양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한주에서 금성빌라간 소로2-25호선과 2-27호선 사업비에 2억 7,520만 4,000원 그리고 위성초등학교 앞에 소로2-25호선 사업비에 5억 9,622만 원, 다음 주공아파트 앞에 소로1-20호선이 되겠습니다. 6억 185만 4,000원, 다음 명가타운 내 부지보상비로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의 금천상회 옆에 소로3-17호선이 되겠습니다. 2억 4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체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총 1,1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설집행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천 제2종지구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로3-6호선 사업비에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군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보상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1,0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전기요금으로 240만 원, 상수도요금 120만 원, 합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물품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민간재해보상금으로 도로유지 등 해 가지고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및 처리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비에 시설비에 16억 9,3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요원하고 인부 사역하는데 2,5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에 796만 원,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에 7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환경보전 지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하는데 120만 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120만 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사업비 중에 재료비로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에 200만 원 그리고 밀렵단속 및 엽수거활동 참가자 보상비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 진료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애완곤충농원 곤충사육장 건립비에 보조금으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정생활환경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환경오염 방지요원 피복비 100만 원, 정화조 청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유인하는데 1,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수수료 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민간합동단속 참가자 보상비에 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하는데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요금에 1,000만 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에 1,19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비에 825만 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에 1,200만 원, 위생용품 구입비에 700만 원 또 환경미화용품 구입비에 560만 원, 또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에 225만 원, 또 이용자 안내판 및 각종 표찰 구입비에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요원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자 보상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교육교재 제작비에 100만 원, 그린리더 활동용품 구입비에 200만 원,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행사 경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 원,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자 보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자연휴식지 시설정비 및 보수사업비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사업비에 5,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에 5,6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조수보호원 인부임에 6,5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야생동물 대리포획 급량비에 140만 원, 수렵장 운영 물품구입비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 수렵장 운영 보험료에 1,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에 5억 1,1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하 생활체육공원 이동화장실 구입, 설치하는데 4,000만 원,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 및 회수사업비에 700만 원, 소규모 화장실 개보수사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부품교체사업비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수 가축분뇨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하는데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쓰레기, 오수, 가축분뇨 불법행위 단속 급량비에 336만 원, 단속요원 피복비 300만 원,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 원, 분리배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에 240만 원, 또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설치하는데 300만 원, 시가지 쓰레기 수거함 설치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으로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폐기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하는데 인건비 4,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배치인원에 대한 인건비 5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락지 쓰레기 수거 인력에 대한 인건비 9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급량비에 350만 원, 청소장비 구입 및 수선하는데 100만 원, 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해서 3,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 차량비에 2억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로 1,12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운송하는 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가로청소 및 공공용 PP포대 제작 구입하는데 49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용 대형포대 구입하는데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에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시상사업비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하는데 2,640만 원,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 및 보수사업비에 1,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암롤차량 장착박스 구입비에 1,2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900만 원, 가로청소용 리어카 구입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폐기물 수거하는데 지원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근무복 구입하는데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캡스 CCTV 사용임대료에 480만 원, 소각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수수료로 600만 원, 쓰레기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로 1,140만 원, 지정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972만 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수수료로 1,100만 원, 매립시설 가스분석수수료로 576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방역약품 구입비에 600만 원, 탈취제 구입비에 300만 원, 소각시설 투입약품 구입비에 2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에 300만 원,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에 480만 원, 소각로 재처리용 PP포대 구입하는데 200만 원, 펌프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00만 원, 소각시설 필터 교체하는데 2,400만 원, 소각시설 개보수사업비에 2,000만 원, 또 사후관리 매립장 보수하는데 4,000만 원, 매립장 내 차량 진출입도로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또 매립장 내 침출수 집수정 개보수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로드 구입비에 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에 2억 6,8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하는데 감리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22억 4,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12억 2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건비로서 5,6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로서 저희 과의 부서총액 사무관리비로 5,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로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자복사기 임차하는데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에 2,880만 원, 관외여비에 2,2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회계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5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 정비 전출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753페이지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도 12억 8,902만 6,000원이 증가된 63억 6,222만 5,000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799만 5,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5,5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비로 7억을 계상하였고, 다음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900만 5,000원, 다음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33억 2,800만 원,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로서 9억 9,200만 원, 그중에서 함양하수도시설에 4억 2,100만 원, 가축분뇨시설에 5억 1,300만 원, 또 마을하수도처리시설에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금액으로 사용해야 될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오염원조사 및 오염총량제 추진 특근매식비로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량제 추진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에 960만 원, 관외여비에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축산폐수·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약품구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처리장 시설보수사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1억 1,76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에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사업비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관리사업비에 7,000만 원, 마을하수도시설관리사업비에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로 1억 5,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비에 6억 9,5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2억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5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에 33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급량비로서 140만 원을 편성하고, 또 관내여비에 12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비로 2억 9,62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측량수수료에 170만 원, 또 등기비에 14만 원, 감정수수료에 53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서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9년도 4월 3일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40페이지 수입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 옥외광고물수입금 배분금으로서 1,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만 원, 각종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수입으로 800만 원, 2010년도 금년도 예치금 회수로 1,040만 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총수입합계는 2,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광고물 특별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데 5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자 교육비에 80만 원, 다음 광고물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하는데 700만 원, 가로등 배너 제작, 교체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은 1,228만 5,000원을 예치해서 전체 2,870만 원의 지출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검토보고

(15시02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131억 3,609만 4,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6.94%가 감소한 48억 4,34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총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5억 원, 군관리계획 결정 1억 원, 함양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1억 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지리산애완곤충농원 곤충사육장 건립 8,000만 원에 대한 보조대상자와 구체적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3개소) 4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대상과 사업내용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22억 4,1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수입금 중 군 배분금과 각종 신고의 허가에 따른 수수료, 이자수입을 기금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 1,040만 원으로서 2011년도 수입액은 1,830만 원, 지출액은 1,641만 5,000원으로 188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말 현재 조성계획은 1,228만 5,000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수립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님 설명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은 다른 실과에도 공히 마찬가지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국비교부세가 너무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비 가지고 온 군비 부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평상적으로는 6,70억 정도 해마다 평균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도시계획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익히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정비 사업비 5억 원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새롭게 한번씩 하는, 완전 새롭게 정비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법정계획이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그게 1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달리고 해서 5억 원만 책정해 가지고 총괄입찰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엔나문화거리 조성 1억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양 동문네거리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십자거리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거리처럼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이걸 국비를 얻어오려고 중앙부처에 수차례 올라갔었습니다.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전체사업비는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일단 1억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달려갈 수 있는 불씨만 남겨 놓고 중앙부처에 국비를 얻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리산애완곤충농원 사육장 건립비 이것은 안의에 있는 애완곤충농원인데 이게 당초에는 자력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시설을 해왔다가, 또 농업진흥과에서 보조율이 낮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부 보조를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관광효과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 교육적인 측면에도 좋고 이런 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최근에 지리산둘레길 이게 활성화 되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도시환경과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간이화장실을 요소요소에 갖다 놓긴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중요한 요지에 세 군데 정도를 화장실을 신축을 해 가지고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사업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 인당에 설치하는 그 사업이 환경부에서 승인 난 게 15톤짜리 소각로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5톤에 대한 것은 함양군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량이 1일 27톤 정도 되는데 15톤 정도 하고 나면 12톤는 또 정도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꾀를 내 가지고 하수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용량을 5톤 정도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하고 군수님하고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다녀와 가지고 5톤을 증설할 수 있는 하수찌꺼기처리사업비로 해 가지고 5톤을 더 증설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추가로 늘어나고, 15톤짜리 소각로가 20톤으로 하면 그래도 1일 20톤 정도가 소각로에서 내년부터는 소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질의

(15시11분)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4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3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34~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434페이지 군관리계획결정 해 가지고 수시발생사업 해 가지고 1억을 해놨는데요.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억밖에 안 되었는데 5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6억을 만들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박성서 위원 증액이 된 게, 5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신규가 5억이 되어 있고, 수시발생사업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이 났을 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작년에 그 돈을 썼어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박성서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에?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올해 썼습니다.
○박성서 위원 어디에 썼어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전임지가 해제되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썼는데 금년도 예산 중에서 8,000만 원 이상 집행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내년도에는 더 발생할 수도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정도 예산 세우면 돌아갈 수 있고, 5억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재정비를 위해서 17억 중에 5억입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도시환경과에 보면 올해 총 17억 중에 2011년도에 5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 하고 있는데 5억 하면 얼마 정도 일 할 수 있습니까? 5억 하면 수시로 발생되는 자체가 얼마 정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수시 발생분에는 1억이고 내년도 군전체 재정비하는 사업비에 5억…
○최병상 위원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전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17억 정도 되는 그 금액으로 총괄입찰 용역계약을 하고 예산 확보되는 만큼씩 이렇게 사업을 해서 달려갑니다.
○최병상 위원 1억은 그냥 땜질식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1억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최병상 위원 1억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올해부터 5억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함으로 해서 전체 계획도시가 나오지 평소에는 땜질식으로 1억씩 한다는 자체는 급할 때 쓴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계획 없이 1억씩 소비를 한다는 자체가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최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데, 5억 사업비 이것은, 총 17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사업이고 수시 발생사업이라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던 안 하던 여타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보전임지를 풀어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주고 하는데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의지와 상관 없이 민간인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군관리계획시설 중에 용역비 수시발생분은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을 해줘야 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그걸 하자는 거고, 5억이라는 것은 전체사업비 17억 중에 우선 올해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려 놓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일을 하기 위한 5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성격이 같은 군관리계획사업비지만 용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최병상 위원 그 관계는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1억을 쓰는 거고, 5억 자체는 17억 중에 전체 계획 잡아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비상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1년 정도를 내다보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5억하고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필요할 때 부족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435페이지 넘어갈까요?
○황태진 위원 4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내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자전거도 활성화 기본계획을 용역 준 게 이번 주 금요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 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닿는 대로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군관내 자전거 관광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자전거거리 같은 것, 자전거도로를 계획한다든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계획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자전거 용역 주는 활성화 방안에는 전국 자전거대회를 한다든지 또 자전거 타고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거기에는 반영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며칠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금요일 할 겁니다. 그때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주시면…
○위원장 김경두 여기 보면 읍면별로, 함양읍 관내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서에 의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거고, 우선 자전거보관소, 설명을 그리하다 보니까 또 자전거코스 안내판은 지금 만들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싶은데…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읍면에서 일차적으로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자전거코스를 나름대로 한두 군데씩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반적인 자전거에 대한 계획은 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해 가지고 자전거관광 계획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용역계획에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43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436페이지 함양비엔나문화거리 조성, 그걸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금 현재 물론 100%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처럼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문네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십자로 사업비가 되는 데까지, 열십자 방향으로 된 거리를 간판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화분도 하나씩 쭉 달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또 거기 보면 전주, 교통표지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인도나 도로에 서 있거든요.
  서울 같은 데 가면 ‘비우는 서울’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하나의 가로등 지주에 교통안내판도 붙어 있고 모든 시설물이, 그러니까 다른 기둥들을 싹 없앱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비우는 거리로 해 가지고 지주가 서 있는 것을 다 줄여서 해결해 가지고 하나씩 하도록 하고 또 맨홀이나 밑에 바닥에 그런 것들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거리만큼은 하루에 세 번 정도 은은한 음악이라든지 또 축제 때나 기분이 좋은 날에는 밝고 민요 같은 것도 틀어주고 음악도 흐르게 하고 이 거리를 걸으면 다른 거리하고는 색다르다고, 다른 걸로 꾸며보려고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하면 좋은데, 전기료를 감안해서, 남원 중앙시장에 가보면 불 켜놓고 하면 좋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그것도 격일제로 켜 놓는데,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목포 같은 데 가보면, 켜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맞게끔 잘 좀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사업의 효과에 비해서 에너지 낭비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광고물 정비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전기료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어디다가 불을 켜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광고물을 저희들이 규격화 해 가지고 은은하고 아름답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는 개인상가에서 다 내는 것이고 우리가 대야 될 전기요금은 거의 나올 데가 없죠. 만약에 분수대나 음악방송 틀어주는 그런 데 필요한 전기…
○황태진 위원 그래도 비엔나거리가 조성이 되려면 지금 광고 그것 갖고는 밝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휘황찬란하게 밝은 것보다는 약간은 은은한 식으로 가고 사람들이 볼 때 광고판이 거부감이 없고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술장사 같은 것 하는 사람들은 호응을 잘 안 해요. 번적번쩍한 이런 식으로 해놔야 사람들이 멀리서 술집인 줄 알고 찾아오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단 1억이라는 돈은 사업비라기보다는 그런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비 내지는 계획비라고 보고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의회에 한번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사업시행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게 하고 또 437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넘어가요?
  438~9페이지 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438페이지 ‘도농 만남의 장’ 조성 거기에 상림에 농특산물판매소와 매점 등이 도입될 수 있는지, 내나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도농 만남의 장’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기본원칙은 ‘도농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보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도농 만남의 장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물레방아축제 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농특산물 판매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설계에 반영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완료 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기술센터와 1차로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이것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동식 그걸 하고 나면 지어 가지고, 지금 2개를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아닙니까? 몽골텐트로?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은 아니거든요.
○황태진 위원 관리소에 매점 들어가는 것도 원래는 안 된다면서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식 상임위원회 자리라서 발언하기가 갑갑합니다. 간담회도 아니고.
○황태진 위원 실제로 그렇게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차가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매점에 와서 담배라도 하나 사서 피우고 과자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모르지만, 관광버스도 이야기 들어보면 ‘함양에 들어가 보면 돈을 안 받고 구경하기도 좋고 거기 갑시다.’ 해 가지고 많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왔다가 구경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농산물 사갈 수 있는, 아니면 거기 내리면 우리 시장에 쓰는 상품권이 있다 아닙니까. 5,000원짜리라도 바꿔 가지고 5,000원씩이라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마련하든지 해야지 매점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 실제로 아무것도 우리한테 보태 주고 가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래서 ‘도농 만남의 장’ 조성하는데 저도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다 그래서 조경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기술적으로 확장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도 하고 구상도 많이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산품 판매, 또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상림에 주차장의 현재 토요무대광장 하는 그 잔디구장이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협의를 할 때 그걸 주차장으로 원위치시키고 ‘도농 만남의 장’은 ‘도농만남의 장’ 본래의 목적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해 가지고 설계까지 지금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농특산물 판매하고 저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근본적인 판단은 우리 시설에, 도농 만남의 장 시설에서 얼마만큼의 규모와 얼마만큼의 면적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 이후에, 어차피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해도 시설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관리사 있는 데 거기는 농업경영인들이 장사하는데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저쪽으로 옮겨 놓으면 사람들이 일부러 오지도 않을 것이고 고민은 고민입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할 것이고, 규모도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선정하면 우리로서는 이 면적에서 몽골텐트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위치에 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상황에서 몽골텐트로 쳐 가지고 거기 한다면 지금 있는 데 그대로 두는 게 낫고, 저쪽에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농특산물 그것도 하고 또 매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 되면 되지만 건물 안 짓고 몽골텐트나 그걸로 한다면 지금 거기가 장소도 좋고 나은데,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농산품판매장이 몽골텐트로 해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 할 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반듯하게 지어 가지고 멋지게 해주면…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건물은 불가합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양식 당초부터 시설결정을 받을 때부터 그것은 도시계획 중앙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양읍 농협하고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건축행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하고 같이 여러 번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농협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행사를 하고 있는 그것은 당시에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된 겁니다.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나머지 판매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도농 만남의 장을 할 때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주차장 같은 것은 상림과 안 어울리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시설 결정된 부분을 전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단지 광장으로서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특산물판매장을 간이식으로 전임 군수님 계실 때부터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몽골텐트라도 몇 개를 놔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완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건물 들어서는 것은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방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 조성을 해놓고 나서, 광장을 조성해 놓고 나서, 실제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때 같이 판단을 하도록 하시고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자연휴식지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439페이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자연휴식지가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14개소로 나와 있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김경두 다음 440~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440페이지 지리산애완곤충농원 사육장 건립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없어도 이해가 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2페이지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4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해 가지고 이 자체는 생태계 교란 동물이면 황소개구리 이런 것이…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식물입니다. 생태계 교란하는 야생식물인데…
○최병상 위원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게 돼지풀이나 단풍돼지풀, 가시발, 애기수염, 미국쑥부쟁이 이런 것들이 번져 나가면 순수한 재래종 식물들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최병상 위원 종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긴 거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심각하다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처음 시행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경두 4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요금이 있습니다. 그게 50개소에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뒤에 447페이지 보면 거기에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 75개소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는 읍면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1억 5,000만 원은, 이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요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니 거기에 분뇨수거료나 제세요금 다른 게 밑에 안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수세식화장실 퍼는 요금…
○위원장 김경두 밑에 분뇨수거료가 있고 위에 또 정화조 청소요금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정화조 청소는 수세식화장실이고 분뇨수거료는 재래식화장실에 분뇨를  그대로 수거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위탁관리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위탁관리하는 읍면에 사업비 교부해서 평상시에 화장실 청소하는…
○위원장 김경두 이 사람들이 청소하면 되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장비 가지고 와서 수거해가는 수거비 돈이고, 기계로 와 가지고, 함양정화조니 이런 정화조에서 와 가지고 기계로 빼가는 수거비가 앞에 것이고 뒤에 것은 평상시 화장실이 더러우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인건비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양식 수세식은 1년에 한번씩 퍼야 되거든요. 수거식은 수시로 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화장실에 정화조 퍼는 비용이고-앞에 것은, 뒤에 것은 평상시에 면에 가면 면에, 안의 용추에 공중화장실 안 있습니까. 인부 사역해 가지고 평상시에 매일 가서 청소하는 그 인건비고 성격이…
○위원장 김경두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443페이지까지 보시고, 또 444~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444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책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1㎾당 80원씩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단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최병상 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홍보는 쭉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개인들이 안 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한주아파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446~7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8~9페이지?
○최병상 위원 448페이지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5개소 있는데,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동네 단체 그것은 아닐 거고 개인 집에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원래 보통 식당이나 종교시설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이, 규모가 200㎡ 이상 되면 법상으로 이것은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 이하인 것은 법상은 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하니까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도록 해줘 가지고 하천을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449~451페이지?
  45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해서 4,600만 원입니다.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합천에 있는 형제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쪽으로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싣고 가서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천하고, 계약 자체를 갖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는 안 했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지방환경주사 박문기 작년에 예산편성이 대행사업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작년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민간위탁비로 옮겼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작년하고 올해하고 목이 틀려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규정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합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452~3페이지?
○최병상 위원 452페이지 보면 지금 종전까지는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그게 없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2,000만 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50%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50%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지방환경주사 박문기 저희들이 폐기물중간처리업체 견적을 받아 보니까 반사필름이 굉장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부피금으로 해 가지고 20톤 암롤박스 기준해 가지고 200정도 처리비가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산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45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45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폐기물처리시설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하고 44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피복비 20명 이것하고 이게 중복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뒤에 있는 쓰레기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단속요원은 본청에서 단속하러 돌아다니는 단속 근무복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게 몇 명입니까? 20명이 되어 있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양식 읍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위에 급량비는 4명이 되어 있고 피복비는 20명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454~5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454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구입 구내식당용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소규모 소형기계가 있어요. 그걸 내년도에 하나 사 가지고 우리 구내식당에 것만 딱 해 가지고 시범용으로 해보려고 예산에 옮겨 놓은 겁니다.
  이걸 바로 확대하기는 뭣하고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2011년도에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식당이나 아파트단지에도 그런 걸 해보려고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필요 없다 싶어서 삭제를 하려고 했더니…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꼭 해보고 싶어 가지고, 잘 되면 확대하려고요.
○위원장 김경두 여기 음식물쓰레기 위탁한다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만 제대로 되면 위탁 안 해도 되고…
○황태진 위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용도만 다르지 소각로 시설은 똑같이 합니다. 새로 짓는 쓰레기소각로시설에다 똑같이 하고 15톤 되는데다 5톤만큼은 사업비만 하수찌꺼기사업으로 받아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기본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데는 15톤밖에 승인을 안 내줍니다.  하수찌꺼기 처리를 5톤 더 하겠다고 돈을 더 주라고 우리 나름대로는 꾀를 썼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연구를 해 가지고 결국 사업비를 더 받아다 붙여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기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456~7페이지? 전부 다 인건비고 도시환경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더 이상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수질개선 7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58페이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63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시설보수, 처리장…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대체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박성서 위원 축산폐수,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2억 5천인데 적은 돈 아닌데 어차피 전기료는 필요한데 계속 우리 군비로…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게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축산폐수처리장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주니까 예산이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조직진단 하는데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회계관리는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가 일원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게 직영으로 가야 맞고, 통제도 어렵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다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환원시키는 게…
○황태진 위원 그리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강력히 해놨는데 조직을 진단하는 데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일단 위탁 받은 사람은 이익이 발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 40% 증액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전부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에서 다 주는 거고 회사는 회사대로 마진을 가져가고 통제는 통제대로 직원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다른 특이사항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781~786페이지?
  세출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부분입니다. 그것도 실제 예산이 3억 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특이사항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카메라를 200만 원짜리를 산다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200만 원 싼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여러 가지 근거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좋은 걸 사려고 그래 놨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제대로 된 걸 사려면 500만 원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여기 다른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기금을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다음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작은 책자 37~44페이지까지입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과 이 광고 관계로 심의회도 한번 하고 했었습니다.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죄송합니다. 440페이지 보면 지리산애완곤충, 미안합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괜찮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을 지을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곤충사육시설을 건축하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한 동에 얼마나 듭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 당시 계획은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재정여건이 안 돼 가지고…
○박성서 위원 8,000만 원 줘 가지고 안 주는 것보다도 못하지. 차라리 주지 말고 삭감시키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1억 5,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이것도 쟁취해 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한 동에 1억 5천인데 8,000만 원 예산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 지었을 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조율은 똑같이 하면 사업규모가 축소되든지 그렇게…
○위원장 김경두 여기에 보조비율을 얼마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70%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서 보조비율을…
○박성서 위원 70% 많이 주기는 주는데 이왕 완벽하게 해야지 축소시키면 안 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부분 빼고 기술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면적을 축소한다기보다는 다른 갖춰야 될 시설을 해놓고 다음에 추경에 도와준다든지 슬기롭게…
○박성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안 주려면 삭감하는 것이 안 낫겠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러지 말고 추경에 하면 되니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거론을 해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학생들이 견학도 오고하는데 하려면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예 주지 말고 삭감하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내년 추경 할 때 2,000만 원 정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여론 형성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지역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늦었습니다마, 사실은. 빨리 지원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고 크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곤충 얘기가 자꾸 나오고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십시다.
  현재 8,000만 원에서 시설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얼마간 증액을 시키고 건물은 보조비율에 맞춰서 1억을 할 것 같으면 1억 3천 1억 4천 정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계획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만족합니까?
○박성서 위원 예. 만족은 아니고 이것은 함양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장내 웃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작년보다 예산이 40억 정도 깎여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예산이 되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총괄예산은 마을상수도 개설사업과 지방하수도개발사업,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96억 6,613만 7,000원이 증액된 298억 9,6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39억 6,35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억 7,0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9,934만 8,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9,103만 6,000원과 우물 소독약 등 재료비 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에 2억 7,2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위탁비 8,700만 원과 민간이전 자체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금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에 24억 9,222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9억 3,022만 원과 광특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시설비 9억 2772만 원으로, 630페이지 연중 누수, 수중모터, 수위조절기 등 긴급히 지원하고, 가뭄 시 급수관 등 지원되는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5억 원, 100톤 이상 기존 지하수 31개소의 연장에 따른 영향조사 등 지하수 사후관리비 1억 5,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댐상류 하수도사업과 연계하여 이중굴착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한 상수도관로 교체사업비 2억 6,000만 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000만 원, 백운약수터 자외선살균기 UV설비 교체비 70만 원, 관련 부대비로 7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 광특사업 농어촌마을 상수도 개선비 15억 5,639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원으로 시설비 10억 9,604만 원과 시설부대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62억 6,934만 1,000원으로, 6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5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용역비 3억 9,894만 4,000원과 함양정수장 근무자 청원경찰 피복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4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7억 9,883만 4,000원으로 실시설계용역 2,297만 6,000원과 3개 마을 확장사업에 7억 7,100만 원, 시설부대비 48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6,194만 3,000원으로 소화전 신설과 시설유지관리, 소화전 계량기 설치공사에 6,128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196억 275만 4,000원으로, 634페이지입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55억 8,400만 원과 지곡 덕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8억 5,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 9,000만 원으로 함양읍 신기마을과 지곡 창평문화마을 하수도 개량정비에 11억 8,571만 6,000원과 부대비 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2억 7,017만 5,000원으로 하수도사업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에 2억 원과 하수관거 CCTV조사 1,800만 원, 하수관거 준설 5,0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2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4억 526만 2,000원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비 3억 2,723만 원과 공공하수도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7,500만 원, 시설부대비 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자체사업에 1억 4,126만 원으로 마을하수도처리장 유량계 설치에 9,000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함양처리장에 시설비 6억 1,211만 9,000원과 부대비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수동처리장에 시설비 2억 5,912만 원과 부대비 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의처리장에 시설비 2억 8,096만 2,000원과 부대비 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10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286만 원, 여비 2,4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일괄 할까요?
○위원장 김경두 같이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다음은 726~737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억 6,973만 원이 감액된 16억 4,6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은 1억 133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8,051만 3,000원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161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 분담금수입 2,201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2,500만 원과 지난년도수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3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973만 원이 감액된 16억 4,613만 7,000원으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13억 8,74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5,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취정수시설 사무관리비와 장비검사비 4,405만 원, 취정수시설 기기 모터펌프 등 유지 및 긴급보수에 3,000만 원, 청사 및 주변관리 인건비 314만 2,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478만 9,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물관리비 3,000만 원과 무전기 및 잔디 깎기 기계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맑은 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에 따른 원수·정수 수질검사수수료와 실험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3,19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용기 및 기자재, 시약 구입비 8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액화염소, 응집제, 분말활성탄 구입 재료비에 2,449만 5,000원과 응집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 준설과 여과지를 포함한 보수 등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1,316만 7,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826만 원, 검침 및 고지서 제작에 따른 여비 1,344만 원, 재료비 96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침업무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검침용 PDA기기 구입에 대한 물품취득비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재료비 450만 원,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 함양·안의상수도 전기 안전점검과 상수원보호구역내 표주 등 보호시설 보수, 상수도시설 긴급개량비에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위해 누수관 긴급보수에 1억 6,200만 원과 구역별 변류개량사업 4억 5,000만 원, 노후개량기 교체 7,540만 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4만 4,000원 등 관로시설 개량비에 6억 9,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예비비 4,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근무자의 보수, 상여금, 가산금과, 다음 페이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과 안전모, 근무복 구입비 2억 5,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9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899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억 7,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95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 6,35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6,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 1억 원, 지난년도수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9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에 3,019만 9,000원으로 하수도맨홀 침사지 점검 및 제거인부임 837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 1,350만 원과 하수관 맨홀 및 관로점검 여비 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개량에 6억 2,064만 4,000원으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 및 재해대비 긴급복구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로준설, 맨홀뚜껑 유지보수,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등에 6억 1,600만 원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긴급복구, 관로준설 등 부대비에 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비비 4억 1,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24분)

○전문위원 성병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298억 9,672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7.78%가 증가한 96억 6,61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대부분의 부서가 감액 편성되거나 아니면 전년도 수준 정도로 편성된 데 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만이 대폭 증액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광특회계사업인 농어촌마을상수도 개선 15억 5,600여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 47억 2,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7억 9,800여만 원에 대한 사업대상 등의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8개소) 사업비 155억 8,400만 원에 대한 사업대상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지난해보다 96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서상지방상수도사업이 저희들 ‘96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서상 1차분 먼저 지난해에 타절을 해서 50억 국비를 받고 76억을 군비를 보태서 126억으로 완료를 하고, 2단계로 서하·안의지구에 지난해에 인가를 신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광특회계 47억 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5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그 밑에 세 번째 사항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지방상수도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마을이 우리 군에 간이상수도를 일부 먹고 있는 4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마을 다 신청을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1개 마을을 제외하고 3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안의 마암마을, 함양 신기마을- 아, 기동마을, 또 지곡에 정취, 부야마을 이리 해서 3개 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안정되게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인처리시설사업이 금년에 발주해서 계속사업비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해서 광특사업으로 5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2006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58억 원이 국비를 더 받게 되어서 아마 96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특회계사업인 농어촌마을 상수도 개선 10억 5,600만 원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서상 것 47억 원, 47억 원은 기 설명 드렸고, 농어촌마을 상수도개선사업 15억 5,600만 원은 저희들이 2008년 가뭄 시부터 2009년까지 중앙에 기획재정부와 도의 예비비까지 받아서 78억 원을 투자해서 92%까지 지하수를 율을 올렸지만 지금 이상기온으로 또 가뭄이 있고 이래서 지하수 고갈도 많이 되었고 시설도 노후되었고 이래서 2010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사실은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펌프라든가 또 수위조절기라든가 염소소독기라든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노후관로 교체하는 이런 정비비가 부족해서 금년에는 15억 원을, 다른 것은 삭감시키고 저희들이 15억 원을 확보해서 명실 공히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지 않는 마을에도 충족한 마을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 급수구역 확장사업도 아까 증액된 그런 내용인데 3개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계획된 마을에도 지방상수도를 확대해서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댐상류사업도 연차별로, 물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785억 원 또 중간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850억 정도로 투자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내년에 주된 사업은 8개만 마무리하고 중앙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보면 남원시에 있는 운봉, 아영, 산내, 인월면 이래서 2읍, 2개면, 4개 읍·면의 물을, 하우스를 우리 구역으로, 엄천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질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면, 지금 현재 42% 하수도보급률에서 약 22%가 증가한 66%까지 올라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광특사업비가 155억 들어가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6시31분)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6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2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소장님, 마을상하수도 유지관리 위탁하고 상수도 유지관리 위탁 이것은 자연부락, 부락별로 위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위탁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라고 예산을 도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보태서, 지금 2005년부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전문업체가 함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함양에 상수도 전문업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신창토건, 형제지하수, 금강, 일성 4개 회사가 3개면 내지 4개면씩 분할해 가지고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100만 원 정도, 월 8,9만 원 들어갈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마을에 저희들이 사실 옛날에는, 2005년 이전에는 돈을 줘 가지고 관리하니까 잘 하는 이장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데, 적어도 50% 이상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전문위탁관리 줘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위탁관리 하고 있는 도중에는 문제된 사건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잘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630~1페이지?
○박성서 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약수터 전기요금이 있는데 어디를 약수터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백전에 도로공사 확장하다가 용출수가 생겨 가지고 물 검사를 하니까 좋아서, 대구서는 화물차로 싣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 도중에 그때 한윤용 의원이 물 뜨러 와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이래서 가 보니까 대체 가뭄 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벌써 약수터 좋다고 소문은 나 있고 많은 사람은 오는데 그냥 두기가 뭣해서 도비 5,000만 원을 받고 그래서 손을 봤습니다. 그 돈 갖고 일부 군비 약간 보태고 해서 지하수를 그 밑에 하나 뚫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계곡수를 먹고, 용출수를 먹고 모자랐을 때는 지하수를 하는데 물이 잘 나왔다가 가뭄 때 양적어지니까 다른 불합격은 없는데 일반세균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UV라 해 가지고 전주도 가면 약수터에 그런 자외선살균기가 있는데 자외선살균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단지 일반세균만 죽이는, 그 전기요금을 연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도, 전기요금은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남으면 불용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631페이지 상수도 취수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지방상수도의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취수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방상수도의 치수관리를?
○황태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지금 지방상수도에는 4㎞씩 상류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놨고, 하천구역만 묶어 놨는데 수시로 순찰도 하고 지금 함양상수도의 경우를 보면 일부 취수장 위에 보조수원지를 저수지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고기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나 들어왔을 때는 고기가 뜨면 바로 CCTV에 걸리니까 그리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에 사람이 움직일 것 같으면 앉아서도 CCTV에 관측을, 그러니까 경계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수구역은 지금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시로 순찰하고, 하루에도 4시간 주기로 순찰을 돕니다. 가까이에는 CCTV로 관찰하고, 안의에도 지금 우리 요원들이 순찰하고 돌고 있고 고기도 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육안으로밖에 못하고 검사는 우리 검사요원이 함양정수장에는 자체적으로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정 기관에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1년에 연간 수수료를 5,6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그 사례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632~3페이지 가겠습니다. 632페이지 중간부분에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9,000만 원 되는데 실제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수탐사 용역 이리 해놨는데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용역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가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기계로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지방상수도 관리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수를 방지하는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3년 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누수탐사를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일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손에 쥐고, 작년 말에 발주해서 금년 초에 누수탐사를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물론 특별회계에서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누수탐사를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자기들이 청음기라든가 요새 새로 나온 우리 지뢰탐지기 같이 그런 기기를 갖고 와서 합니다.
  이것은 바로 누수가 생기는 게 탁 틔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랜 경험에 의해서, 우리  전국에 누수 탐사하는 용역, 한일네트워크, 이런 용역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누수탐사 하니까 산골짝에 예를 들어서 관경이 적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잡아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누수율을 올리기 위한 사업들을, 물론 용역도 해봤고 탐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수압에 따라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잡아낼 수 있도록 유량계를 달아놨습니다.
  함양, 안의에도 총 18개를 달아놨는데,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수압이 5로 가면 그것은 사업체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 유량계 달아 놓은 그 수치가 5로 가다가 갑자기 6으로 가고 7로 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통과하는 구역에 누수가 생겼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 누수 되는 지역이 좁아진다는 얘기라.
  그러면 누수탐사를 해서 잡아내는 이런 활동을 해서 군부에서는 유수율 평균치가 55~60%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7,8월 한참 물 많이 쓸 때 유수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져 가지고 72~3% 되지만 10% 정도 올랐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16일부터 17일에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경상남도 상수도 관계자 500명을 모아 놓고 연찬회를 하는데 우리 상수도계장이 우수사례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그런 시스템만 되어 있어도 우리 누수탐사를 한 번 더 하면 그런 자료를 갖고 한목 다 누수를 잡을 수는 없지만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누수탐사 용역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그 위에 함양하고 안의하고 노후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또 일부 변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작업을 해서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633페이지 위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3개소는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땐가 4개소 되어 가지고 안의에 두항 쪽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두항하고 넣어 놨는데, 업무보고는 4개 마을 드렸는데 지금 부야는 기 해 가지고 아마 12월 말에 물 공급이 될 겁니다.
  작년에 혼이 한번 났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물을 지금까지 먹다 보니까 개인별로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군비 투자해서 관로를 넣어 놨습니다. 다행히 지곡 그 위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지방상수도를 넣어 놨기 때문에, 관로 원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물이, 지하수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실제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 추이를 봐서. 그래서 정취, 신흥마을, 그 다음에 안의 마암마을하고 두항이 되어 있는데 두항은 우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써 개량을 해서 공급하고 내년 추경이나 안 그러면 2012년도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들도, 예산부서 허 주사가 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 두항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두항마을에도 봉산마을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전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올해 내가 업무보고를 보고 두항에 상수도가 내년에 들어갈 것이다, 이리 얘기를 해놨는데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앞에 서두에도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4개 분기 중에서 3개 분기분만 넣어놨습니다. 1개 분기, 4/4분기는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96억 증액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필요해서 증액되었고 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신경 써 주시면 두항마을도 빨리, 거기 물 사정 안 좋은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상반기 내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634~5페이지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636~7페이지? 총인처리시설 수동, 안의, 함양 전부 그런 사업들입니다.
  638~9페이지?
○박성서 위원 전문위원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성병호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니까…
○박성서 위원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다 달라. 산림녹지과는 420만 원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행정주사 허훈 과의 인원수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습니다.
○박성서 위원 읍면장은 똑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계 있어도 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머리수로 업무추진비를 이리 하는데, 물론 노력 다 많이 하겠죠. 다른 실과도 하는데 우리 일은 도로공사 하듯이 정해져 가지고 노선 지정해 가지고 돈 가져오면 그냥 그것 깔고 보상주고 이리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원수 확보하고 하는 것은 저수지를 어디에 막아야 될지 항상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져오려면, 쉬운 말로 로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도나 낙동강청이나 다른 부서보다 출입을, 출장을 자주 해야 되는 편입니다. 자주 하다 보면 사실 경비소요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지침을 가져왔는데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데 곤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정원은 안 줄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6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이거든. 많이 줄었다 이 말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추경 때 좀…
○지방행정주사 허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나면 재정분석을 합니다. 저희들 함양군이 다른 동등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전년 대비 동결 또는 삭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사업부서에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일괄 해버리죠?
○위원장 김경두 하수도특별회계까지 같이, 790~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 732~4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상 없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4~9페이지까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748페이지 세출? 74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6시54분)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상임위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단 2011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예산액이 117억 4,690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은 116억 9,91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가 4,780만 6,000원이며 구성비는 0.4%입니다.
  다음 페이지 64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3억 216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서 3억 216만 원 그리고 리조트개발사업 추진에 1,694만 원, 리조트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 원, 일반보상금이 944만 원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13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76억 3,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광특예산이 42억 4,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와 군비가 부담비율대로 감이 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광특사업이 107억 8,000만 원이며, 시설비로서 덕암~다곡간이 25억 5,200만 원 그리고 본백~용평간이 68억 6,400만 원, 소로선이 1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저희들이 3,84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93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5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로서 1,932만 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336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저희들이 3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에 적극 보답하고 단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군민이 원하는 군정의 실천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57분)

○전문위원 성병호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은 117억 4,690만 6,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예산액보다 39.41%가 감소한 76억 3,9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덕암-다곡간도로 확포장 및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과 소로선도로 확포장사업비 113억 8,000만 원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단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희들이 광특사업회계는 총괄 저희들의 예산액은 525억입니다. 그중에서 광특이 48억 4,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가 20억 군비가 7억 9,81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것은 부담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총괄 변동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배정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16시5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4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4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지곡, 서하, 서상 그러면 리조트 이것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주는 건데, 과장님 몇 년째로 들어갑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이게 저희들이 다곡리조트하고 서상 상남지구하고 이렇게 지정은 해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농로포장이라든지 도수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 원의 예산으로…
○박성서 위원 내년도에도 3억인데 앞에 몇 년간을 이렇게 해왔느냐고?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이렇게 지원하는 게요?
○박성서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3억을 줬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이것은 금년도요.
○박성서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3억을 줄 것이고 올해 또 줬고 2009년도나 8년도, 몇 년도부터 해나왔는지…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3개년에 걸쳐서 2008, 2009…
○박성서 위원 리조트가 완공이 되었더라면 안 줬을 건데 지연이 되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리 안 해도 어차피 숙원사업은 들어가야 됩니다.
○박성서 위원 아닙니다. 다른 면에 숙원사업이 다 있는데…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은 순수한 군비만 포함되거든요.
○박성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 보니까, 유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헬기장 격납고 때문에 진정이 있는데 완공되고 나면 안 줬잖아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완공되고 나면 할 필요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속적으로 5년이나 10년 가면 3,4억씩 나갈 겁니까? 언제까지 줄 겁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아니 그럴 것 없습니다. 내년도에 3억 예산 편성해 놓고 다곡리조트도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마냥 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박성서 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자꾸 줘서는 안 되고 3억을 삭감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리조트사업이라든지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촉지구로 고시를 해놓고 사실은 재산권이 제한되었었거든요.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턱대고 시간을 늦출 수는 없고 금년 연말까지, 오늘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네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자본이 투입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굉장히 서로가…
○박성서 위원 다곡리조트 때문에 지곡, 서하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지곡, 서하, 서상에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어떤 거냐 하면 지곡에는 주암노모당 화장실 신축공사 1,000만 원 하고 주암에 용시들 농로정비공사 2,500만 원, 도수로 정비에 200만 원 그리고 양지들, 주암 건너들 용수로 1,000만 원, 거기 가보면 물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해요.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리고 농로포장 400 해서 1억 원이고, 서하에는 다곡리 대황마을에 마을안길정비공사에 3,000만 원, 다곡마을 화장실 창고 및 화장실 건립 해서 4,000만 원, 중산 날근터 재포장공사 3,000만 원 이리 해서 1억입니다. 그리고 서상은 식송 송골 농로골 포장공사 200m에 2,500만 원, 오산 음지담 배수로정비공사에 2,000만 원, 대로마을 화장실 신축공사 3,000만 원 이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일단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배정을 해서…
○박성서 위원 그러면 2009년도 10년도 각 면에 2억씩 줬잖아요. 3년째 들어가거든. 2010년도에, 그래서 유림 옥매리조트가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림에도 1억을 넣어 주세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것은 내년도에 개촉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제한문제가 따르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도록 추경이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미리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받아놨네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설과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박성서 위원님 말씀하신 옥매리조트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군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삭감해서는 안 되겠네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야만…
○위원장 김경두 제 의견으로는 지곡이나 서하나 서상은 대규모 리조트 개발 때문에 민원이, 인심이 흉흉하고 마을 간에 의견대립이 되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1억도, 2,3억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걸 주면 해소가 됩니까?
○위원장 김경두 다소나마 해소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10억씩 해 가지고 30억 정도 줬으면 좋은데 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줘야 마음이 풀릴 것 같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황태진 위원 특정지역주민숙원사업 해놨는데 특정되게 주려면 1억씩 이래 가지고, 과자 줘 가지고 달래는 것처럼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가보면 방금 사업명에도 나왔다시피 농로 조금, 고시를 해 가지고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농로라든가 도수로 이런 게 무너지고 해 가지고 물을 못 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리조트개발사업 하는데 동네별로 불편을 겪는 데는 그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인센티브로 이런 걸 해주는데 실제로 면단위 1억 줘 가지고 뭣 할 겁니까?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추경에 또는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올려주기를 건의를 하도록 합시다.
○박성서 위원 추경에 유림도 올려주세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개촉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보류상태에 있다 보니까 서상주민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특정지역주민숙원사업 해놨으니까…
○최병상 위원 딴 것 말씀 드릴게요.
  다곡리조트 하면서 단장님한테도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묘 이장 관계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을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묘 이장 관계가 안 돼 가지고 종중하고 2억 5,000만 원 정도 미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것도 안 되었는데 자체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것부터 일단은, 이전하는 보상비부터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하라는 내용은 거기에 부지매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입이 다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에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다곡리조트 ‘노블시티’ 입장에서는 기존의 토지를 취득했던 매물비용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사업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들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거든요.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75% 이상의 부지가 보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자기네들이 어쨌든, 사금융시장에서 돈을 가져오든 또는 다른 데서 가져오든 투자비용을 끌어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좌에, 금고에 돈만 들어오게 되면 미지불된 토지대금이라든지 또 분묘 이장대금이라든지 동시에 지급이 되고, 저희들도 관련서류에 대해서 전부 다 인허가 검토를 해서 바로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다곡리조트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가 지곡의 주암 이쪽하고 덕암하고 그 다음에 서하에 있는 대황하고 다곡마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하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건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황지구 쪽에 묘지 이장을 했는데 그 이장비용이 약 3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다른 장례업체를 시켜 가지고 외상으로 해놓은 이런 데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주니까, 사업비를 안 주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 회사에서 빨리 이 문제만은 해결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시키고 또 이장을 해갔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상당히 시간도 오래 가고 문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대황마을은 이주계획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없고 하니까 마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연말까지 우리가 행정적인 계속 촉구를 하고 한다고 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음 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우리 군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참 마음에 없는 민원, 억울한 민원 이런 것도 많이 접하고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함양군을 어느 지역이든지 한두 개는 개발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몇 개 대상지역 중에 그게 조기에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