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눈
의사일정
1.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된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제·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에 함양군수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8개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5분)
임창호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임창호 등단)
○. 2014년도 시정연설
제205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담은 2014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40대 함양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농업 육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 고품격 문화도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열어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취임당시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미래지향 가치농업, 활력 있는 창조 경제, 찾고 싶은 문화관광, 함께하는 복지행정, 신뢰받는 공감행정”이라는 군정지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 4월 25일 이전에는 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이 운영되면서 군정에 대한 우려도 많았으나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땀 흘려주신 공직자 및 군민여러분과 군정에 대한 애정으로 어려울 때 마다 현명한 충고와 대안제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당초에 수립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4월 24일 지방선거와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FTA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 지역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은 감소하고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행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와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이 이전·확정됨에 따라 편리한 농정서비스 제공과 국가 연구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함양 쌀이 반(10a) 당 542Kg을 수확하여 경남에서 최대 다수확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곡 중방농공단지 준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 등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소각시설이 포함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군의 자연과 역사,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착공,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추진, 하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과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백연유원지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 스포츠 수요증가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건립중인 함양국민체육센터는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과 농월정 복원사업,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및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등 1,22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과잉공급에 따른 FTA 시장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점점 어려움이 가속되는 시점에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개최를 선언함으로써 우리군의 독보적인 산양삼을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체험관광 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의 신성장 모델로 육성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앙정부에서 주관한 국제외식산업 식자재 박람회 대상,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농산물 품평회 대상, 친환경 국가인증 농산물 명품대회 대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친환경 국가인증 농산물 명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1,000만 불 수출탑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또는 개인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과 함양공설화장장 건립사업 및 함양소방서 청사 건립사업 등의 현안사업은 군에서 열의를 갖고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사업비 반납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다양한 투자 희망자 조사와 투자유치 홍보를 통해서 개발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에 도시와 사람들과 함양군과는 MOU체결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와 사람들과 지금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갖는 투자자를 확보해서 지금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고 아마 그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함양군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은 내년도에 재추진할 계획이며 함양소방서 청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은 총규모 3,2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88억원, 특별회계가 28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57%인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국가재정계획에 부합하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군정의 역점사업 위주로 예산을 적절히 조화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 가치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과 복지 그리고 균형과 조화,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 분야에 798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신 영농기술로 차별화된 고소득 작목 개발 및 경쟁력 있는 축산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부존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6차 산업의 육성과 농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해 자연건강식품의 고장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73억 원을 편성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하여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595억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 및 여성과 아동, 어르신 등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5억 원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위험지역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등 SOC사업 분야에 586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도로 확·포장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행정 및 교육 분야에 235억 원을 편성하여 군민이 희망하는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고민하고 화합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역량 강화와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등 5개 기금 1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보다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의 주요시책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 가치농업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과 물자 및 자본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각국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과잉공급으로 인해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및 장수화로 인한 청년농업인의 감소 등 우리 농업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개방 압력과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농업의 잠재된 가치발굴로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면서 사과, 양파, 딸기, 여주, 곶감 등 소득특화사업 지원은 물론 친환경 농업기반구축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농촌지역 노동력을 해소하고 한우·양돈 조사료 생산지원을 확대하여 축산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은행마을, 감 익는 마을, 오미자 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서비스 산업이 융합하는 6차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에는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엑스포 주제관, 산삼한방생명관 등 엑스포 개최 직접시설과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백연유원지 개발사업 등 개최지 주변 도입시설을 조성하여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시험연구, 교육관, 현장교육 등 민원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편리한 농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전하기로 결정된 농업기술센터도 착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활력 있는 창조경제 및 SOC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남부내륙지방의 교통요충지로 기업유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청정지역으로 개별공장 설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관 백천지구 산업단지는 함양일반산업단지의 배후 공업단지로 최첨단 전기·전자·자동차부품조립단지와 물류유통산업 등 중부권 친환경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상설시장 및 전통시장 시설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토요시장과 풍물시장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정원료인 도시가스를 기업체는 물론 주거지역내 공동주택부터 공급하여 원가절감과 가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남부내륙 지방의 교통중심지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완공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함양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도 서상, 서하, 안의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면서 맑고 깨끗한 물이 조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생태하천인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함양읍 시가지 우·오수 관거를 분리하여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함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찾고 싶은 문화관광과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유교와 선비문화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광휴양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고품격 청정휴양 허브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연과 역사,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인프라 구축과 우리 함양군을 스포츠 레저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공원 조성과 화재로 소실된 농월정을 복원하고 서원과 정자, 전통한옥을 연계한 유교 및 선비문화를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과 백연유원지에는 주차장,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등을 만들어 체험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과 대봉산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체험과 산약초 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동과 벽소령, 함양 삼정을 연결하는 솔트로드 길을 복원하여 수려한 지리산 비경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함양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반드시 완공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전국 및 도단위 종목별 대회와 계절별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공연과 영화, 연극, 뮤지컬, 국악, 콘서트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하는 복지행정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진정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적 약자, 다문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단위 통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경로효친사상을 위해 노인의 날 행사지원과 경로식당 운영,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여성일자리 전담창구 운영 등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영·유아와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확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사업을 지원하고 동등한 군민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군민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군정 주요현안사업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대화와 협력 및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군민 지향적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기업인,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 다문화 등 각계각층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위한 대화의 폭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연수 및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주요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한편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농림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군정 역점 전략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군민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보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2014년도 함양군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군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양군은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 군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귀농 귀촌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할 수 없기에 모든 공직자는 물론 군민과 더불어 더 높이, 더 멀리 함양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30만 내외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함양군수 임창호 하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경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3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최병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3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14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3년도 12월 16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심도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심사를 위하여 2013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한 후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황태진 의원과 최병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태진 의원과 최병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한 올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군정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신뢰 받는 창의군정 실현을 위해 군정의 기획·조정과 평가환류 활성화, 청렴도 향상, 성과중심 건전재정 운영과 함양군 이미지의 고품격 브랜드화를 목표로 정하고 시책 발굴 연구모임 활성화, 다양한 공모사업 및 항노화 사업 발굴 지원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마련입니다.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기반조성과 대외 기관평가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정부합동평가 등 4개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계량화된 지표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평상시 평가에 대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군상징물 등 체계적 정비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함양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의 파워브랜드화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용되던 상징물을 일원화, 체계화 시키고 기존에 사용되던 상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환경에 맞는 통합브랜드를 선정 대내외적으로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는 2014년도 함양군 창의·실용 합동워크숍입니다.
함양군 공직자들의 소통과 창조적 리더십 배양을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 체계구축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군민지향적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간담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산적인 군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주요현안사업을 해결코자 2014년도 대비 3% 증액된 1,302억 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예산편성 추이를 실시간 파악하고 정부주요정책과 연계된 국책사업 등의 발굴을 통해 목표예산이 확보되도록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간부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책중심 전략적 재원배분과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등으로 효율적이고 신뢰 받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시스템을 운영하고 예방위주의 감사활동과 주민감시관제 운영 등을 통해 주민신뢰도와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공사물품구매, 용역 등에 사전심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는 64건에 5억 6,5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 타당성에서부터 공법의 적정성, 원가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행정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브랜드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함양이미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군정주요시책 등 보도자료를 특성화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홍보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기사제공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쟁송 및 소송의 사전예방과 대응입니다.
행정절차 등 관련 법령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은 현재 행정소송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송무교육을 정례화 하여 소송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등을 통해 쟁송발생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규칙 등 32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제 조사하여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별 각종 통계조사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가통계 등 15종의 통계조사와 함양군 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각종 통계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인터넷 공유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해서 적극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납부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군의 잠재여건을 활용한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5개 사업에 1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정부 공모계획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3개 분야는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개최 지원입니다.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개최 지원을 위해 로드맵에 따른 부서별 과제와 단계별 전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제행사 승인 등을 위한 국제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는 시책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발굴된 시책의 시행화 방안을 연구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시책연구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시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는 각종 협약 등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각 기관단체 등과 맺은 협약은 전산기록물화하고 협약상대측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 협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산기록물화하고 효과가 미비한 협약에 대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미래50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함양군 미래 50년을 대비한 전략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전략사업의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경남도 추진단과 연계,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다양한 공모사업 및 항노화사업 발굴지원입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를 개발, 정부재원을 확보하고 상급기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사업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 목록을 파악하여 우리군 매칭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공모 준비를 해나가겠으며 우리군 강점을 살린 다양한 항노화 관련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는 함양군 국제화 전략수립입니다.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국제화 역량강화와 국제여행 박람회 참가 등 연차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11시00분)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본현황과 43페이지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7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3,619명으로 인구대비 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으로 7개소에 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목욕탕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4억 원 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추진 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함양정신요양원 운영 등 지원운영에 10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믿음 주는 보훈선양사업입니다.
현충시설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5개 단체 57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명절맞이 보훈단체 위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보훈5단체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1,30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적기에 지원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137가구에 1,9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지원계획에 6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20명 1,100만 원 등 적기지원으로 생계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직접 자활근로사업에 2억 4,000만 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에 14억 7,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 내용별로 보면 빨래·이동빨래 등 또 주거현물급여,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2,05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1,605명, 시설수급자가 345명,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등이 1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93억 8,600만 원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비 지원,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구성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 상담, 각종 문화체험활동, 성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전화·집단프로그램·집단심리검사·사이버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청소년 동반자관리 및 문화체험활동 실시와 학교폭력상담 및 성교육, 유해환경지도 및 단속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풋살대회 등으로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규모와 최저생계비, 차상위 기준, 한부모가정, 긴급으로 그리 구분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대상자 현황은 총 1만 4,836명으로 내용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호 1,950명, 기초노령연금 9,932명, 장애인복지가 1,417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확인조사 및 연간조사 실시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철저로 사례관리 및 민간복지지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생계형사고, 중한질환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 주거, 시설, 기타지원 등 다섯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신속한 긴급지원 및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자는 2명이고 등록회원수는 9,26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읍면순회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그리고 자원봉사자 신규가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 추진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헌집고치기, 물레방아 가족봉사단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과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체계개선 구축이 필요해서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 7월에 희망복지담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적극 추진으로 복합적 위기를 가진 대상자 적극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및 자원 총괄관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아울러서 공공 및 민간의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이 되겠으며 현재 등록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이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통합사례관리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또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지원 5개 사업에 188억 8,900만 원 또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 노인여가시설 지원 2개 사업,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여가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지원으로 저소득 노인돌보기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또 노인여가시설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여가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로는 노인의 날 및 각종행사지원과 경로당 운영 394개소에 13억 9,100만 원은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8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9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3개소, 재가장기요양원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노인재가시설 운영비지원에 14억 7,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에 24억 1,900만 원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시설 수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공설화장장 건립추진입니다.
신청한 위치는 지곡면 마산리 산 67-6번지 공원묘원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4,950㎡이며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공설화장장 대상지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지곡면에 하늘공원 1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군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를 2,00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하늘공원 공사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공사기한 연장신청 5년간 들어왔습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그리하여 관련실과 협의 및 상부기관 질의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제 연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설화장장건립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확정해가지고 내년 4월에 국비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반대민원이 예상됩니다. 주민공청회, 마을좌담회 등을 통한 민원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인구는 2만 1,265명으로 5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활동가능 인구는 1만 599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4개 단체 2,33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여성능력 개발 및 양성평등 촉진으로 여성지도자 양성위탁교육, 성평등교육·여성능력향상,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로 어려운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지역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시 무료차 제공 등 지역홍보,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 나누기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고용인력 전담지원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은 총 317명에서 베트남이 124명, 중국이 48명, 네팔이 45명 등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은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300만 원으로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집합교육, 특수시책사업, 경제적 자립지원, 언어발달지도, 통·번역, 우리말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에 6명에 3,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영·유아 적극적 보육확대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이 4개소, 법인이 4개소, 민간 6개소, 가정이 3개소, 보육정원은 총 914명이나 현재 이용 영유아는 75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지원 또 운영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아동양육시설 1개소는 현재 인원은 51명,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에 136명, 요보호아동에 가정위탁이 20세대 28명, 입양아동이 7세대 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8억 1,300만 원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발달계좌지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또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등을 적기에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동양육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대상정책은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석평가의 시기 및 반영은 분석평가의 시기는 조례·규칙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계획은 해당계획의 수립 전, 사업은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전이 되겠습니다.
분석평가의 반영은 해당부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해당정책에 반영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통해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 부서별 한마음 행사를 실시하고 유연근무제 및 월례휴가제를 활성화 하며 매주 수요일은 홈런데이를 운영하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6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운영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와 인사시기 정례화, 전보희망제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하며 각종 제안우수자 및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효율적이고 상생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직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능동적이고 발 빠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신지식 공무원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신규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읍면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읍면행정 실적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읍면을 시상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시상금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258명 이장들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별로 이장님과 읍면직원 읍면담당실과소 직원이 참여하는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시책을 금년에 이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제36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함양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떨쳤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시상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널리 홍보하고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쳐 9월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시는 2014년 6월 4일이며 우리군의 투표구 수는 1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투표율 제고 및 공정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며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 준영구이상의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이중 보존하고 기록정보의 신속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대상은 준영구이상 설계서, 수기결재 등 비전자문서 75만 면 약 3,750권 정도이며 3월까지 조달청 계약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고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소통의 건전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통강화를 통해 건전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교육을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무직과 효율적 단체교섭을 추진하며 노사협력 및 소통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혜택 부여로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능률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포인트 제도운영과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를 통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학교급식비 11억 3,300만 원과 고등학교 학자금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제10회 중학생 영어교과서 암송대회,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엄마품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장학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02년 1월에 설립하여 임원 15명과 회원 121명으로 2013년 11월 현재 자본금은 18억 원입니다.
장학기금은 2020년까지 200억 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출연금 부족으로 달성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장학사업비는 현행 14억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장학기금 재원확충을 위해 회원확대와 장학기금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우회 등 교류활성화로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향우회 및 출향인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중앙부처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향우회 12개소와 중앙부처 공무원 109명, 도청공무원 58명의 인적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우회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신년인사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군정주요시책을 홍보하고 향우회 임원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며 중앙부처와 도청 향우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주요시책 설명회를 5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이 다변화됨에 따라 정보전산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백업시스템 디스크 증설, 소프트웨어 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군민·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컴맹 없는 함양군 구현을 위하여 전 군민대상 맞춤형 집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초등학생 방학특강, 농한기 읍면순회 방문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 CC 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재해·재난 등 필요한 상황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5월에 개소하여 226대의 CC TV를 민간위탁방법으로 12명이 3명 4개소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경찰관 1명 고정배치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차량판독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방범용 CC TV 6대를 함양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효과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기상이변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시스템 미구축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백전과 병곡면에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부터 금년까지 5개 읍면 152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95페이지 국제교류 확대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길림성 통화시 휘남현, 중국 강소성 양주시, 미국 뉴욕 나쏘 북햄스테드 타운과 우호교류협정을 기 체결하였으며 중국 성서성 함양시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함양시와 우호교류 결연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지난 2012년부터 우호교류 협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4년 4월경에는 실무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8월 중에 우호교류 결연을 체결하고 산삼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함양군 기록관리 실무매뉴얼 작성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 정리, 분류,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 전반과 감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책자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표준화된 기록관리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 업무조기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각종 지도점검과 현장조사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업무는 환경 외 11개 분야 45개 기능 중에서 우선적으로 환경, 위생, 산림 등 3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2015년도에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은 행정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5분)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납세자 존중 신뢰세정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세법 확충을 위해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과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등 9개 항목에 대한 중점과제를 편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4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10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262억 1,400만 원으로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 둔화와 리스차량 신규등록 감소 등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관리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중과세대상 자료 일제조사 실시와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계속 운영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납세자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과세·감면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시간 수납시스템 이용납부 및 지방세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 활용을 홍보하고 차량정기검사 등은 사전안내장과 문자발송 등으로 자진이행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업, 산업단지 등 비과세 감면분야와 법인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적정신고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중점 세무조사 확대로 2억 원의 목표액을 설정, 달성토록 하겠으며 4개 권역별 지방세설명회 실시로 납세의식 고취 및 자발적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탈루세원 세무조사와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주택·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 공시입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토지 특성조사로 산정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5,200호이고 토지는 16만 1,63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계획 일정에 따라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뢰성과 정확성 있는 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13억 600만 원이며 지방세는 99억 3,800만 원, 세외수입은 13억 6,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부과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 운영하고 예금, 급여, 지방세 환급, e-호조와 연계해 압류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납액 과다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주원인은 리조트개발사업에 따른 체납액으로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75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압류재산의 경매처분 등 특별관리토록 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증대와 지방재원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목표액은 24억 원으로서 그동안 이율이 농업채권금융의 종료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 하면서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율을 극대화 하고 미사용자금 수시점검 및 환수로 지출대기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정하고 합리적 예산집행과 임금 등 창구확인제 시행으로 체불임금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기한은 기성, 준공 7일, 선급금 14일을 앞당겨 청구 3일 이내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제 시행으로 체불 없는 사업장 조성과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노후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양군 부속청사는 3층 규모로서 15억 7,300만 원을 들여 건립하겠으며 백전면사무소는 15억 원을 들여 철근콘크리트 2동의 건물로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안의면, 마천면사무소 인근부지 444㎡를 3억 5,0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등 공용부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버스 및 읍면의 노후차량 5대를 2억 8,000만 원으로 예산으로 구입 차입,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등 직원들의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방문객들의 쾌적한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자동차 등록 유치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등록된 리스법인 및 렌탈차량은 6개 업체이며 등록차량은 1만 4,445대로서 군 전체 등록차량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납부한 지방세는 10월말 현재 취득세, 자동차세 등 143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리스차량 유치 등 관리전담팀 구성 운영과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렌탈차량 신규 지정을 2개 업체 이상 유치하여 20억 7,400만 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자체 렌탈시장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사용본거지 논란으로 리스차량 등록지 이탈이 되고 있어 취득세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세 등 금년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으며 등록 렌탈차량의 증가로 각종 과태료, 고지서 송달 등 관리에 애로가 있고 리스차량 등록관련 쟁송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유치 및 관리에 애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121페이지 군유재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합하여 2만 8,891필지 5,704만㎡이고 2013년도 공유재산 수입은 매각과 대부수입이 1억 5,8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발굴하여 공개입찰 매각을 추진하고 불법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전환과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행정용도가 상실된 재산 등은 용도폐지 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및 적극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재산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2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기업민원 유치입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무관·무방문 민원처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기업민원 유치현황은 4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민원 사용업체 주기적인 방문과 유대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민원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는 34억 4,000만 원으로 목표를 설정, 적극적으로 추진, 기업민원선점을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무행정을 펼쳐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45분)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민원행정의 목표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민원·복지행정 추진을 설정하고, 중점추진과제로는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으로 신뢰 받는 건축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201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객소통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친절 및 업무연찬을 위한 청렴·친절교육을 월1회 실시를 하고 민원사무 편람제작 및 직원 직무연찬 교육을 수시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상시근무 및 군수님과 민원과장을 중심으로 월 4회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원과 담당을 중심으로 주요 요일별 윤번제 안내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민원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민원서비스 지원 및 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50% 이상 단축처리하여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여권민원 사전예약제 처리 및 택배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여권발급 야간민원서비스 운영을 주2회 실시를 하고 여권우편발송 활성화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ONE-STOP 민원처리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적극 활용과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은 물론 벽지 및 노약자, 소외계층 현장방문 민원처리를 월2회 실시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물량 145동에 사업비 33억 7,000만 원이며 내용별로는 주택개량이 65동에 3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빈집정비 사업이 47동, 빈집수선이 1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3동 등으로 도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확립입니다.
불법건축물 대형공사장이나 건축사무소 등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일정에 따라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재난 등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3년간 함양읍 일원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7억 7,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도로, 상하수도 관로 224㎞와 수치지형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80㎞에 6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관로조사 및 탐사와 도로 및 시설물도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매년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에도 323지구에 3만 5,78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확정 후 공부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2014년도 주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소체계의 혼선방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시설물을 확충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시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위치 찾기 선진화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선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기초구역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군민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기초구역 58개 구역, 국가지점번호 65개 지역을 고시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동·층·호에 번호를 부여하여 상세주소를 구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 시스템 고도화, 속성자료 구축확대, 데이터 개선 등으로 원룸·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의 동·층·호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도로·제방·하천 등 토지이용 현황 및 지목이 동일하고 여러 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성 토지를 합병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등기부등본 대사와 사업부지 의견수렴 후 지적공부 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함으로써 지적공부와 토지이용대장을 일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내 우체국과 협업기반을 구축하여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주민불편·위험사항을 신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배달 중에 인지한 소외계층의 생활상태와 각종 공공시설물의 고장, 파손 등 주민불편 및 위험사항 등을 군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짓기 건축도우미 운영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대상자에게 건축도우미를 지정, 건축행정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협회 함양군지회,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와의 MOU를 구축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건축행정절차 대행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기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 및 거동불편 민원에 대한 초동대응과 고충 및 불편민원을 사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민원발생 우심지역 및 재해위험지역 사전순회와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장지 인근지역 및 우심지역 사전순회 및 예찰, 고충 및 전화민원 접수에 대한 사전답사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교통 및 거동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 해결 등으로 군민중심 복지함양 실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55분)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추진상황은 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이 되고 나면 비협의된 토지 7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며 향후 부대공사는 별도로 발주하여 201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58페이지 제53회 함양물레방골축제입니다.
우리군 전통 축제로서 추진계획은 우수문화축제를 견학하여 우리군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림토요무대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함양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6월에서 9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중 공모를 통하여 출연팀 선정을 하고 훼손된 무대를 보수하여 6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하루씩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함양문화원 이전 건립입니다.
이전계획입니다. 함양읍내에 약 4,000㎡정도의 부지에 건물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나 용역결과에 따라 유동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문화원 시설을 견학하고 용역을 발주하여 군민의 의견을 모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당건립 예정지를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서는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은 진입도로 부지매입과 설계승인이 되면 경남도에 계약심사를 거쳐 발주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문화유산보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뇌계 유호인 선생 사당과 논개묘역, 이은리 석불좌대 주변정비를 시행하고 긴급보수사업도 상황이 발생되면 조속한 복구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개묘역, 종담서당 등 문화유산 8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문화재 여덟 군데와 지방문화재 열군데 그리고 전통사찰 한 군데 등 총 열아홉 군데에 대해서 17억 8,500만 원을 들여 보수 또는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림권역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관광지의 대표 격인 상림이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대상은 상림과 고운광장,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거연정 주변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하면 거연정 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탐방객들의 편의 및 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에 주변정비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 매입입니다.
인근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악취호소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추진 중인 남계서원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양계시설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7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매입을 하고 철거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전략적 관광객 유치와 홍보강화입니다.
내년에도 유치인센티브제, 팸투어, 박람회 홍보관 운영과 안내표지판 정비,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착실하게 함양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을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해설 안내를 잘 하여 기억에 남는 함양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남계서원 옆에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청백리관과 강당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화산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으며 토지협의가 되지 않은 14필지에 대하여는 수용을 할 방침입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잔여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군계획시설 결정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오토캠핑장 조성, 캐빈하우스 설치 및 기본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총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토지보상 협의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농월정 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8억 원을 들여서 소실된 정자를 고증을 거쳐 원형대로 복원하고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들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 토지사용승낙서를 거의 다 받아가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복원과 관련한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연말쯤이면 농월정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정비 사업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입니다.
상림주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림 건너편 일대 약 1,00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백무동 주차장 조성입니다.
백무동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백무동 일원에 약 3,5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사업비는 1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내년에 토지매입과 조성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사초 공원조성입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선구자였던 노사초 선생을 기리면서 우리 군의 역사인물을 통한 관광자원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곡면 개평마을 일대에 바둑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하여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근 찰방역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조선시대 10대 간선도로로 영·호남을 연결하면서 14개 역을 관장하여 온 수동면 찰방역을 복원하여 관광상품화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재지 내에 찰방역사 및 마구간 등의 복원과 이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계획을 연계한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 조정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의 찰방흔적과 조성사항 등을 연구, 탐방과 함께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개요는 65억 원을 들여서 6레인 기본의 수영장과 부속시설 등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운영조례 제정과 수영강사 등 소요인력을 채용하고 4월경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운영분석 결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은 종합운동장 뒤편에 11개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토지매입과 기본계획 시설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체육종목별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초·중학교 여자축구대회를 비롯한 8개의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체 참가와 종목별 동호인 대회와 각종 대회참가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제2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대회개요로서 내년에는 산삼축제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국 최고의 대회로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 2월부터 제안공모를 시작해서 금년에 지적된 사항을 모두 보완해서 철저한 홍보와 함께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전천후 족구장 건립입니다.
타 지역과 족구운동의 교류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시설이 미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운동장 입구, 현재의 족구장에 약 12억 원 정도를 들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설계를 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수동면 체육공원이 부분조성으로 중단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입니다. 당초 계획들이 축구장이 조성된 이후 부지일부분이 고속도로 하천부지로 이루어져 있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간이화장실과 진행본부석을 설치하고 나무그늘을 조성하여 주민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고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보수입니다.
‘91년도에 건축한 종합운동장 및 고운체육관의 파손된 사항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운체육관의 천장과 벽체보수 및 음향시설의 교체, 종합운동장의 지붕방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초 설계를 실시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으로 명현의 종친회 함양방문 유도입니다.
함양을 빛낸 명현의 문화유산과 업적들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련 문중들을 함양방문 관광객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청대상은 우선 1차적으로 상림과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경주 최씨 문중, 정여택 고택과 남계서원을 대상으로 한 하동 정씨, 안의면의 연암공원에 따른 반남 박씨의 3개의 문중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홍보 팸플릿과 문중의 선조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대종중을 방문하고 함양방문 시에는 자상한 안내로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 평가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양의 역사유물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입니다.
우리 고장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이 많음에도 소유자들의 관리의식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로서 대상은 누각, 정자, 비석, 열녀문 등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조사결과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석조류의 도장글씨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도움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2시12분)
19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추진방향은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기반 확충을 비롯한 3대 목표와 산림을 이용한 관광함양 기반조성을 비롯한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2014년도 산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97페이지 하림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림숲과 차별화된 하림에 특화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1.6㏊의 면적에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철쭉동산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덕유산을 찾는 등산객의 도로변 무단주차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방문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이고 그동안 군계획결정과 영각사와의 부지사용 협의 등의 문제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푸르름이 가득한 녹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별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500만 원으로 소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완벽한 사업의 추진으로 다시 찾는 관광함양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별로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명품가로수길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도3호선에 노후된 수양버들 가로수를 제거하고 인근마을과 협의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산불조심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2,050㏊의 정책숲가꾸기를 계획하고 3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42.4㎞를 잘 정비하여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전국의 등산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천면에 소재한 (구)의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리산둘레길 안내 및 홍보관, 농·특산물 판매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농·특산물 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산지자원화를 위한 임도·사방댐 건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임도신설 및 보수 18㎞, 사방댐 신설 및 관리 17개소 등의 사업의 추진을 위해 33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산림기반 확충과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밤숲에 목재문화의 전시,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외래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수동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목재집하장이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톱밥제조기와 집진기, 이동식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양파 및 축산농가에 질 좋은 톱밥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톱밥생산비 보조로 양파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인 포당 833원을 보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친환경적인 대봉산 생태숲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대봉산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8개 분야의 사업장에 제초, 숲생태관리, 숲해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등에 49명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봉산 개발을 위한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대형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종합홍보안내센터, 모노레일 시설 등에 전체 사업비가 약 3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140억 원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 25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산림청과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추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명실상부한 산림관광자원의 명물로 탄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봉산에 산삼, 산약초 등의 재배 및 체험을 위해 분양형 경영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작업임도 개설, 산삼,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6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수시설, 산채소득지구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봉산의 휴양림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심신치유를 통한 휴양관광 함양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치유센터, 맨발황토숲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과 체험시설 일부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를 예방치유토록 하는 사업인데 경상남북도에 우리 군이 유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확정된 8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따라 12월까지 시행하는 환경부 평가에 한 번 더 통과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반드시 통과되어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산리 산1번지 일원에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체험시설, 산림교육장, 힐링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 270억 원 중 내년에는 34억 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산림청 공보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사업을 선도하는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경쟁력 있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대단위 복합경영 사업 등에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함양산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 제10회째를 맞이한 전국 유일의 함양산삼축제는 우리 함양이 산삼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가시함은 물론 전국의 대표 건강웰빙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보다 한층 더 성숙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산악레포츠 테마임도 조성사업입니다.
병곡, 백전에 기 개설된 16㎞의 임도보수와 추가로 6㎞의 임도를 개설하여 총 연장 22㎞의 산악레포츠 테마임도를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경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내년에는 완성된 임도에서 MTB 산악자전거 대회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산양삼 시범지구 지정 항공 살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임야에 산양삼을 항공 살포하여 산삼의 고장 함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양삼 250㎏를 살포할 계획인데 헬기는 함양항공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산양삼가공 상품화 및 체험관광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산양삼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1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공생산 설비구축 및 신제품 개발, 시장개척, 판촉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는 산림을 어떻게 이용하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2시25분)
2014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29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이 산다”라는 비전실현을 위해서 산업단지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과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3페이지부터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신관백전지구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부지는 88.6%, 분묘 등 지장물은 57.8%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부지와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배포, 박람회 참석, CF광고, 기업체 방문 등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함양산단과 휴천산단이 시행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함양산단은 초저상버스 공장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해나가고 휴천산단은 경매절차 등을 거쳐서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단이 조기에 완공되어 우리군 지역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6개소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는 물론 문제점 발굴과 해결, 인력지원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의제2농공단지는 용수해결에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중소기업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신상품개발 지원에 10개 업체 또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20명 내외, 애로사항 발굴 해결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 운용입니다.
현재 준공조성액은 105억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융자규모를 늘려서 상하반기 각 40억씩 80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이자는 기존 3%에서 2.5%로 하향조정 지원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향토자원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167건의 권리를 확보한 바 있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읍면과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육성사업입니다.
목표를 사회적 기업은 3개소에서 5개소로, 마을기업은 3개소에서 4개소로 정하고 경상남도 및 안전행정부 공모에 성실히 응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입니다.
피서철, 행락철 물가관리,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착한업소 추가 발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상인들 마인드개혁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시장이벤트행사의 획기적인 개선 등으로 상인이 주인이 되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4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한주아파트 외 2,3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점차 늘려나가고 기업체도 공급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부담이 약 40% 정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에너지 위기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 사용제한 등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홈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화 사업입니다.
그린홈 보급은 50가구 LED조명 교체 등 LED교체사업을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4개소, 저소득층 77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전기료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 마무리 및 신규사업 신청 건입니다.
운서보 소수력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2015년도에도 손곡리 지곡마을 앞 하천에 400㎾급 규모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중앙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4억 원의 고정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함양군 상공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공협의회를 확대 개편해서 현재 회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는 회의를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해서 정례화 하고 경제과장이 직접 협의회에 참여함은 물론 모임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해서 경상남도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노동청 등을 함께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인들이 군정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서민층 전기가스 시설개선으로 생활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은 250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300가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스시설 개선지역은 자동가스차단기, 즉 타이머도 함께 부착해서 노인층 거주세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합해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11. 28.(목)~ 12. 20.(금)(2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7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 12. 16.(월)(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 휴회의 건(11월 2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황태진·최병상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