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6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최병상 의원 군정질문
○.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최병상 의원 보충질문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 김경두 의원 군정질문
○. 지역발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군수 답변
○. 김경두 의원 보충질문
○. 김경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군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최병상 의원, 황태진 의원, 김경두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4분)
본 안건은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오늘 군정질문은 최병상 의원, 황태진 의원, 김경두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2013년도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2014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 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만약 동일 질문사항에 대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있다면 질문내용을 메모하여서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최병상 의원 군정질문
(10시07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많은 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한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함양군은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저력을 보여준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하고 군민의 행복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발로 뛰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미숙한 의정활동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4만여 함양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제6대 함양군의회의 임기 동안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으로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농림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군정의 역점 전략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 지역발전의 건실한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이 중심된 행복한 함양 건설을 위해 군정수행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로서, 첫째, 신규공직자의 주거대책과 둘째,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에 관련사항, 셋째, 농업재해보험 확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신규공직자 주거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70여 공직자 중 최근 10여 년 동안 함양군에 신규 임용된 공직자 수는 180여 명입니다.
그중 우리군 출신 공무원은 30%인 6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여 명은 우리 군에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군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우리 군에 임용되고 숙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령받고 함양으로 오면서 일부는 모텔에서, 또는 동료와 함께 1~2개월씩 생활한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공직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전셋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전세 주택을 구하기는 어렵고 마땅한 곳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항을 행정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직자들이 함양에 정착하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차원에서도 주택 보급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양에는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원룸 등도 고급화되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신규 공무원들로서는 서민주택 보급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함양 주거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 또는 복지아파트 건립 및 임대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 당선되고부터 군민이 주신 고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피부로 느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군비 재원으로서 하는 보조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보조나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며, 이때 지원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농업예산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2013년도엔 22.21%이고, 2014년도엔 24.39%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조금의 정책은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도출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인에다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섣부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축한 시스템상 최근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니 한사람이 무려 14번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와, 진실하고 열심히 일한 농업인은 보조혜택에 소외되고 특정인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보조 비율이나 보조방침이 일정하지 않게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시 지침에 의거 보조비율을 산정하는 예도 없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는 없지만 군 자체적으로 사업시행 시 일정한 방침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조비율 실태를 보면 최소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보조비율의 일목요연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적한바와 같이 보조정책의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면서 속도 조절하여 진정한 보조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아래와 같이 드리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5년간 농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파악 결과 편중 지원 대상자가 상당수 있어 차후 편중 지원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째, 보조 조건 위반 농가에 대한 대책과 사전 예방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방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거대한 방풍막 덕분에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타 지역보다는 안정된 지역이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재난재해가 없는 함양에서 거주하는 것을 위안으로 풍요롭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변해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함양도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닥친 기상재해로 인한 시련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 함양도 재난·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가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곶감농가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곶감이 부패되어 수확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극심한 봄 가뭄과 또한 극심한 가뭄 이후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인해 함양군에 많은 재산피해를 남긴 악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을장마가 이어졌고, 가을에는 일찍 찾아온 매서운 한파로 곶감, 농작물 등이 냉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피해조사와 피해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고, 이 자리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농가들의 복구 및 지원은 담당공무원의 슬기로운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비록 지원비는 풍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군재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우리 함양의 공무원만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재해 피해농가 방문 시 “재난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니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제도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1년 농사 지어봐야 몇 푼 안 되는데 부담이 되어서 가입하지 못하는 사실을 그때야 저는 알았습니다.
재해보험금의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수가를 감안할 때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25%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보험 부담금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지역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농업인들의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군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전체 농업인 대비 가입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300농가에 1억 6,15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향후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확대 가입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연구, 검토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행정과장 강석봉 정면발언대 등단)
○.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8분)
평소 군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을 지도해 주시고, 공무원의 복지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규공직자 주거대책 해소를 위해 저리 융자 또는 복지아파트 건립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10년 동안 우리 군에 신규 임용된 18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약 30% 정도를 제외한 120여 명의 직원이 우리 함양군이 아닌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삶의 터전을 옮긴 직원으로서 신규임용 후에 주택 마련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무주택 세대 및 신규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9년도에 467세대를 준공, 분양하였으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40대 임창호 군수님 취임 이후 ‘군수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 공무원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현재 군청 후미에 있는 별관 4층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하여 2014년도부터 3~6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5% 저리로 1,000만 원까지 융자하는 ‘단기 재직자 대출제도’와 농협을 비롯한 시중 금융권의 6~7% ‘전세자금 대출제도’에 대하여 신규 공무원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택임대자금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원룸 등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신규 공무원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관리비만 부담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복지아파트 건립 등은 우리 군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는 물론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신규 공무원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주거문제를 비롯한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위원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2분)
함양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편중지원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지원 농림축산사업부터 도비지원 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까지 다양한 농업 보조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조직 위주의 단체지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공모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제한적이고, 영농법인과 작목반 등이 지원 대상으로, 개별농가는 제외되다 보니 편중지원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군 자체사업은 되도록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기질비료나 양파종자, 벼육묘용 상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편중지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양파종자 지원도 농가당 3ha 이하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유기질비료는 농가당 5ha 이하의 면적과 2,500포 이하로 지원하는 등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벼육묘용 상토사업도 농가당 5ha 이하로 기준을 정하여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조조건 위반농가에 대한 대책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간혹 농업보조금 위반사례가 발생되어 보도된 적이 있으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국가적 방지대책으로 최근에는 적법한 집행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보조사업 시행 농가교육과 현장실사를 통해 엄정한 사업집행을 해 오면서 보조조건 위반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최우선과제인 ‘미래지향 가치농업’의 중심에는 품격 높은 선진농업인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의식수준 향상이 함양농업 발전의 근간이라고 여기고 수시로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보조금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위반농가가 발생할 시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정면발언대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6분)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 및 행정적인 조치 미흡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재해 빈도 및 피해 규모의 증가, 재해형태의 다양화로 경영 위험이 증가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개선요구가 중요한 시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기회교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일정별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본인부담금 손실에 따른 안이한 생각과 자부담이 부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신성범 국회의원께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각종 홍보매체 및 새해영농실용교육 등 이장회의를 통해 2012년도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사례 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가 260건에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 보상금액 237건에 17억 5,000만 원의, 약 12배 정도 수령한 사실을 토대로 적극 홍보하여 가입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해보험 가입농가 및 전체 농업인 대비 가입비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우리 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은 사과 등 29종으로서, 대부분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품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 1,341농가 대비 16%인 214농가가 가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후 사업비 확대지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중에 조례 제정절차를 거쳐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하향조정하여 농가부담 완화 및 가입률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정면발언대 하단)
최병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최병상 의원 보충질문
(10시30분)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강석봉 측면발언대 등단)
저도 타지에서 20년 정도 살아봤습니다. 살아 보다 보니까 주거가 최우선 문제더라고요.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업무의 어떤 추진력이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안건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이런 정책이 벌써 되어야 되지 않았나,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함양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복지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이런 형식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공무원도 되지만 또 어려운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측면발언대 하단)
우리 하종희 소장님, 잠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소장님은 함양군의 농업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함양군 농업변천사’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국비에 공모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3가지 형태가 있죠?
신청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도 도나 중앙에서 그걸 갖다가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다고 해서 다 100% 성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나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하단)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 정태양 측면발언대 등단)
지금 함양군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몇 개입니까?
하지만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25%가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15%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측면발언대 하단)
아무쪼록 군정질문 자체의 어떤 보충요지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의회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나갈 방향을 조그마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10시39분)
먼저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상림공원을 제외하고도 많은 유명 관광지가 군 전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관광안내소는 ‘일두 홍보관’과 ‘상림공원’ 등 2개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관광 안내도 등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림공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안내소는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관광정보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등 지역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효율적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시외버스주차장 인근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포함한 ‘만남의 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외버스주차장 인근에 관광안내 및 환승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승용차를 이용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과 연계, 환승하여 관광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타 지역으로 출장, 여행자들이 카풀 장소로 이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연계·환승 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되면 승용차로 ‘지리산 둘레길’ 등을 찾는 관광객이 승용차를 주차한 곳으로 되돌아가야 함에 따라 왕복 동일코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과 아쉬움을 해소하여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 군의 청정한 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이설·조정 또는 확충함으로써 여러 가지 직·간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정여건은 전국에서 최하위이지만 신규·신설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신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숙원사업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어떤 기준과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시행한 신규 농로포장사업 현황과 기존의 농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창호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4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태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안내 정보제공 기반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는 상림공원을 비롯하여 농월정, 용추계곡, 백무동계곡, 일두 정여창 고택 등이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2012년도 기준으로 상림공원 73만 명을 비롯하여 127만 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으며, 하절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상림공원, 일두 홍보관, 용추안내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해설사 10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관련시설은 종합관광 안내도 5개소를 포함하여 67군데가 설치되어 있으나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군데와 관내 다중 행락지에는 홍보 팸플릿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주차장 인근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포함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자는 건에 대하여는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시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은 우리 군에서 회전 로터리를 계획하고 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88고속도로 공사로 진출입로가 다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관계기관 및 우리 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정 부지를 확보하고 관광안내소를 건립하여 우리 군을 찾는 사람이 먼저 관광안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7분)
평소 우리 군의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황태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방향과 농로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예산을 조금이나마 확대 편성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읍·면장이 현지를 조사하고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 군에 건의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읍·면 마을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사업의 필요성, 소요예산, 수혜정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에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시기를 결정하고, 의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시행한 신규 농로포장사업 현황과 기존 농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농로포장사업은 273건이며,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농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은 43건에 10억 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으며, 유지보수사업은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예산 편성하여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하단)
황태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태진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10시50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등단)
문화관광과장님, 다 하신다고 하니까 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하신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는 데는 곶감홍보판이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하단)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측면발언대 등단)
향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읍면장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에 대비 수혜면적과 수혜가구수 등 사업효과와 경제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우선순위 결정 시 심의방법은 어떻게 절차와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심의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행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군에서 사업선정, 시행, 사후관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추진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읍면의 건의사항이 올라왔다 해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 적용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선순위 결정의 심의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 시 읍면장과 업무부서에서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읍면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일부 면에서는 면 단위의 사회단체장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달한 다음에 추진지침에 따라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확인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진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측면발언대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김경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의원 군정질문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군정살림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과 내년도의 군정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2014년도 예산심의와 이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 등 당면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정 환경과 선비정신, 순박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물레방아골 지곡, 안의, 서하, 서상 출신 김경두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민선5기 출범 후 지방정치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취임한 임창호 군수님께서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력 있는 창조경제”, “농업의 6차 산업기반 구축” 등 5개항의 군정방침과 10개항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이 동분서주 열심히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아래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각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함양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약 48억 원 줄어든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각종 SOC 확충사업 등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이 산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심각한 예산낭비 사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지도 37호선 확·포장 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영각사에서 남령을 넘어 거창군 북상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공사로서 2000년경에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고, 다만 영각사 앞 일부 구간 400m만 10년 이상 비포장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비포장된 400m만 완공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한 도로를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공정 40%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이 여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의문과 함께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지역주민과 군민들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각사 앞 비포장 도로부지 서상면 상남리 산 9-28번지 7,830㎡는 국지도 37호선 확·포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1999년 3월 16일자로 이미 영각사로부터 경상남도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였음에도 해당 구간을 포장 등 완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지도 37호선 미포장 400m 구간을 포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의 공사중지 등 강경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들끓는 여론입니다.
왜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관내에서 발생한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노력과 해법도 없이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현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강행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무분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05건의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중 27건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미추진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 미반영 및 세부추진계획 미수립이 대부분입니다. 사전법령검토가 미흡하여 사업대상지가 하천제방선이나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추진이 불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유관기관간 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면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조성사업, 연암 박지원 유적복원사업,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지 88,006㎡를 14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이 폐지된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암초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의회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않은 27건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크게 중부, 남부, 북부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부권에서는 상림을 중심으로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등 7개의 사업에 2015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남부권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아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생태체험 단지조성, 둘레길 등과 계획단계지만 지리산 댐, 일명 문정댐이 가시화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부권을 보십시오. 계획만 무성했지 체계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서상골프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농월정 복원 및 개발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10분의1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추계곡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여름철 휴양지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심원정 건너편에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한지 5~6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조차 없으며 여름이나 겨울이나 용추계곡에 들어가면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암흑천지입니다. 전국의 무슨 관광지가 이렇게 어둡고 무서워서야 누가 오겠습니까?
용추계곡은 입구에서부터 수망령까지 약 30가지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인근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계곡을 배경으로 한 전설과 인근에 소재한 약초박물관과 예술마을, 안심 떡마을, 솔숲, 여주축제, 산촌 유학학교 등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산책로를 만들면 얼마나 좋은 볼거리, 쉴 거리, 체험거리가 되겠습니까? 특히, 전설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로드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했지만 가시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군간 중복을 피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낙후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도 차원에서도 모자이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없이 고루 잘 사는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정면발언대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1분)
평소 지역발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서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사업을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면서 영각사 입구에서 차량소음으로 인한 사찰 수행환경저해를 우려해서 영각사가 사업시행을 반대함에 따라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당초 설계에 따라 편입용지를 분할해서 5필지 14,323㎡를 매수하였지만 현재 사용 중인 비포장 도로부지 이외 확장에 필요한 영각사 소유의 추가 편입 토지 5필지 19,039㎡는 보상협의에 응하지를 않아서 10여년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장구지마을과 신기마을로 연결되는 리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습니다.
남덕유산 겨울등산인구의 증가로 주변의 교통 혼잡과 사고가 빈번하여 수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영각사측에 도로개설을 협의하여 왔으나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 남덕유산의 탐방객주차시설을 위해서 상남리 1083-1번지 일대 영각사 소유토지에 협의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설치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부터 등산로 입구까지는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서 도로변 주차를 통제하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탐방객의 안전도 요구되는 만큼 기존의 도로는 보행자를 위해 도로로 유지 관리함은 물론 국지도 37호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주변개발 잠재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영각사 앞 지방도를 확·포장할 경우에도 미포장된 400m뿐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된 구간이 기존의 지방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교량1개소와 재가설을 포함해서 1.3km를 확·포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에서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확장공사로 인하여 전통사찰인 영각사 주변의 울창한 산림 등이 훼손될 것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함양군의 장기개발계획인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이 변경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가축유전자연구소 사업유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는 준공 이후에 이용과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영각사 부지에 대한 조계종 종단의 승인을 받아서 본 사업을 공정 기간 내 완료 하고 우리 군에서는 조산마을부터 지방도와 연결되는 곳까지 조속히 확·포장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상남리 주민과 우리 군을 찾는 덕유산 탐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등단)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5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경두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총괄과장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목적사업에 따라서 부서별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78건은 현재 완료 또는 마무리단계에 있고 27건의 사업이 미완료 되었습니다.
미완료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7건, 보류된 사업이 9건, 미추진 사업이 11건으로 그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2005년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사업으로서 물레방아골 청정함양 이미지 제고와 함양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안의면 하원리 일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4,944㎡의 부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당초 이는 1997년 경제과에서 신활력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영향성 검토 그리고 군계획시설 지정 등의 행정절차는 이행은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내용이 물레방아역사관, 습지생태원, 실내분재원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2012년 4월 지방투융자심사 시 지역특색에 맞는 주제 확보방안 및 수익성을 보완하라는 재검토 결정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잠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향후 용추계곡의 관광패턴 경향을 평가 분석하여 최적의 주제를 선정,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2007년 5월 15일 관리계획 의결된 사업입니다. 한남군의 적소 새우섬을 정비하여 충효절의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광자원화 도모 및 중요문화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투융자심사 및 중기계획심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획수립이후 태풍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정부지가 골재적치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업 목적의 가치를 상실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사업입니다.
이는 2009년 10월 20일 관리계획 의결된 사업으로 고대일록의 저자인 정경운 선생의 사상고취를 위한사업으로 추모비, 정자건립, 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용역심의를 거치고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였으나 예산지원 신청 시 미반영 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 2014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의결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복원사업입니다.
이는 2010년 11월 15일 관리계획 의결된 사업으로 연암 박지원 선생의 유족기념관을 건립하여 교육의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안의면 금천리 사업부지내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고 있어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당초계획 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매각의사가 없음을 통보 받아 사업이 불가한 사항으로 위치조정 등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이는 2010년 11월 26일 관리계획 의결된 사업으로 함양소방서 신축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지만 매입하여 사용 승인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본백-용평간 도로의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진입도로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완충녹지 해제 또는 중복결정에 의한 완충녹지 점용허가 등 다양한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도소방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미추진 중으로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미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2014년 추경 및 연차별로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사업목적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상정 시에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보류중이거나 협의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적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 충족을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된 관리계획은 소관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목적을 일실함이 없이 최상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임창호 군수님 나오셔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등단)
○. 군수 답변
(11시31분)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이끌어주신 김경두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함양군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부 지리산권과 중부 생활경제권, 그리고 북부 자연휴양권 등 3개 권역별 개발방향을 설정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권역별 개발방향은 마천, 휴천면이 포함된 남부 지리산권에는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시설의 조성 및 확충, 관광휴양형 단지 조성 등 산림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고 함양읍, 유림, 수동, 지곡, 백전, 병곡면이 포함된 중부 생활경제권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클러스터화와 교통망을 활용한 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중추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북부 자연휴양권에는 안의, 서하, 서상면 지역으로 자연휴양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자연휴양산업의 단지화 및 클러스터화,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남부권과 중부권에는 현재 가시적인 다양한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에도 문화와 관광, 생활 기반시설, 자연휴양산업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2~3년 이내 계획된 사업들이 가시화되면 함양군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은 감소하고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 민자사업의 경우는 자금부족 등으로 일시중단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안의, 서하, 서상지역의 북부권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의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09년부터 3년간 163억 원, 2010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 조성한 용추오토캠핑장에 22억 원, 2013년도 2월에 준공된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에 12억 원, 서상면 추상마을 소재 함양산삼휴양림 조성사업에 31억 원,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52억 원,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에 민자 8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52억 원, 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7억 원, 안의 광풍루 이건사업 5억 8,000만 원,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 17억 6,000만 원, 추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74억 원, 그리고 24억 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한 대남 전원주택조성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서상, 서하, 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6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2억 원, 서상면 소재지정비사업 32억 원, 오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6억 원 등의 사업은 2015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4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서하면 봉전권역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북부권에 대한 개발계획은 2017년도까지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조성사업에 984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월정 복원과 오토캠핑장, 캐빈하우스 등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에 88억 원,서상 다목적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호안과 정비사업은 물론 그 지역의 문화와 주민들의 자연휴식공간 그리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전 월림마을 그리고 수동 상백마을까지 10개 사업의 주민들의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조성된 용추자연휴양림과 기백산 황석산 등산로와 연계하여 물레방아 체험공간, 물레방아 역사관, 물놀이 체험장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 예산확보와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을 위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나 구체적인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백산 군립공원과 용추계곡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명경지수와 같은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의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문화 체험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용추계곡과 가로변의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추계곡 권역엔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으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용추계곡 스토리텔링 산책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북부권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낙후된 지역 없이 고루 잘 사는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경상남도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남부, 중부,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하단)
김경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의원 보충질문
(11시40분)
지역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측면발언대 등단)
이태식 지역발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영각사에서 차량소음으로 인한 사찰 수행환경 저해를 우려하여 영각사의 사업시행 반대로 남은 400m를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영각사 주지스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찾아 가면 절의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 하고 또 제가 가니까 아주 유연하게 이리 할 수도 있는데 그리 안 해준다고 지금 불평불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영각사는 조계종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조계종 재산은 임대, 기타 사용을 할 경우에는 주지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 재산을 임대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종단 해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로 인한 보상금은 영각사 주지스님은 1원짜리 하나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만일 그 돈을 손을 댄다든지 허가 없이, 종단의 허가 없이 사찰 부지를 매매한다든지 하면 승적을 박탈당하는 아주 중징계를 받는다고 저한테 너스레를 뜹디다.
그래서 자기는 국지도 37호 우회도로는 종단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민원만 당하고 귀찮은 일만 다하고 있다 이거라요. 내가 왜 이리 해야 되느냐. 자기가 얘기한, 행정에 요구한 건의사항이나 민원은 한 가지도 해결 안 해주고 ‘이것만 허락해주면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올 때마다 얘기해 놓고 한 가지도 해준 게 없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켰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자료에도 보면 사찰과 현재 계속 협의 중이라 하는, 부지협의중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지금 오신 종신스님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지나간 다섯 분 보다는 다소 무언가 이래 의욕을 가지고 해볼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무런 재원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게 들어보니까 참 아주 무슨 중요한 큰 약속이 아니고 우리들이 신경을 조금만 쓰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우회도로에 나무를, 그 나무 베는 것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영각사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될 텐데 그것도 민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무 벤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 보니까 나무를 다 벴더라 이거라요. 거기 좀 화가 났다. 그래서 이미 벤 것 또 종단에서 허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영각사에는 땔감을 장작으로 쓰니까 나무를 한 세 차만 실어 달라 하니까 실어다 준다고 찰떡같이 대답을 하고는 하도 안 실어다 줘서 내려가 보니까 다 싣고 가고 아무 것도 없더랍니다.
그래 그런 서운함, 이거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지스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했다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다음 과장님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제 종신스님은 지금 현재 자기들도 그게 보기가 싫답니다.
또 전국에서 오는 산악인들이 대한민국의 도로를 이리 해놓은 데가 어디 있냐고 절에 와서 항의도 많이 한답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데냐고. 그래서 하도 그런 소리도 듣기 싫고 해서 포장을 했으면 그것도 제일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정비 포장을 해서 거기 관광버스나 이런 게 교행을 하든 안하든 지나가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신기·식송, 장구지구간, 신기하고 장구지 구간은 이미 2차선 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도로를 식송까지 연결해서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대체도로를 할 수 있는데 50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도로를 내니까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답변 중에 국립공원 덕유산 탐방객주차시설, 그러니까 주차시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도 간담회 석상에서 이 주차시설이 현재 어찌 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자료를 받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첫 눈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다 안 되더라도 자갈과 모래와 자갈을 부설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그냥 장비만 하나 있고 또 주지스님 하는 이야기가 공사를 중지를 시켰다. 그래 왜 중지를 시켰느냐. 주차장 만들어라 했지 남의 흙 파 실어내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높이가 틀리니까 그걸 흙을 파서 낮은 데로 부으면 되지 왜 흙을 열 차나 스무 차나 싣고 나가냐 이거라요.
그래 참 우리 일반인들이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에 자! 설명을 하고 ’이리 이리 해서 이 흙을 어디로 좀 옮겨야 되겠다.’ 이리 했으면 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지금 우리가 민원이 일어나는 것 보면 전부 소통부재입니다, 소통부재. 사전에 얘기 안 하는 것 또 자신을 무시했다하는 것 이런 데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걸 해주시고 특히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설경이, 남덕유산 설경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겨울 되면 각종 산악회에서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옵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 관광버스가 와서 북새통을 이룹니다. 반대편인 거기는 상당히 거창 쪽에는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은 대비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왜 현재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도로가 지방국지도 37호선입니다. 지금현재 공사를 하는 것은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스님이 요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답변서를 보내놨습니다.
본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 도로의 노선을 확정하고 기존도로를 국지도에서 폐지한 이후에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사업포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찰경내지의 통행로로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내드려서 했는데 스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 전에 그거 먼저 해주고 공사를 해주라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현재 사업범위 추진과정에서 국지도 요건을 갖춰야 하는 그 요건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겠다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덕유산 탐방로 주차장부분하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찰 측 불편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부분하고는 스님하고는 충분히 말씀드려서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보내 드리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나무가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잔여공사 구간 중에 나무를 또 좀 더 벌채를 해서 수량이 나올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사찰 측에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측면발언대 하단, 재무과장 강성갑 측면발언대 등단)
강성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결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류되거나 미추진 된 2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어렵게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놨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 했다는 군민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환매권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땅만 무조건 사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내에 그 땅을 해당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 소유자가 ‘내 땅 돌려도’ 하고 도로 사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09년인가 함양읍 시가지에서 5㎞ 떨어진 구룡리에 소방서 부지라는 이름을, 소방서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성갑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함양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화된 사업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자원은 풍부한데 그것을 서로 연결하여 구체화시키는, 집중화시키는 이러한 시설과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사용하는 용역비가 적어도 15억에서 약 한 2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8,000만 원, 1억 이렇게 들여서 이미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놓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대답할 때는 ‘이제 용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곧 뭔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대답도 하루 이틀이지 매우 실망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좀 해주시고 특히 또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약 중에 군민대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지난날의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 없이 고루 잘사는 우리의 함양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 김경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산림녹지과장 하성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경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 6월 토목 및 화장실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군계획시설(주차장)변경 결정이 당초 2013년 10월경 완료 예정이었으나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지연되어 2014년 2월경으로 연장됨에 따라 토목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 남덕유산 눈꽃을 구경하는 등반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표토를 제거하고 사토를 이동 중에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토목 및 화장실 건축공사 외 가로등, 전기, 통신 등 모든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군계획시설(주차장)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2014년 상반기내로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7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