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개별면담해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행정과장 강성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과 소관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석상 행정담당 인사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한옥현 서무단체담당 인사 올립니다. 강명희 행정교육담당 인사 올립니다. 양경명 통신담당 인사 올립니다. 지금 우리 박동정 담당은 상중이라서 차석인 김병진 주무관께서 인사 올립니다. (직원 인사) 다음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희 과 현안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주요업무진행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에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먼저 최소전보기간 준수와 격무부서 근무자 가산점 제도의 정비, 간부급, 간부급 여성공무원 배출 등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과에서는 2015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안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 인사고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자의 전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 추진 등 연 6명의 가점대상을 추가하여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간부급 여성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전 직원 여성비율과 6급 여성비율이 다른 점 등 당장 시행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추후 여성간부 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5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4월에 공개심사에 참가를 해서 우리 군의 평생학습촉진기반 등에 대하여 발표를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6월에 발표예정이었으나, 이게 다소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군민자치대학의 참석률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군민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군청대회의실에서 운영하던 군민자치대학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하여 유명강사를 초빙,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15년 4월 기준으로 4만 351명으로 2014년 6월에 비해 336명이 줄어들어 인구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2018년까지 4,300명 인구달성을 목표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통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과감히 증액하고,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의 지원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4종의 서안문과 리플릿 1,572통을 우편발송 하였으며, 현수막과 전광판, 영상표출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회의 시 인구증감을 보고하는 등 매주 인구통계를 작성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강력히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국제도시 지방정부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 나쏘 북 햄스테드 타운, 중국 강소성 양주시 그리고 중국 통화시 휘남현 그리고 중국 섬서성 함양시 그리고 베트남 꽝남성 남짜미현 등과 상호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베트남 꽝남성과 협정을 체결하고 연이어 5월에는 중국 함양시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올 상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산삼축제에 이들을 초청하는 등 상호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본 등 우호교류 국가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김정희 질의답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와 또 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자료 책자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실과소별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만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하고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보조금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이 준비는 지금 착착 돼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아마 지금 조례개정은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내년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비단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우리군 정책사업으로 전 실과에서 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새로운 정책발굴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성을 보이고 당초 이 계획서에도 보면 공격적으로 이거는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런 데 공격적인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모션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먼저 경노모당 어르신들의, 여기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실제주소가 여기 되어져 있는지를 물론 담당실과는 주민생활지원실이지만 행정과에서 총괄부서니까 이런 것하고 또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현주소가 다 어디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 주기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원인분석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노모당 어르신들의 주소가 여기에 많이 안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이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수당 때문에 그리고 또 연말정산 때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소를 자녀들한테 옮겨져 있다라는 그런 어르신들 간에도 서로 이거는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수당지급 기준을 이걸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전산화 되면서 어차피 한 가족에 1명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는 다 알기 때문에 법이 어떻든 간에 한 사람은 어쨌든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같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에 반드시 등재돼야 만이 지금은 혜택을 보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제 같이 거주를 안 해도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런 지침을 만듦으로 해서 위장전입을 하도록 행정에서 그걸 묵시적으로 유도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정산 때 물론 혜택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법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거는 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니까, 차라리 한 가족에 한 명만 혜택을 보는 걸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대체가 되도록, 그런 규정을 좀 바꾼다면 어르신들이 주민등록은 객지에 자녀들한테 가 있고 실제로는 여기 계시면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또 좀 애로를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소가 여기 안 됨으로 해서. 그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또 통계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과에서 주관부서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행정과장 강성갑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실태는 지금 파악 중에 있고 그러면서 기관단체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앞으로 전입이 안 돼 있는 그런 임직원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찾아간 거기서 전입신고를 받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몸은 여기 있는데 주소는 지금 자제분들 앞으로 다 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조금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런 개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는 1차적으로 일단은 명단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시면서 경노모당에 다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는 거 같이 다 혜택을 보고 하는 이런 마당에 주소를 좀 자율적으로 옮겨 주십사 하는 권유를 먼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경쟁을 좀 붙이고자 합니다. 그런 인구 적은 마을에는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거의 다 밖으로 나가 있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운영비를 좀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1차적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지급 관련이 법적인 사항은 우리 군에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네 번째에 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이거는 예산도 편성 안 되어져 있고 개최횟수도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위원회가? ○행정과장 강성갑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없고 전혀 지금 개최한 실적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걸 해야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행정과장 강성갑 그거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우리도 설치가 됐는데, 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은 해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개최를 했었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 김정희 2000년도에 제정돼서 2006년도에 한번 개정되고는 계속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사실상 지금 많이 바꿨으니까 행정시책도 여기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필요 없으면 또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정희 다음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전번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인사운영기본계획안을 지금 만드셨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임재구 위원 인사기본계획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운영지침인데, 실제로 우리 조금 그런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제대로 되고, 그러한 만약에 그런 모범사례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사운영기본계획안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격무부서에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평정을 할 때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점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우대 제도 안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을, 안 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실적가점제도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우선순위가 승진명부에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거나, 업무 관련 창안을 했다거나, 상급부서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공모사업 선정 등을 이렇게 당선이 되었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에는 배점을 상위배점으로 줘가지고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최대한 시스템 하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 보면, 우리 운영기본계획 안에서 보면 연봉서열 위주 아닌, 인사운영이 아닌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한다고 우리가 운영계획안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우리 인사운영을 보면 6급에서 5급, 4급에서 간부공무원 승진할 경우는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공로연수를 앞두고 승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조직의 안전과 간부공무원들의 업무파악 등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사실 많이들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위원님들 대다수가 염려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56년생이 지금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고, 현재 ’56년, 57년생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2개년에 걸쳐가지고 많은 5급 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많이들 걱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잘 조율을 하고 계시지만 능력이 있고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하려고 하면 또 조금 경력이 오래된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인사도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반정도 이렇게 해서 좀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좀 나오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배출을 해서 조금 더 기회를 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기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정말로 이거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실무과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말은 인사가 만사라고 참 어려운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이, 우리 함양군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조직이 살아야 우리 함양군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승진도 하고 우리 함양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군수님께서 여성 5급 간부공무원을 2명 정도 고려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신다라는데 정말 저는 참 바람직하다. 이제 좀 바뀌어 지는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갑고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는 6급 여성공무원이 다른 군 단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군단위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 ‘56년, 57년, 58년, 59년 이런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주로 보면 다른 군단위는 결혼하면 퇴직하거나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함양군에는 그 당시 여성공무원들이 이 공무원이 천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적인 아마 그런 것도 조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 가고 꾸준히 근무를 해온 탓에 6급 여성공무원들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훨씬 적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우리군 실정에 맞는 3명은 돼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명 정도 군수님께서 방침을 갖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바람직한 생각이 들지만 또 좀 더 과장님께서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좀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그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명 더 될 수 있도록, 3명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격무부서 근무자는 가산점 제도를 확대시행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격무부서 몸으로도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산점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얼마 이상 확보를 한 공무원들에 가산점 제도를 주는 인사우대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또 세수증대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그런 직원들에게도 가산점과 인사우대 이런 것도 내부적인 그런 규정이 있어서 부하직원들이 공무원은 승진하는 거 그게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그죠? 제 때 제때 승진하고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고 그런 게 가장 사기에 많이 좌우가 되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다들 열심히 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또 정말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함양군이 생동감 있게 정말 살아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이리 개선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조언을 주시고 하셔서 많이 지금 염두에 두고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정원 585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125명 약 한 38%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56년, 57년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읍면에 인구가 공무원 수가 20명, 그랬을 경우에 그 당시에 한 분 정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죽 지금까지 왔다면 저하고 같은 그런 입장인데, 왜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그 당시에 배출이 안 됐었는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포비율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젊은 6급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성공무원들도 전진배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보다 항상 뒤쳐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부터는 똑같은 여건이면 여성을 우월시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격무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가점제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이런 거를 한 직원에 한해서는 가점제도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이렇게 0.1점에서 0.5점까지 가점을 주는 그런 거를 기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기업체를 유치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세수증대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나열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업무발굴, 시책개발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보통 우리가 최고는 0.7점까지 가점을 주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부서 책임자로서 이게 앞서는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청이나 일부 중앙관서에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여성공무원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비율할당제… ○박기정 위원 예,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라든지 지금 아마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직에 한해서는 승진할당제를 시행하는 걸로 제가 전번에 한번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인사권자가 바꿔버리면 또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필요에 따른 인사가 되다 보면 여성공무원이 항상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여성공무원 승진이나 보직 관계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여성공무원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여타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정공백이나 우려한 사항, 임재구 위원이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56년생이 대거 퇴직하는 바람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게 베이비붐 세대에 의해서 도청이거나 시군이나 다 같이 퇴임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 4급 공무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4급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중요한 자립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자리고 그리고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나 예산편성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잔여기간 6개월 남겨놓고 승진을 시켜서 6개월 만에 또 인사가 되풀이 되는, 전번 기획실장도 그랬고 이번 기획실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6급이나 5급의 행정공백보다도, 5급의 퇴직으로 인해서 공백보다도 4급 공무원의 이 중요한 부서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인사공백이라든지 행정공백은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부서 책임자로서 한번쯤 우리군 수장한테 제대로 건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승진을 하려고, 그 당시에 똑같은 저도 말씀을 인사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보직을 준다는 거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인사권자의 최종 권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하기야 우리 과장님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말씀, 건의 드린 사항에서 아마 그쳐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지속적인 건의 그리고 우리 인사담당과장님의 항상 관심 그리고 또 뭡니까? 인사과장님의, 우리 행정과장님의 소신도 필요하지만 여타 과장님들도 소신이 가시화되어야 우리 수장의 가치관도 바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짚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의회에서도 항상 이게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의견을 반드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6월에 발표난다고요? 그러면 결과는 예측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강성갑 그 부분 제가 직접 교육진흥원에 가가지고 발표를 4월에 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금년도에 2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틀에 나눠서 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함양군만 가서 했습니다. 저희 코칭을 받기를 인근 합천군이 몇 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 좀 코치를 받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이게 굉장히 경쟁이 아주 치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접근한 거 아닌가 하면서, 준비한 자료는 정말 열심히 발표를 하고 질문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도시권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부단체장이 와서 직접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습도시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그 도시에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는 걸 느꼈고 또 이런 1년에 한번 있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아주 책자화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걸 보고는 저희는 이번에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참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했지만 준비한 거는 열심히 발표를 했고, 도에 담당자도 와서 그걸 지켜보고는 ‘열심히 처음하면서 잘 했다.’ 그런데 거기 오는 24개 지자체 중에서 처음 오는 데는 2~3개밖에 없고 두 번, 세 번째 다 오는 그런 지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또 다시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잘 좀 준비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자치대학이 지금 소공연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연 2회 정도로 하신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군민자치대학이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석인원이, 그 대다수가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만이 참석을 하시고 주민들이 참석이 좀 부족해서 그 방법 강구하고 또 강사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계시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임재구 위원 산업연수원에요? ○행정과장 강성갑 예,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라고… ○임재구 위원 한국산업개발, 그래 그것도 우리가 직접 우리가 교수초빙을 하는 게 더 실리적인 게 아닌가. 더 유명한 강사를 모셔올 수 있지 않은가. 아마 우리 여러 가지 스케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마는 직접 이렇게 모시는 게 더 교수초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갈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더 유명한 분들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지금 또 우리 산업기술개발에 위탁을 하셨네요, ‘15년도에는? ○행정과장 강성갑 그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셨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금년도 예산에 800만 원을 확보를 해놓고, 나름대로 우리가 직접 교수를 모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의견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800만 원가지고 요즘에 좀 내로라하는 그런 강사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주고도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네 번을 하려고 했던 걸 도저히 금년도는 두 번으로 줄여서, 그 중에 우리가 수요자들이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강사들이, 더 나은 강사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은 내년부터는 좀 증액을 시켜서 좋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차는 지금 7월에 개최되는 우리 여성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한분을 모시고, 좋은 분을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우리 9월에 한번 초청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좀 더 효율성 있는 방법을 더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 평생학습도시하고 주민자치대학 위탁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군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거 행정과 소관이죠, 이 조례가?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그 위탁대상 사무를 보면 행정과에는 평생학습센터하고 군민자치대학이 위탁대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탁을 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의회 동의 절차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조례 4조에 보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위탁줄 때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어떤 거… ○박기정 위원 이 학습도시하고 자치대학? ○행정과장 강성갑 학습도시는 아직 그… ○박기정 위원 아니 위탁 준 게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지금 학습도시는 지정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아! 평생학습센터. ○행정과장 강성갑 센터 그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을 하는 그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상사무 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한… ○행정과장 강성갑 그 조례는 우리 소관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일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군민자치대학은 위탁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이거는 우리가 1년에 저희들이 보통 네 번 교육하는 거, 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탁일 뿐이지… ○박기정 위원 전체위탁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위탁대상 사무를 보면 이때까지 군의회 동의를 받은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과장 강성갑 그거 제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위탁조례가 우리 행정과 소관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8페이지와 9페이지 군정질문 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월 7일자 함양군 정∙현원 현황을 보면 585명 정원이 567명 현원으로 결원이 18명이고, 보건소가 6명, 재무과가 4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원충원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성갑 결원이 많이 되는 요인은 타 시군 전출이 2명 그다음에 휴직자, 육아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금년 6월 내일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도 일원에서 봅니다. 그래 우리가 그 시험에 43명을 이렇게 증원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인원이 43명이다. 이번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렬별로 다 시험이 되면 9월에 최종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최종발표와 동시에 바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원이 된 그 18명은 충원이 가능하고, 여기 또 지금 5월 7일자지만 6월 30일자로 이번에 또 퇴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0여 명 이렇게 결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결원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재원이 충원될 때까지 우리가 지난 4월에 업무를 도와주시는 기간제를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한 10여 명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필요부서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9월에 신규재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매년 결원예상자를 좀 더 많이 충원하여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충원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때 우리가 보고를 43명으로 했는데 그 때는, 그 당시에는 결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43명을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9월에 하게 된, 다 또 한꺼번에 임용이 안 됩니다. 일단은 결원되는 것부터 메꾸고 또 잉여자원은 그 이듬해 결원 예측을 해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올해는 수요예측을 과감하게 많이 해가지고 뽑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석 위원 결원공백을 최소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군 경우 타 시군에 비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걸로 그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2015년 기준인건비 상정 시 2013년 총액인건비 대비 결산액이 98%에 이르는 현 정원을 가능한 유지 및 감축방향으로 기정인건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 감축방안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직은 많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직은 지금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러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숫자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거는 뭐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도 이 정도의 수준들은 공무직은 갖고 있고 다만, 수치적으로 보면 기간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산림과에서처럼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산불 관련 인부 100여명 이상 쓰는 경우 이러한 일로 이게 단시간 또 교통량 조사 2~3일 하는데 또 들어가 있는 수치 이런 것들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해당 업무를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 단기, 장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이 기간제 사역하는 인건비는 우리 기본 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공무직이 자꾸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로 앞으로는 늘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말 공무직을 많이 둔다면 기본 인건비도 이렇게 불합리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원칙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우리 박준석 위원님께서 결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금 현재 6월 결원이 18명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6월말에 한 13명 정도 나가시고 지금 출산으로 휴직이 한 23명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12월 되면 43명이 신규가 들어오더라고 해도 신입이 들어오더라고 해도 또 12월에는 또 많이 나가니까 결원이 또 10여 명, 약 20명 가까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강성갑 그거는 예측했습니다. 예측해가지고 수요조사 할 때 그렇게 보고해가지고 43명을 이번에 시험을…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43명 들어와도 당장 9월에도 들어와도 또 결원이 한 10여 명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과장 강성갑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이고요. 결원이 18명이고 6월말에 13명 나가면 31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육아휴직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회전이 되다 보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도 신규임용자를 요구하실 때 여유인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갖고 실과나 읍면에,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데다가 또 거기에서 결원이 생기면 정말 행정집행 하는데 읍면장님들의 노고가 크리라고 보고 담당공무원들도 옆에서 다들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안 되면 바로바로 또 발령을 못 내려도 인턴제로 하다가 또 자리가 생기면 정규임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결원사항 때문에. ○행정과장 강성갑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기간제근로자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인건비가 지금 490억입니다, 490억. 그런데 그 중에서 기간제 보수비가 4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한 8% 정도 차지합니다, 8%.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시군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시키고 있는 걸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제대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그게 지난번부터 5분 발언대에도 올라오고 해서 지난 1월에 우리가 전 실과에 사역하고 있는 수요자를 파악해가지고 금년도 기간제 쓰는 거는 우리가 일괄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직접 공고를 해가지고, 수요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공고를 해가지고 서류심사 봐가지고 합격까지 시켜가지고 실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예산상으로 이렇게 확보돼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것 외에 수시로 실과소에서 또 지금 기간제를 이렇게 뽑아서 사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는 또 국비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하는 인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수치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거 인건비가, 총 기간제 인건비가 8%가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풀 메는 데도 들어가고 또 업무보조 하는 데도 들어가고 해서 기간제가 좀 많기는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 사역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율도 많기는 많지만, 전체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자료는 제가 안 들고 왔습니다마는 항상 타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그리고 조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면 앞으로 페널티도 많이 먹게 되죠? ○행정과장 강성갑 기준인건비를 넘으면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박기정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이 인건비 비율을 타 시군 평균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이 부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실과소 6급 무보직 보직기준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이 부분은 지금 정원조례에 맞춰서 6급으로 승진을 해서 지금 당장 보직을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석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봅니다. 지금 현행 무보직으로 있는 6급들이 지금도 한 2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은 다 읍면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읍면에 계장님으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군청으로 오면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제도화를 해가지고 그래 본청에서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본청에 계장자리가 비게 되면 전입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자리를 메꿉니다. ○박준석 위원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인사불만, 사기저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잘 판단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간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보직 중에서도 소수직렬 그런 사람들이 읍면에 갔다가 일찍 들어와 있는데, 소수직렬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건은 순서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거는 인사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정원표 지난번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5월에 개정이 됐는데, 보건소장에 대한 직렬을 보면 전에는 보건직으로 되어 있다가 5월 12일 개정이 되면서 보건과 의료기술, 간호 이렇게 3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했는데 보건진료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직이 빠진 이유하고 보건진료직도 같이 넣어서 하면 보건진료직들의 사기앙양 차원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 현행 보건, 의료기술, 간호로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 ○위원장 김정희 지금 보건진료소장들도 6급도 있고 7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소외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행정과장 강성갑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4개계가 있는데 그 계장자리를 이렇게 앉으려면 진료소장이 바로 와서는 못 앉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있다가 근무를 해가지고 보직을 받고 그리, 우리 본청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보건진료소장이 보건소장으로 올라온다는 이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보건소의 6급 자리에다가 여기에도 6급에도 보면 보건, 의료기술, 간호 이리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도 보건진료도 같이 넣어 주셔서 보건진료소장들도 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이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행정과장 강성갑 보건진료직은 보건진료소에만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규정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문서상으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되겠는데,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저도 그 자료 혹시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들은 소외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그 자료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조그마한 것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그 분들도 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장학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년 우리 군정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한데 목표액이 항상 왜 달라집니까? 목표액이 지금 이전에는 200억 목표로 하고 있었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기금적립을 200억 목표로 하고 있다가 지금 감사자료에는 목표액이 100억으로 또 바꿔버렸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이것은 업무보고 시에 200억을 이렇게 목표를 두고 적립액도 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이것은 지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는 군정업무보고를 할 때 목표는 200억을 이렇게 조성하는 목적이고, 이거는 적립액을 200억을 조성해서 앞으로 100억이 될 수 있도록 적립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런데 우리가 전에 목표액이 100억이었었는데 100억 들어오는 대로 거의 다 써버리니까 적립액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립액도 좀 높여놔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200억 돼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적립액을 목표로, 200억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걸로 지금 이해하기 십상인데 이걸 그동안에 쓴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2015년까지 기금조성 168억 원 또 2단계 2018년까지 60억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항상 달라집니다. 여기 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이게 연도도 달라지고 이게 2014년까지 일단 20억 했다가 2020년도까지 100억 원 또 ‘20년도 이후 200억 이게 수시로 추진계획이 바뀌는 겁니까? 지금 2014년하고 ’15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추진계획상 목표액이 항상 달라집니다, 이게. 명확한 아마 설정목표가, 목표가 설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강성갑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마는 지금 일단, 지금 한 32억이 적립이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100억을 목표로 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2018년까지 지금 목표는 두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2018년. 그거는 달성하기 좀 어렵기는 어렵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학회조례 따로 있고 육성회기금 조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장학회조례에 보면 우리가 출연한 기금을 적립액은 쓰지 못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장학회로 주는 그런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재육성기금 설치조례를 보면 기금의 재원이 함양군 출연금으로 이렇게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리 근거규정이 명백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출근거규정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가지고 함양군출연금만 돼 있지 우리 함양군에서 인재육성기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출연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거는 굉장히 조례상의 허점인데 이게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출연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 함양군이 출연했을 때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삼는다는 그 규정만 돼 있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이 없어요. 이 출연금은 반드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것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검토할 때 위원님의 자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 규정에도 보면 이게 기본규정이 “시장군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이 기본규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 이렇게 근거규정을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장학제도도 따로 있고 육성회기금 저거 따로 있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군은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강성갑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장학회조례, 이 조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치에 안 맞다. 법에 틀린다’ 해가지고 뒤에 기금을 이렇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쓰는데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학회 조례에 보면 6조에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출연하여야 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학회로 출연하게 되면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회 조례를 거치지 않고 아예 이거는 놔두고, 우리 인재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 인재육성기금에서 이리 오는 것이죠, 장학금으로. 이거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편법 아닙니까, 이것도? 어쨌든 군에서 나가는 출연금인데 단지 한 바퀴를 둘렀다고 해가지고… ○행정과장 강성갑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난 이중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까 그 근거규정은 반드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장학회에서 우리 학교에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 그 문제도 조심스럽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학교나 이런 데 시설을 못하도록 못이 박혀져 있고, 페널티를 주겠다하는 그런 지시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회를 관련해가지고 각종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장학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학회에서도 시설사업 이런 거는 배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회, 순수한 장학회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교육지원비로서는 줄 수 없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권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그것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라. 지원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시설지원뿐만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순수장학금은 해도 되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순수장학금만… ○위원장 김정희 그거는 해도 되고 기숙사를 지어준다라든지 그런 것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을 학교에 지원을 해줄 때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선생들이 야간활동에 교육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걸 줄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계획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다 손을 댔었는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일부분만 좀 삭감조치하고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를 해라.’ 하면서 학교 측에 다 지금, 교육청에 연락을 알려줘 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 학교스스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선생을 데리고 와야 되지 이 장학회 빌미로 해가지고 좋은 선생을 데려와서 해야 된다.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시키려고요. ○위원장 김정희 그런 게 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 우리 함양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과 연계해서 시설이라든지 선생님들 수당이라든지 지원을 해준 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적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꾸자꾸 열의가 식어져 가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군에서 왜 이렇게 방관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 군에서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주민들이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함양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을 해서 또 그 명문고등학교 육성함으로 인해서 또 인구증가 정책과 연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도 있으신데 이걸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그 부분은 지금 장학발전위원회도 있고 장학회 이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선생들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올해 장학회 감사를 비롯해서 임원들하고 전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정말로 물론 뭐 그렇게 선생들한테 좀 잘해주면 선생들이 또 학생들한테 더 열성을 갖고 하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바라고 선생들이 한다는 거는 안 맞다. 그런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이렇게 장학회를 운영하면,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예사 장학회에서 이러한 부분들, 시설을 개선도 해주고 학생들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건의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장학회에서 이 부분까지 계속 안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점은 개선이 되어지고 선생님들도 의식도 바꿔져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함양 분이 아니고 공립학교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그렇게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열의가 떨어지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그런 열성을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함양고등학교가 자꾸자꾸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돼서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장학위원회 하고 우리 군의 간부공무원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정말 우리군 함양을 알리고 또 우리 함양군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이리 하면서 자매결연 굉장히 활성화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그동안 많이 가져온 것도 있는데, 이것도 자꾸자꾸 조금씩 시들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보면 축제 시에 결연… ○행정과장 강성갑 초청하고… ○위원장 김정희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또 군민들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혹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성갑 사실 처음에는 정말로 너무 방만하게 자매결연만 맺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만하게 맺어가지고 해왔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썩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보면 잘하고 있는 데는 지금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 우리 군단위에도 이렇게 여타 시군하고 맺은 자매결연 사업은 그래도 축제 때마다 서로 교류는 합니다. 교류는 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뒷받침 되어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군에서 맺은 이런, 우리는 주로 행정기관이 많은데 이런 분들, 간부공무원들 몇 분 오시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홍보팸플릿은 물론 많이 보내 드리겠죠. 그 시민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함양에 와서 축제체험도 하고 농∙특산물도 많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간부공무원들만 와서 왔다가 그냥 인사치레로 다녀가는 그런 걸 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감사자료는 벗어난 질문입니다마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군민상 부문을 좀 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건의 드린 적 있는데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부문이 4개 부문 아닙니까, 그죠? 그 부문 중에서 지금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 효행 및 장한 어머니 그 다음에 출향인 부문이 있는데, 이 출향인 부문을 두는 데가 거의 지자체에서는 몇 개 안 됩니다. 이 출향인 부문을 따로 두게 되면 출향인 부문에서 출향인 인사가 사실 군민상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제법 많아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른 부문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래도 일단 4개 부문 중에 한 부문이니까 출향인 부문을 굳이 한 부문으로 넣을 게 아니고, 출향인 부문을 다른 데 뭉뚱그려가지고 그 부문을 다시 재편성하는 걸 제가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과장 강성갑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출향인 부문이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출향인 부문을 따로 떼어놨는데 전에는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출향인 부문을 별도로 하나 떼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바로 한해 실시를 해보고 바로 또 그 부분을 없애기 보다는 금년도까지는 일단 이 체제로 가되 방법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법도 달리하고 심사하는 기준도 완벽하게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잡음이 없도록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 외에 혹시 담당주사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 질의, 면담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월요일 10시에 민원과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과장강성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윤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