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9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99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73.12%인 146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51%인 1억 200만 원, 재무활동비는 26.36%인 5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으로 2019년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반환금을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은 당초 50억 원에서 16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33억 7,300만 원, 도비반환금은 당초 25억 원에서 6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18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이번 제3회 추경 국‧도비‧군비 매칭재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9억 8,800만 원을 삭감하고, 7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경 시 의결 삭감되어 내부유보액으로 관리 중이던 5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통합편성 하였습니다. 저물어가는 2020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국고보조금이 2021년도에도 많이 삭감될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국고보조금은 더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증가했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 나중에 만약에 이맘때 되면 금년에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여러 가지 국가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내년에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서는 조금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당초에 ‘21년 1,800을 목표로 했는데, 2,178억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사업추진 하면서 정산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종식이 되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그대로 늘어난 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을 용이하게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3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845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16억 4,242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602만 6,000원입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845만 원 중에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요구한 예산은,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억 원하고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재원별 매칭비율을 조정 정리한 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실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하단)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 32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담당관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거기 시설비 중에서 농월정 관광지 사업에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실시설계비가 2억 원이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사업비는 총 70억 ○이경규 위원 70억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국비가 47억이고 그중에 지방비 매칭해서 70억, 국비가 49억이고 지방비 매칭해서 ○이경규 위원 거기 무슨 지방도입니까, 무슨 도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게 2017년도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에 10년 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국토부로부터 2017년도에 최종사업승인 고시를 받고나서 시목에서 농월정까지 도로 1.3㎞ 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때 안의면민 반대하고 그 때 당초예산 당시에 ○이경규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안의면민이 간단하게, 지금은 안의면민이 반대 안 합니까, 이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경규 위원 이거 공청회나 뭘 해가지고 이거 뭐라 하나, 지역주민들 협의가 돼가지고 나서 빨리빨리 올라가는,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돈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공청회나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하고 나서 올려야지, 이거 설계비 해가지고 안 되면 설계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아직 설계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되어나서 내년도에, 추경에 올려놓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시목하고 안의농월정까지 도로가 주민반대가 심하다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정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지금 담당관님 돈을 한 70억 들이고 또 실시설계가 2억인데,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올려야 예산이 무사히 잘 될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경규 위원 올려놓고 잠깐만! 그러니까 올려놓고 안 하면 말고 하면 하는 식,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닙니다. 이 2억이 지금 일단 유보액에 편성하기 ○이경규 위원 특히 이런 거는 민원관계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좀 민감한 사항이 되면 미리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민원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그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주민공청회까지는 하지를 못했고요.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군민의 의견도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시목에서 농월정 도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업이 국가로부터 70억 예산이 확정, 사업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2억이라는 시설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은 안 된다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경규 위원 담당관님 어찌됐든 간에 일단 예산부터 줘놓고 한다하는 턱인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국비가 내려온 예산이, 이게 100% 국비 2억이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안 되면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든지 어떻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만약 일단 해놓고 나서 안 되면 말라는 식으로 또, 실시설계비인데 이거는 설계를 해갖고 우리 예산하고 다르잖아. 설계비는 설계 날아갈 거 아니요? 만약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면 설계비는 또 공중에 뜨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제가 이걸 국토부를 두 번이나 실은 방문을 했었습니다. 국토부를 방문을 했더니, 이 사업이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약간 반대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혁신담당관으로 이번에 업무가 다시 넘어온 모양인데, 이런 거는 좀 민감한 문제는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을 하고, 우리하고도 조율하고 아니면 특히 주민들하고도 그런 거 조율해가지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올리는 게 정상이고,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이 70억 사업입니다. 70억 사업이고, 앞으로도 그 사업이 저는 길 내고 하는 거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민원이 있고, 주민들 반대고 있고 할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 실시설계비는 일단 ○이경규 위원 올려놓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변경을 할 때는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일단 예산 설계를 올려놓고 내년도에 봄 되기 전에 국토부에 다시 올라가서 사업을, 변경사업을 받든 그대로 하든 ○이경규 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이 70억 있다하면 저쪽에 지곡서 서하로 넘어가는 길, 그것도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것도 어찌할 겁니까, 계획이 이야기 나온 김에?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니까요. 이거는 이대로 신규사업이 개발계획이, 10년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고 ○이경규 위원 그거는 그래 그런 것도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됐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그거는 사업이 이거하고 별개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경규 위원 그대로 가는데 그것도 국‧도비를 받아와서 내가 하는 이야기라. 그것도 같은 혁신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그거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다곡리조트 그거는 개인부지에 옛날 노블시티 부지에다가 옛날에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4차선 도로를 내는 부분인데 ○이경규 위원 그것도 한창 공사하다가 마지막 끊겨가지고 결국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연결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하든지 계획이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위원님, 다곡리조트사업이 중지가 완전 취소돼버리니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한 거지 그걸 연결할, 군에서 연결해줄 이유가 사라져서 일을 못하는 거지 ○이경규 위원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네, 그거는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다곡리조트가 만약에 민자유치가 되어서 한다면 함양군에서는 인프라를 제공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때는 아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전번부터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또 저쪽에 있을 때에 취소까지 됐고 당초예산에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불승인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후로는 또 잠잠하게 있더만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추가계획으로 다른 안도 몇 개 나왔었다 아니요, 그죠? 그런데 그 안들은 검토를 해봤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이 안을 우리가 새로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다가 두 번이나 올라갔었습니다. 이 안으로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함양군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보다는 이 새로운 안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올라갔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게 전체적인 군민의견이 아니면 변경해줄 수가 없다. 새로운 신규사업도 변경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사업이 변경도 가능한데, 전체적인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를 설득을 시켜달라.’ 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변경 안 된다 하면 예산을 돌려줘, 돌려주고 전번에 얘기 했잖아요. 성장촉진지구로 될 거 같으면 차라리 그게 관광지로써의 발전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도로 하나 낸다고 발전될 일 있어요, 지금. 그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도로는 안 낼 거고요. ○김윤택 위원 들어보라고요. 지금 거기 상인들이, 주민들이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아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농월정 뒤쪽으로 해서 내리반석으로 해서 그 쪽에 다리를, 출렁다리를 놓든지 산책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검토자체도 아직 하지도 않고, 괜히 쓰잘머리 없는 거기 전망대 세운다고 하고, 전망대도 삭감됐지만. 그 누구를 위해서 전망대 세운다 하는 거라요, 거기에?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전망대는 없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이 그리 올라왔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관광지로서의 그게 구성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거기 지금 도로 낸다 해가지고 관광지가 개발되겠어요, 오히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저희 부서입장은 명확한 게, 이 도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 같습니다. 저도 그리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힘들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물 건너갔고 그래서 국비, 지역개발사업에 이 사업이 70억이라는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계획에, 그러니까 도로 말고 농월정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오늘 같은 날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를 딱 갖고 와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다시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너무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계획이라서 설명 드리기가 조금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안을 안 만들고 있다하는 그거는, 너무나 집행부가 무사안일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만큼 그 때 여론이 있었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계획서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추진이 안 됐다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의논하도록 그리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혁신담당관님 제가 김윤택 위원님과 이경규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총 예산액이 70억이 확정이 됐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정되고 지금 3회 추경에 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전액 국비다 맞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제 국비가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와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 사업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의도가 기고 아니고 간에 이런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예산액이 70억이 확정이 되고 또,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원을 결산추경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려면, 사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업설명이라든지 알려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신규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기획행정은.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용을 알고 있습디다. 왜?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대요. 그러면 삭감이 왜 됐냐. 거기에 안의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이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이경규 위원님이나 김윤택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 오셔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 홍정덕 위원님하고 우리 두 사람은 기획행정위원회는 이게 처음 듣는, 접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인데 그래도 한번쯤은 사업설명을 했어야 맞지요. 뭐 민원 생기고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다른 거는 다 협의를 하러 잘 오시더만, 이런 신규사업들은 또 70억이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물론 이거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10년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 그런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 같으면, 왜 우리 위원회에 와서 협의도 한번 안 거치고 그냥 막 무조건 실시설계용역비만 2억 원만 편성요구를 하냐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위원장 임채숙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1월에 오다 보니까, 앞에는 죽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우리 위원회는 처음 접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일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거쳤어야 되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위원 ○위원장 임채숙 우리한테는 처음,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심의는 기획위는 처음 하는 건데 ○위원장 임채숙 산업건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무조건 갖고 와서 2억 원 국비인데, 전액국비다. 이걸 용역을 해야 된다. 사업비는 70억이 확정이 됐다. 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우리들한테 신규사업 같으면 분명히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계속 우리 의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라도 설명을 해야 우리가 뭔가 알지요. 이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에 70억인지 50억인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용역비 2억만 지금 올라왔어 시설비로.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토를 다시면 안 되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닙니다. 위원장님 토를 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부서에 이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죽 진행해왔었고,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기획행정위로 이게 심의가 들어온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러면 여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다 사업은 확정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해놨거든. 그러면 내용을 적든가 산업건설 어느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던 것을 이관되어서, 말이라도 했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우리로 봐서는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설명서 신규로 해놨어 또. 안 그렇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게 그러면 뭐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여기 신규라, 여기 신규로 들어있다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신규인지 아닌지. 신규로 돼 있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신규로 돼 ○김윤택 위원 70%라, 100%로 국비가 아니고, 49%뿐이 아니라 국비는. 다 구분되어 있어. ○위원장 임채숙 아까 그래 들으니까 49억이고 지방비는 21억 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사업 신규는, 신규사업에 사업액은 사업비는 얼마고 여기에서 국‧도비는 재원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설명이라도 하나 써놔야 되지, 아무리 내가 어제 저녁에 이걸 봐도 내 혼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와서 물어봤어,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랬더니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 분 위원님은 내용을 알지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신규사업에 2억이 무언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를 안 거치려면, 이 사업설명서라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신규사업이지만 사업비는 70억이고 국비는 49억이고 지방비는 21억이다. 이거는 무슨 사업이라고 해놔야 될 건데 자기들 부서밖에는 몰라요. 물론 다 받았겠지만 이관돼서 내용을,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그래도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는 만들 때, 사업설명서에 조금이라도 보충설명을 해줬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 넘어오는 것보다는 또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을 듣기도 쉽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저는 다 이게 워낙 이슈가 되는 사업이라서 알고 계신 줄 알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장 임채숙 딱 처음 접하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가 어저께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 데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제 잘못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옛날부터 이게 계속, 2017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고, 이 예산은 오늘 2억을 실시설계비를 왜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저는 그냥 앞에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것은 너무 죄송합니다. 실은 2억이란 설계비가 벌써 국비에서 내시가 내려왔고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죽 내려오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2억을 편성을 안 하면 반납을 하거나 내부유보액으로 포함을 시키거나 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변경여부는 이제부터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 변경도 안 되고 그대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2억이 내시가 완전 확정돼서 내려왔으니까, 이번 예산에 올려놨다가 내년도 봄에 국토부 가기 전에 의회하고 ‘이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확답을 받아와서 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에 여기에 투입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사업비가 무슨 사업비라 하는 거는 명시는 해줘야지요. 딱 2억 원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비로 올려놓은 것 같네. 그런데 왜 이거는 2회 추경에 안 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2회 추경 때 국토부에 아직 방침을, 저희들이 두 번 올라갔는데도 못 받아서 그리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시목과 농월정 도로를 계속 계획대로 하는 게 맞지, 변경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 두 번째 올라가니까 ‘이거는 군민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의회, 군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함양군의 뜻이 그런 줄 알고 이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확답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이 안을 정식으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바꾸어서하겠다. 도로가 아니라 농월정관광지사업을 이런 내용을 하겠다. 이 설계비가 편성돼야 기초, 기본조사에서 우리 조감도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돈은 없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올려놓고서는 무슨 사업인가도 모르고 그냥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사과드립니다. 앞에 기존에 2017년부터 죽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인지를 하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다행히 또 산업건설위에서 이걸 다뤘었는데, 이게 저희 업무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또 사정이 그리됐고요. 김윤택 위원님하고 이경규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에 계셨을 때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걸로 저는 또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 공무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4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49억 3,242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 13.65%, 행정운영경비 86.35%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649억 3,2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워크숍 취소에 따라 사무관리 1억 3,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회 행사취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전부 취소한 거 ○행정과장 이현규 직원들 워크숍을 당초에 1박2일이나 이리 해서 했었는데 지금 전액삭감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올해 해마다 보통 4월에서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한 두 달 정도도 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8분)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상 총계는 기정액 5,409억 8,010만 1,000원에서 62억 7,904만 원을 증액한 5,472억 5,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33억 8,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재산임대수입에 700만 원 증액한 2억 1,014만 원을, 사용료수입 1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568만 9,000원을, 사업수입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7억 1,240만 원을, 이자수입에서 2억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320만 원을 감액한 74억 1,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타수입에 3,680만 원을 증액한 66억 4,791만 5,000원을, 지난년도수입에 1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2,127억 7,900만 원에서 35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163억 7,70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4개과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270억 1,475만 2,000원에서 3억 1,931만 6,000원을 증액한 273억 3,406만 8,000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1,821억 1,363만 8,000원에서 48억 2,839만 5,000원을 증액한 1,869억 4,203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 36억 8,037만 원을 증액한 1,394억 4,599만 5,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외 관‧과‧소에 90개 사업에 1,031억 6,024만 1,000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혁신전략담당관 외 3개 과‧소 4개 사업에 162억 1,848만 6,000원을, 기금은 문화관광과 외 2개 과 10개 사업에 200억 6,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민원봉사과 외 16개 관‧과‧소 95개 사업에 11억 4,802만 5,000원을 증액한 474억 9,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678억 3,190만 4,000원에서 22억 3,547만 1,000원을 감액한 656억 4,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전수입등 전년도이월금을 22억 3,547만 1,000원을 감액한 52억 6,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번 3차 추경예산안은 112억 4,4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비가 111억 1,931만 9,000원으로 98.89%이고 행정운영비가 1억 2,496만 2,000원으로 1.11%입니다. 다음 40페이지 3차 추경예산안에 112억 4,42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추경예산에 114억 3,226만 5,000원보다 1억 8,798만 4,000원을 줄인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국비보조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의 성립전예산 1,015만 9,0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6명의 인건비로 지난 11월부터 한 달간 기간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는 2차 추경보다 2억 원을 삭감한 19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지난 2019년 사업지구인 봉곡지구사업의 조정금 산정이 12월말 경에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조정금을 삭감하고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 지난 9월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하여 사무관리비 측량비에 2차 추경보다 185만 7,000원 증가한 1억 8,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심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4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연간 몇 개 정도 사업, 몇 개 지구?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한 4개 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4개 지구. 이리 하면 한 몇 십 년 걸리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우리 군비 보태가지고 연간 한 20억 정도 예산 가지고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언젠가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함양군 전체가 다? 뭐 1년간 4개 같으면 제가 봐서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게 어차피 계획된 만큼 물량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경규 위원 봉곡지구 그러면 지금 좀 늦어져가지고 2억을 감액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확정이 조정금 산정을 하는데 그게 12월말에 확정이 돼가지고 ○이경규 위원 12월말에 늦게 확정이 됐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래서 조정금 줄만한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그런데,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은 어차피 빨리 끝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재조사 하는데 측량하고 조정금 서로 주고받고 이런데 혹시 민원이 발생을 좀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말썽이 좀 많던데, 여러 군데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줄어들고 이러니까 조금 조정금 자체에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줄어든 사유하고 설명을 잘해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금 총 우리 군에 지적불부합 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적불부합지는 저도 지금 당장 생각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가 총 몇 필지인데 우리가 지금 정리된 게 몇 필지인가 그거 하나 다음에, 나중에라도 좀 빼다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적기준점이, 기준점도 총 600점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내려왔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그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00점을 포함하면 총 기준점이 우리 군에 몇 점이나 돼요? 늘어난 기준점 말고 총 기준점이 있거든. 같이 자료를 하나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600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총 기준점하고 불부합토지 필지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봉사과 소관 공무원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1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23억 397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 222억 4,18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209만 7,000원입니다. 기정 214억 37만 1,000원 대비 9억 3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6페이지 문화유산보전정비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단위사업 중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상연대 산신각 및 주변 석축보수 등에 도비매칭 1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다음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으로 사근산성 진입로 복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 단위사업 중 등구사 삼층석탑 주변 석축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으로 지리산조망공원 정자정비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주요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방역관리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국비 3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45~7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상연대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까? 산신각이 도지정문화재, 상연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상연대에 ○이경규 위원 도비보조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1억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상연대 목조관음보살좌상이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대충 함양군에 도지정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군데 대충?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82개요. ○이경규 위원 82개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문화재가 많은 편이다, 그죠? 그 밑에 보면 등구사 삼층석탑 주변 또 이게 4억,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이고 이거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이 앞에 안 쓴 돈입니까, 조정금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2차 추경 때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함양군비 부담분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동안 공사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거 8억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구사 삼층 주변에는 현재 공사를 못했고요. 기존에, 앞전에 의회현장 점검에서도 ○이경규 위원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좀 하다 말았는가 그렇잖아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일부 돼 있는데 그게 현재 그대로 두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고 ○이경규 위원 그 때 공사를 상당히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또 왼쪽으로 보면 기존 안 된데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하면 이 금액정도 소요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번에 이거하면 공사는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마무리 됩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우리 군비도 4억이 들어가네, 그죠? 50대40?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우리 지리산조망공원 정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덕정과 주차장 옆에 있는 큰 정자 그거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정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사람들 관광객이 상당히 많고 주말에 많은데, 지금 이 보수공사비가 이 앞에도 한번 했어요,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이거 지금 보수공사비가 1억 3,000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 보수공사를 하는 게 낫습니까? 신축은 대충 얼마 든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신축은 2배 거의 2억 6,000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2억 6,000정도요. 그러면 상당히 그 당시 크게 지어가지고 상당히 모양도 좋고, 또 지리산 전망이 바로 정면에 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변동하더라도, 변동할 수는 없고. 이거 문화재 보수, 이거 보수 조금 하는데 1억 3,000만 원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실제 지금 현장에 가보면 마루 위에, 2층 마루 위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받쳐주는 힘이 마루에 미쳐가지고 마루 밑이 이렇게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그대로 재활용하고, 그 휘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그대로 하면 또 다시 보수할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돌기둥에다가 기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보수할 염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회 와서 미리 설명을 잘 해주시지 그걸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현재 1억 3,000이면 우리 보통 정자 신축을 해도 기본은 한 1억 정도뿐이 안 하는데, 이게 수리비가 1억 3,000 올라오니까 과다하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한 2억 6,000에서 3억 정도 든다 그런 뜻입니까? 새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새로 하면 2배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2배 정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2억 6,000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등구사 삼층석탑 정비사업을 하는 개인소유 토지는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끝 쪽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금 하는데 제일 끝부분에 산 있는데 거기 약간 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제일 끝부분 일부분 약간 물리기 때문에 공사를 변경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연대는 전통사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10년 넘었나. 사찰을 우리가 다시 지어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산신각에 보면 저희가 ○위원장 임채숙 사찰. 산신각은 말고, 사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찰은 그 때 우리 군에서 아마 지어준 것 같네, 내 기억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석축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금 산신각 위에 지붕이 노후돼 가지고 빗물이 새고 있고, 석축 같은 경우는 배부름현상이 좀 일어나서 특히 비오고 나서 일부 무너졌고, 또 진입하는데 보면 계단주변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 여기가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대게 가파르죠, 가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1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입니다. 2020년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윤택 부의장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9,154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괄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1억 9,1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7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활성화사업 중 취소된 각종대회에 대한 감액 처리된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에 2,500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 3,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 3,000만 원, 함양군수배태권도한마당대회 2,000만 원, 전국어린이태권왕대회 1억 6,230만 원, 함양군수배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 원, 함양군수배전국동호인농구대회 1,000만 원, 거‧함‧산‧합 4개 시군 친선궁도대회 500만 원, 서부경남 6개 시군 친선궁도대회 500만 원,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육성지원에 1억 원, 함양군수배볼링대회 2,000만 원, 총 9개 사업에 4억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 중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대한 미채용으로 3개월분 인건비 724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정비사업 중 함양스포츠파크 2단계 사업 중에 군비부담금 5억 183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비로 국비 1,361만 1,000원을 감액, 도비 47만 9,000원, 군비 48만 원이 증액된 1억 1,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444만 7,000원과 재료비 16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5,898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8,0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전반적으로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 각종 민간인, 아니면 우리 군수배 기타 체육대회가 거의 다 많이 생략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절약 아닌 예산절약이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죠? 4억 900만 원이 예산절약 되었는데, 2021년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그대로.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그래가지고 군비가 삭감된 걸, 거의 전액이 균특회계사업으로 해가지고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단계사업으로 거의 다시 돈이 배치가 됐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거의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2단계사업이 좀 빨라집니까, 사업이? 언제까지 그 사업 마무리 다 짓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스포츠파크 2단계사업은 올해부터 ‘24년까지 사업입니다. 11월말쯤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위탁을 해서 지금 설계공모 해서 업체선정이 막 되었습니다. 설계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 8월에서 9월 중에 실질적인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싶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예산관계는 충분하겠지만, 우리가 쉼터조성이라든지 공원사업 또 스포츠파크도 어찌 보면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휴식공간이라 할까, 그런 공원 그런 개념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올해 한 4억 정도 예산이 상당히, 4억 정도 절약이 됐네, 그죠? 이런 예산이 좀 절약될 때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8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94억 9,540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3.85%, 행정운영비가 0.9%, 재무활동비 5.25%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 교통복지수당 및 주거정착금 2,13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고, 근로자인건비 3,17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7,1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인건비 1,710만 4,000원 증액하여 6,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1억 9,581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90만 원을 증액하여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예비마을기업인 한국산삼협동조합이 선정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지원금은 지원기관이 경남대 마을공동체지원단에 교부되어 위탁사업 형태로 추진됩니다. 다음 62페이지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기업투어비로 편성했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군자체 채용박람회개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박람회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총 3,08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045만 원과 국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5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으로 상품권판매 환전수수료 지급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20년 특별교부세입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미배정액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1,89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에 1억 1,89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34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에 5,34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1,17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등에 311만 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에 152만 1,000원을 감액, 일반회계전입금에 1,5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9,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소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1,202만 1,000원을 감액하여 2,4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수력발전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5개 마을에 대한 지원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하고, 태양광보급 등 주택지원사업비는 정부지원율 증가와 설치비용 감소에 따라서 1,895만 원을 감액하여 6,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중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1페이지 중간에요. ○이경규 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1억 9,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자리창출지원에 ○이경규 위원 사회적기업, 감액.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당초에 14명 정도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예정이 있었는데, 우리 안의에 보면 상림클리닉이라고 그 회사가 용역업체인데, 거기서 청소인부를 고용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를 못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이거 예산 세워가지고 일을 잘 하라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특히, 일자리창출 잘 운영돼야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주는 그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주기 때문에 상림클리닉이라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일자리창출사업으로써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면 6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2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예. 코로나 극복해서 국비가 6,200만 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우리 군비는 하나도 투입을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디, 몇 페이지 ○이경규 위원 중간에 인건비하고 하는데, 제일 묻고 싶은 거는 오늘 군비를 확정 안한 이유를 돈이 남아서 그런가 몰라도 이 코로나 정국이 얼마나 힘든데, 국비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고 밑에 보면 코로나 소상공인 점포재개정 지원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뭐냐 하면 2,500만 원 국비만 지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좌석이 10개 식당 있는 사람하고 100개의 좌석을 가지고 식당 하는 사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매출액하고 월 1억 매출하고 똑같이 지급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우리 지난 9월 11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서, 코로나가 동선에 다녀간 피해를 입은 실질적인 점포에 대해서 지원이고, 총 지원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인데, 노래방도 어떤 똑같은 등급이랑 약간 차등 지급했냐 그런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그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확진되고 나서 점포에 다녔던 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편의점이나 다녀간 식당이나 이런데 대해서 잠시 문을 닫았거든요. 그에 따른 점포를 다시 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과장님도 밖에서 이야기는 앞으로 함양에 코로나가 안 오는 거는 희망사항이지만, 만약 코로나나 이런 게 무슨 또 지금 현재 일부 노래방이나 일부 유흥주점 같은 데는 장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상공인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런 우리가 사업에 따른 지급을 할 때는 좀 차등지급 해주는 것도 한번 연구를, 검토를 앞으로는 이런 어떤 그런 똑같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손익이 다른 거 가지고 차등지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나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방금 이쪽에 우리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녔던 점포고 그 외에는 다시 지원해 준 게, 정부에서 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전체 국비로 해가지고, 그거는 100만 원씩 해가지고 작년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지금 코로나가 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지금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힘든 그런 영세한 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차등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이 앞에도 우리 군에서 잘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코로나 여파로, 비록 코로나가 안 오기를 바라고 안 오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특별회계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면서도 신규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소수력발전소 관리운영비가 이만큼 지금까지 안 줘도 운영을 했을 건데, 과다지출이 된 것 같고, 주변지역 그거 마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인센티브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5년부터 계속 지급을 했던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발전소 그걸 운영하는데 보, 도랑 막아가지고 그 주변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일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 당시에 ○김윤택 위원 아니 농지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보는 농가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있었나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주민들 설명회 나갈 때, 옛날에는 거기 발전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놀러도 많이 오고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은 그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마을에는 큰 덕이 없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강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잠시만! 그걸 놀러온다 해가지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마을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거기 보면 식당도 일부 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에 한해서 어느 시점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이거 없어질 때까지 계속 줄 거 아니라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보면 우리가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보면, 발전소를 하면 주변 인근지역에 지원해주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갖고 지원해준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근거가 있다고 꼭 주라하는 법은 없다 아니요, 또 근거는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수소연료발전사업을 하면 반경 2㎞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쓰레기장 하면 또 인근지역에 또 주는 게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쓰레기장 하고는 또 다르잖아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는 강안에 막아서 흘러가는 강바닥에 봉이 김선달 하고 똑같다 아니요, 지금. 흘러가는 물 이용해서 우리 군비 좀, 소득 좀 내려 하는데 왜 주민들이 거기서 손을 대냐고. 그거는 잘못된 그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쪽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와 갖고 옛날에 자유롭게 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피해를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핑계 만들어서 명분 만들어서 억지 쓰면 다 주겠네, 앞으로는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아니고 여기 신재생이 ○김윤택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거는 중단을 해야 되지. 향후 몇 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 영구적으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영구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시설자체도 영구적으로 갈 시설은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이것도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고,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그러면 마을당 지급하는 거라요, 지역 전체가. 안 그러면 한 마을에 이만큼씩 주는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개 마을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 금액이? 5개 마을에 주는 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김윤택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여튼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께서 질문 했는데 한 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운서보 관련된 판매수익이 3,600만 원 예산이? 수입이 3,600만 원. 뒤에 보면 세출예산이 3,400만 원, 여기 보면 밑에 발전소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인건비 포함 안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인건비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인건비는 별도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경규 위원 인건비 없습니까? 관리 안하고 자동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우리담당자가 수시로 나가보고 그리고 CCTV도 있고 모니터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 누구라도 관리하고, 관리 안 해도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조작이. ○이경규 위원 작동이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되는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당초에는 한 30억 정도 아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어찌 위탁이나 그런 게 안 됩니까, 차라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위탁을 주려면 위탁비가 더 듭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그거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포함이 안 된 건데 이 자체가 안 맞아요. 공무원이 이거 직접 이렇게 한다하는 거는 위탁을 주든지 뭘 다른 거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해야지, 이걸 공무원이 직접 거기까지 가서 돈 받는 거야 한전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본관리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동양기술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이경규 위원 이거 고장이 한번 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또 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 저게 보니까 생각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지금이야 고장이 안 나는데 고장 한번 나면 몇 십 억, 5억 10억씩 이리 들잖아요. 돈 이거 지금 딱 속된말로써 돈 들이고 세입과 세출이 비슷하고 거의 같은데, 전기 좀 생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2~3년 후에 고장 한번 나면 5억씩, 3억씩 들어버리면 이리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크게 고장 났던 부분은 앞전에 한번 호우피해로 한번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잔잔한 고장은 많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경규 위원 잔잔한 고장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매각처분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머리 아픈 거 이거 공무원이 관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관리하려고 생각합니까? 돈도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위탁 준다 하는 것도 위탁받을 그런 업체도 없고, 사실상. ○이경규 위원 한전에 줘버리든지요. 군에서 자꾸 이런 거 떠안고 있으면 좋은 게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올해는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서 수리비가 적자가 많죠,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한번 고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63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3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일반회계 함양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발행을 하는데 상품권판매 환전수수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환전수수료요? ○위원장 임채숙 예. 위탁수수료 이게 요율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정할 수 있을까요, 2%?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만 지금 농협하고 다른 기관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요율이 비슷합니다. 이 요율에 의해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전수수료 주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보다 좀 낮게, 조금 높지 않나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요율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는 한번 하는데, 저기도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전국적으로 다보고 요율을 정한 거기 때문에 농협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시군에 한번 보세요. 혹시나 요율을 조정해가지고 좀 낮은 데가 있는지. 조금만 낮춰달라고 협의를 잘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만 낮춰도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한번 협의를 ○위원장 임채숙 일반회계 마치고 조금 전에 특별회계를 모두 질의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9~2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9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편성예산은 338억 6,04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33억 6,774만 4,000원, 행정운영비 7,803만 9,000원, 재무활동비 4억 1,462만 2,000원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편성예산은 338억 6,040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338억 7,509만 8,000원보다 1,46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의해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편성안 국비‧군비부담금 2억 5,000만 원, 다음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사업비로 보조인력 인건비 470만 원과 긴급생계비 4억 8,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목욕탕 2회 휴관에 따라 목욕탕 운영비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장애인목욕탕 지붕누수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의면에 설치예정인 장애인목욕탕 건축설계 대가요율변경으로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한 2,7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교육일수가 줄어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인 연꽃의 집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여 2,142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4,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105만 8,000원을 삭감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5,560만 2,000원을 삭감한 13억 9,996만 2,000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부담률을 조정하여 2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소득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787만 원을 증액한 1억 5,722만 9,000원, 차상위장애수당은 737만 원을 삭감한 1억 5,840만 1,000원, 장애인연금은 6,304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9,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42만 원을 증액한 962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은 3,962만 5,000원을 삭감한 3,568만 4,000원,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지원사업은 1,168만 원을 삭감한 2,317만 9,000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은 866만 9,000원을 삭감한 8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은 755만 7,000원을 삭감한 7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직접사업비인 인건비로 4,726만 5,000원을 삭감한 6,713만 5,000원을, 자활근로위탁사업비는 886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2,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국‧도비 변경으로 7억 8,149만 원을 삭감한 53억 4,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사업은 국‧도비변경으로 960만 원을 삭감한 5,04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346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억 6,6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07억 6,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임차료사업은 1억 784만 6,000원을 삭감하여 10억 3,356만 5,000원, 주택수선사업비는 1,626만 3,000원을 삭감하여 4억 8,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으로 인하여 6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1,247만 8,000원, 6.25참전명예수당은 5,600만 원을 삭감하여 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691만 3,000원을 삭감한 4억 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35만 7,000원을 삭감한 1,7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세입총액 4억 5,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1억 1,691만 3,000원을 삭감하여 4억 3,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는 235만 7,000원을 감액한 15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세출총액 4억 5,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 행정경비 등으로 270만 5,000원을 삭감하여 1억 6,0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으로 603만 8,000원을 증액, 4억 8,1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총액 6억 6,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행정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29만 2,000원을 삭감 1,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3,893만 원,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으로 1,196만 6,000원을 삭감한 4억 1,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부당이득금 반납으로 1,800만 4,000원을 증액한 3,800만 4,000원으로 편성, 세출총액 6억 6,3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68~77페이지와 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05~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70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70페이지요? ○김윤택 위원 여기 현재 지금 거주해야 된다 하나. 거기에 입소를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우리 연꽃의 집에 종사자가 한 25명 되고 거기에 이용자가 30명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종사자가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25명입니다. ○김윤택 위원 25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용자가 30명. ○김윤택 위원 그런데 여기 이분들 관리하고 종사하는데 예산이 11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분들 인건비, 25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식사라든가 그런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내가 전번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 했다 아니요.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복사해가지고 한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것도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업계획서 하고 지출내역서 하고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30명, 50명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업계획서 다 받았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사업계획서도 받을뿐더러 이 종사자 25명은, 23명이든 24명이든 25명이든 정원이 또 있습니다. 30명을 했을 경우에 25명이라 하는 정원이. 그래서 25명 정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저희들 자료를 다 제출했었는데, 거기 미비한 거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뭐라요? 증액사유가 뭐라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지금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지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거 좀 올랐던 거 그런 게 지금 증액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매칭비율도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물론 우리 사회복지법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걸 핑계로 군비를 계속 이렇게 줄 필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운영하면 감수를 해야 되지, 자꾸 이거 정부에 억지로 하고 군비로 의지하려는 거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도 같이 한번, 아직까지 지출내역서 준 적이 없어요, 한번도. 자료를 요청하면 그 때 그때 좀 주시고, 그 밑에 쪽에 74쪽 한 번 더 보입시다. 자활근로위탁사업 이것도 또 증액이 되어졌는데, 100명에서 30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우리 지역자활사업단이 10개단이 있습니다. 10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김윤택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뭣이 사업계획서가 없고 나름대로 뭐에, 뭐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수익을 냈으면 수익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정확하게 그것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지출결의서가 전혀 없어, 지금 지출에 대한 내역서는. 그 부분도 내가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전혀 없고 그런 부분도 세금계산서 첨부시켜서 지출내역서에 새로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근거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얼마나 나간 건지, 또 100명에서 30명이 왜 증가됐는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총 10개 사업단이 있는데, 여기에 총금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자활사업이 얼만데 그 항목별로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꽃도 마찬가지 운영비가 얼마, 인건비가 급수별로 있잖아요. 직원들 25명 같으면 그것도 호봉제로 올라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내역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수령한 내역을 복사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출내역하고 전체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될 성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도 한번 봐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7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2억 8,740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도비변경내시로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 양성평등주간기념지원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일정취소로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20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8,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성인지 교육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3,891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601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만 0~2세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4억 3,081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5,54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412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359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억 383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63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사업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5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8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 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조사상담 인프라구축사업 국‧도비확정내시에 의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95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 93페이지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93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지금 드림스타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드림스타트 여기 우리 군청 뒤에 사무실이 있는. 전부다 이거 전액 국비보조사업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몇 명 관리를 해요, 학생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잠시만요. 저희들이 2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0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는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이들 관리하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계속사업이 돼서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코로나도 있고 아이들 방학도 하게 되면 관리를 특별히 좀 잘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당초에 3억 정도 있었는데 예산이 2억 4,000으로 깎였나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3억이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네. 지금 드림스타트가 도내 전체가 다 합니까? 옛날에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전체 다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2개 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관리를 잘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공무원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06분)
○보건소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총액은 95억 5,57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95.08%인 90억 8,595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92%인 4억 6,983만 6,000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470만 8,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 국내여비 648만 원 감액, 환자진료서비스 약품구입비 3,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구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총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240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감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약제비 지원사업 2,290만 원 감하였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 국비보조사업에 324만 2,000원 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총예산액 변동 없이 공무직근로자보수에 659만 1,000원 감액, 사무관리비 2,159만 1,000원 증액, 기타보상금 700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 총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80만 원 증액, 국내여비 80만 원 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총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 37만 원 증액, 국내여비 37만 원 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국내여비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균특회계사업으로 1,365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총예산액 변동 없이 인건비 264만 5,000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264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총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28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28만 원 감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총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70만 원 증액, 국내여비 70만 원 감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총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59만 원 증액, 국내여비 59만 원 감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2,456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금으로 75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예산액 변동 없이 국‧도비 비율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6,938만 6,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146~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146쪽 한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게 기정액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출장을 자주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거의 올해는, 출장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감했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그분들도 우리 공중보건의지만 상당히 16명, 대충 17명? ○보건소장 김영숙 17명입니다, 총. ○이경규 위원 17명이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돈 1,000만 원도 그걸 반납을, 그걸 못 쓴다 말입니까? 출장 나가서 대민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저희들이 지소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코로나에 선별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투입이 되고 또 우리 대구에 발생했을 때 그 때도 지원도 나가고 지금 ○이경규 위원 그런데 간다고 출장여비를 안 줍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그 때 별도로 또 ○이경규 위원 별도로?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경규 위원 그 돈 1,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분들 잘 하시라고 출장여비 1,000만 해놨는데, 거기서도 640만 원을 반납을 하니까 좀 그분들 활용을 잘해서 우리 군민들 건강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156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 보건소 한창 예방접종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선별진료소 운영하랴 예방접종 하랴 정신없는데, 실적이 높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독감예방접종은 6개월에서 18세까지도 무료거든요. 거의 한 68.7% 했습니다. 그리고 62세 어르신들은 한 1만 2,190명 거의 79%정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했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또 독감접종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접종하시는 분들이 꺼려하셔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접종이 비율이 좀 낮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료접종 외에 유료로도 접종을 많이 하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한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유료는 1,000명?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많이 했네, 그래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9%, 전체 프로테이지가? 전체 우리가 ○보건소장 김영숙 62세요? ○위원장 임채숙 전체 우리가 독감예방 총 실적은 몇 %나 돼요? ○보건소장 김영숙 총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하고 조금 어린이들 접종은 접종이 조금 낮습니다, 비율이. ○위원장 임채숙 그거 꺼려해서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하시는 분들이 조금 꺼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예방접종을 많이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선별진료소도 운영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튼 계속 잘 좀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2억 원을 주민공감대 형성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2억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7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 운영 등 20건에 11억 9,806만 원을 불요불급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 운영 등 20건, 11억 9,806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7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복만 경제복지국장전정숙 기획감사담당관허훈 혁신전략담당관손기욱 행정과장이현규 재무과장정순태 민원봉사과장이정애 문화관광과장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서점용 사회복지과장임재호 주민행복과장이경목 보건소장김영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