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를 이끌고 있는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질병 예방과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2024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없어 30만 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4.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외 9건으로, 사업비 13억 7,403만 6,000원의 예산 중 13억 4,716만 5,000원을 집행하여 5건의 사업에 대하여 2,378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5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안심병동사업 외 6건으로, 사업비 9억 4,378만 2,000원의 예산 중 현재 4억 9,57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은 한센인의날 참석지원사업으로 예산액 929만 8,000원 중 420만 5,000원을 집행하여 9만 3,000원 반납액이 있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군 보건소 외부개보수 공사 구조보강과 안전을 위한 비게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비 2,5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비 1,200만 원을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 치료, 전파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하였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은 2023년 10월 20일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024년 9월 12일에 군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3개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도에 서면으로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함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2024년도에 5회, 2025년도에는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혈액투석환자의 교통편의시책 등 지원사항입니다. 혈액투석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자에 해당되며, 별도 교통비 지원 시 관내 의료기관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 지역에서 투석하는 환자에게 별도의 교통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4번과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고는 2024년도에 587건과 2025년도 175건을 처리하였으며, 허가는 2024년도 7건, 2025년도에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번과 18. 해당사항이 없으며,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먼저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경남전기안전관리에 356만 1,000원으로 계약 위탁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에프피안전기술에 396만 원으로 계약 위탁하였습니다.
20.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첫 번째,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진료 인원은 2024년도 2만 7,567명이며, 2025년도 4월말 8,539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24년도 1억 7,008만 2,000원이며, 2025년도 4월말 6,297만 7,000원입니다.
10개 보건지소 진료 인원은 2024년도 1만 613명이며, 2025년도 4월말 2,123명입니다. 진료 수입은 2024년도 1억 9,409만 2,000원이며, 2025년도 4월말 5,620만 7,000원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 진료 인원은 2024년도 2만 3,573명이며, 2025년도 4월말 6,782명이고, 진료 수입은 2024년도 2억 7,127만 9,000원이며, 2025년도 4월말 8,115만 원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진료 인원은 2023년도 대비 13%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별 약품 수불현황입니다. 10~75페이지까지 지소별･진료소별 약품수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두 번째, 의약품 및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구입은 조달청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금액은 2023년도 1억 6,535만 원이며, 2024년도 1억 5,056만 9,000원입니다.
78페이지 `25년도 4월말 기준 6,7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입니다. 예방활동 추진현황으로는 역학조사 및 사례조사 323건,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46회, 방역소독 5,2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24년도 295명, 2025년도 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 네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기간제근로자 함양읍 2명, 면 10명, 총 12명을 사역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다섯 번째, 의약 관련 위반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15명으로 보건소 6명, 보건지소 8명, 응급의료기관인 성심병원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과는 휴천･유림, 수동･지곡, 서상･서하, 백전･병곡지소를, 한의과는 서상･서하에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신규 배치될 공중보건의사가 대폭 감소 됨에 따라 순회진료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일곱 번째,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대상 19종, 성인 대상 7종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주요성과로는 만65세 폐렴구균 접종은 2024년도 대상자 수 813명에 73.4%인 597명을 접종하였으며, 2025년도 4월 기준 대상자 수 980명에 44.2%인 434명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만65세 인플루엔자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은 `24~`25절기 대상자 수 1만 4,363명에 86%인 1만 2,354명을 접종하여 경남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자 수 5,970명에 95.1%인 5,680명이 접종하였으며, 2025년도 5월 기준 대상자 985명에 48.5%인 478명이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의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의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여덟 번째,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외부 개보수공사와 서상면보건지소 창호교체사업 공사를 시행하였고, 마평･죽산･팔령보건진료소 3개소에 내외부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보건소 내부 개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림면 내외부 개보수공사와 창호교체, 실덕･백운산보건진료소 내외부 개보수공사는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86페이지 아홉 번째, 안심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함양성심병원에 설치하여 5병실 28병상 간병인 20명에서 6병실 32병상 간병인 2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23년도 6,311명으로 병상이용률 96%에서 2024년도 9,688명으로 병상이용률 97%입니다. 2025년도 안심병동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병동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1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인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어르신의 편안한 간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열한 번째, 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함양성심병원으로 응급실은 5병상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24년도 9,985명, 2025년도 3,2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024년도에는 5억 8,500만 원, 2025년도에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추경에 국･도비 3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으로 군민이 필요할 때 진료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열한 번째, 산부인과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임산부, 가임･비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분만을 제외한 산부인과 진료, 검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으로는 2024년도 1,457명, 2025년도 463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진료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열두 번째, 한센병관리 추진현황입니다. 한센인 현황은 총 22명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24년도에 1억 4,139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1억 9,646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식품위생 허가현황은 2024년도에는 44건, `25년도 4월말 현재 46건입니다.
90페이지 식품위생 신고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274건, 2025년도 4월말 현재 1,278건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신고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90건, 2025년도 4월말 184건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열네 번째,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8개 업소가 단속되어 시정경고 3건, 업무정지 3건, 영업소 폐쇄 1건, 과징금은 330만 원, 과태료는 536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25년도에는 7개 업소가 단속되었으며 시정경고 2건, 과태료 88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예산교부액은 2024년도 1억 1,860만 원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이 교부되어 9,271만 2,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등록어린이급식소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1개소에 577명이며, 2025년도에 21개소에 472명입니다. 등록급식소 세부현황과 사업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관리를 위해 18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1페이지부터 마지막 94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2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성심병원에 안심병동 사업이 그 뒤에도 86~7페이지 연결돼서 하는데 이게 안심병동이 지금 확대운영이 되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활용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100% 그냥 다 차가지고 있는 거죠. 줄 서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대기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97% 이상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시 교체할 때 외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이한 점은 없고 그냥 잘 민간,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나 효자사업이다. 이게 너무나 일을 하고 있거나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참 너무나 우리가 봐서는 양성돼야 되겠고,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게 너무나 잘하고 있다 싶고, 그런데 지도점검은 월 1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원래는 도에서는 하라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이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까봐 자주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거하면 연 12회를 잡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월 1회로 나가면 거의 위반이나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거의 지적되는 게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너무 간병인분들이 잘해주고 계시고, 또 직원님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거의 없고 병원이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게 하고 있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9번, 10번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좌식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일반음식점 좌식 개선 사업은 그냥 방에서 좌식으로 있는 걸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지금 2025년도 현재 500만 원
○배우진 위원 1개소에 5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그거는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자부담은
○배우진 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필요한 만큼 하고 있고, 일반음식점 주방위생개선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업소당 3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일반음식점 좌식 개선 사업은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해가지고 와서 관심 있으신 업소에서는 거의 다 바꾸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5개 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500만 원으로 예산이 깎이면서 인기는 약간 시들어져 가고 있는 편입니다.
○배우진 위원 왜 축소되었습니까, 금액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원이 줄은 거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많이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배우진 위원 이게 일반음식점은 우리 군민들 실생활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또, 위생 관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더 빠진 곳이 있는지 이게 실생활에 바로 연결되니까 지역경제하고도 이것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잘해주셔서 이게 일반군민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위생 관념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혈액투석환자 교통편의 시책에 관련해서 지원방안인데,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여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장애인 명세서가 있는 경우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에 따라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관내의 휠체어택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난번에 병상을 한 번 더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관내 혈액투석실 의료기관이 튼튼정형외과에서 함양맑은신경과의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함양맑은신경과의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야간 투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 투석을 하고 계시고, 주간에는 37명 투석해서 41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명 정도가 함양에서 안 받고 다른 타지로 가는데,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함양맑은신경과에서는 충분하게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다른 분들은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증이 있을 수 있고, 가볍게 초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튼튼에서 맑은신경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맑은신경과의원.
○정현철 위원 의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래 수용인원은 월 45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정현철 위원 이쪽으로는 언제부터 변경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올해 3월.
○정현철 위원 사유는 뭘까요? 튼튼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이 개원을 했습니다. 통영노인전문병원의 원장님 하시던 분이 새로 함양에 와가지고 튼튼정형외과는 그대로 있고, 거기 3층에 병원을 새로 개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투석환자들도 더 많이 받고, 거기 또 신경과전문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잘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리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튼튼정형외과에서 하다가 물론 신경하고 정형외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전문의의 어떤 진료를 병행하겠죠. 그러면 위층에 새로 개원이 하나 되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3층.
○정현철 위원 3층에. 그러면 튼튼정형외과의 어떤 원장님하고 새로 개원한 원장님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한 건가요?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환자에 대한 이력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지만 연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시고
○정현철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포기하고 이쪽에서 다시 받은 게 아니고?
○보건소장 신동헌 혈액투석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분한테 넘겨준 거죠.
○정현철 위원 경합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보건소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은 본인들도 튼튼정형외과에서는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환자들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된 걸로,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좀 챙겨보자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병상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 58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병상을 늘린 거에 대한 확보돼 있다 하는 걸 이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해서 그랬고, 지금 새로 개원한 신경과전문의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추가 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혹시나 또 한 가지 더 지적했던 게, 그래도 ‘관외도 가는 데 교통비, 교통약자로 분류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답변이 왔어,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까? 뭐 환자가 줄어든다는, 이쪽의 투석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혈액투석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가지고 혜택도 보고 있고, 또 희귀난치성으로 등록돼서 충분하게 진료비 관련돼서는 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버스비나 택시비를 저희들이 주면, 진주나 대형 도시로 다 택시를 타고 나가고 싶어하는 게 투석환자들의 욕망입니다. 큰 데 가서 하고 싶고 기계도 좀 더 좋은 데 가서 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 관내의 투석병원은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환자 수가.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은 교통비 지급은 맞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충분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와 어떤 장애인 쪽이면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소관인데, 건강증진과하고도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투석은 함양맑은신경과의원에서 한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신설됐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튼튼정형외과는 투석을 지금 아예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일반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반진료만. 그러면 언제부터 맑은신경과에서 진료를 했다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025년도 3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홍보는 어찌 했습니까? 홍보가 전연 안 돼 있는데요. 우리 아마 전체 의원님들도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새롭게 한 의원이 투석을 하다가 하지 않고 다시 신경과의원이 개원을 해서 투석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전연 모르는 사항인데요, 전체가 우리는? 지금도 튼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죠, 전부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튼튼정형외과에서 맑은신경과로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고, 여기서 맑은신경과에서 혈액투석을 한다. 현황은 이렇다. 여기까지만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라고 군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맑은정신과에서 어떤 어떤 진료과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하면 안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맑은신경과에서 신경하고 일반진료하고 혈액투석은 하는데 군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기들 2개 의료기관만 인수인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몰랐다. 방금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는 정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함양맑은신경정신과의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석을 한다. 내과를 보겠다. 진료과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석이 들어가잖아요. 인수인계를 하든 안 하든.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튼튼정형외과에서는 투석을 하지 않겠다 하는 신고는 안 합니까, 보건소에? 변경?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변경신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몰랐다 하면 안 되지요. 인수인계 과정을 몰랐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튼튼정형외과에서 맑은신경과로 투석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변경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을 몰랐다 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인수인계가 돼야 되죠,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소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분명히 튼튼정형외과에서 투석을 하지 않으면 과목변경 신고를 하죠.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그게, 허가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지하는 거는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신고하고 그러면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함양맑은정신과의원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내과･외과 또 혈액투석 진료과목이 나오는데, 그것도 소장님 결재해서 허가가 나갔거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인수인계 과정을 모르신다 하면 전연 안 되지요. 당연히 인수인계가 되지. 하나는 과목을
○보건소장 신동헌 과목 축소하고 또 하나는 새로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진료과목을 없애는 거죠, 그 과목은 투석은. 그러면 이쪽에는 신규로 개설하거든.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를 인수인계 과정도 잘 몰랐다. 또 주민에게 홍보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보건행정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예. 홍보 건은 이게 의료기관의 개인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놓고 맑은신경과의원에서 투석을 한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개인적인 일이지만 주민들이, 군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함양에 투석은 튼튼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진료과목이 개설되어서 하다가 함양에 이러이러한 의료기관이 신규로 개설됐다. 그러니까 불편 없이 이용을 하시고 이렇게 홍보를 당연히 해야죠, 그건.
○보건소장 신동헌 예. 투석환자들은 다 이미 통보를 다 하고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위원장 임채숙 이제 예를 들어서 모르고 튼튼을 갔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가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맑은신경과로 가세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나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신동헌 예.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의료법을 한 번 더 보고 가능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의료법에 저촉은 될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혜숙 과장님이 다시 오픈한 함양맑은신경정신과의원에 주간에 37명, 야간에 4명 해서 41명이 지금 투석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내가 잠시 듣기로는 19명은 타 기관에 전문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41명 중에 19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60명 중에.
○위원장 임채숙 총 60명 중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60명 중에 41명은 함양군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고, 19명은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 우리가 함양군의 투석환자는 61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6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0명. 그러면 지난해에는 그때가 한 50명? 여기 42명 정도라고 함양을 해놨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8명 정도 늘어났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8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그때 튼튼에서 42명이 수용가능하다 했거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가 진료기관이 병실이 부족하니까 타 기관에 가서 진료받지 말고 우리 함양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소장님이 함양성심병원에도 한 번 의뢰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지금 총 6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총 45명, 그죠. 그래도 일단 자기들이 원하든 안 오든 병상수는 모자라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60명 정도 되면 환자가 줄어들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한 15명은 못 해요. 그런데 야간진료는 만약에 60명이 다 진료를 타 기관으로 안 가시고 거창이나 진주에, 함양에서 다 한다면 야간에 진료하는 횟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4명 정도 하는 것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야간에는 투석을 하게 되면 시간을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두 타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분들도 노동법에 의거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8시간을, 그렇게 되면 12시가 넘어가는 타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야간은 몇 시부터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야간은 운영시간은 지금 현재 22시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18시부터 22시까지.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우리가 60명은 진료기관을 전체가 우리 함양군을 방문할 수는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19명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타 진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거든, 그죠. 만약에 안 간다면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계장님 쪽지에 의거하면 지금 4명이 야간을 하고 있는데, 10명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니 6명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약 50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한 10명 정도는 수용이 불가하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추가적으로 추가투석이 가능하신 분이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전체가 함양에서 만약에 다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대책이 없거든.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60명이 전체적으로 다 병상이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환자분들의 선택에 의거하여 관외로 나가는 거고 그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관외 선택이 없을 경우에 ‘아! 나는 도저히 관외는 안 가고 함양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그래도 병상수가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혹시 여기 의료기관, 함양맑은정신과의원 원장님하고 우리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물론 어렵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4시간씩 해서 야간을 또 운영을 해야 되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함양의 투석환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투석하고 나면 정신없이 이렇게 헤매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함양에서 다 진료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우리가 방안을 보건소에서는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리 싶고. 여하튼 투석환자 관리에도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혹시나 함양에 45명, 41명이 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41명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분들한테도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는 안 해보셨어요. 혹시 병원이 바꿨으니까. 튼튼에서 하다가 함양맑은신경과의원으로 가서 혹시 불만은 없는지, 혹시 이거 모니터링 한번 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장 임채숙 안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우리 함양군의 모든 질병 예방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수고스럽지만 보건행정 업무에 소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시고, 병원이 이렇게 하나는 진료과목이 없어지고 이 병원이 개설되어서 그러니까 안내 정도는 의료법에 아마 저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거 의료법에 저촉됩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홍보하는데 그게 저촉될 리가 없지요. 함양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내 생각에는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의원에 관련돼 있는 거는 홍보를 못하고, 현수막을 맑은신경과에서 직접 걸어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홍보를, 현수막을 전 읍면에 다 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약에 의료법 보시고 저촉이 된다면 이 홍보는 전 읍면에 이장회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거까지도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안 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언론매체를 통하든 여하튼 다양해서 그 병원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몰랐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홍보를 하는 만큼 아니면 그 의원에서 개별로 하도록 권유를 하든가 어찌 됐든 좀 알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3월에 현수막 홍보를 전 읍면에 맑은신경과에서 혈액투석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거 한번 업무 좀 챙겨주십시오.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있습니까, 추가로?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당부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연결돼서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월부터 진료를 했다고 튼튼에서는 그대로 그 장소에 아직 있는데 위치는 그대로 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인지 지금 개원 후인지는 모르지만 투석환자분들의 조금 전에 전수조사를 안 해봤다 했잖아요, 모니터링. 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거 확인 안 됐습니까?
아니 사실 19명이 외지로 간다 하는데 불만이 있고, 그쪽 외지에서 먼저 친절서비스나 자기의 생명에 대한 어떤 안전한 심리상태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공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은 뭔가 하면 그 병원 측에서도 큰돈이 안 되면서 어떻게 수입이 창출돼야 되니까, 어쨌거나 경제활동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간호사분들, 종사자분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또, 말씀하신 야간투석도 그만한 인력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부담이 된다고요, 운영에. 그래서 병원이 1개밖에 없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혈액 쪽이고 또 혈액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니까, 특히나. 그리고 위생 상태나 그런 것도 관리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환자분들이 직접 느끼는 그게 정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러한 불만 때문에 19명이든 몇 명이든 외지로 나간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맞춤형으로 어떻게 딱 19명이, 20명이 외지로 나가고 딱 병상 숫자만큼만 이쪽에 하고 싶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불만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병상이 다 찼으니까 안 됩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안 해주고 ‘아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내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가기 싫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병상을 확보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의 내용은 ‘자진해서 더 안전한 전문기관에 가서 받고 싶기 때문에 그분들은 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답변은 아닌데 그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계속 진료받던 분들이 관리가 쉽잖아요, 이쪽 병원에서도. 다시 추가로 되는 사람은 그 TO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환자분들이. 그런데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역지사지 아니겠어요. 진료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환자분이 이유 없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또 시비를 걸고. 그것은 그 환자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됐다는 뜻이거든요. 몸이 본인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까지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현실화 돼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한 두 분 정도 접수가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어떤 역정이라 그럴까요.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위 말해서 피곤하고 할 때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시비 아닌 그냥 짜증 나게 하면 버럭 하잖아요. 그런 증상이 심리적으로 있다고요. 혹시 소장님 이해되시나요?
○보건소장 신동헌 예, 이해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환자들을 좀 케어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병상을 늘려서 어떤 지원에 대한 폭을 넓히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죠. 이거까지 이해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 이번에 모니터링 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정현철 위원 병상을 늘려놓고 환자를 모니터링 제대로 해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쪽 권고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으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노파심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된다, 의료진에서. 그거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링하고 홍보 관련은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보건소는 지소･진료소를 포함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도 무겁고 또 보람도 사실 있을 걸로 봅니다. 정책업무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사회적 의료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면 우리 의약품 수불현황 보면, 죽 보면 전부가 이월량이 많은 데 따른 잔량도 사실은 많거든요. 거기에 조금 이월되면 물론 구입을 당해연도 안 해서 이월량을 줄이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월량이 많아서 또 구입을 해서 또 이월량이 많으면 약품의 특성상 또 안전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굳이 잔량을 많이 보유하면서 구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지소･진료소 약품구입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분기별로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분기별로. 이게 단가계약이 된 대형 업체에다기 분기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3개월 정도 필요한 양만큼 수요를 넣으면 갖다주기 때문에 아마 이 조사 시점에 잔량이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쓸 양,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잔량이 높고요. 또 수시로 잔량이 0이 돼 있는 거는 필요 약이 필요하다 하면 수시로 갖다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좀 많은 약이 있고 잔량이 좀 적은 약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수시확보가 가능하고, 수시로 구입을 해서 그죠, 확보도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 단가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재고조사라 해야 하나요. 그런 걸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신청을 보건소에서 지소･진료소담당자, 지소에는 선생님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약품이 필요합니다.’하고 요청을 하고요.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장이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한테 구입을 의뢰를 합니다.
○서영재 위원 구입요청을 하면 수시 확보해줘 가지고 업무를 보게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분기별 거는 넣어주고 그래도 사용 중에 모자란다 하면 또 급하게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약품 수불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방역소독사업, 80페이지인가요? 지금 우리 군 전체 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현재 방역요원은 12명으로 보건소에서 2명을 사역하고 있고요. 각 10개 면에서 1명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내려가고, 약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예산 대비 약품구입이 81.4%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산을 낮춰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재 위원 읍면에는 공히 다 1명, 공무원 1명이 일용직 1명을 고용을 해서 방역소독 사업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해충퇴치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기피제.
○서영재 위원 그래 기피제인데 퇴치기는 다 구비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어떤…
○서영재 위원 기계, 기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방역기계. 예, 저희들이 77대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기는 105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기는. 표충기는 77대 있고요. 105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감지장비는 혹시 있습니까? 모기나 해충 방지장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방지?
○서영재 위원 예. 감시, 방지할 수 있는 감시장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전주에 보면 전주는 지금 모기발생 감지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게 여름철에 특히나 더 질병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로 해서 사전에 감지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면 검토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막아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6월말로 아마도 퇴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 생활 전부를 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도 명예스럽게 또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보건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영재 위원님 격려말씀대로 저도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을 보시면 한번 표부터 먼저 봐주세요, 내용보다도. 그 진료 인원이 있고 수입액이 있는데 2024년과 2025년 4월말까지만 여기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료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년도도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2023년도의 실적이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아쉽고, 지난해 자료에는 2022･23･24년 4월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바로 눈에 보였는데, 이거는 `23년도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24, `25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교검토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할 수 없어서 저는 지난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할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2023년도의 실적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조금 상승됐다는 거, 환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만
○위원장 임채숙 많이 늘어난 것도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13%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걸 내가 잘 모르시면 하나 드릴 거니까 한번 보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모른다 그러시고 서면 제출 한다 하시지 말아라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한번 잘 보시면 2023년도를 한번 봐보시고 `24년도도 보세요. `25년도는 4월말이기 때문에 별로 자료를 비교검토 하는 데는 맞지 않아서요. 다음 내년도 감사에는 `23･`24 만약에 `25 이렇게 해야 `24･`25･`26이 돼야 자료검토 비교가 되거든요. 그거를 좀 정정해주시고, 감사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말까지인데, 비교가 필요한 거는 그 앞년도를 좀 표기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진료 인원 및 진료수입을 보시면 진료 인원은 2023년도는 2만 6,227명에서 `24년도에 5% 증가한 2만 7,567명입니다. 맞으시죠? 2023, `24를 한번 봐주셔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3, `24.
○위원장 임채숙 `23년도 거는 방금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고, `24년도 분은 여기에 금년도 10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료수입은 `2023년에 6,436만 4,000원에서 약 1억 57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 진료 인원은 2023년 대비 2024년도 5% 정도 증가로 평년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진료수입은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진료수입이 보면 제일 큰 내과, 내과는 4배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한의과는 39배가 증가되었어요. 이렇게 증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2024년도 수입, 2023년도 수입을 보면서 수입액이란 무엇인가. 본인부담금+청구액이 되어야지 수입액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하고 상담을 하고 회의를 논의했는데요. 지금 `23년도 자료는 본인부담금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본인부담금 우리 500원, 900원 받는 금액.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수정이 됐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 자료에. 수입액이란 본인부담금+청구액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번 연도에는 수입액 총액을 넣어서 금액이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면 설명이 필요하죠. 이 자료에, 자료가 확 바꿨거든, 사실은. 금액이 얼마나 늘어놨거든. 이거 누가 봐도 깜짝 놀라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그냥 1~20%가 아니거든요. 200%, 100% 이렇게 늘어났거든. 이제 프로티지로 따지자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 내가 이거 수가가 올랐나. 아니면 인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본인부담금?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본인부담금+청구액.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본인부담금+청구액을 이걸 수입액으로 잡을 겁니까? 그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지금 현재 들어온 금액은 다 본인부담금, 저희들이 현재 현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만 적어서 이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올해 수정을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님 이게 우리 수입액이 이혜숙 과장님이 설명하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장 신동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부담금은 한 5%,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 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보건소 수입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거, 그 금액을 다 합쳐야 보건소에서 이렇게 벌어들였구나 하는 게 정확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렇게 표기를 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밑에 별표를 해가지고 “2025년부터 본인부담금과 청구금액을 같이 표기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게 저희들 좀 실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2024년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본인부담금하고 청구액을 합산해서 지금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처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앞의 연도와 비교를 내놓고 정확하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지소･진료소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위원장 임채숙 밑에는 비슷하거든,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소･진료소는 본인부담금+청구액이 들어가 있고, 보건소는 본인부담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설명은 제가 조금 놓치기는 했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했는데 설명을 놓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그런 생각은 없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감사자료가 그러면 제출이 이때까지 잘못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지 보건소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결론적으로 보건소 부분만 그렇게 진료 인원은 맞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 올랐어요. 5% 증가했는데 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당연히 감사자료 제출할 때 표기를 했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22년도･`23년도･`24년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이 보건소 소관에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붙여놓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좋을 성 싶네요, 뒤늦게라도. 그러면 내년 감사자료에는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함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4･`25･`26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3년 정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래 청구하고 같이 하는 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진료소 통계수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내가 안 물어본다 아닙니까, 맞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숫자가 비슷비슷해, 조금씩 오르고 하는 이거는 여러 수 배, 네 배, 14배, 16배, 39배. 그렇거든. 수정을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함양식품진흥기금심의회라든지 그렇게 해놨는데 2024년 실적이 총 6회를 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지금 2회 중이고 한데, 이게 전부다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대면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위원회는 거의 다 서면으로 하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 5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예산이 변경될 때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을 한다. 또 이자가 발생을 한다. 계획을 한다. 결과가 나온다.’ 이러기 때문에 다 대면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배우진 위원 거의 위원회를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해라. 이런 권유를 하고 하는데 불가피하면 이렇게 서면으로 한다 이거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 2번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던 거는 개설을 하지 않아서 없었던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법에 의거해가지고 병원이 개설될 때.
○배우진 위원 의원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의원은 아니고 병원이 개설될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군에서는 언제가 될지.
○배우진 위원 그렇겠네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2024년도 폐렴구균 예방접종 또, 2025년도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까 또 대상포진 접종도 있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접종률을 보면 폐렴구균은 67%가 목표율입니다, 그죠. 그런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목표율이 83입니다. 이게 낮게 설정하고 83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예측한 목표율, 올해 이 정도는 맞혀야 된다. 이 정도로는 접종을 해야지만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해년 해마다 목표율을 설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이 목표율 이상 접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접종하는 데는 우리가 큰 변동은 없고 항상 꾸준하게 잘되고 있는 거죠? 다른 시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접종률은 경상남도 1위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1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의 감염병 예방이나 모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찬가지 예방접종에 관련된 건데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에는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상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79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24년도 백일해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백일해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방접종이 체계화됨으로써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심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죠. 예방접종이.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백일해 접종비용이 함양군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말고 5~6만 원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됩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2개월 또 4개월, 6개월, 15~8개월 이렇게 4단계, 4~6세까지 5단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요즘에 저출산과 자연 감소로 인해서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보물과 같습니다, 보물. 보물과 같이 여겨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도 우리 군 어른들, 성인들 또는 행정에서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예방접종이나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시스템화가 잘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군민들께서 적극성을 띄고 즉시 적절한 예방접종을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7세 이상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백일해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6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 금액 때문에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질병청에서 저희들이 2･4･6개월, 15~8개월, 4~6세까지 5회 접종을 하고 끝을 냅니다.
○정현철 위원 끝은 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추가적으로 이 정도면 질병이 예방된다.
○정현철 위원 예방된다라는 어떤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어떤 수치가 있겠죠.
○정현철 위원 데이터가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고 성인 접종은 없었는데, 요즘 아기 낳고 조리원에 손자를 보러 가려면, 그 조리원에서 어머니･아버지에게 백일해 접종을 하지 않으면 입장을 안 시켜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래서 백일해를 맞고 와라.
○정현철 위원 그러면 면역체계는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백신이 면역성이 있는데, 성인들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질병청에서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냥 권장하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 접종에 백일해를 넣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리원 거기서는 부모들은 무조건 맞게끔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산모나 아기 아빠는 백일해를 맞아라 소리를 안 하는데, 그 손자를 보러 오는 어르신들에게 백일해 접종을 해가지고 와라.
○정현철 위원 그거는 무슨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무슨 경우일까요? 엄마나 아빠는 그러면 의무화를 시켜야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산모나 그 아빠는 기본형이어야 되고
○정현철 위원 형제도 있을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영리목적이 아닐까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질병청에서는 어르신들 백일해 맞아라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관심을 가지고 어쨌건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세 이하, 7세 되기 전까지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나 누락된 가정이나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 부모들에게 권고를 해서 꼭 방문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총 우리 의사선생님이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죠? 보건소에 7명, 그다음에 지소별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4월 9일이면 만기가 되는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시네요. 네 분이나 계시는가 보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5명.
○위원장 임채숙 안의보건지소, 서상･서하, 백전 순회하시는 병곡하고 하는 분 하고 성심병원, 여기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이면 금방인데요, 4월 9일자로.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가시고 나면 후임으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확대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도에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순회진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더 확대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거는 지금 도에서도 알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고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 4월 9일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데 여섯 분, 보고는 언제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서 배치계획이 내려오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배치계획은 몇 월경 우리가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내년도 2월 정도 되면 훈련을 마쳐서 3월 중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월 말경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발령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측컨대는 아마 아무도 못 올 것 같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무도 못 오지는 않지만 100% 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노력을 좀 하셔서 100% 복무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훈련소에서부터 배출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00%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소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100%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요청을 꼭 좀 해보시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섯 분 나가시면 여섯 분 다 복무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대로 온전하게 받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인원을 좀 채워주시고 순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순회진료, 이 면 저 면 그죠. 꼭 이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여섯 분 모시고 오십시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증진과를 이끌고 있는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1.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예산액 1억 1,084만 4,000원 중 4,232만 6,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51만 8,000원입니다. 대부분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비로 임신과 출산아 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군 자체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연번 1번의 모자보건사업과 연번 5번의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025년에는 집행예정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은 연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부터 4. 각종 용역사업 현황까지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해당 없습니다.
나.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1억 3,533만 1,000원으로, 함양정신요양원에 주방용품 교체로 470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여자생활관 시스템에어컨 교체 비용 등은 1억 3,062만 9,000원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해당없습니다.
8.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선정하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손목활동량계 등 건강측정기를 지원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9. 민간위탁사업,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해당 없습니다.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직 1명, 위촉직 7명으로 위촉지 여성위원수 비율은 57%입니다. 위원회 임무는 정신질환자 입원기간 연장, 퇴원심사로 2024년･2025년 4월 기준 심사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없습니다.
4페이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치매안심마을 및 장수마을 조성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함양읍 죽곡마을을 신규 선정하였으며, 치매우수마을은 지곡면 공배마을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오르GO 사업으로 사업명과 운영형태를 변경하여 농촌지역 인구고령화와 교통편의가 불편한 마을 22개소를 선정하고, 마을당 8회기씩 찾아가는 만성질환, 영양, 정신, 치매 등 건강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20.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까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첫 번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51개, 2024년 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5년 4월 기준 3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6~1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건강오르GO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오르GO 사업은 읍면별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운영 안내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까지 22개 마을 중 8개 마을 346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영양, 정신, 치매 등 영역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면사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참여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2026년 계획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월까지 77명을 등록하여 금연상담과 보조제 지원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건강증진담당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 등 7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다섯 번째, 출생지원담당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각종 의료비 지원 등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여섯 번째, 정신건강담당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는 2025년 4월 기준 174명이며, 853건의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담당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신건강 증진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인식 부족으로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연계하여 정신질환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곱 번째, 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수당 등으로 2024년 23억 7,98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4월 기준 7억 9,11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소자 관리 및 보조금 집행실태, 안전점검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31페이지 여덟 번째,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기능보강사업 없으며, 2025년 정신요양원 주방용품 교체에 47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자생활관 시스템에어컨 교체 등 1억 3,062만 9,000원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아홉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치매예방상담, 조기진단을 통해 2025년 4월 기준으로 인지저하자 43명, 경도인지장애자 9명, 치매환자 2,1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 치매프로그램 제공,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인식개선 활동, 치매지원서비스 등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발굴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에 대해서 `23년, 4년, 5년 4월까지, 6월까지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그런데 14페이지 연번 9번에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더하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통합보건교육이거든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련된 것은 `3년, `4년도에 있어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이것은 신규로 넣은 건가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우리 지금 찾아가는 빨래방사업을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을별로 일정에 주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또 주민들이 모여있는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 건강교육을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현철 위원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위생관리나?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아닙니다. 이게 복지과에서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 마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날짜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모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이 모였을 때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네요. 저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를 어떻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지, 제목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비고란에 복지과에서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에 겸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지, 프로그램명에 이걸 넣으니까 저는 암만 찾아봐도 빨래방서비스 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표기는 그렇게 된 게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통합보건교육이라 돼 있고 제목도 `3년도, `4년도는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겨울나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왕이면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 같으면 제목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표기는 따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간, 주기를 봤는데요. `23년도는 12월로 표기가 돼 있고, `4년도는 1월, `25년도는 1~12월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역시 1년 연중 하는 것 아닙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 표기 역시, 다른 거는 다 안 따져봤어요. 일단 참고해서 기록해 주면 더 좋겠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면 연차사업, 또는 분기사업이면 분기 1, 3, 7, 9 이런 식으로 분기 그게 표기가 돼야 자료에 어떤 기록도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보면 주기에 연중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냥 연번 9번에, 25페이지 9번의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이 1월만 하는 것인지 연차별 보면 12월만 하는 것인지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용 인원이 지금은 6월인데 그러면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복지과에서 하는 거에 병행해서 같이 교육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4월까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6월까지로 판단을 해봐도 여기는 87명으로 이용인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모일 때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에 겸해서 교육하겠다 했는데, 다른 `24년도나 `3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인원이 다르거든요, 적다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와 `23년도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 수치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시기를 잘못 맞췄는지 농번기에 가면 또 없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건 건강한 겨울나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이면 겨울이 오기 전에 교육을 많이 할 걸로 사료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건강한 겨울나기’라고 제목이 붙어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기도 잘 활용을 하고 인원 파악도 정확히 해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전을 잘해주시고, 건강관리 또 부득이한 일로 겨울을 잘못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6페이지 보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우리가 모바일 걷기 모바일로 하는 앱 있잖아요, 워크온인가.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워크온입니다.
○배우진 위원 워크온이죠.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7번, 8번입니까 이게? 모바일 걷기 앱 그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워크온 모바일로 하는 걷기 앱이 있고, 또 모바일을 활용 못하는 분들, 어르신들이나 면단위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우진 위원 두 가지를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걷기 앱은 저희가 일명 워크온이라고 해서 우리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년에 8~10번 정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지금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많이 돼서 요즘 많이 걷기 해서 그게 다 몇 보 걸으면 또 상품이 지급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기준을 예를 들어서 7만 보 이상, 10일 동안 하루 만 보 7만 보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배우진 위원 그때그때 미션을 주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에 대한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영양표시에 관련해서 또 걷기챌린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걷기 미션참여자가 9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렇게 다 참여를 하셨더라도, 완성을 하셨더라도 저희는 컴퓨터로 추천에 의해가지고
○배우진 위원 컴퓨터로 자동 추천을 해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자동추천을 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념품을 받으러 보건소로 와서?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보건소에.
○배우진 위원 그러면 전 읍면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걷기를 모바일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전 읍면도 모바일 앱을 하고 있고, 또 모바일 앱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지소･진료소에서 비대면 1호 상봉 걷기동아리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걸어서 어르신들이 하루 얼마큼 걸었다라고 우리한테 지소에
○배우진 위원 참여 인원도 많고 또 기념품 받아 가시는 분도 많겠네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더러
○배우진 위원 그래 제가 이걸 많이, 재미가 있어서 많이 걷기도 하고 참여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념품 받는 거를 혹시나 직접 보건소나 어디로 가서 받는 것보다, 혹시라도 우리가 모바일상품권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거를 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해서 하면 그 상품권을 받아서 또 지역경제에 보탬을 줄 수도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상품권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의논해보시지 않을까, 민원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도 일부 그런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함양사랑상품권으로 한번 해보려고,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현금성이라 놓으니까 이 부분에 지금 지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다가 현금, 이게 저희 모바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1,000원, 2,000원, 3,000원도 어렵다 그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 한번 3,000원이나 5,000원 함양사랑상품권으로 하면 또 그걸로 함양경제 활성화도 되고
○배우진 위원 또 직접 그걸 작은 물건을 받으러 오는 것보다 또 모바일로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거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군민들이 잘 활용될 수 있고,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건강오르GO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건강오르GO 사업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수마을이나 치매안심마을을 많이 확대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 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한 마을에 꾸준히 건강관리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만, 우리 보건이나 의료의 혜택을 못 보는 정말 면소재지에서 좀 떨어진, 교통도 불편하고 또 노령층이 많은 그런 마을을 일단 올해는 22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는 4개 계가 있고 증진계 만성질환, 출산에 영양 그리고 정신에 정신 우울이나 정신, 치매 4개 계에서 두 번씩 총 여덟 번 나가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마을이 선정되고 나면 또 다른 마을이 선정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확대 운영하면 안 좋겠나 하는 권유를 드리고, 잘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2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우리 책에는 6,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7,000만 원으로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잘못 읽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6,000만 원이 맞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AI･IoT사업 잘못 읽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정이 안 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아닙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이번에 이거는 올해 추경에, 지금 7월 추경에 6,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7,0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서 우리가 증액됐는가 싶어서 지금 궁금해서 배우진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24페이지 우리 군 다자녀 기준이 지금 몇 명입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저희 다자녀가 둘째아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둘째아 이상이 다자녀로 기준이 둘로 늘었지 않습니까, 2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셋째아 이상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했으면 2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아라는 제한으로 지원의 폭을 좁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 올해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을 500만 원으로, 지금 셋째아는 1,000만 원 그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게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형평성도 있지만 또 우리 다자녀, 둘째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대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서 혜택을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가 조례 개정을 의결을 했거든요. 상향 지원되는 의결로 개정을 의결했거든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의 폭을 좀 더 폭을 넓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수렴 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치매 사회적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 실적을 보면 3,815건으로 해서 28%, 26.8%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인구 대비. 그 26%의 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딱히 또 있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검사,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서영재 위원 31페이지.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31페이지 등록관리 말씀, 어디 31페이지의?
○서영재 위원 치매 관련해서 조기검진 실적을 보면 65세 이상이 인구 대비 26%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이 실적은 올해 4월말 현황실적입니다.
○서영재 위원 4월말 기준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실적을 지금 제출해 드렸고 그리고 저희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마을별로 매달 나가서 치매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찾아가서, 마을을 찾아가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 등록관리도 그러면 대상자 등록관리도 합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등록관리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치매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질병으로 알고 있고, 조기발견을 해서 또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더 관심을 가지는 치매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원 또한 확대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중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내용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우리 지금 치매안심담당부서가 우리 신민주 계장님이 총괄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하고 계장님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여하튼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치매환자를 관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즉각 즉각 달려갑디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5년 4월말 현재 함양군의 치매환자로 분류, 관리하는 인원이 2,116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맞지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23년도는 여기 데이터가 없는데 2023년도에는 2,006명, 2024년은 2,080명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치매환자의 통계상 인원, 매년 달라지는 통계상 인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2,006명에서 2,080명, 지금 4월말 2,116명, 이 숫자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저희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환자를 상담, 등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이걸 추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이렇게 받아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입력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숫자는 각종 의료기관에서도 통보를 해줍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의료기관에서 통보는 시스템으로는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위원장 임채숙 프로그램에도 등록을 해야 프로그램상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지요. 그래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치매환자등록을 어떻게 하나 그 말씀이시죠? 치매환자는 저희가 환자가 우리 내소를 하거나 이렇게 오면, 일단 등록환자는 아니지만 내소하신 분들은 다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등록까지 가면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등록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까지 인지가 저하나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면 경도인지는 인지대로 인지장애는 인지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000여 명 되는 숫자가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진은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의료기관에서도 치매판정을 내지 않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진단을 받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알려줍니까? 아니면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병원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예.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병원에서 그거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는 않고, 저희가 파악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치매등록 찾아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다 마을이나 이렇게 방문을 하였을 때, 또 주민들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치매환자가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지나 이런 부분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관리를 하면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것보다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 이 데이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발견 못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신문보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는 과중해요. 이 2,000여 세대를 다 방문을 하더라고요, 순회로 돌아가면서 월별로. 기저귀도 1년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그거는 택배로 해서 조금 부담은 덜어준 것 같고. 여하튼 엄청 고생을 하는데 또 그 업무가 과중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인원을 체크하라 하면 힘드시겠죠. 그래도 한번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임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읍면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동장 회의 때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이 등록한 치매환자 수보다 2배, 3배가 많더라도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치매를 예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는 한 번 더 읍면을 통하든 직접 조사를 하든 치매인원이 아마 많이 늘어날 건데, 늘어난 숫자를 다음에 또 어차피 기록을 해야 되니까, 늘어나서는 안 되지만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2페이지 상단에 치매조기검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2024년도 검진실적이 총 3,815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검사를 보건소에서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했던 검사가 대부분 거의 저희 직원들이 한 검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여기서 진단검사는 인지선별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했고, 진단검사, 감별검사는, 진단검사는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도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할 때는 의료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본인들이 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수수료가 나가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본인들이 의료기관에 갑니다. 이거는 진단은 의사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선별검사까지만 하고, 거기서 인지가 낮으신 분들을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는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이게 상당히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차상위는 우리 기관에서 보조를 해주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위원장 임채숙 일반은 본인부담입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본인부담금, 저희가 치매검사비는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한테 진단검사비 15만 원, 감별검사비 8만 원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60세 미만도 치매환자가 있지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60세 미만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젊은 사람들이 지금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들었거든, 맞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0세 미만의 치매환자 수를 혹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제가 알기로 한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와도 꼭 60세 이상만 오는 게 아니라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저희가 지금 지원기준은 60세 이상이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그러니까 나이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지키더라도 나이는 저희가 탄력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구나 받을 수 있지요, 그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준이나 자격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도 해주고, 본인부담도 있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것도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치매는 초기에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중증치매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군은 지금 초고령사회가 된 지 오래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표적 뇌질환은 치매, 파킨슨, 뇌졸중으로 치매치료환자가 4년 사이에 32%가 늘어났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로 지출된 질병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요.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치매초기발견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지금 확대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우리 과장님 치매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거를 간략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치매조기검진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분들이 다 연세가 있고 해서 보건소 내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 일정을 정해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7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나 고위험군들 저희가 대상으로 이분들만 별도로 또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각종 지원사업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각종 지원사업은 저희가 크게는 검사비나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그리고 조호물품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치매환자 우리 AI로봇 지원사업도 있고, 저희 다양하게 그리고 인지를 치매환자에게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인지 개선을 위해서, 인지활성화를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조기검진을 하도록 독려하고 출장을 계속 다녀서 발굴해서 검진하도록 하고, 고위험군 75세 이상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그죠. 검사비 등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인식개선 활동도 하고 그렇지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을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늘려서 많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니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더 프로그램 인식개선도 종류를 늘려주시고, 횟수도 늘려서 그야말로 보건소에 오시는 치매환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되면. 거의 치매가 있으신 분은 보건소에 와서 프로그램도 좀 하고,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인가 보건소에서 그걸 교육을 하지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좀 횟수도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가지고 최대한 치매환자 관리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찾아오면 바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저희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에게 저희가 6개월간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연락을 한다든지 내방을 하라고 해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1년에 몇 분 된다고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1년에 저희가 한 성공률은 거기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25년 대비 금연클리닉 등록 및 서비스 제공현황, `24년도에 성공률이 53.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성공률이 거의 한 50% 보면 된다, 찾아오신 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 또, 교육과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담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증정신질환과 자살예방사업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신건강 내용에 보면 맨 위의 칸 두 번째 칸에 보면 174명과 또 2024년도에 64명이 있고, 또 2025년도에는 174명 또 밑에 47명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건강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정신요양원에 있는 입소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아닙니다. 정신요양원 입소자는 지금 104명인데 그분은 따로고
○배우진 위원 별개고 그러면 이거는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재가, 집에 계시는 분들.
○배우진 위원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앞에 프로그램에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이분들은 지금, 이분들도 연계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지만, 저희가 등록이 안 된 분들 중에서 또 저희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배우진 위원 여기에 미등록자도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등록하기 때문은 정신은.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이 또 우리가 봐서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본인이 상담을 원하면 또 우리가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연결을 우리 센터로 선생님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정을 잡아서
○배우진 위원 전문의 선생님은 어디서 오십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지금 진주에서 오고 계십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함양에 와서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가는 걸로 이루어지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중증이면 물론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집에서 관리를 해도 되는 분들이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잘 관리해서 병원에 안 가시게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좋은 거니까,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4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경상남도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1개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24년･`5년도에 1명씩이 돼 있거든요. 추진실적이 우리 지역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경상남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1개 돼 있는데, 민간이 24개소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 권역별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놨네, 그죠. 서부권에 사천시하고 거창군으로, 서부권에는 사천시, 북부권에는 거창･산청･함양･합천 합해서 거창군으로 선정이 됐나 봐요. 이렇게 될 때 `24년･`25년에 1명씩 돼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아닙니다. 여기 지금 대상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출산 산모인데 `24년도에는 대상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월까지는 1명이지만 지금 대상이 더 늘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지금 증액 변경 요청을 했거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추경에 3명으로 지금 변경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출생주기가 사업을 하듯이 몰리는 게 아니라 12달 죽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도에 전체적으로 볼 때 또 출산도 마찬가지 1년 12달로 나눠져 있을 텐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지원기준에 대한 취약계층 출산산모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산모들이,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시설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지금 권역별 향후에 추진되는 시설물 말고는 거의 한 몇 병실이나 될까요?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공공산후조리원에?
○정현철 위원 예. 치열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우선순위로, 접수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몰릴 때는 같이 몰릴 수 있거든요, 계절별로.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몇 명 수용까지는 제가 지금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도한 시설이 돼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과도하게 해놓으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혹시나 몰릴 때 몰리고 또 공실이 있을 때는 공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게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확인될 수 있으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신청순에서 또 좀 전에 취약계층이라면 취약계층의 기준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또 선정되고 안 되고도 있을 거란 말이지.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이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지금 3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입소를, 조리원을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었습니까?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본인이 그 시기 돼서 원하면 가셔서 지금
○정현철 위원 경쟁에 밀려서 혹시나 대기자가 많아서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네요, 그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잘됐네요.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어느 정도 갈음을 다 할 수 있거든요. 큰 일자 차이가 안 날거란 말이에요. 조기 어떤 팔삭둥이 또는 구삭둥이 아닌 이상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대상자 산모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가지고 몸 관리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피드백을 주십시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그중 다행이네요. 우리가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그 어떤 등급에 따라서 자리가 없어서 조리를 못했다든지 그런 게 없다 하니 다행입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자리가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24년에는 없었고, `25년에는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지금 확보를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대상자를 갈음해서 먼저 의사를 충분히 소통해서 원할 때는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제안 1건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임채숙 이번 출산장려금 할 때는 건강증진과에서 처리하셨죠?
○건장증진과장 오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소장님 제가 보건행정에 대해서 제안을 1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 넣었고, 전당뇨병 환자만 1,500만 명에 이르러서 당뇨병 대란이라는 전투적 용어를 쓰면서 심각성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그보다 비율이 더 높은 성인남성 2명 중 1명꼴 생기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2형당뇨병, 심장병,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암, 지방간, 관절염, 뇌중풍 등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질환은 어느 질환인지 알고 계시죠?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비만, 비만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비만 실태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 파악을 안 합니까? 그러면 특히 청소년 비만 실태 통계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비만에 대한 통계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 그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함양군도 비만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기상조입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저도 함양군 읍내를 이리 다니다 보면 크게 살찐 사람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거는 시기상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질병의 발병 원인이 비만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비만은 흔히 가식이나 운동 부족 등 개인의 태만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은 병태생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만성질환 중의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소장님 혹시 비만에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는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예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보건소 전체로 봐도 비만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이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없으면 이제는 우리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비만의 국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을 목표로 해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 비만은 국가의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 정부와 교육기관 그리고 각 가정이 함께 협력을 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함양군 보건소에서는 이런 비만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관내 비만 실태를 파악을 하여서 교육청, 각 학교 또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어린이･청소년 비만 실태 파악을 하여서 비만 질병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비만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절주, 비만, 금주 이런 식으로 항상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탄력을 더 받아가지고 관내에 청소년들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이 데이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양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군민의 비만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방관리에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듯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지만, 치매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우려하는 비만에도 보건소에서 시책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사항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한번 저희들한테 따로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신동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오말선○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