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10:00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민원봉사과 행정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더 나은 함양군 행정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며,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를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건으로 첫 번째, 자동차 등록관리로 예산액은 860만 원으로 집행액은 25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01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동차 관련 서식구입비고 남은 잔액이 되고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관리로 예산액은 128만 원으로 집행액은 5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급량비 사용 잔액입니다. 출장 같은 거 자제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와 나. 항목 예산의 이용내역과 전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기본경비로 전액 군비로써 예산액 3,551만 2,000원 중 민원과 유휴공간을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 이월사업 추진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6개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대장 한글화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한자로 된 구대장 한글화변환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4년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 용역은 지곡면･유림면･휴천면･안의면･서하면･서상면 6개 면에 1만 541개를 용역 완료하였고 세 번째, 2025년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 용역은 함양읍･마천면･병곡면･백전면･수동면에 1만 1,636개를 조사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망실 및 훼손 등 번호판에 대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노후건물판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25년 국가지정번호판 일제조사 용역은 도로명 부여가 되지 않은 등산로나 임도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안내를 위한 것으로, 6월초에 1차 발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과 6. 2024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증감 현황, 7. 각종 설계변경 현황, 8. 공무사업 추진현황, 9. 민간위탁 사무현황,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의 민원, 반복 민원 관련 등 심의하는 것으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5명, 총 11명으로 `24년 1회 심의하였고, 두 번째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청구 신청 건을 심의하는 것으로써 당연직 2명과 위촉직 4명 총 6명으로 `24년 3회, `25년 2회 심의하였으며, 세 번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0명 총 11명으로 `24년 5회, `25년에는 1회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5명 총 10명으로 `24년에는 2회, `25년 1회 실시하였고, 다섯 번째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희들 지적재조사 할 때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심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당연직 6명과 위촉직 5명 총 11명으로 `24년 1회, `25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4페이지 상단부로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써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민원은 마천면 창원마을 꽃동산 관련 민원으로 우리 군 조치법상 처리 자체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매수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도 기념물 신청을 `24년 10월에 신청하여 현재 서류보완 등을 완료하였고, 도청에서 현장 확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민원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17.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18. 특별회계 운영현황,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 20.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민원서비스 환경조성 실적으로 `24년도에는 상반기 민원은 위법행위 대비 비상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민원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하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비상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4건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민원봉사과 휴게공간 조성, 상반기 위법행위 대비 비상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4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4년도 청구건수는 31개 부서에 청구건수 2,220건이고 처리현황은 1,398건, 청구외 694건, 취하 128건을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 `25년도에는 26개 부서에 청구건수는 618건이고 처리현황은 382건, 청구외 201건, 취하 35건 처리했습니다.
하단부 비공개 사유별 통계는 37건으로 해당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보공개 심의회 현황입니다. `24년도에 3회, `25년도에는 2회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부 3. 여권발급 현황은 `24년도 2,614건, `25년도 7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4. 국민신문고 처리현황은 `24년도 4,453건, `25년도 1,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24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페이지 5. `24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24년 조사산정 필지수는 24만 1,061필지이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6. 부동산 실거래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는 11건에 1,255만 3,000원을 부과하여 789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독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 과징금은 1건에 604만 8,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현재 도로명 554개소에 도로명판 등 시설물 2만 7,39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25년도에는 야간위급상황 시 정확한 주소 제공과 도시미관 개선 및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9,806만 5,000원의 사업비로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이고 사업물량은 3만 필지로 군 전체 12%입니다. 사업목적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현황대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4개 지구에 6,828필지를 완료하였고, `25년도 추진사업은 백전상조지구 백전 하조지구, 휴천 한남지구, 지곡 상개평지구 4개 지구로써 1,194필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2,427만 8,000원입니다. 현재 휴천 한남지구와 지곡 상개평지구는 측량을 완료하였고, 이번 주 백전상조지구, 하조지구 측량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대기가 29지구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 총괄로 `24년도에는 시가지 가로등 1,953등, 농촌 가로등 5,469등 총 7,373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은 시가지 가로등은 9,896만 6,000원, 농촌 가로등은 1억 2,68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시가지 가로등 1,950등, 농촌 가로등 5,469등 총 7,419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은 시가지 가로등 3,746만 5,000원, 농촌 가로등 4,274만 3,000원입니다.
다음 나. 가로등 신설 현황으로 `24년도에는 시가지 가로등 등 75등, 농촌 가로등 111등을 2억 8,925만 4,000원으로 설치하였고, `25년도에는 현재 농촌 가로등 36등을 1억 98만 1,000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설치를 위해는 인근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주민과 마찰 등 민원이 없도록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주민이 사역을 목적으로 집 앞, 축사, 사업장 등의 설치장소는 제한되며, 수혜가구 중 3호 미만인 장소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 및 아파트인 공동주택 단위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10. 자동차･건설기계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가. 차량현황으로 `25년 4월까지 3만 9,2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나. 자동차 등록현황으로 `23년 5,781건, `24년 5,748건, `25년 2,013건으로 총 1만 3,542건을 등록하였고, 나.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3년도 219건, `24년도 249건, `25년 76건으로 총 544건을 등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현황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23년도 283건, `24년도 427건, `25년도 263건에 1억 3,263만 7,000원을 부과하여 6,852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건에 대하여는 독촉을 하여 미징수 시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는 `24년도 8건에 119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11.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개요 및 실적입니다. 가. 운영개요로 사업대상은 69세 이상 독거노인 및 읍면장 추천 취약계층, 사업내용은 전기, 수도 및 보일러 고장 등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이고, 지원 범위는 가구별 재료비 10만 원 이내이며, 수혜일로부터 3개월 후 1회 재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실적으로 `24년도에는 708건에 9,201만 원, `25년도에는 4월 기준 264건에 1,5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봉사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실과소와 상호 협의하여 우리 군정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민원서비스 환경조성 실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와 `5년도에 환경조성 실적 내용을 보면 위법행위 대비에 대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고 모의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은 오픈이 되면 될수록 더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협적인 거는 아니지만 안내 메시지가 있거나 현장에 그런 게 있으면 또 민원인들도 자제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민원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이라 해서 사원증과 녹음기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가 되어서 현장의 증거를 확보한다는 뜻이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민원실에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서 민원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안내할 수 있거든요. 군청이나 청사 내에 잘 방문 안 했던 분들은 법원으로 가야 될지 읍사무소로 가도 해결 될지 어디에 갈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도 했는데요. 어디로 가라 하면 갈 수는 있어요. 거기 가면 서로 이렇게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정확히 해가지고 어디 부서의 어디 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피드백을 주고, 그 부서에 전화를 해놔야 되죠. 이 민원인이 가실 텐데 아니면 이렇게 안내까지, 위치까지 모셔다 드리지는 못해도 안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전화를 하면 그 부서에서 누군가가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서로 공유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업무의 양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화가 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바퀴를 오전 내 돌아요. 여기 가면 저리 가라. 저쪽 부서에 가면 이쪽으로 가라. 우리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내가 잘못됐겠죠.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내 방황을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원위치로.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이 잘못 알아들었던 안내를 잘못했던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내용은? 저는 사례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직접 저도 수년 전에 경험을 했고 그런데 맥을 정확히 안 짚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내용은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었겠다. 저도 그런 심정이 들었거든요.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엄지나 이렇게 지문을 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농번기고 또 험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문이나 이게 손상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급하게 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지문인식이 안되거나 그게 센스가 또 둔해서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에 관련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함양읍･마천･휴천･수동･지곡･백전･병곡 일부 마을을 중심으로 총 24개 지역 지구에 6,828필지에 대해서 완료했거든요. 이게 2013년부터 `30년까지 18년간 하는 건데 지금 2025년이면 한 5년 남았거든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신청지구가 29개 지구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게 다 될까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그동안에 한 번도 이게 안 들어간 면이 안의･서상･서하･유림, 이 면은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된 겁니까?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가로등 관리를 보면 시가지 가로등보다 농촌 가로등이 굉장히 고장률이 높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노후돼서? 시골, 면단위 가로등이 고장률이 수리비가 많이 나간 거라. 그래서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공개 처리 현황에 6페이지에 보면 요청 건수가 `24년도 31개 있고 `25년도 2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 그런 게 조금 직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탁도 드려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 제가 내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우진 위원과 서영재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셔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 감사업무 보고 시에 민원서비스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정보공개 업무 분야에 최우수기관으로 2024년도에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죠.
그러면 2023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측량비를 국비로 전액을 지원을 하는데, 조정금만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아마 전부인데, 2030년 이후에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앞으로 군비로 전체 투입을 하려면 한 40억 가량이 예산이 투입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많은 필지, 전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필지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인원 보충을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조정금에 대해서 재조사 조정금이 체납액이 많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셨고요. 제가 재무과 자료를 보니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14건에 2억 1,150만 4,000원입디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민원과장님은 총 2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소액까지 포함을 해서 29건인데, 이게 우리가 조정금 결정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먼저 연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 중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명시이월 사업 등 총 15건에 예산액 6억 2,772만 원 중 집행잔액이 4억 5,25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은 코로나19로 5일 이상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신청 건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자 발생 건에 대한 편의제공 등 경상남도의 방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민간인 재해복구비 지원 및 재해구호물품 구입, 구호비, 재해교육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재해발생 시 집행하게 되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5,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활동 일대일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제공기관을 모집하였으나, 제공기관 신청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번 6,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준비지원과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존서비스 제공자 외 신규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번 1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증가추세로 가정양육 아동수가 적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전년 최종예산 대비 900만 원 삭감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번 15,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가구, 보호대상 아동, 0~17세 아동에게 1인 월 10만 원 내에서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4년 사업비와 `23년 대비 과다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년 예산편성 시 약 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과 예비비 집행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 1건 300만 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자원봉사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예산의 변경 1건 3,950만 원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군 직접 시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과목 지정 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관리계획 충혼탑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 변경 등 5건으로 용역비는 9,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2024년에 상이군경회 등 14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7,20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페이지 2025년에는 상이군경회 등 15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8,07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4년에 함양연꽃의집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13페이지까지 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4년에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행사 등 30건 1억 7,64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페이지 2025년에도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행사 등 30건에 1억 7,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6.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2024년 청소년꿈드림바우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대상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2,000만 원에서 2,315만 원으로 315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행안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개발 지원사업 일환인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2,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 45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여 6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9.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군휠체어택시 운영사업 등 4건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2년부터 5년으로 위탁 내용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탁금액은 2025년 1년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 공유재산관리 위탁현황입니다. 함양군장애인목욕탕 등 4건으로 위탁기간 5년에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내용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금액은 2025년 1년분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영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 대면 12회, 서면 22회 등 총 34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대면 3회, 서면 5회 등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치 근거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충족 등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함양보호작업장 정원충족을 위해 관내 복지시설 4개소에 사업안내 및 모집공문을 발송하고, 시설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비 추가확보와 관련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중 도비는 시군 시설마다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추가 지원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호작업장은 이용자 수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과 함께 이용자 확보를 위해 읍면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업홍보와 대상자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인 가구 품목을 조달청에 10월말까지 등록 완료할 예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판매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정원 충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 마천어린이집 활용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와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2월 28일 계약종료 및 퇴원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중앙부처 및 경남도에 목적외사용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어린이집 용도변경 승인 불가 및 사업비 반납 후 사용에 관해 유선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승인 건의를 요청하였으나, 아동복지 이외의 목적변경은 승인이 불가하다며 직영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을 재권고받았습니다.
2025년 1월 마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면담을 통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였고, 현재까지 아동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활용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시설의 중복성과 접근성 등 활용 방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16.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 17.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이웃돕기사업,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입니다. 2024년에 5,640만 원, 2025년에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 1,000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은 수동면에 도북양민희생자추모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1,440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가. 기본현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등 22개 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199명에 입소 및 이용자 수는 529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중간입니다. 나. 시설별 지원현황, 소프트웨어 인건비 제외 현황입니다. 2024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9개 시설에 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4억 1,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드웨어 지원현황은 2024년 함양연꽃의집 기능보강사업 외 3건 사업에 5억 5,9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2024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23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중 시정 5건, 행정지도 3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32페이지입니다. 2.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26개 시설 월 242명에 연간 8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5년에도 장애인복지센터 등 26개 시설 월 230명에 연간 83억 5,318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33~47페이지입니다. 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45개 사업에 109억 9,974만 원을 지원하였고, 38페이지 2024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48개 사업에 121억 3,45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3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50개 사업에 125억 6,629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 긴급복지 지원 실적 중 가.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에 293건, 430명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9,800만 원, 희망지원금에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사업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9~50페이지 중간입니다.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가. 사업개요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등 방문서비스 지원과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환경 변화 등 생활개선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운영,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개별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으로 2024년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6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도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등 7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및 계획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50페이지 중간부터 52페이지입니다.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가.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중 구성현황은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31명, 실무분과 7개 분과에 63명, 네트워크 11명, 읍면협의체 11개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사업추진 실적은 8개 사업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7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과 개요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53~6페이지입니다. 7.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현황 중 2024년에 45건에 1억 5,410만 원을 모금 지원하였고, 56페이지 2025년도에도 4월말 기준 15건에 2,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8. 장애인단체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에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에 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65페이지 중간입니다. 2025년도 기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 등 35개 사업에 106억 2,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 및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터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 2억 9,750만 원, 2025년에 2억 9,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2024년에 2만 2,464명, 2025년 4월말 기준 7,440명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11.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으로2024년 1억 3,700만 원, 2025년 1억 3,9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24년에 6,693명, 2025년 4월말 기준 2,260명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12.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 전일제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89명이 참여하였고, 1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 2025년도에도 전일제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90명이 참여하여 11억 7,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현황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안의면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2,28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말 기준 종사자는 시설종사자 5명, 장애인근로자 18명입니다.
매출액은 2024년 6,071만 원, 2025년 1,327만 원으로 매출액은 근로자 인건비와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 판로를 위해 가구를 조달물품 등록절차에 진행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14. 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가족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13억 5,29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가족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에 17억 1,44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15.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중 가. 2025년 4월말 기준 다문화가족은 16개국에 293세대 세대원 1,153명입니다.
나. 지원현황은 2024년에 여성이민자 명절맞이 위문사업 등 5개 사업 1억 1,15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여성결혼자 명절맞이 위문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까지 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실적 중 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이용요금은 1시간에 1만 2,180원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실적은 2024년에 84명, 2025년 73명입니다.
76페이지 상단 다. 아이돌보미 현황입니다. 2024년에 21명, 2025년에 22명입니다.
76페이지 중간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17.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가. 장난감도서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나. 장난감도서관 대여실적입니다. 2024년에 671명에게 1,585점을 대여하였고, 2025년에도 4월말 기준 370명에게 770점을 대여하였습니다.
77페이지 다.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영유아 보호자 놀이코칭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1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이웃과의 또한 소통을 통해 열린 공동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4월 30일에 개소하였습니다.
함양군가족센터에서 운영인력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과 놀이공간,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18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이용 인원은 2024년에 2,858명, 2025년 1,018명이 이용하였으며, 78페이지 상시프로그램과 품앗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 돌봄공간 제공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아이돌봄 품앗이 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8~8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9. 드림스타트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24년에 통합사례관리 아동 132명에게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5년에도 통합사례관리 아동 117명에게 2024년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1페이지 중간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 2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성민보육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는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와 일상생활 교육, 숙제 지도, 프로그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지원현황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2페이지 중간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 21. 청소년상담센터 추진실적입니다. 한들거점센터 4층에 위치한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이며, 종사자는 7명입니다.
83페이지 주요 운영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며, 사업별 주요업무 등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4페이지 운영실적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적입니다. 개인상담과 지원서비스,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적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 실적은 2024년 홀랜드 진로검사 및 결과해석 등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각 프로그램별 내용과 참여 인원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7~8페이지 상단까지 2025년도에도 생명존중 교육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88페이지 중간부터 90페이지까지 22.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과 교육, 취업 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2024년도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1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2024년도에 103명, 2025년도 60명입니다.
89페이지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24년도 13개 프로그램에 406명이 참여하였고, 90페이지 2025년도에 13개 프로그램에 302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2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실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체험활동, 상담 등 종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함양흥사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에 25명, 2025년 32명입니다.
24. 함양군 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에게 꿈드림 바우처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자체사업으로 매월 관내 중학생에게 5만 원, 고등학생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라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25.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은 2024년도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93페이지 2025년도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94페이지 각종 수당 지원현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월 1,121명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2분)
사회복지과 소관 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는 먼저 49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와 67페이지에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과장님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금년 2025년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49페이지를 잘 보시면, 2024년에 사업비가 1,500만 원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상세히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5년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생활쿠폰 지원하는 것은 이거 지역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형식으로 약 5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되겠고요. 그다음 사회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분들이 거의 집에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출할 기회라든지 사회적으로 서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작년에 선비문화탐방로 걷기 체험 시에 이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 같이 참여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다육이 체험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두 차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반응은 대개 좋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독사 예방 홍보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위해서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나눠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전국에 2022년 3,550명, 많아요. 2023년도에는 3,661명이 고독사를 하였으며, 그중에 남성이 84.1%라요. 많았고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도 독거생활을 하고 있는 분 등 실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되겠던데요. 그래서 여기는 어르신들,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를 과장님 아까 읍면을 통해서 우선 40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데, 전체 우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놓은 거는 없으시죠, 전체?
그래서 이렇게 2024년이 2023년도에 비해서 크게 이용 인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소된 이유를 알고 싶고, 저는 생각하기로는 휠체어택시를 1대를 증차를 해서 3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수시로 과장님 뵐 때마다 ‘1대 더 증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빼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리 이용객이 줄어드는 건지, 이거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지금 현재는 양해를, 충분히 그분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운영에는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그래서 금년도 4월말 기준으로 보면 약 2,56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7,48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각지대 발굴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연번 5번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업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자가 한다손 치더라도 과거에 계속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시설도 그만큼 갖춰야 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 있네요. ‘제공기관 모집 공고했으나 신청자가 마땅치 않다.’ 이것도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바로 연번 6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같은 질문입니다.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또 마찬가진가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24년도 집행내역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24년도 집행과정이나 그게 또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참고자료 어디를 활용하면, 확인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세부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사업비만 정해져 있지. 실제 한 30% 정도를 사용했는데 사업개요에 목적과 종사자 수 또는 사업내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까요? 따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357명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여건에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도 그 예산을 지자체별로 또 우리들이 요구할 때보다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24년도부터 `25년도 4월까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기 뒤에 한번 넘어가면 64페이지 확인하면, 6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앞서 자료 30% 정도 `24년도에 활용했다는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연번 33번에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좀 전에 ‘사회보장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괄 지불하고 정산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고요. 또 추가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할 거는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법적지원제도 하에 많은 사회적 약자, 또 시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실제 수혜의 요구 인원이 대다수거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행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늘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실적보고와 정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정산일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자료를 할 때에는 정산서 제출일하고 정산검사일을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방금 9번이나, 10번, 11번 같은 사례인데 여기 보면 9번, 10번, 11번 보면 전부다 정산일자가 `25년 3월 27일 또 `25년 3월 12일, 그다음 `25년 3월 25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1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년도 1월 2일자에 정산서류는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담당자가 연초고 이리하다 보니까 정산검사가 늦어져가지고 이게 정산검사일이 3월 25일인 경우고, 9번하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산서 제출일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월 25일이고 또 하나는 3월 12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6.25경찰유공자회라든지 광복회 이쪽에 단체에 대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먼저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챙겨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굳이 부연을 조금 하자면, 작년에 9번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재기간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운영 자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반납액도 전액이 다 반납이 된 사항이고, 그래 여기서 우리 담당자가 좀 챙긴다라고 했는데도 이쪽에 챙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됐고, 10번 광복회 같은 경우는 거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 거창･합천･함양･산청 네 군데에서 한 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분담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챙기는 부분에.
어쨌든 그 부분은 담당자가 챙겨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시설에 있는 분들 외에 집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모집을 하기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해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이 생산품목을 계속 독려하고 추진하는 이유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공신력도 생기고 또, 제품 판매하는 부분에도 지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지면 그래도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하면 급여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계속 독려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10월말 되면 아마 전부다 샘플까지도 현재 제품등록 코드까지는 다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샘플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시험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10월말까지로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매출액도 사실은 중요하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분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 가정에서 일대일로 전부다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 10시부터 4시까지는 그쪽 기관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그 시간은 자기 생활을 볼 수 있는 시간인 측면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릴 부분이, 지난 5월 26일에 우리 도북양민학살사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투어도 하고 저도 동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경남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유족들하고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이나 또 요구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했거든요. 구구절절 사연들이 많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분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국가적 가해로 사실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유족들이 9개월 때 또 아홉 살 때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평생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전해 듣고 다들 숙연해졌었거든요. 국가적 가해는 보상이냐 배상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보상하고 배상하고 개념은 잘 아시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청을 했던 기억이 동행자로서 있었고, 또 해결방안도 남다르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했었고, 우리 군에서는 딱히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게 혹여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부서에 어떤 그런 제도적 지원에 제한하지 말고 더 넓은 어떤 그런 생각대로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나마 또 위령탑 조성이 돼서 후손들이 그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또 남다른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적 지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거는 공공시설이다라고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게 이 부분이 충혼탑과 관련된 공공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대로 된 시설명으로 바꾸기 위한 용역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우리 배우진 위원 질의했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용역 충혼탑 어린이공원 역사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거 하고 또,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도 하려면 상당히 소요가 1년이 소요가 되네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 빠진 부분입니다. 혹시 57페이지에 장애인단체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지원사업 항목별 중에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장애인단체하고 유일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든지 거기서 사업을 주력해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24년도에는 혹시나 운영체계의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받은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5년도 보면 3개 단체가 있잖아요. 학부모연대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지부 함양지회, 이거 제일 중요하죠.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 여기서 아마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차질 없도록 협력관계를 이뤄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어렵게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신청자가 없거나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