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1월27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ｏ위원장(박순근)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2분)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95년 11월 25일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감사및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95년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고 승인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및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 1인을 호선하신 후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양해 있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박순근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종근위원께서 박순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순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박순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순근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박순근)인사
○위원장 박순근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정기회 기간중 7일간 감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께서 중지를 모아 저와 혼연일체가 되어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정상진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홍덕용위원께서 정상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상진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간사위원께서 주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초안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감사계획서 작성이 완료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초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계획서를 초안하신 간사위원께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와 현황 파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당초에 위원님들이 계획하신 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집행기관으로서 본청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 그 다음에 읍면, 출장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단체기관으로서 우리 군비 보조단체가 전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를 위시해서 3개 단체가 전부 다 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입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신 박순근위원, 간사에는 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정봉균 의장님을 위시한 전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사무과장이 총괄해서 보조를 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이하 전직원이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및 담당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대로 2소위에 김해석위원이 유고로 참석 못하시니까 위원장이신 박순근위원님이 2소위에 속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수정 안해도 돼요, 그대로 두고.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고 2소위에 가서 보시는 걸로 하고...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이게 감사 선언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상진위원 그래서 제1소위에서는 해당실과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정웅상위원님 그 다음에 정상진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 제2소위에는 김원식위원님, 김해석위원님, 이용희위원님, 박우홍위원님, 그 다음에 위원장이신 박순근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진흥과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제3소위에서는 박종근위원님과 김태석위원님, 홍덕용위원님 이상 세분이 사회과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이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감사의 방향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하기전에 장소도....
○정상진위원 감사장소는 일괄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1소위를 갖다가, 아무래도 분량이 제일 많은 제2소위가 군청 소회의실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렇게 하죠. 1소위는 의원실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상진위원 그 다음에 제3소위는 우리 의회의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의 방향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한 연후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자료요구에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보상금 집행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사항을 갖다가 보도록 하며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해서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등 기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출장감사도 병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및 장소입니다. 11월 29일 첫날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 선언을 해 주시는데 2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 감사 선언시에 좌석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10시에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선언 이후에 감사위원장의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집행부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의 대표는 군수입니다마는 부군수이하 전실과장이 선서를 갖다가 위원장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선서문안이 이미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앞에....
○정봉균위원 군수는 참석 안 하고요?
○정상진위원 군수는 참석합니다. 참석을 하고 선서만 부군수 이하 전실과장만 선서하는 걸로
○정봉균위원 전체적으로 군수도 나와 하라고 하이소, 다 참석 하도록 하이소.
○정상진위원 그럴려면 군수님이 그걸 낭독을 해야 되거든요.
○정봉균위원 하라 해요. 우리 위원들 다 참석 안 합니까?
○위원장 박순근 군수가 하는 게 맞지.
○정상진위원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선서의 내용은...
○정봉균위원 그건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자기네들이 하면 되니까...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군수님 선서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직.성명만 말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순근 선서할 때 군수 감사선서 끝나고 나면 자기 이름만 대고 전부 내리면 될 것 아이요.
○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서 뒤에는 군수님 마치고 나면 부군수 누구누구 하고 손 내리고 실과장 순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 대표의 선서가 있고 나면은 바로 소위원회 별로 활동이 바로 시작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세부일정입니다. 감사 장소는 조금전에 결의해 주신 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대충 저희들이 날짜로 봐서 각 소위별로 실과 분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소위로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1소위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감사가 시작 되면은 기획감사실장과 계장이 그 소위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소위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연후에 감사가 그 과에 실시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로 작성을 하고.... 실과별로 그래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봉균위원 올해 ‘95년도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95년도에 있었던 일을 감사보고를 한다 이말입니까?
○정상진위원 업무보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실과별로 주요업무만 추진사항이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 관계는 봐 가지고 한번 유인물을 후에 오늘 갖다...
○정상진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는 전 소관표를 한 몫에 다 편찬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전실과소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꼭 보시고...
○홍덕용위원 안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안 받아도 되고 꼭 받아야 되겠다 싶은 것은 받고 그리 합시다.
○정상진위원 그것은 소위별로 그렇게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사실은
○정봉균위원 이것, 군정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갖다 놓고 그걸 그대로 실시하지 않은걸 우리가 지적을 해 내는 건데 우리가 군정보고 실과별로 받은 업무 안 있습니까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 준해서 잘못된 걸 색출해서 해야 되는데
○정상진위원 물론...
○정봉균위원 내용자료 안 냈습니까? 낸 이 자료 내용하고 당초에 우리가 ‘95년도에 군수가 올해 사업 차질이 없이 한다 하는 내용이 전부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잘못 됐으면 왜 이걸 이런 형태로....
○정상진위원 그래도 실과별로 세부사항은 안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순근 참고로 하면 감사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문제점 돌출되는 것은 그런건 또 체크했다가 한번 더 챙기고...
○정상진위원 그래서 소위별로 한해서 12월5일날은 감사강평이 있으며 12월 4일까지 소위별로 다 마치고 나서 12월 5일날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질문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감사의 좌석 배치도는 29페이지에 수록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종전에는 질문을 할려면은 서로가 마주봐야 되기 때문에 변형을 조금 했습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질문감사를 하고 난 연후에 오후에는 저희들이 감사총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감사위원장의 총평이 있고 난 연후에 작성, 그 위에 의회에 결의할 것은 그 익일에 작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 제출관계, 당초에 57개 항목에서 뒤에 추가로 8개 항목해서 6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전부 집행부로 부터 감사자료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걸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안과 같이
‘95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이 완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2차 본회의 승인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간사  정상진
  (11월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