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홍정덕 위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첫 날입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장인 우리 군수님이 안 계시고 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장님도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과에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의회와 군민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2017, ‘18 이거 한 줄로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거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이시니까 유감표명부터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군수님을 오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홍정덕 위원 예, 그리라도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하고 부군수님 잠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실로 오시도록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분명히 우크라이나 간 일정, 내용, 목적이 무어냐 이렇게 분명히
○위원장 임채숙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부군수님과 담당국장님께 우리 의회에서 몇 가지 질문이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첫날에 반드시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입장표명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춘수 군수님께서 우크라이나 엑스포 협력체결을 위해서 가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전 의회에 한 번의 토론도 없었고 또 우리 의장님도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하고의 한 번도 토론도 없이 또 가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군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아침에 우리 행정과 자료요청 한 걸 보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군수님 이거 보고 계시죠? 이것은 의회를 조롱하는 것이고, 군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명히 내용․목적․일정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한 줄로 보내기 민망해서 밑에 거는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쾌합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만 담당자들이 지금 없다는 전갈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긴장하면서 1년 동안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가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부군수님과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부군수 강임기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거 한 장 이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부군수 강임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우크라이나․폴란드 쪽을 방문하시고, 내년도에 엑스포가 개최되고 하니까 지금 외국, 현재 우리 계획은 12개국 돼 있습니다마는 많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이런 도시의 시장님이나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좀 품위 있게 하고 또, 우리 함양군을 좀 널리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침에 조금 전에 제가 의회 왔다가 1층에 있었습니다, 안 가고. 위원님이 부르실 것 같아서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정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빨리 뛰어 올라왔는데, 그래서 사전에 갔다 오는데 대해서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좋게 이렇게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일정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고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다보니까 조금 송구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일정에 또 상대국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7월로 연기를 해볼까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서 도저히 일정이 안 된답디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못하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해외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런 좀 언짢은 그런 게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희들이 군수님이 간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전에 의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못내 아쉽다는 말씀 다시 재차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물론 어떤 사유에서 연가 냈는가는 모르지만, 불가피하지 않다면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성실하게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임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추가 자료는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입장을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저 또한 우리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같고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도 또 공직사회에서도 우리 군수님 불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현실로 입증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우크라이나 가실 때 의회하고도 소통 한번 없이 가셨다는 거 자체가 주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아까 일정표 자료요청 한 거는 국장님 가지고 오신다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우크라이나 자료요청 한 거, 지금 홍 위원님이 하신 거 이거 한 장짜리 말고 우크라이나 가는 일정
○부군수 강임기 이거 말고 그 일정별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일간 가시는 일정별로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담당자가 연가 중이라고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정현철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까 그래서 복사만 해가지고 바로 가지고 오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행정과에서 전달을 받은 내용이 지금 기획계장이 한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거 하고 달라서 다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전달 과정에서
○정현철 위원 아니 작성이 아니라 원래 돼 있는 계획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정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복사해오면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기획계장은 어떻게 이야기 했냐 하면 2017년도부터 상세한 일정을
○정현철 위원 아니 아까부터 이야기 한 게 홍정덕 위원님이 이야기 하셔서 우리도 급 궁금해져서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해왔는데 이번 일정, 오늘부터 22일까지 일정을 상세한 일정을 복사해가지고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제출을 갖다가 이야기를 빼먹으셨네요.
○위원장 임채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년간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가는 거를 아마 중점적으로 일정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와서 우크라이나에 뭘 하러 갔는지, 왜 갔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들은 거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무엇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서 돌아오겠다 하는 일정표를 보내주지도 않았고, 토론도 안했고, 협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례회가, 연중 정례회 기간과 임시회 기간이 연중 일정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정례회가 있고 또 감사기간에 군정질문에 우리 의회로 봐서는 제일 큰일이 전부 다 이렇게 부닥쳐 있는 데도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저렇게, 물론 군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고, 아마 군민들 생각도 똑같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면, 간담회를 해도 되고 또 의장님 실에 의원님들이 수시로 모이니까 계획서를 가져오셔서 군수님이 직접, 행정과장이 모시고 오든 국장님이 오시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례회 기간이라서 안 가야 되지만, 우크라이나 대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 이 기간 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이해를 해달라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유감스럽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제가 사석에서 어느 날 안의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마치고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는 도중에 군수님께서 ‘우리 우크라이나 이번에 내년에 엑스포 때문에 가는데 의회 의원 두 사람 갈 수 있도록 추천 한 번 해주이소.’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했습니다. 저도 농담 삼아 받았어요.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아마 행정과장이 6월 10 며칠 17일인가 15일인가 된다 해서 ‘감사기간에 어디를 갑니까? 갔다가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지요. 우크라이나 가는 걸 연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수차 얘기를 했어 그날도.
그러니까 우리 답답해서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하든가, 우크라이나 가는 걸 조정을 하든가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우크라이나는 조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을 한번 해봤으면,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야 될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토요일임에도 나왔어요. 혹시 조정이 가능한가 싶어서 왔더니,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조정을 앞으로 당기려면 6월 5일이나 6월 1일이나 당겨도 일주일 당기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의원님들 일정이 다 잡혀있더라고요. 외국 가는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 7월 2일에 마치는데 7월 4일에 거의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의사일정 조정도 굉장히 어려워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조정을 뒤로 미루면 공무원들이 휴가기간인데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당겨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했는데 당기려고 보니까, 앞당기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미 의사일정이 연초에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이 기간을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필이면 정례회 기간 중에서도 조례안도 아니고 감사 딱 첫날부터 이렇게 가시게 되었는데 이게 한창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그냥 일정표 갖고 오셔서, 계획서 갖고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천상 비워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또 방법이 있는 데도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사일정이 있거나 말았거나, 감사기간이든지 말든지 우리 일정 우크라이나 대사하고 일정 맞춰가지고 그 일정을 못 바꾸니까 간다, 떠나버렸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정이 안 되면 가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내년도 큰 행사가 국제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가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크게 안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전체가 아마 다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의회 관련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의회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그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부군수님.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임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아까 그거는 지적해주신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정은 좀 전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렸는데, 우리는 기초지자체지만 대상국에는 주의 주지사급과 시급 두 가지로 이번에 엮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주지사 일정까지 바꾸고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또 의장님하고 같이 이리 간 데 대해서 공식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의장님실에서 수차 회의도 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좌담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의 목적으로 간 것으로 보고 절차상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장님이 계속 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왜 굳이 안 가시려 하는 사람을 저렇게 같이 모시고 갔습니까?
○부군수 강임기 저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쯤인가 목요일 쯤 돼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쪽에도 의회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시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꼭 우리가 같이 투톱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냈었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1박2일 10일부터 11일, 1박2일 우리가 의원연수를 열 사람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홍정덕 위원님에게 안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안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부군수 강임기 전혀 우리는 그 사실을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감사기간에 의장님이 안 가겠다하면 안 모시고 가야될 건데, 굳이 집행부에서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그리 한 이유는 뭡니까?
○부군수 강임기 우리한테는 안 가신다는 말은 전혀 들은 바가 없었는데, 소통이 좀 잘못 됐는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 행정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 정례회 기간이고 감사기간이라서 그러면 우리끼리 갔다 오겠다 이해를 해 달라. 우리끼리 가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굳이 안 가시려 하는 분을 그렇게 모시고 갈 큰 이유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부군수 강임기 안에 세부내막은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안 가신다 했다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꼭 의회 의장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면 가야지요.
○부군수 강임기 조금 아마 포맷을 좀 품위 있게 하려고 한 차원인 성 싶은데, 그거 뭐 손잡고 우리가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차후에 한번 의논을 한번 하시도록 그리 하시죠.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에는 웬만하면, 큰 일이 안 벌어지면 가시는 걸 지양하셔야 됩니다.
○부군수 강임기 저희들은 폭을 크게 해서 저쪽 의회도 있고 하니까, 의장님도 나오시고 하니까 그런 차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조차도 지금 지난번 현장점검, 이번 감사, 군정질문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큰 일이 있음에도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행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전문위원 자리에도 지금 사람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고, 전문위원도 지금까지 비워놓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일을 하나 더 만들고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제 그런 전부 의사를 표시를 했고, 똑같은 생각들이고 앞으로는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정례회기간에는 또 감사기간 아닙니까? 1년에 한번 감사하는 기간에 이거는 모두가 갔다가도 들어와야 되고, 공무원이 휴가․연가 아무도 안 가고 전부 대기하고 있고 이런 형편에, 정말 추진은 잘못된 거 맞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는 이 자료도 금요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우리 박영혜 전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고 갔습니다, 제출을 안 하고. 급하다고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의회에서 총무후생담당 계장한테.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도 제출 안 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또 담당자가 연가를 갔다고 아무도 없답니다, 그 계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부군수 강임기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장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가고 없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강임기 김창진 계장이 또 대행을 하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담당계장도 부득이한 사정에 해외를 갔고 또, 밑에 직원은 찾으니까 지금 아마 자리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감사기간에는 웬만하면 직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즉시즉시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자 지정을 해놓고 갔지 않습니까?
○부군수 강임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행자가 그러면 행정계장이 대행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강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결재 받아놓고 갔어요?
○부군수 강임기 아니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중단돼서는 안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갔다 오는 일주일 동안에는 행정계장님이 그 업무를 전체를 하실 겁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내일 행정과 감사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감사준비가 자료가 안 오고 이렇게 마비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강임기 그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담당계장도 자료요청을 했으면 내놓고 가야지, 제출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으니 그것도
○부군수 강임기 저는 사실 요청 된 줄 몰랐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전문위원이 몇 번 전화까지 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깜박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아침에 다시 제출 받으려고
○부군수 강임기 제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했는데 조금 소홀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으로는 좀 잘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도 업무를 좀 잘 챙기셔가지고 행정국 소관이니까 자매결연 가는 거는, 관심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하실 말씀 한번…
○홍정덕 위원 물론 내일 행정과 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담당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오신 김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제출을 했을 것 같으면 요구를 했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실무계장한테 어떤, 어떤 자료를 주라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간 거는 사실인성 싶습니다.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료 주라하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파악을 해보니까.
최근 3년간, 2017년도부터 그 나라별로 어떤 목적으로 며칠간 갔다 온 자료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이번에 간 자료, 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정별, 일정을 좀 달라고 복사하면 된다 했는데, 두 가지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우선에 급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간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복사를 해서 그렇게 주자. 최종적으로 그리했는데, 또 의회에 우리 담당하는 기획계장이 최근 3년간, 2017년도부터 상세하게 일정별로 좀 주라 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일정을 다시 작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물론 우리 담당계의 계장들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필히 나한테 보여주고 의회제출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작성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는 우크라이나에 한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할 때 담당자도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부군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우리 전달하는 의회에서도 우리 최근 3년간 자료제출 하는 것 하고,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우크라이나 간 일정을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달 과정에서 소통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부군수님 앞에 말씀 나눈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이 동행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우호협력 하는 그 지자체의 위상에 맞도록 우리가 의장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17일의 일정 보면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는 드로호비치 회의실에 11시에 하는데, 여기 보면 그쪽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우리 의장의 역할은 뭐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그 시에 참석자.
○부군수 강임기 거기 환담장하고 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아마 우호강조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리가 가는 도시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로호비치?
○부군수 강임기 일정마다 의장님이 하실 일이 다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쪽에 시청에 시장 또는 의회 의장이 참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도 의장이 참석하는 게 격이 맞다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부군수 강임기 예.
○이영재 위원 시장 외에 그 쪽에 참석하는 의장격인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군수 강임기 그거는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의장격인 분이 참석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일정에 보면. 그렇게 비춰보면 우리 꼭 의장이 가야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 엑스포 홍보차원에 간다면 우리 의장님도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엑스포조직위원장이 가서 홍보하는 것도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여기 17일부터 죽 오실 때까지 보면 의장님 하실 일이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러 가는지, 우리 의장님 해야 될 일은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부군수 강임기 그 안에 세부내용에서는 의장님 멘트를 하시고 다
○위원장 임채숙 환담하고 기념촬영 말고는 없어요.
○부군수 강임기 군수 하고 나면 의장님이 또 이렇게 하는 걸로 다 포맷이 돼 있습니다. 사실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격에 맞춰서 의장님 갔다고 하면 그 쪽에서도 의장격인 사람이 참석을 해야 맞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참석여부가 확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임기 다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의장격인 사람이?
○부군수 강임기 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왜 한 사람도 안 갔습니까?
○부군수 강임기 이거는 군하고 우호교류 차원에서 간 것이고, 다음에 들어오면 내년에 올 때는 같이 여기서 또 조직위하고
○위원장 임채숙 엑스포 협력인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조직위원회에서 한 사람 정도는 가도 괜찮을 것
○부군수 강임기 조직위원회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자체간의행사로 한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이라도 가서 홍보를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더 질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군수님 하고 행정국장님께?
○이영재 위원 저는 없습니다.
○부군수 강임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들은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시겠습니다만, 감사자료 13페이지 아침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8항목에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내용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 이리 해놔서 나중에 감사 때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추가로 긴급하게 제출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우리 의회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최대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1시02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쉼 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우리 이영재 위원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 우리 홍정덕 위원님 그 열정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해당되는 분야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제대로 건의 못했던 점들을 한번 또 다시 반성을 해보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도록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간담회를 하라고 재촉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또 복무관계, 출장이나 연가 이런데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드리는 사항 중에서 또 저희들이 잘못한 그 부분에,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개선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모든 계장님들도 하나하나 또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잘 듣고 잘 메모를 하고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 국‧도비‧군비사항 반납현황은 없고, 2번에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예산의 전용은 있습니다. 우리 신속집행 하는 거에 대한 포상에 있어서 우리 일반운영비를 포상금으로 2018년도 260만 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5건 있는데 이월한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엑스포 성공을 위한 함양군 종합관광대책수립용역이 지난 1회 추경에 3억 원이 배정되었었는데,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전액 다 이월해서 올해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랜드마크 콘텐츠 발굴하는데 5천만 원, 우리 군정홍보 동영상 하는데 6천만 원, 우리 관광휴양밸리 운영관리대책용역 하는데 1억,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장기간으로 이 외에도 우리 다른 우리 관광 엑스포 관계되는 이런 용역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총 용역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18건이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건은 행정지도제작 또 대군정토론회 PT용역 또 우리 지난번에 올해 예산편성 받은 함양군브랜드 및 상징물개방용역 이 3개고 나머지는 마을만들기 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가 2018년도에 4건, 2019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7건 다 마을가꾸기 사업에 전초적인 현장포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지만, 예산편성 후에 사업 변경한 내용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매년 12월에서부터 2월까지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12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2월에 완료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건은, 현재까지 11건은 국․도비확보까지 다 되었고, 우리 8페이지에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전에 가 갖고 청구해갖고 결과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발표가 올해 8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고, 12번에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4회를 운영했고, 2019년도에는 8회를 운영했습니다. 위원회명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까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17번 해당 없고 1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우리 방금 부군수님이 우리 기획예산담당부서 소관인데 한 번 더 이야기 해갖고 나가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세세하게, 자세히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은 2018년도 10월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위촉시 위촉에 관계돼서 성격이나 목적, 전문성을 갖춘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위원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입니다. 우리 2018년 12월 17일 그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아마 주요한 내용이 함양에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직하는 게 민간조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고, 또 우리 함양을 기억하게 하는 대표적인 도시상징물 함양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치사항으로는 2050년 비전과 전략수립 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내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보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번 군정정책자문위원회도 우리가 한번 하다가 부결된 내용이 있는데, 미래발전위원회나 군정정책위원회나 좋은 점들을 따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랜드마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함양군의 관광이나 전체적인 용역비가, 그 용역비에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를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나 기본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론수렴도 하고 공모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랜드마크가 하나 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우리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은 없고, 우리군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현황입니다.
지금 2018년도에 127건, 2019년도에 51건인데 감사기간 중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채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테마제안을 해서 엑스포와 관련된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78건을 받아서 지난번에 8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 이 8건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테마 제안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필요한 제안들을 수시로 하고, 수시로 제안을 해서 우리 군에 유입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 국․도비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심사가 선행돼야 됩니다. 총 우리 도에 투자심사를 4건 했고 우리 자체심사를 16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의 심사는 조건부로 해서 받았고, 우리 군의 심사는 적정해서 총 20건을 지방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해당부서에서 심사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내용입니다. 내역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96건, 2019년도에 14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예산성립전은 우리 국․도비나 또 균특, 기금 우리 자체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돈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서 성립전예산편성하고, 뒤에 우리 추경이나 예산할 때 의회 보고 드려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용금액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통 여비는 5회에 걸쳐서 341만3천 원이 지출됐고, 우리 공통용역비는 6건에 1억96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심의위원회 명단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내역은 13회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원안가결하고,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35페이지 19-3에 2019-4호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할 때 농촌빈집수선사업 외 1건, 여기는 수정가결 했는데 우리 위원회 할 때 서면으로 했는데, 대상자가 1명이 미 충족된 사항이 나와서 거기를 제외하고 수정가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광고(홍보) 및 공고(고시) 현황입니다.
지금 관내 48개 언론사를 통해서 2018년도에 247건을 광고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는 2019년도에 105건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언론사별 군정홍보 실적이 228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언론사 우리 도내 있는 도내 일간지, 우리 군내에 있는 지역신문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85회에 걸쳐서 우리 군정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뉴미디어가 생기고 열정적으로 뉴미디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네 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동안 특별히 스포츠야구 경기장 홍보가 있고, 또 우리 군정 월간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컴퓨터만 켜만 함양군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되는 네이버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SNS홍보활동 또, 우리 지리산함양파워블로그단은 우리 군청직원들 중심으로 비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TV전광판 및 DID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나 사업유형은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60페이지에 실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19년도에 18개소를 했고, ’18년도에는 9개소 2019년도에 9개소해서 지금 저희들 예산확보 한 게 232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18년도에는 안의면 기초생활거점 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농촌다움 복원 이것도 안의면이 되겠습니다. 또 함양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산림휴양치유마을이 되겠고, 2019년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던 70억 해당되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또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유림에 회동마을이 지난번에 자율개발에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종합개발이 되겠고, 올해 또 4개 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다움복원은 계속적으로 하고, 함양군 시군역량강화, 산림휴양치유마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쟁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우리가 총 지금 4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승소가 21건이고, 패소가 6건입니다. 진행 중이 15건인데 패소나 행정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완료나 진행이나 제소 중인 것, 진행 중인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64페이지까지가 죽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소송이나 쟁송사항 중 패소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3건이 있고 행정심판에 3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우리 다곡리조트에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우리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동 하교에서 함양통신에 개발행위 허가를 냈는데 태양광발전사업에 여기에 대해서 패소를 했고, 또 세 번째는 우리 함양고등학교 골프연습장 거기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또 행정심판으로는 백전 중기에 태양광발전을 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사전에 의견이 미청취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공사중지 명령하고 있는 게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안의면에 있는 돈사, 신당마을에 돈사의 건축허가를 불허가처분 했는데 여기도 행정심판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었고, 또 맨 밑에 있는 휴천의 고태에 우리 노영미 씨가 했던 건축신고 수리처분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현황은 저희들이 박성득, 박종연 두 분을 계속 고문변호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우리 과제발굴을 47건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운영을 상하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돌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규제완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9월까지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하고 있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3월에 했는데, 32개소를 방문해서 그 건의과제 7건을 발굴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14번에 자치법규정비실적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16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가 105건, 규칙이 41건, 훈령․예규가 14건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추진실적 성과는 우리 161건을 발굴했습니다. 2018년도에 84건, 2019년도에 77건 그래서 7건이 수용 됐습니다. 이 수용된 내용 중에 2018년도 4건, 2019년도에 3건인데, 완전히 수용된 거는 1건이고 일부 수용된 게 1건이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장기검토 한 게 3건, 또 불수용 된 게 1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성과를 나타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수상실적이 지난해에 경상남도 장려상으로 도지사상을 받은 게 농공․산업단지 구역경계선 변경으로 기업애로 해소로 저희들이 장려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4만 명이 무너져서 애를 태우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인구늘리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큰 차원에서 변경하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잘 알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인구가 3만9,992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또 보니까 17명이 전출을 하고 1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9,893명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미전입한 사람들 전입하는 것들하고 또 큰 차원에서 우리 귀농귀촌과 연계해갖고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각종 시책지원현황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출산과 입양장려금이 2018년도․2019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전입축하금도 저희들이 2018년도에 4억3천, 2019년도 3억8천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5명이 전입하면 50만 원, 10명이 오면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온 사람이 전입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해보니까 지금 몇 군데 기간이 다 되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제출이나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하고의 관계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해주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획예산담당관실 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2페이지에 엑스포 성공을 위한 함양군 종합관광대책수립용역에 대해서 작년 9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사업기간표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추진 중이라고 사항에 나와 있고, 지금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기간은 우리 이월금액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 다 이월돼서 3월이 올해 와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함양군 랜드마크 콘텐츠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5천만 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업체선정하려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공모나 또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선정 하면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브랜드용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한번 안이 나오면, 지난번에 이렇게 와가지고 문답식이 아닌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10월 1일인가 함양미래발전위원회하고 이거하고 이야기해주신 거 제가 죽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 우리도 정말 랜드마크를 한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어찌 보면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고 일반 주민들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다 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유발언하실 때 하신 그런 내용이라서 그걸 참작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 갖고는 랜드마크 발굴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급하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9월에 편성해줬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조례제정 할 때도 거론했듯이 간담회 할 때, 진행된 사항이 없어요. 우리 엑스포 날짜는 앞으로 조급하게 다가오고 이렇게 준비가 소홀해서 되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처음에 여기 3억 원 가지고 다 엑스포 관계도 했고 관광 전체를 다하니까 이 용역기간만 해도 한 1년 정도 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엑스포 제2행사장인 휴양밸리산업의 앞으로 운영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에 담고, 이리 구분해 갖고 하고 그것도 하고 랜드마크도 하고 또 우리 군정홍보동영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 함양군에 관광개발 되는 거 그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죽 보니까 랜드마크 용역비하고 해가지고 1억5천 몇 백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 랜드마크나 상징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그렇게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나.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공모 제안이라도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 간담회 때 이거 업체들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믿어도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때 그 날 브랜드용역 설명회 할 때도 저는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를 죽 다 듣고, 우리 업체 대표 말하시는 분도 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홍정덕 위원 그런 거는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이거 부결한번 됐었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의중을 다 파악하셨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의회의원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다 하면, 그거 그렇게 추진하면 엑스포는 날짜는 자꾸 다가오는데 준비의 소홀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한다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홍정덕 위원 엑스포가 다가오고 하니까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전체 우리 엑스포 관계되는 것들 한 번 더 추려 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명시이월 사유가 전부 용역기간 부족이라요. 어째서 전부다 용역기간 부족으로 다 나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이 사업기간에 보듯이 주차난 해소방안도 중장기수립 해갖고 11월에 발주를 하니까 세 달 그리 되니까 그리했고, 또 우리 엑스포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개월 이리 돼야 되니까 그리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추경한 경우는 일정이 뒤에 추경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연말로 넘어가서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다움복원 계획수립이라든지 마을만들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11월에 그 지침이 내려왔고 그 때부터 하라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니까 한 두세 달 걸리니까 하고, 결과를 2월까지 끝을 내고 3월에 공모를 하고 중간 중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8월에 최종선정이 되는 그런 기간들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당초예산 경우에는 조금 일찍 추진을 해도 되는데, 추경예산에는 방법이 없어, 작년 9월 이후에 아마 추경을 했을 것 같은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추경을 늦게 해서 이월사업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된 거는 웬만하면 이월을 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돼야 되겠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이 많이 없도록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말고 전체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계속 늘어나거든. 그것도 좀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질의는 아니고요. 2페이지에 엑스포 성공을 위한 내용 있죠, 3억?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3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5천만 원 랜드마크?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홍보동영상 그 계획을 6천만 원 잡고 랜드마크를 5천만 원 잡고
○정현철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홍보동영상 6천만 원, 랜드마크 5천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휴양밸리 운영 관리계획용역 1억,
○정현철 위원 휴양밸리 관리운영비 1억.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상림하고 연계된 하림공원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군부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두고 봅니다. 여기도 한 1억 가까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1억 가까이라는 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정확한 산출내역을 안 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1회 추경 예산 잡았던 내용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은 제목입니까, 이게? 항목이 똑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양군 종합관광대책 해가지고 엑스포 하고 연계되는 그런 걸 당초에, 지난번에 가신 부군수님이 한번 안을 잡자 해서 했는데 이 용역기간이 3억에 해당되는 용역기간이 산출내역이나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 설명하신 6천만 원, 5천만 원, 1억 가까운 금액 그러면 한 9천만 원 되는데 잔액 3억 안에 볼 때, 이리 되면 당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이유는 중간에 바뀐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당초 저희들이 안을, 추경할 때 우리 안을 세워서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종합관광대책 전체를 놓고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2020년도에 장기종합관광계획이 있어서 그거하고 상충되는 것 외에 하려고 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용역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 3억에 해당되는 기간이. 우리 지금 1억이나 이리 되는 것도 5~6개월, 어떤 거는 길어서 그거는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이거 왜 질의했는가 하면 랜드마크에 5천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들 소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3페이지에 보면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개발용역 1억 5,400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정현철 위원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는 브랜드고 여기에 된 거는, 여기 랜드마크 이거는, 우리 군의 브랜드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천년지킴이 이런 거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 랜드마크는 우리 함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건립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용역을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조형물 건립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건립까지
○정현철 위원 건립까지인데, 랜드마크가 아직 지정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그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위치나 모든 것, 타당성용역
○정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같은 기획에 관련된 업무잖아요? 그러면 1억5,400 안에 밀어 넣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협약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인데, 내나 통합브랜드하고 상징물 개발용역, 말만 랜드마크로 바뀔 뿐인데 여기에 추가해도 되는 부분이고, 브랜드하고 상징물용역 된 거 하고 랜드마크가 새로 생기면 또 따로국밥 아닙니까, 이거?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상세한 내역을 그렇게 말씀 중에 랜드마크 5천만 원이 포함돼 있다 하시기에, 제가 오른쪽에 있는 용역명은 달라도 이거는 명시이월 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거고, 지금 3페이지에 제가 브랜드마크 이야기하는 거는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래 같은 용역이라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브랜드용역은 우리군의 상징물하고 여러 개 있는 거 합하고 하는 이런 순수한 상징물 관련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 랜드마크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이야기 해주셔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군의 위치가 들어오는 데가 좋을지, 상림이 좋을지, 또 제3의 장소가 좋을지, 이런 것도 위치라든지 또 모형을 산삼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나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에 따른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자 하는 그런 타당성, 기본 되는 그 용역을 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그리 구분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솔직히 제가 설명은 충분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딱 와 닿지는 않거든요. 이거나 그거나 같은 내용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간에 지난번처럼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또 그거 될 것이고, 중간에 이야기하시면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때 제가 간담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거라든지, 그 때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잘못 짚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같은 내용으로 제가 보여줘서 자꾸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럴 수도 있는데 용역인데 또 구분해서 그리
○정현철 위원 용역인데 구분인데 그래 여기 브랜드나 상징물 개발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여기 죄송한데 브랜드용역에는 그거 한다하는 이런 것은 지금 없고,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그것만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것도 다음에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해볼 테니까 또 그 때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일단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라온피앤씨, (주)선재이앤씨, 현대이앤씨, 좋은 이웃 차이 이렇게 4개 업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라온피앤씨가 7개 용역을 계약을 했고, 선재이앤씨 3건, 현대이앤씨 2건, 좋은 이웃 차이 2건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업체들이 사업종류별로 이게 용역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업체들이 몇 년도부터 우리 함양군하고 계약을 죽 해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모사업 시작하고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좀 됐는데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우리가 계약한 용역대비 공모선정률은 한번 평가해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90 몇 %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지금 해가지고 거의 다 선정이 됐고, 초창기에는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공모를 많이 안하고 우리가 공모를 시작하면서 선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용역업체들이 브리핑을 또 그 자료를 잘 내가지고 우리가 거의 90 몇 %, 100% 가까이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공모사업도 해마다 10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에 계속 사업비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것들도 라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초부터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요즘에 와보니까 올해도 제가 가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서로 왕왕거려가지고 지금 아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갈수록 불투명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여기 말하는 라온이라든지 선재라든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기존 잘했기 때문에 지금 해왔지, 중간에 하다가 승률이 반도 안 되고 하면 아예 저희들이 자르고 그리 했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하는 용역금액이 적게는 540만 원에서 많게는 1,940만 원까지 금액이 아주 들쭉날쭉 한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 용역금액을 산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이 마을가꾸기 사업하는 것은 2천만 원 밑으로 다 하고, 여기 6백만 원, 5백만 원 하는 거는 평가보고서라든지 우리가 하는 역량사업 좀 간단한 겁니다. 마을가꾸기를 하면 5억 원짜리가 되는데, 이 역량 이거는 3억 원, 또 평가보고서 이거는 말 그대로 보고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1,800에서 2,200 사이에 지금 마을가꾸기는 다 하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다시 그러면 정리하면 용역금액이 산정될 때 그 사업비의 규모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가 마을가꾸기를 올해 같은 경우도 4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800에서 2,000보통 그 사이가 다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우리 군에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이런 거는 사업비 자체가, 공모사업비 자체가 3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540만 원 이런 거는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보고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시면 1,500, 1,900, 1,800, 2,000 밑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 4개 업체가 선정률이 높다고 하니까 계속 관리를 잘 하셔서 어쨌든 아까 90 몇 %라고 했는데,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선정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 자체의 업체 간이라도 좀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업체들을 나름대로 평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선정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안 되는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못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업체와 서로 선정이후에도 한번 평가를 해서 그 이후의 사업부터는 이렇게 선정이 안 되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사실 아까도 90 몇 % 다 된다, 제가 보기로는 거의 다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농촌복원사업 할 때 농촌다움복원사업 할 때 도마마을하고 안의용추하고 2개가 올라가는 바람에 시군 당 형평성은 1개 해주는데 그래서 1개가 됐고 그 때 떨어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100%가 안 되고 대부분이 4개, 5개 올라가는 거는 다 됩니다. 작년에 떨어졌던 농촌복원사업 그것도 용추계곡에, 올해 다시 재선정해갖고 지금 8월에 결과가 내려올 건데 아마 그것도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난해와 똑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공모 했을 경우에 용역비는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까? 좀 금액을 감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거 같은 걸로 합니다.
○이영재 위원 똑같이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조금 금액을 조정해도 되지 않나요? 전년도에 다해놨던 걸 다시 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들을 또 보완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용역이 적은데, 죄송한데 제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조금 적게 했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기초자료, 기본자료 다 가지고 있는 데서 연도가 바뀌면서 조금은 흐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금액은 저렴하게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농촌 관련된 용역은 거의 (주)선재이앤씨에서 발주가 됐어요. 독점하다시피 농촌에 관련된 것은 선재이앤씨에서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은 라온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잘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은 공모사업비가 5억이고, 농촌다움복원 이거는 2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 했던 전문회사가 이 선재가 그거를 죽 지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해봤던 걸 잘하는 용역업체를 죽 하고, 또 마을가꾸기도 잘했던 업체들이 죽 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재도 보면
○홍정덕 위원 그런데 독점이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비 1,920만 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용역비를 책정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재이앤씨라고 이렇게 농촌관련 부분을 용역을 독점적으로 줄 수 있느냐. 본사가 대구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에 자주 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저희들이 용역 할 때마다, 용역업체마다 다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마을주민들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독점적으로 주지 말고, 다른 업체도 한번 줘야 차별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평가도 할 수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체가 지금까지 이거를 해가지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도 믿고 그리하는데, 그거 외에 또 혹시 다른 걸로 바꾸면 그 바꾸는 업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 알아봐가지고 또 그거하다 싶으면 또 그리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요.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되어서도 나중에 어떻게 활성화되는가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 각종 사업장이 관리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봉산이라든지 생태체험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모두가 고민하고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이후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데 중점적으로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에 지침이, 점수 내는 지침이 또 자기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벗어나면 점수가 적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봤는데, 황산마을에 마을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지어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의 봐주고 몇 년 기거하다가 집지어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분들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서로 안을 잡았는데, 저기 가니까 왜 신규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 리모델링까지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지침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 지침에 크게 안 벗어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하고 다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좋은 것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의사도 중앙정부에다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농촌의 현실이 정말 이렇다. 그래서 이번에 황산 됐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서 대전에서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좀 감안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6~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7페이지에 농산어촌개발사업(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부야마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특정마을을 제한해서 철거사업비를 공모에 신청하는 겁니까? 함양군 전체 이 마을을 대표마을로 해서 함양군 전체마을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런 경우는 죽 우리가 살펴보시다시피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또 농촌다움복원사업 또 마을만들기 죽 이리 있는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에 취약지역생활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부야마을 같은 경우에 그 슬레이트가 개량 안 된 이런 것들이 30%이상 되는 그런 마을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마을이나 안 되고 일단 슬레이트가 정비 안 된 그런 마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30% 이상 지붕개량사업이 안 된 마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런 것들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해당이상 되는 마을을 해야, 그러니까 슬레이트 관계없는 마을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사업은 부야마을에 제한적인 공모사업이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슬레이트가 지금 정비가 안 된 마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황산도 그게 안 돼가지고 취약지구로 그걸 포함해가지고 했던 그런
○이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부야마을처럼 30% 이상 지붕개량사업이, 슬레이트철거사업이 안 된 마을이 우리 함양 군내에 몇 개 정도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걸 전체적으로 다 못하겠는데, 여기 기준에 보니까 30가구 이상 세대가 있는 마을에 노후주택이 50%, 슬레이트지붕이 50%입니다. 제가 아까 30%라고 잘못 이야기 했는데 30가구고, 이리 돼 있는 마을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공모 내려올 때 읍면에 이런 마을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마을이 오면, 우리가 그 중에서 2개, 3개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봐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갖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해서 선정된 그 사업에 국․도비 매칭해서 지방비를 투입하는 거 외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철거사업 예산에 편성 된 거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는 우리 도시환경과하고 민원실에서 환경보호 관련돼서 하는 것도 있고, 빈집정비 하면서 하는 거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는 데는 그대로 하고 개인들이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공모사업 하는 거는 많은 마을 중에 여기 해당되는 30%이상, 50% 안 되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함양군 전체의 우리 지금 철거율이 몇 % 진행됐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환경위생과에는 그 내용이 나올 건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 슬레이트가 철거 정비해야 될 그런 마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관련 없는 부서에 질문이지만,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주택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가구나, 어쨌든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철거 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자기가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또 신축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예정돼 있는 사업비의 배정을 못 받아서 집은 증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배정을 못 받아서 어쨌든 철거는 해야 되겠고, 이걸 철거를 해서 야적을 해놓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그게 어쨌든 지붕에 그냥 설치돼 있는 것보다 철거해서 야적해 놓은 이런 것들에 주민들 피해가 있다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은 이런 거를 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놓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노상에 야적해놓고 방치해 놔두면 미관도 좋지 않고 또 환경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 부서니까 여쭤보는데,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률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율을 좀 높여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 말씀하신 경우를 제가 보니까 위생과나 민원실에서 하는 내용들 중에 순위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순서대로 하는데, 못한 사람은 자기들끼리 다음번 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쌓아놓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한쪽에 몰아놓고 그다음에 자기는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몇 장 했다 그런 거 다 정산해갖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조금은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놓고 그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개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돈을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지원을 못해가지고 그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자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준 자료예요? 슬레이트 관련 예산 여기 자료 받은 것? 여기 자료 받은 것 외에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읍면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마천․수동․지곡․서상․서하․백전 이렇게는 다 추진 중이거나 완료 됐다 이렇게 돼 있고, 함양읍이 6가구, 유림면이 5가구, 안의면이 3가구, 병곡면이 3가구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료가. 여기 보면 각 읍면별로 철거사업의 진행률은 지금 파악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해당부서에서 물론 챙기고 있겠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내에 아직도 슬레이트 철거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 자료보시는 거는 당해연도인지 이월된 건지 그 일정기간이고 전체적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영재 위원 이게 올해사업비 집행현황을 이렇게 한 건지,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가구 수까지 추진현황을 해놨는지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다 지금 마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개면에 완료됐다는 것은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게 완료 됐다 이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마무리 된 거는, 다 완료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우리가 흔히 다 봐도 위원님들도 한번 죽 보시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여 진다 아닙니까? 그게 아마 올해사업이든지 지금까지 죽 기간 중에 자료, 사무감사 기간 중의 것인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예산이 제한돼 있는데 여러 다, 요구하는 사업장에 다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이렇게 관련돼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9페이지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작년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현장포럼하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답변결과를 제가 보니까요.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걸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을이라든지 지역을 리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교수님보다도 사실은 전남 곡성이라든지 충남 홍성 같은 데는 마을공동체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시민활동가들을 초청해서 강의 듣고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 것이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데, 물론 전문교수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 교수님들은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활동가들을 초청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현장포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포럼에 대해서 이렇게 2회, 4회, 5회까지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포럼을 네 번 하는 거는, 1~4회차 하는 거는 처음에는 계획단계고 두 번째는 그걸 실행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홍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외부에 나갔을 때 그냥 가서 먹고 놀고 온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하는 게 마을가꾸기 사업하는데 앞서 있는, 이미 된 데 그런데 가서 ‘아! 이리이리 하면 이 공모사업 하는 취지에 맞아가지고 된다.’ 그걸 사실 배우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죽 하는 것 보면 그걸 배우러 갔고, 물론 갔다 오면서 점심을 먹고 또 늦을 경우에 저녁은 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 하고 네 번째 마무리는 죽 지금까지 했던 것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우리 마을에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현장도 저 잘 된 데 한번 가보고 이리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좀 전에 교수님 초빙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보통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5억짜리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하는 이 현장포럼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다 공히 그렇게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점수가 나오니까 그리 했고, 아까 좀 크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곡성이나 그런 데는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다른 공모사업을 또 방법을 달리하고 다른 각도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그런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용역사업을 이야기했는데, 별도로 그런 분들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든지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다만 퍼실리데이터라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마을을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물론 그래서 기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전체 다 호응 받으려 하니까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이런 걸 한다하는 걸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이 그거 뭐 하러 해’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체 다 아우르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런 절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계획수립하고 선진지 견학지 선정하고 하는 것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가 1, 2, 3, 4단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갈 것 같으면 그 마을에 우리가 이런데, 이런데 여러 군데 앞선 데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도 거기도 가봅시다 이리 하면, 또 하루 갖고 두 군데 세군데 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녁까지,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 됩니다. 우리가 여기 딱 가라 그런 거는 아니고, 몇 군데를 잘 된 데 이야기 해주면 동네서 거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혹시 마지막에 우리 주민들이 마무리 하면서 집중토론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하면서 마지막에 결과에 대해서 한번 청취해보신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도 지난번에 면에 있을 때 거기 한번 가봤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용역오시는 분들이 방향을 이리이리 잡아주고, 우리 군에서 또 나와 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리 한다. 그런데 그거 하는 중에 아까도 예를 들면 신규사업은 안 된다. 리모델링은 된다. 아마 이런 게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거 하는 중에. 그러면 그런 방향들을 그 사람들이 제시해 주는데, 정말 마을에서는 그것보다도 이런 걸 원하는데 우리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반마을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고 건축을 하고 싶은데 건축은 안 된다. 지적도라든지 이런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해갖고 우리 군에서도 다 하는데, 이런 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권역별 사업 같은 거 관내에 여러 군데 면단위로 지금 사업이 완성된 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마을리더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현장포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역점을 두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지금 9페이지 해당되죠?
○위원장 임채숙 예, 13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9페이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소집을 2회 했는데, 마지막 2회 한 거는 몇 월에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거는 소집 2회는 우리 당초예산 하기 전에 추경예산 하기 전에 이렇게 회의를 모여서 하고요. 서면은 그것 외에 추가로 생길 경우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에 두 번 했다고 그러셨는데 잘 알아서 하셨겠죠. 본예산 예산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예산 의회 넘어오기 전에 심의회를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영재 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적기에 그야말로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다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서면질의 하는 게 지난해 7회를 했고 소집은 2회를 했어요. 이거는 추경하고 본예산하면서 두 번 했고, 서면질의 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니다. 그렇게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을 요할 때. 그런데 7회해서 서면심의 받았을 때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대부분이 해당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다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한번 위원회 할 때,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런 서면할 때도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리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 농촌빈집수선을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보는데, 그걸 놓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니까 ‘아! 그거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이번에 기간이 안 돼서.’ 그렇게 안 된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원안가결을 사업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우리가 뒤에 하니까 대부분이 원안가결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면심의 했을 경우는 거의 가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면심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는 모르겠지만, 서면심의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심의회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저도, 저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 일을 해봐서 알지만 이거 서면 가져오면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전체 공문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게 흐름의 분위기를 봐서 심의회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발언을 하고 서로 공유가 안돼요. 그래서 서면심의하면 거의 다 이게 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면심의보다는 실제 심의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니면 또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서 보니 지방비 보조금 지급하는 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가봐서 느낀 것이, 다 공히 의원님들이 같이 느낀 것이 실제로 사업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받았을 경우에, 한 3천만 원짜리 자부담하고 3천만 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6천만 원짜리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사업인데도 6천만 원인 것처럼 사업을 결산을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기계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제조하는, 가공하는 기계 같은 거 구입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장에도 가보면,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급으로 구입하면 1천만 원짜리를 이제 관급으로 구입하면 1,500만 원짜리가 되거나, 이게 그거는 표준가격대로 구입을 지원할 테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보조금을 뭐라 그럽니까? 전도하지 말고 집행하도록 주지 말고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아까 34~5페이지 보듯이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빈집수선을 민원실에서 30개 하겠다.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통괄적으로 정해준 것,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그 금액 갖고 해당부서에서 다음연도가 되면 받아가지고 또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안 해서 우리가 예산만 돼 있은 거, 이걸 우리가 서면심의 하지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이 보조금은 다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 공모 같은 경우는
○이영재 위원 심의하는 거 말고 집행하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리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그리고 이 자부담하고 우리 사업비하고 이거 1대1로, 50대50으로 이리 해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다른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면 농기계구입 두꺼운 책이 있는데, 국제고 동양이고 모든 기종에 형식 그거만 넣으면 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5천만 원짜리다, 6천만 원짜리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거기에 책에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걸 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라 하고.
그래 우리가 직접 집행한다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시설비를 직접 한다든지 자산취득을 하면 소유가 우리 것이 되는데, 우리가 민자본을 두니까 이 사람들 자기가 안을 부담을 하니까 우리 보조금 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소유가 되지, 우리가 직접 사면 우리 것이 되니까 그리는
○이영재 위원 그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기구를 구입해도 그렇고 모든 어떤 가공공장에 가공기계를 구입해주는 것도 그렇고,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집행을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모델이나 이런 기계를 사고싶다 하면, 자기네들이 견적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견적 받아서 직접 처리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이라 해서 민간이 그리 하도록 그리하는 예산과목상 그리 해놓은 상태고
○이영재 위원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리 하면 농기계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걸 또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갖고 하면 금액이 커지면 입찰 봐야 되고, 저 사람은 이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 말고 우리가 임대기계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우리가 기계를 사 넣는 것도 금액이 커면 입찰을 해야 되고 적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기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모든 가공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법인, 작목반, 개인한테 우리 민간자본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면, 가공공장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3천만 원 지원하죠. 그러면 본인부담 3천만 원해서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이게 실제로 6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6천만 원 결산, 정산은 하지만. 세금계산서만 맞춰놓고 6천만 원짜리 공사 안하고 6천만 원 공사한 걸로 정산했을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지원 받고 3천만 원 자부담해서 6천만 원 한다는 게 4천만 원 공사하고 6천만 원 세금계산서 끊어 넣으면 본인은 본인자본금은 1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가 다 공사하고 나면 세무서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할 때 자기들 기준에 다 맞춰갖고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업장하고 죽 며칠 둘러봤지 않습니까? 다들 참 현장 둘러보고 혀를 내둘러.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우리 각 사업부서에 특히,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거의 많은데, 그런 사업들 지원해주는 것들이 보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데가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기술센터에 다음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 감사하실 때 한번 정산서를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 가서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한번 손을 대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는 이래가지고 이런 기준에서 하라 그런 조례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죽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집행을 그냥 민간보조사업을 바로 하지 말고, 그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해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지. 사업을 정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지 말고, 집행을 직접 하면 안 되겠냐 부서에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돈 자체 소유권이 민자본이 되면 저쪽 저 사람 소유권이 되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더라. 낭비되는 것 같다. 낭비되고 있더라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를 들면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공사 1억짜리면 민간이 자기들 하면 적다 아닙니까? 반대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과세고 뭐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구매하면 농기계든 에어컨이든 다 공매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중에 담당관님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군에서 구입해주면 부과세가 붙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민간보조를 해주되 집행을 자기네들이 하고 정산을 이렇게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직접 한다는 거지.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입장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한번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그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 가공사업에 지원해주는데 가보면 건물을 짓는데, 이게 1층으로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층고를 높여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개조를 해서 2층으로 쓴다든가 이런 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것 보면, 물론 설계대로 패널을 몇mm 쓰거나 이렇게 다 하겠지만 이게 세금계산서만 어떤 시공업체가 제출하면 그걸 다 인정을 하잖아요, 사업부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죄송한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음에 예산심의 올 때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주시면
○이영재 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그런 게 다 의원님들 다 지적하더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실제로 100원짜리가 80원만 하면 되겠더라. 그리 판단되시면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조례를 관리하는 우리 담당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을 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겠냐. 이걸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엄청난 물량에, 지금 보기는 이래도 엄청난 물량에 우리가 아까 하면 또 우리도 장단점이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유익한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유익하고 안 유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그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아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이 들거든요, 민간이 하는 것보다. 이것만 보니까, 그리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영재 위원 아니 관에서 집행하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나. 관에서 구입을 해서 해주는 형태로 하면 당연히 부과세가 첨부가 돼서 금액이나 이렇게 커질 수 있지만, 이제 직접 집행을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구입해주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어쨌든 우리가 대행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 입찰공고도 우리가 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조례에서 보완할 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조례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거 자체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쉽지는 않은데.
○이영재 위원 그리 하십시다. 이거는 진짜 사업비, 우리 지금 농업관련 예산도 1천억 원 이상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허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원사업 현장을 둘러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어떻게 보면 정산하고 그 정산 검사할 때 우리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따져줘야 되는 그런 입장 같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게 사업부서에서 단속을 잘하면 좀 적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연구 좀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같은 페이지 9페이지, 위원회 명칭 중에서 위원회 중에 업무평가위원회 보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정현철 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원칙이 여기? 당연직이 1명이고 위촉직이 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지방평가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11조 구성에 7인 이상에서 15인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9명으로 돼 있습니다, 9명 지금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6명인데
○정현철 위원 아니 총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11조1항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9명으로 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당연직이 1명이 있고 위촉직이 8명인데 그러면 총 정원이 9명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18년도 실적을 볼게요. 소집을 한번 했습니다. 맞습니까? 소집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수당지급을 14만 원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정현철 위원 14만 원이면 2명이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여기 위촉직 중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다 민간인은 아니고. 민간인 2명이고.
○정현철 위원 민간인 2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 업무평가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연초에 대표적인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그 사업들이 1년간 죽 집행하면서 잘 됐나 잘못 됐나 그러면서 그 사업한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고, 시책이 좋은 거 그런 데 대해서 평가해갖고 시상하고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작년․재작년 같은 경우 엑스포 추진하는 거, 엑스포 승인 받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표로 볼 때, 구성표로 볼 때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다 조례나 세칙을 들여다보기 전에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공무원하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공무원 몇 명 그렇잖아 그죠, 표시할 때? 당연히 보기 쉽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물론 이렇게 제가 찾아본다고 막 들어가 봤는데, 자료를 찾아보고는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죠? 표시가 좀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다음번에 할 때 서식을 민간인 난을 하나 넣든지 방법을
○정현철 위원 그렇죠. 공무원분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맞는데, 이렇게 서식지로 볼 때는 당연히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의회에서 이리 서식을 주셔서 이리 하니까 다음에 할 때 그리
○정현철 위원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할 때 꼼꼼히 이것까지 못 챙기는 부분이 있다손 치지만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 업무평가위원회에 민간인 두 사람이면 군정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위촉을 했습니까, 민간인 두 사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보통 보면 우리
○위원장 임채숙 공직자 출신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민간인들 중에 단체장이라든지 이거 할 때마다 바뀌니까 그런 분들이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11조2항에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넣었느냐는 거지.
○정현철 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군지까지는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위원회에 위촉하실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좀 해주시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얼토당토 안한 사람 그에 대해서 전혀, 위원회에 대해서 정말로 학식이 우리가 봐서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김에 두 분이 누군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서정숙 씨하고 그 두 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구누구라요. 서정숙 씨 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한 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기획담당 손기욱 한농연 회장님하고, 여성한농연회장님 하고 서정숙 회장님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게 군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습니까?
○기획담당 손기욱 이게 함양군여성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장님하고 단체장님이 주로 대표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단체장이 들어가시면 안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위원장님 위원회 이야기하실 때 우리 위원회조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걸 많이 대부분이 그리돼 있는데, 그냥 아무라도 하지 마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계획위원회처럼 이런 데는 조금 교수들이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아주 고난도의 전문이 있는 거 외에는 우리 군정에 관심이 있다할까, 군정에 많이 접해보는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례에 뭐 하러 명시해놔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돼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군정에 조금 이리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 정말로 공무원들이 봐서 이 위원회는 이분이 잘 했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 했어요. 군수님 쪽에서 요청하는 사람을 자꾸 넣다 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거든 밖에서도. 왜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만, 도와준 사람들만 위원회에 넣냐고 수차 전화 받습니다, 우리 위원들, 기획행정위원회는 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고 정말로 고루고루 이렇게 군청에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1개, 1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위원회를 들먹거리는데 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것만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개정할 때 그 때 그때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말 나온 김에 13페이지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에 여기 “해당사항 없음”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해서 부군수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서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후에 지금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누락, 착오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런데 우리 담당관실에서부터 안 지키는데 실과에서 어떻게 이걸 말을 듣겠노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거 보고 우리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그렇지만 1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시면, 제일 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 및 제출” 보면 우리가 지적한 거 하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과에 몇 장 수정 했는 줄 압니까? 한번 보세요. 책이 두꺼워요. 8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수정을 다해가지고 붙여놨거든. 그다음에 그 뒷장 뒷장은 오려붙인 거 하고 한 10페이지쯤 돼요, 이게 잘못되어서. 다른 실과에 한두 건은 괜찮습니다. 그것도 몇 건 있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오타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우리 가져간 걸 전부다 거둬가지고 와서 다 붙였거든요. 의원님들이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신다고 다 들고 갔다가 다시 가져오라 해서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데, 정말로 이거 자료를 내실 때 좀 정확한 자료를 받으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정현철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 그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면 좀 들어주면 더 이상 이 말썽이 안 생기거든요. 지적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자료제출 이거 지적사항 또 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감사자료나 모든 거 집행부에서 우리 의결기관에 감사나 자료요청 할 때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는 제가 답변 받은 데에서 각종 위원회가 지금 85개에 933명이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답변이 82개에 892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그 당시에 자료를 잘 제출을 못 받아서 2개 위원회는 늘어나서 84개에 인원수가 조금 늘었겠죠. 그렇게 또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85개 위원회라. 그래서 933명 또 하나 더 늘어났습니까, 위원회가? 82개에서 2개는 자료제출이 잘못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또 1개 위원회가 늘어나서 85개입니까? 그리고 이거 85개 중에서 85개는 85개인데 하나 왜 늘어났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중복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것 좀 자료제출을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게. 중복,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도 위원회 저기도 위원회 여러 번 반복해서 위촉된 것,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33명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85개에? 이게 정확한 위원회 숫자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4월 30일자로 해가지고 85개에 933명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위원회가 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조례에 따라서 하나 더 늘렸나, 이게? 이게 위원회에 수당도 따르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에 위촉할 때. 그런데 함양군에 주민 중에서요. 여기에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한 군데도 위원회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위원회 위촉이다 그 지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전부 보조금 받는 단체가 다 심의위원회 들어 있고, 이거는 위원회에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 위원회는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중복된 위원하고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5개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대봉산에 환경성질환센터 거기 위원회가 또 1개 더 생겼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지금 다 돼가지고 운영한다고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봉산, 내나 산업건설위에 조례승인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환경성질환센터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 임시회 때요? 임시회 때 조례승인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 조례는 제가 알기로 전에 돼 있었고, 그동안에는 사업하다가 사업이 다 되어서, 공사가 다 되어서 운영한다고 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중복돼서 위촉한 그 위원하고 웬만하면 우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보조금심의위원 같으면 일단 예산집행을 해봤거나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아는, 예산을 아는 사람. 그런데 그냥 아무나 해놓으면 위원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냥 사인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질문을 할 것이며, 어떻게 알아서 부결을 할 것이며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사인하고 수당 받고 가는 게 고작일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다면 제대로 된 위원회가 설치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변경되고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위원회 조정할 때 해주시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거든. 계속 위원회 소집도 안 하고 서면만 하다가, 하다가 조례에 하라니까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조례에 있더라도 그걸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님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실과에 계속 이런 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10월 17일에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군정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여기 조치현황에 보면, 운영실태 조사 및 정비 실시했다고 조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실시한 것 하고 조치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여기 자료에서 보신 것 같이 우리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2018년 12월 31일 그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 그 뒤에도 2019년도 1월에 와서 위원회 정비한 그 내용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원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보통 저희들이 하고
○홍정덕 위원 실태조사는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우리는 전 실과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실태조사 한 내용에 부실위원회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해당실과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거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위원회는? 조치한 내용을 말씀하셔 보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거 이런 거는 다 과감하게 위원회 정비를 해라. 그런데 해당부서의 의견들은 이게 법령에서 정해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존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의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없애버렸다가 다음에 또 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 그 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까지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데,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또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적으로 정해가지고 안 할 때는 팍 없애버리면 되고 하는데 또 법령에서 정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조치사항은 없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폐지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합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사업설명하실 때 14회 개최해가지고 서면소집 이렇게 해가지고 원안가결, 수정가결이 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정가결 한 거는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까 30
○홍정덕 위원 34페이지 아까 사업설명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수정가결이 1건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35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수선 이거 해당되는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데 대해서 부서에서 공모를 하니까 30호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입기준에 우리가 2년 이내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년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1명을 빼고 수정가결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송경열 위원장님은 다른 위원회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중복된 그거는 아까 서면으로 하신다 하니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정현철 위원님도 언급했듯이,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는 단체 대표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보조금심의회 할 때 지급이 돼야 될 것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문제인데,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누가 노(NO)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다 99%가 원안가결이지.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시중에서 나도는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이야기를 실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예산통과는 의회에서 하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이것 또 수정하기도 사실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장에 보조금 주는 심의위원들 선정 구성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중에 나도는 군수님 도왔던 사람들 보은인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함양군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군수님이 하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고스란히 피해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부서 부서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4~25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14페이지부터 보면 우수시책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8년도에 127건, 2019년도에 52건 이렇게 해서 군민제안, 군민외에 또 이렇게 제안이 되어졌는데, 2019년도에 제안된 1건이 반영되고 다 미반영 됐어요. 불채택 됐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제안한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보통 제안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한테 제안한다기 보다는 지금 전국에
○이영재 위원 관외사람들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 사람 하는 유형이 자기가 1개 해가지고 전국에 각 지자체에 도․시․군 전국에 다 뿌립니다, 그거 1개 갖고. 그래 갖고 던져놔 보고 채택된 거는 받고, 안 받고. 그게 큰 저희들이 봐 갖고 우리가 받아드려야 되는 그런 제안들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컴퓨터가 좋으니까 하나 해가지고 전 도시군구 해갖고 좍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채택해갖고 하라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통 그리고 그게 이미 많이 했던 거,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 안 되는 거, 거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국민제안에 들어온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다고 해갖고 저희들이 예산도 받고 해갖고 이번에 테마가 있는 제안 해가지고, 엑스포 관련 되는 올해 일부러 4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갖고 전국 엑스포 관계되는 제안을 내달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8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8건을 채택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 4월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영된 게, 채택된 게 우리 함양군민이 제안한 보물 294호 설명안내판 교체 요청한 이게 채택이 됐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채택된 거는 우리가 국민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실과에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70점이 안 되면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함양군에만 관심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한 내용들을 다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다 보낸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 되겠다. 엑스포를 한번 해서 제안을 올해 별도로 의도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런 제안도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아서 채택을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우리한테 안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2018년도에 127건에 비해서 2019년도 4월말까지 52건이라면 2019년도가 2018년도에 비해서 좀 더 많을 것 같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거는 연말에 가봐야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좍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이게 많아지고.
○이영재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거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채택을 하면
○이영재 위원 그거는 당연히 있을 거고, 미 채택된 제안자한테는 전혀 주는 거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불채택은 점수가 안 되면 불채택이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는 이리 여쭤보고 질의하는 게, 약간 이렇게 무슨 답례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많은 금액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례를 하면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전국에 동시에 팍 퍼뜨리니까 힘도 안 들이고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에 유익한 걸 찾아와 봐가지고 이런 걸, 이러 걸 내가지고 딱 이리 하면 더 좋은데, 대부분이 그냥 팍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불채택이고, 이미 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그것도 아니라서 그리 돼 있고, 채택이 되면 채택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또 보상을 하고, 불채택 되는데 대해서는 뭐 어떻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100 몇 십 건 들어오듯이 그걸 다 우리 말고 다른 데서도 보상할 수는 없는 채택된 것만 그렇게 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를 들면 방금 점수를 평가하신다고 그랬죠, 해당실과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몇 점 이상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70점 이상 되면
○이영재 위원 몇 점 이상 정도 되면 채택이 되고, 몇 점에서 몇 점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제안자에 보상해 주는, 낙제점 밑으로는 안 주더라도 몇 점 이상에서 몇 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70점 이상을 찾는데, 50점 될 때도 있고 60점 안 될 때도 흔히 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뿌리는 거니까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약간 좀 이렇게 우리 함양군에 제안에 좀 더 관심을 높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채택하는 점수 바로 차점으로 몇 점 이상은 약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엑스포 테마 제안을 한번 했고, 하반기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제안 받는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군민들한테도 관외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제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는 게 좋을 성 싶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각 담당부서로, 우리가 들어오면 각 부서로 다 보냅니다, 해당되는 과에. 그러면 자기들이 점수를 다 내고 그래 갖고 오면 점수가 안 되는 게 거의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창으로 들어가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뭐 “군수한테 바란다”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우리 담당관님 해당되는 부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부 민원인들이 보면 군수한번 만나려 하면 힘들잖아요. 자기가 무슨 군정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도 군수한테 바로 하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비서실에 물어봤더니 “군수한테 바란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제안을 하면, 담당부서의 직원이 나가서 제안을 상세하게 듣고 와서 군수한테 보고를 다 하고, 그 지침을 받아서 다시 통보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안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래. 이게 머리 속에는 정립이 좀돼 있지만 글로 표현을 하거나 문서화하기 어렵다.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으로, 자기가 이렇게 뭐 홈페이지나 제안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전화상으로 좀 해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래서 자기가 군민제안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래서 우리 지금 매달 세 번째 수요일 하는 열린군수실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서식을 해갖고 안 받습니다. 전화로 어떠어떠한 내용 때문에 내가 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해갖고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한 1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 좀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그것도 하는 것도 그 사람도 제안해서 아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좋은 내용일지 좋은 내용이 아닐지 본인은 조심스럽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참 좋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말했다가 ‘아이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군수 면담하려고 많이 기다린다? 이거는 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하거든요.
○이영재 위원 어쨌건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요청을 하면 담당부서의 직원을 한번 내보내서라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엑스포와 관련된 제안이 8건 채택됐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거는 나중에 채택된 거 제가 1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26페이지 페이지를 놓쳐가지고 또 한 번…
○위원장 임채숙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페이지?
○정현철 위원 24~5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 현황이거든요. 이거 간담회 거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총사업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네 가지만 한번 질의할게요.
한들생태주차장 조성사업하고 함양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이거는 내나 그건가요? 청소년 무슨 사업이라 했습니까? 드림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거 별도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140억 사업비 들어가 있는 이거하고, 맨 밑에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행 된 과정.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한들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도에서 조건부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농지전용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고생을 제법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도에 농지전용 통과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해갖고 통과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행정절차를 다 했습니다. 그래 지금 추진되는 거는 지금 보상도 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함양청소년문화의 집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드림센터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건립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게 지금 부지를 아직 확정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상태 같습니다. 지금 (구)복지회관 그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관련된 거는 제가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릴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엑스포 진입도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향교 뒤로 진입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향교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라서 지금 이거는 못하는 걸로
○정현철 위원 심사결과는 일단 적정으로 나왔는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만일 이게 향교에도 협조하고 죽 되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도비는 표시는 안 했지만 또
○정현철 위원 이거 사업이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향교에서 그걸 안 하려고
○정현철 위원 향교뿐만이 아니고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진행과정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고요. 또 맨 밑에 그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중고등학교 이거는 계속 학교들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회도 하고 죽 하고, 여기에 대한 거 아직까지는 사업비라든지 이거보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심사분석에서는 적정으로 나왔지만, 어떤 기준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적정이라고, 행정적인 이점을 보고 했겠죠?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이나 특히나 학교주변에는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실태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웰가도 있고 해서 어딥니까? 중학교 사거리 로터리를 크게 지금 계획을, 로터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앞으로 확포장을 하고 학교부지를 일부 편입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전에 간담회 때 논의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연차가 가면서 학부모의 대상은 바뀔 수는 있어도 학부모들이 난리거든요.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안 그래도 위험하다. 그쪽으로 주 교통로가 되고 있는데, 확장까지 해놓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심사분석에는 적정하다고 하나 주민의 안전이나 여론을 참고해야 될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2페이지까지.
담당관님 2018년도 성립전예산편성이 아주 많다 그죠. 2월에 1회 추경을 하고 9월에 2회 추경을 우리가 8대가 들어와서 했죠?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돈은 국비나 도비나 균특을 내려주고 빨리 쓰라 하니까, 쓰기는 써야 되고 또 의회는 열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많네요, 건수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국비․도비 특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안 줘서 문제지, 주면 저희들이 또 사업의 실효성이나 신속집행이나 전체적으로 봐갖고 빨리 해야 될 그런 입장들이라서 그런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 모든 걸 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6월에 있고 9월에 있고 이래서 아마 어쩔 수가 없어서 한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까, 이게? 다행히 2019년도에는 크게 지금 4월말이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웬만하면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해가지고 쓰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33페이지부터 질의해주십시오.
33~57페이지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33페이지에 공통예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실과에 편성해도 실컷 되는데 굳이 공통예산으로 집행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 부서에, 소관 부서별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을 성 싶은데요. 여비도 공통예산에서 여비를 지출하고, 용역비도 실과에 용역비 요청을 많이 하던데 굳이 이거를 따로 공통예산에서 부서별로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게 여비하고 용역비를 보통 갖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 할 그 시기에 그런 것도 시급해가지고 못 맞춘다든지 또,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이런 거는 없던 사항 그런 사항들을 또 전체 공무원들이 가니까, 우리 한 개 부서에만 가면 그 부서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전 실과에 있는 부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니까 공통적으로 그래서 여비든지 용역비 이런 것 쓰고, 우리 용역비도 보통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적은 금액이라든지 또 급한 거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좀 큰 것들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잘한 여비 같은 거는 공통경비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을 성 싶은데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여비 같은 경우는 자기 과에 해당되는 한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가는 것들은…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거 외에는 추경해줘도 되잖아요, 있는 여비 갖고 쓰고 공통경비에서 굳이 지출하지 말고. 공통경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습니까, 공통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가면서 적어져가지고 우리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죽 나온 게 3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는 전체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이런 행사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줄어가지고 몇 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올해는 공통예산에 얼마만큼 편성을 했습니까, 목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리고 이게
○위원장 임채숙 해마다 공통예산을 적게 편성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자꾸 갈수록 적어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얼마를 편성을 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 공통예산 집행현황 이게 언제부터 사용한 겁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위원장 임채숙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뺀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 내용이,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거 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억인데요, 이것만 해도. 웬만하면 여비 같은 거는 내년도부터는 소관부서로 조금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줘도 되거든. 공통예산에서 풀로 쓸 게 아니라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풀 여비를 많이 얻어 썼는데, 이제 그리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될 수 있는 대로 2020년도에 공통경비 여비랑 오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죠? 웬만하면 부서별로 좀 하고 풀에는 많이 넣어둘 필요가, 여기 그러면 풀에서 예산 남는 거는 그대로 이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대로 남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잉여금으로 돌아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부서에 쓰고 남으면 부서별로 주고 풀을, 남는 금액은 그대로 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다 우리 군비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내역 나오죠? 지출하고 남은 금액, 그거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어차피 그대로 두면 다만 몇 천만 원이나 마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이런 거가지고 남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집행 안 하는 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아요, 잉여금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순세계잉여금 중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다른 것도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반회계도 많이 있어요. 일반회계도 많습니다. 자료를 실과별로 지금 받으려고 생각하거든, 순세계잉여금을. 하여튼 용역비하고 여비 같은 거는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웬만하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최소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그 35페이지에서부터 그 뒤페이지까지 광고 및 공고현황 보면, 2018년도에 보면 한 8억 정도 2019년에는 5억 4,000, 군정홍보에 보면 한 6억 정도 2019년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여기 밑에 건명 죽 보면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 40페이지 죽 보시면…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555만 원에서부터 110만 원 이리 죽 집행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냐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근거요?
○이영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해마다 작년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그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언론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광고를 죽 계약하고 집행을 합니까? 우리가 뭐 찾아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특별히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 때문에 우리가 홍보해야 될 건수라든지 홍보해야 될 입장이 많은 것 같고.
○이영재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함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또 별 인지도도 없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함양군 중심으로 그리 한 번 해보려고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계약을 하고 나면 당연히 홍보한 걸 결과물을 가지고 다 관리를 하겠죠, 당연히?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거는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신문사별로 보면 죽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건수도 많잖아요? 광고에 보시면 230건 정도 되고 꽤 많아요. 총 보면 한 1년에 군정홍보하고 광고 및 고시에 보면 한 50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액도 보니까 20억이 넘는데 이런 것도 다 집행하고 나면 그렇게 다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재단을 통해서 주니까 내용들은 다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너무 언론사별로 다 나름대로 평가하고 계시겠지만, 홍보효과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낫지, 이렇게 다 난립해가지고 이렇게 다 홍보를 언론사마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우리 함양주재로 있든 함양․거창․산청 3개를 주재하든, 다 함양 경남지사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리 하는 것이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양하고 직접적인 관계, 또 우리군의 효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광고효과를 평가해서 그 광고효과가 있는 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이거를 여기 지원하는 거 그냥 근거가 없이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해당이 없는, 이게 언론사들 찾아와서 부탁하면 마다할 수 없고 곤란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좀 이게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찾아와서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리 기본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또 아까 말씀대로 엑스포에 대해서 그 중에 조수미라든지 특정한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기본 사항을 이리 깔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그 말씀 참 좋은데 당연히 그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리 보면 엑스포 홍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홍보 같은 게 많을 것 같아, 그동안에 산삼축제라든지 이런 거 해왔는데. 이거는 조금 평가를 하셔가지고 가려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만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한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이게 홍보도 좋지만,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별로 영향력도 없는 홍보력도 없는 언론사에 홍보를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이게 홍보가 있는 데는 이름은 다 얹어져 있죠? 빠진 데는 하나도 없지요? 누락된 회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저희들이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수록 다한 것 같은데요.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런데 이리 해가지고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5페이지에 광고 및 공보현황하고 40페이지에 언론사별 군정홍보 실적하고 내나 ‘18년도 기준만 하는 건데요. 앞에 부분은 공고현황은 8억 1,600이고 뒤에 5억 9,900, 6억 돈이거든요. 이거 따로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런데 여기에 35페이지는 오른쪽에 공고고시를 포함한 금액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건수도 있고 한데, 이영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뒤에 군정홍보실적은 228건에 6억을 썼다는 말이에요. 2개합하니까 한 8억1천만 원에 6억을 보태니까 14억이 넘어갑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아니 2018년도 40페이지 그 6억이 35페이지 6억 하고 내나 그 내용입니다. 내나 같은 건데 35페이지는 신문사별로 그리 해놨고
○위원장 임채숙 밑에는 공고, 고시한 거 우리 군에서 요청해서 한 게 공고고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공고고시는 2억1,600.
○정현철 위원 광고하고 홍보광고 우리가 요청한 거 하고 고시한 거 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기는 한데, 그게 8억1천만 원이 넘고 뒤에 군정홍보실적에 대해서 언론사별 나눠준 게 6억 돈 되잖아요. 그러면 2개를 합한 금액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가요, 따로? 아니라? 그러면 뒤에 군정홍보실적이 앞에 같이 가서 포함돼 있는 걸 세분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앞에 35페이지는 언론사별로 계를 내니까 5억9,900이고, 뒤에는 건수별로 죽 내니까 5억9,900이고, 앞에 공고고시에 된 거는 건수별로 안 했습니다. 그거는 집계만 해놨습니다, 언론사별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할 때, 비슷하게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업체를 따로 찍어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여기 광고하고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이 창간광고라든지, 다른 것들 그 회사별로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라든지 그 때 그때마다 군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금액이 보면 회사에, 어느 회사는 공고금액이 아주 많고 어떤 회사는 아주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공고를 그렇게 하면 뭐 이점이 있는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경남도내 일간지가 좀 많고, 우리 지역신문하고 도내일간지도 다른 신문들은 ABC라고 한국방송협회에서 등록돼 있는 부수가 또 나오고 그걸 참고를 해서 그리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내에 있는 신문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실적 한번 다 볼 수 있죠? 죽 순위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공고한 내역요?
○위원장 임채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여기 지금 신문사별로 이리 돼 있다 아닙니까? 35페이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순위별로, 많이 나간 건수별로. 이게 순위별로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금액별로 이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문사별로는 경남신문이 제일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37페이지 팜플, 밑에서 세 번째 7,966만 원. 팜플이라 하는 데 하고 경남신문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금액이. 그러면 공고를 더 많이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여기 팜플은, 팜플하고 밑에 나인커뮤니케이션즈 이거는 저희들이 대도시 서울에 광고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팜플은 서울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싶어서. 이것도 신문사별로 있어서, 여하튼 고루고루 신문사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광고 홍보비를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이렇다고. 그거 잘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해를 좀 시키시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사실은 이거 신문매체에 홍보하는 거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솔직히?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신문에 홍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홍보 하면 언론, 방송․신문 보통 2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SNS까지 있는데.
○홍정덕 위원 사실은 독자들이 신문을 보면서 광고 거의 안 봅니다. 저도 신문을 매일 구독하지만. 어차피 그렇다 치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엑스포라든지 축제라든지 각 홍보하면서 담당관님이 혹시 함양군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각종 함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광고 그런 내용을 구상하고 계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보시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함양사람이나 외부인들 만나면 “횡성한우” 예를 들면 “순창고추장”처럼 그런 것들이 좀 없는데, 그나마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상림이나 지리산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번에도 병원에 가면서 서울을 한번 가봤는데, 서울 가면서 택시를 타 봤습니다, 일부러. 택시기사한테 일부러 물었습니다. 내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아시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도 지금 모르고 그런데 제가 서울시내 죽 다니면서 아까 말한 대로 광고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버스․택시․지하철, 건물 건물마다. 그런데 함양군을 얼마나 알릴까? 상대적으로 산청은 조금은 알려져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엑스포도 중요하고 한데, 이번에 물론 엑스포를 통해서 함양을 알리고 있는데, 엑스포를 지나서라도 우리 함양을 어쨌든 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 그 알리는 방법들이 서울․부산․대구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이 있는 여기서 이 사람들도 모르면, 제가 오죽했으면 기사한테 일부러 물어봤다 아닙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또 함양에 대해서 아냐고.
그러니까 그 기사분한테 내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이 알려질 수 있냐? 그래 자기가 그러는데, 강남이라든지 사람 많이 끓는데, 지하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버스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버스도 좋은데 너무 노선이 많대요, 자기말로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가능하면 서울시내 있는 전 구간의 버스들 중에 전 구간마다 버스 전체를 하면 안 되고, 그 구간에 있는 버스 한두 대라도 전 구간에 다 하면 그러면 함양이라 하는 데가 엑스포라는 게 알려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함양에 마라톤 동호회라든지 자전거동호회 인원들이, 각 대회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홍정덕 위원 그분들께 혹시 우리 엑스포라든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티셔츠라도 이렇게 아니면 깃발이라도 한 개 제공해준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엑스포가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 만약에 마라톤이나 자전거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당연히 엑스포는 자기들이 하고 할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이 티 같은 데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마라톤 같은 거는 제주까지 2만 명씩 대회 참여를 합니다, 전국에서. 그것보다 광고효과가 뛰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분들은 수시로 소통하기 때문에 약주 한잔 하면서도 알릴 수도 있고, 신문매체 몇 억 들여 가지고 이거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실례로 남해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 이거 일간지 아예 신문도 안 봅니다,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여론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함양에도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에 각 축제를 행사하는데 보면, 고속도로 IC라든지 또 관광명소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있어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한우랑사과랑 축제 9월에 하는데 벌써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는데, 함양에는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면 각 지자체에서 광고하는 거 있죠? 산청․거창․장수 인근에서 다하는데, 우리 함양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함양은 내년에 세계엑스포를 한다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소홀 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수동에서 오는 안내판 거기에 산삼축제하고 아울러서 2020산삼엑스포라는 걸 하고 지금 하고 있고
○홍정덕 위원 그래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함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봤어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고라는 게 뭡니까? 매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아야 광고가 되는 것이지, 한두 번 언론매체에 덜렁 내가지고 그거 무슨 광고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내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내년에 얼마큼 더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자전거동호회 대표라든지 마라톤 특히, 이런 분들 대표들 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도 제안도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티셔츠라든지 이리 주는데, 우리 함양에는 이야기해도 주지도 않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주 각 지역에서 마라톤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 하지 않습니까? 몇 만 명씩 모여요. 그 얼마나 광고효과가 뛰어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금만 관심을 표현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58~마지막 페이지, 73페이지까지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61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61페이지 소송, 승소를 하고 나면 어느 누가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경비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징수가 다 돼서 회수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정현철 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다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할 때마다 다 이기고 나면 저희들이 돈을 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징수됐는지 그거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통보 오면 결정 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하고, 어떤 애로사항은 그걸 만약에 안할 때 또 다시 그걸 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정현철 위원 우리가 소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 납부의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돈 될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우리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지난 기간 동안에 국가․행정․민사․행정심판 쪽에 다 결과물을 자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회수 안 되는 금액도 그러면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 법원에서 통보 온 거는 저희들이 다 일단 했고, 여기 전체적인 금액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패소하면 물어주는 돈도 있지만 그것도 세금이고 또, 우리가 이겼을 때는 부당한 소송을 저쪽에서 걸어서 괜히 시간낭비, 인력낭비 한 거 아닙니까? 돈까지 낭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수 다 돼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된 것도 있을까봐서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정현철 위원 다 돼 있습니까? 못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거는 제가 또 한 번 더 별도로 살펴갖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이 건수에 대해서 못 받은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못 받은 사유.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홍보와 관련된 얘기라서.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수동강변의 도로변에 있는 전광판, 안내판 거기에 지금 우리 엑스포 관련한 홍보가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여기 몇 군데 현수막이 우리 시내에, 거리에 걸려 있는 거 보면 당초에 25일간 돼 있었습니다. 20일간이었었나, 25일이었었나. 그러다가 연장이 되면서 31일까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는 보면 그 뒤에 끝나는 날짜를 이렇게 표가 안 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덧붙여서 해놨어요. 그래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 드려야되겠네, 홍보 얘기가 나와서.
내가 수동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판에 보면 9월 25일부터 10월 며칟날 하는 거 이걸 덧붙여가지고 천으로 해서 같은 소재이겠지. 붙여놨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훼손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딱 보고 우리 박영진 엑스포조직위원회 본부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정한다고 한 게 도로 갖다 붙여놨더라고, 이걸 다시 펴서 붙여놨더라고.
그래 이게 큰 행사를 앞두고 이게 뭐냐 이거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함양을 우습게 보겠어요. 이게 뭐냐. 돈 이거 바꾸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천갈이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효과가 있게 해야지. 오히려 지나다니면서 웃음거리 될 거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땜빵 해놨거든. 그래 내가 그저께 관계부서에 이야기 하니까, 지금은 엑스포 돼 있지만 산삼축제 관련해서 광고를 바꾼다고, 내용을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고를 효과적으로 해야지, 하고 욕 얻어 먹는 그런 그거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지금 산삼축제 한다고 광고를 바꾸는데, 그 축제 끝나고 그래도 1년 더 남았으니까 엑스포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렇게 안 되도록
○이영재 위원 어차피 천갈이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군수님도 그러고 부군수님도 그러고, 어차피 뭘 하면 좀 품격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빠른 진행을 좀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질의내용이 아니고 진행을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제 끝 페이지까지 다 했는데요.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있으세요?
○정현철 위원 질의 계속 끝 페이지까지
○위원장 임채숙 예, 끝 페이지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에 담당관님, 지금 저희들이 4만 벽이 깨진 것은 작년 말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4만은 올해 2월 명절, 설 지나고
○정현철 위원 명절 기점으로 그렇습니까? 4월말 기준으로 최종 3만 9,900 돼있는데요. 앞에 자료가 ‘17년도 12월말 기준이 있거든요. ’18년도 자료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는데, ‘18년도 게 쏙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면을 떠나서 읍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읍에 전에 어떤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읍장님께도 한번 요청한 사항이 있거든요. 전출입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죠? ‘18년도 기준은 지금 여기 없어서 제가 다른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나열은 안 하겠지만, ’18년도 게 들어가야 되고 ‘19년도 4월까지 어떻게 됐는지 구분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전출, 전입은 좋은데 전출사유가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말씀하신 2018년도 기준은 4만44명이고 참고로, 전출사유는
○위원장 임채숙 2018년 12월말 몇 명이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40,044요.
○위원장 임채숙 40,044.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래 전출은 보통 직업상이나 가족관계, 주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똑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다들 하시더라고. 물론 읍에서 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면에서 읍으로 전출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겠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뭐해도, 읍의 인원이 제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전출입이, 전입은 우리가 환영하는데 전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는 물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학을 가 있는 학생이 호적을 파 간다든지 이럴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빠져나가는 인원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채우는 것도 좋지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는 없으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내용이 전달되면 충분히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구했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에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좀 전에 두리뭉실한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제가 한번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도 하여튼 인구만 나오면 저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2017년도에는 549명, 2018년도에는 569명, 이리 많이 돌아가시니까 태어나는 애들은 156명, 153명 하니까 이거는 400명 이상이 차이나니까 참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돌아가시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래 아니 할 말로 우리 장례식장에 갈 때, 제가 면에 있을 때는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철렁해갖고 주소가 어딘지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고령화시대라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도 그런 애로가 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아까 인구늘리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 한숨을 두 번이나 쉬던데,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주는 인구를 갖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반산촌개발사업 같은데 사실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안의사랑학부모회 가가지고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래백사장이 하나 없다. 개구리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둘러봤더만 실제로 모래가 없더라고요. 거기 하천 같은데 이런 데 실제로 개구리라든지 생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하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안 오려고 하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환경을 잘 가꿔놓으면 찾아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 특히 홍성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설명회나 공청회, 제안, 공모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우리 얼마 전에도 서울의 전문가님을 초빙해갖고 우리 읍면에 주민참여예산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홍정덕 위원 그 면이라든지 마을단위로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면별로 다 오라고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면이나 이렇게 마을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는 3억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몰라요, 사실은. 이런 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도 행안부령에 의해서 자치회로 바꾼다고 올해까지 다 바뀌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사업이 효과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그러고 공문도 주민참여예산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올해부터 전 읍면 다하니까 활성화가 더 안 될까 싶습니다, 전 읍면이 다하니까.
○홍정덕 위원 그런데 실제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잘 될 것 같다 하는데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죄송한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해당되는 위원들을 해가지고 이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 보니까 지금까지는 5개인가 6개 읍면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체 11개 읍면을 다 하니까 더 활성화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홍정덕 위원 혹시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 있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 저희들한테 온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예산을 좀 달라 이런 이야기 들입니다.
○홍정덕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예산부족 같은 걸 면에서 요구를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 담당을 행정과에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읍면 다하니까 함양읍, 안의 그다음에 서상하고 몇 개 읍면 하다가 올해는 안하는 것까지 다하니까 그 예산도 아마 증액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인구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담당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미래정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미래정책에서 해요. 그거를 조직개편 할 때 차라리 인구정책담당이라든지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맡겨서 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발굴 안 될까요? 총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 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데는 협조 받는 걸로 하고 행정과나 총괄 부서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보는 미래정책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죠, 그죠? 그러면 한 부서에서 인구만 담당하게 되면, 연계해서 각 부서하고 주민등록 관계는 행정과, 예를 들어서 보건소․센터 이래서 여러 곳에 연계를 해가면서 담당부서가 하나 생기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느 시군 자치단체라도 마찬가지라, 지금 현재. 우리만 줄어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초고령화시대라서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가 주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해는 다 하는데, 혹시 또 이렇게 담당계를 신설하면 조금이라도 관심도가 높을 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7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효과를 본 게 5명 이상이면 50만 원, 10명이면 100만 원, 추진방법에는 은퇴계층․귀농귀촌예정자 등을 발굴해서 확보 한다 이런 계획인데, 좀 전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은 우리 숙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때까지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현황이 지금 아직 지불은 안 된다 아닙니까? 6개월 이후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내고 해당되는 걸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다 안 돼서
○정현철 위원 추진현황은 아직 집계는 안 돼 있겠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다음에 또 집계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도 여러 명 소개해주기는 했는데, 몇 명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결과가 지금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드림센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진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밖으로 안 나가야 되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다시 영입이 돼야 되니까. 청소년드림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드림센터 전에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 우리 어린이드림센터는 지난번에 공역사업이라 해갖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청소년드림센터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청소년드림센터, 어린이드림센터, 청소년․어린이
○위원장 임채숙 어린이드림센터라고 80억 짜리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150억에서 250억으로 늘었던 부분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용역 중에 있을 건데 지금.
○정현철 위원 용역은 아닐 텐데, 그거 추진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용역 중이고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이 아니고 어린이.
○정현철 위원 위치선정도 안 돼 있겠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직 위치도 안은 몇 군데 지금 나왔는데 결정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220억이랍니다, 220억.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관계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난번에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 전혀 안 왔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완료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상하수도 때문에 제일로 이야기를 많아합니다. 들어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홍정덕 위원 기존에 상수도 먹는데 50m 벗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상수도 거기에 보면 안 돼도 단 군수가 필요할 때는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내내 말씀하시는데, 이거보다 삶의 질 높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더위에 물, 지금 지하수도 오염돼 있고 계곡수도 오염됐다고 건강문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수도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우리 함양군이 인근에 비해서 제일 적더라고요. 한 5.4%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증액 꼭 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요일 오후에 잠시 진안 동향면에 갔다 왔는데, 하나는 장수군이고 하나는 진안군이고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와 생각이 따라서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시책들이 바뀐다는 걸 실감했고요. 이게 다리 한 개 사이로 이렇게 진안군․장수군이 갈려서 읍면에 면단위로 이렇게 청결하게 쓰레기수집장을 다해놨더라고요, 그래 진안군은 인구가 2만5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죽 보니까 우리 오도재 단풍경관사업이라 해갖고 30억 전액 군비로 이렇게 예산책정 했고요. 이 30억이면 쓰레기수집장은 물론 상하수도 50m, 100m 되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과연 뭘 필요로 하는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홍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고 군민들이고 삶의 질 향상이 돼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그렇다고 거기만 100% 다 우리 예산 들어가기는 그렇고, 전체나 우리 관광이나 농촌이나 또 개발이나 여러 분야에 다 골고루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또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서 우리 그리 안 해도 계속적으로 우리 경노모당이나 이런 데도 지금 상대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분까지도 또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실은 어디든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르신들 게이트볼 행사장에 1년에 6번씩 행사비도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예산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예산 같은 거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가봤을 때, 정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이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예산을 조금 군민들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죽 그리 우리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해야 될 데는 많고 문제는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방세수 수입은 아주 제한적이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담당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군의 연 5천억 되는 예산중에 교부세가 압도적으로 많고 국가에서 오는 돈이 많은데, 그 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얼마 전에 기재부 간 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부서에서 아까 공모사업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서에도 지금 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풍수해 같은 경우는 지금 304억 정도 되는 그 돈을 우리가 최종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국․도비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서마다, 공모 있는 것마다 우리가 접근을 하고 공모에 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재부 가갖고 구룡공설묘지 같은데 78억 되는데, 50억 되는 국비를 좀 달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거기도 1년에 다 못 쓰니까 나눠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까지 하고, 하여튼 간에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또 안타까운 게 한 개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가에서는 지방이양사업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방이양 도로 넘긴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한테 타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잘해가지고 100억 이상씩 이리 받아왔는데, 그게 없어지고 마을중심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거의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애로가 또 있습니다. 더 많이 따 와야 되는데 공모자체를 없애버리면 도에서 도단위로 공모사업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그거는 도에서 고민해야 될 입장이고, 만약 도에서 또 하게 되면 저희들 거기에 또 응모를 해가지고, 도 이양되는 그런 사업에 따른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시고 특히, 또 국비확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담당직원님들 또 부서장님들 다 역할이 있고 노력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체장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 때 기재부 갔을 때 우리 군수님도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까지도 가고 지금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노력하고 계시지. 제가 노력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건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감히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4년 임기 1년을 수행했는데, 지금 죽 하시는 행보 보면 3년 후에 선거를 위한 그런 행보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담당관님한테, 물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하고 찾아보는, 한번 찾아뵙고 하는 것보다 또 우리 국장님이 찾아보는 게 낫고 또 부군수가 찾아보는 게 낫고 군수가 찾아보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영향력이 다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공모사업도 점수를 내가지고 죽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점수에 의해서, 우리 도내서도 보면 여러 개 신청하지만 1, 2위정도 보통 중앙에 올리고, 그런 것들은 실무부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위 안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까 구룡공설묘지 이런 거는 공모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건복지부까지 찾아가가지고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리하니까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그럴 때도 군수님 찾아가시니까 더 자기들도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건 윗사람들이 가는 게 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탁하는 것도 영향력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은 행정부지사 지금 경제부지사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호칭하나요. 옛날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렇게 뒀다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는 중앙에서 발령받아 온 사람이고, 정무부지사는 도지사가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정무부지사를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함양군에도 부군수, 지금 도에서 나온 부군수 외에 정무부군수를 두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기보다는
○이영재 위원 우리 담당관님 생각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국장도 제도가 중앙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이런 제안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무부군수 제도를 둘 수만 있으면 중앙부처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장급 출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임기제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무부군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제 제안인데 우리 담당관님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도 지금까지 없다가 위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국장제도가 된 것 같이, 이런 직위들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앞으로 세월이 바꿔서 이번에 국장 생기듯이 또 정무부군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이영재 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는 거 말고, 함양에만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면 함양에만 우선 해보자 이런 이야기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인사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자체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그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따오지만, 조직 같은 경우는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는 우리 부군수는 도의 소속이니까 도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국비 확보하는 데는 군수님이 하셔야 되지만, 전반적인 군정을 보셔야 되니까 국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정무부군수제도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천만 원씩 줘서 1년에 연봉 1억을 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국비 몇 십억만 더 얻어오면 더 이익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저도 한번 연구해보겠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이 위원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사부서에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의회 아까 담당관실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정말 원만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보좌를 잘 하셔서, 정말 신바람 나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장에도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보조금도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군민들에게 없어지도록 보조금 예산편성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농협․산림조합 이런 곳에도 전혀 군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총 금액이 얼마만큼 들어서 오늘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동 자재창고 준공식에 갔는데, 10억 얼마 얼마가 들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총금액이 이렇게 들어서 오늘 준공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나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안 나간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되 정말 우리 군에서, 또 도에서 국비 이런 게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예산을 우리가 중앙부처나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보조금을 이런저런 단체로 주고 기관에 이렇게 주니까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인지,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인식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