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5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31분 감사개시)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의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창의군정실현을 위해 전략목표는 군정기획조정 및 평가환류 활성화 등 4건으로 설정했으며, 중점과제는 기획담당은 맞춤형성과관리체계의 마련으로 하는 등 각 담당별로 1건씩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한 건 한 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기획조정 및 평가환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성과관리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함양 등 8개 시군구가 안행부로부터 선정되어 사업비 각 1억 원을 지원 받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무평가반 통합워크숍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했고 성과지표 개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성대상 공모신청은 지난 6월에 완료했으며, 전국 227개 시군구의 대상기관과 일반 행정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프랜드시책 상반기 평가는 79개 시책에 대해 이미 완료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4년 지자체 성과관리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성과보고대회를 10월말까지 개최하고 프랜드시책 최종평가 및 우수시책은 12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책발굴연구모임 활성화의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책발굴연구모임 워크숍을 1회 개최했고, 시책발굴단 15개 팀 6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국고예산확보 총력추진의 추진상황은 국고보조금 324건에 1,210억 원을 신청해서 8월말 현재 304건 1,06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그동안 관련기관 방문 16회, 향우공무원 교류행사 시 보고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예산확정 시까지 지속해서 상급기관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미 반영된 사업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의 추진상황으로는 8월 중에 ‘15년도 예산편성기준 설명회를 개최했고 동시에 지방재정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정기준강화 및 지출, 자율통제 등 재정원칙준수 등 4건으로 설정했으며, 예산편성작업은 10월 25일 한, 의회에 제출은 11월 21일, 심의의결은 12월 21일까지 하도록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페이지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의 추진상황으로는 전 직원 교육, 결의대회, 공직기강 감찰활동 등을 실시했고 청렴자가학습, 청백-e시스템,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전개하고 비위적발 시 강도 높은 징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대상범위는 보시는 표와 같이 공사의 경우 종합 3억 원 이상, 전문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기술 7,000만 원, 일반 5,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60건에 1억 4,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품구매, 용역 및 각종 공사 시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전략적 홍보로 군 브랜드가치 향상입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지역TV방송 대담방송 3회를 비롯해서 시사교양프로그램 홍보, 신문잡지 등을 통한 특집기사 및 보도 650여건, 광역권 군정홍보 11건을 실시했으며 지난 8월 6일 도정종합정보홍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군정홍보 실적평가 실시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5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여 문화관광과 등 상위 6개 부서를 선정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군정홍보실적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6개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와 생산적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대응입니다.
조례·규칙 36건을 공포했으며 훈령 4건을 발령하고,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 처리는 2건, 민사소송 처리 중이 15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례 19건과 규칙 7건을 10월 중에 공포하는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행정 및 민사소송 17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행정지도 발간은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 조사 및 2014년 함양군 행정지도 발간을 상반기 중에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에 경남사회조사와 가구주택기초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미래전략은 2015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및 전국 지역개발사업 평가는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모를 통해 백전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 120억 원이 잠정 확정되었으며, 이는 경남도 공모신청 반영률 86%로 1위이며 도평균 62%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입니다.
평가결과 최우수인 S등급 2개를 획득해서 인센티브로 10억 원을 반영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2016년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과 함께 적극적으로 응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모델구축사업은 전국 6개 지자체가 지난 7월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함양군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가 전국에 파급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는 2014년부터 5년간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교육, 소규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우수마을선정 2016년 사업신청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업무보고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주요업무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용역사업 발주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군에서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에 따른 결과물은 기대이하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많이 들었는데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용역주기 전에는 다른 충분한 검토나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충분한 그거 해주시고 용역 삼는 기준이라든가 계약조건,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어떻게 하는지, 용역발주를 줄 때 입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찰이라 하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제안에 의한 제안을 받아 제안심사를 위한 협상에 의한 입찰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개경쟁입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학술연구용역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 우리가 남보다 방향을 맞추려고 하면 제안을 공모해서, 제안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게 유리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토목, 기술, 건축, 공학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입찰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용역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용역부분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계약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각 해당부서에서 제안심사에 의한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그 입찰과 관련된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됐는지 그 용역비 산출이 제대로 규정과 맞는지 그에 검토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상반기까지 60건에 1억 4,300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주민들 교육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포함돼가지고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13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용역 했던 자료.
꼭 복원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지역주민의 소득운영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복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의 한계를 둘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근산성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용역업체를 보면 거의 했던 분들이 계속합니다. 문화관광과든지 산림녹지과든지 도시과든지 보면 그 한 업체에서 계속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내나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함양을 많이 아시고 지역적인 정서를 아니까 더 입찰이라든가 견적입찰에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또 각 업체별로의 다른 의견들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보면 몇몇 업체에서 국한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과 제도를 떠나서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업체도 참석될 수 있도록 연구를 심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상황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업무추진사항이나 보고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소통, 협력체제를 강화한다고 항상 말로는 그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되려면 제가 책자도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세 가지 방법론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일단은 주요사항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방안이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정보. 이게 조직관리적 개선방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보공유나 사전협의체 구성은 사실은 우리 함양군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되는 것은 좀 형태적 개선방안인데 일부 사무과 인사에 있어서 물론 인사권은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사례가 전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립되는 그런 의회도 많지만 대부분 다 상생, 협조하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의회 의견은 대다수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정기인사만 해도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세 가지 형태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그리고 조직 관리적인 그런 개선방안,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도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말로만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렇게 뭡니까? 간담회나 말로서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이뤄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일단 제가 이 발언을 기회로 해서 우리 군수님이 그걸 좀 아시고 앞으로 이런 협조체제를 잘 이뤄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고”라는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인데 올해 2014년 자체수입이 작년 당초예산대비 60%나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행사축제경비가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부분의 경비가 빠지다 보니까 아마 낮게 책정되는 그런 이유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또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지금 행사축제경비가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복지수요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이게 행사축제경비가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앞으로 재정문제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뽑은 자료입니다마는 지금 자체수입 대 인건비의 비율이 이게 정확한 “재정고”라는 홈페이지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체수입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2011년, 12, 13, 14년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는 96%, 2012년은 91%, 2013년은 100% 그런데 2014년도에는 17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왜 그런지 우리가 주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거는…
그래서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창출된 거라든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게 있다라든지 그 시책을 한번 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건부터 해가지고 총 6건…
그리고 또 실장님께 한 가지 제가 2013년도에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 프로젝트 사업 그런데 과연 군민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군정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군민들이 우리가 군에서 이런 대대적인 어떤 시책을 하고 있으면 군민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2013년도에 과연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뭐가 있으며 그걸로 인한 파급효과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됐는지 이런 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까지 지난해부터 세계산삼엑스포 준비로 인해가지고 해마다 세계산삼엑스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노화 특화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제2함양일반산업단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양읍과 지곡면 일원에 또 부지보상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와서는 우리가 군에서 3개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육성을 하자. 사과, 곶감, 양파 이런 것을 각 품목별로 현재는 200억 대에서 연간 340억대 정도 소득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2~3년 내에 500억까지 끌어올리자. 그래서 기반조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불로장생 휴양산삼밸리가 지금 현재 600억 정도 연차별로 투자가 됐습니다, 대봉산자락에. 그것도 1,000억까지 규모를 넓혀가지고 앞으로 함양이 산삼이 휴양밸리, 병곡 일원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관광자원화 상림과 연계해가지고 상림주변개발사업 또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거기를 하면서 아울러 또 스포츠파크 수영장을 얼마 전에 개장했고 또 현재 국가재원 출연 가축유전자실험단지가 서상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착공돼서 2017년에 준공목표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업인들의 주요관심사항인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이고, 내년 말까지 안 되면 내후년 상반기 중에라도 준공을 하면서 농작물 시범포까지 같이 한꺼번에 한 군데 장소에서 농민들이 다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업무를 총괄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군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 케이블카 유치 관련 또 공설화장장 관련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도축장 문제도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도축장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사항, 우리 군민들이 남원까지 저 밀양까지 먼 데까지 가는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도축장을 만약에 우리 군에 유치를 하면 또 도축세라든지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이 유발되는데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우리 군수님 6대 취임을 하시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민들이.
그러니까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같이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도 20일에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서 공무원들 등반대회를 한다라고, 지리산 등반대회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아! 군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걸 좀 피부에 와 닿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 관계자들도 그렇고 환경부에도 그렇고 4개 시군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군별로 큰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홍보활동을 하면 역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만 실과소와 읍면장들, 간부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도 이번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어디가 위치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대표격,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무계장까지 70명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꼭 행정에서 주도 하에 하기 힘들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행정에서 소송관련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일반업체나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소송 건이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거기 본백간 도로 관계부터 해서 각 실과에서 다르지만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실제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정말 그게 법적인 이상이 없다면 행정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예로 건설폐기물 수동 효리에 그게 벌써 소송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가 없도록 좀 행정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행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자료에 혹시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본백-용평 간 도로 이 쟁점은 별다른 우리 군에서 책임이 승소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도 맞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도관할 지역발전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아우트라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번에 뭡니까? 폐기물 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자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전 담당자도 제가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적법하게 허가내줄 사항입니다. 허가내줄 사항인데 민원 때문에 감히 내주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이 분쟁이 줄어든다. 없어진다. 이걸 감안하고 소송을 갔다는 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적법하게 허가내줄 사항을 민원이 무서워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거 위법행위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은 오히려 민원분쟁, 알력이 일어나는 것 보다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러면 민원분쟁이 줄어든다. 이걸 노리고 대법원까지 간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팽배하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사실 진짜 앞으로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소재를 따지는 그런 문제보다도 일단 우리 공무원의 의식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요구가 과다하고 민원들이 집단시위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 소송을 고법, 대법원까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또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편성 설문결과에 우리 교육 분야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군민의 목소리도 있고 한데 우리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률이 2013년도에도…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이제 매년 동일하게 함양읍은 1억 원이고 안의면이 7,000만 원, 다른 여타 면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져 오더라고요, 예산서 상에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하는데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면단위에 5,000만 원 가지고는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기에 면장들이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보면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포함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운영조례가 군민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상위법에 보면 함양…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아마 이게 제가 우리 교육받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아마 함양군 제안규칙이나 함양군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제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아까 제가 프랜드 시책 2013년도 시상금액은, 시책은 어떤 과 시책인지 그 시책 명을 좀 저한테…
(11시26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개별적으로 더 감사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우리는 더 감사할 위원이 없고 또 업무적으로도 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사항으로 우리 갈음을 하고 오후에는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46분)
○위원장 김정희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와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라든지 또 거기에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읍면 예산 작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읍면 예산편성 하는 것에 있어서 함양읍이 1억 이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까?
○위원장 김정희 말하자면 포괄사업비 격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주민숙원사업이 그게 통상적으로는 포괄사업비라고는 하는데 예산서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비도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읍이 가장 많고 다른 데는 적고?
○위원장 김정희 예, 인구나 여러 가지 수요면 그런 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주변여건 그런 걸 반영해서 읍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인구로 비례하면 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면단위에서도 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농업 관련 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무슨 말인가 잘 알겠는데 그리 되면 함양읍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군에서 시가지는 전부 사업들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읍은 외곽지역일부만 지금 사업비가 들지 그 외의 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위원장 김정희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시개발사업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도 마을단위가 마을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박준석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이런 것 불합리한 부분이 그래도 큰 일이 더 많지 않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도시계획 안에는 다 군에서 하고 읍은 실제로 외곽지역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읍에는 여러 가지 또 행정수요도 많고 마을 수가 많기는 하지만 군에서 또 직영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걸 조금 감안해서 좀 더 분석을 한번 해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합리적이고 적정성을 봐서 그리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더 거론하도록 하고 일단은 당초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주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투자가 왜 이리 낮은 겁니까, 우리 0.48%?
○위원장 김정희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
○박기정 위원 0.48% 16억이라고 돼 있네요.
○위원장 김정희 그 예산에 반해서 비율이 적은 거는 우리는 아마 장학회에서 교육사업에 많이 또 투자를 해주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비율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기회가 있어서 해보면 군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교육에 선생님들도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 그 장학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예산이 기금으로 운영된다 이 말씀인데…
○위원장 김정희 안의 같은 데도 기숙사를 군에서 다 지어주고 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박기정 위원 그걸 기금으로, 기숙사 그거는 기금으로 운영하죠?
○위원장 김정희 다 장학사업으로, 장학기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서기 김동우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