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소에는 10시부터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9시부터 1시간 당겨서 진행하게 된 것은 내일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우리 공무원 산행대회 그것 때문에 저희 군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사전에 올라가서 현장을 한 번 더 답사를 해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올라가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시간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행정사무감사 5일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 기본현황하고 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운광장 뒤편에 2015년까지 50억 원을 들여서 기념관, 사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공정은 토목공정이 약 50% 정도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내에 관광객들의 방문 시 왜소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한 시설물 규모와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상이 되는 대로 의회 보고를 한 이후에 재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53회 물레방아골축제입니다. 금년에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전통문화예술 행사와 연뿌리 캐기 등 농촌실정에 맞는 체험행사를 도입하고 군민체육대회와 농·특산물 엑스포 등을 조합하여 잘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함양문화원 이전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문화원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읍시가지 내 약 7,000㎡ 정도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3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약 7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간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내년에는 토지매입 각종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2016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입니다. 고려말기 사근산성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숨져간 500여 명의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공간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1억 5,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제향공간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6월에 발주하였으며 내년까지 완공하여 제향을 내년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전사업입니다. 미지정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뇌계 유호인 선생사당, 논개묘역의 부분정비는 완료하였고 현재는 당곡 정희보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풍천노씨 소장 동상문화재 2점은 경상남도에서 문화재 지정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으며, 서하파출소 담장과 안의면의 종담서당, 지족당 고가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가문화재 8군데와 지방문화재 10군데 그리고 전통사찰 1군데 등 총 19군데에 대해서 18억 5,000만 원을 들여 보수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완료가 7군데, 시범 중이 10군데, 설계승인 신청 중이 2군데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권역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상림과 고운광장 어린이 공원입니다. 연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있으나 고운광장과 어린이 공원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면서 잡초제거 등 인건비 예산의 부족으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 매입입니다. 서원인근의 대규모 양계시설을 매입하여 주변 환경 정비와 악취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은 건물이 없는 8,000㎡는 매입을 하였으나 양계장 건물과 부지는 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끼리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어 민사2심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관광객 유치와 홍보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과 홍보관 운영 3회, 로드쇼 2회와 외신기자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홍보팸플릿 제작 추가배포와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서원활용을 위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남계·청계·구천·화산서원 주변에 대하여 90억 원을 들여 정비와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남계마을 전체의 이주와 남계·청계서원 주변을 정비하였으며 현재는 남계서원 앞 조경과 화산서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이면,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마천면 강청마을 앞 70,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187억 원을 들여서 2016년까지 자연사관, 생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2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25%정도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부지 중 일부 6,000㎡정도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상림주변 약 39만㎡의 부지에 2020년까지 159억 원을 들여서 숲생태체험관, 수생식물원, 전시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군계획시설 결정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내년에는 편입토지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2020산삼엑스포 추진계획과 구역중첩이 되고 있어서 향후 가변성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관련한 여타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입니다. 안의면 농월정 국민관광지 내에 2018년까지 80억 원을 들여서 오토캠핑장 조성, 캐빈하우스 등의 건립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애로사항은 주변사업 등의 부지는 협의가 되었지만 사업구역의 외곽일부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월정복원입니다. 2003년에 소실된 정자문화의 대표 격인 농월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부대사업을 포함해서 약 8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원형복원을 위한 고증설계를 하였으며 금년상반기에 발주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치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부대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백연유원지 확대 조성입니다. 상림주변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건너편 백연리 일대 19만㎡의 부지에 2020년까지 주차장시설과 민자 숙박시설 설치에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약 234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만큼 완료되는 대로 군계획결정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기본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곡면 노사초공원조성과 수동면의 사근역 복원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 중 발주해서 지난 8월에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의회 간담회 시 제시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내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2009년도 계획을 세운 이후에 65억 원을 들여서 수영장과 헬스장 등 금년에 완공을 하여 지난 5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영 및 헬스강사 등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시간대별로 8개 반의 운영과 노인수영 등 군민들의 많은 성원 속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관리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2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운동장 뒤편 약 20만 5,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다목적구장 등 11개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증설된 면적 12만 1,380㎡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사업비 확정, 투융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기본실시설계제안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현재 약 63억 원을 들여서 전체부지면적의 45%인 9만㎡정도를 매입하였으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약 5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체육종목별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연중 체육시설을 통한 군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전국대회 7개 중 초중학교 여자축구대회를 비롯한 5개의 대회와 경남도체 및 각종 협회별 경기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군체와 노사초배바둑대회 및 전국탁구대회 그리고 경남도 생체 등을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천후 족구장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스포츠파크족구장 예정지에 15억 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실내 1면, 야외 1면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경상남도에 설계심사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동면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수동면 주민들의 체육을 위한 시설로써 17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 화장실, 본부석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써 기본계획은 2009년에 하였으나 주변여건이 고속도로 하천부지로 이루어져 있고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농지협의가 되었다가 하반기 중 축구장을 먼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관련법과 지역여건상 정상적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애로사항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인력과 예산 등 열악한 형편이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 질의 답변
(09시2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문화관광과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일도 많고 고생하시는 과인데 일이 많다보니까 말도 많은 것 같고 또 고생한 거에 비해서 돌아오는 인센티브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가기 전에 우리 고운 체육관이 언제 신축했습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고운체육관 저 건물이 19년 정도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오래되기는 오래 됐네요. 지금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13년도에 한 1억 넘는 것 같고 ’14년도에 벌써 한 3억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그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수비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리 고운체육관 지을 때 잘 지어가지고 보수비가 지금 한 건물 오래된 건물치고는 안 들어간 실정입니다. 1억 원 가지고는 전에 조금 손질을 했고 들어가는 작년에 좀 보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수를 했냐 하면 천장에, 고운체육관 안에는 흡음보드라고 소리를 빨아들이는 그게 다 발려 있습니다, 천장까지. 그래서 그게 실내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면, 그걸 안 쓰면 빵빵 울리는 소리가 공명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흡음보드가 공교롭게도 그 안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는 노후 돼서 좀 탈락되기도 했고 안에 청설모가 살았습니다. 청설모가 살아가지고 이게 다니면서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금년 5월에 마쳤는데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박준석 위원 내년에는 또 이번보다는 적게 들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보수 계획을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안의에도 마찬가지 연암체육관이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었고 그것보다 그것도 노후화가 돼 갖고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 헬스장이 안 있습니까, 그죠? 헬스장에 민원이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안의면 헬스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저거가 좀 관리를 하면서 일반 회원이 아닌 사람이 운동을 하러 오면 돈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돈을 받는 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회원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거는 정회원이고, 저것들이 말하는 정회원은 회비를 거둬가지고 자기들 결국 저녁도 먹고 회식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정회원 말고 준회원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금 1만 원씩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너거 건물도 아닌데 왜 우리가 돈을 1만 원씩 주고 해야 되느냐.’ 그 명목이 저거가 관리하고 청소비 조로 받는다는데 여기 보면 체육관 관리 외에 인건비가 1,800만 원인가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안의는. 그거는 어떤 부분의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변청소, 특히 실내청소 그 다음에 간단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박준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청소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적절한,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틀림없이 알아보시고 군민 세금가지고 다 해갖고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거가 기득권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잘 알아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 회원들이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헬스장 기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우리 군에서 별도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니까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약간의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원들이 좀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어쩌다가 오신 분들이거든요. 어쩌다가 몸이 안 좋아서 매일 그 사람처럼 매일 나가서 그 기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좀 몸이 뻐근하다든가 어찌해서 몸 좀 풀어보겠다고 한 번씩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거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예, 박기정 위원입니다.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도 없으시고 해서 제가 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역사공원 진입로, 진입로가 지금 따로 특별하게 지적도상 그 도로가 떨어져야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진입로를 따로 떨어지는 거는 좋은데 지금 기존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과 높이가, 높이차가 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높이를 낮출 수 없느냐 이렇게 현장 확인 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한 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검토보다도 저 쪽에 최치원 역사공원 지금 시설하고 규모 이런 배치상 전면 재검토해서 의회는 보고를 다시 할 건데 그 때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관광인프라구축 기본용역에서 노사초공원 하고 사근역 복원 이게 노사초공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둑동호회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근역 복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의견 듣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사후관리비라든가 그 말(馬)을 갖다 놓고 말 갖다 놓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들고 그 때 설명했듯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심시숙고 해갖고 후속대책을 좀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난번 의회 간담회 시에 말씀하신 그 안에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량은 동헌, 그 다음에 찰방의 잠자는 살림집 그 다음에 마구간, 현청들이 거처하는 곳 그 다음에 약간의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건물 이렇게 배치가 되게 돼 있었는데 간담회 시 제시된 안건이 최소한의 상징적인 건물만 짓고 나머지는 관리운영상 애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싶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진짜 이거 좀 정말 상징적인 건물을 세워놓고 조그맣게 해야지 사후관리가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어린이, 우리 상림권역 유지관리에 있어서 상림어린이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조명등이 많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명이. 밤에 체육시설 이용할 때 가로등…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조명, 조도가 낮다 그런 말씀이시죠? ○임재구 위원 예, 어린이 공원에 밝기를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월정 복원사업에 우리가 8억을 다 쓰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니요. 현재 농월정복원에 우리 예산서상 수치가 8억 원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억 원, 군비가 3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도비 2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허수입니다, 2억 원이. ○임재구 위원 그러면 3억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도비가 실질적으로 3억이 돼 있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에서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임재구 위원 그래 도지사님도 약속했던 5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도 추경 때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상림주차장, 상림의 입장료 부분을 조례제정을 해서 했는데 아직 행정에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 입장료, 주차료를 받는 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례제정의 어려운 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상림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얻어지는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시한 예로 자! 입장료를 받자 이 말이에요. 3,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더라도 2,000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식당을 이용하든지 지역의 농산물을 사가든지 2,000원짜리가 없으면 3,000원을 더 보태든, 1만 원짜리를 내든 자기들 더 보태서라도 쓰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행정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입장료를 받으면 안 온다, 관광객들이. 그냥 와서 자기들 상림만 보고 쓰레기만 버리고 볼일 다보고 밥도 한 그릇 안 먹고 그냥 휑하게 가야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좀 깊이 생각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설단지가 산삼엑스포 관이라든가 상림권역 개발로 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그런 조례제정을 하고 시행을 좀 늦게 하더라도 조례제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사람이 자기 입장료를 내고 돈을 투자하고 보는 것 하고 그냥 와서 휑하게 보고 가는 것하고 자기 느끼는 부분이 참 다를 것 같습니다. 자기 뭔가 비용을 내고 자기가 어떤 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하고 보는 부분하고 그냥 공짜 식으로 보고 가는 것하고는 더 자기의 느낌 차이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 했던 조례제정이 빨리 좀 많이 바쁘시고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재구 위원 주차료가 됐든 입장료가 됐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수입 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이 주차료와 입장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입장료는 사통팔달 지역이 돼가지고 곳곳에 많은 인건비를 입장료를 받기 위한 또 인건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료를 받을 때 우선 주차를 그 지구에 주차지구 안에 안 했을 때 이 자동차들이 상림 그 주변으로 이면도로에 또 주차할 가능성이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상품권, 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때는 유가증권 관련해가지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 시군에서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주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산삼엑스포가 추진이 된다면 그 다 주차료 받고 입장료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다들 입장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2020엑스포를 준비한다면 이 부분도 미리 준비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함양스포츠파크조성 그 때 의회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다른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볼링장 등이 있습니다. 이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 볼링장은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듯이 이 부분에서 가장 적자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거 볼링장을 빼고 제가 볼 때 볼링인구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다목적체육관을 넓게 해가지고 바닥에 이런 거는 이런 체육관은 제가 볼 때 마루바닥 할 것 없이 우레탄바닥 좋습니다. 우레탄바닥 이런 것도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예 크게 넓게 다른 행사도 같이 유사시에 다른 행사들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볼링장 이거 해놨을 경우에 돈 많이 들고 볼링 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볼링을 유지관리가 문제가 나중에 돼가지고 사용 못할 때는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다목적체육관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른 행사를 같이,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가 제일 많죠, 함양군에. 제가 볼 때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데 그 외에 다른 동호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체육관을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다른 행사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볼링장에 들어가는 주요 운영비가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리는 전기세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링이라고 하는 것은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가는데 공간이 아니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건물을 짓는데 볼링장이 그렇게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지었을 때는 우리 고운체육관이 좀 작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 정도의 시설을 짓는다 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한데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별도의 큰 수익이 없이 계속적인 투자만 앞으로 초래하게 되고 볼링장도 물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시설관리 유지비가 따라 들어가지만 큰 수익 차는 수지계산을 해보면 큰 차이는 안 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준석 위원 물론 건물이 노후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당장 2~3년, 5년까지야 계속 할 사람들이, 함양에서 결국 볼링장 2개 있어가지고 2개다 그만 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는 영업손익을 따지려고 하니까 2개다… ○박준석 위원 그렇죠. 손익을 따지면 도저히, 그러면 볼링인건비하고 레인 정리하는 데도 이게 제가 알기로 5년에 한번은 레인을 갈아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레인 가는 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함양군에 그러면 볼링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볼링을 즐기는 동호회는 있습니다. 동호회는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동호회는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운동을 즐기지 않는 이쪽에 성림웨딩홀에 볼링장이 있을 때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열 번 정도는 갔습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다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박준석 위원 물론 그거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그게 모든 게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 생겼을 때 호기심에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가 안 맞으면 또 떠나는 것이 또 자기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 재고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박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들어가는 투자비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중에 축구장이 지금 그 때도 골대 뒤쪽으로 여유를 좀 양쪽 20, 20 정도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게임 중에 후보들이 운동을 할 공간을 틀림없이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우리 체육관은 운동장은 후보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후보들도 같이 운동하고 몸 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새로 만들어지는 다목적구장하고 족구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전번에 배드민턴장을 우리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그 때 추천하셨는데 배드민턴장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배드민턴장은 지금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선순위에서 배드민턴이 밀리는 이유는 뭔지 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선순위에 밀린다라기 보다도 배드민턴장은 좁은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어떤 때는 보면 길거리에서도 배드민턴을 합니다. 아무 데서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놓으면 또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안에 들어 가 있는 시설 중에 조금 그거 한 것이 인라인롤러장입니다. 그 당시에 군민들이 함양여중학교 운동장을 비롯해서 아무데서도 그 때 인라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롤러장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그게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잘 안 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고민스럽고 또 체육계에서도 저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되어지고 있어오고 있고 배드민턴장을 저 스포츠파크 안에 만들어놨을 때 또 인라인롤러장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어서 조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 배드민턴 시설은 그 동호인들이 중학교·고등학교에 뭐 임대료나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스포츠파크에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습니까, 동호인들한테? 만약에 사용객들한테,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스포츠파크운영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세를 받습니다. 전기세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면 기본요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납부를 하고 기본요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호회에서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전기세만 받는다면 사실 사용료는 안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중학교·고등학교에 그 동호인들이 굳이 사용료를 내고 중학교·고등학교를 이용하겠습니까? 만약에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된다면 여기 스포츠파크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데 중학교운동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초등학교 이런 구장은 시가지 내에 있다는 겁니다, 시가지 내에. ○박기정 위원 접근성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인라인롤러장도 시가지 내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녁으로 쓸 겁니다. 그 부분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동호회 수라든지 여러 가지 애호가들의 수를 따진다면 충분히 볼링장보다는 배드민턴장이 훨씬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군민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까 좀 전에 사용료를 받으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전기세만 받습니까? 거기 우리 행안부지침에 보면 거기 임대료를, 사용자 임대료를 받으라고 지침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세만 받아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대부분의 운동을 해올 때 무료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장료를 공식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단체 이런 단체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우리 군내동호인들 지역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이제까지 우리 다 무상으로 그런 식으로 전기세는 사용자가 내고 이제까지 무상으로 임대계약서 없이, 위탁계약서 없이 그대로 사용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그게 지침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새로 다 위탁, 임대계약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기세는 기본이고 그러면 다른 임대료를 따로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직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질문으로 사근산성, 사근역 추진계획을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걸 계속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안대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마스트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이게 저희 의회에서는 사근역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하기 전에 의회하고 분명하게 간담회석상이든지 또 보고형식을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에서 전국체육경기대회를 7회를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노력을 하고 시설도 많이 확보를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인근 진주시나 남원시까지 숙박을 하러가고 한다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주민들도 우리 군에서는 왜 숙박시설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나 걱정들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기를 이거는 참 우리 군에서는 시급하게 숙박시설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시설 어떻게 유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군에서는 그런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제일 각종 전국 또는 경남도단위대회, 그 다음에 특정단체초청 경기대회 여러 가지 제일 애로사항이 숙박입니다. 우리군 내에 여러 가지 좋은 여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지만 그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숙박계획으로는 일단은 백연유원지 안에 민자유치 유스호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백연유원지 구역 안에 그 유스호텔을 구역을 배당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백연유원지사업 추진 단계에 들면 민자유치를 위한 섭외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숙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백연유원지 안에는 또 상림공원하고 연접해 있어서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꼭 상림주변이 아니더라도 숙박시설 용추계곡 쪽도 괜찮고, 병곡 쪽도 괜찮고 하여튼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에 조금 투자자들이 좀 수익성을 감안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좀 더 큰 시설이 있어야 만이 우리 인근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연찬회를 유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좀 인원이 많은 그런 단체들의 그런 각종 회의라든지 2박3일 이런 행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상림주변만 고집하시지 말고 주변의 여건이 되는 그런 지역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군은 또 지역여건이 다른 군 자치단체 이런 데보다도 사실상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그런 배경도 있고 지리산뿐만이 아니고 덕유산, 용추 기백산 주변 배경들이 산자수려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찾아오고 수익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홍보도 하셔가지고 재력이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분,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제가 추가 질문으로서 우리가 전국 체육대회를 7회 중에서 자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봉림기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자담을 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담을 합니까? 본인들 주최 측에서 자담을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주최, 주관하는 측의 자담요건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거 회비를 거두는 것도 아닐 테고 협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주관단체에서… ○임재구 위원 주관 협회 검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게 자담하는 부분이 거기 오는 사람들의 비용보다도 이게 회원들의 회비를 이렇게 주로 이런 대회를 통해서 각 스폰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자담으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결산자료가 우리한테 제출이 됩니까, 함양군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정산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자담부분까지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부분은 통장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국초중여자축구대회도 그런 어떤 협찬이라든가 뭐 이런 출전하는데 비용 내는 그런 자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축구협회에서 아마 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축구협회 자체에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임재구 위원 그럼 우리 나중에 서면으로 봉림기전국실업검도대회 결산정산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황암사 관련해서 국가원로자 이런 분들이 함양방문을 하고 국사문화원 여기 문화원장님하고 면담을 하신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면담 안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5일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황석사는 이미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황암사 여기 방문목적이 황석산 황암사 국가유적지 성격사업 협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석산성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황암사를 인근에 남원에 만인의총이나 또 금산에 칠백의총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우리 군에서만 관리하지 않고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추모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근 예로 우리 도내에도 제성당이나 충익사 같은 데는 도 사업소로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황암사도 사실상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그런 지역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제를 지내고 하는 황암사인데 이 부분을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좀 건의를 해서 이 유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추모제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황암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국가, 국사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25일에 우선 실무진들 방문이 예정이 돼 있고 우선 황암사가 남원 만인의총이라든지 금산 칠백의총 같이 그렇게 승격되지 못한 사유가 그 임란기간 중에서 명나라에서 참전한 부분은 전부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임란 당시에 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서인세력에서 주도한 부분은 전부다 기록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적이 뭐 정적이라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전투, 행한 행위, 임란기간 중 여러 가지 가졌던 행위 또 전투행위, 의병행위 이런 부분은 거의가 멸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대적 고증을 해내야만이 국사에 편입이 되고 임란사에는 황석산성 전투에서 420 몇 명이라고, 430 몇 명인가 정확하게 숫자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조정의 반대 되는 세력이 아마 우리 군에 주둔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실이 된 것으로 그 부분을 고증을 해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또 노력한 것 보니까 노력 결과물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또 그런 관계자들 한번 만나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황석산 저는 황암사 추모제에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 ‘아! 이거는 정말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영화촬영 문제도 그런 걸 검토를 하고 계신다 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은 부분은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2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서원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최종결정은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하고 있지만 2016년도 6월에 아마 가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당초계획은 2015년 6월 정도로 결정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백제성 관련 해가지고 신청이 먼저 접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1개 국가에서 1년에 1건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려가지고 두 번째 순서로 해서 2016년도 6월에 결정하도록… ○위원장 김정희 이게 지정이 되면 또 우리 함양군이 더 많이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데도 노력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아까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선진지 견학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견학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선 우리 국내에 있는 최치원 관련 사당이 정읍에도 있고 또 양산시에서도 39억 원을 들여서 발주를 한다는데… ○임재구 위원 그래 국내의 선진지 견학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국내도 있고 중국에 양주도 저희들이… ○임재구 위원 거기도 선진지 견학을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보면 최치원 사당이 전국에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 되고 좀 더 그 분을 의미가 있는 그런 사당이 돼야 우리가 무려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목적을 이룰 것 같습니다. 다 똑같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최치원 사당을 지어야 되면 별 의미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좀 뭔가 색다른 그런 사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견학을 가실 때 혹시 의원들도 동참이 가능하다면 같이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것 때문에 견학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는 포천 채산사, 광주, 정읍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양산, 충남 홍성에서도 138억 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하고 좀 차별화 하게 우리가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견학까지, 양주 견학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의회 의장님한테 의회에서도 같이 한 분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노사초공원 조성에서 저번에 항상 프로기사들이 연습생들이 365일 거주하면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자고 했는데 어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과업지시를 하셨습니까, 용역업체한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상주 프로기사와의 단기 바둑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민뿐만이 아니고 인근에서도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에서 나왔던 것보다 좀 크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거 하실 때 과업지시해주시고 결과보고와 용역이 중간용역이었으니까 최종 용역 마무리 하실 때 꼭 좀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3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2011년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국·도비 반납액이 7,8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반납사유가 감사원 감사지적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대사업비는 당해 사업의 순사업비에서 지출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때 우리 직원이 신규직원이 있으면서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들어가는 부대적 비용, 이 비용을 순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받으면서 이 부분은 당해 순사업비가 아닌 자치단체의 별도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큰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항목을 넣어서 이 돈이 순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갖고 지원되는 경우가, 지원되는 기간도 상당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전번에 우리 또 현장실사 나가서도 저희 의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도 있었지요? 이게 과연 또 앞으로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목표나 목적대로 이게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희들이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항상 문화관광과 사업은 최종목적이 시설물건립입니다. 시설물 건립이고 1개의 관광사업지를 부지조성만 해놓고 마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항상 뒷문제로 따라 나오고 또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또 지적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지연이 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사업비를 받아놓고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행정절차가 다 됐지만 앞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한 7,000㎡ 부지협의가 또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재결을 받는 것도 하나의 행정절차인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이 사업이 광특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년간에, 한 2~3년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자꾸 지연이 됩니다.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전부 다 원인행위가 거의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생태체험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자생식물원이나 생태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우리 군비로써 운영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운영은 군비로 운영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들이 사실 의구심을 제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생식물원, 산약초공원, 웰빙체험장 이런 게 과연 적은 금액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참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산약초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또 우리 산삼엑스포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여기 비슷한 공원이 많이 안 들어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시설자체는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입장료가 일반 3,000원, 학생·단체 등은 1,000원을 뺀 2,000원 그 다음에 방갈로는 4만 원, 그다음에 피크닉장이라고 캠핑장이나 이런 거는 1만 5,000원 정도의 시설을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1차년도에 각 10만 명 정도의 입장인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그렇게 손실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타당성 조사는 됐습니다. 수입은 한 4억 정도로 보고 지출도, 지출에 들어가는 것도 한 4억 정도고 수지는 맞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해봐야 되죠.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죽 여기에 한국예총이 있고 지리산문학회가 있습니다. 지리산문학회는 회원수가 30명인데 지원금액은 보조금이 2,200만 원이나 됩니다. 왜 이 여기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리산문학회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우수한 작품을 전국행사를 합니다. 우수작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1등에 대한 시상금이 많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거는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이 다른 시우회라든가 사진작가 이런 데는 그러면 상금을 많이 줘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물론 상금을 많이 주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마는 우수작품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다른 보조단체행사는 주로 주 고객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주 고객이 우리 군민들이고 지리산문학회는 전국우수공모를 하다 보니까는 우수 작가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리산문학회가 국내 문학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지원근거는 다른 건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로 나가는데 왜 이거는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으로 보면 2억 5,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2억 5,000그 돈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 쓰는 건데 여기에 지리산문학회라 하는 단체가 들어가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군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준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지리산문학회는 전국대회를 해서 돈이, 보조금을 많이 준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리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남한에서는 제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리산이라 하는 문학회에 지리산이름을 쓰는 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표등록과 같은 명칭입니다. 이 명산에 전국 필작을 모집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의 상금을 걸어야 만이 우수필작이 온다고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여기 지리산문학회에 대한 보조금,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일몰제적용은, 일몰제 적용여부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심의자료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심의자료에는 지리산문학회가 함양예총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함양문인협회에 포함돼 있나?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인협회도 아니고 따로 별개의 단체입니다. ○박기정 위원 별개의 단체인데 아마 거기 보조금심의자료에는 그 단체의 일부로서 아마 심의가 된 것으로 보이던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리산문학회에 대한 총괄적으로 자료를 찾고 일몰제적용 여부라든지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지리산문학회 함양보조금관리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로 한 게 아니고 보조금관리조례로 한 거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고 위탁으로 해서 지리산문학회에서 한다는 그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것 하고는 그냥 군보조금으로 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주최는 항상… ○임재구 위원 다른 사회단체는 거의 다 보조금 지원하면 본인들이 주최, 주관으로 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군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지리산문학회에서, 문학회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주관을 하고 그러면 아니 내역서 결산을 볼 때는 행정에서 하고, 함양군에서 하고 주관을 지리산문학회에서 하더라고요. 다른 것하고 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에 보니까 지리산문학회가 함양예총의 일부로서 산하기관으로서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 받고 그리고 또 지리산문학회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심의자료에 보면 함양예총에 산하기관으로서 일부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게 예총 산하는 예총소관은 아니고 예총소관에는 문인협회만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문인협회? 그러면 문인협회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또 지리산문학회에 그 운영비를 일부 주는 걸로 제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인협회에서 운영비를 아마 안 줄 겁니다. 지리산문학회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박기정 위원 별개의 단체인데 그 심사분석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자료? 그거 나중에 검토해서 주십시오. 거기 보면 지리산문학회가 심사평가 자료에 지리산문학회가 들어 있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 일단 그거는 서면제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나중에 이 관계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함양군 여성합창단이 보면 ‘13년도는 보조가 569만 6,000원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 2,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증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여성합창단의 연간활동사항이 우리군 행사에서는 공식행사에는 현충일행사에 나타납니다. 현충일행사에 나타나면서 현충일의식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기도 하고 우리군 대표로, 대표 아닌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외지를 다니면서 행사를 참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도 2013년 이전에도 다 그렇게 했던 행사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책정을 한 거네요, 그죠? 지원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의상비가 이제 여기가 포함되었으면 의상비 그 계획이 없을 때는 보조금이 그러면 줄어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매년 의상을 해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맞습니다. 예전에 의상비를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고 그게 한 10여년 가까이 지나면 금년에 2차 할 때 됐습니다. 그 의상비가 들어가지 않는 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 180만 원 이것을 지원을 하고 그게 여성단체합창단에서 거의 제가 현재 매월 보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밥값이라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6페이지…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5페이지… ○위원장 김정희 예, 5페이지에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5페이지에 함양문화원에 지금 우리 보조내역을 4페이지에 보면 보조내역이 1억 6,500이죠? 그리고 정산내역에 보면 1억 6,500 이것도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다 썼다는 말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4페이지 2014년도 말입니까? ○박기정 위원 ‘13년도에 보조금을 보면 1억 6,550만 원 그리고 정산내역에 보면 1억 6,550만 원 보조금으로 받아서 썼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반납액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37만 원이? 다 썼는데? 이 숫자가 잘못된 거죠? 오타죠? 그렇다면 이 밑에도 다 오탑니까, 이 밑에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밑에 지리산문학회하고 함양군바둑협회에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숫자는 수치상으로는 또 1원 차이 이렇게 나지만 안 맞고 이게 그럼 극단 문화모임 광대는 이거는 애초에 자부담이 20만 원 돼 있었는데 지금 안적은 걸로 봐서는 자부담 안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지리산문학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조를 2,240을 해줬는데 1,957만 4,000원을 썼는데 반납액이 42만 5,000원밖에 안 됩니까? 잔액이 그렇다면 한 242만 6,000원이 돼야 되는데 반납액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함양문화원은 잔액이 37만 원 반납을 했는데 잔액란에 표시를 실수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반납을 했고 극단 문화모임 광대도 보조금… ○박기정 위원 일단 이게 오기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오기입니다, 오기. ○위원장 김정희 나중에 별도로… ○박기정 위원 지리산문학회만 짚어 보입시다. 지리산문학회가 우리가 2,240만 원 보조를 받았죠, 2013년도에? 그런데 여기 정산내역에 보면 1,957만 4,000원만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납액은 200 몇 십만 원이 돼야 안 됩니까? ○위원장 김정희 이것 나중에 별도로 자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별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바둑협회하고 이 정산내역서 숫자상 착오된 부분을 규명을 좀 해주시고 반납이 있는 단체의 정산내역서를 그러면 우리 박기정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이월사업조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10페이지 명시이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전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2013년도 아마 지적사항 같은데 우리 여러 가지 축제 시 판매장 설치하고 바로 철거해버리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마 전년도 우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상설적인 판매장 건립을 건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상설판매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림주차장 안에 지금 확장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검토해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안의에 상원리 기백산 군립공원에 여가캠핑장시설 들어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운영조례를 보니까 운영조례는 “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사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대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다시 함양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라는 게 또 둔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별개로 다시 우리 심사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여기에. 굳이 이렇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무위탁이니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그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받거나 그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지 굳이 다른 위원회를 자꾸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부분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박기정 위원 그리고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협약체결인 경우에 이 경우 “미수탁자간 협약에 대하여 공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게 또 모순을 초래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보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공증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규칙에는 “협약에 대하여 공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는 이런 모순체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도 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도감사에서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위탁문제에 대해서 “위탁인 연 1회 감사실시” 그리고 “미수탁협약서 공증절차 이행” 이렇게 이게 처분요구사항에 이리 있는데 잘못된 이 조례나 시행규칙 그리고 또 잘못된 업무파악으로 인해서 “미수탁협약을 공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증을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인식을 해서 아마 공증을 안 해서 이런 처분요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보면 미수탁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다르게 제정된 규칙이 이거는 위법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빨리 시정이 되고 해당 공무원들 교육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안의에 허삼둘 가옥 준공과 10월에 상주예정이라고 해놨는데 관리인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리할 사람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직 논의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직 안 돼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논의만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현장 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농만남의 광장에 설치되어져 있는 무대 저게 공명현상이라든지 또 위치적으로 조금 상림과 떨어져 있는 부분, 이용도가 낮고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저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공명현상 발생되는 것이 저는 문화예술회관 벽에 부닥쳐서 공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자체공명도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위치관계상 동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민들은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라도 활용을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다각적으로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거는 조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군민들이, 상림을 찾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함양군민 모두가 다 지나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항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방치해놓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군으로서는 사실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군민들한테 한번 활용방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가를 또 한 번 초빙을 하셔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28페이지와 29페이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저기 체육회 말입니다. 함양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는 보면 통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함양군에도 앞전에 통합을 할라 그러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인근 산청하고 거창에는 통합을 했습니다. 체육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렇죠? 계속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인건비 낭비성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함양군도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36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아까 스포츠파크 중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스포츠파크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거창은 보면 부지가 없으면 주차장부지, 주차장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거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민간이 경영하는 부분이 읍에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 민간인 골프연습장이 경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또 우리 군에서 수용을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박준석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생각을 우리 과장님이나 달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거창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하는 골프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군에서 하는 것은 또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는 데야 돈 비싼데 가서 잘 치면 좋지만 우리 군에서는 서민들, 좀 부족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골프인구가 함양군에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선 연구는 스포츠파크부지 시설 내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연구는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것은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는 것처럼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장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면 문화원 자리, 그 자리 지금 개인이 하는 골프연습장 같이 안 했습니까? 그게 없어졌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게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적인 연습장이 아닌데 지금은 추세가 대중적으로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거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밖에 나갔다가 다시 위원님들끼리 한 말씀이 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으로 한번 산청은 지금, 산청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청은 저희들 보다 작아서 안 갔습니다. ○박준석 위원 거기 안 작습니다. 그 큰 데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군재가 작아서 거기는 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갔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영천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도가 아주 좋게 잘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답사를 하시고 우리 군도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잡았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장기사업이니까 충분하게 여러 군데 다녀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우리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대면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재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까 우리 사회단체,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우리가 족구협회라든가 또 체육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닙니까? 보조, 족구대회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다 체육관련 행사는 전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도 보조지원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임재구 위원 빠진 거는 여기는 포함 안 돼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여기는 없고 본예산에 직접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본예산에서 직접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예산에, 본예산에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희 담당계장님께서 예산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곽수근 제가 체육진흥담당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행사비 같은 것은 전부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족구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그에 운영되는 것은 체육회에서 조금, 체육회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체육진흥담당이… ○임재구 위원 족구대회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게 체육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여기에 나열이 안 된 것은 이 단체는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위원장 김정희 여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족구대회 지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희 여기에 보조단체는 보조단체의 운영비지원현황만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장님들 대면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별질문 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부말씀 또 좀 더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의견수렴도 하시고 우리 군정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살기 좋고 또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또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군민의 그런 의견을 대표해서 전달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서류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근역은 이제 간담회 시에 조그마하게 상징적으로만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박준석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 지금 용역 되어져 있는 거를 좀 변경해서 당초용역은 뭐 또 말도 있고 주변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시설까지 하도록 용역이 들어왔었는데 상징적인 사근역 건물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전면적으로… ○위원장 김정희 예, 그랬는데 오늘도 상징적인 역사만 짓는 쪽으로 말씀이 되어진 것 같고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까 정회 시에 물어보니까 용역까지는 마쳐놔야 무슨 된다고 하니까 용역까지 마치고 일단 나머지 부분은 좀 보류, 바로 당장에 이걸 그만두라 하면 우리는 그만두라 하면 안 되니까 보류 해놓고 그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는 우리가 안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을 좀 찾아서…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저희들 의견은 앞으로 우리 함양에도 철도가 들어오면 또 대전-진주간 철도개설을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건의를 해서 성립을 시켜야 되니까 그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해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사근역도 상징적으로 해서 철도역 주변에 같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쪽의 의견을 그러면… ○박기정 위원 예, 그런 의견을 이번에… ○위원장 김정희 그런 쪽으로 그러면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럼 아까 다목적체육시설 그 부분도 아까 명확하게 짚어주죠. 볼링장을 하지 말고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시 그러면 배드민턴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을 따로 안 만들고 거기에서 언제든지, 배드민턴은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되니까 네트만 설치할 수 있는 것만 이동식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면 결론을 지어서 볼링장은 시설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도록 우리 의회의 의견은 그렇다라는 결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상림에 그 주차료 징수라든가 입장료징수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제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행정에서 여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또 확실하게 못하면 상림 내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만이라도 입장료를, 주차료를 받으면 될 것이고 그게 시행이 되고 나면 다음에 엑스포가 진행되면 다 들어가는 입장료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도 다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 2020엑스포는 몇 년 안 남았는데 또 시행을 해봐야 될 텐데 그냥 저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다른 안건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문화관광과장정대훈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강석봉 지방행정주사이선희 지방행정서기김동우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