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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12월17일(화)
장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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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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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잠시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출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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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제2차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신원 의원 5건, 한윤용 의원 3건, 정순행 의원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신원 의원, 한윤용 의원, 정순행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사항은 제2차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순서에 의거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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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10시04분)

○강신원 의원 존경하는 권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군정을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천재지변으로 밤과 낮이 없이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4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感慨無量)합니다.
새로운 시대! 참으로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된 우리 함양을 볼 때 본 의원도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재난에 새로이 지도를 그려야 하는 곳도 많으며, 행정적인 구역변화도 있습니다.
또한 마천댐을 비롯한 웅곡리조트, 백운레저타운, 그리고 수동 유통단지, 거기에다 웅곡댐, 국도3호선 문제 등 현재 우리 함양은 겉잡을 수 없는 민심의 소용돌이 속에 극도의 개발주의에 도취된 어지러운 상황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 곳도 명쾌한 결론이 도출된 곳은 없고, 공직사회와 주민간, 또한 주민 서로간에 온갖 불신의 벽만 쌓이고 선비의 고장 답지 않은 싸늘한 이기주의적 현실 집착으로 공중도덕과 공공윤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환기의 함양사회에 선두에 서서 선비의 정신이 서려 있는 인간성 회복운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내에서 뿐 아니라 아마도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맨 바닥에 처해 있는 우리 상황으로 개발 위주로 자립도 향상을 위해 군정을 펼칠 것을 희망합니다만 금년 추경에서 2,400여 억 원, 내년 당초예산 1,400여 억 원, 모두 3,800여 억 원인데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함양은 힘찬 도약의 초석을 다지느냐?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슬그머니 지나고 마느냐 하는 격변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문제와 인재양성, 농가부채 등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 주변에 사적으로 브레인(brain-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여 자문에 응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으시다면 기존의 실·과장님들 외에 관광, 토목, 경제 등 전문가 6~7명 정도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하여 특별자문역을 맡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양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즐비하고, 지난 번 제정, 공포한 함양8경 문제, 함양군장기종합계획, 상림 주변 관광과 테마관광사업 등 엄청난 현안이 즐비하고, 대군민 관계개선 문제도 훌륭한 전문가의 보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군의 각종 조례와 규칙, 또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문제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우리 군민들의 정책과 규범입니다.
매년 감사원과 상부의 감사에서 지적 당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개혁적 차원에서 정비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본 의원도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여 조례 정비에 임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함양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중·고등학생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생 위주로 정비가 되어야 되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현재 38여 개 있으나 구성원을 보면 10년이 넘으신 분, 또한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 분, 여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으니 새로운 군정에 걸맞게 과감하게 정비하여 활력있는 군정 운영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셋째, 인재양성의 문제입니다.
지난 해 설립한 함양군장학회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함양군이 이렇게 침체된 원인 중 하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꽃길 가꾸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 개월 보려고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평생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가꾸기에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을 보면 주로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선발하여 지급되나 지금부터라도 우수한 대학생 20여 명을 엄선하여 대학에서 유학, 또한 공무원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자금을 지급하여 정치, 경제 등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에 포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함양군은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뜻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농가부채 문제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군민들은 텅 빈 가슴만 부둥켜안고 시름하는 주변 주민들은 연대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1차산업인 농업이 2차산업인 공업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팔기 위해 마늘을 수입해야 하고, 또한 양돈산업을 보면 경쟁력사업이라 해서 축사를 신축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돼지고기를 수입해 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정책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한마디도 없기에 언급을 하며,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에 또는 도정에 건의를 한다거나 열악한 군 재정이라도 다소나마 성의를 보일 복안이 계신 지 밝혀 주십시오.
예로 소득특화사업 문제로 지원할 때 구비서류의 간소화와 장기분할 상환,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관광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 절대다수가 농가소득으로 생활하는 농민입니다.
금년도 정부수매도 36%뿐이고 나머지는 농협과 농가 스스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농지 약 50%는 대체농작물을 개발해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아무리 관광함양이라고 하지만 절대다수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새로운 대체 농작물 개발에 역점을 두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시다면 다음 추경에 획기적 기획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섯째, 수동 유통단지의 문제입니다.
수년 전 전임 군수님과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 진입로 등 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확고한 사업 몸체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매입이 시작되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사업 스케줄을 밝혀 주시고, 수십 억 원이 투입되었는데도 지지부진 한데 국가적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제는 용단을 내려 타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이곳 대형사업으로 88고속도로 구간 죽산지구에 IC설치가 필수적이며, 원활한 물류 유통이 되려면 반드시 IC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진고속도로 구간 중 수동 본통에 지리산IC를 설치해서 유림과 휴천, 마천을 직통하는 문제를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거절 당했습니다.
현재 지리산 백무동을 가려면 인월로 돌아서 가야 하고, 생초에서 또 둘러서 가야 합니다.
왜 우리 함양 땅을 빙빙 돌아 남의 땅을 빌려서 개발해야 합니까!
지리산댐을 건설하신다니 IC문제와 같이 건설된다면 이제부터 함양지리산은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88고속도로도 4차선 공사가 되고 대진고속도로도 지리산댐과 연결된다면 이제야 교통 요충지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다같이 최선을 다 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먼저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강신원 의원님이 군수님 답변을 요할 때는 군수님 답변으로…
○강신원 의원 제일 첫 번째가 군수님 답변인데요?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따로 안 들을 겁니까?
○강신원 의원 차례대로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아니, 과장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을 군수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강신원 의원 아니, 첫 번째가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실 그런 사항인데요.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군수님 답변이,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고 군수님하고 계속 답변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릴 때 실·과장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군수, 부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어떻든 답변 듣는 것은 충…
○강신원 의원 제일 첫째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듣고…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그러니까 사안별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항들을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얘기를 다 드리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강신원 의원 첫 문제가 포괄적이고 저는 이게 요지입니다.
어제도 처음부터 다 짚어 나갔는데 오늘은 왜 두 번째 것부터 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아니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을 답변 한다니까요?
○강신원 의원 첫 번째 군수님한테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그러면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 그 뒤에 세부적인 답변은 실·과장님한테 듣는 걸로 하고 그럼 군수님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군수 천사령 강신원 의원님께서 제 주변에 사적으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여부하고 관광, 토목 등의 전문분야에 한시적인 특별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잠재적 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새로운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집행이라 생각합니다.
군정에 사적으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 출신으로서 사회저변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58명을 지난 11월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앞으로 군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현재 군정의 중요한 사항은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군정발전기획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으므로 별도 특별자문역을 둘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학생 20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군민의 대다수가 강신원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1월에 함양군장학회를 발족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0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설립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의 호응 속에 현재 12억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50억 원까지 계속해서 군비를 출연하여 조기에 목표기금을 달성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수대학생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여론과 그리고 학교측의 의견 및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 학교를 살리고 인재를 육성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 드리고, 특히 강신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군수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군수 천사령 예.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그러면 하단해 주십시오.
강신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강신원 의원 등단)
○강신원 의원 발전기획위원회에 저도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58명이라는 그런 숫자도 그렇고 정말 정예적인 그런 토론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큰 이런 사업과 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좀더 밀착되어서 좀더 깊은 자문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 대주민 접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부와의 관계, 정말로 우리 함양군이 처해 있는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기존의 이 많은 숫자보다 정말 전문가를 옆에 두시고 수시로 이런 문제인데 먼저 걸러서 나가시면 우리 군정이 좀더 바람직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장학회 문제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정말 거의 어려워서 못 보내고,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대학생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대학생 위주로 장학금 지급이 정비되어야 된다는 제 소견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군수님의 자문역할로 분석한다면 좀더 깊이 있는 심도있는 정책브레인 역을 하실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정말 우리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장학금 지급, 지금까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부적인 실무사항까지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강신원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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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소관 답변

(10시25분)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강신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는 행정·사회, 문화·관광·체육, 농림·경제, 건설·환경의 4개 분과위원회로 5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함양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 계획 내용 중에 마천댐이라든가 상림개발 부분도 겸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는 학부 능력에 따라서 선별교육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족한 학부모들의 능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함양군장학회운영조례를 정해서 기금을 10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장학금 운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자금운용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학교측의 의견, 또 학부모들의 의견, 우리 군민들의 정서 그렇게 감안해서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 운용범위를 정하도록 그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행정과장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예.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하단하십시오.
(행정과장 장주현 하단)
강신원 의원님 행정과장님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 없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강신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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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0시27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법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신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미 정비로 감사원이나 상부의 감사에서 우리 군 단독으로 지적당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관리실태의 감사원 감사 시 표본적으로 선정된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당한 사항 중에 우리 군은 보조금관리조례 등 27건이 해당되어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치법규를 개혁적인 차원에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우리 군은 정비가 필요할 때는 즉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총 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38개로서 공무원 193명, 민간인 351명 등 위원인원 5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38개의 위원회는 상위법령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2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와 의회의원상해등에관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앞으로도 존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폐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강신원 의원 등단)
○강신원 의원 아까 제가 원본에서도 함양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것은 조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생한테 지급을 못하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비를 할 용의가 있는가 그걸 물었고, 각종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아닌가.
그렇게 볼 때 각종 위원회에 우리 민이 참여하는 것은 행정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더 열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열린 행정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것 저도 그 일원입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한번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규제개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로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지만 조그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행정에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걸 고려해서 좀더 활력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유명무실한 2개 정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기획감사실장님,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강신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문제의 조례 개정 건은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나 또 우리 함양군장학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다면, 민간인 장학회에서도 지금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장학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에 대한 것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더욱 더 활력화해서 실질적인 군정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렸던 실수인정심사위원회와 의회의원상해등에관한심사위원회는 폐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2건은 상정할 의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의회 의원들이 직무상 사망이나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나 절차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런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는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해서 관용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의안이 없어서 사실 위원회를 개최 못한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기획감사실장님 하단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강신원 의원님,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강신원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강신원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인 농림과 소관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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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과 소관 서면답변 내용
○농림과장 송경영 거센 시장개방의 높은 벽에 시달리는 농업의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강신원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가부채 때문에 연말이 되면 시름하는 농민과 연쇄부도에 직면한 농가에 대하여 중앙정부 정책대안이 없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 이후 농산물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세계의 농업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기로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우리 농업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식원인 농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 생태적 가치 외에도 식량 안보문제 등 천년 가까운 세월동안 익숙해진 우리의 농업을 꼭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1만 6,938가구 중 53%인 9,129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0.9ha로서 전국 평균 1.4ha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조건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 소득작목으로는 미곡, 사과, 양파, 밤, 한우, 돼지, 시설채소 등으로 농업 총 소득이 1,105억 9,200만 원으로 호당 평균 1,211만 4천 원입니다.
농가부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호당 2,000만 원 정도로 추계하면 우리 군 농가부채 총액은 1,825억 8,000만 원으로 농업소득으로는 농가부채를 줄여 나가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농림부 예산을 살펴보면 이자차이 보전, 적자보전, 농가회생자금 지원, 피해보상 지원 등 보전과 지원사업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1조 2,229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농림부 전체 자체예산도 8조 6,689억 원으로 2002년보다 5.8% 늘었습니다.
중점추진시책으로 쌀 수급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정시책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119억 8,700만 원을 편성, 작목전환, 새로운 시책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보다 2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21%가 늘어났습니다.
열악한 군 예산의 10%정도가 배정되어 있으며 농업농촌의 활력과 농외소득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농가의 50%는 대체작물이 필요한데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벼 생산농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쌀 재배면적 5,016ha 중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가 잘 정비된 농업진흥지역 3,685ha는 고품질쌀 생산단지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 경작 여건이 불리한 진흥지역 밖 1,331ha의 농지는 밤, 사과, 시설채소 등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출농산물 재배시설 확대사업으로 10ha의 면적에 시설비의 50%인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하우스 160동, 관정 80공을 설치하여 수출농산물 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한계농지에는 밤나무, 곶감용 감나무, 신선채소 등 지역에 맞는 작목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쌀농사 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단기간에 타 소득작목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작목별 경쟁력 있는 소득 우위작목을 연차별로 군비를 지원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강신원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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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소관 답변

(10시36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먼저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과 주변지역에 대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간 거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8올림픽 선에서는 거창에서 함양JC까지 23.7㎞입니다.
그리고 생초인터체인지에서 함양JC까지의 거리는 8.3㎞입니다.
함양JC에서 지곡IC까지가 6.5㎞, 지고IC에서 서상IC까지의 거리가 14.2㎞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설계요령에 보면 대도시일 경우에는 인터체인지 구간거리가 2~5㎞, 그 다음에 소도시가 존재하고 있는 평야지대에는 15~2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IC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조건, 사회·문화조건, 자연조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강 의원님의 저번에 의지에 힘입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그러나 협의를 해본 결과 1개소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이 3만 6,000평 정도, 약 12만㎡ 정도, 사업비는 적게는 300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원평 물류유통단지라든가 지리산관광권역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한 강신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건설과장님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통단지에 대해서…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잠시, 강신원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 내용 중에 수동면 원평리 유통단지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라고 물은 사항은 본 질문은 함양군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요지를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하여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충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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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한윤용 의원 한윤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태풍 피해복구와 아름다운 함양, 다함께 잘사는 함양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의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리며,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책정경위와 공사시행의 순위, 결정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에서 25호선까지 25개 노선을 지정하고, 3개 노선 19.9㎞는 100% 완공하였으며, 덕암~봉전간 도로 외 4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군도개설공사가 준공된 도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군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도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은 모두가 당초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편의의 행정이 아닌 집행부의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병곡 도천에서 수동 우명리간 도로 역시 공사의 중단상태입니다.
중단의 원인에는 본청 공직자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이 되었다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곡면 두동마을 주민들이나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은 도로연결이 급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며, 주민이 급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도가 이웃 면과 이웃 면을 연결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연결사업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의 도로를 먼저 준공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편의에도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도 15호인 지곡면 덕암에서 서하면 봉전까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덕암에서 주암까지와 대황에서 봉전까지만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으로 타 노선 개설공사를 실시하면 주민편의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어촌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안의면 이장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중단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구간이 더 중요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데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율림마을, 새터, 장자동 3개 자연마을에 53호 135명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안의면 소재지에서 시목마을까지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앞서 말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무리하게 이웃 면의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용도가 낮은 산간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무리한 투자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의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뚜렷한 사업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확정과 공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연도별로 상세히 공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결정과정에 참석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직책과 성명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와 계획 중인 노선은 군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매년 1회 정도는 군도가 통과하는 마을주민은 물론 인근 마을주민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선개설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군청에는 정규직과 일용직,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여 3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예비군기동대 등에서 9명이 근무하여 총 3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26대와 소속직원이 타고 다니는 개인차량 등 200여 대 이상이 군청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나 주차면 수는 92대에 불과하여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할 경우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먼저 주차한 민원인은 차량을 이동하지 못해 차주를 찾는 방송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청에서 행사, 교육, 회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행사참석자가 타고 온 차량의 주차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정문 1개소 밖에 없어 군청광장과 출입구에는 차량이 뒤엉켜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군청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차량진입로도 1개소 이상 추가 확보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군수님께서 주장하는 봉사행정 실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사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태풍 피해 복구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군은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의 발 빠른 대처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에 힘입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 받아 2,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대처하고 열심히 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대하여 전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피해조사, 설계 용역, 입찰공고, 계약 및 착공 등의 순서에 의하면 다음 우수기까지 수해복구공사를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예산회계규정을 예외 인정하여 공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방침에 따르면 공사비 3억 원까지만 우리 군내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방침대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할 경우 내년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내년도 6월 말까지 준공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먼저 한윤용 의원의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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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소관 답변

(10시58분)

○건설과장 한윤용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한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의 책정경위와 공사시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당시 읍면장과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10년간 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설명회를 거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2001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군의원님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좀 개진하자 그래서 군의원님들의 의견과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년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1991년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를 의뢰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는 면과 면 또는 상위 도로간 연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로개설 시 면 소재지에서부터 마을진입로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은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군도는 2~3지구- 2~3㎞가 되겠습니다-25억 원 정도, 농어촌도로는 6~7지구- 약 7~8㎞- 약 54억 원 정도의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물량을 전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확정되어지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구간부터 시행하며, 실시설계 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시행 시 편입토지의 보상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 드립니다.
이상 한윤용 의원님의 군도, 농어촌도로의 책정경위와 공사시행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용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민, 관, 군 혼연일체가 되어 타 지역보다 빠른 응급복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군의원 여러분께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수해복구사업의 상세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그 당시에 8월31일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린 강우현황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천면의 경우에는 일우량이 약 651㎜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최고 시우량이 60㎜가 되었고요,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균 시우량이 34㎜가 왔습니다.
지금 34㎜니 60㎜니 651㎜니 할 것 같으면 얼른 머리에 와 닿는 게 없을 것입니다마는 비 한 평 두루 6자에 내린 비 1㎜를 핀셋으로 다 주워 모으면 우리 말로 1되 6홉 5작이 됩니다.
시우량이 34㎜라고 할 것 같으면 약 56되가 됩니다.
한 평에 내린 비가 1시간에 56되씩 계속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16시간을 그렇게 계속 한 평에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본 것이 먼저 인명피해가 9명이 났습니다.
마천에서 8명이 사망하셨고, 서하에서 한 분이 실종이 되어졌습니다.
이재민은 225세대에 574명의 이재민이 났고요, 재산피해는 1,690억 4,3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그 동안에 1,574억, 다음에 일반 사유시설이 115억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1,690여 억 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복구금액은 2,463억 1,600만 원으로서 그 중에서 공공시설이 2,314억 6,300만 원, 그 다음에 사유시설이 주택 2,886동, 농경지를 다 포함해서 148억 5,300만 원이 저희들의 피해복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복구방침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인 내년 4월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농경지복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시설은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기상 절대공기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 우수기 이후로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복구대상 건수가 총 488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별로는 도로, 교량이 41건, 농어촌도로가 32건, 하천이 67건, 소하천이 28건, 수리시설이 103건, 사방·임도가 15건, 소규모시설이 15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시설은 2,314억 6,300만 원으로서 지금 설계 중이 52건, 계약 중이 77건, 공사 중이 335건, 완료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올 연내 착공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될 부분이 29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분야입니다.
사유시설인 주택분야입니다.
97동을 복구 완료하여야 하나 복구 완료한 것이 18동, 지금 현재 79동은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림분야 농경지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대상면적은 244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 중이 222ha, 완공된 것이 22ha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 수해피해와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단지 말미에 있는 6월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수해 예방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아까 말씀 드렸던 29개소 도로, 교량, 하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홍수기간을 피하여 철저한 공정관리와 현장관리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속기록을 중지할 수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군정질문은 속기록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옆 자리에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한윤용 의원,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윤용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한윤용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본 의원이 부족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에 관련해서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하여 공사를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그 경위는 어떠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착공하였기에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으로 군도를 할 것 같으면 2~3㎞를 하고, 농어촌도로는 7~8㎞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군도 같은 경우에 안의에는 이문에서 도북까지 군도 13호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에서 도북까지 실질적으로 그 거리는 전체 다 필요로 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책정은 해 놨습니다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이문에서 신당까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78가구 27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혀 대중교통을 갖다가 활용을 못해서 전부다 택시를 타고 다니고, 안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걸어서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대중교통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지금 농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넓히고 지금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다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정해 놓은 25개 군도 중 책정을 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주민공청회를 했는지 전부 다를 갖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추진과정에서 책상에 앉으신 집행부나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이 책정을 한 게 아니고 책상머리에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덕암에서 봉전까지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봉전간 도로에 보면 대황부락에 13가구 26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덕암으로 도로를 넘어서 이 함양으로 이용을 하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덕암에 있는 양반들이 전부다 봉전으로 해서 넘어가느냐?
그 길도 없습니다.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겨울로 산행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를 우선 개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도중 지금 주민의 의견으로 반발이 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는 어떻게 이 도로를 갖다가 확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한윤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건설과장 한경택 방금 한 의원님이 좋은 점을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또한 답변까지 제가 말씀 드릴 해답을 다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급한 우선 급한 구간부터, 마을까지 먼저 개설합니다.
조금 전에 한 의원님께서 질책하셨듯이 병곡 도천~구라간 그 도로도 병곡 도천에서부터 마을이 있는 대광마을까지 개설하고, 또 구라마을에서부터 두동까지 우선 개설해 놨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간은 제일 마지막 연도에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덕암~봉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도 상에는 덕암~다곡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 관계도 덕암 갈마 모퉁이에서 주암 거기까지만 연결하고 또 서하 쪽으로 다곡을 거쳐서 대황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는 마지막에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에 있는 금천~관동간도 우선 금천에서부터 귀곡 있는 데까지 연결해 놨습니다.
항차적으로 거기에서 중동을 넘어서 관동까지 넘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사람이 먼저 이용하는 그 구간부터 도로를 갖다가 개설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갖다가 누구랑 가졌느냐?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대개 보면 한 공사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가집니다.
요사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조그만 공사 하나라도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지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 드려서 하는데 공사가 중단되는 관계는 저희들은 제일 애로가 묘지입니다.
묘지는 집안에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안 종중사람 의지를 다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시기라든가 또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약간 저희들 계획보다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용 의원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중 세부 공사계약업무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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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소관 답변

(11시15분)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권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한윤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청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차량 출입로 1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원활한 차량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부지의 해소를 위하여 군청 직원들의 5부제 운행을 시행 중에 있고, 특히 군청에서 반경 2㎞ 이내의 거리에서 통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출장업무 수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도보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등 직원들의 차량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의 수요에 비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난 7월 의회 앞에 있는 운림리 33-3번지 고양자의 소유 대지 298㎡ 및 건물 벽돌조슬라브 99.18㎡에 대하여 감정사들에게 문의한 바 비공식 예상감정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토지소유자인 고양자와 사전 협의해본 결과 예상감정액으로서는 매입이 불가능하여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감정을 실시해서 의회 앞 고양자 소유 주택을 협의취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부지 이전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그리고 선관이 청사 뒤쪽 개인주택 2동, 관사 우측 개인주택 1동 등 4동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 군수관사를 포함한 물품보관창고, 현 선관위사무실과 평통사무실 등 총 7동을 철거하여 3층 규모의 제2별관 신축과 병행하여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 시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오니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였으므로 공사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한 2002년 수해복구 조기 추진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6월까지 복구완료를 목표로 하여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지난 11월27일부터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에 11월15일 이전에 전입한 업체로 한정한 바 있으며, 일반업체 3억 3,000만 원 이하, 전문업체 1억 1,000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기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공사와 공사금액이 일반업체 3억 3,000만 원 이상, 전문업체 1억 1,0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도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기술과 시공중복을 요하는 공사는 관련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공사의 특수성, 공사기간, 사업장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는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부실방지를 위하여 3억 3,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적격심사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 받아 등록일자와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일반업체 112개, 전문업체 72개로 총 1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를 확정하였으며, 시행부서에서 계약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 일자별로 구분하고, 공사금액이 많은 순서로 나열하여 그 날에 해당되는 업체의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2월14일 현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반업체 103건에 334억 원, 전문업체 67건에 33억 원, 총 170건에 367억 원으로서 최고 6억 8,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도내 입찰에 붙인 공사는 3건에 39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수해복구사업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약업무의 지연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한윤용 의원,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한윤용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한윤용 의원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군청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0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혀 그러한 계획된 금액이 상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재정을 마련할는지 예산확보 과정을 갖다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확보 예산을 지금 현재 보건소를 갖다가 신축하고 있으니까 (구) 보건소 건물과 또 소방서 건물 이러한 부분들을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주차장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완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입찰관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선 계약 후 설계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근 거창군이나 남원시에서는 분명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 군은 전혀 그러한 실적이 없습니다.
알고서도 실행을 안 했는지 전혀 몰라서 실행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함양군 관내 업체들이 무수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선 공사 후 설계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한윤용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재무과장 유도권 한윤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주차장 확보방안 중 예산안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혀 우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는 외곽에 있는 함양군 소유의 건물들 이런 부분들을, 이 단체들을 다음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보건소가 신 건물로 이전했을 때 이 외곽 사회단체들의 이전문제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이전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군유재산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회단체 또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다소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외곽으로 돌릴 단체들은 옮기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 이전장소가 확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 새로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거창과 남원시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선 시공 후 설계 후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한 곳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들도 소문을 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경우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하고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선 시공 후 설계를 하는 것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군민들의 보는 시각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해피해가 발생한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복구상태가 가장 빠르다 하는 것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되어진다면 개별적으로 다시 제가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재무과장님 하단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한윤용 의원님, 더 질문 없죠?
○한윤용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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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11시29분)

○정순행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임석윤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예산사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 주민이 주인이라는 자치이념 하에서 적은 예산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지난 날의 집행실태와 본 의원의 견해,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내용은 주로 투자예산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가 투자예산을 사용할 때는 그 이면에 엄청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투자는 그 효율성이 생명입니다.
특히 가난한 함양군의 예산으로는 자립도가 훨씬 높은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사용의 효율에 있어 10배의 투자가치를 가져와도 언제나 부족함이 많을 텐데 가공할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패하였거나 투자가치에 있어 그 효율성이 형편 없었다면 빈약한 함양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군이 투자한 사업들 중에 그 투자가치에 현저히 부응하지 못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예로 들자면 첫째, 먹는샘물사업으로 이 사업은 1999년도에 시작하여 총 36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출자금 15억 원은 가까스로 금년 연말까지 모두 해소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투자비 21억 6,000만 원은 설사 그 돈이 토지와 도로 등 부동자산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막대한 예산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수동면 물류단지의 경우 1997년도에 총 43만 2천 평의 부지를 35억 7,000만 원에 매입하여 모름지기 서부경남 거점 물류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거대한 계획 하에 이 곳에 큰 희망을 걸고 있기는 하나 이 사업을 바로 보는 주민들은 당해사업의 시장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액 전액이 군비로 사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만약 이 사업의 시장성이 희박하여 투자 이용에 따른 효용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도 가져 온다면 지난 5년간의 자금운영 손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용과 군민들의 허탈감은 물질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심각한 사례로 남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유림면 국계리에 지난 1997년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임야 3만 4,000평을 4억 9,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문하는데 소홀히 대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해 사업을 손도 대지 못한 채 막대한 군비만 방치하는 사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지난 2001년도에 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건립,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 소각로 1일 최대 소각능력은 9톤으로서 현재 소각해야 할 쓰레기 양도 매일 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소각쓰레기 발생량이 9톤을 상회한다면 잉여 소각쓰레기 처분에 따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소각로의 내용연수는 2006년까지로 폐기처분도 안 되고 주변에 이와 같은 소각로를 다시 짓자니 예산의 낭비가 이만 저만 아니게 됩니다.
이 또한 투자예산 집행의 사려 깊지 못한 몇 가지 사례 중에 한 가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림면 화촌리에서 화암마을로 이어지는 농어촌도로 206호선은 총 연장 3㎞로서 18억 여 원을 들여 완공을 보았습니다.
사실 농어촌도로는 가능한 많은 지역에 고루 개설되어 농촌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오지 전·답과 산지를 개발토록 하여 농민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너무도 절실한 사업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되도록 많은 곳에 농어촌도로를 계획, 착공하여 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여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지난 날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도로개설 중장기계획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재원을 투자함에 있어 투자의 효용성과 관련한 투자 우선순위와 위치의 설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획이라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자의 효용성이 납득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예산의 낭비로 인식되게 됩니다.
더욱이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투자 목적을 구분할 줄 모르는 절대다수의 군민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지주민 교통불편의 해소 또는 산지개발에 있어서도 그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농어촌도로 206호선은 10여 년 전 이 도로 개설을 기획할 당시 노선을 국계마을부터 좀더 산 위쪽으로 올림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칭송을 들었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들의 크나큰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개설의 낭비성을 주민들이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웅곡마을을 지나가는 군도8호선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의원의 질문이 계실 걸로 보아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나 크게 본다면 팔령을 지나가는 지방도로와 백전과 남원시 아영면을 경유하는 2개의 기존도로가 영·호남을 연결하고 있음에도 본 군과 남원시와의 물류소통을 위해 그토록 시급히 3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지금 당장 군민들의 여론을 묻는다면 아마 거의가 고개를 가로저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로와 연결할 남원시 동면 지역 군도 추진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투자의 효용성을 따져 당해 도로 개설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점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언급한 사업들의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기획과 추진까지 주민을 참여시킬 때 위험도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강조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석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행정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살림을 꾸려 감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이 행정을 직접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를 뽑아 행정을 위임하여 놓고 살림을 위임받은 군수가 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감독을 잘하라고 군의원을 뽑아 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행정 참여 의욕이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와 공익단체, 그리고 인재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행정의 모든 부분에 협조와 비판을 통하여 행정에의 주민참여도를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높여 가는 사회적 경향이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몇 가지 비효율적 예산투자 사례를 지적했지만 솔직히 관료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의식은 그 권위적 편견으로 인해 종종 민심에 위반하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함정이 함께 한다는 것을 꼭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래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함양8경'의 선정도 주민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선정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상림 내지 고운교는 그 입지적 중요성 문제로 사전에 디자인을 공모하여 주민이 외관을 뽑도록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일부 주민들의 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본 군 장기발전계획도 하드웨어 부문은 기획팀에서 만들고 소프트웨어 부문은 민 쪽 속에서 걸러 냈다면 설혹 지금의 내용과 똑같은 장기발전계획이 되었을 지라도 참여했다는 자긍심으로 인해 주민의 응집력과 협조심은 지금의 정서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행정의 크고 작은 행위들에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언제나 온갖 문제에 부딪히고 마는 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는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향후 관련 규칙을 제정할 때도 당해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고급두뇌로만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 반영하기 보다 군정에 있어서의 단순한 '싱크탱크' 기능에만 머물게 하고 만다면 언제나 현실을 중시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또 한번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종료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미래 군정을 열어 갈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많은 예를 들었다시피 큰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및 행정발전에 걸친 군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익년도 예산을 비롯, 특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단이기와 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긍지를 갖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에의 주민 참여계획이 무엇인지 민선3기 집행부의 철학을 담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되어 있는 사회조직을 행정작용에 흡수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수많은 집단이기의 백태를 조성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나 주민들의 희망에 의하면 개인이나 수많은 단체들이 갖고 있는 군정 참여에의 열망은 어느 특정한 출구로 응집, 용해시킬 수 있는 친 행정환경적 범주민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행정담당자의 책임분산과 참여를 통한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주민 스스로 참여책임에 따른 무조건 비판의 불식과 집단이기의 제거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각종 문제점들의 사전예방에 훌륭한 기능으로 자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말로만 강조되었던 투명한 행정과 주민의 참여라는 자치 민주적 과제가 더불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의작직무대리 권상준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행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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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1시40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순행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군의 크고 작은 정책결정이나 집행 등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주민참여로 시행착오와 민원의 사전 예방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정책의 과정은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의 4단계로 구분한다면 과거에는 주로 정책의 집행단계에서만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지방화시대 이후에는 그 참여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정책과정의 전 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정책과정에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거나 지역사회 NGO를 통한 참여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모든 행정행위 과정에 가급적 이해관계자 모두를 참여시켜서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거나 추진과정을 세밀히 설명하고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군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제도상 또는 사업의 성격상 사전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참여과정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의 한계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주민과 대화를 하는 입장이고, 즉 경직된 사고 그리고 주민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함으로써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시키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기주의식 참여입니다.
참여자의 극히 일부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와 같은 규정에 의해 공개하도록 제도화된 행정정보 이외에도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평성의 확보와 혁신을 꾀하기 위해 지역 내의 대표자, NGO 및 일반주민을 행정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NGO를 비롯한 주변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 각종 사이트, 각종 좌담회,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확대, 시행하면서 지역의 언론매체 이용을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가고,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설치,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밑바탕이 될 경우 지역 내의 일반 주민은 물론 NGO, 특히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의 크고 작은 모든 중요한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 환류의 과정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의 서두에 예산의 투자는 그 효율성이 생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연하신 지적이고 공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 이외에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매 건당 10억 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채발행 사전승인제도,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제도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우리 군 자체 시책은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익년도 업무계획을 작성, 군수, 부군수, 관련 실·과·소장과 실·과·소관에의 모든 담당주사,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담당주사가 참여하여 일차적으로 업무협의회를 갖고 일정금액 이상은 그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결재자의 결심을 득한 후 예산부서와 결재자가 재심의하는 제도를 상설화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앞서 지적하신 먹는샘물사업, 유통단지 조성, 국계지구 부지매입 등과 같은 사업은 의회를 비롯한 전문가와도 사전에 정책조율을 하였음에도 경제의 침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과 같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참여방안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기획감사실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단)
정순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순행 의원 각론과 관련한 보충질문서는 준비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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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0명)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임재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