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2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7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시정연설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7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3년시정연설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 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번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12건을 비롯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시정연설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질문 순으로 각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함양군수로부터 2003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정례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2년12월2일부터 12월21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2년12월2일부터 12월21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시정연설의건
(10시15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사령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정연설
○군수 천사령 존경하옵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군정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민주적인 의회운영으로 군정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아직까지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보여 준 내외 군민과 기관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한마음 된 뜨거운 열정과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두들겨 맞은 무쇠는 강철이 되고, 비 온 뒤의 대지는 더욱 더 다져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풍의 아픔을 고통스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고장, 아름답고 행복한 함양을 건설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7월2일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 앞에서 오로지 함양의 발전과 함양의 자존을 높이는데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하면서도 경건히 다짐한 바 있습니다.
취임선서를 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임기동안 추진할 군정 운영방향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의 임기 4년 동안 지식과 정보화,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주군정은 물론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관광개발, 첨단사업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부상시키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 남부 내륙지방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함양으로 한 단계 더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함양은 앞서가는 관광·교통의 중심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상림과 수려하면서 엄숙한 명산, 계곡, 잘 보전된 자연환경,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테마·휴양형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와서 머물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우리 군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남부 내륙지방의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뿐만 아니라 첨단사업체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농업과 특색있는 농업을 육성하여 선진군(先進郡)으로 부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은 밤, 사과, 딸기 위주의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 기반과 물량은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작목을 개발하여 적극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곶감·산머루를 비롯한 과실류, 헛개나무·장뇌삼·인삼등 산약초, 옻칠·송이버섯·산나물 등 임산물, 표고 및 팽이버섯 등 식품류를 특화시키고 집중 육성하여 우리 군만의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속있고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할 지역은 철저히 보호하고, 개발할 곳은 과감히 개발하여 현재에 살고 있는 군민이나 미래에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 갈 후손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속에서 개발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실속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아니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면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다곡과 백운지구의 종합 레포츠단지, 상림과 용추계곡의 관광지화, 유통 물류단지와 마천댐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는 개발을 한 차원 더 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지역사회의 통합입니다.
세계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 사는 군민은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아니하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다같이 노를 젖지 아니하면 배가 파도에 밀리거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도와주고, 지역사회의 지도층은 모든 군민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와 함께 봉사·희생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모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시책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낙후의 오랜 오명을 벗고 '모든 군민이 행복을 느끼는 함양, 아름다운 함양'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내외 30만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구상의 모든 국가나 자치단체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두가 살아 남기 위해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은 중국의 WTO가입과 칠레와의 무역협정에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및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 군을 한 차원 더 승화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03년 계미년 새해는 대내외적인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민의 단합된 힘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냉엄한 도전과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민선3기 첫해인 내년도 우리군의 최우선 역점시책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최우선 역점시책은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의 완벽한 복구입니다.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우리 군내 피해복구액이 무려 2,400여 억 원에 달합니다.
적기 복구와 완벽한 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는 주민의 참여 하에, 복구액이 확정되기 전 선 설계에 착수하여 이미 전 사업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의 시공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조직을 일시적으로 지난11월 개편하여 인원을 확충하였으며, 공사의 시공단계에서는 군의회 의원, 동리장, 지역의 전문가를 군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 민의가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군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완벽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한번 더 다짐합니다.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새해 예산은 관광 함양의 초석 마련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수출농업, 논농업 대체작물 개발·보급 등에 초점을 맞춘 농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군의 2003년도 총 예산(안)은 1,403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91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211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교부세와 양여금, 국고지원 규모가 늘어나 금년 대비 61억9,900만 원(5.5%)이 증액되었고, 재정자립도는 8.0%입니다.
♧2002년도 대비 일반회계 군 세입의 비교 ⇒ 61억 9,900만 원 증가(5.5%)
☞ 지방세는 46억 3,800만 원으로 ⇒ 4억 3,700만 원 증가(10.4%)
☞ 세외수입은 48억 5,600만 원으로 ⇒ 24억 5,000만 원 감소(순세계잉여금 감소)
☞ 지방교부세는 575억 8,600만 원으로 ⇒ 69억 6,700만 원 증가(13.8%)
☞ 양여금은 165억 3,300만 원으로 ⇒ 8억 3,800만 원 증가(5.3%)
☞ 재정보전금은 20억 9,900만 원으로 ⇒ 7억 9,900만 원 증가(61.5%)
☞ 보조금은 334억 7,700만 원으로 ⇒ 3억 9,200만 원 감소
(1.2%감소 → 일부사업 미확정)
※ 재정 자립도 비교
⇒2002년도 10.3%
⇒2003년도 8.0%(∇2.3%)
특별회계 세입은 소득특화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 등 77억 9,300만 원이 대폭 증액된 21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 ⇒ 211억 3,900만 원
· 상수도사업 11억 7,600만 원
· 하수도사업 3억 3,600만 원
· 주택사업 2,600만 원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억 1,800만 원
· 의료보호기금 3억 100만 원
· 소득특화사업 76억 900만 원
· 농공단지조성사업 7억 500만 원
· 공영개발사업 29억 9,300만 원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76억 7,500만 원
이와 같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우리 군의 열악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유·무형의 자산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에 59억 4,4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 관광기반 확충 및 자원화 ⇒ 59억 4,400만 원
·상림숲 관광지 개발(1식) 6억 원
·문화재 보수(11개사업) 12억 7,600만 원
·문화 유적지 보수 및 정비(2개소) 4,000만 원
·꽃길조성 및 꽃동산조성(6개소) 2억 3,000만 원
·생활주변 나무심기(25천본) 12억 5,900만 원
·관광홍보 팸플릿 제작(1식) 5,000만 원
·관광지 화장실 보수(11개소) 2,000만 원
·문화 관광 해설사 양성(3명) 900만 원
·실용물레방아 복원 정비(1개소) 2억 원
·전통한옥정비(20가구) 4억 원
·지리산조망공원 및 황토방휴양단지조성 4억 원
·관광지주변 가로등설치(50등) 5,000만 원
·변강쇠 목장승 조각대회 3,000만 원
·황암사 관리사 신축 8,000만 원
·예술촌 조성 3억 원
·마을 옛지명 표지석 및 안내판 4,000만 원
·지리산백무동 관광개발수립 1억 4,000만 원
·백무·추성 발전계획 수립 6,000만 원
·소규모 캠핑장 설치(4개소) 2억 9,000만 원
·그린투어(농촌) 관광개발계획수립 1억 원
·지리산주변 관광개발계획수립 1억 원
·기백산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3,000만 원
·기타 소규모 관광시설 1억 5,000만 원
·원산 민박마을부지조성 9,000만 원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38억 2,5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농업기반시설 확충 ⇒ 38억 2,500만 원
· 밭 기반정비 7㏊ 2억 1,200만 원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 7억 2,700만 원
· 농촌생활용수개발 10개소 15억 2,700만 원
· 암반관정 1공 4,000만 원
· 수리시설 개보수 1지구 4억 5,900만 원
·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 1개소 6억 1,000만 원
· 지하수영향조사 10지구 2억 5,000만 원
수출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도 16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수출농업 및 소득증대 지원 ⇒ 16억 3,300만 원
·고냉지 딸기묘생산기반시설(관정 외 2종) 2억 1,900만 원
·수출박스대 지원(사과,배,밤) 6,300만 원
· 온실 양액재배 및 관비재배시설(700평) 6,400만 원
· 온실무인방제시설 6,000만 원
·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1식) 8,300만 원
· 수출농공단지 시설보완(3개소) 1억 3,000만 원
· 수출농산물 확대사업(160동) 5억 3,200만 원
·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 170㏊ 1억 9,500만 원
· 실증 시범포 운영 시험연구비(35종) 1억 900만 원
· 토양검정시약 외 농민교육 기자재구입 3,200만 원
· 농업인 전산교육장설치 및 교육지원(20종:1,832명) 9,000만 원
· 지역특화사업(종자공급:154㏊) 4,100만 원
·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50종) 1,500만 원
농산물수입이 전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주곡인 미작의 안정적 생산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유통시장의 불안정으로 침체된 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33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량 기반조성 및 축산진흥 ⇒ 33억 6,400만 원
·논농업직접지불제 5,108㏊ 22억 9,7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3,590톤 2억 5,1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5개소) 2억 4,400만 원
·축산분뇨처리(사업지원) 8,400만 원
·젖소 산유능력 향상 1,200만 원
·액비화 저장소 5개소 8,400만 원
·축산공동방제단 운영(105개단) 6,6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탄저병 외 12건) 8,700만 원
·지리산 함양 양질꿀 생산지원 1억 3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4,200만 원
·조사료생산장비 구입(9대) 4,400만 원
·목재파쇄기 공급(1대) 5,000만 원
그리고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특색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106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 특색농업 육성 ⇒ 30억 5,000만 원
· 키낮은 사과단지조성(20㏊) 1억 4,400만 원
· 퇴비공급(360천포) 1억 8,000만 원
· 친환경농업(22.4㏊) 1,300만 원
· 밤나무 노령목 갱신(75㏊) 3,000만 원
· 밤나무 갱신조림(60㏊) 1억 원
· 밤나무 항공방제(2,400㏊) 2,800만 원
· 밤 방제장비 지원(1개소) 900만 원
· 표고 재배시설(1개소) 7,200만 원
· 임산물 생산단지육성(1개소) 1억 2,000만 원
·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외 농촌지도사업(20개사업) - 18억 6,900만 원
· 고소득(장뇌삼,산더덕)임산물생산 3,300만 원
· 고품질쌀생산단지(15㏊) 8,800만 원
· 특용, 약용 밀원단지 3,900만 원
· 양질꿀 생산지원 1억 3,000만 원
· 기능성 쌀 재배 1억 2,500만 원
· 곶감용 감나무 확대재배(50천 본) 7,000만 원
☞ 소득특화사업 융자 ⇒ 76억 400만 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영세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예산 1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침체된 상권보호와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일반회계지원 ⇒ 45억 4,700만 원
· 물류 및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등 29억 9,300만 원
· 농공단지조성(원평지구) 7억 500만 원
· 공공근로사업(4개 분야 29개 사업) 3억 800만 원
· 고용촉진훈련사업(49명) 6,500만 원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군내 입지 보조금 지원 - 5,000만 원
· 농·특산물 우수단체 및 농가 포상(15개 단체 개인) - 800만 원
· 공예품 육성사업(2개소) 300만 원
· 교통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2억 9,000만 원
· 공영버스 결손지원 6,500만 원
· 버스 승강장 설치(10개소) 6,000만 원
☞ 특별회계지원 ⇒ 76억 7,400만 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76억 7,400만 원
다음은 지역단위 SOC확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의 확충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에 322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국도(함양-거창간)4차선 확·포장 8.1㎞ 138억 원
☞ 지방도 확포장사업 3건 5.85㎞ 52억 6,100만 원
· 상림우회도로(1001호) 2.35㎞ 15억 6,100만 원
· 의탄 - 구룡간(1023호) 3㎞ 18억 9,000만 원
· 함양 - 수동간(1084호) 0.5㎞ 18억 1,000만 원
☞ 지방도 유지관리 (광평도로) 3억 700만 원
☞ 교통소통대책(교량52m, 포장1.66㎞) 23억 5,500만 원
·휴촌교 52m 6억300만 원
·화촌-장항간 도로정비 1.66㎞ 17억 5,200만 원
☞ 군도 2개로선 3.52㎞ 29억 5,700만 원
·금천-관동선 0.8㎞ 8억3,400만 원
·원기-대포선 1.66㎞ 17억 원
☞ 농어촌도로 7개 노선 10.6㎞ 64억 3,500만 원
·대궁 - 대궁 ·양백 - 양백 ·상원 - 상원
·공배 - 보산 ·견불 - 문정 ·두산 - 대덕
·중산 - 호성
☞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40㎞ 2억8,700만 원
☞ 소하천 정비 3.75㎞ 8억7,500만 원
또 55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반출도로 등 소규모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55억 4,800만 원
· 마을 회관(경로당) 신축 17동 6억 5,500만 원
· 농촌빈집 정비 94동 4,700만 원
· 경사지붕설치지원(53동) 1억 5,900만 원
· 서상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5,000만 원
· 휴천,유림,안의면사무소 부지매입 30억 1,000만 원
· 주민숙원사업(자체사업 50건: 미확정) 25억 원
· 읍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22건 5억 6,100만 원
· 읍면 청사정비(7건) 5억 6,600만 원
· 도 재정건의사업(10건) 7억 원
- 수동 고실등마을회관 3동, - 안의 이문마을회관 1동
- 함양 관변농로 - 마천 창원마을 안길
- 휴천 산두농로 - 유림 새밭들 농로
- 백전 운산농로 - 수동 도북농로
- 안의 동촌농로 - 안의 유도회사무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교통난 해소와 재난에 대비하도록 56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 ⇒ 56억 8,200만 원
·교산도시계획도로(제일인쇄소-산해장) 11억 7,800만 원
·백연도시계획도로 11억 6,100만 원
·봉강도시계획도로 9억 8,000만 원
·자전거도로설치공사 2억 원
·시가지 재포장(진고개,쌀전) 1억 7,9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시가지 인도보수 3,000만 원
·운림도시계획도로(신진상사골목) 3억 5,300만 원
·교산도시계획도로(함초교후문-여중) 9억 2,800만 원
·용평도시계획도로(시조회관-덕일장) 3억 7,300만 원
다음은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다함께 훈훈하게 살아가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부문에 159억 300만 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 149억 1,200만 원
·생계급여지원 4,121명 63억 2,500만 원
·주거비지원 3,890명 10억 3,700만 원
·수급자 교육비지원 360명 1억 6,300만 원
·자활근로 25명 2억 7,700만 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1개소) 1억 5,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4개지구) 15억 7,400만 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가구당 1,000만 원) 3억 원
·저소득 의료비지원 50억 8,600만 원
☞ 장애인 지원 ⇒ 9억 9,100만 원
·장애수당 500명 2억 7,000만 원
·의료비(입원) 122명 1,800만 원
·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 350명 5억 6,700만 원
·장애인 학비 지원(9명) 3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16명) 200만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44명) 1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개소) 1억 2,0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1,000만 원
또한 우리 군 인구의 약20%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편안히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복지 시책사업추진 ⇒ 35억 2,100만 원
·생계보장 경로연금지급(3,342명) 16억 6,2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285개소 2억 5,600만 원
·경로식당운영(93개소) 4,200만 원
·경.노모당 보수 19개소 1억 7,600만 원
·노인 건강진단(70명) 100만 원
·노인교통비 지원 9,043명 7억 8,100만 원
·마을공동 납골묘(5개소) 1억 2,000만 원
·노인 가장세대지원(1,000명) 6,000만 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11읍면) 1,800만 원
·노인 일거리 마련(1개소) 500만 원
·시범 납골묘·탑·당 설치 20개소 2억 4,000만 원
·시범 탁노소 운영(2개소) 2,000만 원
·노인교실 개설 운영(1개소) 800만 원
·노인 공동작업장 관리(1식) 1,100만 원
·기타 시책 1억 5,100만 원
모.부자 가정을 이루어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시설아동들을 위한 예산에도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희망이 있는 아동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 지원사업 ⇒ 14억 7,100만 원
·가정위탁 아동지원(87개소) 6,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 2억 2,600만 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부식비 외) 36세대 1,800만 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350명) 3,100만 원
·퇴소아동 정착금 외 300만 원
·시설 수용자 부식비(266명) 2,400만 원
·시설 수용자 약품대(2 7개사업 3,800만 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1개소) 8,600만 원
·시설 수용자 김장대 등 1,5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 6,200만 원
다음은 맑은 물을 공급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도 60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 맑은 물 공급 ⇒ 60억 8,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0㎞ 20억 원
·마을 간이하수처리사업(4개지구) 15억7,500만 원
·백무동 오수처리시설 설치(1개소) 5억 5,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3개소) 5,400만 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2,900만 원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150개소) 2억 7,000만 원
·간이상수도 정비(20개소) 5억 2,500만 원
·백운지구 저수지 타당성 조사 4,000만 원
·안의하수종말처리장 사업 10억 3,300만 원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10억 6,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 깨끗한 환경 시설사업 ⇒ 10억 6,7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1식) 3억 4,000만 원
·축산폐수분뇨 합병처리 위탁비 3억 8,000만 원
·침출수 처리 약품 외 14종 7,800만 원
·쓰레기 분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리 8,000만 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 2,400만 원
·쓰레기 수거 보상금 1,1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55개소) 2,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000만 원
한편 산지를 자원화하여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함양 가꾸기에도 5억 2,2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산지자원 가꾸기 육림사업 ⇒ 45억 2,200만 원
·경제수 조림 53㏊ 7,000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 6㏊ 7,500만 원
·육림사업 2,124㏊ 21억 7,100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10본) 4,0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간벌,시비,주사:97㏊) 7,300만 원
·산불예방 장비구입 등(헬기임차 외16종) 7억 6,000만 원
·임도시설(신설,보수,구조개량:20㎞) 5억 9,000만 원
·밤 작업로 시설 21㎞ 3,800만 원
·사방사업 6,300만 원
·사방댐 7개소 4,900만 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10㎞) 5억 9,300만 원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2억 700만 원도 투자할 계획이며,
☞ 문화행사 문화진흥 ⇒ 5억 4,600만 원
·함양역사인물지 및 향토소장고문서연구발간(3,000부) 5,000만 원
·도덕성회복운동 및 충효교실 지원(4개소) 3,300만 원
·전통민속공연 등 공연지원(6회) 2,1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1개소) 1억 3,500만 원
·문화원 및 향토사료 조사지원(운영비) 8,700만 원
·천령제·지역축제 지원 및 문화행사지원 1억 원
·동네·길거리 문화마당 운영(11읍면9단체) 3,100만 원
·문화학교 및 문고 지원(2개소) 1,000만 원
·문화학교 및 향토사료 조사지원 2,000만 원
☞ 체육기반 구축 및 지도자 양성 ⇒ 6억 6,100만 원
·생활체육지원(지도자 육성 외 운영비) 6,900만 원
·군민체육대회 지원 등 3,500만 원
·우수선수 발굴 등 체육진흥 지원(9회) 2억 4,600만 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2,100만 원
·휴천 공설운동장 시설보완 6,500만 원
·철인 3종경기(1회) 1,500만 원
·체육대회 참가 6,000만 원, ·전국 태권도대회 5,000만 원
·함양장사씨름대회 7,000만 원 ·기타 3,000만 원
내년 7월경에 보건소를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보건관리는 물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비도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군민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업 ⇒ 7억 7,800만 원
·건강검진(16종) 외 진료약품구입 2억 4,500만 원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약제비 7,600만 원
·방역 소독약 구입(6종) 3,800만 원
·기초 예방접종 외 9개 사업(7,100명) 3,500만 원
·로인 의치사업 외 2개 사업(3,920명) 4,700만 원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825명) 3,2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9명) 5,700만 원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37개소) 4,1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지원(1개소) 800만 원
·방문간호사업(2,146명) 500만 원
·군민건강증진 암 검진사업(825명) 2,600만 원
·금연사업(1식) 500만 원
·인프루엔자(독감) 예방접종 6,000만 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1식) 1,300만 원
·병리 검사실 재료구입(1식) 4,100만 원
·보건지소 보수(2개소) 1,200만 원
·구강 보건의 설치(1식) 3,700만 원
☞ 보건소 신축완료 : 2003년 7월경 입주
지식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행정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16억 300만 원도 고려하였으며
☞ 행정력 강화 ⇒ 16억 300만 원
·진주산업대학 위탁교육(82명) 8,200만 원
·방송 및 통신시설(1식) 1억 8,800만 원
·군 장학회 출연금(1식) 10억 원
·냉.난방기 구입(11개소 16대) 4,800만 원
·화물. 소형차 구입(3대) 4,400만 원
·군정발전기획단운영 2,000만 원
·배낭여행(선진문화체험)지원 3,500만 원
·공무원 전문 및 소양교육(240일) 1억 4,200만 원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교육 4,400만 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무능률을 개선하고,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정보화 사업 추진 ⇒ 5억 4,20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 6,700만 원
·전자결재 시스템 레이드 디스크 구입 4,500만 원
·동영상 제작(1식) 1,5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 2,400만 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0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억 5,000만 원
·프린트기 구입(16대) 1,100만 원
·웹서브 구축 외 3종 5,000만 원
·행정전산망 라우터구입 4,000만 원
·행정종합정보화백업장비 3,100만 원
·세외수입 표준 S/W구입 2,000만 원
·지적도면 전산화 6,900만 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심의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탄없이 충고를 해주시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 승인이 되고 나면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한푼 한푼이 바로 군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우리 함양은 88고속도로에 이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지역발전의 초년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낙오자가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 하지말고, 큰 가슴으로 포용하여 우리 함양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작은 생각은 모두 접어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다같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군민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에도 우리 함양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30만 내외 군민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내외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2일
함양군수 천 사 령
○의장 박순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6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성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박성서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성서 의원입니다.
2002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함양군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규제 일정정비계획에 의해 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항목의 신설 및 삭제를 통해 공평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과 월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 환자로 판정받지 못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아울러 주차장 이용제한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는 중복된 사항이므로 폐지하는 것과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물 관리부서에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며 또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 26일자 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박성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9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강대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2002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2년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 26일자 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 추진사항 및 2003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2년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1월 26일자 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전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제·개정조례안 심의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보고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2002년12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12월20일 등 총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문호성 의원과 박성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문호성 의원과 박성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함양군제·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임재춘
농업기술센터 담당관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