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16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10시04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1일자로 박성서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24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재봉 의원 3건, 유상기 의원 3건, 강대수 의원 4건, 총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5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8명의 의원으로부터 2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재봉 의원, 유상기 의원, 강대수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3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으니 보충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질문의원에게 전달하여 질문의원이 보충질문토록 진행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순서에 의거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는 12월14일 백전면 산불진화작업 도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재봉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
(10시07분)
○전재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발전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함양을 개발하고 살기 좋은 함양을 건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모든 군민들과 함께 더불어 감사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매장 일변도의 장묘문화로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나라의 총 묘지면적은 총 공장면적의 3배가 넘고, 전국의 산재한 묘지 수만도 2천만 기가 넘어서는 등 국토면적의 5.2%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사용하는 국토면적이 살아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지난 2001년1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군내에서는 동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대군민 홍보도 미흡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병행할 경우 아무 것도 모르는 많은 주민들이 전과자가 되어 벌금을 내거나 묘지를 새로 이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률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겨울 영농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읍면별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매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납골당 설치사업을 권장하면서 1999년도 6기, 2000년도 10기, 2001년도 20기, 금년도에 40기를 설치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당에 유해를 안치하려면 화장을 해야 하는데 화장장이 인근 진주시 화장장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막상 상을 당하여 화장을 하려 해도 화장절차를 잘 모르고, 진주 화장장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화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매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장 이용절차를 홍보하고, 화장장 사용요금을 보조하고 종중이나 개인납골당을 설치하지 못한 영세한 주민이나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살고 있는 향우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근 산청군과 같은 대형 공설납골당을 설치하여 죽은 영혼이나마 고향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군 간이상수도는 군 전체인구의 56% 정도인 2만 5,300여 명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마을단위의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리가 부실하여 일반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이상자나 마을 주민과의 원한이 있는 사람이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농약 등 독극물을 살포할 위험성이 많이 있으나 전체 273개소의 간이상수도 중 물탱크 외부에 출입을 통제하는 휀스가 설치된 것은 70여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물탱크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물탱크에 시근장치가 없거나 파손된 것만도 90여 개에 달하고, 본 의원이 추정하기에는 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평균 150만 원씩 약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간이상수도 시설물 안전대책비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간이상수도 안전관리 의지가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이상수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고속도로변 대형간판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1년도 군정질문에서 전체 광고면 중 20% 정도를 민간업체의 광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002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지난 9월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간판설치 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치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대형 홍보간판 설치사업이 착공만 되었을 뿐 공사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 사업이 금년도에도 준공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낮아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일정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먼저 전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10시15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봉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신 장묘문화 정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교사상으로 인해 조상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큰 가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문화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고, 생활환경을 저해하여 묘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전재봉 의원님께서 묘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장사등에관한법률 홍보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당초 매장및화장에관한법률이 196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지난 2000년1월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 공포되어 2001년1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매장및화장에관한법률에 없었던 묘지의 설치기간이 생기고, 설치면적이 축소되는 등 법률이 강화되어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12월에 자체교재 150권을 발간하여 노인대학 운영 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 읍면 노인회장단과의 간담회와 함양읍 웅곡과 수동면 우명리 주민을 대상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주민홍보와 교육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장례문화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읍면 지역 유지 분들을 모시고 선진 장례시설을 견학할 계획으로 예산 344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현재 본 군 자체적으로 홍보용 교육교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에는 완성하여 농번기 이전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장려금 지급과 납골당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남해군을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에서 지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평균 7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하는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약 50%가 화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되어진다면 2004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건립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99년부터 납골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6~7기의 시설납골묘를 설치하여 내년에도 사설납골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영세민이나 출향인들도 이용 가능한 공설납골묘를 확충하기 위해 수동 물류단지 예정지에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25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묘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 공동 납골묘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5개 마을에 공동납골묘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납골묘를 할 때는 주민 호응도를 살펴보고 2004년도부터는 더 증설하여 부지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주민의 거부감이 높은 대형납골당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대형납골당의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신중히 협의하여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방안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전재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재봉 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하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군의 시책사업이니까 군수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똑같은 안이죠?
다른 질문요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요지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고자 한다 그 말씀이죠?
○전재봉 의원 예.
○의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하단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전재봉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더 세세한 군정방향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전재봉 의원 군수님?
○군수 천사령 말씀하십시오.
○의장 박순근 잠깐만요. 우리가 보충질문은 단상에 나와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단상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같은 용건 같으면 구태여 나오실 필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재봉 의원 연관된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의장 박순근 그러면 앉아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재봉 의원 군수님께서는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군수 천사령 우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아직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정부에서는 전 국토의 5%가 묘지가 차지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아름다운 산들이 묘지로 다 차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법제화하려다가 못하다가 2000년도 겨우 법제화해서 작년에 이걸 실시해서 1년 동안에 함양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 동안에 공동묘지를 76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화장터가 진주가 있지만 먼 거리고 또 재 넘어 남원에 많이 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함양의 노인들이 평균 700여 명 정도 사망하지만 내년부터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앞으로는 5년 안에 상당히 사망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설묘지를 만들도록 저희들 할 겁니다.
내년에도 사설공동묘지 20기 하고 마을공동묘지 5기를 선정해서 해 놓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동하고 웅곡 쪽에 공동묘지를 우리가 납골묘를 만들려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웅곡에서는 댐과 더불어서 이걸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적극 반대를 해서 거기는 더 이상의 설명회를 못 가졌고, 수동 쪽에는 마을 주민들이 협조해서 거기는 한 기에 250기쯤 들어갈 수 있는 2기를 만들려고 이번에 9억을 상정해 놨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함양민들이 여기에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죽으면 내가 반드시 화장을 하도록 미리 다 이야기 해 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나 간, 필요한 장기는 다음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미리 유언을 다 해 놓은 이런 처지입니다.
저 뿐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면 아마 저절로 홍보가 될 걸로 믿습니다.
○전재봉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군수님이 세상 버리면 나도 화장을 하겠노라고 말씀 하셨듯이 주민들에게 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군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화장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인근 군과 연계해서 설치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군수 천사령 저 개인적으로는 화장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옛날에는 먼지, 그 집기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거절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호응만 해주면 화장터를 저는 꼭 하려는 의지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함양이 다른 지역보다 유교사상이 짙기 때문에 쓰레기장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아마 굉장히 힘 들 걸로 믿고 기존 있는 진주나 남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화장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한 분 돌아가시는데 1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재봉 의원 또 한가지는 군민이 쉽게 화장문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용 영구차를 구입해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천사령 좋은 말씀 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문화가, 장례문화가 사실 함양에 없어 가지고 성심병원이나 몇 개 병원 측에서 장례예식장 정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하는 것보다는 장례예식장이 함양에 들어서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전재봉 의원 아무튼 장묘문화는 반드시 바꿔야 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천사령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하단하십시오.
(군수 천사령 하단)
방금 우리 보충질문을 군수님께서 들으면서 조금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보충질문은 주질문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을 듣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답변
(10시28분)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전재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물탱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현장점검 시 본 사항이 지적되어 10월 중 우리 과에서 간이상수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탱크 273개소 중 115개소, 관정.장옥 160개소 중 18개소가 미 시근되어 있었으며, 휀스는 70개소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간이상수도시설물 관리가 군과 마을간에 관리범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양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어 군과 마을간의 관리범위를 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을 관리코자 하며, 물탱크는 '94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FRP 등으로 교체하여 정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1년부터는 물탱크 부지를 확보하여 휀스 14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시근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 및 휀스와 미 설치된 물탱크와 장옥에 대하여는 2003년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5,300만 원과 시설비 10억 4,200만 원- 이 중에는 도비 3억 1,300만 원, 군비 7억 6,900만 원 중 확보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가 내시되어서 확대 설치토록 하겠으며, 마을에서도 소규모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재봉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전재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재봉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순근 도시환경과장 하단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하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재봉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치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과장 답변
(10시31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전재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판이 현재까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 의지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바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판 설치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재봉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당초계획은 설치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광고면의 20% 정도를 민간기업의 상업광고에 할애하여 비용의 절반을 상업광고주에게 부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광고대행사를 통한 상업광고 유치과정에서 행사나 시책의 캠페인과 같은 일시적인 광고판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반영구적 고정 광고시설물을 상업광고와 병행하는 것은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광고대행사에서 요구하는 상업광고 계약기간은 최소한 20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여 배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군 단독의 광고판을 세워 시설 분산을 초래하는 상업광고 병용을 배제하여야 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군의 관문인 상.하행선 각각에 10m×20m, 8m×16m의 대형광고탑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물 설치 예정 후보지에 대하여 가시거리, 도로선형, 국도에서의 효과 등 제반 요소에 대하여 애드벌룬을 이용한 설계, 실제 관측조사를 거쳐 수동면 화산리와 서상면 금당리를 예정지로 확정하고, 부지의 측량과 분할, 매입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1억 2,7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6월의 지방선거와 8월의 수해로 지연된 추경예산안이 10월23일 확정됨에 따라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1월18일 사업비 2억 8,400만 원에 경남광고물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예정일은 내년 2월20일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기초공사와 철골조 조립공사와 함께 광고디자인 전문업체에서 작업 중인 광고문안의 시안이 완성되면 의회와 협의한 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안은 함양군 전체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디자인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특산물은 사과, 밤, 양파, 흑돼지입니다.
공사과정에서 기초공사인 콘크리트 공정은 동결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행토록 하여 예정된 공기 내에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전재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재봉 의원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자치문화과장 하단하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하단)
전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10시36분)
○유상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함양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과 군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다함께 잘사는 함양 건설을 위해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아직도 다른 시·군에 비해 군민의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에 불편이 많아 해마다 많은 군민이 전출하고 있어 군민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해결 가능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솔직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우리 군에는 4개 과가 축소되고,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과, 계가 축소되면서 6~7급의 경우 한 직급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해도 승진의 기회가 저하되어 군정 추진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에도 2001~2년까지 추진한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은 대부분이 계획의 절반 정도 밖에 시행하지 못하여 하위직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과 직원간의 대화가 당초 직급별로 연간 4회 정도 실시계획을 하였으나 2년간 1회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은 여름방학 중 계획하였으나 미실시하였고, 공무원 취미동호회 지원도 2년간 2개 단체에 83만 3천 원만 지원하였으며, 해외 배낭여행도 6회 60명을 계획하였으나 3회 36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진작책을 모두 실시한다 해도 승진 희망이 없는 직원들은 피동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군수님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미흡한 실정은 무엇이며, 앞으로 하위직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동안 지역특화작목으로 매실, 산머루, 복분자 등을 중점 식재하여 왔습니다.
3년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매실 2,797농가에 225ha, 산머루 66농가에 32ha, 복분자 17농가에 5.5ha 등을 식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12억 5,8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보조금은 7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국적인 재배실태와 생산량, 그리고 판매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소득전망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 지역특화작목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당시의 형편에 따라 상세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실의 경우 다양한 판로가 개척되어 있으나 TV연속극 '동의보감' 방영 이후 전국적으로 재배 붐(boom)이 일어 매실가격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30%정도 하락하였으며,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전국적으로 식재한 매실이 본격 출하될 경우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예견됩니다.
산머루의 경우 '지리산산머루' 가공공장에서 연간 약 150톤을 구입하여 가공하고 있으나 우리 고장의 생산량은 40여 톤에 불과하여 당분간은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산머루가공공장에서 수매단가를 외지에서 구입하는 단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필요한 수매량의 대부분을 외지에서 수매하고 있어 산머루 재배농민과 가공업체와 마찰이 있을 뿐 아니라 산머루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2~3년 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복분자의 경우에는 식재량이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고장의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나 전국적으로 복분자술 가공공장과 연계하여 많은 농가가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함양농협과 지리산산머루주, 지리산솔송주 등에서 특화작목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재배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사업주의 필요량에 따라 수매하고 있어 가격이 불안정하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의 소득전망이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생산농민과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민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공업체는 내 고장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특화작목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농민에게 재배를 권장하고,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고, 가공업체에도 기술지도와 생산설비 설치 및 판매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촌 소득증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선정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곡면 개평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개평문화마을은 당초 안의면 내동마을에 계획하였으나 농지전용 문제로 2000년도 말에 지곡면 개평마을로 위치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2001년도 주민설명회대로 의하면 13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3만 1,474평의 부지에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1년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봄에 지곡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북 안동으로 견학까지 다녀왔으나 설계 및 설계 심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시작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1년 상반기 주민설명회 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주민들의 기억 속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2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업 지연에 대한 설명회가 없는 것은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정확한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기별 1회씩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정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정확한 답변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답변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의 조직발전과 공무원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유상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기 의원님께서 '98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으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이 미진하였는 바 향후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에 걸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116명이 감축되었으며, 신규직원 충원의 동결로 공무원들의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일부 6~7급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한 직급에 머무는 장기근속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조직이 현재 경직되고 정체되어 있어 공무원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MT실시,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자녀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군수님과 직원과의 대회 기회 확대, 직원 생일 찾아 주기,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 등의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도의 경우 구제역 발생, 산불 방지, 한해대책,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그 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사회분위기 및 군민의 정서와 맞물려 하반기 시책추진이 무리라는 판단으로 다소 소극적이었음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직급별로 장기근속자를 우선하여 해외 배낭여행, 배우자와 함께 하는 국내 선진지 견학, 생일 찾아 주기, 군수와 대화방 운영 등을 적시에 실시하고, 동호회 지원을 크게 늘려 조직 내 결속을 다지고 근무분위기를 개선해 가는 사기진작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의 발전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유상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유상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유상기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은 나와서 해 주십시오.
조금 하단해 주시고.
(행정과장 장주현 하단)
(유상기 의원 등단)
○유상기 의원 공무원 사기진착대책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함양군 관내 공무원 480여 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싶은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이 안 되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자동승진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의가 요구되고, 현재 공무원들도 취미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단체에는 격려금이 많이 나가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한 사람의 군민입니다.
민간인보다 격려금 지원이 아주 미흡하고 사기진작 대책으로 격려금을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기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유상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라는 질문자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군수 천사령 유상기 의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앞전에 구조조정 관계로 많은 인원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 때 구조조정 당시에 나이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대신 희생적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승진 기회가 앞으로도 5년 있어야 겨우 풀린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공무원 직장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꼭 승진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직장을 가진 것만 해도 우리가 큰 보람을 가지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직원들 만났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 합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자녀들 문화탐방을 한다든지 2차 그 분들 건강관리를, 또 직장 그만뒀을 때 사후관리 이런 복지관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자동승진 관계는 이게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공무원 등을 위해서, 경찰들도 그렇고, 다른 일반 행정직도 하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함양군은 7급까지는 자기 기간에 모두 승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이 앞전에 구조조정 시기에 나이 많은 분들이 전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잠시 5년 동안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금 지급은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래도 어떤 직장보다도 공무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감수하고 자기보다도 우리 군민 전체를 생각해서 자기 직장에 만족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근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상기 의원님 없습니까?
○유상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순근 하단하십시오.
(군수 천사령 하단)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농림과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세 번째 질문인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서면답변 내용
○농림과장 송경영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 작목 보급과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소득작목인 매실, 산머루, 복분자 등 소득 유망 품종을 농가신청을 받아 보급하였습니다.
산머루는 재배농가와 지리산산머루영농조합법인(대표 이상인)간 kg당 2천 원으로 단가 계약하여 안심하고 재배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기 보급된 면적이상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시장수요가 늘어나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복분자는 2002년도 17농가에서 5.4ha를 신규조성 하였으며, 2003년도 생산예상량은 15톤 정도로 솔송주(대표 정천상)에서 필요한 양 150톤에 절대 부족하고 가격은 복분자 집산지 농협 인수가격으로 농가와 계약 체결하여 매년 전량 수매토록 하여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실은 2002년도에 함양농협조합(조합장 고영희)에서 타 군에서 원료를 구입하지 않고 함양군 관내 매실재배농가로부터 1만 6,000kg을 kg당 2천 원씩 3,200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매실은 재배면적 확대보급과 매실제품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신규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재배농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수출 품목인 딸기, 파프리카 등 생산해도 판로와 가격이 보장되고 농민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수출농산물 재배시설 확대사업으로 시 설비의 50%인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하우스 160동(10ha), 관정 80공을 지원하고, 또한 수출농산물 시설 보완사업으로 함양, 수동, 지곡, 안의 등 42농가에 양액 재배시설 등 5개 사업에 시설비의 50%을 보조 지원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랭지 키 낮은 사과원 20ha을 서상면 대남리 일원에 전업농가 위주로 조성하고 연차별로 재배면적을 확대 보급하여 수출농산물 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곶감용 감나무는 우리 군에서 원료 부족으로 경북 청도 등에서 감을 사 오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원료 확보를 위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으로 신청을 받아 5만 본을 사업비의 50%인 7,000만 원을 묘목 구입비로 보조하여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농특산물 중 경쟁력 있는 품목을 2003년 1월 중 선정하여 농가신청을 받아 사업비의 50%을 보조 지원하여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11시03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우리 군 지곡문화마을조성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유상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지곡문화마을조성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미 개최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세한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본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2000년12월24일 안의면 내동마을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침상 위배되어 부득이 역사성이 있는 지곡면 개평마을로 변경 선정되면서 중앙부서의 승인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12월28일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새로이 선정된 지곡면 개평마을에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한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구상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6월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 사업을 착수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9월8일에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 500m 내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상변경 신청이 대두되어지고 협의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지표조사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고, 사업이 지연된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3월에서 현재까지 문화재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12일 최종적으로 문화재청 전문위원회 현장답사 및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경, 잠정적으로 12월27일경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2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착수 되어지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 시공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근 유상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상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순근 하단하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유상기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11시07분)
○강대수 의원 반갑습니다!
강대수 의원입니다.
평소 함양군정을 즐겁게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행정을 통해 군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천사령 군수님과 일선 행정을 통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양군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군과 군민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합심하여 헛개나무, 매실, 산머루, 곶감나무, 키 작은 사과나무 등 다양한 대체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기간 시범운영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개선해야만 정착될 수 있는 작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로운 작목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어떤 소득작목에도 뒤지지 않는 양잠산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양잠업은 건강보조식품으로 국민적인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생산량이 소비량에 부족하여 판로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뽕나무와 누에에서 누에가루를 비롯한 뽕잎, 누에똥, 뽕나무 가지 등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고소득 작목입니다.
양잠산업의 특성상 풍부한 산지와 청정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입지적인 여건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양잠산업은 뽕나무 식재 후 다음 해부터 수확이 가능한 작목으로 타 작목보다 환금성이 짧은 특별한 기술없이도 재배가 가능한 작목입니다.
따라서 뽕나무 재배를 단지화하고, 누에가루 등 동충하초 가공사업을 추진한다면 함양특산물로서 군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군은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55% 정도인 2만 4,500명 정도로서, 과반수 이상의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인 대다수가 벼농사를 근본으로 하는 농민입니다.
그러나 가을 수확이 끝나면 벼를 말리기 위한 곡물건조장이 없어 국도, 지방도, 마을진입로 등 도로라는 도로는 모두 벼를 말리기 위해 점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도로변에서 건조를 위해 밤에 야적을 하고 있어 도난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과 같이 가을장마가 있을 경우에는 벼 수확이 늦어지고 건조가 불량하여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미 생산이 불가능하고, 농민들은 좋은 수매등급을 받지 못하여 농가 소득향상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읍면 리단위 별로 곡물건조장이 설치되어 농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상림 고운교 부근 교통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지난 11월1일 개통한 상림 고운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 원활을 위하여 교량을 건설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고운교가 함양~백전간 지방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 상·하행 시 승용차의 경우에는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지면에 가려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운교 난간이 아치형 돌로 설치되어 교량에서 백전방향으로 운행할 경우 백전에서 내려오는 승용차는 난간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백전 방향에서 고운교로 진입할 경우 도로가 좁아 우회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운교 주변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함양~백전간 지방도 노면을 별궁장과 상림운동장 입구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도를 적용하여 상대방 쪽의 상·하행 차가 서로 보이도록 노면을 높여 주시고, 백전 방향에서 고운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가를 철거하고 공터로 있는 상림쪽 도로 부지를 확장하여 좌회전과 직진을 위한 차선을 각각 확보하여 하며, 고운교 돌 난간에 구멍을 뚫거나 간격을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량 통행 여부를 도로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운교에 상림과 위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교량 난간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상림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인도 일부를 볼록하게 설치하여 전망대를 겸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20민원기동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상조용 세트로 천막, 식탁, 전등 세트 등을 구입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마을 경조사나 개별행사에 군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 대부분 60~70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조용 천막사용이 서툴고 전기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아 천막이 찢어지거나 지지대가 부러지는 등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자치문화과 주민자치담당에 전기직 1명, 운전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120민원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고자 건의합니다.
즉 120민원기동대에 상조민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상조민원을 전담하자는 것입니다.
상조민원 전담부서는 120민원기동대 내에 배치하되 직원 1~2명과 공익근무요원 4~5명 정도를 보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조민원기동대가 설치 운영된다면 갑자기 상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천막을 설치해주고 장례절차를 조연하고, 개정된 장사법에 의한 제반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불법 묘지조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긍적적인 답변을 기대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4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농림과장이 지금 현재 병 중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고, 세 번째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농림과장 송경영 우리 군 양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강대수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수 의윈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뽕나무 재배를 단지화하고 누에가루, 동충하초 등 가공산업을 함양 특산물로 육성,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강대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양잠산업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산지와 청정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양잠산업이 최성기인 1976년도에는 9,534호의 양잠농가에서 2만 1,582상자의 누에를 사육 686톤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쌀 다음의 주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고치의 수입으로 점차 사양산업으로 전락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에가 건강 보조식품으로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받아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2002년도12월 현재 63호의 양잠농가에서 봄, 가을 1,256상자의 누에를 사육하였으며, 또한 6농가에서 280kg의 동충하초를 생산 1억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57농가에서 건조누에 5,600㎏을 생산하여 2억 2,0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뽕밭 300평에서 5상자의 누에를 사육하면 건조누에 200kg을 생산하여 110만 원의 소득이 나오고, 동충하초의 경우 50kg를 생산 465만 원이 오르는 고소득 작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농촌실정으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번기와 사육기간이 겹치고, 사육기반인 잠실 등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생산 후 판로 문제 등 애로점은 있으나, 다행히도 우리 군은 함양군양잠협동조합에서 유림면 옥동마을에 누에 건조공장을 준공하여 연간 100톤의 누에를 냉동, 건조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양잠농가에서 안심하고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가소득증대 방안으로 다양한 품목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원을 찾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역특색사업으로 양잠을 신규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전업 농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로부터 누에를 수매 시 수매자금을 소득특화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함양군양잠협동조합과 농가에서 가공 생산되는 누에 동충하초와 뽕잎차 등 건강 보조식품을 함양의 특산물로 알리는데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뽕나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누에가루, 동충하초 등 건강식품의 수요가 확대되면 가공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함양군 양잠농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
○농림과장 송경영 강대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리단위로 곡물건조장을 설치하면 농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미곡종합처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함양읍 신천리에 위치한 함양농협 RPC와 수동면 구라에 위치한 함양산업 민간 RPC가 있으며, 병곡면 송평리에 농협 곡물건조처리장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단 및 민간인이 보유한 곡물건조기가 560기가 보급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농협 및 민간에 RPC를 만들어 산물벼 수매를 시작하면서부터 농가에 보급된 곡물건조기를 이용하여 벼를 건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다른 농산물 건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하여 산물벼 수매를 2002년 10월9일부터 11월15일까지 정부수매 5만 9,300포대 와 자체수매 5만 6,350포대 합계 11만 5,650포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을 장마로 인하여 벼를 말리는 농민이 많은 애로와 고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 면 단위 곡물 건조장을 설치하려면 1개소당 싸이로 3기(800톤), 건조기 1식 투자금액이 7억 이상이 소요되므로 농협 및 민간 RPC 사업자가 아니면 설치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협자체 매입량이 늘어나면 위성시설로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자가 곡물건조기는 기준금액의 90%를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곡물건조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간 2003. 1. 20까지 읍면을 통하여 신청 시 공급 되도록 하겠으며, 신청 접수된 곡물건조기 물량 중 시범사업으로 읍. 면 대규모 영농단지 지역중심으로 곡물건조기 구입자금 일부분을 군비를 보조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강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운교 부근의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운교가 도로 면보다 높게 가설된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의 홍수위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투적인 말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신호기가 없는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통행차량이 우선 멈춤하여 좌·우 차량 운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하는 교통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궁장에서 상림 쪽으로, 별궁장 시가지 쪽이 되겠습니다.
별궁장 시가지 쪽에서 상림 쪽으로 도로 종단구배를 완화시키고, 상림 입구의 차선을-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차선을 더 넓게 보완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상림의 보호수 나무를 2~3그루 제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별궁장 쪽의 보도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상림 쪽에 대형반사경 2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운교에서 나오는 차량은 좌·우를 반사경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후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난간 일부에 구멍을 뚫어 시계를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신호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운교 인도 부분을 볼록하게 설치하여 전망대를 겸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지면 장애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대수 의원 없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님 하단하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강대수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자치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과장 답변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강대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 1∼2명과 공익요원 4∼5명 정도의 인원으로 상근 상조민원기동대를 설치, 120민원 기동대에 비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구조조정으로 100여명의 직원이 감소되어 현실적으로 상조민원기동대 전담기구 설치는 어려우나 향후 인원 보강 등 여건이 개선되면 가로등민원기동대, 상조민원기동대 등 120기동대를 2개 반 정도로 편성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막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마을 이장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하여 상조 천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조 천막사용 및 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 이용이 275회, 각종 행사 이용이 163회로 금년 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438회로서 월 평균 36회를 사용하였으며, 그 동안 사용 중에 3개가 파손되어 폐기처분 하였고, 현재 읍·면에 50개를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천막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정말로 민원봉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강대수 의원 예.
○의장 박순근 자치문화과장님 하단하십시오.
강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임재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