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1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 박성서 의원 군정질문
O 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10시2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서 의원 2건, 문호성 의원 3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25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박성서 의원, 문호성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사항은 제3차본회의와 동일하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 순서에 의거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성서 의원 군정질문
(10시25분)
○박성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함양군의 비전을 위해 본연의 임무와 함양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하게 된 박성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태풍 '루사'의 피해로 함양군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를 한 것은 공무원과 군민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런 함양만의 정신을 계승시켜 우리 군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인 1만 3천명 정도로 노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정책을 집행하여 실질적인 혜택의 제공으로 만족스런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 노후 생활공간인 경·노모당을 자연마을 단위로 거의 건립하여 마을노인들이 모여서 점심과 저녁을 함께 하고, 추운 겨울날씨에도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노인들께서는 진심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경·노모당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향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경·노모당 신축이 완료되는지와 경·노모당 운영경비는 최근 2년 동안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획기적인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경·노모당 건립 지원 조건부로 나무보일러를 설치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노모당은 노인들께서 이용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도나 편의성을 생각하지 않고 난방경비가 적게 소요된다고 하여서 나무보일러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보일러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려고 보면 노인들께서 나무를 채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연로하셔서 우리 지역의 여건상 경운기 사용도 어렵고,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채집하거나 운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의 하나 나무의 채집이나 운반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 심야전기보일러의 경우 설치비는 많으나 한 달 전기료는 보통 가구당 5~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경운기 1대와 일꾼 한 사람 정도의 경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용도 면에서는 온수가 항상 90도 이상을 유지하는 관계로 5분 정도면 방이 금방 따뜻해지고, 온수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시설을 놔두고 관리와 이용도 면에서 힘든 나무보일러 설치를 권장한 것은 이용도나 편리성 면에서 한번쯤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산자수명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우리 고장의 최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나무나 기름보일러는 이용도나 편의성을 떠나서 대기환경오염을 얼마나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무보일러를 설치한 경·노모당은 몇 개소이며, 준공 후 기름이나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경·노모당의 난방시설이 오래되어 교체시기가 되면 집행부에서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하상 준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관내 대부분의 하천에 퇴적물이 쌓여 하천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하천 지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정비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이번 태풍 '루사'보다 적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에 수해복구공사에서도 가장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하천바닥에 쌓여 가고 있는 퇴적물에 대한 하상 준설작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상 준설작업은 하천제방공사비의 일부분의 사업비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으며, 하상 준설작업으로 인한 퇴적물- 다시 말해 자갈 모래 등은 충분히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림면 장항마을 앞을 비롯한 엄천강, 남계천 등 몇몇 장소에는 많은 토사가 쌓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골재채취를 통해 세입을 올리며 하상 준설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골재채취를 통해 하상정비를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한 하상준설 대상지역은 몇 개소이며, 2003년도 사업을 통한 하상 준설사업은 몇 개소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상 준설작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 하상 준설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
(10시33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성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노인 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져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책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경로당 등록 수와 앞으로 신축해야 할 경로당 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행정마을 수는 모두 252개 마을이고, 자연마을 수는 363개 마을입니다.
금년 6월에 우리 군에서 경로당 신축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95년도 민선군수 출범 이후 신축한 경로당은 모두 158개소로 행정마을은 대부분 신축되었고, 금년부터는 20호 미만 마을까지도 경로당 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 12월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모두 285개소로 전 행정마을에는 1개 이상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자연마을 단위까지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약 50동 정도 더 신축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경로당에 지원한 실적과 앞으로 획기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실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매월 운영비 4만 4천 원과 난방연료비 연간 3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하여 운영비를 월 5만 원으로 증액하여 난방비를 포함 연간 9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 임의로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나 앞으로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우리 어르신들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MF 금융위기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신축되는 경로당에는 나무 겸용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99년부터 나무 겸용 보일러 설치를 권장하여 현재 15개소가 나무보일러를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박성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들이 나무를 채집하기가 어려워 일부 마을에서는 심야전기보일러와 기름보일러로 교체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285개소 중 기름보일러가 269개소, 나무 겸용 보일러는 15개소이며,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한 곳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로당은 15평 정도의 소규모 건축물이므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과 온수기를 함께 설치할 경우 약 350~4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난방비가 적게 소요된다면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관내 노인 어르신들께 정성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충고를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성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시설 개선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박성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서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 하단하시고, 나오셔서(박성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매우 청정한 지역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평 규모의 경로당 건립 지원비가 3,500만 원으로 지금 건축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비를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양군 민원실에 가면 건축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들이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읍면에 비치를 하면 100만 원에 대한 설계비는 부락에서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절감하면 부락에 덕이 올 것이다,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 지금 민원실장님 계시니까, 건축직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바라고요 또 7~8년 전부터 경노모당이 15평에 화장실까지 해서 3,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3,500만 원 가지고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건축하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기와집 한옥은 250만 원은 되어야 된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을 들어봤고 또 그 분들께서는 "정말로 여태까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노인들을 위해서 또 부락에 자기들도 봉사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꼭 돈을 남겨 먹은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업자들도 건설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500만 원 올려서 4천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경로당시설 시 설계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 건과 경로당 지원금액 증액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현재 우리 관내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은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건립을 하고, 일단 건립한 이후에 저희들이 경로당으로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하고 또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비용 부담 경감 관계는 종합민원실에 건축직이 있고 또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표준설계도를 많이 보급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기존 마을회관을 지을 때 이용했던 그 설계도를 많이 이용을 해서 복사해서 붙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마음에 드는 회관의 건축도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2004년도부터는 설계비 만큼이라도 조금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신축에 따른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증액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평 규모로 평당 2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그리고 화장실 포함해서 3,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민선 군수 출범 이후 계속 그리해 왔고,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인근 산청, 거창, 합천도 평당 20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조금 잘 지으려면 부담은 갑니다마는 비교적 마을회관의 경로당은 규모가 단조롭고 크게 고급자재를 안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경로당을 지원하는 예산과목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민간단체나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거나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체 15평 규모로 3천만 원짜리 회관을 지을 때 60%정도가 노임입니다.
노임 중에서도 3~40%는 단순노임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노력봉사나 인력지원으로서 채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상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그 부담도 어렵다 하면 차기에 또 2004년부터는 건립담당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증액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박성서 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서 의원 예, 있습니다.
방금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린 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속 시원하지 않아서 이 내용을 건설과장한테 재차 묻겠습니다.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저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지금 박성서 의원님께서 건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건설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건설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 다음 것도 제 것이니까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나중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성서 의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그러면 나중에 재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10시47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박성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을 건립할 적에 기준을 한 마을당 20호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5평형을 보급을 했고요, 20호 미만의 마을에는 10평형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평당 200만 원 기준해 가지고서 20호 미만인 마을에는 2천만 원과 화장실 건립비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 지원이 되어졌고, 20호 이상 마을은 15평에서 3천만 원 지원과 화장실 건립비 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500만 원이면 건축은 어떻게 하든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화장실 건축하려니까 500여만 원 정도 가지고 모자라서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돈을 활용해 가지고서 화장실 건립한 예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마다 대략 보니까 5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천만 원, 1,500만 원까지 자기들이 평수를 갖다가 우리가 15평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 편리하도록 18~25평까지도 확대해서 지어 가지고 마을에서 부담해서 하는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개 그것을 보면 마을당 최소한 300~500만 원 이상은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지확보를 갖다가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5~6년간 평당 200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박성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약간의 상향조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박성서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이 불충분합니까?
○박성서 의원 검토 소리를 내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그러면 박성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박성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세 번에 걸친 많은 강우로 우리 군 관내 하천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곳곳에 퇴적이 되었으나 소규모 하천퇴적물은 하천공사와 연계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으며, 퇴적량이 많은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상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퇴적량 중에 일부는 호안재료로 활용을 하고-호안재료라는 것은 제방하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안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골재는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내년도 우수기 이전에 퇴적물을 말끔히 준설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골재는 적정하게 처리하는 이 뜻은 하천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재를 세입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상세하게 하천을 좀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임천과 서주천, 장항천, 재궁천, 그 다음에 광활한 남강천, 죽산천 이 정도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골재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근 박성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서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님 하단하십시오.
박성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10시53분)
○문호성 의원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함양군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군정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문호성 의원입니다.
우리 함양지역은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의 피해와 함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염원으로 항상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한 지역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천사령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번 기회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유독 마천면 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분골쇄신의 복구노력에 차차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의 민심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 및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간벌 및 수종갱신에 함양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림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재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이번 태풍은 전 지구적인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효과로 발생한 것으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 간격이 짧아져서 4년마다 한번씩 오던 것이 2년마다 한 번씩으로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적인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발생이 되면 더욱 많은 피해가 속출하리라는 것은 현장을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함양지역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양군은 산림청과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을 뒷산에는 대나무, 철쭉, 억새로, 바람이 심한 정상 쪽에는 고유 수종인 참나무 수목 등을 식재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과 계곡에는 고로쇠나무를 심어 경제림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간벌을 통해 건강한 숲의 생태를 살려 주는 것도 이런 산사태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합니다.
더불어 산사태 위험이 상존한다는 안전진단이 있을 시 함양군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양군의 주요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오염에 대해서 축산분뇨 및 생활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 함양의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맑은 물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110원씩 징수한 수계관리기금의 연차별 사용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의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보고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청정 함양을 지키는 일의 제일 우선순위는 맑은 물을 지키는 것으로 각 마을별 실개천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마을별로 생활하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양군민과 함께 정확한 대안을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자연적인 시설인 미나리깡 설치를 비롯해 숯 등을 활용하는 자발적인 정화시설 설치 등도 논의하면서 각 지역에서 대규모 오염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각 마을의 생활하수와 분뇨발생시설인 축사 등을 통해 개별 정화조 설치에 함양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리산 휴양림에 오수정화시설이 노후화되고, 용량에도 문제가 있어 하류지역인 삼정리 지역에 여름철이면 심한 악취로 강물이 오염되어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함양 전역에 걸쳐 '청정 워터지역'으로 선포하여 함양의 청정 이미지를 더욱 살리고, 전 군민적으로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이미지를 알려 친환경 농업 산물과 임산물 등을 판매에 활용하여야 하며, 더불어 관광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2001년12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댐장기발전계획에도 논의가 빠져 있는 문정댐을 재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정확한 일정을 밝혀 지역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댐 문제는 정부의 방침과 지역주민의 동의,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의 협의가 있을 시 댐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천댐에 대해서는 상위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협의가 없는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떠한지 지역주민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댐의 정의는 산간 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저수, 토사 유출 방지, 취수, 수위상승 또는 붕괴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로 목적에 따라 저수댐, 취수댐, 사방댐으로 구분되며, 다목적댐은 홍수조절, 수력발전, 관개, 상수용수, 공업용수 등의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수댐은 용수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댐으로 현재 이슈(issue-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로 떠오르는 마천댐의 용도가 다목적댐인지 또는 취수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댐을 설치한다면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마천에 대한 개발계획, 수몰예정지구 490가구의 이주계획과 수변지역에 대한 규제법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이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동강댐의 경우 지난 달 15~16일 양일간 강릉, 정선, 영월 등에서 10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댐을 파괴하라는 시위가 있었고, 수질악화로 18개월 동안 발전을 못하고 담수하고 있습니다.
주암댐은 수변지역에 대하여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전국적인 항의 집회 등이 예상되어 있으며, 마천댐 또한 동강댐과 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보상도 많이 받고 마천이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어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당장 이주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주민과 댐결사반대위주민대책위원회 등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웃간에 재산 챙기기에 급급하고, 이주비 관계로 빈집에 살고 있던 이웃을 내보내는 등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깊어만 갑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정과 마천면 발전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마천면 주민들이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농림과 소관은 과장님의 유고로 서면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서면답변 내용
○농림과장 송경영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복구 및 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문호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산사태 복구비 34억 900만 원을 확보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천면 산사태지 대부분 천연산림식생대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산지의 대부분은 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고 하단부에는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간벌 등 육림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잔존 수목의 뿌리가 건강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마을주변에는 철쭉, 억새 등 덩굴류 식재와 정상부근에는 참나무, 주목 식재, 계곡부분은 고로쇠 식재 등 심근성 수종을 식재토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천면 산사태 안전진단검사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기능인 협회 마상규 회장, 강원대 교수 차두송 외 4명 등 6개기관에서 공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는 화강암을 기층으로 표토층이 깊은 점토 및 일부자갈 섞인 토석지대로서 집중호우시 함수율이 높은 표토층의 활동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인명 및 가옥피해지 마을주변은 지하수 용출에 의한 토사붕괴를 예방하는 공작물을 시설하고 나지를 녹화함으로서 지반안정을 통한 추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벽한 시공으로 복구를 완료하여 피해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다음은 문호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소관 답변
(11시02분)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평소 우리 군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문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계관리기금 연차별 사용계획 및 우선순위, 마을별 실개천 오염원 차단대책, 축사에 대한 정화시설 지원대책, 지리산 휴양림 오수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물관리기금의 연차별 사용계획 및 우선순위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들로부터 톤당 110원씩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우리 군을 포함한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중 내년도 우리 군 지원예산은 24억 7,1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5억 6,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6억 900만 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연차별 사용계획은 마을하수도 등 수질개선기초시설의 설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마을별 실개천의 오염원 차단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1개소, 금년도 공사 시행 중인 세 곳을 포함한 마을하수처리시설 1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마을하수도 65개 마을 44개소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83억 3,1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의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천면 당흥마을 외 4개 마을에 1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및 용지보상을 하겠으며,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실개천을 살리기 위한 미나리 재배, 숯 이용 등의 방법은 우리 군 실정에 안 맞는 방법으로 검토해볼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발생시설인 축사 등에 대해 정화조시설 설치 지원책에 대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지원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퇴비장, 저장조설치 등에 4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축분유통지원사업으로 19억 원과 저장액비화사업으로 8농가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장액비화사업 1억 500만 원, 축분비료화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처리시설에 지원계획이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축산폐수처리장에 7,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술진단 및 처리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자연휴양림의 오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문제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리산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적 지원으로 2001년도에 휴양림 자체사업비 5,300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추가 설치공사가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리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생활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호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호성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박순근 도시환경과장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문호성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11시07분)
○건설과장 한경택 문호성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댐이 근래에 재론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31일부터 9월1일 사상 유례없는 1일 최대 607mm의 엄청난 폭우로 마천지역에서만 104개소의 산사태로 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수십 채의 주택 파손과 도로, 교량, 농경지 할 것없이 우리 군 전체 1,600여 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 군민이 단합하여 응급복구를 마쳤으나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한 많은 산사태 지역 아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마천지역 주민들로부터 마천댐 건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7~9월 사이에 집중으로 내리고 있어 물을 가두어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과 막대한 댐 건설비용과 댐 건설기간은 물론 댐 건설 후에도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리산의 마천댐을 연계한 관광개발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마천지역의 104개소 산사태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희망에 의한 이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지리산국립공원과 주변 고산지대 산불발생시 헬기의 소방용수 확보 등 댐 건설의 필요성을 느껴 건설교통부에 그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우리 군에 요구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만약 댐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마천댐은 홍수조절과 수력발전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사용의 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시행이 곤란한 댐과 연계한 개발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댐과 병행해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댐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서 집단이주와 자유이주로 구분하며, 집단이주 시 위치결정, 조성신청, 단지조성, 건축, 이주단계로 이행되며, 사업 시행자가 도로, 급·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자유이주 시 이주정착금,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이주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역 내 이주 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직·간접 수몰지역의 주민을 안전한 지역에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댐 완성 후 수변지역에 대해 규제보다도 하수처리장 등을 우선 시행해 수질과 환경보호는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봅니다.
만일 걸설교통부에서 댐 설치를 계획한다면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군민적 공감대를 도모해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댐이 조성되어 함양군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호성 의원 예.
○의장 박순근 과장님은 하단해 주시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간단하게 요약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문호성 의원 등단)
○문호성 의원 댐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 지역주민들의 동의, 군민의 공감대 또 환경단체의 동의, 지금 우리 마천 같은 경우는 특히 불교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댐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댐 계획을 발표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인근 지역 자치단체와 환경단체에 관한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건설과장 한경택 방금 말씀하신 문호성 의원님의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자치단체가 가타부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장 박순근 답변이 되겠습니까?
간단하면 앉아서 해 주십시오.
또 나오시겠습니까?
(문호성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문호성 의원 국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군정사업으로 이걸, 지금 현재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군수님이 취임했을 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으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책사업으로 미뤄 두는 게 더 좋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호성 의원 지금 현재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군수님이 발표함으로 인해서 전 군민들이 지금 현재 이 지리산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단히 항의가 예상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 군수님께서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그 발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천면 지역민들로부터 그러한 분위기가 떠니까 그 분위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님께서 댐을 하겠다 안 하겠다 발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그걸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댐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군정장기종합개발계획,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그것은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호성 의원 함양군에는 아직 집행부로부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우리 분위기는 전달했는데 거기(건설교통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호성 의원 의석에 앉으며)
○문호성 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우리 마천면민들이 지금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삿짐을 싸야 될 그런 형편, "내가 12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또 다시 이사를 해야 되나?"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들이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밤이면 몇 통화씩 전화가 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안심을 시켜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근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십시오.
(군수 천사령 등단)
○군수 천사령 마천댐에 대해서 문호성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주민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천댐은 아까 한 과장님께서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8월3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104군데나 산사태가 나서 8명이나 희생이 되고 또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더 큰 피해가 안 낫겠나 하는 군민들의 불안함 때문에 9월1일 제가 가니까 주민들이 "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주를 해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명교수들이나 산에 대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바 지리산 전체가 암반석으로 되어 있고, 표토깊이가 1m 내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그런 비가 오면 그런 사태가 더 많이 재발할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댐을 해야겠다는 건의를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 차관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댐은 전국에서 10군데인데 안의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안의댐은 거기는 정자, 루가 많고 또 우리 전통문화가 깊이 있는 곳이라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고, 만일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첫 번째 이주대책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마천댐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건설교통부)서 마천댐 건설은 지금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왜정시대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또 40년 전에 기 설계 기초조사가 다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천주민이 원한다면 바로 실시설계가 되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 그 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우리 마천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대책이 급선무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하려는데 아직까지 아까 문호성 의원님 말씀한 대로 불교계에서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의댐의 설계나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천주민만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천댐을 해야만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은 것은 제가 마천면을 위해서 또 당흥지구 위에 국립공원 안에 우리가 6천 평의 땅을 확보했고, 또 그 밑에 토지를 2천 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곽해식이라는 내마 사시는 마을 주민 한 분이 1억 5,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희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이제 다시 재조성하려면 좀더 아름답고 좋은 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이은영 교수님께서 직접 다녀 가시고 또 그 분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리도 놓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지금 마천에 있는 국립공원 내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게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협조해서, 지금 그 땅 부지 자체도 우리가 마을 이주가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흥교도 설치할 것이고, 현재 댐이 되기 이전 우리가 마천면민을 위한 모든 행위는 그대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문호성 의원 인근 지자체에,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는 상당히…
○군수 천사령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가 보시면 알지만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지역이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산내면 그리고 운봉면, 인월면 4개 면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1년 내내 썩은 물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맑은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콘도 하나 짓는 것도 반대하고, 호텔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우리 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댐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조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반드시 설치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마천을 위해서는 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마천면민이나 우리 함양군에서 댐을 한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해진다면 인근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 박순근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문호성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하단하십시오.
문호성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한 사항이므로 답변 내용과 같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함양 건설에 노력하여 주시고, 상급기관에서 추진해야 하거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항은 군정질문 내용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임재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