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182억 6,643만 6,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76.04%인 138억 8,90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를 0.49%인 8,865만 2,000원, 재무활동을 23.48%인 42억 8,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8억 2,099만 3,000원 증액된 182억 6,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천전통시장 내에 있는 마천면복지회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철거가 어려워,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상인들의 행정사무를 돕기 위한 시장매니저 도비지원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증액 확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441만 원 증액된 2,0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 감액확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600만 원 감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할인보전 국비예산이 추가로 확정되어 기타보상금을 당초예산보다 6억 9,138만 원 증액된 7억 3,4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 감액확정으로 시설비를 480만 원 감액한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도시가스보급지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도비보조가 변경되어 도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2억 원이 국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변경이 되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도비보조금이 증액 확정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당초예산보다 6,135만 5,000원 증액된 3억 7,801만 1,000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를 875만 2,000원 감액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인증기간 만료 및 신규사회적기업 선정업체가 없어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또한 사업대상자가 없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발전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6,140만 원 증액한 42억 8,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3,800만 원 증액한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800만 원 증액된 1억 4,5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공단지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의제2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시설비를 3,8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2,340만 원 증액된 41억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2,340만 원 증액된 41억 6,0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신관지구 군계획도로시설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위한 시설비를 1억 2,34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26만 4,000원 증액된 2,1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26만 4,000원 증액된 9,0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발전소 관리입니다. 발전소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626만 4,000원 증액한 3,1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7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600이 감이 됐다 그죠. 총 40개소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지금 13개소가 축소가 됐는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 호응이 좋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조금 예산이 삭감돼서 아쉽고요. 거기 사업공고하고 접수는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선정,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접수된 결과를 도에 현재 보내놨고 3월 말 되면 아마 최종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3월 말 돼서.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참고할까요. 중간 하단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인데요. 도비매칭인데 저희들 작년에 5주년계획으로 시장활성화사업에 공모사업 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중복되는 거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매니저사업이 해마다 있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상권활성화사업이 저희들 공모되는 바람에 그거는 빠졌다가 상권활성화하고 시장상인회하고는 별개라 해가지고 올해는 다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주체를 보면 함양시장상인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상권활성화는 상권조합입니다. 별도의 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조합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 역시 대표가 내나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대표로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은 별도입니다. 바뀌셨습니다. 상인회장님은 다른 분이시고 조합이사장님은 이OO 이사장님이십니다. ○정현철 위원 상인회 회장님은 변경이 되셨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는 인력투입 되는 과정에서 일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여기는 순수하게 시장상인회 안에 배달이라든가 사무를 보는 보조로 보시면 되고, 상권활성화는 그 60억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별도로 인원이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인원들도 인원채용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내가 정례회나 임시회 때마다 계속 질의하는 데이터센터, 그거 질의를 한번 할게요. 2023년 11월 28일자에 경남도민일보 거기 기사내용을 보면요. 제목이 “함양군 데이터센터 유치 무산 아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함양군이 무산설이 돌고 있는 1조 2,500억 원 규모 초거대데이터센터 유치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입장을 28일에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경남도민일보의 전화통화에서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여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사업주체인 한울HCDC 측이 투자자를 계속 모집 중이며,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는가 봐요. 이게 기사가 났는데, 지난 정례회 때도 이 기사 나기 전에도 나고 난 이후에도 과장님 답변이 ‘12월 되면 된다. 통지가 올 것이다.’라고 12월까지라고 그때 한번 짚어줬을 거예요. 내가 속기록은 안 봤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현재도 사실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언제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계속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번 주에도 제가 대표이사하고 통화를 했고, 진행사항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 저희들도 좀 갑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독촉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고만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기 행정적으로 현재는 도와드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사항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이고 그거는 아니죠. 계속 어떻게 해서 문서를 보내든 어찌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진행이 죽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땅 사고 집 짓고 계속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업유치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정말로 인구가 지금 3월 말 현재, 2월 말 현재인가 3만 7,000에서 떨어졌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인구정책이 가장 필요한 게 기업유치인데, 우리 군수님 취임 이후에 혹시 기업유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한국PCM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기 일반산단 안에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했다기보다, 매각되는 그걸 입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했다고 말하기는 좀 뭣해서, 그 외에 사실은 저희들이 컨택하고 있는 기업은 대여섯 개 기업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중에라도 좋은 결과로 이어주기를 저희들은 바랄 뿐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했으면 그 실적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현재 컨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조만간에 한두 개는 될 걸로 보여지는데 ○임채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실적을 물어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앞으로 유치계획은 데이터센터도 맞거든, 사실은. 오기를 바라죠, 우리 군민 전체가. 다 고대하고 있는데 계속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 오느냐. 무산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아심을 갖고 있어서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건데, 그거 데이터센터 등 실적이나 실적은 거의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 하니 그 실적을 한번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서 묻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거 문서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데이터센터추진과정도 문서로 하나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게 계속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우리도 답답하죠. 물론 집행부는 더더욱 답답하겠지만. 그거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천전통시장 말입니다. 활성화연구용역에 1,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마천시장의 지금 현 기능에 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데 의심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천시장 현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마천전통시장 돼 있는 게 마천복지관 밑에 1층에 전통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관이라해서 옆에 건물에 또 저희 시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점포가 한 20개 되지만 그중에 실제적으로 상시 운영하는 거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전통시장 그렇게 하기보다 지난번 마천면 소통의 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마천면 특성에 맞는 산나물이라든가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마천시장은 좀 상실이 되어져 있어요, 시장의 기능으로 봐서. 많은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해서 마천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미미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지적을 하고, 그럼 용역을 주면 용역과업지시서는 어떻습니까? 과업지시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마천 그 건물 복지관 활용방안 하고 같이 넣어서 그 안을 전부다 그 구역만 집약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좀 타깃을 잡아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마천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과업지시를 할 것인데, 그 과업지시의 분명한 어떤 행정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힘을 잃었다. 에너지를 잃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고요. 우리 서민층 전기시설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73페이지. ○서영재 위원 개선사업하는 거요. 우리 지금 서민층 가구들의 노후불량전기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44가구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도비가 지금 30%고 군비가 70%인데, 도비가 좀 줄었다 해서 예산이 480만 원 정도 줄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서민층에 특히나 소외계층에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큰 어떤 지원도 아닌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 신청자나 수혜가구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수혜가구가 아주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으로 만약에 해보고 신청자가 더 있다든가 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외계층이라 하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봤을 때 차상위계층 그런 대상으로 이리 하는 사업들인데, 예산을 늘려도 늘려야 될 그런 수혜자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더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기업유치는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속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또, 이리 유치되는 거는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대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우리 유휴 미분양 부지를 활용해서 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전개해서 단시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03~12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용역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 듣기로는 업종코드 종류에 대한 제한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업종이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사례가 있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 사례라기보다 다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안에 코드를 통괄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안의 여기만 구역, 구역마다 코드를 넣어가지고 사실은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컨대 동서남북 정해지면 다 다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부지마다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정현철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 할 때요. ○위원장 정광석 처음에 전문농공단지로 유치하면서 ○정현철 위원 그리 됐던가요. 그래 전문인데 전문을 구역별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랬는지 ○정현철 위원 이게 벌써 한 2년 넘었거든요. 그때 유치하고자 했던 기업이 한계점을 느끼고, 거래에 대한 어떤 지연을 통해서 변경해서 들어오고자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행정적으로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다양한 기업이 컨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3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서영재,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2억 4,214만 5,000원이 감액된 274억 4,6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보조 중 780만 원에 대한 통계목간 도비와 군비의 재원을 조정했으며, 전체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당초대비 이용인원 감소로 70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481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중 도비 6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통계목간 사업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과를 반영하여 33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과를 반영하여 신장장애인투석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인건비 상승과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과를 반영하여 221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4페이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과를 반영하여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을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과를 반영하여 274만 9,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누수차단공사 및 장비보강으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교부를 반영하여 39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인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교부 되어 5,26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도비예산부족으로 인해 1,158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추후 도의 추경예산 증액편성을 통해 시군추가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입니다.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만 8,000원 감액한 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 등을 통계과목별로 일부 조정하여 총 298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인건비 78만 원, 일반운영비 7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여비 8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을 20만 원 증액하여 총 49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도 사업방침에 따라 2024년 사업이 폐지되어 2,534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3페이지 이중언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 경남도 사업폐지에 따라 768만 4,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입니다. 통계과목별 예산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95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입니다. 도비삭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78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향후 도의 추경예산 확보 이후 부족한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끼리행복캠프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이며, 가족단위의 체험행사 및 문화관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월급여액 및 호봉상승 분을 반영하여 7,510만 7,000원 증액편성 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는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8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2024년 어린이집의 교사수요 현황에 맞추어 보조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를 서로 조정하여 총 164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 역시 도 예산삭감으로 1,794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향후 도의 추경예산 확보 이후 부족한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양육수당입니다. 당초 62명 기준 8,560만 8,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지만,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12만 9,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8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시군구에 교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도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3,186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의 2024년 재원아동수 감소와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48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보험료지원은 14만 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96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99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필요경비란 보육료 외 부모들이 납부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으로 당초 5세만 지원할 예정이던 도비보조사업이 4~5세까지 대상자 확대 시행됨에 따라 6,53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4세 아동들의 필요경비 지원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보조사업의 대상자가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1억 1,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외국인 유아학부모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연중방학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군비를 추가부담 하였으며, 총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100페이지 아동급식지원 도비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아동급식사업으로 도비보조급식 지원일수 감소에 따라 6,7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국비사업으로, 대상자 증원에 따라 875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로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92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도비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사업폐지에 따라 1,6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보수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함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3,523만 5,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요보호아동 축하물품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사업폐지에 따라 41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및 명절격려금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사업폐지에 따라 1,1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입니다.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추가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담률 반영결과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284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립수당 사업량 감소에 따라 1,8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담률 반영결과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 112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돌봄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해 명절휴가비가 반영되어 227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은 0~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 3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104페이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 자체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로 인상분 반영결과 280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9~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신규죠, 이거? 신규 900만 원이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체험행사, 문화관람, 스포츠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경상남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900만 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비가 25만 원에 4회고,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지원금이 200만 원에 4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가족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제공을 통한 이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 도모를 위해 4회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가정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함양군의 가족이면 일반인가족도 다 되고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조손, 다문화가족 역시 여기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행사나 문화관람 등을 하는 건데, 저희가 계획은 4분기를 해가지고 가족문화행사 그리고 가족행복충전 해서 어디로 힐링여행 가는 것 그리고 가족힐링데이 해가지고 가족끼리 놀이공원, 촌에 있다 보니까 놀이공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서 놀이공원을 방문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동안 이야기 못했던 그런 것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 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1회에 몇 가족이 지금 진행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금 저희가 10가정에 한 35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거 3월까지 지금 보조금 교부를 하는데, 교부는 다 됐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거는 가족센터에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에 주면 그 프로그램으로 그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00페이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중간쯤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들의 어떤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련된 내용의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사정에 의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죠 금액이. 요구사항에 120일 기준해서 95일로 기준이 변경된 걸로 감액이 확정됐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도비사업요. ○정현철 위원 예. 이런 경우에 120일 기준해서 95일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1차 조정이 된 거죠?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도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정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군비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추가로 감액이 됐는데, 사업목적에는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한다 이렇게 그런 사유로 급식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군비지원은 불가했던 내용인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필요하다면 군비 더 확보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군비 자체, 군비를 투자할 수 있었던 여력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진행 여기에 일단 집행을 해보고 한꺼번에 다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 보고 부족하다고 ○정현철 위원 추이를 보고 이 부분을 챙겨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생각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101페이지에 이어서 102페이지에 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추가소요 인건비를 요구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군에 지금 네 군데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함양읍수동안의서상. 아동센터에 수혜아동들은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현재 4개소가 있는데 각 센터마다 다르기는 한데 현재 95명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95명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서영재 위원 95명의 수혜아동이 연령대는 몇 세에서 몇 세라고 했지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18세 ○서영재 위원 18세까지?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서영재 위원 95명요. 그러면 우리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월 몇 회로 이렇게 지도감독 나가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 운영관계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나가면서도 같이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물론 수시로도 또 분기별로 하면 상당히, 102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해서 9명이 50만 원씩 이리 지원이 되거든요. 그거 또 보호아동들이 9명밖에 안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현재 9명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또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명입니다. ○서영재 위원 매월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자립아동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 5년 동안에 월 50만 원씩 월 자립수당으로 ○서영재 위원 월 50만 원 현금으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만족도는 이분들이 보호를 받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현금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지원 받으면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다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1회에 한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라서 만족도를 물어봤고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교육 중이라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가 지난번 감사에 지적도 되는 것 같고, 또 회원간 갈등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학부모연대 보고 그러지요? ○임채숙 위원 예, 느티나무. 그래서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한데 해결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를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하다보면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적인 절차에 보면 다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청과 또 별도로 해서 수사기관에 지금 수사 중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까지 가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84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참고하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를 요청하게 된 개요나 이용자 수, 현황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장소나 어떤 건축물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시각장애인인만큼 운동시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다른 지체장애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각적인 장애가 있다 보니 2층에 또 이동수단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같이 해주시겠어요? 지금 사업비 요청한 것은 누수차단공사 하고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현재 장애인보호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환경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3년도에 건물이 건축된 것으로써 현재 함양군 소유로 돼 있는데 ○정현철 위원 `23년도에 지었다고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2013년도. ○정현철 위원 `13년도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2013년도.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재 무상임대 중으로 있고, 이용 1일 인원은 저희가 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그리고 시각장애인기초생활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일 이용은 시각장애인주간 같은 경우에 13명, 그다음에 이동지원은 15명 기초생활재활교육은 10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사업은 개보수와 장비보강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2층에 보면 옥상이 양옥집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수처리가 잘 안 돼서 금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시, 임시방편으로 이리 해오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위에 비가림지붕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장비보강은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연일 애쓰고 있는 거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건 지금 15명, 10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접근성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13년도에 지어질 때, 군 소유로 지어질 때 아쉬움이 있지만 이전관계나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는 언제든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장애인과 어우러지는 사회, 또 공공구역 확대,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가지고 사회복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주고 계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용권 위원님과 임채숙 위원님 그리고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2,690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93억 5,678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012만 8,000원으로 99.64%가 정책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총액 194억 2,690만 9,000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12억 9,81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향유 기회확대 분야의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함양안의향교 등 민간단체에 도비지원매칭비율이 줄어든 사업이 있어서 예산조정 요구하였고, 5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1,605만 원과 함양지리산오도재 산상음악회 1,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는 사근산성 배수로보수공사 정밀발굴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페이지 개평리 하동정씨고가 그리고 안의향교 대성전, 마천 금대암 나한전, 안의면 광풍루, 지곡 개평리소나무, 병곡 도천리 소나무 등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신규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 중에 도비미확보로 사업이 어려운 7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삭감 또는 예산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 중간부분의 함양등구사 3층석탑 종합정비계획사업과 함양 백운암 선원 개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매칭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시켰고, 58페이지 금대암 공양간 개축과 영각사 요사체 증축, 용추사 공양간 개축사업은 도비매칭비율에 따라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에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록된 9개 서원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의 지자체 분담금 4,000만 원과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지자체부담금 504만 원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9페이지 관광홍보마케팅 정책사업에는 함양군 전자관광지도 6,500만 원을 신규로 추가편성 요구하였고,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 분야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을 테마로 한 선비문화교육연수와 체험시설인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6억 원과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예산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노사초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에는 3억 5,000만 원을 편입토지 매입과 기념관 건축비 목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1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비를 한번 봐주세요. 당초예산에 군비 3,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편성이 되었지요. 추경에 도비가 1,500만 원 삭감이 되었지요, 그죠. 그래서 군비가 3,500, 도비 1,500 해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도비 1,500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 또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도 알고 싶고, 처음에 일두기념사업회에 과장님이 4,500만 원 그러니까 도비가 1,500 깎이고 군비를 1,500 삭감하려고 4,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정도 맞춰줄테니까 5,000만 원까지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신 거는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두기념사업회 사단법인하고 깎인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런 내용들을 논의를 자주 하기는 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4,500만 원 갖고 계획을 세우라 했다가 또 5,000만 원 맞춰줄 거니까 5,000만 원 갖고 계획을 세우라 했다가, 그거 예산이 과장님 손에 왔다 갔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4,5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말은 없었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고 단지 4,500만 원가지고 사업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매년 우리 도비 2,000, 군비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깎기는 좀 어렵고 5,000만 원 선이라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비는 깎였지만. 그래서 군비 500만 원을 플러스 해서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5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래 그리 6,000만 원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도비 1,500 깎였으면 거기서 그대로 군비에 충당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는 것이고. 산청 남명 조식 선생님 선비문화축제는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산청예산서를 좀 봐야 문의를 해야 알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도비 4,0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군비 1억 4,000. 도비 4,000만 원 가져와서 군비 1억 4,000을 줘가지고 축제가 1억 8,000가지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함양에 일두선비문화와는 비교가 안돼. 정말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군에서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일두 정여창 선생님도 과연 어떤 분이신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우리 정여창 선생 선비문화축제도 산청에 있는 남명선비문화축제와 버금가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명 조식 선생님 관련해서는 우리 정여창 선생님보다 물론 정여창 선생님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함양군 역사인물로서. 남명 조식 선생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국립대학이 있어가지고 경상대학교 거기서 먼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부터 적었겠죠. 그래가지고 점점 늘다보니까 지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여창 일두선생 기념사업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는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여하튼 산청만큼은 못할지언정 그 선생님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같이 여러 가지 사업도 한번 구상해보시고 관심 가져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는 58페이지요. 세계문화유산 부담금 있지요. 자치단체간부담금 도비보조사업 당초에는 50대50으로 6억 7,000, 6억 7,000 해서 1억 3,400만 원을 편성을 잘 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가 4,02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군비로 100% 충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군이 지금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는 서원인데 한국의 서원은 2대8입디다. 도비가 20% 삭감을 해서 우리 군비가 80%인데 전국의 한국의 서원이 9개소가 안 있습니까? 나머지 타 군에는요. 5대5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2대8이라요. 그거 어떻게 2대8로 됐습니까? 좀 더 받아오시지 그래 우리 군비 충당 안 하도록. 또 한 가지는 이 분담금은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1억 3,400만 원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거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2대8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 서원분담금을 우리 `19년도 남계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나서 통합관리하는 관리센터 사단법인이 서울에 지금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해마다 경상남도하고 우리 군 하고 매칭비율을 5대5로 하지 못하고 경상남도만 2대8로 유지해온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당초예산에 5대5로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대5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2대8로 가내시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확보하지 못한 도비 4,000만 원을 추경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담당과장한테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무조건 해주겠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남계서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타 시도처럼 5대5의 수준을 맞춰줘라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다른 타 시도와 매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노력도가 약한 것 같아요. 사전에 도에 협의를 했으면 5대5로 했을 건데, 여하튼 추경에라도 도에서 해주면 감사하고요. 우리 군비 삭감하면 되니까. 어찌 됐든 내년부터는 5대5로 꼭 받아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요. 시설비 노사초국수기념관 및 바둑체험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부지매입 6필지에 1,600㎡를 하겠다고 3억 5,000에 그거 맞는가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부지매입 6필지에 부지면적이 1,600㎡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이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거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2,797㎡ 6필지인데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난번 정례회 때, 12월 정례회 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2,797㎡로 승인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군수방침결재를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맞는 거 낸 겁니다. 아니 과장님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2,797㎡는 분명히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면적이거든요. 그 1,600이라 하는 것은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됩니다. 군수님 방침 받은 데 보면 2,164㎡로 해놓고 2필지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군수님 방침 받은 데는 2,164㎡인데 추가한 면적을 마이너스를 시키면 1,600㎡가 맞아요.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네요. 위원님 제가 ○임채숙 위원 그런데 맞지요. 1,600에 2,797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간 이후에 우리하고 의회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2필지 여기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2,164라 하는 것은 그 2필지를 빼면 1,600이라요. 맞지요? 군수님 방침 받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슬레이트 집, 우리 기념관 지으려고 하는 필지 지번이 개평리 319번지인데 이게 전체면적이 1,711㎡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임채숙 위원 514로 바꿨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전체면적인데 그걸 분할을 해서, 슬레이트 있는 부분만 분할해서 사들여야 되는 전체가 1필지인데 뒤에 우리 과수원까지 다 포함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분할해서 사들여야 되니까 1,600이 나오는 거고, 공유재산은 분할되지 않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2,797㎡를 수치를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6필지는 2,767이 딱 맞아요. 2필지를 보태니까 1필지를 분할해서 1,712를 514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 전체면적을 보태니까 군수님 방침은 2,164㎡인데 1,600㎡를 한 거는 2필지를 제외하니까 1,600인데, 우리한테 2,797을 승인을 받았으면 1,600㎡를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지금 안 밟았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게 정확한 업무보고 수치는 봐야 되겠고요. ○임채숙 위원 지금 보세요. 아니 2,797에서 우리한테 받아 갔는데 집행부에서 1,600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려야 되지, 이번에. 그러면 2,797㎡에서 제 말 들어보고 답변하십시오. 2,7971㎡에서 1,600㎡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43%가 틀려요.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30% 이상이 감소가 되면 우리한테 다시 승인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를.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수립자체를 2,797㎡로 했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임채숙 위원 그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제가 그 서류가 없어서 서류 선에서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임채숙 위원 담당계장님 그거 좀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작년에 12월에 2,797㎡를 우리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아들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1,600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3%가 면적이 감소됐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대상이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했어요. 그다음에 군수방침 결재 받을 시에도 우리 의회 협의 안 했습니다. 2필지 추가해서 넣고 또 면적 우리한테는 319번지를 1,711㎡를 사겠다고 해놓고 514로 마음대로 줄였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우리 의회에는 아예 협의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797㎡에 6필지는 했고요. ○임채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의회승인 받은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임채숙 위원 진행이 안 되죠. 1,600을 하겠다고 지금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이 1,600을 이거는 지금 예산서상에 1,600을 올려놨는데, 이거 2,70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추경 때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요청해서 그렇게 토지매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 해야 되죠, 분명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당연히 위원님 경미한 사항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면적 이상이 된다면, 가감이 된다면 당연히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공유재산관리법을 한번 보세요, 시행령. 거기 보시면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잘못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러니까 2,767㎡ 이내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만이 면적을 축소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임채숙 위원 그렇죠. 1,600을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1,600을 하게 되면 43%가 면적이 줄었으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는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인지하셨으니까 그렇게 다시 받아서 하시고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 조항이. 그걸 보시고 다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하세요, 앞으로도. 우리한테 승인받은 거 다르고 이번에 할 거 다르고 군수방침 다르고, 삼박자가 놀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 정리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도지정문화재 관리, 본예산에 총 13개소 9억 5,884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8개소 3억 3,000만 원만 확정되고 감이 6억 2,884만 원이 감이 됐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이용권 위원 예산삭감으로 보수를 통한 문화유산 원형보존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해마다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매칭으로 5대5로 해서 군비를 보태가지고 매년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작년도에 `24년도 사업비를 13개소에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다 해주면 좋은데 도에서도 자기들 재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반영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줄어들어서 이렇게 추경에 바르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마다 노력은 하겠고요. 지금 도에서도 신청한 도비문화재 중에 신속을 요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또 내년에 한번 해보자라는 우리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백전 백운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이용권 위원 백운선원 개보수에 3억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죠. 요사채에 비가 샌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천막으로 덮어놓은 지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조금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여기 백운암이 힘없고 가난한 암자의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천막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좀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신청을 한 부분들은 내년에 가급적이면 우선 반영을 하니까, 꼭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에 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미편성된 문화유산 5개소 향후 계획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올해 도비확보가 물론 군비로 다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5대5 매칭을 해서 도비로 해야 군 재원도 절감되는 사항이라서, 올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일단 `25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탈락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 가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중간부분 확인해보십시오.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입니다. 그중에 청년문화예술 지원대상이 107명이 돼 있고요. 이 내용은 보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예술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107명의 기준은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은 `24년도 금년에 정부 문광부에서 첫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19세 그러니까 성인 또래에 있는 2005년생, 전국에 있는 2005년생이 전국으로 보니까 한 16만 명 되는데 함양에는 107명이 만 19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 2005년생만 대상으로 청년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가요는 안 되고요. 순수 오페라라든가 클래식 이런 공연을 1년에 1인당 15만 원을 포인트로 줘가지고 에스24시나 아니면 인터파크에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포인트가 뜨거든요, 자기 생년월일일 경우에. 그걸 가지고 그 티켓을 구매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적용해서 전국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함양군에 티켓판매가 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된다면 거기 관람도 가능하고 진주, 서울 전국 어디 가나 그 티켓을 구매를 해서 해당되는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청년문화예술페스티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2005년생만 ○정현철 위원 예술패스를 발굴한다 그런 뜻으로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청년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여지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25년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 청년, 대상자인 그 청년에 한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예산범위가 막대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9페이지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서영재 위원 전액삭감 되었는데 삭감사유하고 그 삭감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13개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올렸는데, 전액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도에서도 자기들 도비사정이 우리 군만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18개 시군 다 공히 같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자기들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이라든지 현장출장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들을 매겨가지고 도에서 자기들이 확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어떻게 노력은 했지만 대응을 잘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최대한 임시로 잘 시설유지관리를 해보고요. 내년에는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소화시설에 대한 질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우리 금선사 말씀입니까? ○서영재 위원 예, 금선사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 금선사 석조여래좌상이 도문화재 자료에 등록돼 있는 도지정문화재인데, 이번에 물탱크하고 펌프시설, 소화호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급성에서 떨어진다고 도에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자라는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책정이 안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화시설 설치에 기대감이 조금 있었을 텐데 예산삭감이 돼서 좀 아쉽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스마트관광전자지도 제작에 6,500만 원 증액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어서 가능한 정보제공이 전부 스마트폰으로 이리 검색으로 다 하게 되는데, 제작하고 나서 홍보나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홍보는 스마트홍보를 함양군 홈페이지에 하고 포털사이트에 이게 검색사이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함양관광 치면 그 관광지도사이트가 올라가게 해서 검색은 좀 용이할 것 같고요. 유지관리는 이게 우리 함양관광에 대한 자원들이 조금 변경이 있거나 신규가 있다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서 현실화시켜서 그리 유지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관광전자지도가 제작이 되어지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함양군 관광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중에서 안의향교 대성전 정비공사나 또 광풍루 경관공사 예산이 지금 도비확보가 안 돼서 삭감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전체 도색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바닥도 그렇고 지금 나무에는 좀이 먹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올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관광전자지도 제작이 사실 지금 함양에 관광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심각성이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때그때 챙겨서 군에 필요한 예산은 꼭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우리 추경 같은 데는 진짜 우리 도비매칭 비율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항만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볼까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기정예산에 지금 1회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거 사유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요구사항에는 확정내시, 확정통지에 대한 내용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재원비율이 좀 변경됐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우리 전통사찰은 문광부에서 국비로 하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에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이. 그런데 사찰에서 문광부에다가 20%가 많다. 10%만 해달라 라는 요구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요구비율을 계산해 보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자부담이 빠진 부분은 국비도비군비를 보충해서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증액인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자부담을 20%를, 사찰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을 20% 부담을 시키는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문광부에서 자부담 20%가 많다. 10%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10% 차액이, 전체사업비 10% 차액이 이 정도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래 10% 내외로 해서 국비가 비율이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그에 맞춰서 비율이 도비군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나요, 그게 10% 차이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2억이면 2,000만 원 아닙니까, 10%가. 그러니까 한 10% 내외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2억이면 2,000인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10%가 국가매칭비율을 할 때 자기네들이 10%라 해서 10%만 딱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업을 성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11%, 12%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더 올리거든요. ○정현철 위원 전체사업비가 1억 8,000 두 군데, 4억 5,000이 한 군데에요. 거기서 그래 10% 차이가 난다고 해서 8억 1,000만 원이 차이 나냐고요. 추가경정을 1회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10% 비율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지금 전통사찰이 지금 기정예산에는 7억 2,000만 원 토털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억 1,000만 원, 그러니까 9,000만 원 증액이 되어놓으니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것도 본예산에 예측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건데 10%의 차이가 확정통지 됐다고 해서 이 금액이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국가에서 가내시를 작년도 말에 내려왔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뒤에 변경돼가지고 이 부분이 더 플러스로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 바르게 하는 게 지금 추경밖에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금액이 더 증액돼가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확정내시가요. ○정현철 위원 10%의 어떤 그 차이를 떠나서 사업규모가 더 확대되어서 금액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매칭이니까 50%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거 상세내역은 그러면 당초하고 지금 추가경정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해석이 돼야,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될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분명히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임채숙 위원 예. 그런데 집행부 마음대로 면적도 줄이고 또 2필지를 삽입을 하고, 거기에서 면적을 또 당초면적보다 43% 이렇게 면적을 줄이고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받은 거는 법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냥 의회에 승인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2필지 삽입하고 면적 줄이고 하면 모르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승인계획으로 인해서 승인받은 면적은 거기서 30% 증감이 생길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할 부분이 생기면 변경을 해야 되고요. 변경을 안 해도 될 면적이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의회와 협의하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마음대로 군수방침 받아가지고 8필지를 해서 우선에 1,600만 사고 나머지는 또 합니다, 우리한테 승인 안 받고 알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 공유재산을 변경부분을 승인을 받아야되는 부분들은 하반기 때라도 그걸 변경승인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이 추가가 됐다는 필지는 우리 6필지로 공유재산을 작년도 11월에 받았는데, 그 필지의 수는 지금 변동이 없거든요. 단지 ○임채숙 위원 필지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면적가지고 합니다. 필지 전연 관계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니까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1,711에서 514로 줄이고,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법에 맞게 그렇게 사전절차를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가장 잘못된 업무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이거는 수정하셔가지고 맞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령사무로써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히 주의를 해주시고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또 30% 이상 일부변경 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도 꼭 만전을 기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1분)
○행정국장 김진윤 행정국장 김진윤입니다. 체육청소년 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총액은 163억 4,420만 7,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61억 8,391만 원으로 99.02%이며, 행정운영비가 6,029만 7,000원으로 0.37%, 재무활동이 1억 원으로 0.61%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55억 915만 8,000원에서 8억 3,504만 9,000원을 증액한 163억 4,4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에 대한 급여 및 지도활동, 보험료를 지원하는 체육진흥기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예산을 반영하여서 기금군비 각각 2만 2,000원, 또 2만 3,000원 총 4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일반체육지도자 10명 인건비를 총 9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도비군비 각각 85만 4,000원씩 총 170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읍게이트볼장 지붕교체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건의되었던 4가지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서 1,52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 조성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전환사업으로, 전환사업 비율에 따라서 2024년 군비부담긍 20억 3,812만 3,000원 중 부족금액 2억 3,812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가흥리 104-5번지 일원에 국국장 1동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차분 공사비와 관급자재비 등 부족분에 대해서 6억 원의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입니다.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카드 지원사업으로써,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236만 원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일반 및 저소득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을 반영하여 1,460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서 25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24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동반자 사업급여 변동에 따른 기금확정예산을 반영하여서 1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학습지원,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서 2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5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6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천국궁장 말입니다. 지금현재 진척도나 지금 현재의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현재 일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장비를 가지고 지역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착공한 것 같지 않던데요. 그래 지금 6억을 편성요구를 하면 35억 예산이 확보 다 되어서 국궁장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자재비하고 공사비 건축공사 2차분 해서 6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앞으로 자재는 우리가 걱정할 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건설업계에서 상당히 고생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진척도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이 늦어요.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행정국장 김진윤 사실 이게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최종 결정된 부지가 단차도 심하고 부지정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역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이번 연도 2024년도에 준공을 본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준공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척이 안 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빠르게 진행을 해서, 국궁회원들한테 빠르게 조성을 해서 시설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참고하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실적 내용을 보시면 `19년도에 2단계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시작으로 2단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군민들께서 광활한 체육시설에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데요. `23년도 11월 사업착공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25년도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투자심사에 보시면 `23년도 5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기서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스포츠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게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사업에 세부적으로는 스포츠파크조성사업 2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저희들이 스포츠파크는 총, 아시겠지만 축구장하고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궁도장, 야구장,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축구장만 완성이 되어 있고 ○정현철 위원 축구장 1면 맨 왼쪽에 그죠. ○행정국장 김진윤 축구장만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다목적체육관과 궁도장을 같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실제 200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현실적으로 궁도장이나 이런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서 분리해서 다목적체육관만 승인을 도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일단 치중을 해서 준공을 한 이후에 궁도장 또, 그 이전에 계획이 돼 있던 야구장 그렇게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건부라는 것이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단계 심사 중에. 사업단계가 188억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 게 조금 전에 그 내용이 포함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야구장국궁장은 그다음 단계로 봐야 되겠네, 그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궁도장, 그 당시에 저희들 승인 올린 거는 투융자심사 승인 올린 거는 야구장은 빠져 있었고, 궁도장과 다목적체육관 두 가지를 올렸다가 변경을 해서 다목적체육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현철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 중에 조감도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옆의 부지에 주차장과 골프연습장도 조감도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궁도장, 야구장 이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사실은 그 공기가 거의 7~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중앙에서 당초계획된 사업보다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계획된 사업보다는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려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금액으로 중앙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게 시설들이 당초계획대로 다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앙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잘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목적체육관과 궁도장도 빠져 있으니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거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25년도 말에 되면 다행이지만, 그 이후에 또 미뤄지면 차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꼭 사업준공 하기 전에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 확정된 이 사업이 끝이 나서 더 지원을 못 받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 부지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은 지금 그 단계가 다목적체육관에 집중돼서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형태로 지금 답변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실망감이 클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진윤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은 할 겁니다. 하는데 ○정현철 위원 야구장 그리고 국궁장 거의 건립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함양읍 게이트볼장 지붕교체설치사업에 지금 1억 3,000이 감이 됐는데, 지붕이 좀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지금 안 모자라겠어요? ○행정국장 김진윤 저희들 현재 설계돼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한데, 일부러 이거 감액시킨 거는 아니고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3,000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서 예산은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억 3,000을 우리 부담에서 까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상림어린이공원 내에 성인들 풋살장이 설치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에어바운싱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니까 풋살장에 인조잔디를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한 절반 50%는 교체를 하고, 50%는 누런 색깔로 그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지금 차이가 나고 단차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납디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고 나면 밤에 그 풋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의 요소도 있고 해서 혹시 스포츠파크 내로 풋살장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장소가 마땅한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이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 좋겠고, 성인풋살장은 어딘가 장소를 선정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규 축구게임을 하는 데는 면적과 또 선수들이 정규 11명 양팀 22명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풋살장은 소모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규격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규규격이 없고, 조금 커도 되고 조금 작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인구가 청소년부터 해서 청장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백연유원지 인근에도 풋살장을 설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파크 내에도 풋살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규구장 축구장도 일부 가변적으로 풋살장으로 수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체육회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풋살장 꼭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풋살장이 조금 전에 제가 단차가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절반을 교체를 했답니다. 그래서 풋살장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니까 혹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좀 있으면 인조잔디 2분의1 정도가 남았는데 그걸 혹시 깔아줄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현장을 갔을 때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풋살경기를 하다가 또 아니면 그 안에서 놀이를 하다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우려성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래서 시설사업소에는 2회 추경을 해야 그걸 교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너무 늦거든. 9월이 돼야 아마 2회 추경을 하지요. 그래서 우선 예산이 조금 어렵더라도 인조잔디를 좀 교체해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예산을 검토해보십시오. 그 가부를 꼭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빠른시일 내에 바로바로 그때 집행을 해서 빨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윤 경제복지국장김해중 문화관광과장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