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외 4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391억 973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75.47%인 295억 1,800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23%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4.29%인 9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관리의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8억 8,158만 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2024년 이장수당 활동보상금 중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전 읍면 다 일괄 증액하였습니다. 함양읍은 당초예산 대비 7,0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마천면 예산안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당초예산 대비 3,197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휴천면 예산안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당초예산 대비 2,78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유림면 예산안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당초예산 대비 2,919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수동면 예산안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당초예산 대비 2,641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지곡면 예산안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당초예산 대비 3,058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정현철 위원 보고하시는데 같은 내용으로 읍면별로 구분했는데요. 그거는 유인물로 일괄해서 참고하고, 특이사항만 보고해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전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 294페이지입니다. 벚꽃축제 기간 전후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우수부서 포상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24개 부서입니까, 총? 부서가 몇 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군청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정현철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27개 부서가 ○정현철 위원 27개.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저희들 집행실적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일반 행정부서를 별도로 조금 분리를 해서 사업부서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하면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우수상하고 읍면하고 물론 가르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집계 내고 순위 매길 때 그걸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요지는 그겁니다. 부서별 사정에 따라서 조기집행이 성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읍면별도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부서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와 행정부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게.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소통을 같이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현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1건 밖에 없으니까 유보금을 제외한 것은.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하겠다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맡겨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상위부서에서 많이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읍면이나 실과소 회의라든지 많이 부탁을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담당자들 고생하는 해가 있고 조금 안 챙기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선거 대비하는 것도 있고 주민 민생 관련도 있어서 회의도 많고 위에서 많이 독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또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내용은 보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에 시상을 주겠다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아까 27개 부서라 했는데 24개 부서가 맞는 것 같아요. 24개 부서에 11개 읍면 보태면 35개 부서일 것 같은데, 어째서 3개 부서가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센터하고 ○임채숙 위원 24개 부서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상을 지금 18개 부서를 시상을 준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51%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실과소별로 담당관실과읍면별로 다 목적이 달라요. 지원 부서는 예산만 주면 됩니다. 아니 다음 달에 줄 것을 이번 달에 주고요. 6월에 줄 걸 3월에 집행해버리면 1등이에요. 내가 이거 전 실과소의 순위를 받아봤는데, 지원 부서는 다 123등 안에 들어 있고, 사업 부서는 죽어도 1등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을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집행에 따라서 시상을 읍면별로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18개 부서를 준다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 부서에 안 되는 걸 지금 지출을 합니까? 집행을 못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200억, 300억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나중에 등위을 채점할 때 저희들이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억지로 지금 집행을 하려고 실과에서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집행은 해야 되고 실적은 받아야 되고, 회의 들어가면 꾸지람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꼴찌라요. 제일 꼴등 해가지고 실과를 족치면 어찌합니까? 18위더만요. 지난주 받은 거나 이번 주 받은 거나, 3월 19일 현재 받아보니까 18위더만요. 그래 놓고 실과에다 스트레스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것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다른 명분을 세워서 잘하는 부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월 말에 우리가 의결하면 물론 상반기 집행내역가지고 시상금을 주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또 다르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제출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결해서 지방자치법 제149조1항2항을 보면 우리가 3일 이내에 집행부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송받은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 추경해서 두드렸어요. 본예산 했습니다. 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기획실에서 실과소 별로 의결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보됨과 동시에 예산을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바로 실과에서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에 맞게 순서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집행만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임채숙 위원 가셔가지고 예산계장님이랑 지방자치법 149조1항2항을 한번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이송받으면요.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경상남도지사에게 각각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고 나면 바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 14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특별회계를 고시를 한다. 해서 고시해야 돼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그거는 예산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임채숙 위원 예산계장 지금 고시하나요? 안 하죠? ○예산담당 김경환 경남도에 보고하고요. 홈페이지에 바로 기재합니다. ○임채숙 위원 고시, 고시? 기재하는 게 아니고 고시해야 돼요, 법상. 고시를 공식적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열람이고 고시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담당 김경환 도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고시를 하는 건지 보시고 죽 한번 들어가 보세요. 타 시도에는 고시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느 시장 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열람해서 볼 수 있어요. 그 고시를 아마 우리 군은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산담당 김경환 우리는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만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꼭 이거는 고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법조항을 한번 잘 숙지하셔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36개 읍면부서에다 18개 부서에 시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오히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하는데,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위화감만 조성하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직장생활 했지만, 각 부서마다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적을 낼 수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7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반갑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입니다. 평소 미래발전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래발전담당관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85억 498만 3,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으로 184억 3,04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사업추진 미확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사업추진 확정됨에 사업비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비 인원조정으로 3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됨에 저희 담당관실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수동면 사업입니다. 국비확정 후 재원비율로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재원별로 700만 원을 감액해서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사업확정 예산의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규로 7,440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그리고 그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사업에 감이 300만 원 되었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원현황과 효과 등에 대해서 상호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원래 작년까지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다시 더 1년 연장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지원대상이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함양군 조례상의 청년과는 나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똑같이 18~49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지원대상이 인원수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보완 차원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런 같은 사업이지만, 대상이 조금 완화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지금 20만 원이고, 경상남도하고 함양군에서 지금 50대50으로 하는 거는 15만 원이다 아닙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가격을 어떻게 같이 줬으면 줬지, 차이를 뒀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진짜 열악한 청년들에서 소득도 제한이 거기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시켜놨어요. 청년들의 소득이 좀 더 많이 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국토부에서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경상남도에서 15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개월 수도 국토부는 12개월이고 경상남도는 10개월이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러니까 국토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이지만 소득이 더 없고 그래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국토부에서는 제한을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주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이용권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거는 상시 저희가 지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상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하고 재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대상자 선정에서 잡음 같은 거는 없겠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재산과 소득이 조사가 되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투자선도지구는 앞전에 쿠팡이 빠져나간 부지에 대해서 LH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도에 가서 LH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좀 정리가 돼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조만간에 진행된다 하는 게 지금 2년이 한참 넘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어져서. ○이용권 위원 투자공모사업이, 투자선도지구공모사업이 지금 2021년 8월 2일에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용권 위원 그래가지고 LH하고 MOU체결한 게 지금 2년이 넘었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공모신청 들어갈 때 MOU체결을 해서 LH와 같이 하기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 선정이 됐는데, 투자선도지구 지정까지 가는데 보통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특별히 늦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많이 늦죠. 2022년 8월에 군수님 취임하고 제가 부산에 있는 업체, 향우업체를 이렇게 유치협의를 다 했어요. 2만 평 하기로 해가지고 그 때 계장님이 김복수 계장님하고 하만민 지금 계장님이죠. 그분들이 세 번이나 내려가서 협의가 다 됐다고 올라온다고. 그런데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 올라올 수도 없고, 그게 벌써 2년이 다 됐거든요. 너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너무 늦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해주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진행을 정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LH도 가서 협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월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또 LH 진행이 되다 캔슬이 되면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LH하고 저희가 상호 지금 의견조율이 된 사항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열심히 좀 해주세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주셔가지고.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도내에서 성적도 아주 안 좋은 성적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집행에 대해서 걱정을 모두 많이 하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명시이월 된 게 몇 건에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제가 건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38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영재 위원 32건에 138억 4,200이거든요. 예산은 그렇고 이월액은 127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그 건수에 대한 거의 100%에 가깝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게 이월이 되는 거에 물론 행정절차는 준수해서 가야되지만, 이런 걸로 봐서도 조기집행에 상당하게 부정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명시이월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월되는 금액가지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의 사업에서 진척도도 높여야 되고 또 전부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33페이지 보면 거점육성사업 있잖아요, 수동면하고 마천하고. 세부사업별 사업계획하고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주시고,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적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첫 삽도 안 뜨요. 이미 지금 주민들은 지쳤어요. 시작도 안 해서 지쳤다고. 거기에 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존속을 해야 되는지. 이제 집행에서 사업만 하는 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사업진척도 안 하고 진행도 안 하고 또 유명무실하게 그런 것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정도로 말이 많아요,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미래발전담당관실이 이월되는 사업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미래발전담당관실 사업 중에 농산어촌개발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보통 3~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금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월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하면서 그냥 1년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1년간 이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해에 1년간 또 시행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해에 고시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최소 3년 정도는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점육성사업 중에 수동사업은 이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비계획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한 해 동안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할 당시에 주민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고시가 되고 나면 다시 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한 1년간 걸립니다, 그게. 그러면서 수동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설계 들어가서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수동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추진위원회 하고 교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됐고, 지금 아마 올해 중에 사업은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답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세부적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단기든 장기든 우리가 `21년부터 `25년까지, 올해 `24년이잖아요. 준비단계가 끝났으면 시작단계가, 사업시설단계가 가야 되는데 진행되는 게 지금 없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 들어갈 겁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사업계획 세워서 준비하고 우리 복지회관 비워놓은 지가 3년이 돼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저게 흉물스럽게 지금 위험지구로 결정돼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도 안 되고 하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 추진위원회가 이거 사업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나도, 끝나고 나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마천거점사업 우리 농촌생활활력사업도 많고 그래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이 되어지면 그 집행이 되는 돼서 안일하게 행정적 과정이 간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은 되어져서 진행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어떤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진행되는 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을 집행할 때 과정을 알려주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갔을 때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 집행이 다시 조금 지연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되겠다. 이런 면을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걱정을 안 해야 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경상남도 내에 전국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모두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아주 실적이 저조한 거는 알고 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경상남도 내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미래발전담당관실이 아주 저조해요. 미래발전담당관실 때문에라도 지금 집행률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지금 총 금년에 382억 2,6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중에서 8.8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33억 8,800만 원 해서 근 마지막 단계 21위인가 그렇던데, 3월 19일 현재로.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위해서도 물론 어려워요, 사업부서는. 그런데 지원부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생은 하는데, 그래도 조기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하는 예산업무에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33페이지에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이 2월 7일 시행규칙이 개정 됨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 받았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액 군비인데, 4,000만 원. 그러면 2월 7일 이관 받기 이전에 집행이 됐던가요, 얼마만큼?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니 올해 사업은 ○임채숙 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전액 예산이 이관됐어요, 넘어왔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개업일 3년 미만의 청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이 청년사업자 연령은, 이 창업에 대한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지원 조례,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10조2에 따라서 연령이 정해지는데 이거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디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 청년 조례의 청년을 49세까지 ○임채숙 위원 49세?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 청년조례에 따라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자체사업이거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늘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20명만 해가지고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0명 갖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거 접수를 혹시 받아봤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거는 계속 수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임채숙 위원 그러면 수시로 현재 청년사업자가 몇 명이나 접수가 됐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저희 2023년도에 한 20개소 정도 지원을 해준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려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늘려야지요. 이관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물론 군수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는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앞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그게 신규사업이지요, 그죠? 개업을 바로하고 나면 어려우니까 3년 미만 청년사업자에게는 지원을 하는데 많이는 안 하죠, 20만 원?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20만 원씩. ○임채숙 위원 20만 원밖에 안 주지만 10개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이리라도 해서 청년사업자에게 좀 지원을 해서 힘을 좀 실어주면 좋겠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늘려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23년도에도 시행했다고 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맞나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정현철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돼서 신규라는 뜻이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어쩔 수 없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관된 사유는 뭡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청년업무를 보다 보니까 청년일자리도 같이 봐야 된다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중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경상남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역시 이것도 청년기본조례에 준해서 지불하는 건데 18~49세까지입니다. 중복도 가능한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 월세 지원하고 임차료 지원하고 중복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어떤 거? ○정현철 위원 여기 월세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주거상황에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임차료 지원하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거는 별개입니다. ○정현철 위원 별개인데 중복으로도 가능하냐고요, 대상자에 포함되면?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정현철 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거는 사업자에 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렇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좀 전에 앞서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31명으로 그거는 충분히 2026년 12월까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수 받아도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24명으로 해서 10개월 돼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이것도 만료일은 우리가 12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람이 있나요? 지원되고 있는 사람이?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계속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람이 2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벌써 21…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러니까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받다가. ○위원장 정광석 아니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게 10개월이 다 안 끝나서 넘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12월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해서 다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러니까 10개월 동안만, 평생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이다 보니까 7월에 시작을 했으면 그 이듬해 넘어와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월해서.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사업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듬해 예산을 이월해준다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신청기간을 2월부터 11월 사이에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그거 10개월이 다 안 차면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시점이 ○위원장 정광석 신청기점으로 해서 10개월을 지원해주는데 이 사업기간 12월까지란 이야기는 접수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연도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평생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10개월입니다, 지금 청년월세로 봤을 때는.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도 똑같은, 그것도 똑같이 되는 거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월이 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럴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이게 3월에 지급이 돼야 12월에 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인구도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주인구 유지하고 우리 청년을 위한 주거플렛폼 구축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서 좀 원만하게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3분)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833억 3,706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31억 5,321만 1,000원 15.78%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01억 8,385만 원으로 84.2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행정과 사업별예산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억 1,646만 7,000원이 증액된 833억 3,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서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에 대해 도비변경 확정통보에 따라 4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종사무소입니다. 세종사무소 파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함양군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내식당 운영에서 구내식당 이전설치 및 운영을 위해 당초 6개월 운영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을 1년으로 연장해서 이전설치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 5,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심순찰대 사업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4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자율방범대원 20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245명 기준으로 증액 확정된 것을 반영하여 58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도비군비매칭비율이 당초 5대5에서 3대7로 변경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45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4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의 기부금 모금실적 증가에 따라 답례품구입비 택배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행정정보화 지원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보수원 보수지급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사업을 도비확정 교부에 따라 교부금액에 맞게 지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비를 3,365만 5,000원 감액편성 하고 그만큼 군비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사업 보조금 변경확정 교부에 따라 1인당 단가를 변경 편성하여 기금 및 군비를 243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7~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이전설치를 위해 5,600만 원을 증액편성 했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누이센터 건립에 따른 안전하고 깨끗한 구내식당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구내식당 규모가 사용하는 규모가 330㎡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한 번에 착석해서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게 144석입니다. 지금 그것이 미래발전담당관에서 설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9월 정도는 설계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기술심의 등 그런 마무리할 사항은 9월 중이나 할 계획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이 9~10월 마무리되면 전번에 간담회 할때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 다양한 구내식당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초 안에 기술센터로 가서 식사를 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안은 산림녹지과 신관에 대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잠시 이용하는 기간에 그만큼 군비를 투자하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르고 해서, 1안은 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잠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권 위원 다른 좋은 장소는 없던가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 군청 주변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갖고 몇 군데 알아보고는 있는데, 알아보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실측도 해보고 그러니까 많이 좁습니다. 좁고 또 조리실 그쪽에 기준도 우리 조리기준에 맞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직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8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도비보조인데 도내에서 상해 명, 그러니까 보상 명은 도내 똑같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보상기준은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똑같아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단체보험에 또 가입했지요, 우리가? 공무원단체보험 가입돼 있지요. 그 공무원단체보험에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보상을 해주려면 보상 명에 추가를 하나 했으면 해요. 뭐냐 하면 대상포진도 우리 단체보험 보상 명에다가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대상포진이 스트레스 받거나 업무가 과도하면 주로 대상포진이 좀 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대상포진 앓은 사람들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죽 이 시군에 알아봤는데, 경상남도에는 금년 2024년부터 보상 명에 대상포진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대상포진이 확진이 됐을 경우에 진단비 1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타 도에도 100만 원 주는 데, 5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공무원단체보험 보상 명에 한 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올해 추가로는 좀 그렇고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항목을 넣어서 보험료가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로 한번 해보는 ○임채숙 위원 그거 수가를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추가를 할 수 있을 건데요. 보험회사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다른 질병은 다 있어요. 내가 보니까, 빼보니까 여러 가지 죽 잘해놨는데, 대상포진이 좀 세거든요. 많이 고통을 느끼고 해서 이런 진단비라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이 대상포진을 보상 명에 넣을 수 있는가. 그러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납부해야 될 거예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보험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라도 해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자치경찰 항목이 나와요. 방범대 기구나 복장, 옷도 이렇게 우리 구입을 해주는데 참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조례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요. 한 가지는 우리 자율방범센터를 건립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2018년 11월 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자율방범센터를. 그래서 몇 년간 그걸 지을 때는 경찰서와 맞교환을 하겠다라고 아마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고 준공까지 왔는데, 그게 아마 절차상 법상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의 맞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 1월에 우리 함양파출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허가기간을 5년으로 했어요. `21년 1월 14일부터 `26년 1월 13일까지 무상으로 읍내파출소를 이전해서 무상을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파출소가 우리 건물로 이전한 이후에 (구)파출소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밤에 우범지역이다 하니까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 펜스를 쳐놓은 지가 지금 몇 년 돼요. 그 이후로, 펜스 친 이후에 지금까지 방치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봉사단체나 자율방범대나 산불감시나 이렇게 필요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하려고 리모델링비를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타의 경찰청 재산이라서 할 수 없어서 그 예산은 삭감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현재? 방치된 것을?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도 경찰서의 담당부서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만나봤습니다. 3월에 만나봐서 ○임채숙 위원 이달에 만났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박OO 경무과장 만나서 방치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도 지금 난처하다. 해결방안 좀 찾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2026년 1월 13일까지니까 자기도 급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게 해결이 안 되면 계약을 종료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식으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랬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해가지고 그런 말도 하고 자기도 올해는 좀 투트랙으로 가서 지금 무상 교환하는 방법과 아니면 자기들이 리모델링 해서 교환이 안 될 경우에는 원상복귀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차은탁 보고 최대한 이쪽에 다른 활용, 방범대나 지금 펜스 쳐놓고 보기가 민망하니까 시내 한가운데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라고 담당부서 과장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돼요. 정례회나 임시회나 수시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에 빈 점포가 많아요. “점포 세놓음, 세놓음” 하고 한 집 걸러 두 집 걸러 지금 돼 있는데, 우리 경찰청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펜스를 쳐놓고 방치를 해놓는 거는 군민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를 계속 지금 나는 방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치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경찰청이나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 가서 협의를 한다라고 계속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답이 없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답을 2026년 1월 13일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이 두 가지가 결정이 안 되면 다시 경찰서가 파출소가 지금 (구)파출소 이전을 한다 합디까? 확실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교환이 안 되면 그 방법밖에 없죠. 저희도 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인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또 한계가 있으니까 교환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임채숙 위원 구두로 자꾸 하시지 말고 문서로 보내세요. 문서 보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문서는 아직 ○임채숙 위원 문서로, 문서로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범센터를 땅을 2억 얼마 주고 건물을 6억 해서 8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출소가 그리 갔으면 지금 좋아요, 환경도 쾌적하고. 파출소 직원들 근무하는 것도 만족을 느끼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구)건물이 저렇게 그나마 시가지 도로변에 그것도 ‘(구)파출소 이전은 어디로 했습니다.’라고 붙여 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확인을 좀 받아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좀 처리하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를 3,500만 원 했습니다. 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하고 또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에 요구를 3,5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어요. 우리 최대기부금은 얼마이며, 기부금 모금실적 그동안,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시행 첫해가 됐습니다. 고향사랑 취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억 5,000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실적은 3억 2,000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도내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내 한 중간 정도 했고요. 지금 개인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입니다. 최하한선은 없고요. 최대는 단체 같은 거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7~8월경에 법 개정을 통해갖고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그걸 중앙부처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거 2,000만 원까지가 상한선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아니 지금은 500만 원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500만 원. 우리 행정과 보면 명시이월을 조금 이야기하면 2024년도로 이월된 게 1건에 지금 6억 정도 되거든요, 집행이 12억에서. 그래서 50% 정도가 이월이 되어졌는데, 이월사업비 우리 미래발전담당관 여러 부서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기집행에 역행이다. 또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이 또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어떤 효과, 효력 면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쪽에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저희 부서는 이월사업비 거의 많이 없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집행실적이 높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건이 있는데 1건에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행정과장 차은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행정 집행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 우리 군 부서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성적도 좋지 않고,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해보면서 말씀드리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계획 증액으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 보다도 세종사무소에 홍보물 구입비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홍보를 어떻게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홍보에 대한 성과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우리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배현준 담당주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도단위 해갖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우리 세종사무소 운영 홍보물품이 작년에는 최초 그거라서 특별한 물건, 예산은 편성했는데 구입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물품 제작은 하지 않았고요. ○정현철 위원 작년에?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걸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맞춰보고 어떤 게 하는 게 좋은가 보고 그런 것 한다고 지금 ○정현철 위원 그리고 `24년도 당초예산도 어느 정도 올렸는데 30% 이상 조금 전에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당초예산 대비. 그래서 작년도에 어떤 홍보물 또는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했을 텐데, 또 추가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떤 내용이나 실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당초 주택보조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다른 부분 급량비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총괄 합해서 한 세종사무서에 관련된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944만 원 예산 요청해서 활용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2배 정도 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성과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해서 질의한 거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우리 군수님도 할 때, 군수님 이번에 세종청사 방문할 때 각 부처에 조율도 하고 사업건의도 수시로 부처에서 요청하는 사업은 건의하고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시면 한번 취합해서 ○정현철 위원 어찌 보면 중앙부처하고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 어떤 브랜드도 새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고요. 그런 계획도 저희들 소통을 좀 해주시고, 필요하다라면 금액을 더 상승시키더라도 증액을 시키더라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고급인력이 중앙부처와 어떤 가교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함양의 대표성을 띠고 근무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처우개선이 어떤지 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누가 가든지 간에, 어떤 분이 근무하든지 간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고급인력이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우개선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과장님 세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장기재직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차별로? ○행정과장 차은탁 10년 단위로 해가지고요. 10년에서 20년부터 20일, 20년부터 30년까지 또 10일이고 그다음부터 20일, 20일, 30년 이상부터 또 20일 한 세 번에 나눠 갖고 10년 단위로 그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도내에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내라도?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자료는 도내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를 전 시군에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시군에 한번 뽑아봤거든요. 우리 군에는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나마 또 조금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 인근 산청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을 5일로 줘요, 현재. 그다음에 합천에 5일, 고성도 5일, 창원통영 5일씩 주고요. 김해시도 5일, 거제도 5일. 그런데 사천시는 10일을 줘요 5년 이상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짜리는 우리는 10일 준다 했지요, 방금. 10일지요. 그런데 합천에 20일 줘요. 그다음에 고성의령함안창녕 다 15일씩 줍니다. 우리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시 단위도 김해시 같은 데도 20일, 사천거제 20일, 양산 20일 이렇게 10일 주는 시도 있습디다, 진주나 이런 창원시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중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이나 중간선 20일까지가 조금 무리다 싶으면 단 5일이라도 연장해서 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가 제의를 하고, 20년 이상은 거의 가 2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이상짜리도 25일 주는 데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5년 이상 10년 미만도 5일 정도는 장기재직휴가를 갔으면 안 좋겠나. 그래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우리 담당계에서도 다른 시군에 파악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타 시군에 비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10일을 주는데, 20일 줘가지고 좀 푹 쉬다가 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일 하라고 쪼지만 말고 좀 이렇게 해외도 갈 수 있도록 20일 정도 주면 좋겠다. 그래 제가 그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지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함양군에 신규발령 받아서 오면 최하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전출 갈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3년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3년이죠. 3년 이상 되면 가고 싶은 대로 보내줍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거는 지금 워낙 저쪽에 일방전출을 원하는 신규직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인력유출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통제를 하는 거는 좋은데요. 정말로 부득이하게 가정형편상 도저히 함양군에 근무가 안 되고, 정말로 자기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생활이 되는 사람도 공무원 중에 파악을 하면 좀 있을 거라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연고지 배치근무 희망자나 직원들 대상으로 파악해보면 좀 나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하고 직급별로 공무원들이 대화를 할 때 일단은 전출은 안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저희가 일방전출 개념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도 전입시험을 쳐갖고 의회 포함입니다. 시험쳐서 갈 수 있는 길은 일방 그거 하나 풀어놓고, 중앙단위는 좀 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몇 개 중앙부처 있고. ○임채숙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꼭 가야 되는 사람은 전출을 해주는 게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올 1월과 2월에 전출을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군수한테. 한 사람은 경상남도의회에 시험이 됐고요. 하나는 진주교대에 시험이 됐어요. 노조홈페이지에 이만큼 들어있어, 한번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봤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진주교대에 합격이 된 사람은 사정이 딱합디다. 그런데 그거 부동의했어요, 1월 29일에. 그다음에 경상남도의회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서 갔어요. 2월 5일에 갔는데 사유가 뭡니까? 진주교대에 합격한 사람은 직원을 부동의를 해주고, 경상남도의회를 가겠다고 한 사람은 보내주고 둘 다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딱한 사람은 진주라요. 진주교대 합격을 한 직원이 너무 딱한 사람이더라고,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전출을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이거 직원들 전보전출은 인사권 고유권한이고 그래서 저희가 저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께서 워낙 일방전출, 밖으로 나가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공개는 아직 안 됐지만. 도단위 방금 말씀한 조건에 맞아서 저희가 해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는 직원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직원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부동의를 했거든요. 하지 마라.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가서 지금 합격해가지고 한 겁니다. 당초에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안 된다. 그리 해가지고 ○임채숙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없지요. 경상남도의회는 상급기관이라서 해줬다 하는데, 경상남도의회가 어떻게 우리 함양군의 상급기관입니까? 도청이 상급기관이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상급기관은 아니고 우리가 협조를 구해갖고 도 전입시험을 통해갖고 가는 기관에 주선해서 해드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준에 맞게, 우리 지침에 맞게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경상남도의회가 간 직원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보내줬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거는 그 명목은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국장님이 상급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상남도의회가 어떻게 함양군의 상급기관인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답변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상급기관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업무에서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속상급기관을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도전체 예산이나 행정 부분에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방침은 그래도 유기적으로 함양군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위기관, 상급이라기보다는 상위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위기관에는 서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내부방침이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저희들 왕왕 중앙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갈 때도 중앙부처의 우리 향우 공무원이나 함양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사실은 그 인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전보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함양군을 위해서 그렇게 열어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제가 자료 받은 바로는 ‘경상남도의회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 동의함’ 이렇게 받아 놨거든요. 그런데 진주교육대학도 그 사람이 더 시급하더만요. 제 생각에 앞으로 정말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주려면 딱한 가정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스토킹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함양군에서. 물론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전출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조금 완화를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군수님께 한번 말씀은 드려보십시오. 꼭 군수가 안 된다 하면 방법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는 더요. 인사 때마다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6개월 미만 하고 직렬불부합은 제가 8대부터 지금까지 노래 불러왔거든요. 그래도 6개월 미만 전보를 계속해요. 그런데 내용을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사하기 편리해서 하는 거라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 부서에 내가 맞지 않아서 가야 된다 했는데 안 보내주고요. 인사발령하기 수월한 대로 짜맞추기식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니고, 한 10명 정도 또 6개월 미만 전보를 시켰대요, 1월 1일자. 5급도 과장 온 지가 6개월이 안 됐는데 또 면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부서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5급 공무원도 과장도 그렇게 보내버리고, 6급 이렇게 해서 6개월 미만짜리는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쳤겠지요, 6개월 미만은. 2년 미만된 사람, 6개월 미만은 거치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전보제한 ○임채숙 위원 일괄 답변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직렬불부합, 정말로 직렬에 맞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직렬불부합이 40명이나 돼요. 또 늘었어요. 자꾸 제가 간섭을 하니까 불부합 만들어놓고 바로 규칙개정을 합디다, 자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인사부서에서 고쳐야 됩니다. 6개월 미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가는 거는 하지만 인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버리고, 이런 거는 인사부서에서 앞으로 없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직렬불부합,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 왜 그럽니까? 그 두 가지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미만 전보자가 한 10명 됩니다. 그중 5급도 포함돼 있고, 최대한 인사운영에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6개월 미만 대상자가 나왔는데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최대한 직렬불부합 현황에 한 40명 정도 우리가 자료를 냈는데, 일단 최대한 그걸 우리 규칙에 안 맞는 부분은 맞추고 또 바르게 할 수 없는 거는 원상으로 해갖고 하여튼 직렬에 맞게 최대한 인사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유는 받아봤는데 그 사유는 아무 쓸모 없는 사유더라고요. 끼 맞춰서 사유를 보냈더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듯하게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이에요.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는 내가 도저히 이 부서는 못 있어서 보내 달라고 면담도 하고 행정과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냥 하기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는 앞으로는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기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센터, 계속 저희들 위원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거금 8억을 들여가지고 사실 맞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행정절차상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벌써 허가기간이 5년이 다가오잖아요. 빠른시일 내에 어쨌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원대복귀를 하든지. 지금 우리는 8억 들여서 집을 내어주고 지금 또 이게 (구)파출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차은탁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경찰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대안을 찾아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 5,892억 2,042만 원에서 197억 7,907만 원을 증액한 6,089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입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시군구보존분 3,730만 원을 증액한 336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4,334만 원을 감액한 260억 4,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함양군볼링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기타사용료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8억 4,546만 원과 안전도시과의 특별교부세 15억 원 등 163억 4,546만 원을 증액한 2,675억 9,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조정교부금이 2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245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은 16억 665만 원을 증액한 1,833억 7,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조금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14개 부서 57개 사업에 11억 9,1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사항은 4페이지 상단부터 6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문화관광과 등 6개 부서 8개 사업에 5억 3,350만 원을 감액한 206억 9,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6페이지 중간부터 7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은 행정과 등 8개 부서 29개 사업에서 209억 5,276만 원을 편성하여 5억 4,8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 중간부터 10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19개 부서 233개 사업에 3억 9,998만 원을 증액한 480억 9,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8페이지 중간부터 16페이지 끝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146억 7,378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31.09%인 45억 6,234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76%, 재무활동경비가 68.15%인 100억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38억 4,378만 원에서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46억 7,3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효율적 재산관리에서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2,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청사관리 시설비에 군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차단기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휴천면과 서하면에 노후화된 경유관용차 2대 교체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재무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재무과장님 재정 알차게 사용한다고 애쓰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죠. 맨 밑에 노후경유관용차 교체가 어떤 차량을 2대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포터 2대입니다. ○정현철 위원 포터 2대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이걸 경유로 돼 있는 걸 너무 오래됐고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전기차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기차료요. 전기차량은 미리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종현 한두 달 있으면 바로 나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질의했는가 하면요. 포터인지 뭔지 몰라서. 보통 업무용 출장차량이나 이런 경유차가 많이 있잖아, 그죠? 차량 대수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각 부서별 차량이 과도하게 배치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함양군에 공용차량이 128대가 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21대, 관과소에서 하는 게 80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7대 이렇게 해가지고 128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전체 실과 또는 읍면에 물론 출장도 많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전수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 특정부서는 내 말씀 안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활용도 면에서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거 전수조사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차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비도 있을 수 있고 무조건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활용방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제가 언급을 하는 거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주차장 진출입로 차단기 문제인데요. 물론 필요하다라고도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주차가 장기주차가 있고 하니.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군청청사 역시 주차문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또 미래발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누이센터 관련해서 거기에 또 주차장이 지하로 계획돼 있죠? 지하주차장 계획 안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없는 걸로 제가 ○정현철 위원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현철 위원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물론 미래발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참고하시라고요. 재무과에서 또 돈을 다루고 있으니. 설계변경은 되겠지만 층수를 낮춘다든지 하는 거는 있지만 지하주차장도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따로 이야기 할 거고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진출입로 차단기를 읍사무소에 한다는 계획인데 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정종현 그런데 유료화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함양읍사무소인 경우에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인근의 직원들이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유료화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뜻인데, 장기주차일 때는 기록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관에도 그게 필요하죠, 군청 내에도. ○재무과장 정종현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시범적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인력으로 다 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진출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될 거잖아요. 어떤 차량이 몇 번 오고, 장기주차를 했다. 다 분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군 청사에도 활용했다가 나중에 유료화하든 어쩌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까지 같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사업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다 몰릴 수도 있어요. 거기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그거 우려됩니다, 사실. 그런 거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단기 설치를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전체 우리 함양읍사무소 보면 45면이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정광석 민원인 39면, 장애인 2면, 충전기, 관용 이리돼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거기 주차를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그 부분은 직원들은, 인근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차량을 안 가지고 오고 멀리 있는 직원들만 차를 가지고 오는 걸로, 출퇴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던 직원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댈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종현 몇 대는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이렇게 보고나 이리 보면 민원인 39면이고 관용차량이 3대 있는 거고, 나머지 지금 직원들은 어디 안 댄다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들렸고 그러면 이게 차단기를 하면 우리가 유료도 아니고 그 차단기만 만드는 건데, 장기 주차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정종현 이제 거기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차에 대해서는 좀 장기주차 하니까 다른 민원인의 어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장기주차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도라든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계도, 홍보지만 누군가 와서 아침에 대놓고 가서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와서 가고 또 사진을 보면 저녁내 거기 계속 장기주차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게 효율적인 관리가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4시간 이상 주차했다고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돈 3,000만 원 들여서 바람직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추후에 유료주차나 이리 가는 전단계로 볼 것 같으면 또 시설이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관리 우리 기관단체청사도 재무과 소관이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외관을 보면 엄청 지금 지저분하거든요.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봄도 왔으니 단장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거는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읍사무소에 장기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장기주차 몇 사람 그 주변에 있는 기관의 근무자가 장기주차를 한다고해서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차단기만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민원인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 설치를 하지 말고 장기주차하는 사람 차넘버를 보면 장기주차가 몇 명이 하는지 나와요. 그거를 차라리 그분들한테 유도를 해서 주차를 안 하도록 해야 되지,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면 민원인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장기주차 해소를 위해서 차단기를 한다. 그러면 민원불편 관계는 아주 심합니다. 물론 주차는 좀 해소되겠죠. 오래 장기주차를 한 사람이 빼버리면 우리 민원이 주차할 수 있지만, 장기주차하는 사람을 차량을 누군지 확인해서 여기 안 대도록 하고,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치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그래 저희들이 일일이 사람 손으로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주차시간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 파악이 안 되고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임채숙 위원 그거 몇 대 안 돼서 금방 알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 그렇게 이 차단기를 설치하면 이 차가 언제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갔고 또 한 달에 언제까지 있고 이러니까 그걸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차에 대해서는 차주를 만나든지 아니면 차량 앞에다가 그런 계도, 홍보를 할 생각으로 지금 설치할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지도를 죽 하다가 다른 방법이 생기면 차단기를 해서 우리가 주차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차단기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차단기를 설치해서 남이 보나 가나 주차비도 안 받으면서 올렸다 내렸다 위화감만 생기고, 그 차를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광석 그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벼룩 몇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임채숙 위원 그거 몇 대 돼서 뭐. ○위원장 정광석 이게 아까 우리 사진이나 이리 보면 밤새도록 주차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어쨌든 더 이상 못하도록 한다든지 ○정현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일이 한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관여를 해봤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군청사에도 왔다 갔다하면서 근로자들이 다 체크하고 우리 의회 앞에도 다 기록하고 하거든요. 그 역시도 안 됩니다. 똑같은 차량이 만날 오는 게 아니고 막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게.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간제를 써서라도 그거 관리하면 안 되냐. 그거 기간제 물론 일자리창출은 좋은데 그거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거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임채숙 위원 거기 장기주차는 몇 명만 장기주차하는 거 같던데요, 내가 봐서. ○정현철 위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여하튼 인근에서 경찰서 일 보는 분들도 거기 대고 가고, 민원인 안에 들어가려면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안 대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회의를 가더라도 경찰서나 앞에 다른 관공서에 대고 가기 마련인데, 그게 읍사무소에 다 몰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경찰서 주차장은 늘 비어 있어요. 텅텅 비었어. 내가 갈 때마다 비었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차단기가 제대로 설치가 딱 돼 있어 ○임채숙 위원 아니 차단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이 주차장이에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임채숙 위원 거기 민원주차장 다 비었습니다. 그래도 안 대요, 거기는. ○정현철 위원 거기는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그런 거죠. ○임채숙 위원 안 대더라고, 나도 가져가봤는데, 읍사무소 가려면 경찰서 주차장에 대면 되거든. ○정현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여하튼 ○임채숙 위원 그래 한번 그거는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 정광석 예.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보통 차단기를 하는 거는 사실 주차비를 받게, 유료주차일 때라든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같으면 숫자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저기는 다 해봤자 45면이에요, 실제로 전체.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광석 45면인데 어쨌든 시설하더라도 1차적으로 한번 제 생각에는 아침에 오면 아침까지 있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장기주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계도를 하고 또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방송을 한다든지 어쨌든 해보고 뭘 설치해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왜냐하면 이게 다른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홍보 계도 외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올 사람이 안 오고 장기주차할 사람이 안 대고 이럴 것 같으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통제가 사실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임채숙 위원 그런데 차단기는 지금 읍사무소 45면 가지고 차단기 이리하는데 제일 시급한 게 군청주차예요. 이거를 차라리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읍사무소 차 몇 대 대는 거 가지고 차단기 설치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모순이 있는 거죠. 차라리 함양군청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는 안이 들어오면 아니 심의라도 하지만, 읍사무소 마당 조그마한데 몇 대 대는 거 가지고 차단기를 하니 안 하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청도 주차면이 많고 그렇지만 읍사무소는 주차면이 적습니다. 사실은 인근에 한 2박3일 정도 몇 대 대놓으면 다른 민원인이나 이렇게 차 대기가 어렵습니다. 군청은 어쨌든 기다렸다가도 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효과는 조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거창이나 다른 인근 시군을 봤을 때 우리 군청이나 청사 내 주차장을 거의 다 유료화를 합니다. 다 돈을 받기 위한 유료화가 아니고 어떤 데는 야간에 개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에는 유료화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무료로 그대로 대도록 하고 주간에는 유료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장비만 설치해놓으면 인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민원인들 불편을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함양읍에 시범적으로 유료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도를 한번 해보고, 군청하고 상림주차장도 장기적으로는 유료화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이 아무 용무 없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어떻게 막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어떤 식으로. ○행정국장 김진윤 심리적으로 막는다는 거지 지금은. ○임채숙 위원 그래 유료화가 된다 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차단기만 설치하면 민원이, 순수민원은 불편하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윤 그런데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차만 가면. ○위원장 정광석 그거는 다행인데 과장님 그러면 양쪽에 두 군데 다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임채숙 위원 두 개 다 막아야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들어가고 나가고 두 군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채숙 위원 진출입로 다 해야 되지. ○위원장 정광석 진출입로 그래 다 해야 될 거 아니라.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지금 한쪽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한쪽으로 나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종현 들어오고 나오고 다 해야 되지 하려면. ○행정국장 김진윤 예, 다 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기 부지매입 옆에 집 그거는 합의가 다 됐다면서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빨리 추진하면 되겠고, 그 옆에 집하고 부지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가격차이인데, 어차피 그 가격이 한 집 팔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화돼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만나서 하고 있고 ○임채숙 위원 그 집도 비어 있거든, 지금.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앞집도 그렇고 지금 저 집도 그렇고.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 집도 팔 의향이 있으면 이참에 한번 같이 사도 안 좋겠나 싶네요. 이거 추진하면서 그것도 같이. ○재무과장 정종현 소유자를 만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체 변두리에 한번 안에 하고 다 고생을 좀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실 지금 우리 군청 안에 집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인한테 동의를 얻더라도 비닐부터 뭐 시작해갖고 좀 이게 미관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밥 먹고 우리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너무 눈살을 많이 찌푸리거든요. 그걸 서로 협의를 통해서라도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진출입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위원들도 지금 다분하게 의견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 좀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장기주차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진출입로 차단기 설치는 결국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진출입로 차단기를 설치해야만 장기주차도 단속이 되고, 민원인 주차가 원활하게 돼요. 장기주차를 하는 걸 주차요금을 받으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의 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야간에는 무료화한다든지 그거는 운영의 방법이고, 주간에 업무시간대에는 분명 30분 타임으로 하든 그거는 운영의 방법이지만 주차요금을 받으면 주민의식이 바꿔요. 그렇게 됐을 때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절대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면 군청 마당도 지금 연구가 나올 거예요, 군청도. 상림주차장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주차장 앞에 지금 차단기 설치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주차현황을 좀 분석해 봤습니까? 한들 말입니다. 거기요 주차요금을 받기 전에 차단기 설치하기 전에는 꽉찼거든요, 주차 면에.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텅 비었을 정도예요. 돈을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바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군청건립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거 지금 230억 정도가 적립됐잖아요. 청사건립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시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청사 짓는 거 그게 한 시작해서 5~6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봐요, 청사건립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11개 읍면의 노후청사, 면사무소 건립계획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230억 돼 있고, 아마 청사건립 하는데 예산은 1,000억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100억 했고 매년 100억씩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7~8년은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는 안 그래도 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조금씩 아마 준비위원회라든지 그런 거는 구성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1,000억이 들면 1,000억 확보해서 진행을 하면 늦다는 말입니다. 5~6년 걸리거든요, 청사건립까지.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걸립니다. 20년에 우리 함양군 인구가 얼마 돼서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돼야 될지는 감히 판단을 못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맞다. 또 면청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노후건축물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노후건축물이 제일 오래된 건물이 제가 봐서 휴천면사무소하고 서하면사무소, 그다음에 수동면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하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모델링 구조 해가지고 5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보강을 해가지고 처리할 생각이고, 지금 일단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신축보다는 일단 구조개선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수동면사무소에는 구조등급은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받았는데 B등급이나 C등급 정도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연말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그거를 집행을 했습니까? 우리 담당자분 없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내진하고 그거는 좀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사연은 좀 있는데 집행을 했어요? 등급 어떻게 나왔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수동의 건물은 제가 그때 잠깐 듣기로는 건물이 구조가 약간 튼튼하게, 지을 때 튼튼하게 지은 건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일단 답변은 그걸로 지금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2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34억 6,289만 1,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33억 4,50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86만 4,000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회 추경은 당초예산액보다 36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안내시설물 설치이며 모든 금액은 도비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1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9~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에서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하기 때문에 도 예산을 크지는 않지만 전액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그 외에 어떤 함양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이게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행정구역 표시나 이런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행정구역 표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만약에 진입도로에 관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도로명만 순수하게. ○정현철 위원 도로명만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부서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도비로 20개를 하는데, 개소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훨씬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밖에 못 받아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좍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군비 요율은 없던가요, 부담률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액도비로 20개. 그런데 이게 고칠 게 많던데요, 낡은 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그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군비라도 해야 되죠, 이거는. 도비에서 일괄 이렇게 뿌렸으면. 그리고 가정집에 집집마다 표지판 붙여놨잖아요. 얼마 다시(-)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낡은 게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희미하고 글이 잘 안보이고 색깔이 퇴색되고 이런 거 조사해서 갈아 넣었거든요. 또 기간이 흘러가니까 또 있어요. 그것도 전수할 때 같이 한번 조사해가지고 그 표지판도 한번 갈아야 될 것 같던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 도로명패는 ○임채숙 위원 그거 우리가 민원실에서 해요, 그거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낡고 훼손된 거는 그 집주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그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주인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규칙에, 제가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임채숙 위원 지난번에는 아니 처음에 설치를 군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낡은 게 많다라고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낡은 거는 다시 갈아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부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까, 자기 집 앞에 붙은 거? 만약에 지곡 무슨 도로, 지곡병곡도로 34 그게 밖에 붙었는데 많이 퇴색되고 파란색이 거의 다 없을 정도로 된 집도 그러면 본인이 해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년 주기로 해가지고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면 우선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에 조사해서 많이 낡았다 싶은 거는 좀 갈아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해주는 게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네요. ○임채숙 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해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 좀 하면, 도관리 광역도로에 안내시설물설치비가 지금 편성된 거거든요.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가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또 필요하다라고 지금 봐지는데, 우리가 도광역도로가 20개소라고 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하고 우리 군 관내, 또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에 대한 조서를 좀 담당계장님 요구를 할게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는 어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광역도로고 군도고 이런 게 명백해야만 정확한 개소수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적으면 예산요구도 도에다 더 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 임채숙 위원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좀 변색된 거라든지 그런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발견해서 꼭 전수조사해서 그 지역만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자료요구 좀 해볼게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도로명판 그 다음에 건물에 붙이는 명판 이거는 지금 어디서 이 함양관내에서 안 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없습니다, 함양관내에는 없고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냐 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봐서는 함양관내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연구를 대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보수나 탈색이나 함양관내에서 하면 조금 야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연구를 한번 대 보입시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윤 기획감사담당관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강명희 행정과장차은탁 재무과장정종현 민원봉사과장배종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양숙 주무관김형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