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08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시정연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8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4년도시정연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5.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
7. 휴회의건(의장 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 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비롯하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5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함양군수로부터 2004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8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정례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시정연설의건
(10시1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사령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시정연설
○군수 천사령 존경하옵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8회 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함양의 비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4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군정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여 경남 전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 우리군은 큰 피해 없이 무탈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 함양 군정을 되돌아보면 2003년은 우리나라 남부 내륙지방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였고,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고 자평하면서 추진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루사’피해의 마무리입니다.
지난 해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 ‘루사’ 피해는 복구비 약 2,500억원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열한 분 의원님들과 30만 내외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내 소하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천은 어떠한 폭우가 쏟아져도 견딜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둑을 높이 쌓았습니다.
다리도 튼튼히 놓았습니다.
출향인 중 많은 군민들이 고향을 다녀가시면서 “함양의 지도가 바뀌었다ꡓ며 격려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한 일부 사업과 금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는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랜 숙원사업인 다곡리조트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하면 다곡리, 지곡면 주암 일대 419만평의 부지 위에 36홀 규모 골프장, 스키장, 전원주택단지, 특수고등학교,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움 등을 「(주)도시와 사람」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지난 10월 24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도시와 사람’이 향후 10년간 총사업비 7,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는 3~4년 후에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권의 관광객이 우리 군에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림권 종합관광개발, 의탄-구룡간 ‘지리산 가는 길’ 등 크고 작은 사업 마무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농업구조 개편을 시도하였습니다.
세계 무역 자유화 영향으로 이제 농촌에도 미작중심의 농업구조를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농업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더 낙후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산삼, 산약초, 청정농산물 등 고소득 특수 작물재배 및 가공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농업구조 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고소득 산업화하여 도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한 해였습니다.
제42회 물레방아축제는 축제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외지인이 왔으며, 내용면에서도 매우 알차게 진행되어 함양인의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252개 전 마을이 대도시의 아파트단지, 단체 등과 형제의 정을 맺어 농․특산물의 판매망 확보는 물론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게르마늄 광맥대가 우리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몰라서 이 사실이 묻혀져 있었습니다만 묻혀진 신비의 사실을 찾아내어 농산물 마케팅에 활용하는 시도도 올해 추진한 주요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다섯 번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함양읍지구 상수도 확장, 연면적 911평 규모의 보건소 및 기술센터 준공, 함양고등학교 우정학사 착공, 장애인 복지센터 준공, 마산대학 약초개발학과 유치, 위천 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여 함양군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함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조직을 지난 11월 초 개혁하여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도로망을 확충하여 장래를 대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88고속도로 4차선화를 추진하였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추진을 비롯하여 국도 1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군도 4개 노선, 농어촌도로 7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 등에 약 400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리산 가는 길’을 15년 만에 개통한 것은 큰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열심히 일한 모습을 중앙부처가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30만 내외 군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 오지개발사업 대통령기 수상,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로 시상금 1억원을 받았고, 소도읍가꾸기 전국 최우수 또 수출 최우수 등 크고 작은 상을 50여 차례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성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인구는 연간 1,100여명이 줄어가고 있어 지역의 체감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기업체 유치, 명문고 육성, 내 고장 사랑운동 등도 더욱 더 힘차게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특권의식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기초질서는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대적인 군민의식교육을 실시코자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 앞에서 오로지 함양의 발전과 함양의 자존을 높여 아름다운 함양에서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나의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하면서 경건하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때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정을 위해 항상 군민과 함께 걱정하고,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21세기 남부 내륙지방을 선도해 나가는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군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인프라구축 분야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부권은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을 중심으로 유교문화와 현대문화가 함께 어울려 지역경제 주도는 물론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북부권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용추계곡, 화림동계곡, 황석산성, 산삼시범단지, 인근의 청정농업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다곡리조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인근의 전북 무주에서 2014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은 아름다운 계곡과 맑은 물이 함께 어우러진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인근의 유․무형 자원과 함께 우리 군의 주요 관광기능과 홍수조절은 물론 갈수기 하천수량 조절 기능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권역별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광인프라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누차 강조 드린 바와 같이 WTO 및 FTA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농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작중심에서 지역특색을 살린 고소득 작물재배로 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황금알을 낳는 관광산업인 3차산업과 연계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게르마늄 광맥대가 함양군 전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쌓은 노하우(Know-how)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산삼, 약초, 산머루단지를 조성하고, 파프리카 등 수출농산물을 집중 육성하며, 게르마늄을 마케팅화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군민복지증진입니다.
군민이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분위기와 여건조성에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11월말 현재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우받는 사회, 저소득 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기능 강화, 시가지공원 조성, 체육 및 문화 향유 공간 설치, 선진 군민자치대학 운영,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2004년도 총예산안은 1,430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44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교부세와 양여금, 국고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연도 대비 일반회계 세입 비교
☞ 지방세는 50억 1,300만원으로
⇒ 3억 7,500만원 증가 (8.1%)
☞ 세외수입은 60억 7,800만원으로
⇒ 2억 2,200만원 증가 (3.8%)
☞ 지방교부세는 656억 1,900만원으로
⇒ 80억 3,300만원 증가(13.8%)
☞ 양여금은 142억 9,500만원으로
⇒ 19억 4,700만원 감소(△12.0%) ※정부예산 미확정
☞ 재정보전금은 22억 4,400만원으로
⇒ 1억 6,400만원 증가(7.9%)
☞ 보조금은 311억 5,900만원으로
⇒ 37억 8,200만원 감소(△10.8%) ※정부예산 미확정
※ 재정 자립도 비교
⇒2003연도 8.0%
⇒2004연도 8.9%(증 0.9%)
상수도와 소득특화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18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 ⇒ 186억 2,300만원
․상수도사업 15억 3,700만원
․하수도사업 6억 400만원
․주택사업 2,4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3억 5,3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 5,200만원
․소득특화사업 31억 9,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억 500만원
․공영개발사업 12억 1,6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87억 1,700만원
․수질개선 26억 2,500만원
이와 같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유․무형의 자산을 관광자원화 하여 군내 GDP가 증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98억 900만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 관광기반확충 ⇒ 98억 900만원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1식) 6억원
․고속도로 광고면 교체(2개소) 8,000만원
․상림숲 관광지 개발(1식) 8억 5,000만원
․문화재 보수 (20개사업) 46억 4,200만원
․문화 유적지 보수 및 정비(22개소) 1억 2,000만원
․우리 꽃길조성 (1식) 1억 2,6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35천본) 14억 9,300만원
․관광홍보 팸플릿 제작(1식) 5,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보수(11개소) 2,300만원
․전통한옥마을육성 기본계획등 학술용역(4종) 1억 7,000만원
․지리산조망공원 및 황토방휴양단지조성 4억원
․농촌빈집정비사업(146동) 7,300만원
․읍․면 물레방아설치(2개소) 4억원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 1억원
․전통사찰정비(3개소) 2억 8,000만원
․관광사진 공모전(1회) 2,000만원
․관광이미지광고(대도시4개소) 8,200만원
․관광홍보 전산망구축(3종) 1억원
․토종어류방류(25천마리) 및 어도시설 6,000만원
․전국물레방아 경연대회 2,000만원
․토속음식 경연대회 2,000만원 ․공예체험단지조성 1억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게르마늄 광맥대를 농․특산물 마케팅에 활용하며 또 산삼의 메카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특색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6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 특색농업 육성 ⇒ 29억 7,4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1식) 1억 6,400만원
․고사리 및 산삼축제 2,500만원
․푸른들 가꾸기(471㏊) 1억 900만원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외 농촌지도사업(20개사업) 13억 2,200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 1억 4,800만원
․곶감용 감나무 확대재배(50천본) 2,000만원
․밤나무육성지원(1식) 1억 6,5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100㏊) 1억원
․장뇌산삼 재배단지 조성(80㏊) 2억 200만원
․신품종 양파종자 공급(1식) 1억원
․친환경 녹비작물재배(400㏊) 5,400만원
․머루단지 등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3종) 2억 5,000만원
․복분자 단지조성(5㏊) 3,500만원
․1촌1약초 단지조성 2억원
․청정양잠단지조성 6,000만원
․양파 수확기공급 (1대) 2,000만원
☞ 소득특화사업 융자 ⇒ 31억 9,000만원
수출작목을 육성하여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도 7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수출농업 및 소득증대 지원⇒7억 6,300만원
․밤 수출촉진 자금지원 1,000만원
․수출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등 7,000만원
․수출농산물 박스개발(5품목) 5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2억 2,000만원
․사과 수출촉진자금 700만원
․단감 수출촉진자금 700만원
․밤 수출촉진자금 600만원
․수출박스대 지원 3,200만원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1식) 8,0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3개소) 5,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50종) 1,5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325명) 2억 400만원
․농업인유통정보지 보급(553부) 4,0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4개소) 1,500만원
주곡인 미작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축산물의 고유브랜드 확보를 위한 사업에도 50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량 기반조성 및 축산진흥 ⇒ 50억 5,8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4,869㏊ 25억 2,1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590톤 2억 3,700만원
․쌀 생산조정 보조금(338㏊) 10억 1,4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420㏊) 1억 900만원
․육묘용 상토공급(5,016㏊) 3,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5개소) 2억 4,4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지원) 5,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향상 1,000만원
․액비화 저장소 20개소 2억 8,200만원
․축산 공동 방제단 운영(105개단) 8,1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탄저병 외 12건) 2억 200만원
․지리산 함양 양질꿀 생산지원 2,700만원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3,400만원
․흑염소 거점농가 육성 2,000만원
․한우사업 지원(2식) 8,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4대) 4,300만원
․우량종돈 자질향상사업(1식) 6,000만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23억 4,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농업기반시설 확충 ⇒ 23억 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 5억 2,000만원
․지역특화사업(수리시설) 3,8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1억 3,800만원
․농업용수개선사업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군전체) 3억 2,000만원
․용․배수로정비(3건) 1억 1,400만원
․농로정비(50건) 10억원
․소류지, 보, 양수장관리(전읍면) 1억 1,000만원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국가경제 성장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우리군 경제를 살리는데도 119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경제 살리기 대책 ⇒ 119억 2,900만원
․수동농공단지 보도정비(800m) 8,000만원
․원평농공단지 및 유통단지진입로 포장 11억 9,000만원
․공공 근로사업 2억 3,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50명) 7,100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군내 입지 보조금지원 - 5,000만원
․공예품 육성사업(2개소) 300만원
․교통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3억 1,200만원
․공영버스 결손지원 6,6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4개소) 2,4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81억 7,7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지원(29노선) 3억 3,8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1억 5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378대) 1억 8,800만원
․옻칠피혁주식회사 출자 6억 5,000만원
․공장부지 매입 임대지원(50%) 3,000만원
․농업인 직업훈련사업(7명) 900만원
․기능성된장 외 4종 상품개발 1억원
․안의시장 보강(주차장 및 진입로) 3억원
다음은 군민 모두가 형제자매와 같이 훈훈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 부문에 139억 4,400만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 127억 7,000만원
․생계급여지원(3,840명) 53억 5,300만원,
․주거비지원(2,106가구) 6억 7,500만원
․수급자 교육비지원(299명) 2억 2,600만원,
․자활근로(1식) 3억 3,700만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1개소) 1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12동) 1억 8,4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가구당 1,000만원) 3억원,
․저소득 의료비지원 50억 8,600만원
․근로소득공제 장려금(56가구) 5,300만원,
․봉사활동지원 5,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지원 3억 5,100만원
☞ 장애인 지원 ⇒ 11억 7,400만원
․장애수당 500명 3억 2,400만원,
․의료비(입원) 120명 2,500만원
․정신요양원 운영비지원(240명) 7억 7,200만원
․장애인 학비지원(10명) 5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20명) 3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1,0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1개소) 1,000만원,
․기타 장애인시설 설치등(1식) 2,500만원
또한 우리 군 인구의 약22%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편안히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6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복지 시책사업추진 ⇒ 36억 1,900만원
․생계보장 경로연금지급(2,962명) 14억 2,200만원
․경로당 운영비(312개소) 3억 8,700만원
․경로식당운영(93개소) 4,200만원
․경.노모당 보수 1억원
․노인 건강진단(103명) 200만원
․노인 교통비 지원(9,819명) 9억 9,000만원
․노인 가장세대지원(910명) 5,50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11읍면) 1,800만원
․시범 탁노소 운영(2개소) 2,000만원
․마을공동납골묘 설치(3개소) 9,400만원
․종중시범납골묘 설치(10기) 8,000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1개소) 1억원
․식사배달서비스(33인) 2,200만원
․경로근로사업(37명) 3,100만원
․노인인력센터운영 5,5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1개소) 5,000만원
․기타 시책 1억 5,100만원
모․부자 가정을 이루어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시설아동들을 위한 사업에도 17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희망이 있는 청소년․아동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 지원사업 ⇒ 17억 2,300만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4,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 2억 8,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부식비 외) 2,100만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300명) 4,500만원
․퇴소아동 정착금 외 6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1개소) 7,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1억 3,5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등 1,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2개소) 8,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500만원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도 60억 7,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 맑은 물 공급 ⇒ 60억 7,700만원
․하수관거 정비(3㎞) 5억 6,700만원
․마을 간이하수처리사업(3개지구) 23억 5,900만원
․간이상수도 관리(255개소) 1억 4,600만원
․안의하수종말처리장 사업 4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44개소) 2억 5,000만원
․함양 하수도 고도시설 설치 1억 9,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억 7,700만원
․축산폐수분뇨 합병처리 운영비 4억 6,900만원
․쓰레기 분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장 운영 11억 7,3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9,000만원
우리군 면적의 약 78%가 산지입니다.
산지를 활용한 소득창출은 물론 관광자원화하여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함양 가꾸기에도 71억 6,500만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 산지자원 가꾸기 육림사업 ⇒ 71억 6,5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2개소) 1억 5,100만원
․경제수 조림(80㏊) 1억 4,7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16㏊) 2억 1,000만원
․육림사업(2,124㏊) 21억 7,1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6본) 6,7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간벌,시비,주사:97㏊) 9,300만원
․산불예방(헬기임차 외16종) 7억 9,000만원
․산불무인카메라 설치(1개소) 1억 5,000만원
․송전산촌종합개발실시설계(1개소) 8,400만원
․밤 작업로 시설 15㎞ 6,200만원
․사방댐7개소 2,600만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12㎞) 5억 1,700만원
․숲가꾸기(2,124㏊) 18억 9,700만원
․자연휴양림보완(1개소) 4억원
․숲속수련장조성(1개소) 4억원
다음은 지역단위 SOC확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의 확충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에 43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사회간접 자본을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국도(함양-거창간)4차선 8.1㎞ 256억원
☞ 지방도 3건 3.85㎞ 54억원
․상림우회도로 2.35㎞
․함양 - 장수 1㎞
․함양 - 수동 0.5㎞
☞ 군도 5개노선 5.1㎞ 49억 6,500만원 : ․원기-대포(1㎞), ․웅곡-함양(2.4㎞)
․화촌-장항(0.5㎞), ․금천-관동(1㎞), ․노후교량 재가설(0.2㎞)
☞ 농어촌도로6개 노선 9.2㎞ 75억 3,400만원
․이장선(0.5㎞), ․방추선(1.4㎞), ․보각선(1.5㎞), ․금이선(1.5㎞)
․견문선(1.5㎞) ․대궁선(2.8㎞)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50㎞ 3억 5,000만원
☞ 소하천 정비 8,500만원
또 65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를 비롯한 소하천, 진입로 등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숙원사업해결 ⇒ 65억 2,800만원
․마을 회관(경로당) 신축 10동 3억 5,000만원
․농로이전등기사업 1억 8,900만원
․주민숙원사업(자체사업 50건: 미확정) 15억원
․읍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100건 8억 6,000만원
․도 재정 건의사업(20건) 11억 4,700만원
․TV난시청해소(유선50㎞) 1억 5,000만원
․서상육십령 이주단지 정비(1식) 5,000만원
․농촌가로등 등 현장민원처리(1식) 1억 5,3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수동, 안의) 8억 7,000만원
․오지개발사업 11억 9,900만원
․제설작업지원 6,0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교통난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96억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사업 ⇒ 96억 2,900만원
․교산도시계획도로 11억 5,7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공사 4억 600만원
․미불용지 보상 3억원,
․시가지 인도보수 6,000만원
․운림도시계획도로 6억 3,600만원,
․석천도시계획도로 12억 9,000만원
․토지적성평가(11읍면) 2억 5,000만원,
․칠형정도시계획도로 9억 5,000만원
․원교도시계획도로 9억 5,000만원,
․연밭도시계획도로 6억 3,200만원
․하백도시계획도로 9억 5,000만원,
․죽당도시계획도로 10억원
․취락지구도로개설(마천, 휴천, 수동, 서하) 8억 4,800만원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2억원
21C는 문화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9억 6,400만원도 투자할 계획이며,
☞ 문화행사 문화진흥 ⇒ 4억 9,600만원
․도덕성회복운동 및 충효교실 지원(4개소) 3,900만원
․전통민속공연 등 공연지원(3회) 3,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1개소) 5,100만원
․문화원 및 향토사료 조사지원(운영비) 9,300만원
․물레방아축제 행사지원 1억 7,000만원
․동네․길거리 문화마당 운영(11읍면10단체) 3,300만원
․예술촌 조성 타당성 용역 2,000만원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 3,000만원
․지역축제행사 3,000만원
☞ 체육기반 구축 및 지도자 양성 ⇒ 4억 6,800만원
․생활체육지원(지도자 육성 외 운영비) 7,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지원 등 3,500만원
․우수선수 발굴 등 체육진흥 지원(9회) 1억 3,400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2,100만원
․함양장사씨름대회 7,000만원
․실내체육관농구대 설치 1,800만원
․공설운동장 보수 7,000만원
․기타 2,000만원
잠정 폐쇄되었던 보건지소를 부활하고, 현재 보건소 기능을 노인위주 시설로 과감히 전환함은 물론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도 12억 6,500만원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 군민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업 ⇒ 12억 6,500만원
․건강검진(16종) 외 진료약품구입 3억 2,400만원,
․방역(11읍면) 1억 4,000만원
․기초 예방접종(17,800명) 8,200만원,
․노인 의치사업(40명) 6,100만원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700명) 4,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7명) 3,400만원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2식) 4,300만원,
․방문간호사업(2,146명) 700만원
․금연사업(1식) 900만원,
․인프루엔자(독감) 예방접종 6,0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1식) 72백만원,
․보건지소 신설(4개소) 1억40백만원
․의료소모품 구입(1식) 35백만원,
․한방진료실 운영(1식) 29백만원
․의료장비보강(2종) 80백만원,
․기타약품구입 1억3백만원
선진외국견학, 선진군민 자치대학 운영, 행정내부 전산시스템을 군민 위주로 개편하는 등 지식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像) 확립은 물론 선진시민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만불 소득시대에 대비하는 사업에도 25억 7,800만원을 고려하였습니다.
☞ 미래를 대비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 ⇒ 25억 7,800만원
․진주산업대학 위탁교육(85명) 8,500만원
․방송 및 통신시설(1식) 3억 7,900만원
․군 장학회 출연금(1식) 10억원
․차량등 행정장비보강(15종) 1억 8,200만원
․군정발전기획단운영 2,500만원
․선진문화체험연수 1억 1,000만원
․공무원 전문 및 소양교육(240일) 1억 4,200만원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교육 3,0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GIS)구축 2억 5,000만원
․민간인 일본연수(1식) 4,000만원 ․군민자치대학운영 4,500만원
․행정전산망운영(1식) 2억 8,200만원
․자료관등 전산설치시스템 운영(1식) 9억 800만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은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니 예산심의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충고, 고명한 판단, 적극적인 성원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승인이 되고 나면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이 예산이 바로 군민들께서 한푼 두푼 내신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께서도 수해복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업추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듯이 2004년에도 우리 모두 아름다운 함양에서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일
함양군수 천 사 령
○의장 박순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강대수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지역공예품 전시 판매와 생산업체를 테마화 하는 관광자원 육성과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 2일에서 3일까지 2일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6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한윤용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제정조례안,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리계관리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규정 폐지와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고, 옻칠피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칠피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며,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한윤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9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답변을 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유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군정 추진사항 및 2004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을 2003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유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강신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신원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2003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상기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유상기 의원과 한윤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