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0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O 김재웅 의원 군정질문
O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 김재웅 의원 군정질문
O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오늘 제4차본회의는 제2차 및 제3차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재웅 의원, 한윤용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사항은 제2차 및 제3차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등단)
O 김재웅 의원 군정질문
(10시01분)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한 달이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농민과 서민에게는 정말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 달이지만 그래도 열두 달 중 마지막 한 달은 일년 중에 가장 바쁘고 중요한 달이라 여겨집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기간이면서도 희망찬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한 설렘과 알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가 밤낮없이 열심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함양, 모두가 풍요롭고 만족하는 행복한 함양의 여건조성에 미흡하나마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활력을 잃고 부채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노동력이 없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어 어떠한 해답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농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 앞에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AT), 내년 쌀 재협상 등으로 우리의 농촌은 희망보다 절망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민선3기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는 오직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큰 슬로건 아래 우리의 농촌에 소득이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함양의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으로 실제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농촌의 소득이 있는 곳이면 천리 길도 멀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행보를 1년 6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인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 농업정책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사안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제 농업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 함양농업대축제시 농?특산물의 판매는 다소 미흡하다는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농업대축제 전시회에는 우리고장의 농산물을 보다 많이 알리고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업은 어느 업종보다도 검증을 거쳐 시행한다고 해도 성공률이 낮은 것이 특성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함양농업에 대한 정책의 집행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함양농업에 대하여 느낀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41회 동안 전통과 역사를 갖고 우리 군민의 정과 애환이 서린 문화유산의 천령문화제를 물레방아축제로 과감히 바꾸는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천 년 전의 천령고을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현대에 맞게 새로운 천 년을 열어가는 좋은 시기에 변화를 주신 것은 물레방아가 갖는 특성을 잘 아시고 그렇게 바꾸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 천령제를 함양물레방아축제로 행사를 바꾸고, 함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전군민이 가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과 대외에 함양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레방아축제 기간 동안에 농업대축제를 마련하여 실내체육관에서 함양약초를 전시한 것은 실로 큰 수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축제 시에 함양약초를 많이 전시하고, 함양약초의 우수성 또한 대내외에 많이 알린 것은 사실이며, 우리지역의 약초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약초재배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함양 농업소득의 길은 약초를 재배하고 기능성화 하는 것만으로 소득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농업을 비롯하여 약초든 산삼이든 간에 향후 비전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80%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재가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라 가격 경쟁력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으므로 소득사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 함양의 약초가 과연 농업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제3의 전문기관이나 직접 약초를 재배한 농가에 자문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네오바이오 회사를 제외하고 견학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분명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내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은 상하관계가 뚜렷하게 존재함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위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조직의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직생활 중 상하 관계가 엄격한 조직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셔서 혹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가 싶어 노파심에서 이 자리를 빌려 거론하는 것입니다.
조직내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살아있지 않고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원의 의사를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내부의 여론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추진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꾸준한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실천하길 또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내부에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많은 장벽이 있다면 그 조직은 멍들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참모회의를 주 2회씩 개최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후 지금까지 직원조회나 참모회의를 제외하고 직원과의 대화를 몇 회나 가졌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와 대화를 하였으며, 직원과의 대화 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주창하신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 항상 누구에게나 열린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웅 의원 하단)
먼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김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답변
(10시10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재웅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재임 1년 6개월 동안 함양농업에 대한 정책의 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함양 농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78%가 산지로 구성되어 적은 농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군 농지에서 잘 자라는 소득우위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1~2년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도아아젠다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농업의 입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에 적합한 소득우위 작목선정과 지원에 2002년도에 27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주 소득작물인 쌀농업 육성, 키낮은사과원 조성, 딸기, 파프리카 등 시설채소 수출단지 조성, 양파 신품종 면적확대, 화훼단지 육성, 한우와 흑돼지사업 등 2002년도 대비 210% 증액된 5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군은 농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지만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으로 대다수 농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의 주소득인 쌀은 9,400호로 농가당 논면적이 0.5㏊로 영농규모가 영세합니다.
호당 쌀소득은 302만 8천원으로 낮아 전업농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고령화 농민의 농지를 전업농 위주로 규모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17㏊, 10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양파는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함양사과는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뛰어나 경쟁력이 있으므로 키낮은 사과원단지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도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2000년 3월 중단되고, 가격하락으로 양돈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백색계보다 고소득인 흑돼지 사육을 확대하고, 내수시장 판로개척과 고품질 흑돼지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일본 젬사와 기술제휴로 지리산 양계법인에 음이온 처리시설을 설치, 고품질 계란을 생산 중에 있고, 생산된 계란은 경남무역에서 판매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 돼지에도 접목시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득 우위작목 중 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정부 지원시책으로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지원을 확대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수출 시작 5년 만에 1,076만불의 수출로 경상남도 최우수상과 상사업비 6천만원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하였고, 금년도에도 1,000만불 이상 수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자 및 유통업체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성방송 업체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하여 34개 업체 200개 품목 판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양농업 대축제시 농?특산물, 약초 전시행사를 판매행사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119조원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군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된 소득우위작목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체질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농민들도 도시민 못지않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의장 박순근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김재웅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답변
(10시16분)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기술보급과장 노대상입니다.
먼저 우리군 소득작목 개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재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약초가 새로운 작목으로 적정한지와 약초재배를 전문기관이나 약초재배 농가에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가 전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은 33%이고, 일본은 3%인데 비해 우리 군은 36%를 차지하고 있어 벼농사 비중이 높고, 벼농사는 반당 소득이 63만 7천원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정부 수매량을 차츰 줄여 나갈 계획이어서 벼농사로서는 높은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찾던 중 지리산과 덕유산을 중심으로 우수한 약초 자원을 소득화하는데 착안하여 약초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약초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함양 노루 한 마리가 인근 노루 열 마리와 바꾸지 않을 정도로 약성이 우수한 약초가 생산되었으며, 약초시험장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어서 약초산업 추진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옻나무 59ha, 두충 27ha, 헛개나무 23ha, 산초 29ha, 고사리, 오미자, 더덕, 둥글레 등 204ha에 약초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국에서 값싼 약재가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질이 낮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어서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 신토불이 토종 약초로 약성이 뛰어난 우리 약초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한의사협회에서도 우리 약재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품질로 경쟁력을 갖춘 약초를 재배한다면 소득작목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약초재배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가격 및 수급의 불안정과 정보가 어두워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약초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한의사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아시아대학교, 마산대학, 진주산업대학교 등과 공동연구하고, 한국생약협회 전시회, 영천약초박람회, 금산인삼축제, 남도박람회 등을 견학하여 전문가와 약초재배 독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 경쟁력이 있는 비교우위의 약초만을 선발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유통을 위해 생약을 이용하는 벤처기업을 유치, 우리 군에서 생산된 약초를 공급하여 생산농가와 기업체가 공생하도록 하고, 안의시장에 토종약초만을 판매하는 안의 약령시장을 개설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약초관련 먹거리와 상품을 개발하고, 꽃이 아름다운 야생약초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군이 약초의 본고장임을 알려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농가에 직?간접적인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한국약초연구회 등에 회원으로 활동케 하여 약초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생명산업이 미래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건강을 찾아서 세계 환자들이 모이듯 함양에 건강을 위해서 전 세계인이 모여들 것을 기대합니다.
약초가 새로운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김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하단)
○의장 박순근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재웅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
(10시21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린 사고와 긍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김재웅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웅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군수님께서는 참모회의를 주2회 개최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직원조회나 참모회의를 제외하고, 직원과의 대화를 몇 회나 가졌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와 대화를 하였으며, 직원과의 대화 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과 여론과 정보수집을 통한 의사의 결정이 더 없이 중요하며, 조직원과의 상호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체험하였으며,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평소에 직원들과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3가지 업무수행 원칙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원칙에 의한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에 대하여는 엄격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자.
둘째는 차이점을 존중하고 재능을 발굴하자.
셋째는 손익계산과 인간적 요소의 균형을 유지하자.
이런 원칙 속에서 군수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재, 현장확인 시 때때로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각 실과소나 읍면의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커피 또는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각 업무담당자와 대화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소중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군정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씀은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불편함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 해결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내가 먼저 그 애로사항을 걱정하면서 가족과 같은 마음임을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군민들이 잘사는 것이고, 군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이 현재 맡은 일과 업무를 알고 어떠한 자리나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며, 그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해 7월 2일 취임한 이후 우리 조직의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주로 건의하는 사항은 “현장행정을 처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근과 동시에 생동감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며, “군수님의 앞선 의욕과 열정으로 업무처리의 피드백효과를 비중 있게 처리하다보니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그동안 태풍 루사와 매미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늘어남과 함께 고생한 직원들의 애환과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고장 함양을 보다 좋은 아름다운 함양으로 만들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행복한 군민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자는 군정목표를 위한 일이므로 서로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군수실에 조그만 액자 하나 걸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글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군정지표와 목표를 추진하자는 말로 오늘 다 하지 못하고 또 내일도 다 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루고야 말겠다는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평소의 철학이 담긴 글입니다.
깊은 애정으로 군정을 걱정하여 주신 김재웅 의원님의 사려 깊은 마음을 항상 군정에 반영하기로 다짐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의장 박순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재웅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 있으시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답변 순서에 의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등단)
○김재웅 의원 세 분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제가 더 개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 안일한 생각으로는 저희들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깊이 생각하시고 뛰어야 걸로 생각하면서 제가 군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등단)
○김재웅 군수님??
○군수 천사령 예.
○김재웅 의원 본 군 농업정책을 시행하면서 저희 군에서는 어느 기관이나 타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 천사령 우리 함양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또 우루과이라운드가 제일 문제인데 모든 농산물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이 너무 값싸고 양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농촌이 그냥 손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무엇인가 살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우선 진주산업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에 주로 많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쌀농사만 해도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 것은 황토쌀이다, 기타 우리가 더 나은 쌀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종자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판매는 지장이 없지만 중국쌀이 값싸고 또 더 질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 말 들으면 미국이다 다른 일본쌀보다도 훨씬 우수한 쌀들이 중국에 많이 나온답니다.
그것들이 밀려오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을 수 없어서 무엇인가 우리 함양의 살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아까 내가 말씀한대로 약초도 지금 중국에서 80% 이상이 아주 값싸게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그 약이 그 이튿날 쏟아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쏟아지는데 지금 대구약령시장에 파는 약들이 80~90%가 중국약입니다.
또 전국의 한의사들이 전부 대구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래 제가 정보에 의하면 경희대학교 한의대에서부터 각 대학에서 약효가 있는 옛날 허준 선생님이 쓰던 그런 약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붐(boom)이 일어나고, 제가 또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순무’라는 무가 강화도를 벗어나면 자라지 않습디다.
그게 바로 물 건너 김포만 가도 맛이 전혀 다른 변질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토질과 기후와 그게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이 옛날부터 좋다는 이유가 그런 기후와 토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도 틀림없이 타 지역과 차이점이 있는 어떤 특수한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각 방면으로 알아봤더니 함양의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게르마늄지대라는 것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경상대학교 백우현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고, 만일 그게 증명이 된다면 이걸 브랜드화 해서 모든 함양에서 나는 농작물, 제가 늘 말하는 개똥까지도 약에 쓸 수 있다, 함양 것은. 그래서 싱가포르에 지금 모든 아픈 사람이 모이듯이 건강을 찾는 세계인이 언젠가는 함양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약초연구원이 함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함양의 농촌이 살 길을 찾고 싶습니다.
○김재웅 의원 좋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 부문에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상대에 의뢰를 하셨다 했는데, 어느 과를 보면 사실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게 열 몇 번 준 적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군민전체 70%의 이상이 농업소득인데 지금 우리 농업부문이 꼭 군수님뿐만 아니고 앞에부터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조금 전에 강화도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서상 고랭지 것이 수동 평지에 절대 안 맞습니다.
함양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맞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 뭐 장기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정질문에 거론한 약초는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2003년 본 군에서 시행한 고사리축제, 자매결연, 산삼, 물레방아축제 변경 등은 혹시 군수님께서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타당성의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시행을 하였는지, 아니면 참모진의 연구?검토의 결과를 수렴하여 정책을 집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수 천사령 우리 직원들은 지금 제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12살부터 지금까지 48년간을 온 전국을 헤매고 자란 아주 야생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생겨도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그런 투쟁력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고사리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즉흥적으로 됩니다마는 남해나 하동 쪽에 가면 고사리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입이 1년에 1억씩 된답니다.
그런데 함양에서 고사리가 안 나느냐 했더니 마천농협장 먼저 하던 노 조합장님도 그렇고 현재 하는 강 조합장도 고사리가 없어서 못 팔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그게 또 되는가를 점검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복분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70여 명을 모시고 고창 복분자연구원에 갔습니다.
함양에 복분자가 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임 모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 가지고 “ 군수님, 이 복분자 수입이 얼마라고 합니까?” 그래서 “쌀농사는 평당 2~3천원이지만 복분자는 최소한도 6천원에서 1만원 수입을 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다섯 배나 되니까 우린 주로 다락논이 많은데 앞으로 그 다락논에다가 이걸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군수님, 이것보다는 고사리 재배는 평당 2만원 수입이 됩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옛날에 남해나 혹은 하동 쪽에 하던 말이 맞고 또 마천 조합장이 말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평당 2만원짜리를 당신 혼자 했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소득작목으로 쓰고자 일차적으로 자매결연 한 사람들한테 함양에 고사리가 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 때는 벌써 고사리가 나고 있었던 때고 해서, 또 내가 이 놈의 정책을 보니까 항상 수립하고, 계획하고 또 용역 맡기고 또 예산 청구하면 1년, 2년, 3년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군수가 즉흥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 번 타진하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고사리축제도 그때 물론 우리가 고사리가 준비가 안 돼서 판매는 못했지만 함양에 고사리가 난다는 것을 알려줬고 또 대전에 어떤 사람들은 와 가지고 산에 나무를 쳐다보고 “군수가 고사리가 많이 난다더니 어디 나무에 고사리가 있느냐?”고 고함을 질러서 “당신 발 밑에 지금 밟고 있는 것이 고사리인데 어딜 보고 고사리냐?” 그러니까 도시 사람은 고사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에 있는 나무 줄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선전효과가 있었고, 이게 첫 해니까 그랬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함양에 고사리 난다고 말이 된다면 남해나 의령이나 하동 쪽보다 훨씬 함양의 지리산고사리가 맛이 있고 또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자신합니다.
○김재웅 의원 고사리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득이 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실 겁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면전에서 몇 분이나 노(no)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모두가 참모진이 예스맨(yes-man : 무슨 일에나 ‘예예’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사람)인지 또한 청내의 여론을 직언(直言)해주는 참모는 주변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제가 경찰 조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거기는 규율이 엄하고, 제복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거기에 굳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군청직원들이 제가 출마했을 때 90% 이상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딱딱한 행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경찰생활 30년 동안에 항상 격의 없이 계급을 의식하지 않고 행정을 폅니다.
지금 그런 정책으로 제가 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를 계급으로 의식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고향을 찾아올 때는 내가 여기에 계급을 따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따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계급과 권력을 엄청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함양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계급의식을 버려라. 자기 직장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가장 보람된 업무다”라는 걸 많이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결재시간에도 대화를 하고, 항상 어디든지 제가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결재시간에 나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아마 1년 6개월 지난 후 현재 나를 볼 때는 형님 같은 혹은 아저씨 같은 그런 따뜻한 기분에 저를 대하기 때문에 대화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웅 의원 예, 됐습니다.
○군수 천사령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십시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하단)
○김재웅 의원 군수님이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는 것은 우리 군민 누구나 다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분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지만 조금 전에 군수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행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보충질문 한 것처럼 본 군의 행정은 원칙과 또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소신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신 분들의 귀가 뚫리고 말문이 열려 비판과 토론으로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막힘이 없는 대화의 창구가 활짝 열려 있는 군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O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한윤용 의원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항상 본인의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군정을 위해 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 및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문화와 선비문화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는 물론 비지정문화재가 많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로 이루어져 있고, 오랜 세월에 풍화되거나 무너진 부분이 많아 매년 문화재 보수비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문화재 보수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는 타 사업보다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대부분이 사유재산임에도 시설보수 시 전액을 국?도?군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는 보수보다 평소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 보수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수하고, 평소의 관리비는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연 평균 20억원 정도의 보수비를 집행하면서 관리비는 상림과 황암사 2개소 인건비 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재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다보니 쉽게 망가지고, 보수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비가 다소 소요되더라도 권역별로 문화재 관리인을 두어 조상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유재산의 문화재 보수 시에는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와 사유재산임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을 조건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말썽이 일어난 허삼둘 가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의면 금천리에 위치한 허삼둘 가옥의 경우 2002년 2월 22일자 강제경매에서 대지 1,736㎡가 대전거주 박송자에게 낙찰, 명의 이전되고, 2002년 6월에 위 토지에 있는 건물 5동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우리 군에서는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년 9월 11일 1차 경매에서 유찰되자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하여 동년 10월 16일 2차경매에 응하지 않아 박송자의 동생에게 4,6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2차 경매에 참여하였다면 군에서 낙찰 받을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귀중한 문화재가 개인에게 경매되고, 문화재 관리소홀에 대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허삼둘 가옥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화?관광분야 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연구용역사업은 11건에 8억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 발주하여 2002년 12월에 납품받은 함양군종합개발계획 및 함양군 관광개발계획 1억 8,900만원과 금년도 도시환경과에서 발주한 함양읍정주권사업계획(상림개발을 중심으로)을 포함할 경우 14건에 11억 1,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기식으로 용역 발주한 사업계획서가 과연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최근 2년간 발주한 문화?관광분야 연구용역 사업 중 몇 가지만 본 의원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함양군종합개발계획, 함양군관광개발계획, 함양군테마관광개발계획, 함양상림권개발계획, 상림주차장도시계획결정계획, 함양군그린투어개발계획, 지리산국립공원국토이용계획, 백무동관광개발계획,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 등을 납품받았거나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4건의 연구 용역사업 계획안 중 납품된 몇 가지의 계획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바 2002년도부터 10년간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 투자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고, 14건의 계획안 중 일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문화관광사업에 약 1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민자를 제외한 사업비가 10년간 1,031억 4천만원인데 과연 함양읍 상림주변에만 연간 150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확보 대책은 없는 가운데 과연 1년에 몇 십억 원에서 몇 백억 원을 투자해야하는 계획서를 10개 이상이나 수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공무원이 새로운 계획서 작성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기 계획된 사업안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함양군관광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용역 발주한 보고서 중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을 용역보고서별로 정리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동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동지방상수도사업은 총사업비 9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상수도는 당초 계획하였던 수원지를 미 확보하여 당초 계획한 1일 9천㎥의 상수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상수도를 증설하면서 함양읍 17개 마을 1만 3천명에 급수하고 있는 상수도를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수동면 소재지등 11개마을 3천명 정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원수부족으로 급수를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봄철 영농기에는 원수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 상수도 증설계획 당시 수원지를 웅곡저수지로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웅곡저수지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대체 수원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2003년 3월에야 백전면 백운에 식수용 저수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을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수원지 댐이 언제 착공되어 언제 준공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용댐이 준공될 때까지 부족한 원수를 어떻게 확보하여 갈수기에 대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위원 하단)
○의장 박순근 한윤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한윤용 의원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1시01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한윤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질문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문화재 보수와 유지관리 방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정문화재의 보수는 전액 공공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함으로써 쉽게 부서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권역별로 문화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관리인을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5개소, 도지정이 13개소이며, 비지정유적지가 3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와 지정문화재나 비지정유적지 관리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확고한 방침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연고자나 문중의 자발적 관리에 의존하다 보니 관리가 허술하고, 제때에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복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을 두어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04년 상반기에 관리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세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관리인 인건비가 국고보조금 지원 목록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인 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에는 일정부분 자부담이 따라야 하고, 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을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인 경우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소유자 자신이 임의로 보수를 할 수도 없고, 임의로 현상을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국가가 보수해 주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상황으로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군만 문화재 보수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자나 누각 등 사유재산이면서 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문중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중의 관심도에 따라 군이 지원하지 않으면 아예 망실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자부담 위주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허삼둘 가옥 경매건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84년도에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207호인 이 문화재는 당초 소유자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경매에 넘겨진 것입니다.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 2필지 2,992㎡ 중 1필지 1,256㎡는 2000년 8월 우리 군에서 협의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 1,736㎡는 2002년 6월 제3자에게 경매 이전 되었습니다.
건물 5동 261㎡는 2명의 공동소유로써 4/5가 경매된 것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 친인척이 낙찰 받아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며, 잔여 지분 1/5 역시 금년 8월에 현 소유자가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매에 따른 우리 군의 당시 대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지분 4/5의 최초 감정가격은 6,526만 4천원으로 경매가 시작되었으며, 1회차 유찰에 따라 2회차 경매 시에는 36%가 경감된 4,568만 4천원에 개시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서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었으나 통상적으로 문화재는 일반인들이 응찰하지 않기 때문에 3회차에 응찰하려고 하였으나 현 소유자가 2회차에 응찰 4,600만원에 경락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유재산인 문화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유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모든 문화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다만 허삼둘 고택은 문화재의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의 친척이 군청의 매입계획을 미리 알고 취득한 뒤 다시 함양군으로 되팔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현 소유자로부터 가옥과 부지 전체를 9억원에 군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군에서는 매입의사가 없음을 공식 통보한 바 있고, 현 소유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신청한 입식부엌 시설 등의 현상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회시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문 연구 용역과 관련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함양군장기종합계획 등 문화?관광부문의 용역이 많았습니다.
이들 용역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단위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함양군장기종합계획과 함양군문화관광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관계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하위계획 상호간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나기성 용역발주라는 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림관광개발계획과 백무동관광마을육성계획은 단일 프로젝트의 사업화 계획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조성계획 승인, 투융자심사의 전제가 되는 사전 검토기능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함양군테마관광자원개발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국비보조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확정된 7개 테마 사업 중 2003년에 지리산조망공원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고, 2004년도에는 선비문화 탐방로(探訪路)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소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관광개발사업을 국?도비 보조 없이 군비로만 사업을 시행하기는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렵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타당성과 개발논리, 운영방안, 재원충당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가 아니고서는 체계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년과 비교하여 최근의 연구용역이 많아진 것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인근 여러 자치단체를 따라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에 문화관광부에서 8억원의 예산으로 발주하게 되는 지리산 통합문화권 관광개발 국가용역사업 시행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관광비전과 개발구상을 정연한 논리로 제시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취약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시행한 용역사업 중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사업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용역이 완료된 상림주변관광개발사업과 함양군테마관광자원개발계획은 용역보고서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 중이며, 현재 용역 중인 사항도 재원확보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이 큰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윤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의장 박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한윤용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
(11시12분)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도시환경과장 임채춘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동지방상수도사업에 따른 수원지 확보를 위한 식수댐의 착공, 준공시기와 전용댐이 준공될 때까지 부족한 원수확보 및 갈수기 대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수원지 확보를 위한 댐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지방상수도사업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기존 함양읍상수도를 확장하여 1단계로 함양읍 일부와 수동면소재지 4개 마을 등 총 11개 마을 3천명 정도의 급수구역을 늘리고,그 이후에 2단계, 3단계의 연차계획에 의거 목표년도인 2011년까지 6개면에 걸쳐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으로서, 현재 함양읍 두산, 학동 2개 마을에 급수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내년도(2004년도)에는 급수할 예정입니다.
함양읍 상수도 수원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획당시의 원수확보 계획은 일 6,000톤에서 일 3,000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함양읍 웅곡저수지 개발로 1,040톤을 확보하고, 나머지 2,000톤은 옥계저수지에서 수수하여 공급토록 추진되었으나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웅곡저수지 개발이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 이후 옥계저수지에서 일 3천톤 전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거창 농업기반공사와 경남도에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신청과 수정?보완 제출 등 7차례에 걸쳐 협의 추진했으나 댐의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5~6월 영농기에 민원 야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 되었습니다.
상수원 수원지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금년(2003년) 3월에 백전면 백운리 산 161번지 일원에 183만톤 규모의 식수전용저수지 설치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하였고, 2003년 5월에 백운댐을 수원으로 함양,백전,병곡, 수동, 유림면 일원을 농어촌광역상수도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등 남강권 급수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수원지 확보사업은 수자원공사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사업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해당부서를 방문하는 등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는 별도로 식수전용댐 건설이 여의치 못할 시를 대비하여 옥계저수지 물 사용문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추가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겸용댐 건설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용댐의 준공 시까지 부족한 원수확보 및 갈수기 대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저수지의 물 사용이 불승인된 후 그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1일 3천톤의 원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현 함양읍 취수장에 취수펌프를 추가로 증설하여 1일 6천톤에서 9천톤으로 하천수의 취수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함양읍상수도의 1일소비량은 여름 혹서기에 6천톤, 그 외 시기에는 약 4,500톤이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1단계 급수확대구역인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수동면 소재지 등 약 3천명에게 추가 공급할 시 1일 최대 7천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취수능력에서는 상수도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한윤용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봄철 영농기의 갈수기에는 원수부족문제는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함양취수장 상류에 288만톤 규모의 옥계저수지와 59만톤의 연덕저수지가 있어 비상시 활용이 가능한 바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갈수기에는 부분적으로 댐의 물을 방류 토록 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면서 물의 확보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방상수도사업은 그 시설에 막대한 예산과 수원지 확보 등의 난제가 많아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함양권과 안의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하단)
○의장 박순근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윤용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 있으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답변 순서에 의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단상 등단)
○한윤용 의원 문화관광과장님과 도시환경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관리 보수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관리원을 둔다기에 그대로 넘어가고, 두 번째 허삼둘 가옥 보존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답변 원하십니까?
○한윤용 의원 예.
○의장 박순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등단)
○한윤용 의원 허삼둘 가옥의 경우 2차경매 시 부인의 위임증을 가지고 공무원이 경매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휴가를 내고 입찰을 하였는지, 휴가 없이 근무시간에 입찰에 참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근무시간에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근무지 이탈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8월에 1,256㎡ 약 400평 대지를 5,700만원에 산 연유, 그 다음 다시 경매를 보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5천만원을 왜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1,256㎡의 땅 위에는 지금 입찰된 건물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와 우리가 사 놓은 군유지의 대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그 소유주가 현상변경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조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군수 천사령 아까 그 답변내용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삼둘 가(家)를 사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때 연가 중에 했고, 다만 문화재를 우리가 구입할 필요도 없는데 좀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입찰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통상 문화재는 사인(私人)들이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안이한 생각을 했는데 1차 했을 때 30% 저가 되고 또 2차 때 30% 내려가면 4천여만 원에 우리가 충분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창의 법원에 잘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2차 하는 것보다는 3차 하는 게 훨씬 싸니까 그래서 5천만원을 준비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걸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 정보를 알고 미리 자기 가족들하고 짜서 4,600만원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9억에 사라고 전화를 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대전에 있는 어느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개인이 문화재를 입찰했는데도 함양군에서는 이걸 다시 살 생각을 안 하느냐?” 그래 문화재청장의 답변이 “문화재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아무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살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을 해서 그 국회의원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청취했던 기자가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추적을 해서 신문에 나서 여러 가지 말썽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는 함양군에 있는 문화재를 좀더 관리를 잘 할 목적으로 함양군에서 매입하려고 했을 뿐이고, 현재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게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입식부엌을 하겠다고 신청이 왔는데 문화재는 군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서 문화재청에다가 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한 결과도 반드시 아마 그 부엌을 손을 못 대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에 따라서 군에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윤용 의원 군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데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살려고 했었는데 못했다?
○군수 천사령 그 사람이 정보를 알고, 그러니까 투기할 목적으로 그리 한 것 같습니다.
○한윤용 의원 그러면 앞에 산 것도 너무 아끼는 나머지 살 필요가 없는데도 샀습니까?
그리고 뒤에 것도 또 우리가 사려고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먼저 입찰을 봐 가지고 아, 내가 이걸 입찰을 보면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군 집행부보다도 더 빨리 입찰을 본 것이다. 그죠?
○군수 천사령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평에 정일두 선생님 고택도 종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전혀 안 되고, 관리인이 없고 그런 약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허삼둘 가는 좀더 우리가 관리를 잘해보자는 마음에서 구입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윤용 의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2000년 8월 매입한 그 부지 1,256㎡ 위에 지금 현재 입찰을 본 건물이 어느 정도 얹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의장 박순근 한 의원님, 이것은 행정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안이므로 군수님 답변보다는 실무과장께서 요약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윤용 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이걸로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 분야 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정말 우리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고 지금 또 국?도비를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구역 내의 땅을 가진 소유주들은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용역비나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이 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하나 하나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부풀어 있는 이 함양군민들의 마음이 후련하도록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천사령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단상 하단,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하단)
○의장 박순근 한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한윤용 의원 예.
○의장 박순근 잠깐만요, 군수님! 아, 군수님 들어가시고, 부군수님에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건 (좌석에서) 나가야 됩니까?
○의장 박순근 나오십시오.
(부군수 권영건 측면단상 등단)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고, 또 허삼둘 가옥을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을 미리 안 담당 공무원이 연루가 되었다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의 비밀누설, 계획발설, 또 사유재산 증식, 또 우리 군에 대한 막대한 재산적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 권영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군수입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여기 와서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 불행히도 그 담당 공무원이 성이 저하고 같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제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문화재를 왜 군에서 매입을 했느냐? 왜 그걸 사려고 했느냐? 누가 가져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관리해주는 건데?” 그런데 그걸 비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은 안 맞고, 그것은 왜냐하면 법원에서 경매에 부치면, 그 재산 경매에 다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군청 공무원이라서 군에서 특별히 정보를 알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는 설마 문화재가 투기의 대상도 아니고 그걸 누가 사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아마 투기를 하려고 한 그 공무원이 오판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관련 공무원이 어떤 이유든 군청에서 그 재산을 매입하고자 했는데 가로채기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인사에 물의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먼 곳으로 전보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근속승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일단 근속승진 시키는 자체도 좀 유보를 해 놨습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저희들은 줬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도덕적으로, 또 공무원으로서 그런 행동행위를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제재로서 문책을 했고,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군수 권영건 측면단상 하단)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한 사항이므로 답변내용과 같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함양 건설에 노력하여 주시고, 상급기관에서 추진해야 하거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당장 추진이 곤란한 사항은 추진실적을 그때그때 통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1시3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12월 19일 등 총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5차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