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8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O 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O 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5일자로 강신원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23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신원 의원 5건, 정순행 의원 3건, 문호성 의원 2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8명의 의원으로부터 2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신원 의원, 정순행 의원, 문호성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질문의원에 한하여 실시하겠사오니 보충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질문의원에게 전달하여 질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순서에 의거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10시03분)

○강신원 의원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군정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신원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3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정리를 해야 하는 이 즈음에 내년도 군정의 시정연설도 들었고, 예산도 심의를 해야 하는 이때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무척 괴롭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중앙정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흙탕물 정국이 되어 있고, 또한 지방정치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흙탕물 정국에 줄서기를 기웃거리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군민들은 구걸을 하듯 매상을 해서 누적된 부채를 정리해야 하고, 부실한 생계나마 유지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연설과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볼 때 군민으로서 군의원으로서 어떤 단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1995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산청군이 8.5%이고, 함양군이 11.6%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산청이 12.4%, 우리 군이 11.3%였고, 현재는 8%대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왜 인근 산청군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뚝 떨어져 전국에서 맨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지 자존심 문제이고, 더욱이 자치제도 시행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데 우리 모두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그런데도 남부 내륙지방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였다고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8%대의 재정자립도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단체 및 지방행사 경비보조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도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각종 문화?체육 등 행사예산을 보면 저의 가슴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금액들이며, 소모성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 재정자립도가 8%대인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43.5%, 기획감사실 16.2% 등 증가된 반면 군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 10%, 보건소 22.4%나 감소된 것을 보면 예산편성이 재정자립도의 향상에 부합되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의 암초인 농가부채 문제는 한 말씀도 없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예민하고 가슴 저린 부분이 농가부채인데 예산과 시정연설에서 어루만져주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은 우리 사회 일부에 특권의식이 존재하고, 기초질서를 무시한다는 말씀은 군정은 모두 잘되어 가는데 군민은 잘못도 있다는 질타였습니다.
그러기에 2004년도에는 대대적인 군민의식교육을 실시코자 준비 중이라 하셨는데 군민의식교육보다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며, 본 의원은 이러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참으로 서글픈 마음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집행되고, 진행된 것은 일단 접어두고, 함양군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방분권법 제3조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시책에 부응하고, 그 행정운영을 개선하여 간소화, 충실화, 효율화 하여야 하고, 5항에는 국가가 이양하여야 할 권한 및 행정사무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꼴찌인 우리 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또한 밝혀주십시오.

둘째, 경남발전연구원이 용역한 함양군장기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계획은 ‘95년도에 검토되어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2000년 건교부를 상위계획으로 하여 2001년을 기준년도로 2005년을 목표년도로, 2010년을 중기로, 장기는 2020년을 겨냥하여 용역비 1억 8,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자치단체의 장기적 계획이라기보다 군민들의 생활규범적인 것과 군정의 합리화만을 위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실제로 군정에 응용이 되어야 하고, 반영되어 군 발전의 규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차경상남도종합계획에 보면 함양군종합여성복지회관 설립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우리 군계획에는 여성복지회관 확충 및 여성회관내 여성생활정보센터를 설치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검토도 되지 않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경남발전연구원은 폐지 또는 흡수되어야 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분권과 균형발전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새롭게 변화하는 와중에 획기적인 발전 기획을 촉구합니다.

셋째, 의회의 회의록 인터넷 관리시스템 및 실과의 실시간 회의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중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이 시대는 전자행정시대이고, 인터넷시대입니다.
의회 회의록 및 군정질문과 답변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실과의 각종 회의내용을 생중계함으로써 투명한 회의문화 조성 및 실시간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여 활력 있는 행정조직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함양군 문화?복지?교육?종합회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 소신은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함양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마침 지난 해 함양군장학회가 설립되고 함양고등학교에 기숙사도 건립되며, 장학금도 지급되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군민들이 마음먹고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 직속사업소인 도서관이 있지만 열람실 108석에 불과하고, 시청각실 32석, 보유도서 3만 8천여 권에 불과하며, 얼마 전 개관한 디지털관은 18석에 불과합니다.
군내에는 독서실 한 곳도 없이 시험 때 학생들의 별도 독서공간이 없습니다.
인근 거창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내년에 43억을 투입하여 군립도서관을 신축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비고장 다운 새로운 군립도서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길거리 문화, 각종 음악회 등 행사를 회의실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초라한 현실을 언제까지 우리 군민은 견뎌야 합니까!
지난 10월 30일 물레방아축제 전야제 때 학사루 야외무대에서 유명한 재미 음악가인 메조소프라노 박정숙 씨의 노래를 들으며 슬픈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을 연상하며, 군의원으로서 자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근 자치단체에는 복지관도 있고, 문회회관도 있으며 군립도서관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야 합니까!
복지와 문화의 불균형은 우리네 삶의 불균형이고 곧 불행이며,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부에 관광특구 및 함양물레방아축제를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산, 덕유산 자락에 선비문화의 보고인 서원과 정자, 또한 물레방아의 고장인 점과 천연기념물인 상림숲 등 충분한 관광축제의 지정을 받을 요건은 된다고 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 나아가 관광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축제를 지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러므로 문화관광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함양군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번과 2번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신원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시의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의 안과 박종희 의원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이 포함된 의원 발의안이 지난 10월 24일과 11월 4일 각각 접수되어 현재 국회에서 관계 전문위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별법의 세세한 내용은 어떻게 앞으로 절충될지 아직까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안 공히 낙후지역의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대학의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또한 본 법안의 내용 중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할 특별회계는 별도로 일정액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공포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것을 파악한 연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함양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계획에 참여하셔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상위계획인 제4차국토종합계획, 제3차경상남도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하여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간적 범위를 우리 군 전체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까지입니다.
기준연도는 2000년, 목표연도는 2005년을 단기로 하고, 2010년을 중기, 2020년을 장기로 하여 우리 군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적인 범위는 지역경제, 도로, 교통, 산지자원의 활용, 문화관광, 환경보존, 복지, 교육, 정보화, 행정발전 등 전반적인 현황분석과 함께 발전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을 시작하기 전에 전 읍면을 방문하여 의원님들과 기관단체장, 동리장들과 면담을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인터넷 활용, 재외 향우회원 대상 공청회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의견을 듣고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우리 군의 행정과 사회,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부분별 발전계획의 근간으로 또는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립한 계획이지만 장기계획으로 그 한계는 일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부문별 계획 시행시 뒷받침이 되는 재원을 대부분 중앙부처에 의존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장래 행정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통계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마는 국제사회,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부 계획은 앞당겨지거나 늦추어 추진할 수밖에, 또 일부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군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군장기종합발전계획의 정기적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단위로 본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이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의장 박순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강신원 의원 1번과 3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

(10시22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큰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강신원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국가가 이양해야 할 행정사무의 목록을 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은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자율과 책임,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사업으로 지방분권 추진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는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을 위해 지방분권 추진기반을 강화시키고,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입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 자치권한의 강화와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의 네 가지 정도이며, 이러한 사항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세계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성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참여정부의 분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를 통한 선진국 진입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 제23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관련 사무 등 11개 부처의 35개 기능 123개 이양대상사무를 확정하였고, 도사무의 이양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말에 발굴결과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유전자 보호림 지정관리 해제권자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보안림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의 위임,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른 인가권의 위임, 생활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처리권한의 위임, 비산먼지 발생업자의 신고처리권한의 위임,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확인원을 환경부장관에게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양 대상업무를 발굴, 검토하여 계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회의록 인터넷 관련 시스템 및 실과소의 실시간 회의공개 시스템 구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회의록 및 군정질문과 답변사항 등은 함양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되고 있으나 본 내용은 함양군홈페이지에도 링크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필요시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의회회의록 검색기능으로 바로 넘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회의공개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멀티미디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 강연 등을 실시간 동영상 및 녹화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년도에 본예산을 1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각종 집회, 회의축소 및 군정전반에 대한 습득과 숙지로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군정 추진방향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화상 음성정보를 DB화하여하여 직원간 정보공유 등을 통한 경쟁력 창출의 여건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전자정부 구현에 걸맞은 시스템이라고 판단하여 2004년도에 구축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의장 박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신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4번 항과 5번 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0시28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강신원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문화?복지?교육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문화시설이 열악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1천평 규모의 문화복지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축예정인 문화복지회관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및 전시실이 포함되는 문화예술회관을 700평 규모로 하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300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8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립예정지는 상림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거 상림 입구 주차장 예정지 맞은 편 농지 3,000여 평으로 결정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 받기 위한 문화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상남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상림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문화복지회관과 박물관 예정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겠으며,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2005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를 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종합복지회관 문제는 해결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직속사업소라고 말씀하신 도서관은 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군립도서관으로서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주체인 교육청의 소관사항이므로 우리 군에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2001년에 4,400만원, 2002년에 3,700만원, 2003년도에 1억 3,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장서구입과 디지털도서관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장서구입비로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축제를 국가지정축제로 신청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 강신원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004년 상반기 국가지정축제는 남원시의 춘향제와 같은 지정축제 9개와 산청군의 지리산탐방약초축제 등 예비축제 5개를 포함하여 총 14개입니다.
국가지정축제는 2년간의 예비축제를 거친 다음 본축제로 지정하게 되고, 매년 심사평가를 하여 지정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국가지정축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국가지정축제로 선정되면 문화관광부가 축제를 홍보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축제의 목적과 방문객 만족도, 내국인 및 외국인 방문 관광객 수,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액, 축제의 생산유발 효과 등을 전문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가 결정합니다.
현재의 물레방아축제가 국가지정축제로 선정되기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관광객 유치실적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지역문화행사 외에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발굴과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내년도에는 물레방아축제를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월부터 문화관광과가 중심이 되어 관련 실과소 실무자가 참여하는 물레방아축제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천령문화제와는 차별화되고, 전국의 다른 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보완에 주력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생산유발 효과 측면에서 객관적 성과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때 물레방아축제를 국가지정축제 선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문화관광 분야에 기울여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의 진흥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의장 박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있습니다.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이 있으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답변 순서에 의거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강신원 의원 먼저 지난 해 군정질문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을 제가 한번만 듣고 싶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군수님의 철학이 무엇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저는 그리 압니다.
그리 하는 이때 우리 자치단체의 장님께서 어떤 자신의 포부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우리 군민한테 직접 답변하셔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박순근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답(直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등단)
○군수 천사령 평소에 강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받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말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해서 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중앙에서 모든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예의 주시해서 우리 함양군이 즉시 대처할 계획입니다.
○강신원 의원 똑같은 질문에, 제가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장의 답변을 인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점에서 거창 김태호 군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나 하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 인사와 조직권을 비롯, 재정적 지역특화산업, 교육?문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등 부분별로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중앙정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 중이다” 이랬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이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천사령 방금 그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시장?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권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군수가 말씀한 그 내용은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강신원 의원 그러면 단체장들 모임에서 그런 상의된 내용을 거창군수님이 발표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군수 천사령 중앙에 건의할 사항을 함양군이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창군이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경상남도 시장?군수가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가 건의해도 각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해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결정이 되지 아무리 졸라대도 안 주면 어떤 분권이나 균형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강신원 의원 여기 대한민국행복특별법이라는 게 국정홍보처에서 배부된 게 있습니다.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현재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위원회에서 낙후된 차등지원기준 등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초자료들을 우리 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를 광역으로 보내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군수 천사령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권소장 하시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 취임하자마자 그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그걸 강력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도 하겠다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만일 여당이 숫자가 적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원 의원 우리 기초자료들을 광역으로 보내기 전에 군수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군수 천사령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안을 내세워도 중앙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허무한 메아리다. 공중에다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한 내용을 국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강신원 의원 균형발전법에 보면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정말 기획단이라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천사령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하단)
○강신원 의원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측면단상 등단)
○강신원 의원 아까 말씀에 군의회 회의록과 군정질문, 답변들을 실시간 생중계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중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1억 요구해놨거든요.
거기에 각종 시설장비 구축하는데 드는 돈이 1억원이니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전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실시가 됩니다.
○강신원 의원 생중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강신원 의원 고맙습니다.
비교적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문화관광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림 주변에 정말로 종합회관을 건립해서, 아까 도서관을 특별히 고려를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도서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디지털실 등 겨울에 히트를 못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 도의원(임창호, 송기원)한테 교육청예산은 도 광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500만원 하면 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부탁을 해놨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또 연극을 보면서 연주회도 보고, 상림숲 속에 낙엽을 밟으면서 시 한수 읊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것이, 최치원 선생님이 고맙다고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설립해서 우리 함양도 정서가 풍부한 함양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 단상,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측면단상 하단)
○의장 박순근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정순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정순행 의원입니다.
오늘 제 질문은 행복한 군민이라는 집을 지을 때 기와 색깔을 어떤 걸로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기보다도 집을 짓기 위한 기초시설을 먼저 잘해야 된다. 기초시설에는 우리 군민들의 혼이 담긴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이 담긴, 바꿔 말씀드리면 주민의 행정참여 문제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을 투입해야 여러 가지 외풍으로부터 그 집이 온전하다.
100년, 1000년까지 온전하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자치 집행부가 구성된 지 약 10년의 연륜이 흐르면서 우리 함양군민들은 그 동안 군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에 긍정과 비판, 그리고 불안이 교차하는 많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날 집행부의 경우 가용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마 농업기반시설의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착실한 노력을 기울여 도로와 생활용수를 비롯하여 경지정리, 기계화작업로, 농?수로 등 비교적 견실한 농업인프라 구축에 성공하였으나 반면 대체작목을 비롯한 2~3차산업 육성?개발 및 관광개발 부문에 충분한 행정력을 쏟지 못해 지난 날 군정의 평가는 긍정과 비판이 교차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3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구축해온 건실한 영농기반과 사회간접자본 토대 위에서 농민에게 부를 안겨줄 새로운 대체수입원 개발, 농공단지 개발, 기업의 유치, 교육환경 개선, 문화관광 개발을 통한 함양의 홍보 등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날과 작금의 군정을 체감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 모든 군정은 어디까지나 자치행정이라는 것이고, 행정의 자치는 군민의 뜻에 따라서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군정에 정보를 공급하는 군발전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직능단체들이 자문에 응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정보에 의해 수립된 중?장기사업계획들이 과연 전체 군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군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백년대계를 향한 중?장기군정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첫째, 군정을 체감하는 군민의 의식수준을 파악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행정의 수요와 비전을 향한 기대치를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함양군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행정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최고로 양질의 친절을 제공코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우리 함양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욕심이 수반된 이기적 민원이 너무 많아 서비스 부문 평가에 있어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기가 어렵다는 자평을 하고, 한편 군민이 느끼기에는 민원을 제출하면 공무원이 규정을 잘 모르거나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이 많고, 엄청 불친절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의식조사 용어상 인식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행정에 있어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분석과 사업평가 및 행정수요조사 작업들이야말로 이러한 군정과 군민이 따로 느끼는 인식의 차이를 좁혀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부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료가 갖는 인식과 군민이 갖는 인식의 차이를 통계화함에 있어 주민의 의식주 문제와 행정서비스,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생활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 정보화 등 모든 부문에서 조사해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집행부 스스로 군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으로 가는 장기군정의 수립에 꼭 필요한 작업으로서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성별, 계층별, 지식수준별 및 직업별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을 향한 군민의 의식과 행정수요를 정확히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 군민에게 홍보하고, 각종 군정에 훌륭한 지침서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미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작업을 완료한 곳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6년도에 수원시에서, 2001년도에는 영천시에서 이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성실하고 객관적인데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자치 10년을 지나오면서 그 동안 자치행정을 바라보는 군민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한번쯤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근래 우리 군정은 대외적으로 함양 알리기에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 각종 행사를 통한 함양 이미지 보급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년도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그간 사용된 예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체육부문에서 총 2억 7,600만원이 사용되었고, 문화?예술부문에 대하여는 총 2,500만원이 사용되어 문화?예술부문 지원금이 체육부문의 9%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술창작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무했다는데 대하여는 문제를 심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행사는 지역민의 정서적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순기능이 높다 할 것이나 향기 높은 문화와 예술은 체육보다도 훨씬 전국적이고 국제적이며, 함양의 이미지 제고와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절대 우위에 있음을 우리는 인근 자치단체인 남원, 통영, 진도 등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문 중장기발전계획 중에 중기재정계획의 2004년도와 2006년도 3년간 예산을 보면 관광부문에만 12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문화?예술 육성 부문에는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건립비 100억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행사지원금으로서 자료조사 비용 1억 8,000만원과 무대 공연제작 지원비 6,000만원이 고작이고, 2004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 2억원과 보조금 4,500만원도 거의 행사지원금으로서 실질적인 순수 문화?예술 육성 예산으로는 볼 수 없는 소모성 예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1월에 입안된 함양군장기종합계획의 경우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상징물과 문화재의 주변 환경개선계획이 주류를 이루어 순수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창작과 발굴 및 예술인과 예술인 단체의 육성 발전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새로운 문화재 등록계획과 기존 문화재의 관리청 상향등록계획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1건 없는 우리 함양군이 전국적으로 문화함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함양만이 갖고 있는 창작예술을 계발하고,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독특한 테마의 문화행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산은 어느새 국제영화도시로 발돋움하였고, 통영은 국제음악도시로, 진도는 전통민속춤으로, 전주와 남원은 고전음악으로, 하동은 실존하지도 않은 최참판댁 건물을 지어 그 곳에서 토지문학제를 정착시켜 가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순수예술문화 발전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집행부가 발을 벗고 나서고 있는 등 우리 주변의 각 자치단체들이 무형문화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함양군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을 따로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첫째,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과 둘째, 창조적 예술의 연구 및 활동여건의 마련, 셋째 가장 함양적인 그래서 전국적일 수 있는 문화행사의 테마개발, 넷째,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계획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과 경제수준이 높아질 21세기는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우리 군도 지역의 문화예술 지식인들과 전문연구소 용역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함양의 이미지를 빛낼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투자유치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군정을 평가하는 군민들의 대화 속에 가장 발전이 더딘 행정의 한 부문으로 지적되어온 중요한 문제로서 집행부는 숙고하여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날 우리 함양군은 개발과 보존의 팽팽한 대립으로 사실상 외부자금의 유입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지역으로 여론의 지적을 받아온 적이 있고, 그 결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들이 종종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개발론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산자수명한 우리 함양의 자연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자연을 더욱 값지게 하느냐 하는 것과 이 상태로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것이 순기능적이냐 하는 점은 아직 군민의 의식조사 통계가 없기 때문에 군민의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가늠할 길은 없으나 본 의원은 2~3차산업 육성을 위해 산지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면 묘지로 뒤덮여 갈 야산들마저 보존이라는 우리 이념하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할 것이고, 전통적인 소규모 농사에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난의 세습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함양의 현실 속에서 다행히 제3기 집행부 들어 외부자금 유입정책에 엄청난 노력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본질은 과연 지금의 집행부가 외부 투자자를 유인할 양질의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개편시 함양군 유사 이래 지역경제과에 투자유치팀을 신설한 것은 매우 늦었지만 잘한 조치이나 주사 1명과 직원 2명으로는 군민의 기대와 향후 증가될 창업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에는 너무도 양과 질에 있어 허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도 어떤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군에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과 허가 관련 검토를 위해 각 실과별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검토작업관 회의를 개최하여 창업에 따른 가?부를 결정, 통보하여 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극적 행정서비스이지 적극적 행정서비스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10년 전부터 우리 군민들이 항상 안타까워하여 왔던 사항 중에 하나로서 언제나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비교하며, 외부자금 유치에 뒤쳐진 행정서비스 실태를 신랄하게 지적하여 왔음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근래의 행정은 행정도 상품이라는 용어로 그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투자유치 행정서비스라는 이름의 상품을 국내 최고의 작품으로 제작해서 함양군청이라는 쇼윈도에 항상 전시를 해 놓고 투자자가 여러 지역 제품을 둘러보고 함양제품이 가장 훌륭하다 하여 많은 사람이 구매상담을 해 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행정서비스입니다.
실제로 타 지역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투자자가 창업을 하기 위해 시청에 들렀더니 별도로 만들어진 투자상담실에 여러 형태의 지도를 걸어 놓고 근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연구, 선정한 지역별 용도지구를 농업, 공업, 서비스업, 복지시설 등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친절한 지황(地況)설명과 함께 창업의 적지를 알려주고, 창업에 따른 허가절차와 지원 및 보조금 등에 관해서도 행정에서 서비스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는 보고는 참으로 놀라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군민의 기대와 바람직한 투자유치 행정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투자유치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둘째, 팀장 외에 행정, 토목, 산림, 토지전용을 담당할 6~7급 전문인력을 충원토록 하고, 셋째, 농업, 공업, 상업,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창업부지를 연구, 지정하여 축적이 다양한 지도에 상시 표시, 비치하고, 넷째, 창업용도별 관련 법규를 발췌한 법령집을 자체적으로 제작, 비치하여 창업문의가 있을 시 관련 정보를 즉석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준비를 갖춰 놓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이제 막 출범한 함양군 투자유치팀을 어떻게 기획, 활성화시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끝나고 나면 부군수님께서 확약을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정순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정순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1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1시10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심은 물론 건전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정순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각종 정책수립과 집행의 밑바탕이 되는 군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 활용하는 정책의 과정에는 공식적으로 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비공식적으로는 사회단체, 언론기관, 일반 군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군민의 요구와 기대가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의회,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주권자인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임을 먼저 강조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우리 군에서 실행하여 온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지난 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에 걸쳐 당시 전 군민의 3.4%인 1,658명을 대상으로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방식으로 군민의식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조사항목은 일반사항은 물론 정주기반, 우리 군의 미래상,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사회복지 및 문화예술,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 등 다방면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우리 군 행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36.8%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고, 우리 군 자치행정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34.5%가 주민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는 지구별 또는 단위사업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하천, 도로공사, 취락지구 및 도시계획지구 지정시 관련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서면 설문조사 등을 지속 시행하여 군민의 요구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가끔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계획수립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전반에 걸친 군민의식과 행정수요조사는 의회와 협의, 연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정순행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1시15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을 따로 세워 추진할 것을 제안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행 의원님께서 2003년의 문화예술 부문 지원금이 체육 부문 지원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문화예술 예산 편성액은 2002년보다 9억 8,000만원이 늘어난 27억 3,400만원이었고, 이중 문화예술 진흥사업 예산액은 4억 7,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계상액은 2003년 대비 31억원이 늘어난 58억 3,700만원이며, 문화예술 진흥사업 예산액은 2003년 수준인 5억원 규모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창작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문화예술단체는 문인협회를 비롯하여 총 11개 단체 4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업작가는 시학과 미술을 중심으로 10여명이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순행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중장기 문화예술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전국의 각 자치단체의 선행사례 등을 비교 분석한 후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군의 유?무형의 역사자원과 정신문화를 포괄하는 문화예술 비전을 제시하면서 실효성 있는 창작과 공연, 전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순행 의원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의장 박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정순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11시18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우리 군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정순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 투자유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현재까지 투자유치 측면에서의 희망업체들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지확보, 개발적지의 인허가 관련 용도지구의 지정 등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상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번 조직개편 시에 투자유치 부서를 신설하여 향후 우리 군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양군 투자유치 업무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투자유치상담실의 별도 설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의 공간이 다소 부족한 상태지만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유치 예정지구 조사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에 투자유치상담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군의 투자유치 희망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유치 부서의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원이 다소 늘기는 하지만 현재 숫자상에 불과한 상태이고, 실제 인원의 증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당장은 어렵지만 2004년도에 실제 인원의 증가요인이 있으면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예정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 및 투자적지를 다양한 지도상에 표시하여 창업 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국토계획 변경 부서인 도시환경과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적성평가 용역사업을 2004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토지적성평가 기간이 약 30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지구 지정 고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투자유치 부서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유치 가능한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권역별로 집단화하여 개별입지보다는 공동입지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를 우선 지정하여 유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버타운, 팬션 등 개별 위락시설 유치지역인 한계농지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적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투자적지에 대하여 한계농지의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한계농지로 지정 고시토록 하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널리 홍보하여 한계농지의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된 후에 공장입지 가능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를 지정 고시토록 하여 공장 창업 희망자의 개별입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창업 용도별 관련 법규를 발췌한 종합법령집을 제작, 비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 법규의 양이 방대하고, 분야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 기본적인 법적 제한사항이나 인?허가를 풀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투자유치 부서에 종합 관리토록 하여 인?허가상담원, 투자유치상담실에서 대부분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순행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정순행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정순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순행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 있으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답변 순서에 의거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정순행 의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질문 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실천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질문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추진상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하시게 되면 조사요소를 광범위하게 정해 가지고 반드시 그러한 조사를 많이 한 국내 굴지의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하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한이 무엇인지? 정보에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그러한 의식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쓰도 마음 놓고 아, 이것은 군민들이 바라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군민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야말로 행복한 군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장기발전계획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화 부문은 특히 신경을 쓰서 세워야 될 것이 갑작스레 상림을 개발하겠다, 어디 또 등산로를 개설할 것이다, 절을 개선하겠다, 어떤 문화단지를 빨리 만들겠다 이게 지금 곤란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군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끝나고 또 전문예술인 단체하고 용역회사에서 만든 이런 장기계획들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조사와 맞물려 가지고 돌아갈 때 가장 예산이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다.
직업 관료들이라면 당연히 해볼만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계획들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느냐 하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하고 각종 여러 분야의 발전계획하고 그 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주판을 놓아 보면요 그게 차이가 생길 겁니다.
문화관광과 부문에 보면 그래요.
문화관광과 중기재정계획서 보면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연도별 부문별 계획서에는 반영이 안돼 있어요.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해서는 사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지역경제과장님의 권한 밖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걸 추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근 부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투자유치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이 있었지만 행정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보충답변 좀 부탁합니다.
(부군수 권영건 측면단상 등단)
○부군수 권영건 의회 나와서 발언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행 의원님! 부군수한테 답변할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1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함양군정을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장들 전부다 역동행정입니다.
액티브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는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고 있는 것은 정체된 행정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하다 보면 다소 이렇게 계획과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우리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소득이 높아야 될 것이고, 군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함양의 관광개발, 또 고소득 농업, 기업의 유치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관광도 그렇고, 고소득 작목-산삼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기업의 유치도 외부자원이 없이 함양군 독자적으로 우리 자원만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투자유치상담실, 투자유치팀을 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우선은 세 사람 했는데 어제일자로 투자유치팀에 한 사람을 보강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투자유치상담실을 만들고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중으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투지유치 실적, 여러 가지 업무량 등을 고려를 해서 반드시 함양군에 투자유치계가 함양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저는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투자유치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을 위해 잘 만들어진 조직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인사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함양이 남부내륙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토지자원도 갖고 있고, 입지여건이 좋으니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신에 혐오시설이 아닌 청정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행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의원 하여간 부군수님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이번에 실현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좌우간 투자유치 희망자가 군청에 투자를 개진하러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공급하는 창구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타 보충적인 질문들과 답변들은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받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정면단상 하단, 부군수 권영건 측면단상 하단)
○의장 박순근 정순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11시31분)

○문호성 의원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08회 제2차정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인 작년 태풍 ‘루사’와 올해 ‘매미’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를 내렸으며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가 최소화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 발전을 바라는 심정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성마을 진입로개설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1년 대진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난 달 30일 15년 걸쳐 지리산 가는 의탄~구룡간 오도재길이 열리면서 지리산 관광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성마을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입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3대 계곡의 하나인 칠선계곡과 벽송사 그리고 서암 등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어 우리 군으로서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이 곳의 탐방객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휴일이면 대형 관광차 20여대와 승용차 100여대가 이 곳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성마을에 진입하는 주도로가 좁아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불편은 이 곳을 다녀가신 사람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의탄계곡 입구와 벽송사 입구에서 전경들이 무전으로 연락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탐방객 및 지역주민은 1~2시간을 기다려야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우리 군이 자랑하는 지리산과 추성계곡을 찾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천사령 군수님께서는 추성마을 진입로 해결방법은 있는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 가는 길 의탄~구룡간 도로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지리산을 조망할 수 있는 오도재길이 열리고, 또한 이 곳을 찾는 탐방객이 날로 증가되어 우리 군의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S자형 도로로 개설되어 겨울철과 일기가 불순할 때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일부 구간에는 가드레일 시설이 없어 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이 곳을 찾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호성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건설과 소관 답변

(11시35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먼저 문호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칠선계곡과 벽송사, 서암 등의 관광지로 유명한 추성마을 진입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성마을 진입로는 의평과 추성간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억 원을 투자하여 어렵긴 하지만 대형버스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보수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루사’의 수해복구사업으로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겨우 600여m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난공사 구간입니다.
의탄교에서 추성 입구까지 2.6㎞에 교량 1개소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65억원과 보상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군의 자체 재정형편으로는 당장 시행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여금 등 중앙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루사’ 수해복구공사에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반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현재도 편입부지가 협의되지 않아 공사를 변경해야 할 입장입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노선을 결정한 후에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우선 편입부지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인바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리산 가는 길 도로안전시설 확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 가는 길 오도재도로는 지방도 1023호선으로 지난 11월 30일 개통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오도재 773m를 감아도는 선형으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전 구간이 산악구(山岳區)로 운전자의 긴장을 요구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성에서는 도로안전시설 4억 5천여만 원, 도로표지판 1억 2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12㎞ 전 구간에 기 설치하였고, 또한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전 구간을 11월 4일 현지답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종합해서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리산 가는 길이 사고 없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호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문호성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문호성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이 있으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등단)
○문호성 의원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추성도로가 이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은 성수기에 한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서 군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장 박순근 군수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등단)
○문호성 의원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도재 길이 열리면서 함양의 크나큰 관광자원이 하나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장산 제일문’이라고 금계 입구에 돌에 새겨 놓은 게 있습니다.
전주 입구에 들어오면 ‘호남 제일문’ 해 가지고 큼직하게 정각처럼 해 가지고 멋지게 해 놨습니다.
오도재 정상에 그렇게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천사령 질문해 주신 군의원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리산의 제일 아름다운 칠선계곡 들어가는 추성도로가 그렇게 협소하다는 것은 벌써 수차 제가 논의한 바가 있고, 그 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여름 되면 제가 늘 살다시피 합니다.
전경이나 의경이 고생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또 타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오랜 장시간 동안 머무르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우리 건설과 친구들이 전부 다 그 도로 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 때 어떻게 해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바, 그러니까 여 교장선생님 땅이 그 앞에 있고, 또 의평에 있는 주민들이 땅 한 평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해서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벽송사 입구에 600m는 의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큰 대로처럼 확장을 이번에 다 마치고,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포장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일 끝까지 교장선생님이 양보를 안 해주면 건너편 길로 또 한번 도로계획을 했습니다.
그쪽 땅도 그 교장선생님 땅이라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무리가 가더라도 도로를 꼭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도재 정상에 ‘지리산 제일문’이라는 문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서 의원님이나 정순행 의원님이나 그쪽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오도재 제일 위에 옛날에 거기에 성황당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마다 올라와서 쉬었다 가고, 또 시도 나누고, 묵객들이 지리산을 찾으려면 반드시 그 고개를 넘어갔다는 길이라서 그걸 확장해 놨습니다.
무리해서 3~4천평 해 놨는데 그 위에다가 호남 제일문과 같은 큰 문만 하나 우리가 멋있게 세워 놓으면 지리산 자체가 말 그대로 함양의 산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저 위에 문화관광부에 협의해서 조감도를 조성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리산국립공원, 우리 함양으로서는 제일 먼저 다듬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 도로가 안됐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정면단상,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하단)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아닌 질문을 군수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 천사령 말씀하십시오.
○의장 박순근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호성 의원님께서 건설직공무원들이 작년 태풍이나 올해 매미의 피해로 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욕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렇게 욕을 본 공무원들을 연말이나 연초에 포상계획이 있으신지 또 우수공무원들에게 한적한 시기에 해외 선진지 비교견학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천사령 좌석에서 일어서서)
○군수 천사령 의장님께서 건설과 직원을 챙겨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태풍 ‘루사’의 95%가 완공되고, 앞으로 내년 4월쯤 되어야 완공이 되고 또 이어서 태풍 ‘매미’가 강타해서 별로 피해가 없다고 해도 다소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완료되면 그 동안 고생한 직원들 포상도 하고, 말씀한 대로 부부 동반해서 가까운 해외라도 여행도 시키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