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9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오늘 제3차본회의는 어제 제2차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상기 의원, 강대수 의원, 전재봉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사항은 제2차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의원 등단)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10시01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칫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역시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가로수 식재 수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로수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따른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건입니다.
예전에 농림과 내에 있던 산림담당을 이번 조직개편 시 인원과 기구를 확장한 산림녹지과로 개편하게 된 것은 산지가 우리 군 면적의 78%를 차지하며, 그 만큼 산지 자원화와 녹지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달리 말씀 드려 산림녹지과에서 장뇌삼 재배, 산약초 재배 등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직 확장?개편에 따른 군민의 기대가 커지고, 산림녹지과의 역할과 책무 또한 더욱 커졌다는 것이며, 조직개편 전과 같은 수준의 행정추진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의 경우 2002년도 300만본 나무 심기와 가로수 상록화사업으로 도비 2억 5,550만원과 군비 4억 2,299만 5천원, 총 6억 7,849만 5천원, 2003년도에는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도비 3억 9천만원과 군비 8억 6,957만원, 총 12억 5,957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에는 생활주변 나무심기로 도비 4억 4,800만원과 군비 9억 9,348만 4천원, 총 14억 4,144만 4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처럼 2002~2004년도까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가로수 상록화사업으로 도비 10억 9,350만원과 군비 22억 8,640만 9천원을 포함해 총 33억 7,954만 9천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가로수 식재의 경우 현장점검을 해본 결과 함양에서 휴천, 유림 구간 도로 변에는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함양~수동간 확장 도로 변에는 4~5m 수고의 큰 소나무인 육송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전체면적 중 78%가 산이며, 이처럼 넓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의 대부분이 소나무와 침엽수림인데도 도로변 가로수로 잣나무나 키가 큰 소나무를 식재한 것은 평상시 흔히 볼 수 있고, 새로운 활력을 주기 어려운 수종을 식재하여 단조로운 분위기로 군민들과 방문객을 식상케하는 것이며,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가로수 수종으로 소나무와 잣나무 등의 침엽수보다는 약용, 밀원 등 우리 함양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함양군만의 신선하고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수종을 전문가나 군민의 여론을 수렴, 선정하고, 때마다 식재수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양군 하면 어떤 가로수라고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군내 대량 식재하여 진해 벚꽃축제 등과 같이 관광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라고 믿는데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가로수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수종선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 이용요금 보조금 지원입니다.
매장및화장에관한법률이 지난 1961년도에 제정되어 지난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 공포되어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 화장장 이용요금 보조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한 바 군수님께서는 화장하는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700여 명의 사망자 중 50%인 350명이 화장 시 약 3,500만원의 예산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2004년도 예산서를 검토한 바 화장장려금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어 있으며,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의지가 미약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및 종중납골당 설치뿐만 아니라 영세민이나 출향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 설치 및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기 의원 하단)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유상기 의원님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0시07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해주신 유상기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한 가로수 식재사업 시행에 있어서 도로변에 잣나무와 육송을 심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수종 선택을 위한 전문가 및 군민의 여론수렴 등으로 함양군의 상징적인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광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는 도정 주요사업의 하나로서 1993년부터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도내 전 시군에 시행하고 있으며, 기후가 따뜻한 남부 지역인 통영, 진행 등에서는 돈나무, 팔송이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활엽수 종류의 수목이 많습니다만 우리 군에 맞는 수종은 침엽수뿐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관내 형질변경 허가지나 조림지 및 밀식목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잘 자라는 잣나무와 소나무를 굴취하여 식재하였으나,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담장허물기 등 소공원 조성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로수 현황은 함양에서 백전간 도로변과 안의에서 서하간 도로변에는 벚꽃나무, 수동에서 안의간 도로변에는 수양버들, 유림 국계에서 서주간 도로변과 함양읍 강변도로에는 이팝나무, 유림면 서주에서 마천면까지는 전나무나 잣나무, 서상면 육십령 도로변은 전나무, 함양읍에서 전북 남원 경계간 도로변과 함양읍, 안의면 시가지는 은행나무, 안의 용추 자연휴양림 입구와 마천 국립공원 입구는 단풍나무 등을 구간별, 지역간 특색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함양읍 백천리 4차선 확포장 구간에는 우리 군의 관문으로서 당초에는 배롱나무 한 가지 수종을 식재하였으나 배롱나무 사이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하층목과 상층목간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추진하여 경남도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는 잣나무와 소나무류를 추가 식재하는 것은 지양하고, 온 군민이 선호하는 수종으로서 함양군 특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단풍으로도 아름다운 고로쇠나무를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의장 박순근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유상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물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
(10시11분)○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유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본 건 질문시 군수님께서 2004년도 예산에 1인당 10만원씩 연 700여 명 사망자 중 50%에 해당하는 350여 명분의 화장장려금 3,500만원을 반영하겠다 해 놓고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개인 및 종중납골당 설치뿐만 아니라 영세민이나 출향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화장장려금은 일회성이고, 경상비적 성격이기에 실제 주민부담을 들어주고,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 영구성이 있는 시설비에 우선 투자함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예산반영을 유보하고, 납골묘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지원에 더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공동납골묘 설치사업에 금년도에는 5기에 1억 2,000만원, 내년도에는 3기에 9,0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편성하였고, 또한 종중 납골묘 설치사업은 금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있었으나 2004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삭감되어 전혀 없지만 10기분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8,000만원의 예산을 순수한 군비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초수급자에게는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을 장제비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화장 장려를 위한 홍보책으로 화장장려 사용료 10만원 정도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및 종중 납골당 설치뿐만 아니라 영세민이나 출향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 설치 의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시설은 크게 사설, 공설로 나누어지며, 사설은 다시 종류별로 개인, 가족, 종중, 법인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형태는 납골탑, 납골묘, 납골당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납골시설도 이렇게 난립하면 묘지에 못지않게 국토 피해와 함께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공설은 마을단위로, 사설은 종중단위로 시설을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으며, 지원도 이 두 종류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공원묘지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래된 납골은 매장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의 납골묘 설치는 가족 납골묘 31기, 종중 납골묘 75기, 마을 공동납골묘 5기로 총 11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봉안능력은 약 1만 1천의 정도이고, 현재는 400의 정도가 봉안되어 있고, 도비 3억, 군비 10억, 총 1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납골묘는 금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마을주민과 저소득층 출향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차적으로 마을당 1개소씩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 납골묘도 매년 10기에서 20기정도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부터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곡 사설공원묘지가 완료되면 약 1만의 정도 더 수용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군 연평균 사망자수 600명의 50%에 해당하는 300건과 수시로 발생하는 개장 300건 해서 600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묘지와도 경쟁의 우려가 있기에 공설납골당 문제는 2006년도 이후에 설치해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유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의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기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유상기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 계시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의원 등단)
○유상기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제가 질문했는데 전문가와 우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잘 하신다 했으니까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군수는 묘지, 화장장, 공설납골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공설납골시설 등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공설납골당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언제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등단)
○군수 천사령 공설납골당은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우선 수동하고, 곰실 쪽에 그걸 하려고 하다가 곰실 쪽은 취소가 되고, 수동 쪽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상기 의원 공설납골당은 우리 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군수 천사령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은 그게 다 되어 있고, 또 우리 함양에서 지금 화장을 하면 주로 진주나 남원에 많이 가고, 또 매장도 산청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수동 쪽에다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상기 의원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함양분이 산청에 가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산청 사람하고 6~7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함양에도 공설납골당을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군수 천사령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유상기 의원 꼭 좀 부탁합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유상기 의원 정면단상,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하단)
유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10시21분)
○강대수 의원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제108회 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하게 된 강대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순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우리 군 발전을 향한 노고와 애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관광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며, 특히 상림주변과 지리산, 안의 용추계곡 등을 중심으로 물레방아, 목장승, 사찰복원 등 함양의 전통적 문화상징물을 개발하여 관광함양의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으며, 함양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뚜렷한 소득원 없이 천혜의 자연만을 자랑으로 알든 가난한 선비고장 함양에 분명 활력소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찬성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관광함양의 이미지 제고사업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아름다운 함양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잘사는 함양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함양사업을 반드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여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백전면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백운산을 정점으로 백전면 전체를 청정 무공해지역으로 부각시키고, 관내의 모든 농?특산물을 청정 무공해 브랜드화로 상품화한다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이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벚꽃축제, 정월대보름축제 등과 연계하여 도시인의 농촌 체험활동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1박2일 관광코스를 개발, 관광객에게 추억의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백전면 전체가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1마을 1특산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생산하는 특산물을 마을 이름과 함께 부르게 한다면 마케팅 효과도 극대화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깻잎마을 대평, 철갑상어마을 음천, 하고초꿀마을 양천, 녹색대학마을 평촌, 산삼마을 대안, 곶감마을 구산, 양잠마을 동백, 약초마을 중기로 마을 이름을 전환하고,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획책한다면 지역농가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광사업과 구체적인 지역농가 소득이 직결될 때 아름답기만 한 함양이 아름답고 잘 사는 함양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과 연계된 지역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군수님과 집행부의 생각과 지원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장뇌산삼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과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대체품목으로 잘사는 함양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WTO,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멍들고 침체한 농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을 심어 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네오바이오 회사와 합작하여 2003년 7월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입지여건이 적합한 장뇌산삼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지식기반 임업의 선도와 함께 지역 임업의 새로운 활기를 개척한다고 하여 산삼을 군유림 40ha에 120만포기, 도유림 90hg에 270만포기, 군유림 150ha에 460만포기, 사유림 50ha에 150만포기 등 330ha에 1,000만본 식재를 계획으로 2003년도 추기 50만평에 500만본, 2004년도 춘기에 50만평에 500만본을 전 읍면에 식재한다고 하여 읍면별로 작목반을 구성토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꿈을 부풀게 하였고, 내외 여론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용두사미격으로 서상면에 시범포 한 군데만 설치하여 지난 여름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여 당장 큰 소득이 있을 것처럼 기대하던 군민들은 지금 매우 의아해하고 있으며, 작목반까지 구성하여 산삼 재배 꿈을 키우던 지역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함양의 산삼 재배에 대하여 연구기관이나 직접 산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자문을 받지도 않고 지난 5월 산청군에서 개최한 한방축제에서 네오바이오 관계자를 최초로 만난 다음 네오바이오 관계자의 말만 믿고 산삼 100만평 심기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삼 100만평 심기 추진계획의 입안과정을 일정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당초 추진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상면에 식재한 산삼이 산삼에서 조직배양한 산삼이 아니고 장뇌산삼의 씨를 발아하여 육성한 장뇌산삼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산삼재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농민들의 의혹을 소상하게 속 시원히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WTO의 체제 아래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농수산물 개방으로 입은 피해를 직불제를 시행하여 보상해주는 등 피해액의 50%정도를 정부가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우리 주식의 근간인 쌀 생산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군 관내에 1개면 정도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해 수입개방에 대처해야 함에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선례 답습적으로 무사안일하게 농사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에 대해 대책 연구결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군에 게르마늄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작목을 선택해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브랜드화해야 할 것이며, 분포도에 대한 읍면 작목입식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대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0시30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물으신 강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관광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마을 특산물의 이름을 브랜드네임으로 한다면 마케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광마케팅 전략의 하나로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는 함양군 그린투어 육성계획이 강 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현재 중간보고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촌관광사업을 유치하여 중?저가형 숙박시설과 특산품 유통의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농촌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획을 확정한 다음 농림부의 농촌관광사업에 반영시킴으로써 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농촌관광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농림부가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우리 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님의 농촌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의장 박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강대수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0시32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삼재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강대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산삼 재배에 따른 부가가치와 실효성 등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전문가나 약초재배농가에 자문이나 검토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산삼재배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산지소득사업 중 역점사업인 산삼재배를 위하여 진주산업대학교 지리산산업자원화센터 소장 안상열 교수와 희귀약초를 연구하는 토종마을 대표 조창수 원장, 한국토종약초연구소 최진규 박사와, 관내에서 자연산삼을 캔 경험이 있는 분들께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합작사인 주식회사 네오바이오연구소와 수차례 협의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코자 지난 7월초 군의원님들과 이장단협의회, 공무원, 산삼에 관심이 있는 분 등 많은 분들이 경기도 이천의 주식회사 네오바이오 연구소와 강원도 정선군의 산삼재배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산삼 재배 추진을 위한 예산은 식재지 정리사업 15ha, 작업로 개설사업 1.2㎞, 전기철책 4㎞, 관리사 1동, 망루 1식 등 시범단지 50ha를 조성하는데 사업비 1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비용은 산삼 수확 시 매출총액에서 투자비를 공제한 후 순소득에서 우리 군과 주식회사 네오바이오가 일정비율을 분배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서상면 금당리에 시범단지를 조성한 것은 우리 군에서 산삼재배단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대외에 부각시키고, 내년 축제 등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산삼을 선보이기 위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재배되고 있는 7년생에서 15년생 15만 1천본을 우리 군으로 이식한 것입니다.
작목반과 개인들에게 모종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상면 도천리에 1,100평 규모의 모포장을 설치하여 300만본 정도의 파종을 마쳤습니다.
매년 같은 수량의 모종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서상면의 시범단지 외에 안의, 백전, 병곡면 등에 2~3개소 정도의 시범단지를 더 설치할 계획이며, 작목반이 시범단지 내에 산삼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범단지 외의 사유지에 식재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산삼 모종을 일부 보조로 공급하기 위한 1억여 원의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범단지나 군유지에 식재하는 경우는 우리 군과 작목반과의 별도 협약을 체결할 것이며, 사유지에 재배 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회사 네오바이를 통하여 판로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산삼재배사업과 산삼을 이용한 각종 산업화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산삼재배가 우리 군의 산지소득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의장 박순근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강대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등단)
○기술보급과 소관 답변
(10시37분)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기술보급과장 노대상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강대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60년대부터 증산시책 추진으로 식량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였으나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농업용수 및 농업 환경오염이 증대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에 위협을 받게 되었고,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희망하고 있으며, 쌀 선정의 기준이 농약 잔류, 영양가, 모양이나 색깔, 생산자 순으로 크게 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마천, 서상을 제외한 9개 읍면에 387농가에서 175농가의 논에 쌀겨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저농약?무농약 재배로 1천톤의 황토쌀, 용추 청결미 등 친환경 품질 인증미를 생산하여 1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예작물에도 친환경 과일 생산사업을 2002년부터 매년 14ha씩 늘려가고 있으며, 신선채소에도 천적을 이용한 저농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초음파 그린음악, 음이온 이용 농법, 미생물 농법 등의 시범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300ha로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지원 단가를 친환경 인증단계별로 저농약 50만원, 무농약 65만원, 유기전환기농업은 77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농가에도 아직도 재배품종이 병해충에 약한 추청벼 위주로 재배되고 있으므로 일미벼, 주남벼, 동진1호 등 도복이나 병해충에 강한 고품질 우량품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 때 도복이 적은 것은 우량품종 대체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겨농법 재배 시는 산소 부족에 의한 초기생육이 부진하므로 동력 제초기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생력재배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기술교육은 병해충 종합관리 및 작물 양분 종합관리기술 위주로 실시하고, 친환경 농자재, 키토산, 목초액 등 64종의 표준시비사용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협과 유기적 협조로 친환경 재배 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자금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을 늘려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게르마늄 분포에 대한 읍면별 작목 입식 추진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게르마늄 분포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은 게르마늄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년 10월경 경상대학교에 의뢰하여 우리 군 전 농지의 토양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목인 사과, 양파, 마늘, 산삼, 산머루, 뽕나무, 약초, 산채 등을 어느 읍면에 재배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선택하여 입식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브랜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단상으로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답변 순서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강대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와 같으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아시고, 긍정적으로 검토와 아울러 활기찬 함양, 아름다운 함양, 군민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 등단)
O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
○전재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전재봉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함양을 개발하고, 행복한 군민, 살기 좋은 함양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모든 군민들과 더불어 감사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1세기 관광함양은 자연과 역사적 유물을 관련시켜 역사관광사업 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2년 전 군정질문을 통하여 서상면 금당리 방지에 있는 주논개 묘역의 상당한 가치성을 부여하고, 주논개 묘소에서 장수 사적지까지 연결하는 임도를 조속히 개설하고, 차후 그 임도를 군도로 승격시켜 충효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차 건의하는 이유는 논개 출생지 장수군 사적지를 가보면 2년 전 사업비 60억을 투입하여 사적지를 완성하였는데 한 가운데를 돌로 만든 논개 조형물을 세우고, 그 위로 높게 조성하여 묘지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그 묘지를 논개묘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묘지는 논개 부친묘지로서 다른 곳에서 그 곳으로 이장해서 만들어 놓은 묘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시 김쌍두 장수군수님께 일반 관광객이 주논개 묘소로 혼동할 수 있다고 항의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묘소 앞에 논개 부친묘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서상면 상남리에 위치한 덕유교육원에는 도내의 중?고등학생들이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 문화유적지 순례코스로 방지에 있는 논개묘소를 참배합니다.
덕유교육원에서 마지막 날 오전 10시경 방지에 있는 묘소를 참배하면 시간이 남아 함양을 벗어나 진주나 산청쯤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논개 출생지인 장수 사적지와 함양의 논개묘소와 도로가 연결되면 점심시간대가 알맞아 함양군 관내에서 학생들이 식사가 가능하다고 덕유교육원 임직원들이 말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오래 전부터 임도개설을 계획해 놓고 내년 예산에 10㎞에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추진 의지만 있으면 임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생가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태서 장군께서는 1880년 3월 16일 당시 안의현 서상면 상남리 장구지에서 태어났으며, 고려의 명신 문익점의 24세손으로 삼남지방을 지키며, 구국의 일념에서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워 오다 순국한 호남, 영남, 호서지방에서 가장 빛나게 활약한 문태서 장군의 거룩한 뜻이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충효사상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생가지를 후손들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중에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생가지를 방문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덮어두고 발굴되지 않은 의병대장 문태서 장군의 생가복원은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공로를 볼 때 주논개 생가보다 우선하여 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생가복원에 대해 200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확보방안, 착수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전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전재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1시02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산업과 충효문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전재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논개님의 묘소에서 장수 사적지까지 연결하는 임도를 개설하고, 향후 군도로 승격시켜 충효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이 군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지의 소득 개발로 우리 군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산삼단지 1천만포기 조성, 산채?약초단지 100만평 조성 등 많은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개설지역은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양안 1㎞까지는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관광벨트조성사업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논개님 묘소에서 산삼재배단지와 장수군의 사적지를 연결하는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자원 및 역사관광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의장 박순근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전재봉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
(11시04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전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일의병대장 문태서 생가복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확보와 군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실 계획이 있는지와 그 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태서 의병대장은 우리 군 서상면 장구지에서 1880년에 태어나시어 대한제국 말년에 덕유산을 중심으로 가장 빛나게 활약한 의병장군으로서, 장군의 공적을 기리고, 고귀한 정신과 얼을 이어 받고 민족혼으로 계승하고자 1999년도에 문태서 의병장 순국 사적비를 건립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순국 사적지 사당을 건립하여 위패를 봉안하였습니다.
구국의 일념에서 의병을 일으켜 이처럼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신 장군의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전재봉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의병대장 문태서 생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초에 현장 확인한 한 결과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로 면적이 353㎡이며, 현재 밭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가부지로서는 주차장과 조경 등 부대시설을 갖추기에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주변 부지를 더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인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 실소유자 파악과 묘지 소유자 파악,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확인 등으로 인해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져 2004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반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함께 국도비보조금 신청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의병대장 문태서 장군의 생가가 복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항일 의병대장 문태서 생가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의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재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재봉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순근 전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