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7월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5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업무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5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정업무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98년7월8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금월 9일자로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처리할 주요안건은 `98년7월8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정업무보고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백상현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이번 회기에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같이 7월15일부터 7월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15일부터 7월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업무보고의건
(10시18분)
군정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듣는 것이 순리이나 무더운 여름철임을 감안하여 편의상 소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겠습니다.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군정업무보고는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소관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의상 실과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업무보고는 제3대 함양군의회 개원에 맞추어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각 실과소별로 기본 현황에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주시면은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보충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속에 금년에 계획된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의 계획이 알차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5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현원은 정원은 14명에 현원이 14명이며 지방5급 공채자 1명이 정원에 없습니다마는 현원으로서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현재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내년 3월까지 예정으로 연수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감사.법무. 통계계의 4개계 편제로서 세부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본관 3층 기획감사실 맞은편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여 두고 있는데 5,300여권의 정기간행물과 자체생산자료 및 참고서적을 비치하고 있으며, 전문교양서적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군의 법률고문변호사는 함양 출신인 사무실이 거창에 있는 이상철 변호사를 위촉해서 각종 소송과 법률 유권해석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군수님 취임과 함께 수정된 군정방침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구호는 「희망찬 21세기 발전하는 함양」으로서 이는 군민 모두를 희망과 애향심으로 뭉치게 하고 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군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며 모든 군정시책의 근간이 될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군정방침은 민본행정의 구현, 행정효율의 향상, 지역경제의 육성, 함양정신의 고양으로 정했는데 여기에는 주민의 뜻을 받드는 효율적인 행정, 잘 사는 함양건설,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군정운영의 기조로 삼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본행정의 구현은 군수님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민의가 굴절없이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며, 행정은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군정운영의 제일기조로 삼고자 하는것으로서 주민을 찾아가는 봉사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 군민이 공감을 하며 믿고 맡기는 신뢰의 구축과 주민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능률의 향상은 행정의 능률과 경쟁력을 높여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의 비용개념과 목표관리제에 의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해정, 생산행정으로 매진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개편 등 행정효율 향상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경영행정의 도입 그리고 지속적인 공직내부의 개혁 그리고 경영원리에 입각한 경쟁력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경제의 육성은 우리군이 구상하고 있는 물류단지와 관광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미래발전의 토대를 구축해나가자는 것으로서 지역경쟁력과 인구의 역외유출의 한 요인이 되는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상권의 위축 등 당면한 문제를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국가경제가 호전이 되고 기업의 신규투자 여력이 생길 때를 대비한 기업유치여건을 만들고 군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케릭터와 브랜드 개발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농업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산지개발을 착수를 하며,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착실한 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함양정신의 고양은 지금까지 함양을 지켜오고 앞으로 함양의 정신문화적 전통으로 길이 남겨야 하는 함양정신을 찾고 이를 지켜가는 행동덕목을 정하여서 함양 사람들 모두가 이를 함양의 정신과 법도로 삼는 정신적 뿌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함양정신을 다함께 재조명해 보고 주인의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함양을 우리가 만든다는 운동을 전개를 하고 함양을 널리 알리는 시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군정방침 앞으로의 방향과 좌표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구체화시킬 시책을 계속 개발을 하고 적극 추진을 해서 군정의 이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군정방침에 대해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기획과 심사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안 편성과 연계를 해서 군정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하고 있으며, 수립된 업무계획의 목표달성과 추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매분기별로 시책과 단위사업별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군본청 실과소에 대한 심사평가를 마쳤고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한 바 있으며, 이달중에 읍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년단위의 주기평가보다는 몇년 단위의 개별사업에 대한 시책평가 위주로 전환을 해서 단위시책개선의 자료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는 심사평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소속공무원과 군민, 출향인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에 대한 추진의견을 제출을 받아 군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명하면서 행정의 효율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총 276건의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책자를 발간해서 전 실과소에 배포를 하고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실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출된 아이디어 내용을 보완을 해서 우선 시행가능한것 부터 채택을 해서 시행지시를 하고 그 내용은 추후 상세한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2조1항에는 자치단체가 각자의 재정을 운영을 할 때 국가의 정의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근거법률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30조 제3항과 4항 규정에는 건당 10억원 이상되는 신규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0조와 같은법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을 해서 국무위의 의결을 득한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 등 채무관련행위등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관계상급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득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법령을 위배할 경우에는 법규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게 돼 있고 지방교부세법 제11조와 지방양여금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는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채권관리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 원금기준 채무는 의회와 함양읍, 마천면 청사를 비롯한 상수도, 농공단지, 먹는샘물, 수해주택등 총 42억4,900만원에 비해서 채권은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소득특화사업 등에 총 53억6,700만원이 융자형태로 융자되어 있어서 채권이 채무보다 11억1,800만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차입하지 아니한 함양읍 청사정비자금 5억 중에서 2억5,000만원은 준공이 돼야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차입이 되겠습니다.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상환할 원금은 8억2,200만원 이자가 3억1,900만원 총 11억4,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원금 기준해서 37억3,700만원의 순채무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절차는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단계에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확정을 하고, 확정된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운용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경우는 일반회계 총규모 913억300만원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54억6,000만원을 비롯해서 총 817억4,700만원으로서 총규모의 90.7%에 달했으며, 금년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이 928억3,700만원에 지방교부세 380억7,500만원등 총 826억7,0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 비율이 약 89%로서 우리군은 의존재원 비율이 90% 가깝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재원관련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법령으로 설정해 놓은 29개 항목에 대해 산정기준에 의해서 수량과 단위비용에 의해 기준재정수요를 산출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기준재정수입을 공재를 하면은 재정부족액이 산출이 됩니다. 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3.27%중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1/11을 제외하고 일반교부세 재원은 10/11을 자치단체별로 재정부족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분된 우리군의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부세가 380억7,500만원으로서 기준재정부족액의 약 82%에 행당됩니다. 본 제도는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정해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은 국세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와 전화세 100% 그리고 농특세의 19/15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시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수혜액을 산정한 후에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배분 지방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배분되는 재원은 예산편성시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부된 돈으로 계획된 물량을 시공을 못했을 때는 차기연도에는 계획물량대로 실적으로 환산해서 공제를 하고 그 재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나 도조례에 의해서 특정시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기준비율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에 경비의 일부를 군에서는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사업은 부담기준비율이 사업지원통보시에 정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양여금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집행 후 정산시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집행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존재원의 증대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은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통계나 자료를 우리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13.27%를 상위해 줄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상향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비등 제도개선사항도 수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입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이 총 992억1,537만5천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93.6%인 928억3,71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7,821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세항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경상예산은 27%, 사업예산이 71%, 예비비등 기타가 2%입니다. 재원별 현황으로서는 일발회계의 경우는 자주재원이 약11%로서 101억6,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89%로서 826억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자주재원이 75.4%, 의존재원이 24.6%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재정운용방향은 초긴축예산운용으로 돌발되는 재정의 특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직운영관련 경비를 절감을 해서 투자재원과 실업대책에 사용코자 합니다. 예산운용의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인건비, 의존재원 삭감등은 1회 추경예산안을 이미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키 위해서 제출하였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건비, 수용비 등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시책을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 청사보강이나 사무용품 등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조정 이후에 시행토록 하고 농어촌도로나 군도등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투자를 지양하는 등 재정통제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예상이 되는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 삭감, 실업대책비, 「엘리뇨」현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상이변에 따르는 재정수요를 사전에 대비를 하고 집행공무원의 의식 재확립을 위한 교육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과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입니다.
먼저 자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과 행정시책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본청 실과소, 읍면과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며, 부분감사는 특정분야나 업무에 대해서 비리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하며, 기강감사는 복무기강확립등을 위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조치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등으로 구분을 해서 하며, 행정상 조치는 시정, 개선, 재정상 조치는 변상, 추징, 회수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징계와 경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단체의 감사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규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등록대상은 선출직으로서는 자치단체장과 군의원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 및 조세와 감사업무담당공무원등 3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등록재산은 부동산과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자동차 등이 있으며, 등록업무가 1개월이내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 1개월 후에 군수, 군의원의 재산은 공보등에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체감사활동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활동은 답습적 감사보다는 합리성 위주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부조리 색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면서 상반기 감사활동 실적은 백전면과 안의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성민보육원을 비롯해서 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단체 회계감사와 산지개발사업, 환경, 도시 및 건축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서는 행,재정상 조치와 함께 징계 2명, 훈계 18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하면과 서상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9월과 10월에 실시를 하고 농지, 건축, 회계등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부분감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조단체 회계감사는 새마을운동지회와 자유총연맹지회를 대상으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감사외에도 대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군민의 위협 해소와 불편사항 개선을 중점을 두고 계속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입니다.
먼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16건, 규칙이 56건으로 176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7건과 규칙 10건을 제정 또는 개정을 했으며, 현재 개정절차를 이행중인 6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은 6월에 추록을 발간을 해서 가제를 완료했으며, 조례는 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으며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서 제.개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전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심판이 있는데 군에서 행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에 6건의 청구가 있었고 금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20페이지 소송업무는 지난해에 군수를 피고로 제기되었던 2건의 행정소송은 금년 상반기에 한건은 취하를 하고 한건은 원고패소판결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통일교에서 제기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것과 정년연장신청불허처분의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은 2건으로서 모두 군수가 피고로 되어있습니다. 한건은 8년전에 실시한 간이경지정리 환지부적정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는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건은 이미 행정소송을 해서 군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또 한건은 해방전 도로로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군이 사용료를 주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서 2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것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광공업조사와 사업체조사, 도시연감자료조사, 경남사회지표조사가 있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업, 인구, 주택, 농업, 도소매업조사와 고용인구조사, 호적신고에 의해서 인구동태조사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비롯한 4건의 통계조사를 실시를 하며, 군 자체적으로 매년 통계년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3년주기로 군의 18개 통계자료를 명시한 행정지도를 발간하는데 내년도에 새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보고드린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주어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리고 집행부의 의회관련업무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자료제출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8명중 7명이며, 중요 분장업무는 공보계에서 군정홍보와 반공계몽, 생활체육,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출판인쇄업 지도관리등이며 문화계에서는 문화재 지정발굴, 향교, 서원, 충효교실 운영,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문화원 운영지원등입니다.
26페이지 군정홍보지 보급현황입니다.
이.반장등 338명에게 서울신문 93부를 비롯하여 8종에 연간 2,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지는 `96년도에 1,149부, `97년도에 700부 등 매년 감액하였습니다. 음반비디오 등록업소는 29개소이고 주재기자는 부산일보를 비롯하여 8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문화재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총 52점에 국가지정 12점, 도지정 40점입니다. 국가지정 내역은 보물4점, 사적2점, 천연기년물 4점, 중요민속자료 2점이며, `96년도에 10점, `97년도에 10점을 신규지정받았고 `98년도에도 13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향교.서원현황입니다.
함양, 안의향교와 남계.청계.송호서원, 함양.안의유교회가 있으며, 30페이지 종교단체는 불교를 비롯하여 111개소에 성직자 수는 162명이며, 신도수는 군민의 26%에 해당하는 1만3천명입니다. 천령제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도의원에 당선된 홍영옥씨이며, 관리하는 기금은 1억8,500만원입니다. 함양문화원장은 김상수씨이며, 31페이지 문화원의 연간예산은 운영비 3,300만원, 사업비 7,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2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가 약5천만원 등입니다. 문화예술단체현황은 문인협회군지부를 비롯하여 지리산문학동인회, 고미회, 천령미술회, 사우회, 시우회등 단체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공설운동장 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은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6개년 동안에 17억 예산을 투자한 1만5천명 수용시설 외에도 테니스장과 궁도장이 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공공시설 5개소와 사설 28개소등 33개소가 있습니다.
33페이지 체육회 이사회는 68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회장은 자유총연맹지부장인 배문환씨이고 기금은 3억6,800만원입니다. 체육회 산하에는 궁도, 테니스, 골프, 복싱, 태권도, 유도등이 조직돼 있습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는 23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연간 2,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체육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를 비롯하여 15개 단체이며, 연간 2억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공보실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중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금년 10월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등 함양~진주구간이 개통되고 `98년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우리군내 경승지 및 문화재, 특산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왔습니다. 추진방침은 군청복도를 관광전시장화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문 650회, 유선방송 25회, TV등 20회를 실시한 바 있고 우리군 경승지와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공설운동장 입구 우측에 3,544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35억의 예산으로 914평에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연약지반으로 기초파열 2회에 걸쳐서 41본이 추가되었고 IMF한파로 철근수급차질이 있어 공기가 3개월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미확보예산 11억원은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완공되면 군체육회에서 위탁관리코자 합니다.
39페이지 안의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안의면 석천리에 신축중인 문화체육센타는 1,475평의 부지에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면적 614평 규모의 시설물을 당초 `98년도 상반기에 완공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인 대한종합건설이 5월9일자 공정 78%에서 부도가 나서 공기가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인 창원소재 삼진과 잔여금액 4억7천여만원에 계약하여서 사업을 추진후 안의중학교에서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체육시설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실내체육관 농민문화체육센타외에도 공설운동장 배수로 정비 및 잔디구장 조성비 2억, 동네체육시설비 2,600만원은 설계완료후에 7월중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목적은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체육진흥법에 의거 연간 2,700만원의 국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예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 노인장수대학, 에어로빅 등을 11월까지 운영예정이며, 지난 5월9일은 생활체육회, 6월21일은 테니스대회, 6월28일에는 족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생활캠프, 도생활체육대회, 베드민턴교실, 볼링대회, 8.15 건강달리기대회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98년도에는 상림정비, 황석산성복원, 사근산성 지표조사, 남계.송호서원보수등 6건에 5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한파로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매년 계속사업으로 군비예산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43페이지 상림정비사업입니다.
상림은 61년5월20일 천연기념물 154호로 지정되었으며, 숲내에는 문창호신도비, 함화루, 이은리석불, 척화비 등 문화재 4점이 있습니다. `79년도부터 잔디식재, 다볕당건립, 소하천정비, 민가철거, 토지매입, 사운정 개축, 화장실 신축등에 약 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4페이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물레방아와 연자디딜방아 설치등에 1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금번 1회추경예산에 요구한 상가철거 및 부지매입비 3억9천만원을 비롯하여 4억8,6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상림숲 보호를 위하여 현 지방도를 상림 건너편으로 개설을 하고 숲 그늘로 피해를 입는 농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볼거리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군민휴식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사진영상의해 추진입니다.
`97년도에는 문화유산의해였고 올해는 사진영상의해로 제1회 함양문화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기히 사협의 인준을 받아 홍보와 간담회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문제점은 IMF영향으로 작가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응모율이 저조할 것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서 우수작가들의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마지막으로 황석산성 순국선열추모사당건립입니다.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사당건립을 계획하고 약 5억원의 예산중 1억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의면내 5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당, 의총, 관리사, 기념관 등을 건립하여 황석산성과 연계한 관광개발과 충효예절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민의에 의한 주민자치실현과 보다 더 발전된 함양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기구는 본청 2실 11과 48개계, 직속기관으로 2개 사업소에 2개과 11개계, 11읍면에 48계,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현황은 정원 584명중 본청 209명, 사업소 112명, 의회 11명, 읍면이 252명이며, 총원 543명으로 4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무과는 6개계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각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를 드리면은 행정계에서는 직제 및 정원관리와 읍면 행정지도, 공무원 교육훈련, 선거, 각종 시책업무, 주민등록 업무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무로서는 보안업무, 복무단속, 문서관리, 의료보험과 공제등의 업무를, 민원계에서는 창구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20민원기동대에서는 우리 생활주변의 가로등, 상.하수도등 주민생활불편 애로사항의 접수 및 처리를, 정보통신계에서는 행정통신의 현대화,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전산교육등의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개편입니다. 지난 7월13일 간담회시에 보고드렸듯이 우리 군에서는 민선 이후 타 시군에 비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21세기를 대비한 본격적인 자치와 정보화에 걸맞는 자치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일정은 지방조직기구 및 인력감축안 마련, 기구의 정원규정 개정, 감축안에 대한 의회 및 도와 협의, 기구의 정원조례개정 등을 7월중에 완료하여 8월중에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객관적인 감축안 마련을 위해 계단위 자체조직진단을 마쳤고 조례 및 인력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직감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253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설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9분의 전.현직 의원님과 전직공무원 66분등 95명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설문서를 기히 발송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향과 정확한 응답을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단위 조직진단서 및 설문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행정조직개편작업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행정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질향상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대민행정서비스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 개개인의 창의적인 자기개발과 「글로벌」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감각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직자 자질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준높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와 관련하여 VTR시청각교육, 전산교육, 1인1자격증 소지를 위한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열린사고 함양을 위한 의식개혁 및 직무교육을 상반기 중에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무원 의식개혁의 일환에 주안점을 두고 VTR시청각교육을 업무별로 세분화 하여 공직자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직무의 지식과 정보의 습득으로 경쟁력 있는 공직자상으로 변모시켜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보화 관련 전산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원봉사행정구현입니다.
민선 2기의 출범으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수차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과 친절봉사의 체질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실무종합 시우회운영의 내실화, 후견인의 지정확대, 불가나 반려민원에 대한 3심제 이행등 민원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주민 편익시책을 위하여 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 시가지 현장확인제 확행, 농협 팩스민원 발급확대 등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전담제등 120민원기동대와 연계한 홍보강화로 민원심사제 운영을 강화하고 민편의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원담당기능의 강화, 민원1회방문처리정착 강구등 봉사행정을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에 한발 앞서가는 민원서비서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민원사전심사제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율이 현재는 저조합니다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용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운영강화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고 자원봉사대의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120민원기동대의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생활불편민원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장비, 인력을 보강하였고 불편민원의 사전 조치를 위해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7명의 자원봉사대에서는 11개 읍면의 소외계층 114세대를 방문하여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해 드렸으며, 마을전담제를 활용하여 생활민원 321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지난 설날을 앞두고 농촌가로등 2,042등을 점검 106등을 수리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생활불편민원을 지속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며,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생활불편민원을 사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및 정보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이용한 기간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 및 이용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전자교환기교체, 고속다중화장비 도입, PC 및 프린트기의 구입, 근거리통신망 증설 등 2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직원 전산교육 130명, 25명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시켰으며, PC 및 프린트기를 확대보급하고 「랜」망을 증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직원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농업인에 대하여 정보화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고속다중화장비 및 정.전자교환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여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및 정보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사무관리개선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문서위주의 행정을 탈피하여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사무혁신 추진을 위해 공문서 송.수신체계를 일반문서 팩스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문서행정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2월 문서감축을 위한 전 공직자교육의 실시와 읍면보고문서를 감축토록 함으로써 읍면공무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보고문서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문서정리를 실시하였고 보존연한별 색상구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무관리 개선으로 행정능률을 도모하여 나가겠으며, 작년도 생산한 영구문서 이관준비를 위하여 11월까지 문서목록전산작업을 완료하겠으며, 행정의 정책실명제를 위해 각종 기안문, 보고서, 인.허가, 주요정책, 2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기안자부터 처리과정의 관련자 모두를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무원복무기강확립입니다.
공무원의 근본자세인 엄정한 근무기강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가, 출장등에 대한 시간단위 적용으로 시테크제 개념을 정착토록 하겠으며, 당.숙직, 출장근무실태 등에 대한 불시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20명에 대하여 훈계등 경고조치한바 있으며, 정례조회 및 각종 회의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기강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출근, 중식시간 지참, 무단이석 등에 대한 복무전반에 대한 불시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며,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를 보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복무자세 뿐만 아니라 공사생활면에서도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지휘체계 확립과 조직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자치군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복리후생증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공직자에 대하여 적기 저리자금지원 알선과 청우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실적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대학생자녀 학자금 등 105명에 4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해나 입원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청우돕기운동의 실시와 각종 자금은 하위직을 우선 지원하여 근무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민본행정의 구현, 행정효율의 향상, 지역경제 육성, 함양정신의 고양등 군정방침 구현과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평소 존경하옵는 정진위 의장님, 박순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정어린 지도와 충원을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중요시책 추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저희과의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재무과는 부과.경리.징수.관재계등 4개계로서 업무분장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부가계에서는 도.군세의 부과.징수.조정과 국세중 교육.농특세의 부과.조정 그리고 세원조사관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업무를 관장하고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그리고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도급계약에 관한 업무를 징수계에서는 도.군세 및 국세중 교육세, 농특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징수, 지방세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리 업무를,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 관리업무와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그리고 비품의 출납처분등의 업무를 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중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추진방향은 지방자치정착을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과 회계질서확립, 국.공유재산관리 그리고 물품의 활용도 재고와 소비절약에 두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시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의 즉시 적정 집행을 통해 회계질서를 확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소비절약에 중점을 두어 IMF시대에 부응하는 재무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제 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6개 세목이 있으나 그중 경주마권세는 경마장 또는 승마장에만 해당되므로 경상남도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65페이지 군세는 주민세등 9개 세목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활로 국세를 징수하는 세목을 보고드리면은 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활에 부과.과세되고 농특세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활에 과세됩니다. 65페이지 중간부터 66페이지의 세율 및 납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니 세목별 세율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29억3,500만원, 군세가 41억, 합계 70억3,500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부과액은 도세 14억5,200만원, 군세 27억3,100만원 그래서 합계가 41억8,300만원을 부과했으며, 목표 대비했을 때 59%가 해당되겠습니다. 징수는 도군세 합해서 35억2,200만원으로 부과 대비액의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7년도말 조사에 의한 우리군의 1만6,297가구중에 인구가 4만9,838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당 담세액이 43만1천원으로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4만1천원이나 흡연자가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할 경우에는 군민당 실담세율은 10만6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은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물건의 이동상황을 신속히 파악.통보는 등 과세자료관리에 철저와 지방세는 현안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임의지목변경 등 토지등을 색출하여 지목유형에 따른 현실과세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동토지에 대하여는 법무사나 중개인, 등기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추적.정리하여 적정과세 및 탈루세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세 목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해서 관광유원지에 담배판매소 설치를 확대토록 하고 민간단체의 주도로 고향담배 애용운동도 전개함과 동시 체납세 징수 및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금년도 목표액은 60억6,500만원입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6월말 현재 징수가 92억2,600만원으로서 초과원인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정액보다 25억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중 `97년도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일부 무의수입액 18억9,700만원이 `98년도에 세입되었기때문입니다. 목별 목표대 징수사항은 현황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부료, 사용료, 재산매각등 재산활용도를 높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관리함과 동시 각종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는 등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이 기백산군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 2개소에 연간 입장수입료 목표액은 9,1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3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기백산군립공원은 입장료, 주차료,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용추계곡 자연보호협의회와 임협과 위탁징수하고 수입금 배분은 자연보호협의회에 40%, 활용부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추사가 12%, 우리군이 48%로 계약체결돼 있고 자연휴양림 이용료는 임협이 90%, 군세입이 10%로서 계약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백무동 주차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징수하여 50대50으로 수입금을 배분 매월 15일 이내에 정산해서 입금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장료 및 각종 편의시설사용료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월말 현재 체납세는 6억6,100만원으로 과년도가 3억3,800만원 현년도가 3억2,300만원이며, 체납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건에 3억1,600만원으로 대부분이 부도에 의한것이며, 단순체납이 1,500여건에 1억6,900만원, 행방불명이 189건에 4,200만원, 무재산이 73건에 1억3,4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납기내 납부독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방문징수와 강제징수를 병행추진함과 동시 무재산과 행방불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진납부 홍보, 독촉장 발부, 체납세 일제징수기간 설정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412건에 4,9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고 그외에 78건에 6,189만7천원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체납결손도 142건에 1,495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매월 15일부터 30일까지를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방문징수토록 하고 고질, 무재산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압류등 채권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병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징수상의 문제점으로는 IMF경기침체에 따른 부도등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질체납자의 빈번한 고소위반 등으로 소재파악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대책으로는 납기중 자진납부독려 및 홍보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체납세 징수기간을 매월단위로 설정하고 고질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공평.신뢰성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은 맑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고 자치시대에 주민이 자진 협조하고 참여하는 21세기의 선진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주민을 위한 편의세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력세정을 운영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헌장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과세의 사전예고 및 공개확대와 과세전적부심사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과 과세예고통지시에 담당자를 명기 세무행정실명제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또한 지방세납부자동이체제를 도입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정을 펴 주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세정풍토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전문성 배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정을 주도할 전문세정인을 양성하고 지방세의 완전 전산화로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의 과학화, 능률화를 기하고 주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세무공무원들의 실무능력배양과 지방세 전산업무의 지속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방세무직공무원의 우선 충원과 지방세관련 자체직무교육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중앙의 전문과정 위탁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지방세업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세금의 부과에서 수납, 체납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점차 전산화되도록 하겠으며, 데이콤 체제와 현 P.C체제의 연계운영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질적 향상과 신속한 처리로 신뢰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각종 건설사업 발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현황은 경지정리사업 6건, 일반건설사업 78건 해서 84건에 사업비 128억9,200만원이며, 이중 22개소가 준공이 되고 6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2개 사업장이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도사업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첫번째가 사업비 118억8,200만원에 국제종합건설주식회사외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 `96년도 12월31일에 착공한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로서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두번째로는 사업비 16억4,700만원에 대한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96년도7월20일 착공한 안의면에 위치한 농민문화체육센타설치공사로서 현재 공정은 78%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 대책으로는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공사는 기성검사중에 있으며,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연대보증회사인 (주)삼정건설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공사이행전망이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기성검사를 실시해서 연대보증회사인 (주)대우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공사가 재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처리에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지난 4월30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5월30일까지 완료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처리과정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일정이 합의.확정되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등 회계별로 검사를 받아 처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의 회계별 결산내역과 `98년도 회계별 지출현황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은 국유, 도유, 군유 합해서 1만6,916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1만3,779필지, 잡종재산이 3,137필지로서 현재 대부는 잡종재산으로서 789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위해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할 방침으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군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마쳐 보존부적합한 700㎡이하의 소규모 재산은 가능한한 실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읍면, 보건소, 지도소, 지소까지 합쳐서 49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함양읍 청사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이 2,089㎡로서 `97년10월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8월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7,3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12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약 6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책정예산은 3억원으로 부족예산액 3억1,9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만 완공할 수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천면 부속청사와 안의면 청사보수공사로 공사감독과 감리에 완벽을 기해 준공기한내에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친절.봉사행정 구현과 쾌적한 사무환경으로 능률행정이 이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용차량은 47대로서 현재 사용연한의 경과로 해서 교체대상차량이 승용차 3대, 승합차 1대, 화물자동차 18대로서 22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약측면에서 금년도에는 신규구입 1대와 교체구입 3대등 4대만 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승용차의 교체구입시에는 경승용차 구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육십령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십령 택지조성사업은 `70년대초 화전민 집단화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으로서 건축물이 노후되고 택지의 경사도가 높아 재.이축이 불가피한 독가촌 마을입니다. 군유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독가촌 주민에게 분양 주택을 재건축케 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서상면 육십령휴게소 건너편 서상면 상남리 1587번지 외 6필지에 조성계획면적은 2,610평 정도이며, 분양대상은 약 20세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만원으로 현 공정은 80%로서 7월30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가촌마을은 주민숙원사업인 택지조성사업을 기한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지도와 격의없는 충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과 과장 이하 전직원 일동은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지적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82페이지 유관기관, 지적공부현화, 지적통계현황, 지적측량기준점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각 계별 주요업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전산화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종전에는 전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96년도7월1일 지적과에서 전량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3만2,188건을 보관.관리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합건물이 1,421건이고 일반건축물이 3만7,76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정비 및 전산추진망 저희들이 현재 3만2,188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산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98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 읍면에 있는 건축물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비한 후에 `99년1월부터 2001년도 까지 3년간 계속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건축물 관리업무에 행정의 능률성이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저희들 주업무가 지적측량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재산을 보존하고 또 도면과 측량결과도의 지목땅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업무를 변동사항은 정리후에 소유자에게 결과통보를 지금 현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자에게 신청분을 촉탁등기를 해서 본인들에게 결과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가 완전 처리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지적기준점 측량 1,200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는 211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 등록된 211점 외에 경지정리나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기준점 설치를 해놓은 1,200점을 중점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는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전산도면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1910년대에 제작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88년이라는 기간동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도면과 도면의 신축, 마모 등으로 인해가지고 쓸 수 없는 도면이 간혹 나오게 됩니다. 1필지를 필지중심으로 한 지적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쓰고 있는 지적도면은 폐쇄가 되고 전산화로 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부터 3개년 2000년까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되겠습니다.
86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상 일제정비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를 일제 조사해가지고 대장과 도면의 오류를 정비 군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 행정구역경계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인접행정구역을 수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20만8,39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저희들이 15만1,180필지라는 필지를 금년에 6월30일까지 완전히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개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리는 8월29일까지 감정사가 재감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8월30일날 결정이 되게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98년도 공시지가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부동산투기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업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중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추진계획은 3만2,188건중에서 전 읍면을 46%에 해당하는 1만5천여건을 6월말까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잔량은 12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종전에 1,200점은 경지정리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들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히 등록돼 있는 211점을 계속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조사한 것이 망실이 5점이 있습니다. 망실된것은 저희들이 재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나 기타 작업으로 인한 도면수가 4,600매에서 164매가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지구내에 도면이 증가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민원처리 현황은 총 5만3,069건을 6월말 현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상 전수조사입니다.
저희들이 `80년도 평에서 ㎡단위로 환산을 할 때에 착오로 일으켜진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168필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완전 정리를 해서 등기촉탁소유자들에게 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시지가조사 산정은 앞전에 말한 15만1,874필지입니다. 이것은 6월30일까지 결정이 되어서 개인들에게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중개업단속은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하반기 중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일제정비전산화추진은 `98년도말까지 전량 조사해서 전산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경지정리측량 7개 공구 3,705필지에 대한 620점을 검사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국비로서 2,848만5천원이 이미 내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 장비를 하반기중에 구입을 해서 좌표독체기능이 가능합니다. 금년 282매를 전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등록 일제정비는 금년에는 하반기 중에 4만7,680필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시지가산정은 개인들에게 통보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의신청건수가 7월30일까지 완료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접수를 받아서 적정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도 계속해서 지도단속해 나가고 특수시책으로는 전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부본이 `80년대 초에 카드를 작성해서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 4개면 정도를 전산대장용지에다가 전부 출력을 해서 바인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10월에 전 읍면에 배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정원은 14명입니다. 현원이 13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 및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보훈단체는 4개단체로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상이군경회가 111명으로서 가장 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3개 단체로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정박아애호협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체장애인협회가 580명으로서 제일 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단체로서는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와 바르게살기함양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에 회원수는 8,173명입니다. 그 중에 새마을부녀회가 7,377명으로서 제일 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타단체로서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5,792명입니다. 그리고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이 224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먼저 함양정신요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180명입니다. 다음 성민보육원으로서 수용인원이 53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어린이집인데 저희들 보육시설로서 8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련원으로서 황석산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수용인원 650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2,027가구에 인원이 4,031명입니다. 그 중에 거택이 632가구에 982명, 자활이 1,395가구에 3,08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인구대비 저소득층이 8.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택보호비는 632세대에 14억8,3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가구에 4천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억2,700만원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지급과 자녀 학비지원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가 지원입니다. 따라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IMF이후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한은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액이 1억1,430만원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21개소로서 8,551만8천원으로서 1인 1일 2만3천원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거택보호비로 875명에 5억5,800만원이 지급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가구에 2,6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융자에 36세대에 2억1,120만원 이 사항은 성애마을하고 금호마을 2개 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녀 학비지원으로 197명에 5,634만2천원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에 18명에 109만9천원 그리고 취로사업에 21개소에 6,386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취로사업은 지난 상반기에는 국도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확보분 2,165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있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이 744명으로서 지체가 474명, 시각이 51명, 청각.언어 106명, 정신박약이 11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미등록 장애인은 연중 등록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단과 자녀학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장구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지원과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유도로 및 음향신호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장애인 등록은 70명을 했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88명에 5,710만9천원을 지원하고 2개 단체에 4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로 6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카드 발급을 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의료보호입니다.
관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4,415명인데 그 내용은 1종이 1,326명입니다. 1종 내역은 거택이 82명, 보훈이 164명 그리고 시설이 180명입니다. 2종은 3,089명입니다. 1종은 그전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2종은 영세민이 됩니다. 1종보다는 조금 살기가 나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인구 대비 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진료기관 42개소에 대해서 15억5,110만6천원의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300일 이내의 진료일수를 준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의료비는 2만1,028명에 12억9,140만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기관에 대한 진료기관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함양읍에 3개소, 안의에 1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함양정신용양원이 있습니다. 수동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이 정원이 160명에 현원이 180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현재 정원이 15명, 현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는 대지가 3,153㎡, 건물이 2,219㎡로서 수용인원의 30%까지는 초과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운영 보호비지원과 시설운영지도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운영비와 보호비로 2억6,744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지도를 2회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다섯번째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타는 지난해 7월1일 개소를 해서 약1년 정도 되었습니다. 부지가 71평이고 건평이 35평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4명으로서 15개 단체에 1,03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먼저 자원봉사센타운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과 봉사활동안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서 봉사대 교육과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봉사활동실천과 재활용품교환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인구가 1만790명입니다. 이 인원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가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부지가 1만7,140㎡, 건물이 3,012㎡입니다. 수용능력이 650명으로서 숙박이 530명, 야영이 120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용실적은 9만2,61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청소년 인구 대비 22%가 이용을 한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어울마당 운영으로 연극공연과 전통민속놀이 그리고 노래와 춤마당, 문예행사등을 개최를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및 수련기회제공을 위해서 자연체험교육과 호국순례, 수련활동 그리고 야영축제 등의 행사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예방지도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를 4회에 걸쳐 7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청소년장학생 학비를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을 41회에 3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인구는 7,752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16%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저소득노인이 2,304명입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이 210개소에 5,792명의 회원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1개소에 건평이 32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노인가장세대지원, 경로식당운영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비를 위해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위상정립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예절학습당 운영과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 그리고 게이트볼대회, 경로잔치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조직운영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군지회 운영과 자체활동사업비 지원, 노인교실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노령수당은 6회에 걸쳐서 1,273명에 2억9,087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는 7,930명에 대해서 2억5,433만1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개.보수비로 29동에 대해서 1억1,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잔치 및 노인회 활동비로 1,190만원 노인회 조직운영비로 1,328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아동복지증진입니다.
군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로서 수용인원이 53명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이 48세대에 75명, 저소득부자가정이 21세대에 35명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을 지원을 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부자가정지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결연사업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시설운영비로 7,521만8천원을 지원했고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부자가정 지원과 결연후원금 그리고 장학금 알선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보육사업추진입니다. 관내 보육원이 8개소에 34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립이 3개소로서 함양, 수동, 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3개소로서 원광.연꽃.마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개인은 둘리와 오선생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운영비로 인건비와 아동별 보육료, 간이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교구비 지원과 차량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시설종사자 교육과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운영비로 2억2,998만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 지원과 시설종사자 교육 및 시설운영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열번째 모자가정은 51가구에 17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택이 12가구 42명, 자활이 17가구 52명, 저소득이 22가구에 7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립자금 지원을 위해서 생활자립금과 기능취득비 그리고 월동연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해서 여름교실운영과 질환모자세대 시약대지원 및 대학생 자녀입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자립금으로 66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취득비로 4명에 200만원, 월동연료비로 37세대에 444만원, 대학생 입학금으로 2명에 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여성복지향상입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2만5,589명으로서 전체 인구 대비 51%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20~70세까지의 활동가능여성인구가 1만6,576명입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에 회원수가 8,17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여성건전생활지도와 여성자원봉사활동강화 및 여성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양재기술교육을 1회에 3개월에 걸쳐 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용과 소품기술교육을 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판매 운영과 여성단체 공동사업으로 밑반찬만들어주기 그리고 쓰레기 체험봉사 그리고 폐식용유 저공해비누제조 등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1366전화설치를 지금 현재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미혼모 및 성폭력예방 선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번째 생활쓰레기 분류작업 체험봉사입니다. 현재 참여단체는 11개 단체에 855명의 함양읍에 거주하는 여성단체로서 함양읍 이은쓰레기매립장에서 체험봉사활동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개 단체에 150명이 5회에 걸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자원봉사 순회활동입니다.
120세대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 120민원기동대와 자원봉사협의회 그리고 민원봉사대 합동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집안청소를 87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세탁물 수거 및 처리를 37세대에 674점 또 전기, 가스점검 및 가옥수리를 121세대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밑반찬 만들어주기사업입니다. 계획은 82세대의 소년가장과 부자가정 그리고 불우가정에 대해서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밑반찬만들어주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만원인데 군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300만원, 단체 자부담이 약4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연 195세대의 소년가장과 부자가정, 모자가정, 불우가정 등에 대해서 4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111페이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도 18명으로서 전부 다 차 있습니다. 환경관리계가 7명, 환경위생계 3명, 환경정비계 위생처리소가 환경정비계 소속으로 돼 있어서 8명입니다. 계별로 담당업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 환경보존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보전대책, 대기환경보전대책, 배출시설허가신고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4건의 허가건수가 있고 신고는 121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자연보호함양군협의회가 285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측정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관내에는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4군데, 지하수가 2군데, 토양 16군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배출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은에 2개소, 수동에 5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배출업소 업체수는 125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의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고발을 3건을 했고 개선명령 6건, 과태료가 2,100만원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5건에 2,99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40개소 이런 곳은 주로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업소는 세탁소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유황유사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관내 2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목욕탕 등 금광도기 이런데서 지금 저유황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천대를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4개소인데 주유소가 26개, 기타업체가 7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야생동물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연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관련 행위 및 공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는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식품위생업소는 관내에 1,031군데가 있고 공중위생은, 숙박업이나 이.미용업을 공중위생이라고 합니다, 16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징금 6건에 1,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음식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접객부종업원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3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생에 대한 개몽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교육을 7번 해 가지고 30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허가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비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관리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를 20건에 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IMF이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립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양읍에 하나 있고 함양읍에 건폐장에 하나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3개 시설이 있고 읍면에 산재하고 있는 간이매립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56개, 분뇨정화조 3,112개, 축산폐수정화조가 136개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발이 2건, 개선명령이 4건, 과태료를 1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봉투판매액이 3,500만원이고 건설폐기물이 2,470만원인데 작년에 비하면은 IMF이후에 모든 소비가 위축이 돼 가지고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폐수.분뇨 합병처리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내 공중화장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고 수거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2대, 롤온박스 23개, 손수레 3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은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위생처리 및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입수 처음에 분뇨를 퍼 올때는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1만4천PPM입니다. SS 이것은 부유물질인데 2만4천PPM, T-N 이것은 질소입니다, 2,800PPM, 인산이 243PPM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되는데 방류할 때는 BOD가 9.0, SS가 9.5, T-N이 44.5, T-P가 6.4 이것은 배출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해가지고 물을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의 시설적정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환경오염원 및 중점관리대상이 배출업소가 125개가 있는데 대기가 47개, 수질이 50개, 소음.진동이 2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총 등록대수가 7,673개가 있는데 휘발유차가 1,179대, 경유가 3,494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양오염누락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3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주유소가 26개, 기업체, 난방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4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속도로라든지 공사장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후구역은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함양 병곡 덕평교 밑에까지 관리를 하고 안의는 월림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및 부당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불법환경오염행위 적발 및 조치를 금년에 12건에 고발 4건, 행정처분 8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및 조치는 3건에 과태료를 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환경신문고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보상금도 1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금년도 5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신고하는 분들이 전부 익명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 안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보상금 집행이 적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시키고 환경보전 및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가 됩니다. 3,890대, 이것은 군 전지역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시설물은 연면적이 160㎡ 이상이면 전부 부과대상이 됩니다. 공공건물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36동입니다. 추진방침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그러니까 오염원을 발생하는 자가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상반기에 부과.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3,890대, 시설물 436개소 총 4,326건에 부과금이 7,900만원입니다. 거기서 아직 미수납한것이 673건에 1,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자동차를 가진 영세 소규모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85% 정도밖에 실적이 안오르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주로 전화로 독려를 하고 이래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완납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함양 솔숲과 안의 밤숲이 소나무들이 그동안에 개방을 해놔서 생육상태가 안좋아서 2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현재까지 9회에 1만5천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에 편의시설을 사전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과에서는 환경취약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봄부터 해가지고 매월 1회씩 첫주에 전 직원들이 읍면을 부락마다 첫주 1주일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내서 마을을 순회해서 지적사항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와서 읍면과 같이 정비를 하고 다음달 나갈때는 정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해서 전체 우리 함양군을 깨끗이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29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것이 10톤이고 소각을 4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14톤인데, 어제도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매립분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각시설을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 하는것은 폐차장, 세차장 이런것들이 지정폐기물 관리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발생단계에서 부터 수거, 처리까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 쓰레기가 분류도 잘 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적정관리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이 관내에는 매립시설이 3개소, 생활폐기물이 2개소 함양, 안의에 있고 건축폐기물이 휴천 넘어가는데 한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함양, 안의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침출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수질 이하로 떨어뜨려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주일에 계속 한번씩 복토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함양읍 쓰레기장 같은데는 파리를 거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하는데 1,835만원을 들여서 좀 더 위생적인 쓰레기장을 조성해서 매립과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현황은 허가 대상이 18개가 있고 신고대상은 117개, 간이대상이 148개 이래서 28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법규대상 농가에는 연2회 이상 점검을 하고 비규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농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무단방류 및 비정상운영시 고발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서 그동안에 계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될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인력 및 장비는 지금 기사가 1명, 미화원이 2명, 차량이 2대, 재활용품 다량수집자 정기수거는 월, 수, 금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순회수거교환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내놓는 분들한테는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재활용품 집중수거운영기간을 4월에서 5월 2개월동안 한 결과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996톤입니다. 이것은 10톤 트럭으로 100대분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장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내놓는데는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고 장려금도 1천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잘 하는 읍면에는 수집장려금도 수집량에 따라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에 대해서 시상도 확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를 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72개소가 있는데 주유소를 비롯해서 터미널 이런데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중화장실 상반기 일제 점검을 한번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수돼야 될 곳이 14개소에 157만8천원을 읍면에 전도를 해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와 이런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7,8월 집중 내방객이 찾아올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0㎘, 사실은 처음에 98년도에 만들때는 상당히 이 양도 남아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성수기에는 그동안에 정화조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이래서 가정에도 이런곳들이 많아서 사실상 좀 모자랍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시설을 할 계획도 있지만은 지금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면은 옆에 예비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여름같은데는 조정을 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89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때 5억8,900만원의 시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시설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것도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여러가지,「브로와」를 교체를 하고 시설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총 2,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크류프레스」라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를 2,400만원 들여서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처리효율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곳이 직원들이나 미화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하면서 5천만원 정도로 아주 시설규모가 작고 미흡합니다. 이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함양읍 이은리 산97-3번지외 1필지인데 총 면적이 4만8,527㎡입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을 만들 계획은 2만5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시설은 시간당 400㎏을 태울 수 있는 그러면 하루에 4톤 정도, 4톤이라고 하지만은 소각이 가능한 것은 가볍기 때문에 물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됩니다.
`98년도 부터 2001년까지 추진계획인데 총 예산은 42억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26억4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가연성 폐기물 전량 소각하여 매립장, 어제 교육 갔다와서 군수님 보시면서 음식물도 태우는 것을 연구를 해야되겠다, 상당히 우리가 선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가 울진같은데도 가연성은 태우는데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있습디다. 담당과장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소각을 하는데가 없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군수님은 비닐하우스라도 지어가지고 음식물을 말려서 소각하는 방향만이 가장 위생적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신념이,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품 빼고는 전부 소각을 해야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전에 함양 이은리 매립장이 윤태진씨라고 그분 땅을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사실 임대기간은 작년 9월로서 끝이 났었어요. 꼭 비키라고 하고 옮길데는 없고 해서 그 땅을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당고개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이번에 구입한 면적이 5만8,899㎡인데 거기에는 전답이 2만5천평이 있고 가옥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 보상가격은 4억6,200만원 지장목이 수목하고 건축물이 1억3,800만원 이래서 6억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소각로도 현대시설로 만들고 매립장도 잘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설계가 7월부터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마는 11월 정도 마치고 설치승인은 12월에 받고 실시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치고 5월 착공은 내년 6월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용량은 130㎥, 축산폐수가 100㎥, 분뇨가 30㎥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규모 74억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게 48억8,6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입찰을 보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합니다마는 책임감리를 7월중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기술검토가 되어가지고 경리계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군민건강위해식품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4개, 식품자동판매기가 158개, 수퍼마켓이 250개 이래서 505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군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군민다소비식품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거식품검사는 댁배식품에 들어가는 주로 먹는 물이라든지 두부, 콩나물 농산물에 농약이 오염되었는지 이런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불법영업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가 총 31군데, 공중위생업소가 168군데 그래서 전체 1,09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회수는 64회에 걸쳐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단속실적은 영업정지 5군데, 과징금 6건에 1,140만원, 과태료 1건에 10만원, 개선명령 4개, 시정명령 13군데, 경고 14군데, 고발 5군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99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단속반 2개반에 1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를 대충 마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군민들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군민이 개혁이 안되면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그리고 부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사회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체험봉사 “당신네들 내는 쓰레기 형태가 이렇다” 그래서 전부 재분류를 시키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녀단체라든지 부락별로 부녀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산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는 농정계, 농산계, 축산계, 특작계, 유통계를 포함해서 21명 정.현원이 같습니다.
계별업무분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농정계에서는 주로 농업의 구조개선사업과 국도비가 따라오는 농민사업 총괄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라든가 농지전용에 따른 허가, 선도농촌 인력육성 이런 등을 하고 농산계에서는 식량작물증산장려와 지력증진 또한 농작물 재해대책과 병해충 방제, 정부양곡관리를 하고 있는 계입니다.
축산계는 첫째 가축개량증식과 방역입니다. 그리고 선도양축농가 육성과 축산경쟁력제고사업 다음 초지조성이라든가 축산단지조성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작계는 과거에 농사계에서 갈라진 계로서 과수.원예.특용작물 생산장려와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잠업생산, 종묘관리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끝으로 유통계는 농산물유통종합계획과 정보관리 다음 농산물의 가공처리라든가 유통시설육성과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규격출하와 원산지 표시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경지면적은 1만856㏊로서 군 전체 면적의 1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당 1.1㏊의 경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현황입니다. 농산물검사소와 함양출장소 이것이, 농산물검사소함양출장소가 일전 전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산청에 농산물검사소 통계출장소가 있었고 함양에 이와 똑같이 있었는데 이 2개 기관을 통합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농산물검사소함양출장소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진흥공사거창군지부인데 이것은 거창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민원실에 1명을 상주파견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서는 농업경영인, 쉽게 말해서 농민후계자입니다. 총 631명입니다. 이중에는 축산, 복합, 원예, 과수, 특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은 현재 우리군에 5개소가 있는데 창인, 묏골, 가제골, 신농원 해가지고 금년에는 오매실 한곳이 현재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농수산물 소득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만든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원 추계가 어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득이 나오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서라든가 이런것을 종합해서 했는데 여기 20개 품목만 우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중에 소득원이 제일 많은것 첫째 뭐니뭐니 해도 쌀이 제일 1위입니다. 사과가 2위, 한우가 3위, 양파가 4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밤이 5위, 고추가 6위, 돼지가 7위, 노지수박이 8위, 담배가 9위, 토봉이 10위 그것만 우선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98년도 농림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과거에 하던 방식을 해 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4년도부터 농림사업이라는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특세라든가 양여금 이런것을 해서 사전에 이런것을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1년전에 확정을 지워가지고 되는 사업들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고보조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시 전년도 12월달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중에 우리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지도소와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에 보내서 도에서는 다시 농림부로 보내가지고 그리될것 같으면은 2월말중에 도에 보내서 농림부에서 10월경에 확정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2월 안에 각 농가에 개별통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관광농원을 포함해서 132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이것은 `99년도 내년도 할 사업을 미리 확정을 지어놓은 사항들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나오는 보조라든가 융자금액은 주로 6.5% 5년 거치10년 균분상환, 어떠한 것들은 3년에서 20년 균분상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싼것은 농지구입자금은 3%입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자금만이 싸고 나머지는 전부 6.5~9.5%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은 `98년도에 61명이 농림사업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63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업농은 381명이 됩니다. 여기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후계자양성식으로 해가지고 병무청에서 병역을 면제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6명 정도 될겁니다. 현재는 4명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농업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현재 61명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3억을 지금 기히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3천만원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 5명이 4명이 편입이 돼 있고 쌀전업농 지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주로 농기계구입자금으로서 2,350만원 한도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구입이라든가 임차하는데 돈을 융자.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점으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IMF여파로 각종 농자재라든가 사료가격이 약4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투자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심지어는 포기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서 향후 과제로서는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축산 등 비수익성 분야의 사업을 변경을 해서 조금은 수입이 높은 것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것이고 농업전문교육도 실시를 해가지고 사업의 의욕도 고취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백전에 있는 오매실 관광농원이 `98년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4㏊ 면적을 두고 여기 특용작물이라든가 식당, 수영장, 조경 이런 숙박시설도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135페이지 보시면은 현재 특용작물이라든가 표고버섯 채소 이런것은 자기가 해놨습니다. 문제점은 관광농원 지구지정을 하려면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97년도9월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규제를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환경을 우선으로 한다해가지고 과거에는 관광농원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누구든지 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을 하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연경관이 좋거나 물이 있거나 산수가 좋은데는 숙박시설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통과가 된 연후에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있어서 현재까지 다른 시설사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귀농농가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귀농농가가 130세대에 383명이 이주를 해 와 있습니다. 순수하게 `97년1월1일 이후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IMF이전에는 50명이 왔고 11월 이후에 6명, `98년도에 무려 74명이 전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귀농자 영농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1회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2,3번 했습니다. 자금지원도 63명에 대해서 8억3,500만원을 우리 군만이 기히 다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도내에서 제일 귀농자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60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봤는데 130명 중에서 100명 정도는 우리 고향에 연고를 둔 사람이고 30명 정도는 순수하게 함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의욕이 왕성해 있다, 1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농정착에 대해서 애로사항 상담도 하고 지도소와 합동으로 해서 하고 정착금 지원도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한다거나 해가지고 조기에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은 잘 된 사항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영농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임대농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일부는 버려진 땅이 있기는 있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 줍니다. 그런것들도 있고 그리고 의욕에 비해서 영농경험이 적고 또한 지원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정착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눈여겨 볼 사항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성공할 확율은 저는 반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식량증산계획입니다.
현재 뭐니뭐니해도 금년에 풍년농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 경쟁력 제고, 안정적인 함양쌀 생산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자면 총 4,887㏊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무려 15㏊정도 더 했습니다. 이것은 휴경지 재생산을 10㏊정도 늘리고 금년도 휴경지 가 187㏊인데 신규로 우리가 18㏊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내에서는 우리군이 상당히 영농관계에 대해서는 쌀 생산에서는 단수도 지금 작년도에 513㎏을 해가지고 도내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30㎏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종자공급을 금년에 173톤을 즉 3,460㏊분을 전부 종자교환을 일제히 했습니다. 이점이 상당히 자랑할 수 있고 깊이갈이도 3,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당면한게 벼병충해방제인데 현재 정부국고보조로 할 수 있는 957㏊분 돈이 2,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금년 5월에 보니까 물바구미가 확산이 돼 가지고 그때 돈을 쓰려고 하다가, 이것은 자율방제를 하고 우선 다음에 도열병이 났을 때 전반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해본 결과 이삭도열병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69㏊분에 대해서 기히 말씀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산간지 고냉지를 이용해 가지고 표고 400m 이상 되는 지역에 우선 방제를 했는데 현재 평야지대인 휴천, 유림, 수동 일부에 상당히 도열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비상령을 동원해 가지고 현재 출장중에 있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서늘하고 상당히 병충해가 서식하기 좋은 그러한 여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책방향이 2000년까지 미곡처리장을 함양, 안의 들녁권 중심으로 2개소 설치를 하는것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이 병곡면 송평지역에 기존시설을 증설하는것으로 함양농협에서 하는것으로 돼 있고 이 사항은 함양농협은 법인이기때문에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신규로는 수동면 구라지역에 함양산업에서 한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융자하고 자부담만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병곡 송평에 농협에서 하는것은 이미 설계도 마쳤고 시공업체도 지금 들어갔고 착공을 했습니다. 수동 구라에 하는 함양산업에서 하는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에 모두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97년산 산물벼를 1,30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2개가 증설이 되고 신규로 되면은 3,800톤 정도는 금년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농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 수매량이 51%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리되면 크게 문제는, 생산해서 판로에 문제는 없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의 목적은 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확산시키자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34농가를 다 마쳤습니다. 또 교육도 다 마쳤고 현재 완료는 1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29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대효과로서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상 33농가가 전부 자원화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장액비조의 액비살포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액비조설치비를 증액해서라도 용량 확대를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분뇨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개별시설하고 시설개발이라든가 보급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첫째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조속히 건립이 돼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급사료생산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으로서 전년도부터 상당히 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 456호를 이미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12㏊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5,592㎏을 했는데 종자하고 비료대는, 종자대는 군비로써 기히 지원을 했고 비료대는 축협발전기금으로 50%를 보조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이걸 관찰해 본 결과 종자 및 장비구입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엘리뇨」현상으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또 환율이 상승하고 이러니까 거기 따라서 종자와 장비구입등으로 농가자부담이 상당히 가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정부 단위에서 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산 사료종자를 재배해 가지고 이런것을 많이 보급시켜야 되겠고 축산규모가 전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작물관리용 국산농기계도 개발이 시급하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여덟번째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금년도가 18호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축사시설이라든가 개축,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실적이 나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은 1건밖에 없습니다. 한우경쟁에 관한 사업만 1건이 돼 있고 젖소라든가 돼지, 닭, 기타 가축사업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조달이 되지 않기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하반기에도 사실상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다가 IMF영향으로 자재대도 40%정도 상승했기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못하는것 아니냐 일단 앞으로 재원조달이 확실히 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신청이 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예측행정을 확립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아홉번째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실은 사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함양, 수동, 지곡, 안의, 서하 5개면을 유통지구로 과실생산지구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동지구라 해가지고 함양, 수동을 묶어서 수동과수영농조합법인, 안의지구 해가지고 지곡, 안의, 서하를 묶어서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수동에 6억, 안의에 6억으로 기히 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된 점으로서는 개별사업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이미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장기발전재배기반이 미흡하다, 말하자면 토양개량을 사전에 타시군 같은데 저희가 견학을 가 보니까 충분하게 1년 정도 포크레인으로 60~80㎝씩 갈아엎어가지고 사료작물을 심어서 그래서 토양을 개량한 연후에 하는데 우리군에는 전부 생땅에 바로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첫째는 물이 안끼게하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해야되는데 실제 배수시설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우리군만이 유일하게 지난 `94년도부터 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것인데 2002년까지 50억을 조성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득특화지원사업이 조성된 금액은 38억입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융자금을 10억900만원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읍면심의회에서 거쳐올라와 가지고 1인당 1천만원 한도내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면서도 농가에 사실상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자립지원금을 지원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천만원 하니까 너무 적더라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상향조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일단 2천만원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얹어놨습니다. 그때 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천만원 이상도 그렇게 적은 돈이 안닙니다. 갚으려고 드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같은데는 융자금 상환할 사람들이 800여명 되는데 상반기에 400여명 애를 써 가지고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아직 400명 남았는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원금, 이자상환에 상당히 애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평가하고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입니다.
이것은 과거같으면 저희들이 별로 신경을 안썼던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유통시대도 오고 해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향상시키자 이런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백전에 있는 백운산영신식품이 사업비 1억7,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확정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장소가 없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여기서 하는것은 김치 자반류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직거래를 하면서 부산은 사상에 LG아파트에 2,3번 동참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이 사항은 현재 부산 사상하고 또 부산에 E마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월 2천만원씩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김치라든가 마늘쫑지 이런걸 상당히 좋아합디다. 공장을 안지으면 안되는 이유가 보다 위생적이어야된다 그리고 큰 백화점이나 「마트」같은데서는 위생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하고 해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통명거래로 농산물유통을 현대화시키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이 배추라든가 이런것 까지도 전부 여기서 포장.선별을 안하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물을 찌꺼기를 가져가서는 안받아주도록 돼 있기때문에 점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마는 사업결정을 군하고 군농협, 농금하고 하는데 주로 농금에서 이사항은 전반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금에서 작목반별로 1년간 생산자조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공동출하실연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규격출하실현을 하고 있는지 여부, 품질관리가 과연 좋은지 여부 이런 3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우수한 성적이 나와야만이 포장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현재는 규격출하사업이 보조가 40%, 융자가 60%로 하고 있는데 `99년도 부터는 보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융자금은 보조분만큼 융자로 농가가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45페이지 지리산 함양우수농산물 수출주진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국내에만 팔 것이 아니고 수출도 해야되겠다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해외시장에 판로개척을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겨우 딸기 수준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딸기를 3톤을 주로 지곡에 딸기단지를 해가지고 1,800만원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육하고 토마토하고 양파를 하는데 돈육은 현재 2,500두를 6월말 현재 수출을 해가지고 5억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5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마토를 금년도 5월29일날 일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가 부산에 있는 ALP-KS라고 거기서 하는데 500톤 생산을 해가지고 5억9,500만원이 아마 수출 총액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양파도 저희들 하고 농협하고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함양농산하고 경호농산이 금년도에 2천톤을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천톤은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게 되면은 8억 정도 소득이 올것입니다. 그래서 양파는 이러한 어떤 해외수출도 하고 소포장판매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타시군보다는 빨리 팔았고 지금 남아있는 잔량도 3만망 정도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일찍 소진이 된 편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적게 받은 것도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딸기를 해보니까 문제점을 파악한 것인데 수출물량이 계약을 해놓고 수출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낮으면은 보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으면은 주민들이 이것도 안하려고 하고 높아도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농가가 수출시에는 아무래도 내수가격의 차이만큼 보상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군 실정으로 그것도 어렵고 일단 이런것은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차액보상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3시55분)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주신 바와같이 김해석의원과 권상준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김해석의원과 권상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웅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박종호 정진위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산업과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5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7월15일 의장제의)
7월15일
(9일간)
7월23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7월15일 의장제의)
김해석 권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