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7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
○의장 정진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 중에도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으로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가 환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25동란때는 초근목피로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서도 이웃간의 인정이 넘쳐 흘렀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은 70년대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결과 산업구조의 불균형, 빈부의 격차 심화 등으로 공익보다는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구조 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서민 가계안정을 위하여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조성, 기업유치와 실업대책회의, 군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관리,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사업 추진, 대규모 유통조성 및 첨단공단 유치를 위한 군유지 집단화사업 추진등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입니다. 정원 11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계에 정원 4명에 3명이 있습니다. 상공운수계는 정원 3사람입니다마는 4사람이 있고, 자치경영계는 정.현원 3명으로 같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은 오른쪽에 계시는 행정6급 정태양씨입니다. 사무분장은 중소기업 창업승인 및 공장설립, 농공단지 조성관리 및 입주기업 유치, 지역물가 안정대책,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지역경제 활성과 저축증대, 노정업무, 종합실업대책 등이며, 다음은 상공운수계장 행정직 최용배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동차 관리, 운수사업체 관리, 주.정차 단속 및 법규위반차량, 차량행정 처분, 석유및 가스판매업 등록 지도, 공산품 품질관리 및 소비자 고발신고 접수, 상거래질서 지도 단속,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검사, 다음은 자치경영계는 행정6급으로서 노원섭씨가 맡아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경영수익사업을 자체에서도 하고 총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공동출자사업 운영지도, 지방 공기업 기획조정등이 되겠습니다. 본 현황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는 자치발전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도의원 두분과 군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세 분과 그리고 군민 아홉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함양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협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5월달부터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외지로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장학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에 이어서 7월 23일 오후 6시부터 또 회의를 개최할려고 소집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집니다.
기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62개 공장 1,014명이 근무하고 있는 1차 금속기계 6개공장, 비금속 18개, 기타 등등인데 기업체 현황은 오른쪽에 150~15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이중에서 15개 공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입니다. 영업용, 자가용, 관용차량을 비롯한 7,732대의 자동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3,724대로 총 1만1,45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14개 업체에 271대가 현재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업체는 59개 업소로서 주유소, 가스판매업소, 가스충전소, 보일러업소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함양교통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물가관리추진 체계 구축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효율적 관리,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등을 상반기에는 물가대책추진위원회를 1회 개최해 갖고 종합물가 안정 상황실을 군과 읍면에 설치해 두고 물가단속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 치리한 결과 128개 업소의 물가를 낮췄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타시군 보다는 생활하기가 적당한 더 아름다운 함양군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미용협회나 식품, 목욕업소, 중화요리업소, 숙박업소, 세탁업소, 다방업소등은 타지역보다 물가가 안정되었고, 물가를 조정하기 이전에 군의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함으로써 큰 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할까 잘 점검이 안된 사항중에 하나는 노래방 가격이 타 시군보다 비싸다 하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수일내로 타시군과 같이하든가 아니면 타시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이은농공단지에 1만2,000평과 수동농공단지에 6만여평이 있는데 이게 안팔려서 애를 먹었었는데 작년 4월중으로 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니까 유니콘전자라는 회사가 3,400평이 있는데 부도가 나서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입니다. 토지는 함양군 토지이기 때문에 그 3,400평중에 500평은 분할해서 팔아 버렸습니다. 나머지 500평도 분할을 해 뒀는데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중에 계약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크게 없고 휴업, 폐업업소가 많은데 이것도 외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상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상 가동이 되어서 국.공유재산이라든지 함양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종합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목적인데 실직자를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고용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고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는데 사업내용은 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원부 조사에 22명이 투입되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에 2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9명이 투입되고 문화공보실과 경찰서에서 7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사업은 8월17일부터 취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읍면별로 취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차 대상업은 저희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을 숲가꾸기 사업과 농어촌 농수로, 배수로 정비, 농공단지 인력지원,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국.공립공원 정비, 자원재활용 선별, 이 사업들이 2단계로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차사업은 1억 7,700만원의 예산이 64명에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1차사업의 예산은 5,500만원을 군비로 확보했고 나머지 1억 2,200만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2차사업은 현재 함양군 공무원들의 봉급절약해 놓은 액수가 4억 6,100만원입니다. 이 돈에 국비나 도비등 모든것을 취합할 것 같으면 사업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신청을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 그리고 중증이상환자, 영세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누구라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TV나 라디오에서는 흔히 실직자들, 기업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만 취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해서 다시 지침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15세이상에서 65세미만 누구라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관내 이런분들이 있으면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예산에 함양군에 더 많이 함양군에 더 많이 배정된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사무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2만원이고 실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만 5천원, 산림간벌이라든지 위험한 곳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3만 3천원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당을 주지를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휴급이라 해 가지고 하루를 더 주고 전월 다 나온 사람들은 연월차 수당을 하루 더 계산해 줍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관계입니다. 본 업무는 ‘96년도 1월 1일부터 경찰서로부터 저희들 군으로 넘어와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지방도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관, 사고위험지역 및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지역, 교통시설물 설치 추진,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주민편익 교통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총사업비는 1억 7,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는 버스 간이승차장, 교통안전 표지판, 반사경, 경보등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시가지 차선 도색, 과속방지 안내판, 노견봉 설치, 갈매기표지판등 제반 교통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간이 버스정류장을 안의 농월정 앞에 설치 해 뒀습니다. 기존에는 석조건물로서 단일하게 해뒀는데 미관상 좋지않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서하 송하산업에서 생산되는 통나무집으로서 한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한지가 약 두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두달 더 주민여론을 들어서 이 건물이 좋다할 것 같으면 나머지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통나무집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금년 들어서 3,1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을 꼭 써야 될 데는 쓰고 쓰지 않아야할 데는 쓰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꼭 급하다는 주민여론이나 경찰관서의 위촉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소수의 숫자만 정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만 해도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반기, 후반기 한몫 일찍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구를 사 가지고 수시로 깨지면은 우리가 가서 정비함으로써 현재까지 추정해 보면 약 7백만원의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유류주차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96년2월달부터 주차관리체제 개선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료화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함양읍에만 5개구간 326면을 하고 있습니다. 0.5면이 있는데 홀수, 짝수제로 차량을 세우다보니까 밤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지체장애자 함양군지회에서 하고있고 기한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연 6,730만원을 받고 30분초과 15분마다 2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받는 총예산은 우리군에서 1,700만원 받는 것보다 조금 많은 정도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받아서 자기들 수당을 가져가고 또 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될 것은 지체장애인들이 직장을 가졌다는데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또 주민들도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때문에 의식이 많이 바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먹는샘물 합작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95년도7월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97년도3월10일날 공장설립하고 9월3일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1일 83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현재 진로그룹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97년8월부터 조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업이 재개된다고 할것 같으면 2개월만하면 정상가동이 될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투자한 예산은 토지매입에 16억을 했고 나머지 공사비에 군.진로 두군데서 합해서 약 1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82억만 들이면 완전히 가동이 되도록 된답니다. 군에서 투자한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하는데 돈이 들었고 도로, 소하천, 민원해결, 주변에 아카시아 조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전망을 살펴볼것 같으면 지금 화의신청이 을어가 있어서 상당히 일이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진로그룹 간부들하고도 이야기했고 얼마전에는 사장님을 함양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군수님이 직접 촉구도 했고 어제도 서울에 전화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개가 되든가 하다 안될것 같으면 함양군에 넘기든가, 3자한테 매각을 하라 하는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조금 진행될 때마다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집단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군에 산재된 불요불급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개발가능지역을 집단매입하여 유통단지 조성과 첨단공단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양군 미래발전 토대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유림 국계에 3만 8천평, 수동 우명리에 47만 2천평을 구입해 뒀습니다. 토지활용 방안은 지금 현재 도로부터 유통단지 십만평을 지정받고 있고 그외에도 독일의 WP 건축용역회사에서 5월 13일날 현지에 답사하고 갔는데 이번 토요일날 다시 재답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한국에 도착해서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날 함양군에 현지조사를 다시 상세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이 되든지 안될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든가 아니면 출향 함양 기업인들이나 주택공사나 도로공사나 각 공사에서 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각종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별첨으로 드리는 농어촌 버스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양교통에는 총 2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기들차가 19대, 군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준 차가 13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52명인데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1명의 이사가 있고 승무원이 35명, 정비사, 잡급-표도 팔고 청소도 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97년도 경영내용을 살펴볼것 같으면 총지출 보다는 2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어떤 사업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어떤사업을 우리가 검토하느냐 할것 같으면 학교에 함양군 교육청 관내 스쿨버스가 18대 있습니다. 18대에 1년에 예산투자를 3억 1,7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운행하는데 통근하는 학생들이 320여명이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0여명 정도의 학생을 함양교통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30만원도 안칩니다.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스쿨버스를 없애고 관내 군내버스를, 함양군만 그런게 아닙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방버스로도 활성화되고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운임이 적게 드니까 훨씬 유익하다는걸 알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함양교통에서 벽지노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단체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군수님이 앞으로 계속 도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말씀을 해서 스쿨버스를 없애고 관내의 버스가 투입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것으로 믿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유고로 산림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장 정창화 산림계장 정창화입니다.
산림과장 공석중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정현원은 정원 14명, 현원 12명으로 2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급 1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주업무분장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계가 22가지 업무로 조림사업, 토석채취 허가,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조림지 풀베기사업, 자원화사업(상록가로수 식재, 마을숲 조성, 관광지 주변 나무식재), 임도시설, 사방사업,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인쇄는 안됐습니다마는 덩굴류 제거사업하고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꽃길, 꽃동산 조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계가 16가지 업무로 산불예방, 산림보호 단속,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무육간벌, 산지정화업무,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관리, 천연림보육사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가 18가지 업무로 보전임지전용,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임산물 및 산림부산물 생산, 산림의 형질변경, 산촌종합개발사업, 임산물 생산 이용시설 및 지원, 산림개발, 농어촌발전기금, 산림입지조사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규업무가 산림과에도 자원화사업하고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개간지 사후관리등으로 인해서 업무는 증가하고 인원은 부족해서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단체 현황으로는 임업협동조합이 있으며 기구는 지도과, 사업과, 협업과, 금융과로 인원은 2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임업기술지도, 산림사업 업무대행, 여신업무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림사업 업무대행은 산림법 제5조에 보면은 권한의 위임, 위탁을 할수 있도록 임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제43조에 보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중 임야면적은 5만6,429ha로 임목지가 98%, 미임목지가 1%, 제지가 1%, 그래서 군 총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이 도내에서 네번째 많습니다. 합천, 산청, 거창 다음에 함양입니다. 다음 소유면적은 5만6,420ha로 국유림 15%, 도유림 9%, 군유림이 8%, 사유림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목축적은 3,03만6,284㎥으로 침엽수가 46% 활엽수가 42%, 혼효림 12%로서 우리군 1ha당 53.8㎥으로서 도내에서 임목축적이 제1위입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4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군 전체면적의 19% 1만460ha를 조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량용재 생산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경제수가 175ha, 큰나무가 20ha, 유실수가 19ha, 도합 214ha에 562,000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수가 175ha, 큰나무가 20ha, 유실수가 70ha, 도합 265ha에 58만3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증가된 것은 밤나무 식재가 51ha 증가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956만 5천원으로 국비가 39%, 도비가 5%, 군비가 14%, 자력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99년도 조림 준비를 위해서 경제수 110ha, 큰나무 20ha해서 130ha를 9월중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10월부터 12월말까지 정리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산지자원화로 안정적인 목재자급 기반조성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도모와 유실수 및 특용수조림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정책적으로 사업물량을 책정 시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은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인데 임도시설을 말씀드리기전에 84년부터 98년까지 저희군 군내 보조임도를 51개소에 92km를 하고 자력임도를 7개소에 11km를 조성을 해서 총 58개소에 103km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은 16km로서 신설이 11km, 보수가 5km, 사업비는 6억 8,060만 4천원으로 국비가 48%, 도비가 45%, 군비가 7%입니다. 현재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은 7.4km에 대해서 2.1km 노선 굴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8.6km입니다. 신설이 3.6km  보수가 5km입니다. 신설 3.6km는 5월부터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 착공해서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5km는 보수대상지를 8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해서 9월중에 설계를 하고 10월 착공해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경영 기반시설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촌마을간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균형개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편입부지 보상금 미책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분묘의 연고자 및 일부 재산적 동의징구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 수혜자에 대한 보상금을 앞으로 예산에 반입 지급함으로써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전역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 자원화사업중 상록가로수는 95년부터 98년까지 8개노선에 30km에 7,500본을 조성 했습니다. 올 98년도 계획을 꽃길조성 40km, 꽃동산 조성 5개소, 가로수 상록화 사업외 2종 580본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69만 5천원이며, 도비는 16%, 군비는 84%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꽃동산 조성 3개소, 꽃길조성 28km를 조성하고 가로수 상록화사업외 2종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은 꽃길의 경우 읍면장 책임하에 새마을 단체등을 자율적으로 참여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정서함양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고 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당초 꽃길조성이 40k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827만 5천원, 거기에서 군비부담금이 6,582만 5천원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확보액 1,501만원으로는 계획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은 예전에 하는 부역제도를 지양을 하고 군비 미확보액 5,081만 5천원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에 교부하여 새마을단체등과 협의, 추진하고 사업비는 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3,150ha 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무육간벌이 450ha, 천연림 보육 300ha, 풀베기가 900ha, 덩굴제거가 1,200ha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9,769만 8천원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력이 2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육간벌이 450ha중 250ha를 추진하고 천연림 보육이 300ha, 어린나무 가꾸기 300ha는 대상지 선정 완료하고 해당 산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덩굴제거는 1,200ha입니다. 대상지 선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하반기 추진실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이 2,900ha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무육간벌이 200ha, 천연림보육이 300ha 풀베기 900ha, 덩쿨제거 1,200ha를 7월부터 추진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목생장 촉진과 형질 우량용재 생산으로 장기적인 목재 자급기반 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부재산주 동의서 징구가 애로가 있으며 하절기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은 부재산주에 대해서는 신문공고 및 군읍면에 게시 공고하고 하절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협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는 목적은 산불예방 계도 철저와 발생시 조기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산불방지대책협의회 운영과 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으로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을 위하여는 공무원 지역책임제 실시와 산록변 풀베기 및 논 밭두렁 소각을 실시하고 산불 취약시기인 1~4월에는 헬기 1대를 주재시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화태세 확립으로 진화장비 보유현황은 방재차 1대, 무전기 86대, 동력펌프 6대, 등짐펌프 750대, 동력톱 18대, 기타장비 2,500점을 군과 읍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화태세를 위하여 비상연락망 및 신고체제를 정비하고 진화대 조직 운영으로 산불 없는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입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밤나무 항공방제가 2회로 계산해서 되기 때문에 총 계획은 4,370ha입니다. 거기에서 솔잎 혹파리가 450ha, 흰불나방 80ha, 기타해충이 120ha, 흰불나방 기타해충은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수목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가 1,860ha, 그래서 사업비는 2억 982만 8천원입니다. 국비가 15%, 도비가 11%, 군비가 30%, 자력이 44%, 약제는 전액 현물보조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솔잎 혹파리가 450ha,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50ha, 기타해충이 50ha,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가 1,860ha-1차 항공방제는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2,410ha를 추진해서 96%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1,960ha로 밤나무 해충항공방제가 올 3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이 30ha, 기타 돌발해충이 30%, 참고적으로 밤수확량이 97년도 3,346톤입니다. kg당 2천원을 계산하면 67억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산림피해의 최소화 및 우량 밤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헬기사정으로 적기방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항공방제로 인한 타 산업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산업 피해 보상금 미지급으로 민원이 다소 초래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로 인한 타 산업피해보상금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중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10km, 천연림 보육이 20ha, 산지 정화가 100ha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3만 2천원으로 국비가 63%, 도비가 7%, 군비가 3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등산로 정비 10km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천연림 보육 20ha, 산지정화 100ha를 해서 120ha를 8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먼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천면 삼정리 양정, 음정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구역면적이 760ha입니다.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4억으로 보조가 10억(국비 7억,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융자 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시설(특산물 판매장, 산림 문화관), 주거환경개선(도로, 상수도, 주차장, 마을안길 포장), 소득원 개발은 흑염소 사육이나 토종꿀, 산나물등입니다. 주택 신.증축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주차장, 마을안길, 특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6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0%, 융자가 30%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98년 2월 20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7월 20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9년 2월 2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촌마을 정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마을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있으며 그리고 임산자원을 이용, 특산소득원 개발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사업대상지 편입토지 보상비 미책정으로 소유자 동의 징구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동의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작업로 시설입니다. 사업계획은 20km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융자에 있어서 융자비율은 6.5%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상환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km입니다.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10km로서 8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상지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업분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해서 농림부에서 확정해서 시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재 집하장이 1개소,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이 1개소, 표고재배시설이 4개소 해서 총사업비는 8억 8,461만 8천원입니다. 국비가 41%, 도비가 4%, 군비가 16%, 융자가 8%, 자력이 31%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목재 집하장이 관내 수동 화산 농공단지내 총건평 184평 규모로 제조실, 관리실, 창고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백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력이 30%입니다.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은 함양읍 신관리 1개소에 사업비는 2억 3,580만원으로(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가 30%, 자력이 30%)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규모는 330㎡(약100평)로 거기에서 임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700톤 정도 됩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은 장소는 백전면 대안리외 3개소이며 사업량은 비닐하우스로서 1,900㎡(약 575평) 규모가 됩니다. 사업비는 4,181만 2천원이고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력이 40% 입니다. 사업자는 백전 봉화산표고영농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와 단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임산물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가치 보전으로 갱쟁력을 제고하고 임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로 생산자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군비부담금 4,716만원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 시설 군비부담금 1,254만 5천원중 미확보액 264만 1천원에 따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사업을 반환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현재까지 저희 군유림에 고로쇠 및 아카시아 식재를 95년부터 98년까지 고로쇠가 51ha에 5만1천본, 아카시아가 32ha에 9만6천본 해서 83ha에 14만7천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계획으로 고로쇠 10ha, 아카시아 1ha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로쇠 10ha, 아카시아가 2ha 증가해서 12ha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2ha로 99년도 조림할 아카시아 10ha, 정리작업과 이게 잘못 됐습니다. 98년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아카시아 하고 고로쇠해서 22ha를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고로쇠 생산자수는 125명이며 면적은 1,353ha입니다. 생산량은 8만7천톤 되며 수익은 1억 8천만원 됩니다. 10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본당 7.5ℓ로 해서 ℓ당 2천원을 계산하면 1만 5천원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로쇠는 식재를 지양하고 아카시아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40ha에 12만본을 조림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카시아 밀원조성으로 양봉농가 육성과 군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하고 고로쇠 수액 채취판매로 군세입 증대 및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림과 국고보조사업비 지원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군전체 총 268억3,900만원으로 청내 15개 실과소중 건설과가 47%를 차지하고 사회복지과가 17%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산림과로 13%로서 산림과는 35억 1,7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물보조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설과 경우에 입찰을 할 경우에는 타지 업체들이 입찰을 봄으로 해서 자금이 외지로 유출이 됩니다마는 저희 산림과 사업은 순수하게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전체 우리 함양군의 1만6,313가구중에 21만6천원이 호당 돌아가는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산림계장 수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들의 직원현황은 정원이 과장을 비롯해 가지고 22명입니다. 건설계가 4명, 방재계 9명, 농지계 4명, 토목계 4명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은 한사람 더 많은 23명입니다. 참고로 일용인부가 20명입니다. 수로원 15명, 국유재산관리요원 1명, 용지보상 포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현황, 잔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97년 이월사업을 보면 125건에 사업비가 167억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도경계지역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 가지고 치수사업, 도로 및 교량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거의가 지금 준공조치 되었습니다. 98 사업은 215건의 사업비가 242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공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현안사업등 19개 주요분야 업무의 숙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거의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0년부터 99년 10개년간에 저희들이 7개면(마천, 휴천, 유림, 서하, 서상, 백전, 병곡)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가 매년 3개면 내지 4개면, 여기에서 도시계획 구역인 함양읍하고 안의, 수동, 지곡은 정주권 개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오지개발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금년에는 휴천, 서상, 서하, 병곡 4개지구로 해서 31건에 사업비가 17억 4,100만원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국비 즉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양여금이 16%정도 감해 졌습니다. 저희들이 31건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사업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이것도 도비가 50%, 군비 50%인데 작년부터 2001년까지, 97년도엔 42건에 24억, 올해가 55건에 39억7천입니다. 현재 55건 전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중이 34건 완료가 8건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서 사업비가 감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10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목적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볼때 소규모적인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올해 저희들이 포괄사업 삭감으로 건수는 96건에 사업비가 약 11억7천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고 공사중이 54건, 완료가 42건으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새마을 시설부지 이전등기입니다. 이 부분도 십수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향후 보상문제 및 재산권 분쟁소지가 예상되어 사전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선 저희들이 연차별로 97년 이전까지 2,590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액 약 4억2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등기조치 했고 98년도 오지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 450필지 이 부분에서는 올해 예산에 4,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건의라든지 대책으로서는 98년 사업이 예산을 3억8천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필지를 등기조치코자 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212페이지 재해예방 분야입니다. 저희들 방재시설물을 보면은 하천하고 도로교량을 다 합해 가지고 626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 25일자로 점검을 해서 재해가 오기전에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지금 또 6월 15일부터 도 지시나 이런걸보면 4개월간 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해 가지고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거의가 자기우량계입니다. 비가 장대 같이 올때 보면은 직원이 직접 눈금을 봐 가지고 강우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만 유일하게 자동우량측정계가 읍면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당 5~6백만원 정도해서 5~6천 정도의 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적인 측면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드리는 부분은 양여금이라든지 국비지원 받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의 질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개지구(안의 황곡, 신당) 소하천하고 함양 백전 구산에 비조 소하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 50%, 군비 50%, 비조소하천은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목적은 불규칙한 하쪽 및 하상을 치수 및 이수기능에 자연환경적인 소하천으로 정비해 가지고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구요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7월 21일자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되면 7월말경에 사업을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보다도 국비지원이 조금 또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개수사업은 안의의 이전제는 도비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5m 사업비는 1억2천입니다. 이것은 4월 24일날 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 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올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98봄마무리 한 것은 6개지구에 17공구입니다. 면적이 약 206ha입니다. 순조롭게 모심기를 완료해 가지고, 잦은 강우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에는 이상이 없도록 되었구요 올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은 5개지구에 15개 공구로서 면적은 175ha입니다. 올해 5개지구 175ha를 하면 경지정리율이 91% 됩니다.
이 5개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 실시설계가 6월 25일자로 완료되어 가지고 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10월달 되면 도에서 인가가 되면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저희들이 ha당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구별로 지형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를 예산내시 하므로 해 가지고 지형조건이 아주 어려운 지구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구조물 설치가 부족하여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이쪽에도 앞으로 ha당 사업비를 일률적 적용을 지양하고 지구별 조사측량설계후 검토해서 지구별 사업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도하고 농림부에도 우리 함양쪽에는 어려운 열악한 지역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봐서 저희들이 해마다 도하고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니다. 쉽게 표현할때 저수지는 몽리면적 50ha이상을 보편적인 저수지라하고 몽리면적 50ha이하는 소류지라 칭합니다. 구산지구는 수량이 약 18만9천톤, 착공을 89년 해 가지고 올해 98년도는 준공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주요사업은 마무리 되어 가지고 현재 물을 만수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5억6,500만원, 용수로 324m, 이설도로 포장이 594m입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12월 준공에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구요, 당초에 도 설계미비로 사업시행 인가가 지연 되어서 사업착공이 다소 지연된 문제점도 있습니다. 216페이지 지곡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부분에서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수동을 마무리 했구요 정주권도 보면은 약 5년정도 양여금 75%, 도비 15%, 군비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거의 뭐 지곡 정주권이라 히지만 취락부분이된 수동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부터 착공된 지곡면도 거의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또 수동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게 도시계획 사업과 거의 같이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받았구요 또 착공도 지연 되었습니다. 지곡면은 97년에는 거의 도로포장 5km정도 했는데 올해는 0.4km로 하고 그 부분에 노후된 교량을 파괴하고 새로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이 부분에도 사업시행시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도로도 하고 고속도로 보상, 국도 위회도로 보상, 확장보상,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인식이 거의 실거래 가격하고 또 대토라 할수있는 그걸 살수있는 돈이 안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기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어떤 경우는 1년까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1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라 하면 거의 밭경지정리라 이리 보통 표현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지시된 내려온 보를 보면 밭경지정리도 하면서 기존 관정을 파 가지고 진입로 포장해서 그 부분에 용수공급을 할수 있는 그것을 밭기반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다소 지연된 것이 뭣이냐 하면 지하수법이 강하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무조건 지금 1일 100~200톤 지하수 영향평가를 반드시 공인기관으로 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쪽에서 보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수 영향조사 평가를 하고 보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그달, 지금 현재 이 5지구 여기보면 국비 80%, 도비 10%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우선순위도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3배수 정도 올려주면 농진에서 자기들이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하수 영향평가가 곧 끝나면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내려오구요, 준공에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이 부분에서도 그 밑에 용수개발사업 그리되어 있는데 이게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인 셈입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은 “농촌생활용수다” 이래 놨는데 식수난이 부족한 지역 우선 먼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지구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50% 전액 군비가 포함이 되어 한지구당 1억7천입니다. 관정을 파 가지고 거기에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이용시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로, 이 사항도 지하수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8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 마무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저희들도 보편적인 사항으로 거의 5년안에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농로가 포장이 안된 지구를 넣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건의하는 지구만큼 도하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해 주는데 매년 건의하고 농림부에도 직접 저희들이 가서 보고도 합니다. 여기도 설계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품의 중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문제점으로서 꼭 보고를 드리면 사업비 감소로 대상지구에 대한 조사측량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나 수혜민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유림에 회동하고 백전 구산에 동지골 2개지구는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곧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도 확포장사업 부분에서는 거의가 25개 노선에 연장이 196km입니다. 그 중에서 포장이 47km, 미포장이 149km로 아직 미포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시설기준은 확장폭은 8m 이상으로 하고 포장폭은 6m 이상으로 한다. km당 단비가 6억6,9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데요 저희들 군도는 7군데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4건이 있구요 교통소통 대책으로 3건 교량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유지보수로 3개파트 7건인데 연초에 사업이 착공되어 가지고 지금 구룡-옥환, 지금 병곡에 있는 송평에서 병곡 옥계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만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준비이고 전부 다 착공이 되어서 사업은 순조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데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는 km당 사업비 차이가 군도는 6억 7천정도 되는데 농어촌도로는 4억 6,400만원입니다. 이 우선순위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노선을 결정합니다. 법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 결과를 해서 우선순위를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11개노선에 사업비가 약 44억정돕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전부 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구요, 휴천 효산에서 유림 웅평간 옥동선 도로정비만이 지금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 문제점으로서 당초사업비 감소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시 주민의 이해부족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하는게 늘 이야기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도, 조금해도 저희들이 감정도 2개사 이상의 공인감정사들이 와 가지고 평균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은 실제 실거래가격하고 차이가 있을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토가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착공에, 발주하고 착공은 해 놓고도 장비가 못들어 가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상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정비는 군도가 25개노선에 196km이고 지방도가 5개노선에 107km 또 농어촌도로가 303개노선에 818km, 그다음에 일반국도도 저희들이 보면 국도 3호선, 24호선, 26호선 이리 다 치면 3개노선의 연장이 약 78km입니다. 거기에다 고속도로 24km까지 도로기능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코자 유지관리에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정비도 춘계도로 정비는 매년 3월하고 추계는 10월에 도로부터 정기점검 정비도 받습니다. 인원은 적은 인원으로 정비까지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도 있습니다.
22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보전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및 도로, 교량의 기능유지 안전사고 예방, 명랑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저희들 단속반이 2개반에 10명이고 단속할때는 저희 건설과, 지역경제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하고 저희들 건의를 늘 하는게 과적차량 단속요원 확보가 도에서는 청경을 강력하게 확보하라고 지시하지만 저희들은 인력감축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 과적단속 업무에 상당히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223페이지 마지막으로 상림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구간이 위치가 상림입구에서 군도 16호선 접속 끝나는 월암교까지 약 연장이 2.2km입니다. 그게 실제상 지방도 1003호선입니다. 사업비 43억원 공사비가 33억, 보상비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지방도 노선변경 및 실시설계 준비를 해서 최소한도 2000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병행한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효과로 특별히 상림숲 즉 말하자면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그 공원구역을 상림숲을 보존하고 그 부분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노폭도 협소해 가지고 군민 정서함양 및 여가시설 확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227페이지 도시과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 직원은 총 20명으로서 도시계, 수도계, 주택계, 관광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는 상수도 하수도에 관련된 사업, 유지관리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계는 관내 관광개발 행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집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전체면적은 72만4,951㎢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은 2.547%, 준도시지역은 0.25%, 그리고 농림지역은 12.88%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은 함양읍과 안의면 서상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면적으로는 주거지역이 3개 지역권이 2.32㎢, 상업지역은 0.30㎢, 준공업지역은 0.16㎢ 준공업지역은 함양읍 도시계획구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12.08㎢, 생산녹지지역은 3.71㎢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현황입니다. 자연공원은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그리고 안의에 있는 기백산군립공원 3개지역이 있습니다. 관광지 현황은 안의에 있는 농월정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 현황은 97년말 주택수는 1만6,537동으로서 보급률은 109.4%입니다. 상수도 현황은 일반상수도로서 함양읍 운림리에 위치한 함양읍상수도는 시설용량이 6천톤으로서 현재 급수인구는 1만3,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면 소재지를 급수하는 안의면 상수도는 시설용량이 2천톤으로서 현재 급수인구는 3,900명입니다. 그리고 산재된 자연마을 단위로 시설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대상마을이 295개마을입니다. 그중에서 기히 275개 마을은 설치되어 있고 현재 공사중인 곳이 7개마을, 아직도 미설치된 곳이 13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86%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집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시가지 균형발전과 도시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매년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용평 도시계획도로로서 위치는 함양읍 진하맨션에서 화신공업사 구간 그리고 동창라사에서 세종장여관을 연결하는 510m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2,100만원으로서 현재 보상금 지급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자로 입찰을 봐 놓은 상태입니다.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함양읍 이은강변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제2교에서 충혼탑 구간 280m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8억2,6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 설계를 공청회를 실시한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재 이부분에 대한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안의 강변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치는 안의교에서 안의대교-안의 시가지 맞은편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12m로서 사업비는 7억 3,600만원입니다. 이 구간도 현재 보상금 지급을 다 완료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 도시계획도로로서 국도에서 방지로 들어가는 구간 23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군민 스스로 개량을 희망하고 주택융자금 상환 능력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에 편리하고 견고한 주택건립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동수는 올해는 122동이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68동입니다. 주택개량은 융자는 동당 1,600만원, 농촌빈집 정비는 동당 3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수와 생활오폐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것을 분류식으로 정비를 해서 오수의 처리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수구가 되어 있지않은 지구에 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체 108.6km를 대상으로 169억의 계획을 수립해서 기히 정비된 것을 28.4km를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비 6억6,100만원으로서 연장 2.7km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연장은 77.5km가 남아 있습니다.
233페이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로서 시가지 가장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처리용량 7천톤으로서 차집관로는 4.95km를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사업기간은 99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86억1,900만원 계획을 해서 기히 투자는 71억3,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98년도에는 32억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것은 82억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의 진도는 총 공정에 대해서 25%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문제점으로서 3개 회사가 공동 도급해서 공사중이다가 3개회사중 상위회사인 2개회사가 현재 부도로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부당업자 제재와 또 연대보증회사로하여금 보증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기히 투자한 146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계획은 35개소에 14억3,1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현재 10개소 밖에 못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개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은 당초에 시설했을 때는 관내 전부 다 하천 계곡수를 원수로서 각 가정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수가 가뭄시에는 고갈이 되고 또 수질이 산성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원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에 설치한 각 마을 관로사업들이 그 당시엔 전부 다 인력으로 하므로 해서 매설된 깊이나 또 그당시의 자재가 좋지 못해서 갈수록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와 기히 포설된 원관도 같이 개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개량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