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7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8년7월18일 제3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심의를 거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한 후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석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석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7월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난 7월 18일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김재웅의원을 간사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98년7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 예산총 규모는 954억7,429만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880억560만9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48억3,15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 예산합계는 74억6,867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9,046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는 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고 세외수입은 108억2,174만원으로 47억5,512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 25억5,304만6천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 6억4천만원, 작년도 양여금 미수령액 15억6,20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6억5,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10억8,06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7,651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6,614만7천원이 감액된 144억1,894만4천원이 확정 계상되고 도비보조금 109억2,52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2,800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비 양여금사업 삭감 조정분 25억7,651만4천원을 감액조치하고 군비부담액 1억6,29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분 55억9,415만1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액 11억1,4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기정예산 23억3,252만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에 19억8,394만1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4억 98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9억8,738만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8천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재원과 기정예산 절감액 3,765만5천원을 상수도배수관 시설비와 약품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과다 계상한 순세계잉여금 1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세출을 정리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억5,45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2,563만7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1억5,64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8,54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출예산 민간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635만8천원이 감액된 7억5,664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수용비 1백만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53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5억544만1천원으로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등 54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토지매입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이를 실업대책과 자체사업 투자비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이는 I.M.F이후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고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집행부 공직자의 예산절감 의지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절대 부족함에도 꽃동산조성 이나 가로수 식재등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고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추진하는 공공 근로사업등의 실업대책 사업이 실직자를 구제하는 근원적인 대책보다는 일회성, 낭비성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안에서 확정된 214건의 국.도비보조사업 및 10개분야의 양여금사업비중 69억8,276만5천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연초 군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실공사와 사업축소에 따른 군민의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 5조5천억원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7-8%가 더 삭감될것에 대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24억980만5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앞으로 세입 결함에 대비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나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후 적절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불요불급 예산의 절약정신과 최소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본 추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이중계상된 큰들보 사업비 6천만원과, 실효성이 없는 상사업비로 계상된 건초증산 시상금 230만원등 총 3건에 6,414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함양교통에 대해서는 운영난을 해결하고 군민에게 보다 높은 친절과 써비스가 개선되리라는 기대속에 어려운 군재정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4천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 집행부 관련부서의 특단의 노력을 이 기회에 촉구하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실비보상금 184만8천원, 산업과 소관 건초생산 시상금 230만원, 건설과 소관 큰들보 보수공사 시설비 6천만원등 총 6,414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본건은 함양군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재웅의원과 민간인으로는 함양읍 교산리 김승곤씨, 함양읍 용평리 양칠용씨를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김재웅의원과 김승곤씨, 양칠용씨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임에도 본회기 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웅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박종호 정진위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석
간사 김재웅
(7월20일자)
○의안제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7월8일 함양군수제출)
(7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
(7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석 보고)
(7월23일 수정의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
(7월23일 의장제의)
김재웅
김승곤
양칠용
○심사보고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제59회-제4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