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7월1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백상현위원외2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업무보고를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98년7월8일자 백상현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및 현원과 계별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0명이며, 현원은 9명입니다.
계별소관업무인 민방위계 업무는 민방위계획수립과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민방위교육 및 훈련, 비상대비 을지연습 등입니다.
재난관리계 업무는 재난관리계획수립운영과 재난종합상황실 및 사고대책본부설치 운영과 재난예방홍보 및 안전점검 등이며, 병무계 업무는 병적자원관리 및 징집소집과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에는 경보수신단말기는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청거리는 2㎞이며, 주요시설은 싸이렌과 유.무선수신기와 오.취명제어기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평시에는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1일 채수량은 22톤입니다.
비상대피시설입니다. 군청외 11개소입니다. 대피면적은 2,370여평에 대피가능인원은 9,480여명입니다.
민방위장비입니다. 기술지원대 1개대와 지역대 11개대, 총 12개대에 장비확보량은 42조에 1,00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점검장비입니다. 철근탐지기 등 11종에 2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방안입니다. 민방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민자위조직과 재난관리조직으로 육성.발전시켜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자원의 합리적 관리로서는 민방위자원 전.출입에 대한 1일결산제와 자원정비의 날을 설정.운영하여 사태발생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와 재난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재하여 구성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편성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의 지휘력 보강을 위해서는 지역대장의 지휘력 보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통.리대장이 아닌자의 민방위대장을 적극 영입하여 임명.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인명구조활동등 방제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발전유공자에 대하여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편성입니다. 편성대상자는 1978년 20세에서 1948년생 50세 까지입니다. 편성현황은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총176개대에 5,24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자율기동대 구성은 전읍면 1개대에 581명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정비와 비상소집훈련과 지휘력 보강을 위한 전 민방위대장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급료를 30개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발전유공자와 민방위발전 표어, 포스터 공모우수작에 대한 표창을 민방위창설기념일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연2회에 상.하반기 각 4시간씩 민방위대 편성 5년차까지 대원에게 소양교육 연2시간과 실기교육 연6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민방공대피훈련과 방제 및 사태수습훈련 등 중점훈련을 연12회에 걸쳐서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소양과목인 통일안보와 실기과목은 환경파수요령 및 농기계안전관리교육입니다. 교육계획인원은 1,748명이며, 교육 및 면제인원은 1,729명입니다. 불참인원은 19명이었습니다. 불참자 조치는 상반기 교육결산 후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대피훈련 2회와 사태수습훈련 및 방제훈련 4회를 실시하여 재난발생시에 사태수습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은 9월중에 소양과목인 경제분야와 실기과목인 건강관리 및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과 사태수습훈련 및 방제훈련 등 6회에 걸쳐 내실있고 생동감 있는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시설장비확충으로서 공공용 비상급수시설과 공공용 대피시설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화생방장비인 방독면을 연차적으로 보급하여 전 군민 1인1개방독면갖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지정은 공공시설 4개소와 민간시설 7개소로 총 1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확보면적은 2,370여평에 대피인원은 9,448명입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시설장비를 신속히 사용가능하도록 42종에 1천여점을 점검.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보유시설인 지하수와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을 조사하여 1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에게 방독면갖기운동을 전개하여 화생방분대와 공직자 가족부터 권장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와 신고망의 체계적 관리로서 신고원과 대화의 시간을 월1회 이상 운영하고 신고망관리 담당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범군민적 신고의식을 확산키 위해서는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대대적인 주민신고운동 전개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하여 1,007명의 신고망을 구성하였으며, 마을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신고망책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천면과 서상면을 대상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와 신고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 조직정비와 신고원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가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평시에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사.관리하여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비상대비 충무계획수립과 비상대비훈련과 을지연습의 완벽한 추진과 안보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상대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자원의날 행사를 실시하여 충무계획에 수록된 자원점검과 `97을지연습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은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5박6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내용으로는 충무계획 및 사건계획에 의한 도상연습과 불시 및 실제훈련인 민방공대피훈련 1회와 표적훈련인 야간통행금지훈련과 함양읍 한마음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화생방방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대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수없는 재난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예방관리와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상황의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재난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재난사고 현황입니다. 총 발생건수는 33건입니다. 피해상황으로는 인명피해가 69명입니다. 그 중 사망 13명, 부상은 56명입니다. 재산피해로는 2억6,400만원이었습니다.
재난예방홍보 및 교육은 반회보 및 지역신문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집중홍보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34개 학교에 6,480여명에게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시기별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사전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7재난관리 우수군 상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97재난관리업무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제인 특별교부세 1억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분기별 대상시설물을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정관리 및 사용을 제한하여 위험시설 해제시 까지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험시설 지정관리는 교량 5개소를 지정하고 중점관리 시설물 지정관리는 교량과 대형공사장, 소규모댐, 건축물, 기타 옹벽 등 14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총 1,854건을 점검하여 불안전 시설은 330건입니다. 그 중 305건은 조치완료하고 2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점검계획을 확행하고 취약시기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병무행정관리입니다.
병역의무자의 자원관리 철저 및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사전 실태점검과 홍보로 병무민원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는 `79년생 470명을 대상으로 총 463명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미수검자는 7명이었습니다. 그 중 행불이 2명, 전출이 5명이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00명이었습니다. 그 중 상반기에 190명이 입영을 하였습니다. 병원동원훈련소집대상자는 285명입니다. 그 중에서 279명이 동원훈련되어 사고자는 6명입니다. 사고내역은 타 전출자가 2명이고 미응소자가 4명이었습니다. 미응소 4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현역병 입영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교육과 병역처분변경자등 신체검사 실시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자의 철저한 자원관리와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학생자가안전점검요원화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생자가안전점검실시는 분기별 연4회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항목인 전기, 가스, 소방 등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자가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분기에 4,430여명이 참여하여 15개 항목 점검결과 불안전요인이 187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주민신고원과의 대화의 시간 운영입니다.
주민신고원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여 지역여론을 청취하며, 신고원의 자부심 고취와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신고원 1,007명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전 주민과의 방문 또는 전화를 대화하여 건의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신고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정.현원은 보건소 1개소에 25명, 보건지소 10개소에 24명, 보건진료소 11개소에 11명이며, 이중 공중보건의사가 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제로는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와 보건소에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가 있으며, 분장사무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22억2,100만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16억5,300만원으로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시설장비현황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현황은 10개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12명, 일반직이 24명 계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7년도 이용환자수는 1일 평균 20명이며, `97년 총 결산액은 3억600만원입니다. 예산운영은 지소별 독립채산운영으로 재원은 진료수입으로 충당하고 군비지원은 지소당 월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재원은 일반직은 군비, 공중보건의사는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1개 보건진료소에 `97년도 1일 평균 환자수는 6명입니다. `97년도 결산액은 6,700만원으로서 진료소별로 독립채산운영하고 인건비는 군비로 지급합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본군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9개소 등 총 18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이 10개소, 한약업소 6개소 등 총 33개 약업소가 있습니다.
의무소독 대상 시설수는 복합시설물 3개소와 숙박업소 6개소 등 총 24개소가 있으며, 방역소독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현황으로 성애마을에 31명, 금호마을에 38명, 재가나환자가 36명 계 105명으로서 매월 정기검진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현황입니다. 결핵양성환자가 17명, 음성환자 15명, 요관찰자 39명, 계 71명을 투약검진 등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봉사행사추진으로 추진현황은 첫째 보건소를 환자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둘째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보건소 까지 수송하며, 셋째 환자진료와 약품수불등을 완전 전산관리하여 환자가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물리치료, 전산장비 등 진료기능을 보강 검진능력을 제고하여 건강검진을 확대함으로써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업무중심으로 인력을 조정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진료실적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방문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성퇴행성질환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진료 및 투약, 처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엄선 관리하고 주기적 방문진료를 확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등록관리환자수는 고혈압환자 537명, 당뇨환자 175명등 총 966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성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아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으로 산전.산후관리지도와 임산부 건강검진, 영양제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록은 생후 7일 이내에 영유아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부인암 등 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원율이 높은 부인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층부녀자의 건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고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 유방암검진은 500명을 실시하여 21명의 유증환자를 발견하였으며, 1차 본사업은 금년 2월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차 유방암검진은 도비 720만원으로 340명을 11월에 검진할 계획이며, 골다공증 검진은 도비와 군비 630만원으로 420명을 역시 11월에 검진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추진으로는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전염병발생모니터 및 신고망 운영, 내실있는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각종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매월 2회씩 연막 및 분무소독을 병행실시할 것이며, 특히 마을별 방역소독은 각종 지원단체와 마을별 자율방역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소독은 매주 1회소독을 원칙으로 읍면별로 소독약품을 배정하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여 콜레라 및 장티푸스 보균여부, 어패류 취급자, 식품위생업소종사자, 음용수관리자를 대상으로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총 1만8,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사람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업소관리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본군 관내 병원 1개소, 의원 9개소 등 총 1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배급소는 약국 10개소, 한약업소 6개소등 총 33개 약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관리는 업소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연2회 정기지도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실시 제반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인데, 소장님이 공로연수 가셨지요, 총괄적으로는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를 하고 농촌지도소 각 계장님들은 자기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발표하고 난 뒤에 사회지도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에 의한 계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담당업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계장 임종성 지도소 인력육성계장 임종성입니다.
지도기획계장은 현재 공로연수로 제가 겸임을 하고 있기때문에 지도기획계 분장사무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기획과 평가를 하고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를 분장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매체를 통한 기술정보의 확산을 분장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계는 4-H조직육성과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그리고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정홍점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장 정홍점입니다.
생활개선계 업무분장은 농촌가정 관리지도, 생활개선외 조직육성 및 생활개선교육, 농촌영양개선지도,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환경보존지도, 농업인 건강관리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경영상담계장 정재호 경영상담계 분장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상담계는 농업경영개선지도와 농가경영 조사분석 및 전산활용업무, 농림수산업통합업무, 농산물유통개선지도, 농업기술 및 경영, 농업정책의 모든 상담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산조작기술, PC통신을 이용한 농업정보이용관계를 지도내용으로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이남선 저는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계장 이남선입니다.
식량작물계에서 하는 사항은 식량의 안보적 차원을 상당히 강조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식량작물 수도작과 전작에 대해서 기술지도 및 현장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상관측소를 설치해서 거기의 관측자료에 의해서 농업 병해충이라든지 생육상황을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도 각 읍면을 현장과 교육 봉사를 겸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계에서 병해충기본예찰답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태를 진단을 해서 농가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에 대해서 대농민의 오용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증은 밭토양검증과 농토양의 전 면적에 대해서 토양조사를 해가지고 군의 수치와 저희 토양비옥도 조성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을 보급종 및 산간지, 중간지에 맡는 품종을 재배를 하거나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적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역에 적당한 품종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도 및 시비에 관한 지도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작물계장 노대상 경제작물계장 노대상입니다.
저희 계에서 맡고 있는것은 채소, 과수, 사회특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계에서 맡고 있는 작목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대농민지도를 잘 해야되는데 제대로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서영관 기술보급과 축산계장 서영관입니다.
모든 산업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축산농가도 수난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의 맡은 분야는 가축 사양관리지도와 조사료생산 이용지도, 가축질병 예찰방제, 가축 유축산분뇨정화 등 축산 전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계장 허성수 기술개발계장 허성수입니다.
제 담당사무는 척지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과 진흥원과 연계해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시험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마지막 쪽에 있는 270페이지 농민상담소는 11개 읍면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사람이 근무를 하고 주로 하는 일은 내방농민이나 전화상담에 응하고 또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실을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기본현황에 분장사무 앞에서 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 대한 생산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농업인들의 조직과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우량종자와 종축을 보급하고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지에 보급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교육과 순회수리를 실시하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그리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와 농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출농업 그리고 가축사양관리와 질병의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명의 정원에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고 농촌지도사가 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장비에 있어서 토지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약 5,480평, 병충해예찰포 540포 약6,03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육장비는 경운기와 이앙기 등 6종에 19대를 보유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 산업기능요원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전업농 및 후계자단 신규교육,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13일부터 2월19일까지 14개반을 편성해서 교육의 성과를 높였고 전문기술교육은 2월에 실시된 홍화, 4월에 배, 4월에 딸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기계에 관한 보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순회수리를 62회에 걸쳐서 약1,070대를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였고 신규농업인에 대한 후계자교육은 5월중에 마쳤으며, 중앙 및 도단위에 약54명의 인원을 참가시켰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쌀전업농교육은 7월중순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2개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도와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영농공개강좌에 많은 인원이 참석토록 홍보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은 4-H와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산업기능요원등 1,520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H회는 영농 4-H중심으로 휴경답을 공동학습포로 활용하고 있고 임원지도력배양훈련은 3월에 실시했습니다. 영농 4-H에 대한 시범영농사업과 과제자금을 5명에게 지원하였고 산가람 4-H회는 17명이 월2회씩 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과제연찬을 6개회에서 실시하였고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1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와 전업농은 금년도 사업대상자 63명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은 영농정착에 대한 기술교육과 복무점검을 월2회 실시를 하고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기술습득을 위해서 10명을 교육에 참가시켰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H는 휴경답과 공동학습포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지도하고 교육행사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성해서 8월에 실시하는 야영교육과 11월에 실시하는 경진대회가 착실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읍면의 농촌지도자회 연찬회와 단감재배기술교육에 참가를 시키고 선진농장 비교견학을 군, 읍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생활개선회 20명과 생활과학기술교육, 생활개선시범마을, 농가주거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으로는 농가주거환경개선은 금년도 70여호 중에서 50여호를 완료하였고 과제교육은 주거환경개선농가반, 알뜰가정반, 생활개선회원반, 양재반 등 4개과정을 마쳤으며, 읍면 생활개선반과 시범마을교육을 2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촌주거환경개선농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17농가를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11개 마을에 대한 육성지도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마을, 농작업휴식실 9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 3개소, 농산물가공저장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좋은 함양쌀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양질다수성품종을 식부면적의 70%가 되겠금 확대.보급하였고 이앙기 식부조절장치를 상향조절해서 평당 84주 이상이 되겠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저온성해충등 병해충을 적기에 예찰해서 방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와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 토양환경개선시범포 1개소와 조생종 증식단지 4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찰포와 예찰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해서 병충해 피해를 적게 받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채소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양파, 고추, 마늘,시설채소등 1,57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는 환경불량으로 노동력과 난방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으며 딸기는 동일종묘를 계속 사용하므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간의 추진한 실적은 저장력이 강한 함양 양파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파재배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시설원예농가는 에너지 절감과 난방기를 77대를 점검.보수를 실시하였고 딸기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딸기, 고추, 양파에 대한 우량종묘를 보급하였으며, 시설하우스에 대한 토양검증을 약 200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을 계속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고급화 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시범사업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딸기 조직배양모 3만주를 보급을 하고 수출농가인 토마토 15농가에 대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품질 좋은 과실 안정생산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사과, 배, 단감, 포도등 약82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4월의 고온과 잦은 강우로 각종 병해충이 발생이 되고 개화기의 고온으로 인해서 조기개화와 주야간의 온도차로 인해서 포도의 화진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과, 배, 정지전정 현지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시설을 1개소 설치하고 포도비가림시설은 34농가에 9.4㏊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18농가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16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뿔가위벌 이용시범 3개소와 트랙터 부착기 이용 과수재배를 1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과원조류퇴치기 시범사업 4개소와 포도비가림시설에 남은 16농가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과수에 대한 병해충을 사전에 철저히 정밀예찰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특작과 화훼재배입니다.
화훼는 6.7㏊, 버섯은 104.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화훼는 안개나 백합, 국화등 재배화종수가 많고 버섯은 재배사 소독미흡으로 병해충이 심한 편입니다. 추진한 실적은 우량종구 마르코폴로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1개소 2농가를 설치하였고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을 하기 위해서 2농가에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화훼는 지역여건에 맞는 주력화종을 1종이나 2종 개발하도록 하고 버섯재배사는 공동소독실시를 하고 환경자동조절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여름철 버섯을 생산하는 시범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한우는 사육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고급육 생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형편이며, 젖소는 만성소모성질병으로 원유의 등급이 하락되고 있고 돼지는 분뇨처리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진해온 실적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였고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인 천령영농조합법인을 휴천면 호산리에 설치하여 우량자돈을 월평균 500두 생산하고 희망하는 농가에 분양하고 사육한 돼지는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함양군지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부산물이용 발효사료 제조기술을 협력을 하고 꿀벌질병예방 시범사업과 축산분뇨 정화시설시범사업을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톱밥을 이용한 위생우유 생산시범과 발효사료성분 분석에 의한 최적배합표를 작성하고 고급축산물생산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농가상담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해온 실적은 4월8일날 귀농자에 대한 영농교육을 실시하였고 108명에 대한 관리를 위한 카드를 작성하고 63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32개품목에 대한 농축산물 산지소비자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57개 품목에 대해서 PC통신을 이용해서 1일 농업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홍보물을 2,5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가경영상담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월간, 주간 핵심기술지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을 위해서 13개 작목에 대한 농축산물표준소득조사를 실시를 하고 농업경영개선에 대한 교육을 2차례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자 영농은 영농단계별로 정착지도를 착실히 하고 그분들이 기술지도로 인한 실패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첨단농업시설과 새로운 농법을 투입을 해서 지역특화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애로기술을 타개하며,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천리 마을앞에 약 5,48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로서는 유리온실과 PC온실, 광폭비닐온실, 과원, 농기계공작실, 기상관측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 실증시범포는 벼는 품종비교 전시와 증식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미벼 등 14개품종을 재배해서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사과, 포도, 배, 단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재배되는 주재배품종을 전시를 하고 수영이나 재식거리에 대한 비교시험과 병충해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는 장미에 대한 품종별, 형태별 재배를 하고 있고 PC온실에는 우리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추의 주재배품종 4품종을 전시를 하고 광폭하우스에는 메론재배 형태별, 재식거리 비교시험과 잎들깨 채종을 위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포에는 목본류, 초본류 60여종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경작지 토양의 보존과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590㏊ 1,9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추진해온 실적은 3월말까지 밭토양 시료대장을 작성하고 5월말까지 시료채취와 시료조제를 완료하였고 6월말까지 밭토양은 7개항목중에서 2가지를 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말까지 유기물이라든지 유효인산에 대한 검정을 실시를 하고 10월말까지 성적을 전산입력해서 금년말까지는 토양관리에 관한 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농촌지도고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3일간 군정업무보고 청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백상현위원외2인발의)
(11시06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백상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상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백상현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7월8일자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것 보다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백상현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7월23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웅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박종호  정진위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문삼홍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웅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박순근
  (7월18일자)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월8일 백상현위원외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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