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2월4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바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2010년도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해당부서는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소관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으로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8분)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의를 베풀어 주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151억 9,021만 3,000원보다 2억 8,336만 9,000원이 증가된 154억 7,358만 2,000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행정 추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422만 5,000원이 증액된 1,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분야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 원,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00만 원은 임업후계자단체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5,917만 8,000원이 감액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사업지 관리용 재료비 390만 원과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000만 원입니다.
  301페이지 도시림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451만 7,000원이 증액된 2,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트 각각 1명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행사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1,105만 원이 증가된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행사 나무 구입비 750본(525만 원), 대봉산 철쭉군락지 조성 묘목구입비 9.3ha(930만 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함양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에 전년도보다 5억 8,206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림공원 및 경영모델숲 관리인건비 1,584만 원, 시설물 전기요금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96만 원, 도로변 소공원 관리와 꽃길 조성, 시가지 공한지 꽃동산 조성 등 아름다운 함양을 가꾸기 위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억 9,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경제수 조림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1억 5,69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 90ha, 경제수 일반조림 61ha, 상수리 조림 17ha 등 7개 사업에 4억 206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적이전으로 전년도보다 3,50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휴토지 조림 37ha와 속성경제수 조림 10ha 부분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큰나무공익조림에는 전년도보다 1,10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0ha의 큰나무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삼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4,240만 원을 증액한 9,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단지 관리인건비 3,960만 원, 일반운영비 396만 원, 산양삼이력제 추진을 위한 지도여비 32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산삼단지 작업로 정비 및 포장을 위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000만 원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에 민간자본적이전으로 가공제품 살균시설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임산물유통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6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사업 등 16종,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개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임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 1개소와 임산물 위해요소적용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을 위해서 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으로 임산물생산이력제 지원과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각 1개소, 표고재배시설 2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밤나무관리를 위해 작년도보다 4억 3,863만 6,000원이 감액된 1,550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산지약용식품 브랜드화를 위해서 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지약용특화단지 1개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을 위해 작년도보다 9,898만 원이 감액된 4,522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펠렛보일러 17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위해서 1억 8,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 7,700만 원으로 4종의 임업기계장비를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1억 6,21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20만 원, 생태숲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30만 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5,515만 8,000원으로 생태숲 시설보완과 유지, 용추자연휴양림 및 창원생태마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용추자연휴양림 탁자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80만 원입니다.  밤 생산지원사업에 작년도보다 1,04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으로 밤나무 유아등설치사업과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작년도보다 5,08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7,114만 5,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2명에 2,814만 5,000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24억 6,782만 1,000원이 감액된 8,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휴양림 해설가 4명과 숲생태관리원 2명을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임도시설을 갖추기 위해 작년도보다 6억 8,287만 7,000원 증액된 11억 5,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14.4㎞의 임도를 신설 또는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작년도보다 4,80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5,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석 및 복구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70만 5,000원, 산지보전사업과 사방댐 관리를 위한 부담금 1억 5,3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밤 생산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밤작업로 시설 1㎞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2억 318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5,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풀베기 및 대봉산 생태숲 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자본적이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부분에 산림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2,212만 원을 감액한 2,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숲해설가 4명의 인건비 792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만 원과 숲해설가와 산불진화대 교육, 산림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 1,300만 원 그리고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8,535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 112명의 인건비 7억 1,344만 원, 산불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3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예방 강화를 위해 작년도보다 9,227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6,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등 인건비 4억 4,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산불 방지 이격공간 4ha 조성에 1,6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4억 7,08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자치단체간 헬기 임차료 1대에 1억 5,2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7,037만 원을 감액한 1억 4,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83만 원은 산불진화급식비 등 4종이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 500만 원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1,610만 원으로 휴대용무전기와 산불진화차 등 7점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보다 1,296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3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4,221만 5,000원으로 숲길조사원 2명, 등산안내인 1명을 사역하고, 시설비및부대비 9,167만 9,000원으로,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3㎞의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호수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2,20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개소의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을 위해 작년도보다 5,233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찰방제단 인건비 9,301만 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제복 및 배낭 7대 구입 일반운영비 15만 6,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744만 8,000원으로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등 4종의 사업을, 자산취득비 361만 5,000원으로 기계톱 3대 등 3종류의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정비를 위해 작년도보다 694만 2,000원을 감액한 5,114만 4,000원을 보호수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작년도보다 14억 5,736만 8,000원을 증액한 44억 3,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명의 산림바이오매스 부대비인 일반운영비 4,773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명의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72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8억 1,580만 9,000원으로 2,200ha의 숲가꾸기 실시설계 및 숲가꾸기사업 17개 지구 2,200ha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332페이지도 지역별입니다. 332페이지 하단부분에 어린나무가꾸기 150ha, 다음 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80ha, 숲가꾸기 노후 홍보 입간판 교체 1개소 등 산림경영계획 3,100ha, 숲가꾸기 감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적이전 4억 9,941만 5,000원으로 조림지 사후관리 600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670만 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인원의 산물활용장비 구입비입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300ha의 숲가꾸기 산물정리를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 작년도보다 4억 170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4,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370만 5,000원으로 산림가꾸기 조사단 2명을 사역하고, 33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운영비 6,276만 5,000원은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1,180만 8,000원, 민간자본적이전 4억 4,402만 8,000원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보호사업 지원에 4억 6,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226만 원으로 백두대간보호사업 표지석 1개소를 설치하고, 민간자본적이전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 등 2건 4억 4,212만 9,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지난해보다 28만 5,000원이 감액된 8,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가로수 관련해서 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산림녹지과 2010년도 당초예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에 돈이 있다」는 굳은 의지로서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산에서 돈을 만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저희 과의 최소한의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위원장 신판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8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154억 7,358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51억 9,021만 3,000원보다 2억 8,336만 9,000원이 증액된,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7~9페이지의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6억 8,380만 원과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2억 8,200만 원,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9억 원,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사업 4억 4,0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표기가 되지 않아 그 명기가 요구되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5,400만 원과 31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7억 원, 330페이지 숲가꾸기사업 36억 9,851만 4,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타당하겠으나 사업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지원대상자가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반복,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실과소간 상호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의 중복성이 없도록 집행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해당 실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페이지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299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없으면 300~1페이지 넘어갑니다.
  30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02~3페이지?
○노길용 위원 302페이지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교각 가드레일에 화분 설치한 것 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올해 1억 했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 난간에 물받침하고 거푸집을 넣어 가지고 하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그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한 꽃 종류만 들어가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03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304~5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306~7페이지?
○노길용 위원 306페이지 산삼 미생물제 사용을 시범단지에만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이것은 시범단지에 들어갈 겁니다.
○노길용 위원 일반농가들은 안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것은 경제과의 신활력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15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투입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회성에 그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약을 치게 되면 농약 검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하게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포에도 작년에 이걸 뿌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생육상태가 좋았던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2009년도 미생물제 시범사업 대상농가가 있는데 마천은 김윤오 씨 하나만 사용하고, 휴천에는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해서 있는데 마천은 김윤오 씨만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걸 작년에 처음 투입되는 거라서 상당히 농가에서는 조심하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이래 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농가 묘포에 하기보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미생물제가 어제도 실장님한테 참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유독 김윤오 씨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1,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산은 작년에 1억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생물제를 뿌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그런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보니까 다른 면에는 네댓 분이 다 있는데, 대상농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마천은 김윤오 씨만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신청을 받아서 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없습니까? 307페이지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사업에 어떤 임산물 유통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방법으로 단지화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지금은 모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통시설분야에 어떤 사업을 하고 단체나 법인에 신청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두레마을에서 이 분야에 신청을 해서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가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국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머루 생산하는데 원료 이런 것을 유통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신청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사업은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1회에 진행되고 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총 8억 3,400만 원에서 자부담이 40% 나머지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유통사업을 전문화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사업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30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산삼시범단지 관리인부 사역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한윤용 위원 2명이 관리사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한윤용 위원 내년에는 20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280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80일 기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것은 인부 사역이 상시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80일로 잡아 놓고 사실상은 겨울 되면 잠가 놓을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데서 협조를 받고 그리합니다.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상주하고 안 하고 그것은 놔놓고 겨울에는 등산객이 오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누가, 허수아비가 있어도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없을 때 거기에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같은 일수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80일이나 줄었다면 그것은 두 달 반이란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사역을 할 때 2명이지만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어차피 280일 밖에 안 되는 분량에서 둘이서 한목에 근무를 안 하도록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산삼재배단지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놓고 해 가지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감지를 하고 저희들도 자주 가서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 보수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윤용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돈은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노길용 위원 겨울에는 등산객이 와도 모르잖아?
○한윤용 위원 그런데 철조망을 쳐놓으면 등산객이 호기심이 있거든요. 거기가 산삼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둘이서 교대를 해 가지고 1년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오지마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과연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어느 정도 생계유지는 되니까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80일 줄고 나면 어차피 겨울은 다른 데도 일거리가 없는데 그것마저 끊기면 그 사람들은 두 달 반 굶어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사실상 그런 문제점은 야기되어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임용하고 사역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용직으로 공공근로 안 되면 겨울에는 산불감시를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산불감시 그 기간을 갖다가 그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전부 산인데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도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서 먹고 사는 생계유지는 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여튼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백기나 도난, 시설물의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불감시원의 순찰코스를 협조를 구한다든지 서상면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미생물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올 같은 경우 미생물제는 되도록이면 안 쓰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에 가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래요.
왜? 우리가 아무리 무농약 검출이 되고 좋은 걸 갖다가 친다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혹시 등산객이나 산나물이나 캐러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상 쪽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약통을 매고 약을 치면, 우리가 치는 것은 정말로 좋은 미생물제를 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농약을 친다고 하지 미생물제를 친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청정함양의 자연 그대로 산에서 키우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야기 할게요.
  미생물제를 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약을 친다고 그러면 농약도 안 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할 때마다, 한 뿌리 팔고 두 뿌리 팔 때마다 산림녹지과에서 가 가지고 파는 그걸 농약검출 시험을 해 가지고 팔 겁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산양삼 농가나 또는 그 지자체에서 함양군을 총대를 겨누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틔는 저걸 내려 앉힐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생물을 치지만 외부적으로 유언비어로 해 가지고 거기 가니까 약을 치더라, 이렇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덕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 드립니다.
  산양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실제적으로 한 지역에서 5,6년 이렇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토양에 스며들어 있는, 산재되어 있는 영양 공급상태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야말로 어떤 경우에는 영양섭취가 안돼 가지고 고사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약을 치는 걸까, 오해될 수 있는 오인의 소지, 그 다음에 농가들의 희망상태 또 지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영양제의 성분분석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실제적으로 염려하시는 바나 우려되는 바를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공급이 되어지고 올해 두 번째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신활력사업에 경제과에도 5,000만 원 들어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500만 원 이것은 시범포에 쓴다는 거고, 5,000만 원은 일반작목반이나 농가에 공급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함양군 전체의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작목반에서 대량으로 심은 사람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걸 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한윤용 위원 치게 되면 약통,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이런 시설이 못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약통을 지고라도 가서 친다는 얘기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실제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삼행정은 우리가 가면서 무농약 또는 그런 범위 내에서 상당히 우리가 고랭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만 생각 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여론수렴이나 이런 사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추작목반 같은 데 용추에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드나들면서 보는데 거기에 약통 들고 다니면서 약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미생물이지만 외부 관광객들로 봐서는 미생물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혹 들어가서 “무슨 약 칩니까?” 물어 가지고 “미생물입니다.” 이렇게 서로 답변을 주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노출된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관람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안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등산 와서 돌아다니다가 거기 약통 지고 약을 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겨우 걸음마 상태인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아시겠지만 산양삼을 우리가 심기 전에 토양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산삼이력제를 위한 샘플을 뽑아 가지고 농약 잔류성검사, 그 다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기 전에 샘플로 해서 그 묘포장에서 나오는 산양삼을 농약 잔류성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함양군에서 함양군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태그를 붙이자는 게 산림녹지과의 시책이고 산양삼의 시책방향입니다. 그러나 산양삼을 직접 재배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독특한 성격과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염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중에는 여러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양제 문제도 또 검토를 한번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신활력사업비로 국비로서 직접 지원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의 애로사항과 그런 농가들의 의견도 참작해서 진행을 해볼까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행정실무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토론이 되어지고 또 내년부터는 법인이, 그야말로 지리적표시제에 의한 공식적인 전 함양산양삼 재배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이 아마 탄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과 농가 또는 우리 학계 또는 결과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직접 우리 군에 산양삼 재배로 인해 가지고 산양삼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은 산삼이라는 고유의 브랜드 품질이 지금까지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키자는 것이고, 또 과장님은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더 농사를 잘 짓자는 이런 논리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맞춰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배종원 위원 3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액전시판매유통센터를 2년 전에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까? 즉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예산을 군비로 아무 그것 없이 유통센터 지원 이리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고로쇠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수액에 대해서 살균하고 멸균하는 기계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자부담 50%, 우리 민간자본보조 지원금 1,000만 원 해서 거기에 다른 세균이나 이런 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살균하는 자동기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배종원 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업목표는 달성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100% 달성되었다고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판매액을…
○배종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국·도·군비를 지원해서 해놨는데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지원해서 50%는 우리가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구입비…
○배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하는 걸 떠나서 이게 제대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창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종원 위원 지원 안 해주면 투자비에 대한 편익분석 이것은 되지도 않는 건데 이 영농조합법인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원 받는 수단으로서만 있는 거지 영농조합법인이 솔직히 제대로 굴러가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성할 때는 몇 명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소수 몇 사람, 심지어 가족들끼리 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개인 사유화 하는 것 상당히 문제에요.
  수액전시판매유통센터의 그 영농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도 건축비도 그랬을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 부품 구입비도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거기에서 수입 나는 걸로 해 가지고 뒤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로 내야지 1,0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한윤용 위원 전년도에도 8,000만 원인가 지원되었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작년에도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신제품이 생산되어지고…
○한윤용 위원 그걸 지원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8,000만 원 지원되었을 때도, 수액 전시 고로쇠 갖고는 도저히 활용이 안 된다. 왜? 거제나 아래쪽에는 고로쇠축제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이 고로쇠 끝날 때 우리는 산 위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데도 없고 이리 하니까 안 되어서 그러면, 그 8,0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도 고로쇠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함양군 관내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유실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유통 가공하는데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 8,000만 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길용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리하고 있었어요. 칡 같은 것 해 가지고 칡즙…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지금 칡하고 고로쇠하고 섞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고로쇠도 젤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부단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전에 단순한 고로쇠병에 넣는 것보다는 팩에다 넣고 이러다 보면 살균도 해야 되고 기계장비도 소요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투자 대 소득창출을 따질 것 같으면 아직까지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고로쇠를 또는 농산품을 이용해서 활력화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의지와 노력도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운영실적을 일단 빼 봐요. 이게 생산되는 양을 어느 정도 보관을 해 가지고 멸균을 해 가지고 유통 시키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거의 지금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뭣 하지만 사무실 문이 지나가면서 보면…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고로쇠 수액 가지고 유지가 안 되니까 ‘08년도에 8,000만 원인가 지원해서 딴 사업 기공해 가지고 같이 겸해서 운영하라고 그래서 지원해줬을 거예요.
○한윤용 위원 결과적으로 수액살균기를 한다는 것은 그 수액 자체가 그냥 상태로 못 먹는다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균이 많아서?
○배종원 위원 살균하는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처음에 기본적으로 유통센터가 되면 살균기계가 당초에 있었을 거야.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작년 경우에, 올해 경우에 고로쇠 수액판매실적이 약 2억 8,100만 원, 그 다음에 수액가공식품입니까, 1억 3,400만 원, 이렇게 소득이 됩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로쇠 생산농가에서 가져와 가지고 수매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몰라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살균, 멸균을 해서 보관했다가 용기에 넣어 가지고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그거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총 작년에 이 법인에서 4억 3,450만 5,000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농협 계통에, 또 인터넷 판매라든지 매출액이 4억 3,400만 원입니다.
○배종원 위원 매출액은 그런데 그러면 농가로부터 수매해 가지고 제경비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실제 공제를 하고 순수한 소득금액은 별도로 한번 뽑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매출을 4억 3천 올렸으면 운영하고도 남아요. 가공매출이 그 정도 되었으면 운영하고도 남아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신판수 50%라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50% 50%.
○위원장 신판수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8~9페이지?
○배종원 위원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참당귀 건조가공유통시설입니다. 총 15억 중에서 자부담이 6억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도 법인 조성해 가지고 등록해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심마니영농산삼조합 법인에서 신청해서 합니다.
○노길용 위원 배 의장님 물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공모사업은 법인 만든 지가 3년 되어야 공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1년요.
○노길용 위원 나한테는 3년이라고 그랬잖아? 어젠가 아래?
○한윤용 위원 나도 질의하려고 표시는 해놨는데, 이것은 함양산삼영농조합법인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공모사업 할 때 누구 걸로 했는가 하면 심마니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심마니산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함양산삼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제가 그랬습니까? 심마니산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가 정성용 씨입니다.
○한윤용 위원 대표가 정성용이 그걸 해 가지고 했는데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뭔고 하면 강재두가 이걸 하는 건데 그 영농법인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영농법인만 빌려 가지고 그것만 올린 것뿐이에요. 실질적인 그것은 강재두가 하는, 에이, 도리도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배 의장께서 말씀하신 이 법인이라는 것은 이용만 하는 거란 얘기에요.
○배종원 위원 나는 산지약용식물이라고 해서 어떤 걸 하는 건지…
○한윤용 위원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단 이야기에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윤용 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인이 예를 들어서 설립된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이 새로이 탄생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성용이 걸로 업어 가지고 정성용이 걸로 산림청에서 받은 거예요.
○배종원 위원 영농조합법인의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심마니영농조합법인에…
○한윤용 위원 그리고 거기 조합법인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어디 사람 어디 사람인지 봐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17명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 명단 한번 봅시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윤용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주소하고 전부 다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한윤용 위원 심마니조합원의 주소하고 다 해 갖고요.
○강대수 위원 공모사업이 이것 말고 몇 개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공모사업이 늦게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 게 1건 더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310페이지 아까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노길용 위원 구룡 위 삼봉산 밑에…
○배종원 위원 307페이지 이것하고 309페이지 산지약용식물가공유통센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게 공모사업 2건입니다.
○배종원 위원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은 품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두레마을에서 하는, 이상인 씨가 하는 산머루, 그 다음에 임산물 감을 갖다가 체계화해서 유통시설을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307페이지 임산물은 두레마을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신판수 307페이지는 두레마을이고 309페이지는 참당귀 아까 그 말인가 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강대수 위원 임산물 생산지원은 두레마을이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산지…
○노길용 위원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했어.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민자본으로 얘기하시는 306페이지 이것은 고로쇠영농조합법인이고 그 다음에 임산물산지유통센터는 두레마을이고 뒤에 309페이지 산지약용식품가공유통시설 1개소 이것은 참당귀, 심마니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으면 넘어갑니다. 310~1페이지? 312~3페이지?
○한윤용 위원 313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용추자연휴양림에 평상 만들어준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한윤용 위원 그게 원래가 거기는 전부 주차부지거든요. 주차장인데 평상을 만들어 놓은 게 숫자가 제법 많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평상을 100~200  몇 갠가 만들어서 그걸 놔둠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그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자라니까 이 사람들은 산 계곡 옆에 비스듬한 데는 깎아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고 이리 했는데 이게 보면 평상 하나에 얼마씩 이래 가지고 임대를 받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손님들이 없고 이를 때는 덮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1년 내내 방치를 하다 보니까 비 맞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썩고 부서지고 엉망이 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면 군에 임차를 했을 때 그 계약서 내에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숫자를 만들어 채운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소모품으로 해서 지급을 한 것인지 편의를 위해서, 그리 안 하면 우리가 영구임대를 해준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윤용 위원 그것도 하나의 시설에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평상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들한테 준 것인지 아니면 자연공원 같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었는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해주는데 지금 생태학습관이라고 따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생태학습관이라는 게 숙박시설, 아~아! 죄송합니다. 용추자연휴양림이 아니고 이것은 생태숲입니다. 병곡에…
○한윤용 위원 생태학습관하고 전부 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큰 집 지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저번에 현장에 가보셨던 데.
○한윤용 위원 용추휴양림 가전제품은 뭡니까? 돈은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게 TV하고…
○한윤용 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TV든 거기에 씽크대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전부 다 방마다 구비를 다 해 가지고 입찰 봐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경영담당주사 이재욱 TV 구입은 저희들 산막에 TV는 당초에 안 들어갔습니다. 산막에 넣으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올 여름에 휴양림 자체 숲속의집에 TV가 없다 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 들어간 부분만 넣습니다. 휴양림은 방마다 다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된 숲속의집 거기 산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한윤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314~5페이지?
○배종원 위원 315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휴양림 숲해설가 사역이 있고 319페이지 보면 우리 군비로 숲해설가 사역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800만 원 군비로 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5,600만 원 얹혀 있어요. 굳이 또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 총 산림녹지과에서 일자리창출 인부가 가짓수가 16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단가도 다 다르고, 산불감시원까지 할 것 같으면 243명입니다. 많습니다, 종류별로.
○배종원 위원 그렇더라도 숲해설가 이걸 792만 원 별도로 표기해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방금 지적하신 휴양림 해설가 4명 이것은 휴양림하고 생태숲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생태숲 관리임은 있는데 휴양림하고 경영모델숲에 들어갈 인원입니다.
○배종원 위원 휴양림을 그것하고 별도로 예산을 얹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배종원 위원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적게는 60일부터 많게는 300일까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위원장 신판수 뒤에 것 군비로 하는 것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배종원 위원 319페이지 보면 같은 숲해설가인데 예산에 편성할 때 용추자연휴양림 해설가, 병곡 어디 해설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위원장 신판수 이것 확인하고 이해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316~7페이지
  다음에 318~9페이지?
○배종원 위원 318페이지 임도시설 관리에 보면 대봉산 생태숲에 대한 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거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배종원 위원 군비를 2억 가까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 휴양림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보조사업 내에서 할 수는 없었느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건 그리 안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심하고 비가 오면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마는 2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 버렸네. 임도구조 개량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신판수 (표시)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하세요.
○한윤용 위원 앞 장에는 하는 게 나아요.
○위원장 신판수 그리하세요.
○강대수 위원 지금 해마다 우리가 몇㎞씩 임도 개설하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강대수 위원 3년 4년 된 임도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해주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올해 임도가 3.4㎞, 구조개량 4㎞, 올해는 임도가 우리 도내에서도 함양군이 제일 많이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0.7㎞ 배정되었습니다.
○강대수 위원 3년 전에 신청해 놓은 게 올해는 될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워낙 물량이 적으니까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임도시설이 산불예방 임도시설 1㎞는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1㎞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임도가 올해 예산 많이 타 왔네.
○강대수 위원 나중에 어디어디 할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 되었으면 넘어갑니다. 320~1페이지?
○노길용 위원 산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산 보면 작년 요량하면 8,500만 원이 산불예방에 증액이 되었는데 당연히 올해 산불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느 쪽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산불감시원들 인력 사역하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예산이 그런 데 인부 사역하는데 안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준 게 아니고…
○노길용 위원 과장님은 안 줄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마천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한윤용 위원 읍면별로 말이죠?
○노길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조정을 좀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쓰던 사람들이 누구는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3개월씩 나눠 가지고 하더라고. 그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하기는 11월 15일부터 산불…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15일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인부사역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노길용 위원 지금 12월 말일까지 쉬어야 된다고 그동안에 안 하고 있더라고. 그게 어찌 된 건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산불감시 인원은 112명에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안의면하고 마천면에는 산불진화차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감시요원만 배치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리해 가지고 5명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항상 출동대기 할 수 있도록 진화대로 편성을 해서 5명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사역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너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상반기에 근무해야 될 산불감시요원들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11~12월에는 산불발생률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임용은 해놨지만 약간 며칠 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길용 위원 나는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리 생각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112명을 12월 말일까지 상시 풀하기가 어려워서…
○노길용 위원 2009년도…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올해에 조금, 열흘씩 쉬어야 될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322~3페이지? 산불 관련입니다. 324~5페이지?
○한윤용 위원 323페이지에 산불진화 급식비 790명에 돈 390만 원이 있고, 진화출동비 260명에 돈이 520만 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이 112명하고 진화대가 66명이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다 보태면 178명인데 지금 산불 진화급식비 790명분하고 산불진화 출동비 260명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위에 급식비 790명분이 있는데 이 790명 산불진화 급식비 용도가 뭐며, 그 밑에 산불진화 출동비 560만 원에 대한 내용…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급식비는 그야말로 산불진화를 했을 때, 민간인들이 참여했을 때 급식 제공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산불진화 출동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이 출동했을 때 실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6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럼 그 260만 원은 민간인이 출동했을 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진화대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진화대도 포함되고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산불이 났을 때 현장 투입했을 때…
○한윤용 위원 이야기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진화대는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감시원이나 이런 진화대는 주고 있는데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출동했을 때는 출동비는 따로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못 챙겨줍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주고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일종의 그런 예산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그 민간인들이 다 참여했을 때 돈 260인분밖에 안돼요. 돈 26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동원명령을 내려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일이 집행이 어렵고 진화대원들이 출동했을 때만 집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밤 늦게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밤 늦게라든지 그 다음에 새벽에 근무시간 이전에 출동했을 경우에 그리합니다. 그것 보전해주는 겁니다.
○배종원 위원 그것은 해줘야지. 보통 잔불정리는 밤에 하는 거니까. 근무시간 후에 출동했을 때에 출동비…
○한윤용 위원 260명분에 520만 원 이것은 현금 지급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이것은 진화대 나갈 때는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인건비 줄 때 나갑니다. 모아 가지고 진화대에 지급합니다. 상시인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윤용 위원 아직 진화대 나가 가지고 돈 받았다는 사람 없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한 달 봉급 받을 때에…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봉급 때 나가고, 밤에 나가면 자기들 목욕하고 그 경비로 다 나갑니다.
○한윤용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산불진화대가 야간에 출동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후생비로 식대라든지 야참이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걸로 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나 진화대, 민간인들 돈 준 것, 해준 것 근거 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민간인들은 읍면에 산불 발생했을 때 지원합니다.
○한윤용 위원 이걸 읍면에 내려줍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읍면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집행내역서를 한 위원님 갖다 드려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지금 산불진화 급식비 790명분 해 가지고 돈 350만 원이 있고 산불진화 출동비 260명에 돈 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 합해 봐야 돈 9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작년에 불 났을 때 읍면에서 출동한 이 요원들이 급식을 읍면별로 분담을 했더라고. 그러면 그 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의면에 출동한 사람들이고 진화대가 들어간 데, 또 면별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쫄쫄 굶는 사람은 1개도 못 먹고 밑에서 소방서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어 놓으니까 막 갖다 줘 가지고 남아서 다시 갖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먹는 놈은 먹고 못 먹는 놈은 못 먹으니까, 위에서 헬기에 물 맞아 가지고 추워서 떨어 가지고 앉아 있고, 춥고 배고프니까 사람 환장할 일 아니오. 그렇다고 해서 밑에서 제대로 위에까지 먹을 수 있게끔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을 뒤에까지 봤는데 운영비에도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읍면에도 이 예산이 없더란 얘기고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불이 났건 안 났건 관계 없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읍면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밤새도록 물 맞아가면서 고생하는 사람들 쫄쫄 굶겨 가지고 일 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원망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읍면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줘서 그렇다, 아! 군에서 돈을 안 주는데, 쓸데없는 예산은 많이 쓰면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먹는 것, 빵 하나 우유 하나 공급해줄 돈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안 나서 안 쓰면 좋죠. 그러면 또 반납했다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협의를 해서 올리면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산불진화 급식비 200만 원 해서 줘봐야 돈 2,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경에는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윤용 위원 신당 뒤에 불 났을 때 거기에 안의사람들 올라 갔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식겁을 했어요. 산불감시원들 올라가 가지고, 중간에는 면장이 있고, 위에 산불감시원하고 몇이 올라가 있는데 산업계 직원이 면장 있는 데까지 빵 몇 개 우유하고 갖다 주고 위에까지는 안 올라간 거라. 그런 게 허다하게 많아요.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 324~5페이지? 326~7페이지?
○배종원 위원 산림과에 차가 내년도에 2대가, 재무과에 1대 얹히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진화차량 1대 국비보조로 내려왔고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 328~9페이지?
○강대수 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우리 함양은 청정지역입니다. 유림에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는 전부 숲가꾸기사업이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330~1페이지?
○한윤용 위원 여기 잠깐만요. 330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20명 있는데 이것은 밀양에 가서 교육 받는 그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교육 받으러 가는데 여비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 332~3페이지? 334~5페이지? 336~7페이지 봐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우리 함양에 정말로 숲다운숲을 가꿔 봅시다, 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올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도재, 지안재 가는 데, 오도재, 지안재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 평가도 한번 받고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숲가꾸기 인부들을 데려다가 현지에서 교육을 시켜서 숲가꾸기를 해나가야…
○노길용 위원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앉혀 놓고 교육을 시키더라고.
○강대수 위원 함양에는 외부에서 와도, 숲가꾸기를 해서 견학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그런 모델숲을 멋지게 가꿔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올해 도의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숲가꾸기 평가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338페이지 마지막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지나갔습니다마는 323페이지 물으려고 하다가 못 물었는데, 산불감시종사원 근무복 53명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53명은 새로 신규자는 옷을 사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신규 진화대 또는 기동타격대 신규 그 사람들 사주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올해 처음 들어온 사람들 옷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한윤용 위원 나는 뭐냐 하면 그게 66명에 112명인데 그러면 112명분도 아니고 66명분도 아니고 어느 명분으로 들어가는지 싶어 묻는 거거든요.
○배종원 위원 국고보조사업이라서 보조기준에 따라서 예산 얹어 놓은 거라. 안 그래?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군비가 더 들더라도 일률적으로 해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66명만 해줄 것 같으면 66명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3명분 해서 13명은 못 줄 것 같으면…
○배종원 위원 보조사업으로 53명분 이래 가지고 국비 424만 원, 도비 부담이 190만 8,000원, 군비가 445만 2,000원 이리 내려와 놓으니까 사업 얹어 놓은 거라.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줘야 될 것 아니요?
○배종원 위원 그것은 기 지금 금년까지 우리가 공급한 그 수준의 걸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것 아니라. 예산에 얹은 것은 보조사업으로 얹었다는 얘기지. 그런 것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는 소리를 듣지 마라는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66명을 줄 것 같으면 13명을 다른 예산으로라도 세워 가지고 군비로라도 똑같이 주라는 얘기라.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혹 산림녹지과 2010년도 예산 일반회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짚고 갈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에 경제과에서 내용을 보면 산삼품질강화사업에 산삼묘삼 종묘 공급에 보면 예산이 자부담까지 4억이 있는데 어제도 한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고, 지금까지 묘삼을 공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종자로 공급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자 공급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묘삼 공급으로, 함양군에서 산삼을 명품화 만들려면 단지를 작목반 안에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전문적인 묘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묘삼을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그 묘삼을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종자를 공급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돈 받아 가지고 진안이나 금산이나 가서 산삼 씨앗 갖다가, 물론 우리도 산삼 씨앗이지만 산삼씨앗을 배분한다 하면 인삼종자하고 믿을 수 없을뿐더러 또 농민들이  묘삼을 생산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리했을 때 예산낭비가 안 되겠나.
  그래서 이걸 차라리 전처럼 묘삼을 공급하는 데 군에서 특별히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서 그 분들한테 묘삼을 키워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 춘기까지도 묘삼을 공급했습니다.
  한 포기당 200원씩 해 가지고 50% 보조를 해서 공급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산양삼에 관련되어 가지고 법제화가 산림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이후에는 묘삼으로 공급하는 것은 산양삼으로 취급 안 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그 안을 설명회를 한번 듣고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안이 집힌 게 있는데…
○노길용 위원 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그렇습니다. 그 품질기준에 보면 앞으로, 주요내용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산양삼을 심게 되면 산림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의무화가 되어졌고, 또 안 제18조6항에 볼 것 같으면 「품질기준 예시」 해 가지고 산양삼 종자를 산에 파종하여 10년 이상 무농약 무비료로 자연상태에서 재배한 삼이 품질기준관리 여기에 합격해야만 산양삼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안으로 가지고 지금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묘삼을 붓게 되면 2011년도 하반기에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은 2011년도 3월이지만 언제 될는지 확정적인 사안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삼생산이력제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고, 앞으로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함양군의 산양삼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도화권 내에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한해라도 앞당겨 보자 해 가지고 씨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노길용 위원 씨로 공급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해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산양삼 농가는 지금까지 7년 이상 하다 보니까 산양삼 재배농가에서도 충분히 씨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농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묘삼을 공급 안 하고 씨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농가와 협의를 한번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노길용 위원 씨로 공급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금 우리 함양에 실질적으로 묘삼을 공급하지 않고 종자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5년 6년 안에는 삼 나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몇 작목반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종자로 공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법제화가 되기는 곧 됩니다. 곧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이 되기 전에 지금 거기에 보면 산양삼 사단법인도 만들어져 가지고 산림청에서 인가를 해줬고 했는데 산에서 해발 얼마 이런 식으로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는 데서 종자를 심어서 묘삼을 한 것은 산양삼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밭에서 했다든지 논에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안 되지만 지목이 임으로 된 데에서 생산된 묘삼은 산양삼으로 인정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직은 법이 통과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 240여 농가가 그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묘삼 공급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잘 키워서 공급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한 장소에서 묘삼을 공급해서 그 법제화 되기 전에 키울 수 있는, 덕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한 사람도 그렇고 지금 마찬가지로 심어 놓고 5,6년 돈 구경 못하면 들어가는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군민들 대다수가 본전 생각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데 큰 삼을 옮겨 심어서 판다는 얘기요. 그리 되면 우리 함양이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나빠지는 거죠. 그걸 모르면 하지만 뒤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묘삼을 갖다가 제대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어제도 이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야기하고 했는데, 과장님 어제도 그렇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위에서 공문이 시달된, 앞으로 산삼에 대한 산림청 방침이 시달된 그 자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노길용 위원 아직 법제화가 안 되었으니까 그 안에, 한 위원님 말씀은 그 안에 묘삼을 공급해서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버리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런데 이 예산이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씨를 뿌렸을 때 2011년도에 묘삼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1년도 3월 11일을 기준해서 발효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묘삼으로 생산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한 발짝 앞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재배농가에서는 1㎏당 알멩이가 1만 8천에서 2만 개 들어갑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씨를 뿌려서 묘삼화 해서 옮길 수 있는 농가들이 대다수 기술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종래 2년에 걸쳐서 묘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보니까 100%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이 씨를 선호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군비로 해서 또 묘삼 공급하는데 누구는 좋은 것 주고 누구는, 이런 사항들보다는 차라리 농가들 기술 습득 시켜주고…
○노길용 위원 기술력 없는 사람들은 산삼을 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없잖아.
○한윤용 위원 결과적으로 녹지과장님 추진하는 그 자체는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신규로 하고, 작년에 휀스 쳐놓고 아직 하나도 안 심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함양에 묘삼을 생산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런 문제는 서로 자율적으로 공급이 안 되겠습니까. 농가에서도 상호간에.
○한윤용 위원 내년에 종자를 공급할 이 예산을 신규로 휀스를 쳐놓고 또 지금 법인에 가입만 해놓고 작업이 안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개인들이나 또는 작목반 해봐야 작목반만 구성했지 개인들이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있는 묘삼을 공급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걸 산에다 종자를 뿌립니까? 자기가 종자를 가지고 가서 묘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묘삼을 만들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대부분 종자를 가져가서 산 속에다가 적당한 장소에서 묘판을 만들어 가지고 키웁니다.
○노길용 위원 그게 어렵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그리 못해요. 집단적으로 한 사람이 산 속에다 묘판을 만들어 가지고 키워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지 농민들한테 일일이 묘판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한윤용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묘판을 만들 그 위에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까지만 묘삼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충분한 기술을 전수하고 나서…
○한윤용 위원 어차피 묘삼이라든지 산에 심을 때는 비가림이라든지 다 해야 되고…
○위원장 신판수 제 생각은 종자로 공급하면 산에다가 묘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옮긴다면 똑같은 논리가 되는데, 산에다 심어 가지고 한단 말이 맞지 산에 모종해 가지고 또 옮겨 심으면 이게 또 말이 안 맞아.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산양삼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아까 법제화 되어 가고 있는 방법이 씨앗을 산 속에 뿌려서 10년 이상 된 것만 앞으로 산양삼으로 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차피 내년도에 묘삼을 공급할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함양군에서 보조로 삼이 공식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게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씨앗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산에도 심지만 또 여러 가지 시험재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에 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나마 지금 능력을 많이 갖춘 묘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간에 공급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묘삼을 공급했을 때 몇 억이라는 보조금이 나가지만 이게 1㎏당 올해 같은 경우에 7만 5천 원씩 보급했습니다. 1,000㎏를 올해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갑작스럽게 이리 시작하니까 올 가을에 시설해 놓은 사람들도 문제고, 그러면 올해 종자 가지고 묘판 부어 하면 2년을 못 심잖아요. 2년은 그냥 시설해놓고 놀려야 해요. 이걸 다문 1년이라도 여유를 주고 하면 몇 사람 시켜 가지고 산에다가 같이 공동으로 묘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서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년에 시작을 하니까 올 가을에 시설해 놓은 사람들은 2년 동안을 심지 못하고 그냥 놀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날씨가 너무 가물어 가지고 당초계획은 작년 가을에 묘삼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너무 가물어 가지고 묘삼을 공급 못해서 올 초 봄에 공급 안 했습니까.
  그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씨앗으로 뿌리는 게 효과적이다, 묘삼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우리도 토론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대다수 나온 의견을 좇아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이 올해 서 있으니까 2010년도까지 묘삼을 공급해서 지금부터는 농민들이 종자로 공급한다는 걸 아는 거라. 그러면 2010년도에 묘삼을 심을 사람은 심고 2011년도에 시작할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집단으로, 공동으로 묘판을 만들어 종자를 공급받아 가지고 묘삼을 만들어 산에 옮겨 심든지 그리하면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2010년도까지는 묘삼을 공급하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군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1,000㎏ 공급 안 했습니까.
○한윤용 위원 결과적으로 대량 농가에 혜택이 가는 거지 소규모 농가한테 전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우리 영농조합법인하고 산삼대표자들 저번에 이천에 가 가지고 고려삼을 안 사왔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몇몇만 그것 하는 거지 이것은 문제가 많아.
○위원장 신판수 한 계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는 상세하게 자료하고 추진계획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노길용 위원 예산 집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집행하게 해요. 묘삼 종자 구입비 그것.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01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야에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혹시 토론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종원 위원 간단하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복 지원되거나 편중 지원되는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도 예산심의 하면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하는 부분 그것은 꼭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익을 따져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쟁점이 되었던 의견들을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군의 확실한 대표적인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소득하고 함께 하는 이런 연결된 사업들을 고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영농법인 같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산림녹지과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04분)

○위원장 신판수 이어서 어제 경제과 토론을 우리가 하지 않고 회의를 종결하는 바람에 어제 약속대로 산림녹지과 전반 마치고 토론을 한다고 그리했습니다. 지금 그 분야에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그 부분에 토론하실 위원님들?
○강대수 위원 경제과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리 보면 주로 농번기하고 많이 겹칩니다. 다른 어느 시군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일절 손을 놓고 농번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농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라도 한번 짚어서 농번기 때는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중단하고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강대수 위원님께서 제일 염려하고 예산심의하면서 정부 서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에 많은 우리 군민들 인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겹치는 사례도 많고, 우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데, 특히 농번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농촌 일손으로 모아주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상임위원회 안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윤용 위원 경제과에 3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산삼기능 활용 체험교실 운영 해 가지고 아토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광특회계를 갖다가 1억을 하고 군비 1억 5천을 부담해 가지고 하려는데 지금 산삼을 가지고 아토피 치료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광특 이게 이것 말고도 쓸 데가 수두룩합니다.
  산삼 발전을 위해서도, 또 흑돼지나 연 여기에도 많은데 이걸 갖다가 굳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할 때 어느 정도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361페이지 하단부에 산삼 기능활용 체험교실 아토피가 있습니다. 2억 5천인데 좀 전에 한 위원님께서 이 과목에 대한 것은 산삼에 대한 많은 자원이 다른 데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산삼을 가지고 아토피체험교실 운영은…
○노길용 위원 배 의장님, 광특예산도 전부 군비 아닙니까?
○배종원 위원 아니, 신활력사업인데 우리 자체재원으로 해서 이 사업 목적에만 맞도록 그렇게 편성하면 돼요. 산삼아토피 한다는 것은 사업목적하고 과연 맞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강대수 위원 아토피를 운영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정하죠?
○배종원 위원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고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산삼하고 연하고 흑돼지를 하는데 그 사업목적하고 안 맞다 이런 얘기에요.
○강대수 위원 아토피 치료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윤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산삼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토피 치료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어찌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
(12시11분 기록정지)

(12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판수 속기합시다. 이 문제에 우리 배종원 위원님은 광특사업의 신활력사업의 목적에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 하셨고, 강대수 위원님은 경상보조금이라서 아무래도 개인들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명분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배종원 위원 보조금은 100% 보조를 하면 안 되죠. 농업 부분에도 100%가 없는데.
○위원장 신판수 또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대식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한윤용·배종원 위원님, 노길용 부의장님, 강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총액은 90억 8,192만 8,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89억 4,211만 3,000원으로 98.46%이고 행정운영비가 7,184만 원, 재무활동이 6,797만 5,000원으로 0.75%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310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8,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안전문화홍보로 여름철 인적재난예방 안전지도요원 인건비로 1,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에 1,326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만 원, 재난신고자 등 보상금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일반운영비 홍보물 세이프라인 구입 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체험행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500만 원과 화재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한 미분무 소화기 10대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안전예방활동에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에 600만 원을, 인적재난현장에 대한 응급복구장비대 지원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악구조용장비 및 수중구조장비 구입 등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 함양소방서를 개서하여 기 설치된 물놀이안내판에 기관표시명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안내판 128개소 정비 보수에 필요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필요한 595만 2,000원과 이동식 인명구조용품 구입비로 5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재해관측장비 관리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65개소와 CCTV재해문자전광판 10개소 등 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7,934만 8,000원과 자동기상관측소 시스템(AMS) 설치 사업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예방훈련 점검사업으로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인건비에 989만 원, 사무관리비에 1,398만 원, 공공운영비에 재해문자판, CCTV 전기요금에 546만 원, 방재의날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재해안내표지판 설치 보강에 200만 원, 함양기상관측소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함양군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지원사업으로 수방자재 구입비에 550만 원, 자연재난 발생 시 사유시설 복구지원에 2,000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 재해복구로 풍수해감시인 인건비에 3,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풍수해감시인 차량유류대 475만 2,000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에 2,200만 원, 풍수해감시인 상해보험금 등에 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사업으로 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서,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민방위활동복 구입 등에 1,395만 원과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외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70만 원, 그리고 전자메가폰 외 4종 민방위장비 구입에 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 운영으로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및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시범마을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비 등으로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을지연습 훈련경비에 1,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함양소방서 임차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932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900만 원과 지역방위 역량강화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119희망의집 건립사업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 전기요금에 1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부품구입 등 재료비에 3,75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0민원기동대 운영사업으로 120크레인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204만 원과 국내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120순회봉사활동 자재구입 및 상조민원용 물품 정비에 740만 원과 120자원봉사활동 행사실비보상금에 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기동대 공구 및 상조민원용 물품 구입비 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천관리로 소하천 낙강지 및 기 하천으로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의천, 봉전 세천 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등 사업비 7억 5,6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1,2급하천 41개소 255㎞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주천, 지우천 하도준설사업에 국비 12억 원과 군비 4억 원으로 총액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3,000만 원, 군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원 인건비에 911만 4,000원, 소하천 202개소 258㎞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과 뒤실소하천 외 26개소 준설사업에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소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함양댐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목현소하천 0.3㎞에 7억 8,000만 원, 임내소하천 0.2㎞에 2억 5,800만 원, 병곡 도천1소하천에 7억 6,500만 원, 두산소하천에 5억 4,600만 원을 국비 50%, 군비 50%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비로 국비 3억 원과 군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으로 지하수 전산업무보조원 인건비에 911만 4,000원과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4,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하수 개발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수립,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7,184만 원은 부서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2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797만 5,000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평균 100분의1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3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797만 5,000원, 예치금회수금액 3억 5,739만 7,000원으로 총 4억 4,0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에 4,000만 원, 재해예방시설물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예치금 3억 8,437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신판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16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예산은 90억 8,192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6억 1,881만 9,000원보다 4억 6,310만 9,000원이 증액된 5.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관측장비와 자동우량관측시스템 설치, 함양기상관측소 설치사업은 정확하고 빠른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재해위험지역내 주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현장 및 농업생산현장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사업이 요구됩니다.
  신규사업인 함양기상관측소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은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가로등관리는 에너지 절감 및 예산 절감차원에서 계절별 일몰시간별 격등제 등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가로등 신설이나 이설 시는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신생에너지인 태양광가로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사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가로등 신설이나 이설 시에는 야간조명에 따른 농산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선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이나 신속한 복구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3년간 수납한 평균의 100분의1을 적립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비율에 준하는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입재원은 출연금 6,797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 3억 5,739만 7,000원, 이자수입 1,5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 현재 3억 5,739만 7,000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297만 5,000원, 지출이 5,600만 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8,437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2,697만 원이 증가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2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등단)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99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00~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2~3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402페이지에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에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급을 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취약지에 사찰 문화재 같은 그런 데 분무하는 소화장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배종원 위원 1억 1,000만 원 같으면…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10대를 구입해서, 작년에 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종원 위원 어떤 기기인데…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엔진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개소 설치할 곳은 사찰 여섯 군데하고 지곡에 정병호 가옥하고 벽송사하고 남계서원하고 그리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원래 품목을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도왔을 건데 품목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다음부터는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 되었습니까?
○배종원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404~5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406~7페이지?
○배종원 위원 406~7쪽에 함양기상관측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위치하고 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는 주체가 우리 군이 되는 건지 기상청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운영을 앞으로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은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먼저 기상관측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상관측소 설치예정지는 함양읍 용평리가 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군에서 시설비를 다 보조를 하고 부산기상청에서는 기술지원만 하는 것으로 MOU체결을 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뒤에 별청 건물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내년에 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고 2층에 재난관리과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사무실에 벽면에 모니터를 놓고 운영하는데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은 1억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5억을 투자할 계획이나 내용이 어떤 건데, 5억 사업이 필요하다면 1억 예산편성 갖고 되나?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1억 가지고는 상황실 기본선로밖에 안됩니다. 모니터 설치는 못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6개 기종이 들어갑니다. 자동기상관측시설하고 우량시설, 재해문자전광판 이런 모니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개 기종이 벽면에다 붙고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절감으로 그런 시설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관측소를 군청 본청 옥상에 있는 걸 갖다가 척지로 옮겨 가지고, 잘 되었는데 도에서도 돈 1원도 안 대면서 여기 놔라 저기 놔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기상관측소는 저희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기상관측소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공인인증이 됩니다.
○강대수 위원 괜히 기상관측소 그 핑계 삼아서 재해종합상황실 설치하려고그러는 것 아니요?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기상관측소하고 재해종합상황실하고 다릅니다.
○강대수 위원 이왕이면 기상관측소하고 재해종합상황실이 한 데 들어가야지, 왜 잘 되고 있는 데다 놔두고 돈 1원도 안 주면서 사업선정을 다른 데다 하느냐 이거라. 거기 해도 되는데, 척지에 해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척지에는 기상관측시설 기능이 안됩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걸 요구를 한 거라.
○강대수 위원 옥상에 있는 걸 떼다 옮긴 것도 내가 가서 떼다 옮겼어요. 누구보다 기상관측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다고.
  자기들이 돈을 안 되냐 이거라. 군비로 하지 않고 기상관측소에서?
○노길용 위원 우리가 이걸 설치해 놓으면 경남의 KBS나 MBC에 자동으로 연결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지금 우리 함양도 MBC나 방송에 자막이 나옵니다. 주목적은 함양의 대표적 관측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해가 났을 때 거창 가서 인증서를 끊어 와야 되는데 그런 자체로 군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13가지, 지금까지 척지에서는 6가지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가지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노길용 위원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외부시스템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인력으로 매스컴에 전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자동으로 기상청하고 다 공유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우리 강 위원님은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자기는 자기 업무에 필요한 예산도 없이 우리만 투자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전국에 3개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안 되고 함양하고 청송하고 의령하고 세 군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소를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안 해줍니다. 안됩니다.
○위원장 신판수 우리가 아쉬워서 유치하니까 우리가 모든 걸 부담하겠다, 와라, 그런 식으로…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그리해도 전국에 3개 시군밖에 안 되었어요.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이 과목에 이해가 되죠? 넘어갑니다.
  408~9페이지? 질의 없으면 410~1페이지?
  다음은 412~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414~5페이지?
○배종원 위원 413페이지 함양소방서 임차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적정하지 않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배종원 위원 그건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소방서를 빨리 짓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임차를 하더라도 관서 자체가 도단위 기관인데 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도에서 왜 예산을 안 얹어 주는가?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당초 유치할 때 소방서 완전히 신축되기 전까지는 임차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리하고 유치했습니다.
  빨리 소방서가 신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에 이해가 되었습니까? 414~5페이지?
○노길용 위원 가로등관리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놓으신 건데, 기술적으로 태양광으로도 가로등이 가능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이상현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유지관리비 가지고 10년 정도…
○노길용 위원 태양광 받아 가지고, 저녁으로 불 밝혀주고…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설치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설치비가 10년 유지관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416~7페이지? 소하천 관리비도 있는데 관심 있는 위원님들 봐 주시고, 41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420~1페이지?
○노길용 위원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먼저 용역보고에서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하천 그대로 살려두고 하천 주변에 땅을 구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걸 할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폭을 증폭은 못하고 어떤 밑으로 내려오면서, 주목적은 함양상림과 하림간의 연결축을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축입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하천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 시설을 할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시설을 도입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5㎞…
○노길용 위원 더 시설하려면 하천폭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기본계획에 의해서 폭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옹벽이 되어 있는 이런 데는 떼어내고 다시 생태하천으로 보완하고 그리할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길용 위원 나중에 용역보고를 한번 할 거죠?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1차보고는 했고, 중간보고를 한번 했고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없으면…
○노길용 위원 421페이지 댐추진 해 가지고 돈 1,000만 원 해놨는데 꼭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금 댐추진운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어제 아래 27일 자기들이 백지화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감시도 하고 관망도 하고 다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우리가 말라고 해도 할 건데 우리가 상대방 반대하는 사람들 건드려가면서 예산까지 올려 가지고 추진해 주라고 홍보하고 이리해야 되겠느냐 싶어서…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하여튼 백지화하는 사람들 그게 안 되도록 조용히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사람들하고 크게 충돌이 안 되게끔 1,000만 원 잘 해요. 나중에 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댐 추진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데 우리가 뭐하러 홍보까지 해가면서…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적이하게 사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으면 넘어갑니다. 422~3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여기 설명 좀 부탁 합니다.
  422페이지 한들소하천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들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돼 가지고 도시환경과에서, 저희들이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12월에 인수·인계를 받기로 했는데, 전체구간은 함양여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인데 1차년도 계획이 위성초등학교 밑에 안의 나가는 국도 거기까지 1차구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억 원 가지고 1차구간에 생태하천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 424페이지가 만료입니다. 거기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도 전체적으로 빨리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꼭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그런 분야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9~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있어요?
  운영기금 29~35페이지까지 일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하단)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토론

(14시4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로등을 더 신설할 곳도 있고, 해놓은 데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위원들이 할 이야기를 전문위원님이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가로등도 태양광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고, 그와 덧붙여서 마을회관 태양에너지 그걸로 안 바꿨습니까. 마을회관이나 어린이집에 태양을 해주고 이리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마을회관에 쓰는 가로등까지도 태양을 이용, 대체를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전문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강대수 위원님 토론은 가로등 설치가 우리 생활에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대해 관리비용은 많이 드는데 요즘 들어서 태양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그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그걸로 교체를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바꾸자는 그런 토론말씀인 것 같아요.
○강대수 위원 우리 토론이니까…
○위원장 신판수 그에 대해서 노길용 위원님?
○노길용 위원 없습니다. 그리했으면 좋지.
○위원장 신판수 배종원 위원님은 없습니까?
○배종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토론을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 안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토론을 전부 다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세서안 62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단 내년도 세출예산총액은 193억 8,606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93억 3,720만 5,000원, 행정운영비 4,8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비 193억 3,7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1,7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비 중 특정지역 3개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3억 216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리조트개발사업 추진비 1,69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상금 9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은 190억 1,810만 5,000원으로 62억 1,8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광특예산 및 도비, 군비로서 내년도 도로공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5호선인 지곡면 덕암리에서 서하면 다곡리까지의 도로확포장사업비는 73억 4,240만 원으로서 광특예산 43억 4,240만 원, 도비 20억 원,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7억 4,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군도 15호선 덕암~다곡간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9,810만 5,000원은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금으로 2008년도 사고이월분 3억 1,203만 6,780원과 2009년도 예산 8,606만 7,340원을 감액처리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전액 광특예산이며, 83억 7,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로선 함양리조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도 광특예산으로서 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4,8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36만 원, 기본경비 4,550만 1,000원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여비 2,0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광특예산이 156억 2,000만 원, 도비 20억 원, 군비 17억 6,606만 6,000원으로 총세출예산 193억 8,6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역점시책인 개발촉진지구내 리조트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의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신판수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57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총예산은 193억 8,606만 6,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31억 6,553만 원보다 62억 2,053만 6,000원이 증액된 87.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지구 주민숙원사업 3억 원은 2006년부터 지원해온 사업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덕암~다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광특사업비가 43억 4,240만 원, 도비 26억 7,790만 원, 재편성이 3억 9,8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백에서 용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59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질의·답변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안 629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631페이지?
○한윤용 위원 631페이지에 덕암~다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있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한윤용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형평성에 보면 이 군도가 그리 급한 곳도 아닌데 단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은 벌써 내일 모레면 선거가 세 번째인데, 벌써 12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서상 상남하고 지곡에 하고 또 서하에 하고 이래서 1억씩 편성 지원하는데, 아무리 숙원사업을 해줘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한윤용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분묘이장공고를 했는데도, 개발지역내에 지금 분묘를 이장을 했는데도 아직 이장비 자체가 지급이 안 된 그런 묘지 주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협조를 한 턱이란 말입니다.
  자비를 가지고 이장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장비 줄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장을 했는데도 이장비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의 빚 내 가지고 이자까지 물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다곡리조트 보상문제라든지 또는 이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정말로 다곡리조트 첫 삽을 뜰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가 개발사업단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덕암~다곡간 군도 15호선은 저희들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국가지원사업이라 함은 우리 리조트, 개발촉진지구 안에 어떤 특정목적의 사업이 있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500억 원을 연차별로 받는 국비 광특예산을 받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도 그 목적이, 다곡리조트가 되지 않는데 도로부터 하느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광특예산에서 국가지원사업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업 중입니다마는, 그리고 분묘, 저희들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다. 추이를 저희들이 보고 이래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분묘이장비를 줄 계획으로 있고요. 이 달 말까지 약속을 또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에게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다곡리조트 여기에 사업비 때문에 작년에 창원에 ‘시티7’ 여기서 되었으면 좋았는데 안 되니까, 실제로 5개월 전부터 CJ그룹의 회장단하고 사장들이, 사장단은 네 번째 왔더랬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 안내도 하고, 그쪽에 사장팀들은 “좋다” 이래 가지고 되었고, 또 밑에 직원들 실사단들이 몇 번 왔습니다. 되었는데 12월 14일 이재현 회장이 와 가지고, 자기 모친이 실제로 CJ그룹의, 이병철 씨 큰 장손인데 거기서 자기 엄마가, 이재현 회장이 자기 엄마와 같이 왔더랬습니다.
  자기 엄마가 와 가지고는 “여기에 아직까지…”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바다가 없니…”하고, 우리는 “건강휴양도시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저희들은 4,5개월 동안, 그쪽에 기획팀들이 네 번, 다섯 번 왔더랬습니다.
  “다 좋다.”하고 갔는데, 기대를 걸고, 11월 19일 온다는 사람이 14일 당겨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게 되는구나!’ 싶어서 기대를 해 가지고, 밑에 사장단에서는 보고를 몇 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장이 위치를 보러 왔었는데 저도 흥분을 하고 갔었는데, 70세 되는 자기 엄마가 부회장으로 있고 실제로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고 갔다길래, 그래서 그 뒤에 좋은 소리가 안 오길래, 5일 전에는 또 자기 사돈도 왔습니다. 안내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절충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우리가 CJ그룹 여기만, 지금까지는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밑에 작은 소규모의 참여는 많습니다마는 메인인 CJ그룹이 1군 그룹이 되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리하고 있는데, 또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 자체 창원의 ‘시티7’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내수경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은행에 PF를 하려고 별도로 지금 남아 있는 것, 쇼핑몰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개월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전에 착공하자 했는데 될 수 있으면 1월 중에 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어떤 결말이 안 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주회사인 ‘도시와 사람’이라는 회사 자체가 함양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회사 회장이고 대표이사고 간에, 그렇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도시와 사람’은 자기들 위에 최고,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노벌시티’라는 함양에 주소를 가지고 별도 법인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배종원 위원 어쨌든 우리 군하고 협약 맺은 데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노블시티’입니다. 3년 전에.
○배종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회사는 ‘노블시티’라는 별도 법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하고 MOU 체결할 때의 그 회사하고는 바뀌었습니다.
○배종원 위원 ‘노블시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자본금을 처음에 200억 원을 했습니다.
○배종원 위원 자본금이 납입이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때 우리 협의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보상비 넣은 것만 350억 됩니다. 300만 평 중에서 약 240만 평 정도 나간 돈이, 노블시티에서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우리 예산 집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그 보상금을 주고 나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땅이 예를 들어서 ‘노블시티’로 넘어갔다든지 ‘도시와 사람’으로 넘어갔으면 문제는 다른데 이 땅 자체가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금융권으로 전부 다 넘어가 있거든요.
  명의이전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금 없이 어디서 대출을 냈든지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상금을 주고 그 토지나 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담보제공 한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이리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5일부터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 3월 12일 200억 저희들 농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줬는데 주고 나면 바로 등기가 됩니다, 산지는. 그런데 농지는 법인한테 바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의 맹점이, 법을 고치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농지라 함은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 이 세 가지는 자기들 앞으로 안 가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보상금은 줬는데 팔아먹을까 싶어서 가등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대부분이 산 아닙니까. 산은 바로 노블시티로 등기이전이 됩니다. 지금 그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0%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해서 푸른저축은행 제2신용금융기관에 90억 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곡 쪽에 또는 대황에 있는 이 주민들은 우리 땅이 지금 은행으로 넘어가고 금고로, 대구 모금고로 넘어가고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전을 했으니까 어디에 넘어갔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노블시티에서 이주대책을 분명히 세워준다고 그랬거든요. 부지 조성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이사를 하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블시티가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이 땅 자체가 전부 다 그런 금융권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은 내 땅이고 당신네들은 보상받아 등기 이전 끝났으니까 비켜라 하면 꼼짝없이 비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올 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수습을 누가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물론 그런 우려가 됩니다마는…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확히 답변해 봐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노블시티에서 투자한 게 350억 중에서 방금 푸른저축 90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전체 거기에서 몇 분의 1이 안됩니다. 3분의 1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도 되려고 했고, 자체사업비는 지금도 몇 백억은 될 성싶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허가해주면 안됩니다. 왜 허가해주면 안 되냐 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절차가 이행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은 군수권한입니다.
  군수가 사인해주면 허가 나갑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사업할 돈이 없는데, 그 돈이 확보될 때까지는 죽어도 안 된다. 그 대신에 1차사업 목표가 뭐냐 하면 대황마을 이주마을입니다. 주민들 약속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70%를 주민들이 내게 되어 있는 걸 거꾸로 바꿔 가지고 70%를 회사 부담으로 몇 번 싸워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이익이 오지요. 1차사업으로 분명히 할 겁니다.
  방금 자기들이 90억 빌려 가지고 썼는데 방금 그런 식으로 회사가 넘어가려면 90억만큼 그 자리를 떼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해가 가는 것은 안 하지요.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군에서 하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한다는 얘기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분묘 이장비 같은 것도 12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이렇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나가야 되는 거요.
  올 봄에, 올 여름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뢰성을 잃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못 믿겠고 군청 담당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주민 보호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사업단뿐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사업단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노블시티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기반조성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30%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부담이면 70%를 자기네들이 해놓고 30%를 부담해서 빨리 이주를 시키면 하건 안 하건 간에 주민들은 마음을 놓는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지금 고생해서 감 사 가지고 감 달아놓고 비키라고 하면 어디로 이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언제까지 강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이주민이 이주를 할 수 있는 부지 선정, 기반조성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를 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해줄 수 있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사업을 실제로 착공하고 불도저가 들어가고 포크레인이 흙을 파고 하면, 저희들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저희들이 행위를 하려면 군수의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은 승인이 가능합니다마는 회사가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이 죽어도 안 해줍니다. 최하 2,000억은 확보해야 된다, 2,000억을 확보하기 전에는 절대 안 해준다. 지금 거기에 실시계획승인을 하지 않고는 땅을 고르고 밀고 주택 이주단지를 조성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사업이 착공되면 일차적으로 할 일이 이주단지를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좋겠지만 며칠 전에 하창식 회장이 왔을 때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도둑놈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왔다.”, 우리는 그래서 한다고 중앙부처고 어디고 우리가 몸 안 아끼고 해놓고 나니까 지금 와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아까 묘지이장비부터 설계비하고 돈이 제법 됩니다. 10 몇 억씩 확보해야 되는데 같이 다 하려고 이리 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바라는 묘지이장비는 얼마 안 되니까 그것부터 주자, 며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상무는 매일 회의를 참여 하니까…
○한윤용 위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수를 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어차피 자기들 다 이사를 가야 하니까 보수도 못하는 거고, 안 그렇겠어요. 또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게 언제 비키라고 할지 모른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개발사업단에서 노블시티하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을 하는데 이주 땅과 개발비, 기반조성비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 들고 이주를 몇 가구가 하는데 70%를 노블시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 70%의 금액이 얼마정도인가를 알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군에서는 확보를 노블시티한테, 다른 사업은 승인을 하든 말든, 예를 들어서 2,000억을 모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우리 군수가 결재를 해주기 이전에는 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된단 얘기에요. 그러나 2,000억하고 관계 없이 이 이주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블시티에 70%의 예산을 사업단에서 조율해 가지고 그 금액이라도 확보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저 집을 비키라면 물러날 때도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70%의 부담금이라도 확보를 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당신네들 땅이 아무리 은행으로 넘어가고 금고로 넘어가도 나가라 할 일 없지만 만약에 나가라 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주할 수 있는 대책비를 군에서 전부 다 확보해 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만간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 모아 놓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렇게 얘기가 안 되면 항상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보상금은 받았지만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 불안하다는 얘기지.
○위원장 신판수 단장님, 이 문제는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주민들 이주라든지 생활안정에 대한 대책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런 주민들 안정대책 마련부터 하세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이 회사가 자금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사업시행 인가하기 이전에 이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은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게 이주단지를 공공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면 하나도 불안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어찌되었던 그 사람들은 착공하기 전에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개별이주를 하고 할 사람들은 하고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블시티라는 회사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우리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순화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쪽 주민들은 나가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덕암~다곡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을 시행시기를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부지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윤용 위원 봉전 앞에 거요?
○배종원 위원 예.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잘못하기는 잘못되었어. 불과 1년 전도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아시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배종원 위원 그런데 그쪽의 얘기로 치면 교량을 다시 신설하게 되면 그쪽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1년도 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걸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쪽의 주장대로 치면 자기가 매입한 매입가격하고 건축비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상협의를 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 심의할 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교량의 위치를 현 위치에서 약간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 건물을, 그 건물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쯤 들어가는데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옮길 수 있는 건지?
○한윤용 위원 결과적으로 그 위에 대진고속도로 굴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통과를 하려다 보니까 이 도로가 나는 거라고.
○배종원 위원 그쪽에 민원이 형제간이 있는데 불평불만이, 도저히 내가 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니까. 그렇다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재감정한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한윤용 위원 굴다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고속도로를 잘라버려야 되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을 하기를, 집행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라.
  “군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이런 걸 중재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라.
  해결방법이 상당히, 그게 뭔가 잘못,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의 권위나 신뢰도가 아주 추락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위원장 신판수 민원사항도 있지만 이게 10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면 1년 전에 허가를 내주는, 그것도 부서별 협의가 너무 안 되는 거라.
○개발계획팀 박상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6호선에 들어오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건물주인이 문경영입니다. 실제로 건축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국도 26호선이 들어오는 가변차선을 내기 때문에 도로 경계 해 가지고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다곡교로 들어오는 것은 그 건물의 반대편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다리를 하나 놓을 겁니다. 그래서 문경영의 집은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허가를 내 가지고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 놨어요.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철골로 해놓은 그것은 다 들어간다는데 왜?
○개발계획팀 박상규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국도26호선 진입하기 위한 가변차선 70m를 더 달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 땅이 문경영이 살 때 당시 그 가격하고 저희들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납니다. 건물은 안 건드립니다.
○배종원 위원 가변차선이고 국도고 어떻든 간에 허가를 내준 것은 가변차선 안에 들면 허가를 안 해줘야지…
○개발계획팀 박상규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일부 토지만 들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내가 잘못, 확실하게 알아보래. 그 건물이 반 정도 들어가는…
○개발계획팀 박상규 저희들이 국도 26호선에서 다곡 쪽으로 들어올 때 좌측 편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농경지 그게 들어오고, 다리도 지금 현재 다리에서 하단부로 다리를 놓습니다. 위로 놓으면 그 집이 다 들어갑니다. 하단부로 다리를 놓기 때문에 문경영의 집을 안 건드리고, 하단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은 안 들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가감·가속차선을 하는 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 당초부터 되어 있던 거라?
○개발계획팀 박상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볼 때 가감차선을 넣으라고 협의가 와서 그 부분을 1차선 더 달아내는 부분이고, 그 집은…
○배종원 위원 그 부지가 편입하게 되고 건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 교량을 놓고 우리 도로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것이지 국도와 관련되어서 가감차선을…, 귀책사유는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라.
○개발계획팀 박상규 국도에서 진입할 때에 도로는 하단부로 들어가고, 편입토지가, 문경영 상단부는 안 들어가고…
○한윤용 위원 기존 도로로 나오는 거네.
○개발계획팀 박상규 도로 낼 때 문경영이 땅만 편입됩니다.
○배종원 위원 건물도 뜯긴다는데 왜 그래?
○개발계획팀 박상규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군도 15호선 그것은 하단부에 내기 때문에, 문경영이 땅은 상단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교량에 그 건물이 들어가야 되느냐?
○개발계획팀 박상규 안 들어갑니다. 교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종원 위원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 민원인의 얘기는 반이 들어간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위원장 신판수 그게 안 들어가면 구체적인…, 설계를 보여 드려요.
○개발계획팀 박상규 별도로 마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36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강대수 위원 이 관계가 다곡이나 서상이나 리조트나 다 관계되는 것 때문에 있는 건데, 다곡 얘기는 잘 들었고, 서상지구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 2차 밑에 함양리조트라든지 상남리조트라든지 거기 또 얘기를 해보세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저희들 함양리조트는, 소로선이라는 게 함양리조트 진입도로입니다. 국가지원사업은 리조트든지 아니면 다른 전원단지라든지 이런 목적물에 대한 지원시설을 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함양리조트는 총 회원수를 790구좌 중에서 410구좌 정도가 판매가 된 실적이고, 반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많이 문의도 오고 이것만 팔려버리면 함양리조트는 문제 없이 돌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저희들이 4,5월에 개장을 앞두고 도로를 거기에 맞춰 포장하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양리조트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남리조트는 작년하고, 올해 2월에 썬토피아 대표가 되어 있던 김철호 씨가 물러나고 다시 최태진이라는 창원사람이 썬토피아 회사는 그대로 갖고, 사업시행사로 선정된 썬토피아를 그대로 갖고 대표자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옛날에 앞에 전자가 했던 그 루트하고 다르지만,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몇 번에 걸쳐 연기를 해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11월 10일, 9일날 이 회사도 우리가 언제까지 안 될 때는, 11월 말까지 안 될 때는 김철호 씨처럼 우리는 해지를 한다 이렇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서는 자기네들 안을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네들 말이고 뛰어다니면서 우리한테 하는 것 보면 또 그게 이해가 갑니다.
  곧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에 왔습니다. 11월 말 한 게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곧 자기들 BPF라 해 가지고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바로 여기 꽂히고, 은행도 유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 시일이 안 가도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원래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꽂히든지 결말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게 전번처럼 안 된다고 생각도 안하고 있고 된다고도 안 합니다마는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대수 위원 주민들이 대단해. 지금까지 주민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추진위원회 대표인 홍덕용 씨입니다. 회사 하는 걸 보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투자한 적이 있느냐, 저희들도 별 소리 다합니다. 욕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지만 자기들 어디 갔다 온 서류를 보고 곧 돌아가는데 이것만 기다려 달라, 하니까 해지하고 새로 재공고를 해서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된다고 뛰어왔기 때문에 또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갈 데까지 한계가 온 그런 상태입니다. 12월 중까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 지금 돌아가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서류를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강대수 위원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추진위원장이나 그 동네 사람들 마음은 안 다쳐야 된다는 이야기라.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적에 지금까지 끌어온 곪았던 모든 것이 터지면 그런 안전사고도 분명히 있다는 거라. 그런 걸 조용히 잠재울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야 돼요. 마음은 안 다쳐야 되지 마음 다치면 안 되거든.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631페이지 넘어갑니다. 632~3페이지?
○배종원 위원 상남리조트 관계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가지고 우리 군력(郡力)의 큰 낭비를 초래한 건데,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방 해결될 기미는 없는 거고 어떻든 행정과 주민간, 주민 서로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걸, 행정의 조정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함양 용평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변 올라가는 그쪽이 경사도가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15%…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아닙니다. 6%.
○배종원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것은 되었고, 그 당시에 현장점검 갔을 때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는 그 전망대 마당까지만 한다고 그랬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배종원 위원 자전거도로를 저쪽 마을까지 가서 지금 현행 도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까지 연장해서 해야 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인도하고 같이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변마을 쪽에 박스가 하나 안 있습니까. 그게 하나에 3m정도 같으면 좁아요.
  좁으니까, 농로의 개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쌍용자동차 앞에서 보면 이게 농로의 개념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일단 관변하고 학동하고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함양소방서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차선 같으면 평면으로 교차하는데 관계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4차선화 안 되면 이쪽 2개 마을하고 자연녹지에 시가지가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오든 어쨌든 이게 이쪽 건너편하고 연결되는 게, 지금 현 시점에 농로로 쓸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필요하다.
  처음에 할 때 5m정도 했으면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쪽 저쪽 건너편으로 지곡 쪽으로 보면 그쪽이 자연녹지지역이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면 함양읍 시가지가 그쪽 아니면 뻗어 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래 전부터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도 그쪽으로 해서 지곡 쪽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게 농로의 개념만으로 어려울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자전거도로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좋겠네요.
○배종원 위원 그게 돌아서 이리 나오면 기존 도로는 차량이 통행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겠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변마을 앞에 박스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전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다가 현재로서는 거기에 높이가 있으니까 우선 밑으로 통행하는 농로로 마을연결도로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4m의 사업을 했습니다.
  차 1대밖에 안 지나갑니다마는 길이가 45m입니다. 이걸 해놓고 만일 개발되면 밑에 꺼져 있으니까 흙을 성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평면교차로 바로 넘어가니까, 지금은 농로 개념으로 써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개발될 때는 같이 성토해 가지고 골라 써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그런 땅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평면교차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때 될 때까지는 통행로, 농로개념으로 하자.
○배종원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서 평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 도로하고 마을하고, 어떻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는 그 박스가 농로개념으로 해서 가도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가지가 뻗어 나오게 되면 그 도로에 평면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전부 성토하게 되면 기존 도로하고 기존 마을하고 또 학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현 4차선 하는 도로로 성토해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4차선에서 아주 대로가 아니면 신호대기를 하는 그런 교통기술상의 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현재로서는 농로박스로 충분해, 4m 같으면. 농로의 개념이라 그러면.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도 개설은 안돼 있지만 농어촌도로가 지금 노선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장래적으로 보면 그쪽 양쪽을 통과하는 마을이 2개가 있고 또 이쪽에 자연녹지지역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든지 거기에 형성이 되게 되면 연결하는 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평면으로 완전히 그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안 되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중에 도로 다 해놓고 나서 그걸 다시 하는 것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당초에 88올림픽고속도로가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게 박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도 안 하고 해 가지고 마을 진입하는데 레미콘차가 못 들어가는 게, 옥계 같은 경우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도로를 개설할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앞으로 양쪽으로 도시가 발전할 거라고…
○배종원 위원 그런 개념으로 함양의 도시계획이 장차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게 되면 연결하는 게 평면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1차선으로 그게 4m로 안 맞지 않느냐? 처음에 한번 얘기되었던 거예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문제 배 위원님이 염려되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확실히 새로 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추진기관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6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63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15시4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지역개발사업단은 개발촉진지구 내에 모든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생활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신판수 강대수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넓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함양의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과 또 불편 없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배 위원님과 한 위원님 하시는 얘기가 전부 다 똑같은 의미지 싶어요.
  이걸 위원님들 한 번 더 토론을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배종원 위원 사업단장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도 연장, 인도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고, 사업비를, 그리고 관변마을 입구 쪽에 농로박스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촉구하는 걸로 하고 토론 다른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단장님이 약속이 되었고, 한 위원님은 아까 특히 주민들한테 보상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되리라고 보고 그에 대한 토론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성서
  의원 권갑점
  의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