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2월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2010년도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9개 실과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09분)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8억 6,463만 원보다 6억 1,548만 9,000원이 증가된 174억 8,011만 9,000원의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녹지공간확충, 산림행정추진, 일반보상금 57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신종 플루로 인한 국외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을 위한 매니저 인건비 626만 원을 증액한 3,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4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산촌생태마을 조성 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산림 및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1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712만 6,000원을 증액한 3,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지전용 모니터링요원 사역과 이에 따른 장비 구입비, 휴양림 숲해설가 사역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밤생산지원, 민간자본적이전 밤대체작목 조성에 3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억 4,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FTA와 관련된 지원사항이 방침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3,627만 2,000원을 계상하여 산책로 및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 인건비 1,732만 6,000원을 증액한 7,01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숲생태 관리인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사요원을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서 2,332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8,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없는 함양을 만들기 위한 산불진화대의 사역과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소득감소분 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 3억 1,612만 6,000원을 증액한 31억 8,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20명의 부대비 3,204만 3,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보상금 1,152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5억 2,031만 7,000원, 민간대행사업비 5억 6,697만 5,000원의 산림바이오매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과 칡덩굴 제거장비와 숲가꾸기 산물수집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를 위해서 6억 5,629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 보상금 5,292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4억 4,0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지원 산삼활성화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박람회 및 참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실시하는 산지 약용특화단지 조성에 도비지원 변경에 의해서 도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4억 8,011만 9,000원보다 9,943만 3,000원이 증가된 175억 7,955만 2,000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용은 산림경영 기반확충,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마평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책로와 부대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금액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고, 200만 원을 자부담을 시켜 총 2,200만 원으로 TV등 부대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9,943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의 부담금 변경으로 인한 사항임을 설명 드리고, 예산대로 확정 시켜 준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데 총괄심의에서 검토보고 한 것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신판수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10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106~7페이지?
○배종원 위원 산림녹지과 예산을 보면 성립 전에 편성한데다가 플러스 추가분, 플러스 부담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당초에 국도비가 전도되어서 예산 성립전편성하면 그에 따라서 부담금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 예산이 좀…
○배종원 위원 국비와 도비에 대한 우리 군이 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사업비를 안 쓰게 되면 그 비율로 인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비단 산림녹지과뿐이 아니고 특히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내시 했다가 도비를 감액해 가지고 군비로 부담해라, 어떤 면에서는 횡포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군비는 나중에 그 하면 반환하라 하고, 그것도 군비로 15억이나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배종원 위원 도비는 가령 1억 내시해 놓고 정리추경 할 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반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걸 한번 제도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위원장 신판수 이 부분은 전부 다 그러네. 110페이지도 그렇고 다 그러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0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10~1페이지? 넘어갑니다. 112~3페이지?
○노길용 위원 113페이지 마지막 장에 산약초 특화단지 조성에 아까 배 의장님 말씀대로 도비 5,000만 원 감액 된 부분이 내시되었다가 안 된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군비로 대체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리고 대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 군비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노길용 위원 산약초 특화단지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삼봉산 개발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로 5,000만 원 더 부담하네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으면 다음에 수정예산 71~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배종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2회 추경예산은 실과별로 토론을 하지 말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답변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 신판수 좀 전에 배 위원님이 제안하신 토론을, 일괄 다 마치고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순서는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5분)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예산심의에 연일 고생하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될 경우 총 148억 6,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8~9페이지까지는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는 29억 9,837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하단부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과 119페이지 중간부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비 삭감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120페이지 약초체험생활과학관 건립 국비 3억 원을 제2차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추가로 지원 받아서 예산성립전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650만 원은 도비 삭감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121페이지 희망근로사업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부임, 교통비, 4대보험료 등 총 13억 8,776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마쳤습니다.
  122페이지도 마찬가지와 재료비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군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총 19억 1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123페이지 친환경녹색성장에너지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함양·안의어린이집하고 연꽃전문요양원입니다-대상으로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9,800만 원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읍면별 전력 사용량이 많은 마을회관 22개소를 대상으로 각 읍면에 2개소씩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3억 6,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증가된 5억 4,800만 원은 신활력사업비에 상사업비가 4억 2,000만 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인센티브가 1억 2,800만 원, 총 5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12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체결한 지역협력단 운영비에 4,000만 원을, 또 지역혁신 명품사업으로 미생물제 생산라인 설비 구축에 1억 1,000만 원, 농산물 중금속분석장치 구입에 2억 원, 시험장비 구입에 4,000만 원, 이 세 항목은 농림식품연구소에 기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에 함양산삼 명소화사업 물레방아축제 TV홍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성립전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축제가 미개체 되어서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인센티브 1억 2,800만 원은 시범마을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2,550만 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홍보에 8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시범지역 공무원 선진지 견학 밴치마킹에 450만 원과 또 개평마을 쉼터조성 및 한옥형 버스승강장 설치에 6,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담장 정비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90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이번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894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6,6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공공예금이자수입 2,494만 4,000원과 도비 추가보조금 4,400만 원을 세입예산에 정리조치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2페이지 추가된 보조금과 이자 전액, 공업용수개발비 삭감분 6,000만 원을 합쳐서 1억 2,894만 4,000원을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 및 중방농공단지 부지매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상호간에 조정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국비삭감 등 총 이번에 12억 5,200만 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삭감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0억 5,2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예비비에서 1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저금리 추세에 따른 이자수입 삭감분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3,318만 3,000원, 세출예산에서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에 3,318만 3,000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92만 7,000원을 혼동을 해서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고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일괄 질의·답변하실 순서입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4분)

○위원장 신판수 일반회계 1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20~1페이지?
  다음에 122~3페이지?
○강대수 위원 슬레이트 지붕 성립전편성인데 요즘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다 뜯고 새로 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중에 슬레이트지붕, 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리면서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5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1동 있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에서 국고로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슬레이트면 슬레이트지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그 지붕을 개량을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요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도 잘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폐기물처리가 가장 비쌉니다. 약 70%정도…
○강대수 위원 그 관계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경제과장 홍경태 폐암발생, 석면…
○강대수 위원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을 다른 걸로…?
○경제과장 홍경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12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122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비에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연말인데 이 재료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각 읍면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리면서 각 읍면에, 마천 같은 경우에 창원하고 강청 배수로를 했습니다. 배수로에 들어가는 관 이걸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1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297~8페이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 300페이지?
○배종원 위원 301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어찌 전출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빌려주고, 10억을 내년도 1회추경에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다음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06페이지 세입부분? 308페이지 세출?
○강대수 위원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 감액되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4.5% 했는데 지금 2.65%, 2.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5%를 지원하던 걸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5%를 안 하고 3%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수정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0분)

○건설과장 하우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우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노길용 부의장님! 한윤용 위원님! 배종원 위원님! 강대수 위원님!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345억 9,919만 9,000원보다 638만 1,000원이 감된 345억 9,28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41억 7,015만 2,000원으로 98.8%이며, 행정운영경비에 4억 2,266만 6,000원으로 1.2%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 8,415만 4,000원이 감된 85억 2,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도비 4,500만 원과 군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용수개발사업에 균특예산 4,200만 원, 군비 3억 24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 5억 9,400만 원이 감된 38억 3,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88만 5,000원입니다.
  131페이지 하단과 13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감리비 2,196만 6,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2,196만 6,000원을 증액하여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총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에서 도비 6억 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2억 6,8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7억 3,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8,239만 7,000원이 감된 16억 1,052만 8,000원입니다.
  133페이지 중간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예산성립전편성 된 1억 8,700만 원을 포함해서 33억 1,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중교통문화사업예산으로서 28억 2,018만 9,000원이며, 2억 3,82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함양지리산고속 외 1개 업체 민간자본보조금 도비 4,26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1,14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총액으로 2억 3,820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5,6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유가보조 지원차량 298대에 9,48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운수업체보조금 민간이전사업으로 함양지리산고속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에 도비 2,227만 원과 군비 2,227만 원이 증액된 3억 8,3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으로 국비 예산성립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 원, 일반보상금 80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군비 4,743만 6,000원을 감액해서 3억 4,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원안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6분)

○위원장 신판수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12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1페이지? 132~3페이지?
  넘어갑니다. 134~5페이지? 13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 넘어갔는데, 134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또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2억 800만 원(2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말에 보상해줘야 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연말에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예. 이것은 저희들 안분되는 부분과 유가보조금…
○노길용 위원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건설과장 하우현 아니 인상된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종결이 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유가보조 해줄 때 근거규정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유가보조라는 이것은 국가가, 유류가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징수분에 대해서 경유차량이라든지 또는 일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떻게 몇% 지원해준다는…?
○건설과장 하우현 이게 울산시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 시군으로 안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LPG하고 교통세, 특별소비세에서 징수되어 가지고 균분하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 당초예산 잡을 때 기준에 의해서 손실보상금 예산을 잡아 놓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유가보조금이요?
○노길용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총괄해 가지고 연초에 내년도 1년분을 보상해줄 예산을 잡을 때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당초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 결산추경에 이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국도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정하는 겁니다.
  도비 변경에 의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벽지노선하고 재정손실보상금하고요.
○노길용 위원 도비가 변경되어서 그렇다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예.
○건설과장 하우현 당초에 국비예산이나 도비예산이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결산추경 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정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하고는 매년 차이가 납니다.
  유가보조금하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매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운수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버스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차량도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또 재정지원도 해주고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감차도 하는데, 감차하는 비용도 국비에서 지원해주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택시업계거든요.
  택시업계에 대한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는 법은 택시도 감차할 수 있는 길은 터놓았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금 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하우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13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관외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2분)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난관리과장이 소방방재청에 출장관계로 기획실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괄예산은 3억 1,795만 2,000원이 증액된 172억 1,0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구축, 안전문화활동, 안전예방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성립전편성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시범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전국 9개 시군이 확정된, 우리 함양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군단위에는 강원도 횡성과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남도 함양군 3개군이 선정되었고, 시단위에는 전국에 천안시 외에 5개시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5억 원 예산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원 중에서 안전사고 제로화사업에 1억 8,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 연구개발비에 1,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 원, 시실비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교육사업에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자전거 운전면허 실기교육용 자전거 구입하는데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학습장 운영하는데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림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 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 4가구, 매몰 4가구 해서 8가구에 42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조직장비관리에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1,270만 2,000원이 늘어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가입자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350건에서 947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물공급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중에서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곡천 재해예방사업에 4억 9,650만 원, 휴천 금반마을 세천정비공사에 1억 원 해서 도합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환경관리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목현·하교·임내소하천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때 국비 38억이 내려왔는데 군비를 30억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액만큼만 지원해주고, 8억 원 국비를 삭감하여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6분)

○위원장 신판수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1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44~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14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위원장 신판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7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3억 6,454만 9,000원이 감액된 261억 3,6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부분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화장지 등이 되겠습니다-4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부분입니다.
  친환경 곤충생태체험장 조성에 도비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두레마을에 생태곤충체험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서 4,020만 1,000원을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제 보상금은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500만 원 증액시켜서 1,1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에 504만 4,000원을 감액해서 13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락지 쓰레기수거-마천면입니다-이것은 그린코리아 국비사업을 활용해서 330만 원 전액 지방비는 절감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에 3,000만 원, 국비 5억 원(감), 군비 4억 7,000만 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한 44억 5,78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관계 5억 원, 2008년도 국비 4억 7천을 지방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감액시키고 군비로 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는 9억 1,700만 원을 삭감해서 3억 7,83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감액된 군비는 2009년도 전체적으로 군예산이 지금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감액되는 바람에 이것은 2009년도 감액해서 2010년도에 재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억 7,346만 2,000원을 감액해서 10억 8,04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작업 인부임도 504만 2,000원을 감액한 4,41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4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03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마는 당초에 국고보조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켰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입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전체적으로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4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약품구입에 5,000만 원은 약품값 하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개량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금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43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98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이게 아까 배종원 의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추경 때 정리가 안돼 가지고 6,232만 4,000원이 증액된 6,28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인데 세입의 5,432만 4,000원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부지매입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특별회계 관련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자로 사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하고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65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2,13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위임수수료가 이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187만 5,000원으로 편성한 걸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3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132만 7,000원인데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수입은 저희들이 법은 폐지가 되어도 그 이후에, 법 폐지 이전에 이미 부과한 금액이, 8,750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이것은 한성개발의 ‘사랑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부채납도 있고 해서 전액 삭감조치 했기 때문에 예산 8,750만 원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7,65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2,132만 7,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6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5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54~5페이지?
○배종원 위원 152페이지 친환경곤충 생태체험장 조성하는 건데 도비로 두레마을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배종원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전체사업비를 현재 군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고 도비 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시설 하려고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우선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곤충 생태체험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함양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두레마을에서 도비 8억, 부족분은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군비부담은 현재 계획하는 게 없습니다.
○배종원 위원 두레마을 공동체, 그러면 지원을 8억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법인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두레마을법인…, 법인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길용 위원 두레마을 이상인 씨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니 이상인은 아니고 김진홍 목사가 하고 있는 두레마을 공동체법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재정건의사업을 8억이나 한 데 다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생태곤충체험장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판단한 모양이죠. 마침 두레마을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8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두레마을 김진홍 목산가 그 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함양읍 시목에 있는 두레마을 거기에 할 겁니다.
15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252페이지 세입부분?
  질의 없으면 세출부분 256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272페이지?
  274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278페이지 세입부분?
  질의 없으면 세출부분 2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함)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12분)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농업진흥과장 이용기입니다.
  2009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상단 총예산액은 271억 8,225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1,4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군비는 17억 9,7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분야는 19억 5,914만 4,000원으로 도비 370만 2,000원, 군비 4,647만 6,000원이 삭감된 1억 9,318만 2,000원으로,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 2억 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복지향상분야에 국비가 2억 3,350만 원이 늘어났고 군비 3,000만 원이 삭감된 2억 35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의,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국비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1,350만 원이 증액된 1억 8,870만 원으로 귀농자 정착사업비가 삭감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빈집수리사업이 호당 350만 원씩 35개소에 1억 2,250만 원 증액되고, 귀농인의집 조성은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인데 1개소에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촌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가경영개선사업은 도비 370만 2,000원 삭감되고 군비 1,747만 6,000원이 삭감되어 1,131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은 2,376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이 국도비가 증액되고 군비 919만 2,000원이 삭감된 2,376만 원입니다.
  농업인보험료 지원사업,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232농가에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군비 1,469만 8,000원, 도비 979만 9,000원 포함해서 1,478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으로 17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군비부담분 69만 9,000원 늘어난 4,477만 3,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고품질쌀 생산추진, 양곡관리에 여비, 국내여비는 양정업무 추진여비로 9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비는 17억 8,234만 3,000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친환경유기질 퇴비생산시설 증설지원사업이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서상에 퇴비장이 되겠습니다.
  퇴비장에 장비하고 시설비를 들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 그리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도비 7억, 군비 7억, 14억으로 6,388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 4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4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페이지에 그대로 부기로 35억 4,959만 1,000원이 증액된 게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과목이 변경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350ha는 1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삭감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된 금액으로 국비 3,575만 8,000원이 삭감된 1억 2,209만 2,000원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817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사무관리비가 1,419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민간자본이전은 자본보조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으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 드린 35억 4,959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FTA고품질 과수생산에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은, 총 FTA고품질 과수생산은 12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당초예산보다 5억 593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비 감액분과 군비 1억 6,75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생산성향상은 4억 3,841만 원이 되겠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구축에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1,2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도비가 1,205만 4,000원(감액), 군비가 7,24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589만 2,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쇠고기이력추적제 기금이 70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등록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54만 원 증액과, 한우고급육생산 축사시설비 도비 4,2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기금사업은 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수동 도북에 양계사를 축사로 개축하는데 2억 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밀원묘목 보급에 1,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은 1억 2,8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사료생산 제조비 2,88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축발금으로 대체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꽃대 구입과 꽃대사일리지 제조 등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에 국비 1억 665만 원 삭감과 도·군비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074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남서북부한우클러스터 경상보조 6종에 대해서 2,9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6,525만 원 삭감에 따른 도·군비 증액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남서북부한우클러스터사업은 국비 4,140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2,164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에 축산분뇨처리 개별사업으로 국도비 및 군비가 1,0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가축질병관리는 3,303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군비 2,612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가축질병예방에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수당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은 8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비보조사업에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112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금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은 기금, 도·군비 등 2,4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이중에 농산물마케팅 분야에 11억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촉진분야는 균특이 삭감되고 도비 5억 2,850만 원, 군비 8억 275만 원 등 13억 3,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추진 민간자본보조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증액했고, 과일류 포장재 지원 역시 수출농산물 수출포장재비 지원으로 50% 지원하는데 1억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도·군비 등 7억 7,1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가 증액된 금액으로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지원에 자미고구마, 둥글레가공시설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금액으로 2억 2,125만 원, 농산물가공시설 팽이버섯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에 역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농산물 가공 현대화시설 사업비로 물레방아영농법인에 지원되는 것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에 도비 1억 4,000만 원, 군비 9,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수출금액의 3% 지원해 주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1,5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3만 2,000원 이것은 18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유통 활성화 장비구입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억 6,426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지리산영농앤유통에 지원되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수정예산은 전체 5,369만 4,000원이 증액된 272억 3,99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에 군비 미편성분을 포함해서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119만 4,000원이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26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76~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78~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18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8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86~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88~9페이지?
○배종원 위원 18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지리산영농앤유통이라는 것은 뭔 사업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저온저장고를, 함양읍 이신석 씨입니다, 대표자가.
○배종원 위원 어디, 영농조합법인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전액 군비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비요.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질의 없으면 다음은 수정예산 77~9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28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이것은 제안설명을 안 했어. (질의를)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를 종결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하단)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30분)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기술보급과장 차한구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노길용·강대수·배종원·한윤용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액은 1회 추경액 65억 634만 4,000원에서 62억 2,196만 3,000원으로 2억 8,43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교부액 변경,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구분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순서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301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품목별 농업인교육,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은 행사축소로 83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6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증감은 없으며, 행사실비보상금 811만 8,000원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사용키 위해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인력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증감은 없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비가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국내여비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의거 360만 원을 국내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184만 8,000원, 농업홍보활동 강화 300만 원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촌현장 인턴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경기침체 장기현상에 따른 농촌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지도분야 농업컨설팅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의 실용화기술 조기 보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립전편성하여 시행하였으며, 국비 6,593만 2,000원, 군비 1,648만 3,000원, 총액 8,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5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 5,253만 4,000원에서 5억 5,662만 원으로 9,591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요인은 수요자 감소에 따른 추진계획 변경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억 6,800만 원에서 1억 1,959만 5,000원으로 4,840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수요자 감소에 따른 변경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부분에서 569만 원, 꽃양묘장 운영에 180만 원, 20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에 1,726만 1,000원, 202페이지 우량품종 생산사업에 1,206만 8,000원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사업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는 기금사업으로 기금 185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약초교육 및 홍보분야입니다.
  전통먹거리 육성까지는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는 행사 취소에 따라 1억 2,248만 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부터 209페이지 기본경비 부분 마지막까지는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35분)

○위원장 신판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은 보니까 전부 삭감한 거고 정리한 건데,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신판수 19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7페이지? 넘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지도직공무원들 전문능력 배양연수로 내년도 예산에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기간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기간은 보통 보면 45일 정도, 두 달에서 45일 정도 갑니다.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198~9페이지?
  전부 다 삭감이네.
  200~1페이지? 202~3페이지?
  204~5페이지? 206~7페이지?
  208~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38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총괄에 320억 3,215만 8,000원에서 3억 6,939만 4,000원이 증가된 정책사업 323억 2,700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454만 4,000원으로 324억 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사업의 집행잔액 1,182만 8,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보전분 1,8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임시사무실 지붕 및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02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비로 정수장 증설에 따른 수도용지와 청사예정부지 매입 후 집행잔액 9,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분석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4,030만 8,000원과 함양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집행잔액 1억 26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6~7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중 국비 5억 9,800만 원 증액으로 도비 1,4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5억 9,750만 원과 금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1,5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근무자 야외근무복 620만 원, 지하매설물 탐지기와 하수처리장 복사기 구입에 8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2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22억 704만 4,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괄에 22억 704만 4,000원에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예치금 2,500만 원 감액된 21억 8,20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4억 291만 7,000원에서 2억 794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1,085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90만 6,000원이 증액된 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원인자부담금 2억 51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19만 4,000원을 요구하였고, 지난년도수입 115만 9,000원이 감액된 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괄에 14억 291만 7,000원에서 예치금 2억 794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1,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42분)

○위원장 신판수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1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21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246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246페이지?
  세출 248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43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128억 7,756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28억 3,36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396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129억 6,356만 6,000원에서 추가경정에 8,600만 원을 감액한 128억 7,756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8,6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8,600만 원은 보상비, 보상이 불가한 문중토지라든지 행불자 이런 데 8,600만 원에 대한 보상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들 지역개발사업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45분)

○위원장 신판수 바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22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토론

(12시46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외 8개 실과소 일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수정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배 의장님? 추경예산서 보면 성립전예산편성 내용이 많은데 성립전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배종원 위원 예산성립전편성은, 원래는 추경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고나 도비가 보조로 내려왔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군비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예산성립 이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비가 부담이 따르더라도 재정조기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성립전편성을 하도록 허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결산추경에, 제2회 추경에 성립전편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노길용 위원 국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배종원 위원 국비나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평상시에도 예산성립전편성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이 되는 각종 사업도 예산성립전편성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평소에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게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안 되는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데는,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 편성을 했고, 사업예산은 의회에 다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쉽게 말해서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를 내시가 내려오면…
○배종원 위원 확정내시로 봐야죠.
○위원장 신판수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