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2월2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건설과 소관 예산안 토론○.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바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첫 날입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해당부서는 도시환경과와 건설과 소관으로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9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9.19%인 42억 6,318만 2,000원이 감액된 179억 7,951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에 82.53%, 행정운영경비에 8.28%, 재무활동비에 9.19%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기반조성에 65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에 300만 원, 군계획관리 결정에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군계획관리 교산도시계획도로-한주에서 금성빌라 내에 설계하는데 1억 원, 그 다음에 원교 풀리비안에서 원교 입구에 보상을 마쳤습니다. 공사비에 2억 9,000만 원, 한주 주공아파트 앞 설계하는데 1억 원, 안의 블록공장 뒤편에 보상을 마친 부분 공사비입니다. 3억 9,712만 원, 그 다음에 이전 군도시계획도로 이게 우회도로입니다. 실시설계하는데 3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석천에 있는 금천상회 옆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상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에 988만 원, 그 다음에 수동 2종지구 이것은 수동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마치게 되어서 2010년도에 공사비에 2억 9,000만 원, 도로 유지 및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및 처리에 1,000만 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평도로하고 학당도로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을 다 마치고 내년에 공사비에 9억 9,37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봉산길 주변정비사업 군비부담분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타기 코스에 시설유지 및 간판정비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함양읍 소도읍육성사업 군비부담금 28억 8,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군비부담금 22억 2,000만 원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야만 201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조성입니다.
자연보호사업으로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요원에 1,848만 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에 528만 원, 낙동강특별법 관리사무보조원에 760만 원, 자연환경보존 명예감시원 자연학습원 교육에 180만 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보상에 180만 원, 자연보호단체 등 사회단체지원에 400만 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에 200만 원,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활동 참가자 보상에 210만 원, 생태교란 야생동물 포획 경진대회 4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자 보상금에 250만 원, 생태교란 야생동물 방사행위 신고자 보상금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진료에 100만 원, 청정생활환경조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환경오염방지요원 피복비에 100만 원, 정화조 청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유인에 84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수수료에 16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350만 원,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환경오염행위 민간합동단속 참가자 보상에 42만 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연측정장비 구입에 1,600만 원,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용역에 800만 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에 1,19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제세에 1,260만 원,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에 1,050만 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1,050만 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490만 원,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용품 구입에 700만 원, 공중화장실 이용안내판 및 각종 표찰 구입에 300만 원,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에 도비, 군비 해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생활환경조성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국비, 군비 해서 3,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보상에 국비, 군비 해서 600만 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국비, 군비 해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시설정비 및 보수에 1,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 군비 해서 5,692만 2,000원, 국비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인건비에 수렵장 운영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3,912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대리포획 급량비에 140만 원, 수렵장 운영 물품 구입에 1,050만 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 1,633만 8,000원,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 및 회수사업에 700만 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보수사업에 4,000만 원, 포세식화장실 수세식 전환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4,946만 원, 오수처리시설 부품교체에 3,00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에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에 1억 4,000만 원, 개인 하수처리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에 1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군비 해서 1억 7,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유해환경행위 단속 급량비에 304만 5,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피복비에 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40만 원, 시가지 쓰레기수거함 설치에 100만 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설치에 1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비디오카메라 임대료에 601만 2,000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하는데 인건비에 4,593만 6,000원,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에 6,207만 3,000원, 향락지 쓰레기 수거-이것은 마천이 되겠습니다-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급식비에 350만 원, 청소장비 구입 및 수선에 400만 원, 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농촌폐기물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 원, 차량비 2억 375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에 1,120만 원, 기타공공요금에 144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780만 원, 재료비에 9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315만 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시상에 210만 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에 2,640만 원, 매립시설내 진입도로 개보수에 1,200만 원,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에 2,000만 원, 로타리밸브 교체 및 보수에 4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4,680만 원, 암롤차량 장착박스 구입에 1,2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 600만 원, 예초기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에 도비, 군비 해서 4,9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신규종합폐기물처리장내 자동화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2억 5,28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에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근무복 구입에 18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 수당에 84만 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수수료에 480만 원, 쓰레기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140만 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에 1,100만 원,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972만 원, 연료비에 5,100만 원,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1,000만 원, 캡스 CCTV 임대료에 480만 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방역약품 구입에 900만 원, 소각시설 약품구입에 2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600만 원,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에 240만 원, 폐열보일러 투입 약품구입에 240만 원, 소각로 재처리용 PP포대 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마을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남산마을에 7,3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편입부지 내 이주보상금 세 가구에 9,000만 원,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에 2,000만 원,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에 2,400만 원, 매립시설 가스포집기 설치에 1,600만 원, 소각로 연소실 개보수에 4,000만 원, 폐열보일러 연관 교체에 1,000만 원, 소각시설 송풍기 교체에 1,000만 원, 대기방지시설 공기예열기 교체에 1,500만 원, 콤프레샤 교체 구입에 500만 원, 다단펌프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비에 21억 9,042만 4,000원, 감리비에 4억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2억 4,760만 2,000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에 23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3억 6,86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작업에 5,101만 4,000원, 그 다음에 도시환경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780만 원, 여비에 5,175만 원,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억 5,319만 9,000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를,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를 올릴까요?
○위원장 신판수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하겠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50억 7,319만 9,000원을 편성으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억 9,877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전출금이 13억 5,319만 9,000원, 이것은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비보조금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사업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4억 9,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4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20억 4,8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7,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50억 7,31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 추진 특근매식비에 196만 원, 국내여비에 1,248만 원,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축산폐수처리장 관리 특근매식비에 84만 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에 축산폐수·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240만 원, 기금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1억 2,000만 원, 약품 구입에 1억 원, 축산폐수·분뇨처리장 기술진단에 5,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축산폐수·분뇨처리장 시설보수에 기금하고 군비 해서 8,00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에 86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4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에 9,576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4,380만 원, 약품 구입에 1,000만 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에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 관리에 2억 원, 마을하수도시설물 관리에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에 6억 6,500만 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에 1억 8,2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룡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3억 3,60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에 2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7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50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에 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5억 4,653만 4,000원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에 3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가 3억 1,5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다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3억 243만 원, 측량수수료에 1,190만 원, 등기비에 63만 원, 감정수수료에 54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위원장 신판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31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분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151억 2,787만 6,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104억 4,447만 1,000원보다 46억 8,340만 5,000원이 증액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총예산의 89%로 2,803억 4,38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로 347억 8,40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총예산의 58.9%인 1,856억 3,812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71억 5,754만 3,000원이 감액되어 3.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79억 7,951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22억 4,269만 4,000원보다 42억 6,318만 2,000원이 감액되어 1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3억 8,869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9,909만 6,000원이 감액되어 1.8%가 감소되었습니다.
43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3억 원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고,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로 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16개소 화장실 중 67개소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화장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43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비디오카메라 임대료 600만 원입니다. 임대하는 것보다 취득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검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 중 443페이지 자동화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비 22억 5,280만 원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요구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21억 9,042만 4,000원에 대한 사업규모는 향후 발생될 폐기물을 감안하고, 그 규모가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리비 4억 원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위원장 신판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 경제, 산업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2010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잘 하셨겠지만 혹시 편중되지 않고 고루 적재적소에 잘 편성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책자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페이지별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42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427페이지 예산총괄에 도시환경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42억 6,318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특이하게 42억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특이한 그게 있어서 감액편성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내년에 군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일반교부세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 신규 도시계획사업에 거의 내년에는 설계 수준 예산밖에 없습니다.
몇 군데 설계하는 것만 예산편성을 해놓고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신규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42억이 감액편성 된 걸로 그리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거기하고 우리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70억인데 그중에서도 내년에 꼭 확보해야 할 22억 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걸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성질이고, 전체적으로 준 것은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내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감이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신규사업에서 사업은 못하고 설계만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설계하는 사업 중에서 큰, 한 가지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설계하는 게 함양지구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함양지구에 2,3개, 안의지구에 2개 정도, 이런 정도밖에 설계를 안 하고, 지금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안의, 함양, 서상, 2종지구 마천, 쭉 해서 서하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는 신규사업을 전혀 편성을 못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그 설명에 의하면 금년에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많이 계획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 말이에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2011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고, 추경에 자원이 있으면 사업을 해나가고, 추경에 자원이 없으면 2011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년에 설계 정도, 사실은 한 해 전에 보상까지 다 마쳐야 그 다음에 사업이 되는데…
○노길용 위원 보상을 해놓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까지 마쳐야 그 다음연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내년에는 사업이 어렵다…
○노길용 위원 신규사업이 2종지구…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까 이야기하는 3개 도시계획지구하고 2종지구단위지구가 신규사업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28~9페이지?
○배종원 위원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 어려운데, 좀 전에 노길용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환경과 예산이 금년도에 일반회계만 벌써 42억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계획시설에서 10억이 줄었고, 소도읍육성사업이 작년보다 20억이 줄어서 군비 확보를 못했는데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건설과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24억 정도 줄었고, 도시환경과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비가 작년보다 5억 4천 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소도읍사업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여건이 되는 건지, 현 예산 가지고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이나 소도읍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군계획시설 집행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중되는 게 있거든요. 429페이지하고 430페이지 보면 이게, 428페이지 것은 군비라서 별도로 표기를 하고, 430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별도로 표기해 놓았는가 모르겠는데 심의하는데 상당히, 똑같은 사업인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앞에 것은 군비로 하고 뒤에 것은 도비로 하다 보니까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430페이지 나오는 도비보조사업은 솜공장하고 여중학교는 군비로 보상까지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5억을 얻어왔어요. 군비 5억하고 10억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다 마칠 계획입니다.
배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도읍가꾸기사업 22억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야만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떠했던 추경에 해주기로 했고, 도시계획도로, 군계획도로 신규사업은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존 벌여놓은 ‘도농만남의 장’이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100%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배 위원님 이해 되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배종원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42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430~1페이지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430페이지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기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전 관내에 15개소를 지정을 해놨어요.
○노길용 위원 아직 코스는 개발이 안돼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코스에 대한 지정은 해놨는데 이걸 내년도에 간판도 붙여야 되고 도로 정비도 해야 되고, 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00만 원은 자전거가 보니까 온 데 버려진 자전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고쳐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전거를 보급할 계획으로 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자전거타기 코스가 지금 어디어디 대강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해서 함양하고 병곡하고 연결하는 솔숲 옆으로 해서 가면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일부 농로고 그렇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병곡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라든가 각 읍면마다 이런 코스들을 개발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으면 431페이지?
○배종원 위원 소도읍육성사업 전체사업비 200억 중에서 국비가 100억, 도비 30억, 군비 70억이라고 하는데 431페이지 보면 광특에 군비부담금 이래 가지고 전체 29억인데, 군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도비는 금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다 받았습니다.
○배종원 위원 전년도에 49억 중에서 그 이전에 이미 국도비는 보조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군비 50몇 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28억 원만 이번에 하고 부족한 22억 2,000만 원은 반드시 추경에 해야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줄어 놓으니까 이런 대형사업들에 군비부담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부세 자체가 줄어 놓으니까.
○위원장 신판수 이것도 광특사업인데 우리 군비부담이 되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배종원 위원 국도비는 이미 편성해서 지금 아마 사고이월이나 되어 있겠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금 국비가 먼저 온 데는 국비부터 쓰는 거죠. 우리가 군비만 확보하면 다 되는데 군비를 확보 못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교부세가,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교부세가 내년도 예산에 100얼마가 줄었어요. 104억인가 줄었다 그랬죠. 103억 교부세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전체 함양군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많죠.
○노길용 위원 103억 교부세 줄었는데 도시환경과 같은 데 42억 예산이 줄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러니까 사업부서, 도시, 건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서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100억 가까이 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사실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교부세 아닙니까. 이 자체가 줄어 놓으니까 사업부서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교부세가 100억 얼만가 줄었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도시환경과만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42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년에 농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고 사업부서 예산은 어차피 교부세가 주니까 신규사업을 지양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분야 예산이 깎이면서 농업분야 예산이 증액된 걸로…
○노길용 위원 물론 증액된 부서도 있지만 사업부서에, 도시환경과 같은 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42억이나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 그렇게 국비 100억 교부세 줄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런…,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좀 적게 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열심히 여러 수십 번 뛰어 다녔습니다.
○배종원 위원 예산의 구조상 교부세가 104억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보면 104억이 줄었는데 예산의 신장률이 보통 보면 10% 내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방교부세는 우리 자주재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많이 늘어야지, 국비보조금이 늘면 오히려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더 압박을 받고 어려워요.
인건비는 크게 는 게 없는데 어쨌든 일반경상비, 물건비는 늘었고, 제일 문제는 복지비가, 이것은 거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도시환경과가 산술적으로 따지면, 건설과가 24억 줄었는데 도시환경과가 예산이 43억이나 준 데 대해서는 예산확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예산계장 자리를 같이 했는데, 예산계장이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줘요.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런 과는 좀 늘었습니다. 는 게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군비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부세는 104억 정도 줄었지만 군비부담금을 국도비사업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군비가 104억뿐 아니라 그 이상 준 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환경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데 있는 군 자체사업이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을 부담하다 보니까.
○노길용 위원 많이 준 부서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환경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제 예산총괄 설명에 보면 우리 교부세가 우리 군에 1,300 얼만가 그렇대요. 보조금이 1천 몇 백억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야 자주적 예산편성을 할 자금이 생기는 겁니까? 여유자금이 생기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교부세 깎였지 금년에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37억 정도 감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대신에 농업분야 이런 데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우리 같이 사업부서에는 예산을 부득이 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일단은 예산계장님한테, 이미 보충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추경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국가에서도 녹색성장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분야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경편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알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걸 못한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림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 이런 데 워낙 돈을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과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시설 이런 데, 소도읍사업, 단일사업에 사실상 소도읍사업에 29억이 부담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존 하던 사업에 군비를 많이 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시환경과, 건설과 이런 데 사업을 못했습니다.
○배종원 위원 역대 보면 지난 10년의 통계로 봐 가지고 우리 군 예산편성 하면서 국도비 미부담한 적이 없죠?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예.
○배종원 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미부담한 게 65억입니다.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노길용 위원 어제 설명에 보면 국도비 미부담액이 65억 중에서 농림부분에 40몇 억이라면서요?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예. 추경에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배종원 위원 추경에 부담할 재원이 어디 있네.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지금 부담을 일차적으로 못한 게 아직 확정내시가 아니고 우선 가내시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했는데 확정내시가 되면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모자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사실은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그것은 광특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미부담조서에는 안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22억 2,000만 원 이것도 국비 미부담조서에 올라야 될 성질의 돈입니다.
○강대수 위원 이것 보면, 도시계획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과에서 올해 내놓을 만한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계속사업이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강대수 위원 소도읍사업 이것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전부 다 보면 폐기물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고 시설 쪽에 어느 한 가지도 특별한, 우리 도시계획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국비를 많이 얻어와 가지고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총리님 왔을 적에 7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에 하는 걸로, 어제 통보가 와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국도비를 많이 얻어다가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3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34~5페이지?
(“여기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436~7페이지?
○강대수 위원 43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라는 게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피해방지시설은 철책 같은 걸 해주는데, 금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6,760만 원어치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4,056만 원 해놨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 가지고, 그래서 철책 같은 시설,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 같은 걸 가지고 야생동물 못 들어오게 하는 방지시설인데 이걸 신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21개소에 6,760만 원 시설을 다 마쳤습니다.
이 예산은 늘 조금씩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노길용 위원 실제 효과도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전기철책 같은 것 해놓으면…
○노길용 위원 멧돼지 같은 것 한번 접근했을 때 그러면 며칠씩 안 온다더라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것 해놓으면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배종원 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그러면 수렵장 운영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배종원 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이라는 것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여름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저희들이 매년 여름에 이 사업을 합니다. 포획단을 20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워낙 덥고 하니까 포수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줘 가지고 금년에도 멧돼지는 여름에 전체적으로 305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5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해놨는데 여름철에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그것입니다.
순환수렵장을 내년에 하게 되면 11월 1일부터 2011년도 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 피해 있는 기간에는 어차피 이걸 하는데 사실 이걸 하고 보니까 금년에 산돼지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는데 내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더라도 농작물 피해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멧돼지 1마리에 4만 원씩 보상금을 타고 고라니는 2만 원씩 하고 예산에는 100마리 해놨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100마리 해놨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돈이 적더라고요. 적으면 추경에 확보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은 많고 적고 간에 확실한 보상을 하고 했던 실적과 근거가 있느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금년에 305마리를 잡아 가지고 전체적인 보상금은 1,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하면 1,150만 원을 연말에 지급할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이 시행을 내년부터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금년에도 했습니다. 100마리 정도 예상은 했는데 금년에 많이 잡았더라고요. 305마리, 저희들한테 신고한 게 305마리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이해가 되었습니까? 437페이지 넘어갑니다. 438~9페이지?
○노길용 위원 43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소 사업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다섯 개소 정도를 꼭 내년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게 백전에 있는 백운암 앞에 화장실이 수거식인데 아주 엉망입니다. 가보면 냄새가 나 가지고, 거기하고 유림 서주에 화장실이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금년에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서주에 커브 돌아가는, 정순행 씨 집 안쪽으로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금년에 철거를 했어요.
○노길용 위원 장소는 그 자리에 짓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닙니다. 하씨들 종답이라든지 주변에 적당한 데를 협의를 하고 있어요.
○노길용 위원 특산물판매장도 하고 있으니까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서주에 적당한 장소를 봐 가지고 두 군데는 내년에 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이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금 짓는 것은, 옛날에 화장실은 겨울에 동파가 다 되고 했는데 지금은 온·난방 해 가지고 하나 짓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야 됩니다.
마천 추성에 가보면 다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겨울이 되어도 얼어 터지거나, 온·난방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뒤에 관리비도 나오는데, 금년에 관리하는 데 9,000만 원 정도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에 1억 4천 해놨습니다.
현재 돈 가지고는 겨울에 관리가 안돼요. 겨울철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얹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도시환경과에서 다 관리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넣어 놨는데 116개소 중에서 주유소, 터미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은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70개소입니다.
○노길용 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관리하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를 들어서 주유소화장실, 터미널화장실, 시장화장실, 상림에 있는 화장실은 수관 주체…
○노길용 위원 그리고 밑에 페이지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4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해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식당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이런 걸 본인들이 도저히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계곡이 좋아서 계곡 옆에 식당 같은 것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덴데 지금까지 2002년부터 이걸 해왔는데 28개소를 마쳤어요. 개인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국비하고 지원해 가지고, 개인 부담, 국비 50%, 군비 30%, 개인 20% 이렇게 대 가지고 하는데 4개소가 마천에 추암황토방하고 용소가든하고 광정농장 이런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로 안의, 백전, 마천 이런 지역에, 그리고 함양읍에 청학산하고 이래서 4개소 정도는 내년에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사업장을 우리가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줘도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되지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많이 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백무동 같은 데는 종합적인 오수처리장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노길용 위원 마천은 어디어디…?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추성이 세 군덴데 추암황토방, 용소가든, 광정농원…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해야만…
○노길용 위원 광정농원이 김종현 씨 것 아닌가?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동생이 있는 것 같아요.
○노길용 위원 그런 집은 과장님 말씀하고 떨어졌는데, 거기는 집단시설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는 지구이고 별도로 하천가도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백무동요?
○노길용 위원 광정농원…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옛날에 하던 게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었거든요. 요즘 짓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하수가 계곡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실제 식당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용 같으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 책임 있고 의무감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하면 안 되나?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문제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개인이 안 하려고 해요. 개인이 자기들 일반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돈이 몇 천만 원 드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에서 국비라도 50% 주고 군비 30% 주고 당신들 20% 대어 가지고 시설해라.
묏골농원이라든가 병곡이라든가 사실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마천도 상수도 상류지역, 함양도 상류지역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100% 하려고 엄청,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도 하라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그리 시키고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안 해서 내보내 버리면 결국 상수원 상류지역이 오염되어 버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자기 고유의 할 일은 안 하고 만날 국가의 지원만 바라고 있고, 지금 잘 살고 고급차 타고 아니는 사람들이 꽉 찼어.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부에 너무 의지한다니까.
그런 습관을 과감하게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오폐수가 조금이라도 방류되면 단속이 되어 가지고 벌금 내고 하는데 소소한 그런 것은 단속하고 그런 것은 단속 안 하고 그러면 그 기준도 없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판수 환경이 잘 되면 좋은데, 우리 노 위원님은 너무 개인시설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런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하수도처리시설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지금 마천 같은 데 보면 의탄하고 창원하고 의평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성도 낙동강 하수도처리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개인시설 지원해줘 가지고 시설해서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개인한테 지원을 해줘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중으로 안 하게끔, 추성 같은 데는 내년에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개인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라.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렇지요.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통합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지역들만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 지역은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담당계장이 누구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일단 신청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확정은 내년도에 예산 확정되면 별도로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도사업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제외하고 교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철저히 해달라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비디오카메라를 임대할 것이 아니고 직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현재 저희들이 카메라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남의 옥상에 가서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전기도 당겨 써야 되고, 10년쯤 쓰다보니까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판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차피 폐기처분 해야 되겠고 신규로 구입하려면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동문네거리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카메라 정도의 성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몇 천만 원 주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는 동문네거리에 해놓은 그런 것처럼 고정만 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불법투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설치해놨다가 이 지역이 잡히고 나면 옮기고 옮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대를 임대하는 데 600만 원 정도 해놨거든요.
왜 저희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봉투판매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봉투판매금액이 3억쯤 되었는데 지난해에 2억 조금 넘었어요. 1억 가까이 계속 줄어드는 게 문제가 있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카메라 3대를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맡겨 놓으면 수시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옮겨주는데 애로가 없는데 우리는 남의 옥상에 설치해서 전기를 따 와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내의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3대를 가지고 불법투기를 잡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저희들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들어 가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대 하는데…
○배종원 위원 1대 200만 원이네. 위탁관리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동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력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리하면 돈도 더 많이 들겠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게 애로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남의 옥상에 설치하려면 안 빌려주려고 해요.
○배종원 위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4,500만 원 들어가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내년도 예산에 세입 잡아놓은 게 2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봉투 제작비도 상당히 수입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이게 판매가격이 적정한가, 3리터는 54원, 5리터는 91원, 이게 시군별로 같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조례에 의해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중상위 정도 됩니다.
○배종원 위원 쓰레기 발생량은 많은데 봉투 판매량은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까만 봉지라든지 이런 데 쓰레기를 못 내놓도록 과감하게 단속하는 길밖에는 없겠어요.
○배종원 위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 수입의 10배 이상 들거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시대 변화도 따라가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한테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놔도 이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이랬을 적에 CCTV라는 것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데 저도 CCTV가 완전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 없이 그냥 각 담당자들이, 계장들이, 단속반원들이 가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CCTV를 하면 그런 충돌도 없어지고, 우리 안의 같은 경우는 저도 면장한테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낮에 교통사고 나고 살인을 해도 그것도 아직까지 못 잡고 있고, 요즘 좀도둑이 아주 날뛰고 있어요.
그런 것도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경각심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예산부서고 세상 따라서 곳곳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남의 차를 찍찍 다 긁어 놓는 이런 상당히 비신사적인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획에 추진을 권하고 싶습니다.
○강대수 위원 CCTV를 도시 근방에 해놓으니까 이 쓰레기가 어디로 오냐 하면은 촌으로 TV, 냉장고 다 갖다 버린다고. 문제는 문제라. 설치를 도시근교에 하니까 쓰레기를 싣고 촌으로 간다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겨울 동절기에 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최고로 화장실 관리가 어려운 게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잘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한번 가보셔 봐요.
요즘은 동절기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동절기 되면 얼어 터져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리 안 해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동절기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면요, 동절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걸 더 편성하더라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내년에는 동절기까지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더 편성하더라도 그것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0페이지? 회의진행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마치고 휴식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0~1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우선 다른 과목에 보실 동안에 제가, 440페이지에 쓰레기소각시설, 재활용 쓰레기선별장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440페이지요?
○위원장 신판수 여기는 계상이 안 돼 있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재활용선별장 이것 말입니까?
○위원장 신판수 예.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443페이지?
○위원장 신판수 아니 440페이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소각시설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 말씀입니까? 440페이지에?
○위원장 신판수 맞아요. 443페이지 재활용…
○강대수 위원 443페이지로 넘어가요.
○위원장 신판수 페이지를 잘못 봤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자동화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재활용선별장이 기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장 사무실 옆에 보면 캔이라든가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거기서 싹 다 모읍니다.
쪼그라트려 가지고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휴지는 휴지대로 분류를 해서 모으는데 그 자동처리시설을 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 지금 만들고 있는 신규 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 시설을 할 겁니다.
저것은 낡았고 그래서 처리장 내에 매립하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국비를 빨리 확보한 게 환경부에 함양분이 계셔 가지고 국비를 빨리 확보했어요.
이 사업은 100%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다 마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 된 선별기기입니다.
지금 기존 선별장, 지난번에 한번 안 가 보셨습니까. 기존 선별장이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금년에 8,000만 원 정도, 재활용 분류해서 그걸 다시 판매를 하는데 금년 지금까지 8,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신규사업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 시설은 신규처리장에 들어갑니다.
○강대수 위원 신규 거기는 몇 년도 완공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것도 2011년도까지는 다 마쳐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예산이 제때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2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일부, 도비 일부, 나머지 거의 군비가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 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2011년까지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주위에서는 언제 되냐고 말이 많거든요. 만날 거짓말만 한다는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진입도로는 다 내놓고 내부에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금년에는 이 예산만 하면 이 사업만큼은 완료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이것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약을 할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442~3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다음은 444~5페이지?
○노길용 위원 445페이지에 남산에 인센티브 7,300만 원 이 사업 설명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남산마을에 줄 건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어느 곳에도, 자기 주변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당시에 마을에는 2,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반경 1㎞ 안에 들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중에서 신청하면, 행정에 우리 마을에 쓰레기장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면 가구당 2,000만 원을 주겠다, 주는데 착공할 때 50%, 완공할 때 50%를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수동하고 안의하고 함양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최종 평가결과 남산마을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거기에 50%를 2009년도에 주다보니까 50%를 주는 그중에서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50%를 주는데, 5,3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금년에 1억 9,800만 원인가 지급하고 50%주는 금액 중에서 부족한 금액이 5,300만 원이고…
○노길용 위원 이 예산을 그냥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그냥 보조 주는 겁니까?
직접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먼저 1억 9,800만 원 보조를 해줬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해서 다시 편성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게 아니죠. 2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50%면 1,0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예산이 2억인가 밖에 없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2억 5,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5,300만 원이 부족해서 1,0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n분의 1 하니까 800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지난번에 이 돈을 안 주면 마을 전체가 와서 막겠다고…
○배종원 위원 예산 표기 자체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상태에서 금년에 5,300만 원이 생기니까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되니까 잘 모르는 거라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우리가 부족분이라고 표기를 해놓기는 해놨는데 지난해 표기 자체가 없습니다.
○배종원 위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라.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한 가구에 2,000만 원 주는데 착공 전에 1,000만 원, 완공되고 1,000만 원인데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은데 “내 죽어 버리면 못 받으니까 지금 주라” 이거라.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신판수 그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사업형으로 주는 거요, 현금보상…?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포괄적 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 2,000만 원씩 그냥 주는 걸로…?
○배종원 위원 피해에 대한 배상 턱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무도 자기 동네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그걸 갖다가 중간에 잘라준다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가면 욕을 해서…
○노길용 위원 완공하면 줘야지 그리 안 하면 다 받아먹고 또 주라 하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50% 50%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445~7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보십시오.
○배종원 위원 종합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폐기물시설, 그 다음에 소각로, 재활용센터 이런 데 재활용센터는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비율이 높은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국비 2억 6천에 군비 20억, 또 쓰레기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1억에 군비 11억 5천, 어제 종합적으로 질의 답변을 할 때 소위 말하면 고전적인 스토카방식이 아닌 열융합방식입니까? 그걸로 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조비율이 폐기물매립시설은 정액제입니다. 딱 15억 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간에 15억을 주고, 소각시설에는 전체금액에 대해서 30%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스용융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환경부에 요구를 했는데 가스용융시설은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요구한 자치단체가 여섯 군데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설치비하고 운영비 자체가 환경부에서 판단해 보니까 가스시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간주가 되는데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걸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해답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종전에 하고 있는 스토커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꼭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해주더라도 스토커방식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주겠다, 스토커방식은 통상적으로 85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스용융시설은 120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스토커방식 지원범위를 절대 환경부에서는 벗어나서 지원을 해주지 않게다, 이런 환경부의 얘기고, 가스용융시설 신청해놓은 여섯 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는 일단 설계비용 쪽으로 1억 정도 내년도 국비로 지원해주는 걸로 내시가 내려왔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돈 10원도 국비를 내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시설비 자체가 많이 들고 또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꺼려하고 있어요. 가스용융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소각시설에는 12억 정도, 여기 보면 12억 4,7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별도로 3억이 빠졌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3억을 확보해놨어요.
12억 4,700만 원하고 3억 하면 15억 4,700만 원 내년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지난번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던 거고, 어제 이창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당시에도 설치비가, 그때 노길용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관리·운영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비보조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지금 고전적인 스토커방식으로 하면 85억, 가스용융방식으로 하면 120억 같으면 정률제 지원으로 30%를 받는다 그러면 36억, 안 그러면 스토커방식 26억인데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설치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고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이게 가령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재검토, 어제 기획실장은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예산이 3억하고 1억하고 4억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군비 11억 5천 갖고 사업시행은 그게 결정되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결정되고 나면 내년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15억 정도 있으니까…
○배종원 위원 설계를 어느 방식으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설계할 수 있는 예산 15억 정도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환경부에서 결정한 대로 해야 국비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배종원 위원 그러면 종합폐기물시설에는, 매립장 15억은 지금…?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금년도에 오고 2억 7천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그것은 아마 2010년도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2억 7천 정도는 받아올 수 있도록…
○배종원 위원 그러면 11억 정도는 기…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임채열 내년 내시까지 12억 3,000만 원 내시가 와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2억 7천이 들어오게 되면 15억 정액보조는 우리가 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배종원 위원 매립장시설이 총소요액이 얼만데요? 15억 보조 받으면 사업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매립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90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 해 가지고 92억이 드는데 돈 15억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 하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노길용 위원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산만 있으면, 그런데 2011년도까지 마무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서 보면 26억이, 종합폐기물처리장 2억 6,000만 원 국비부담이고 우리가 23억인데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사업도 아니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교부세가 없어서 애를 먹고, 사실 농업진흥과 같은 데 우리 농민들한테 줄 사업비 국비, 도비 미부담액이 43억이나 되고 그러는데,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소각시설에 십 몇 억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을 한다 해도 이해는 가겠는데 내년에 사업 마무리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입찰까지 다 봤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21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 4억 가까이 부족해요, 입찰 봐 놓은 금액에서.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니까 4억 가까이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내년 2010년도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가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22억 사업이 다 끝나야 될 입장이고, 내년 입찰을 봐 놓은 전체적인 토공사업이라든가 매립사업까지는 입찰 봐 놓은 금액이 4억 정도 부족해요.
이것은 반드시 내년 추경하는 조건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10년도 공정까지의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그 속에 소각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요? 소각시설 이것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방식을 결정 안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러니까 소각시설은 조금 늦어지면, 쉽게 이야기해서 소각시설에 85억이면 20억 하더라도 65억 정도 군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5억 해봐야 11억 정도밖에 내년에 확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가 빨리 와주면 사업은, 소각동은 2010년에라도 국비만 빨리 와주면 저희들이 군비 확보해서 조기에 마쳐야 될 입장이고, 도저히 안 되어서, 2010년까지는 어쨌든 30%의 국비를 다 얻어 와야 됩니다.
국비를 얻어오고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6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실 국비보다는 우리 군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쓰레기장 만드는데.
○강대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쓰레기를 치우려는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쓰레기 주원인이 보면 농자재, 폐비닐도 상당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자재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쓰레기를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비닐도 친환경비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올해 봄에 하면 가을이나 내년 되면 비닐이 자연적으로 썩고 없는 그 자재가 상당히 비쌉니다. 농업 쪽으로 그걸 보지 말고 도시과에서 폐기물로 봤을 때 폐기물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그래서 폐비닐도 보조를 줘서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비닐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것은 농업부분인데 농업진흥과장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발생 안 시켜야 되는 데 문제가 있고, 폐비닐 수거에 보상금 4,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이라든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100% 재활용 가능합니다.
쓰레기장에 가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분리 안 하고 내 놓은 것을 쓰레기장에서 100% 분리합니다.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100% 분리하거든요.
폐비닐 이런 것도 금년도에 ㎏당 78원 정도 주는데 폐비닐 모아주면 농가에 보상을 해줘요. 폐비닐은 소각장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소각장에 대해서 충분히 배 위원님 말씀드리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이야기하는 김에 446페이지 감리비 4억을 같이 설명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전체 220억 총괄감리를 하는데 9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1억 7천을 이미 계약을…
○노길용 위원 감리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그것도 입찰을 보는데 서울하고 창원에 감리가 공개입찰 해 가지고…
○배종원 위원 법상 책임감리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배종원 위원 일정금액 이상 되면 감리를 상주해 가지고 그 감리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매립, 소각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감리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사업을 크게 하면 돈 안 드는 게 없어요. 이것 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네. 이게 말도 못해요.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448~9페이지 함께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시간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조금 10분 동안 정회 해 가지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 계속할까요?
(“마쳐버리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746페이지 세입과목에, 74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48페이지?
세입에 넘어가고, 다음에 그러면 세출 750~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752~3페이지?
752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동안 제가 또 한번, 752페이지 축산폐수 분뇨처리 위탁시설에 4억 5천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하고 저기 가면 시설이 2개가 있어요. 축산하고 분뇨하고 처리하는 시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도 35개소가 있는데 마을하수도시설하고 같이 위탁을 해줍니다.
회사는 한 군데인데 사실은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이것은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저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시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도시환경과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업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게 도시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 뒤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6억 6,500만 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 1억 8,240만 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지만 같은 회사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신판수 그래서 도시환경과에서 이것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분뇨처리장 위탁비하고 마을하수도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처리 하는데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54~5페이지?
○배종원 위원 755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 해서 기금사업으로 17억 1,2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이 참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댐상류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반회계에 105억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금사업 17억 1,200만 원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 일반회계에 붙여 가지고 해줘야 되고, 구룡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이것도 일반회계에 1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 3억 4,100만 원 같이 일괄 계약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같이 집행해야 되는,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사업은 특별회계에만 계상하거든요. 특별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겨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 안의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5개소의 마을하수도사업 이게 댐상류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도비, 기금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별도로 기금사업만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전액이 기금이라서 물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구룡지구사업은 나중에 사업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거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일반회계에 현재 11억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3억 4,600만 원 하면 14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 이것은 일반회계에 105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 17억 포함해서 같이 일괄 사업…
○위원장 신판수 예산계장님? 사업을 부서로 나누어서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 신판수 우리가 봤을 때는 이중이 아니겠나, 중복이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해서 어차피 기금이 국비입니다. 또 기금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기금 얼마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내려와요.
도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금을 관리하는 데서 내려오는 거라. 그렇다 보니까 4개의 재원이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기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그렇고,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 설명할 때 기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고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은 위에 총금액은 똑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고 오고 우리가 봐서는 왜 이렇게 세목을 분리해서 혼동되게 하느냐. 그래서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과목하고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복골저수지 안 있습니까.
확정사업이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또,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오면 한번 여쭤 보십시오.
○노길용 위원 우리가 몇 번,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질개선에 복골저수지, 수질개선에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소관부서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778페이지 세입부분? 780페이지 세출 함께 봐주십시오.
○배종원 위원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을 1,500만 원 잡았는데 전체예산에 3억 1,5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50만 원 해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7천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나갈 거라고 보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50만 원밖에 안 잡아놨는데 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수입은 내년 추경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50억 있는 예산에서 수질관리기금개선특별회계 50억 예산에 2,000만 원 잡았는데 예산이 1억 얼마 더 있다 치더라도 예치금 이자를 1,500만 원 잡아놨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장 신판수 2년 이자 한꺼번에 받아놓으니까 그렇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자를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이것은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상식에 벗어나서 질의하신 것 같고, 다음에 780페이지 세출부분에?
○배종원 위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적긴 적다.
10몇 년 전에 3억씩 지급이 되었던 건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묶어 놓으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길을 안 낸 부분에 대한 보상인데 전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주비를 지급했었는데 이주비를 지급 못하도록 감사원 감사에서 울산인가 어디 해 가지고 지적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주비를 안 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요.
지목이 대지인데 앞으로 길이 나면 사전에 신청하도록 이런 특별회계인데, 초창기에는 이주비를 줬습니다. 땅값 주고 이사 가면 이주비를 줬는데 이주비를 안 주니까 생각보다는 신청이 적습니다.
3억 원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더 질의 없습니까? 혹시 질의·답변 마치기 전에 빠진 부분이 일반회계라도 있으면 한 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일반회계 4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비가 1,2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인데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비가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게 요즘 한참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예산인데 그린리더라 해 가지고 읍면당 1명씩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는 다양하게 환경보호단체도 되어 있고 이장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1명씩 추천을 받아서 11명 구성을 해놨습니다.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캠페인도 좋고 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쓰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노길용 위원 혹시 이 분들이 사회단체 조직 같은 것…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분들 열한 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캠페인도 하고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모든 활동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심의한 시간이 조금 늦어 가지고 토론 없이 점심시간을 바로 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토론을 지금 하고 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나중에 질의·답변 마치고 함께 일괄 토론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어차피 도시환경과를 토론을 안 거쳤으니까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일괄적으로 건설과하고 토론을 같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신판수 오전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했는데 건설과 질의·답변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4시03분)
○건설과장 하우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노길용 부의장님! 한윤용 위원님! 배종원 위원님! 강대수 위원님!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액 291억 7,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에 286억 9,103만 5,000원으로 98%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4억 8,206만 4,000원으로 약 2%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128억 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19억 9,280만 원, 시설부대비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1억 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실시설계비와 오수처리, 가로등, 조경시설에 10억 9,930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4억 8,600만 원으로 시설비 24억 7,705만 원과 시설부대비 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용수개발사업으로 62억 7,4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총 29억 5,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로 광평지구에 24억 9,100만 원, 봉전지구에 4억 3,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853만 8,000원, 기타경비 등 시설부대비에 1,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4억 3,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마천면 매암소류지, 서평소류지, 웅곡미영밭들 용수로사업 등에 시설비 14억 2,716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4㎞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시설비 15억 3,246만 3,000원, 시설부대비에 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에 6억 8,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자체사업 취입보 보수 및 어도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등에 4억 5,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류지개보수사업비에 소류지 178개소 제당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개보수사업비 2억 2,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개발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40억 3,453만 7,000원이 감된 74억 7,959만 4,000원입니다.
도비보조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20억, 군비 5억, 총액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천면 외마 진입로 재포장공사 외 22개소에 19억 6,000만 원과 3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함양 학당마을 2,3리 회관 개축 외에 7개소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32억 7,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및 시효취득업무를 위하여 인건비 2,195만 4,000원을, 그리고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합동설계단 운영비로 1,730만 원,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2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죽장 불당골 농로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23건에 2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농육성 인프라구축사업 3건에 6억 4,500만 원, 반상회 건의사업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3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건립 2동에 1억 원과 마을쉼터 조성 3개소에 1억 2,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중간부분 함양읍 대병들 농로포장공사 외 24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생활주변 안전사고예방사업으로 함양읍 내곡 외 19개소에 2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는 작년 대비 18억 700만 원이 삭감된 62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광특예산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으로 본백~월평간 및 금천~관동간 등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문송선 외 6개 노선에 18억 6,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예산으로 대한민국 어린이안전체험학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예산으로 3억 9,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량조사 인건비 285만 6,000원과 도로굴착심의회 참석 일반운영비 등 1,158만 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에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과 390페이지 대중교통 문화사업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 4,000만 원과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사업 3,24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사업에 8억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3억 3,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4,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6,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4,139만 1,000원, 신호등 위탁관리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예산에 1억 9,102만 원 중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990만 원 그리고 39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강사료, 수당 등 11종에 1억 4,6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등에 2,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비로 4억 8,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수로원인건비 3억 9,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9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7,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577만 4,000원과 여비 3,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신판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14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291억 7,309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15억 7,292만 4,000원보다 23억 9,982만 5,000원이 감액되어 7.6% 감소되었습니다.
36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정주권개발사업 19억 9,280만 원과 전원마을 조성 11억 327만 7,00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371페이지 한해상습보완지와 가뭄을 대비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2개소에 29억 3,094만 6,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377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지역개발 재정건의사업 등에 따른 관련 부대시설비 등 부대사업비 산정 시에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었으나 그대로 적용한 부분은 수정이 요구됩니다.
381~3페이지까지 재정건의, 주민숙원사업, 반상회 건의사항인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93페이지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지원금 550만 원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관되어 온 지원단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17분)
○위원장 신판수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6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3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368~9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전원마을 얼마 전에 우리가 입주희망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40세대가 분양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40세대는 확실한 거네요?
○건설과장 하우현 그렇죠. 100만 원을 분양신청금으로 저희들 세입세출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노길용 위원 총 몇 세대…?
○건설과장 하우현 78세대입니다.
○노길용 위원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에 답변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370~1페이지?
○배종원 위원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사업장은 결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정주권사업은 안의면입니다. 정주권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중점 지원이 되는데 안의면이 정주권사업이고 수동면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농조지구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저희들 지구는 기계화농로 확포장사업이 우리 군에 대상자는 보고를 받았는데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현장을 전부 다 설계와 동시에 한번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대상지는 신청서만 받아놓고…
○건설과장 하우현 예. 신청서를 받아 놓고 설계를 해보면 물량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답변 이해 됩니까?
○배종원 위원 예.
○강대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은 지속되고 있는데 말로는 댐을 막는다, 용수개발을 한다고 많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병곡면 광평지구를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평지구에 저희들이 오래 전에 설계까지 해놨다가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쭉 미뤄왔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광평지구하고 백전에 가면 서백 위쪽에 시리절이라고 있습니다. 운산을 포함한 저수지를 막게 되면 막대한 용수가 되는데 그것은 환경부의 예산을 가지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드는데 저희들은 백운 쪽에서 나오는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저희들 확정이 되게 되면 광평지구하고 백전지구하고 동시에 예비설계를 한번 해보고 사업비라든지 조건 등이 검토가 되면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는 광평지구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군을 위해서 또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봉전지구는 저희들이 마무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장마기를 대비해서 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 되십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 넘어갑니다. 372~3페이지?
○노길용 위원 수리시설에, 농지계장님이 김 계장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예.
○노길용 위원 그때 민원인들이 와서 가채들 뒤에 물을 퍼 올리는 양수장, 의회에도 접수가 되고 집행부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그래서 지곡면장님으로 가 계시는, 그 면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집행부 농지계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에 그게 안 들어있어요?
거기가, 가채 위에 들에 100마지기 가까이나 되는데 전에는 위에서 물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밑에 개울에서, 하천에서 자기들이 그걸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분들이 민원을 의회에 올리고, 집행부서대로 조사를 해서 올 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켜 준다고 민원인한테 약속을 했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그게 안 들어있어요.
거기가 가채 위에 들에 100마지기 가까이 되는데 전에는 위에서 물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밑에 개울에서, 하천에서 자기들이 그걸 해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 분들이 민원을 의회에 올리고 건설과에 올리고 이래서 그때 조사를 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가서 조사를 하고, 농지계는 농지계대로 조사를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준다고 민원인한테 약속을 했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계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 업무가 이관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네요?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그것은 여기에 꼭 안 나와 있더라도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도에 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현지 실사를 제가 해보고, 거기 가채가 양수장 설치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렵냐 하면 평상 시 갈수기 때 수위하고 홍수위 때 수위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원래 양수장은 갈수기하고 홍수위 차이가 6m가 넘으면 실제 양수장 설치 입지요건이 어렵습니다.
○노길용 위원 박동수 계장이 그때 농지계 있었지요? 조사를 했었지요?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예. 조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수장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고 자체가 120m…
○노길용 위원 관정을 대체해준다고 했었잖아요?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예. 그래서 관정이나 이런 걸 검토는 해보겠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계장이 바뀌면 업무이관을 안 합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여기서 양수장이 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안 하고 한발대비 암반관정, 평상 시에 연차별로 편성되니까 그때 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노길용 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판수 수리시설 부분에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설명을 듣고 싶은 데, 대규모 말고 소규모, 방금 노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리시설이 잘 안 되면 관정을 해 가지고 수량확보를 많이 하는 곳이 우리 군내 여러 곳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군내 관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에 대한 지금 전력 공급이 보통 지하암반 100m 이상 내려가면 우리가 삼상으로 해야만 효율적인데 그 삼상이 안 된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그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위상변환기라 해서 삼상을 출력할 수 있게끔 110볼트가 들어오는 지역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가급적이면 한전에서 웬만한 지역은 삼상이 지나가도록 자기네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반영할 때 삼상을 인입할 수 있게끔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게 점진적으로 개선도 되지만 저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 같은 데, 왜냐하면 수리지역의 몽리자들이 관정을 해 가지고 믿고 있고 이러다가, 농민들은 기술적인 것하고 한전 전문지식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처 보수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준비 안 해 있다가 제 때 되어 가지고 그게 가동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있고 한데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삼상으로 바꿔 주는, 그래야만, 그것 1개 하려면 비용이 3,4백만 원 갑자기 드는데 그 비용 부담률 때문에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도 실정을 보고 드리고 또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추경이라도, 내년에 어떤 가뭄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374~5페이지?
○강대수 위원 지금 우리가 준영구적논두렁 보강사업을 했죠?
○건설과장 하우현 예.
○강대수 위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올라갔네, 그죠?
○건설과장 하우현 예.
○강대수 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올해는 전년도보다 물량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걸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블럭과 일반 플라스틱블럭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함양읍에 설치한 콘크리트블럭 같은 경우에 일부 또 수리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지구만이 가능합니다. 직선코스로 쭉 나가는데 산간지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확대해서 반영하는 추세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어느 특정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농업도 고령화 되어 가니까 경지정리지구에 보면 지금까지 해놓은 데는 낮은 데만 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논두렁에만 했고, 높고 험한 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하고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왕이면 높고 험한 곳에, 비가 와도 방천이 안 날 곳에다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 연구를 하셔서…
○건설과장 하우현 예,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내년에는 좀더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해주시고, 이왕 말씀 드릴 적에, 지표수 보강 개발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우현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암반관정 개발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소규모 수리 개발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막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관내에서는 하상 계수가 굉장히 급합니다. 비가 내리다 보면 낙동강유역처럼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물이 싹 빠져 나가면 하상 같은 데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수, 지하에 들어가는 물들을 개발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사실상 물이 부존이 되어 있는 데나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마천 같은 데는 거의 지표수 개발하려고 하면 실패를 합니다.
저걸 뚫어 놓고 처박아 놓으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하수 개발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표수 개발은 우리가 암반관정이라든지 여기에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에 답변 이해 갑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37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7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80~1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곡사과영농조합에 예취기 보조 100대 해 가지고 4,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데, 맨 상단에 예취기를…
○건설담당주사 배덕수 보조해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사과영농조합에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는데 100대씩 해줍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허훈 이 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송경영 도의원님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길용 위원 아무리 도비보조사업이라도, 재정건의사업이라도 사업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재정건의사업도 해줘야 되지 예취기를 100대씩이나 사과영농조합에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대만 해도 10가구는 돌려쓰고도 남을 건데.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이 무조건 사업을 지정하면 사업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편성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허훈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노길용 위원 그래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사과영농조합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 봐요.
○건설담당주사 배덕수 안 그래도 집행하게 될 때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면적당으로 나눈다든지 조합원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노길용 위원 차라리 표기를 이리 하지 말든가, 표기를 100대라고 해놓으니까 그렇지.
지곡사과영농조합에 조합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영농조합에다 예취기를 100대씩이나 보조해준다니까 문제가 안 있어요?
○배종원 위원 지금 도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얼마씩 배정되어 있어요?
○건설담당주사 배덕수 10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걸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를…
○배종원 위원 사업타당성을 해 가지고, 실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네. 파악을 해서 다시…
○건설담당주사 배덕수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이 문제는 담당자하고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하우현 예.
○위원장 신판수 그 다음에 381페이지?
○노길용 위원 제가 이야기 한 김에 380페이지 예산조기집행에 관해서, 올해(2010년)는 조기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복안이…?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놔도…
○노길용 위원 사업을 우리 예산의 몇%를 하반기에 한다거나 그런 게 안 있어요?
○건설과장 하우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운용계획에 따라서 그리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물론 건설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에 넘어가서 공포를 하고 나야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는 산림과 부서인가 벌써 예산, 업자들이 배정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벌써 사업 그걸 받고 있더라고. 참 문제가 안 있나.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들 예산심의를 허수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산조기집행 관련 이것도 사실은 예산 그게 끝나고 나서 예산배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100%,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산이 100% 통과된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
○건설과장 하우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데 벌써 설계단을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 100%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다음연도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지 못했던 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것을 읍면에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예산하고 상관 없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설계한 물량하고 그 예산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어느 농로를 해달라고 하면 그 농로에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서 바로 그 민원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는 해달라고 하는데, 영농철이 다가오는데 설계를 한다고 몇 개월 이러다 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민원이 중간에 발생되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조기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일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산림과 펠러보일런가 그 사업이 있는데 업자들이 벌써 사업배정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 사업 주라고 로비를 하러 다녀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벌써 의회 예산심의가 끝났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기집행 관계 설계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 또 다른 부서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노 위원님,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리 유념하고 이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언급을 해주십시오. 그리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81페이지? 다음은 382페이지? 이 부분은 주민들 숙원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다음은 384~5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386페이지?
○배종원 위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원구~거면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조동하고 구만하고 했거든요. 설계는 지난번에 재정투융자심사 할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에 4억 같으면 지금 보상은 전혀 안돼 있죠?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지금 실시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이 4억 가지고는, 보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과 동시에 어느 정도 보상에 여유가 있으면 5,000만 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바로 공사를 착공해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배종원 위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돈 25억 가지고는 기존 발주되어 있는 것 마무리도 해야 되지 신규사업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신판수 예산계장도 안 나왔나. 이 부분이 배종원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보상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너무 사업비를 적게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건설과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더한층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본 예산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추경예산이라도 지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387페이지? 이것 설명 더 듣고 싶은데요. 38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 가지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되어 있네.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게 옛날에 학교 앞에 그 사업하고 같은 종류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는 저희들이 안전도시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에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원래 이 예산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주로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다행히도 군수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이 예산 5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이제, 어린이 안전학교라는 게 행자부에서 자기네들이 구상하고 있는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그 안전학교에 와서 자전거 면허도 따고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체험을 일찍 함으로 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시가지 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하게끔 턱이 도로와 횡단보도상에서 높고 어떤 분들은 하이힐 같은 게 빠져 다리도 삐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도블럭도 꺼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방금 이런 신규적인 사업도 좋은데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지금 시내권 어디를 가나 주차관리가 제일 문제에요. 양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내권에 가면, 이런 구조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질서 없는 주차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이 문제도 조금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도 담당과장님은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 도로가 인당다리가 개통이 되고 나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들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현안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지곡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를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의 이야기는 거기는 현재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미룸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시가지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출근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지곡선 확포장은 통행하는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우리 함양지역을 본다면 전원마을도 있지 또 고속도로 지곡IC에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 지방에 들어오는 진입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앞세우고 강조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우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주차장에서 2교다리 그게 앞으로 인당다리 준공과 함께 개통이 되게 되면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어차피 4차선으로 되게 되면 주차공간 일부는 한쪽으로 하든지, 양쪽은 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건데…?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농공단지 입구까지만 저게 확장이 되거든요. 쭉 나가버리면 군민들한테 설득하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까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오는 차량이 4차선을 확장한다고 해서 그걸 다 활용을 하느냐, 일부 여론들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쪽에 활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쓰고 이걸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게끔 놔둘 것인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또 갑자기 그래 버리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너무 허둥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해서 지곡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를 해주면 이걸 하더라도 지곡도로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결국은 도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주차장 앞쪽에 지곡도로 일부 부지가 남는 쪽을은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부지를 좀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복안은 그렇게 판단하고 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주차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군민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래객들의 주차편의 제공도 군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 공용주차장도 문제지만 사설로 주차장 허가를 해 가지고, 일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설주차허가라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공간을 좀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 하우현 개인들이 자기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바로 허가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걸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신청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더라도 그걸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88~9페이지? 없습니까?
390~1페이지?
○배종원 위원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운수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버스도 어렵고 화물도 어렵고 택시도 어렵고, 그중에서 택시가 제일 어려운데, 택시가 어떤 면에서는 적정규모보다 대수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회사택시도 어렵고 개인택시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택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면 일용으로 이리 해 가지고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바닥에 있는, 노가다(막노동) 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업계는 그래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또 재정지원 또 차량도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택시업계에 대한 제도적으로는 감차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버스업계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에서 국비 보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비로 해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택시업계도 지원하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나 이게 앞으로는 택시 대수를 조금 줄여서 그야말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규모를 줄이면 감차하는 데 따른 보상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부 지원해주는 것은 회사택시 같은 것은 LPG 유류 보상정도밖에 안 되죠?
○건설과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니까 회사택시고 개인택시고 참 어려워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유가보조금 다 나갑니다.
○배종원 위원 유가보조금 그것 나가는 것은 대당 그걸로 보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운수업체 지원하는 것은 거의 다 버스 이리 되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한 불평불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더라도 간접적인 어떤, 회사택시건 개인택시건 지원을 늘려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길용 위원 유류대 같은 것은 보조를 안 해줍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해줍니다. LPG보조인데 그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배종원 위원 1대당 한 달에 6만 5천 원 정도…
○건설과장 하우현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 가지고 운수업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함양교통하고 택시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감차 이야기도 나왔었고 했지만 우리 함양읍 자체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고정배차시간을 이용해서 택시손님들을 버스에서 흡수해 버리고 하니까 택시회사에서는 더 더욱 죽을 맛이고 한데 자기네들은 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만족하겠는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답을 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버스시간을 조정한데도 그게 다 택시로 흡수가 되면 다행인데 군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게 되면 그게 불만족스러운 행정이 될 것이고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건의를 좀 그 분들한테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실정을 본인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 실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수시라도 와서 상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간담회 이후로 누구도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 택시도 타고 다니시고 자가용 타실 분들 그렇게 좀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택시 이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인구는 늘어나지 않죠, 또 어떻든 자가용은 계속 늘어나죠. 버스노선은 지역주민들이 자꾸 늘려달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출직들이 더 안 어렵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첫째는 이용자가 없으니까 택시가 정상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시점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런 데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건설과장 하우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과목은 우리 배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운수업계가 어려운데 지원이 여러 모로 삭감이 된 점이 있고 하니까 지원을 확대해도 되는데 어렵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택시업계를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택시 외부광고 도색을 해서 함양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매달 3만 원씩 대당 홍보비를 주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창이나 다른 시군에는 벌써 시작했었는데 저희 군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해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대당 월 3만 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 얼마나 편성 해놨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월 3만 원인데 총 6,600만 원입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안에 택시 외부광고 해 가지고 얹어 놨습니다.
○배종원 위원 대당 연간 50만 원도 안 되지 뭐.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36만 원, 전번에 가서 간담회 할 때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에서 다문 타이어라도 교체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밖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지금도 택시업계에 신규허가가 나갑니까?
○배종원 위원 안 나갑니다. 안 나간 지가 10 몇 년 되었지.
○위원장 신판수 그래도 그 대수가 계속 유지가 되네요?
○건설과장 하우현 예.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지금 함양군 관내 118대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감차를 하면 3분의 2는 줄여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차사업만 내려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감차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도 연도별로 감차가 되면 새로 사야 될 것 아니요?
○건설과장 하우현 그 대수 안에는, 신규로 내는 것 아니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감차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차령이 지나면 새 차를 사는데 그 넘버를 다는 겁니다.
○강대수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1대씩이라도 예산을 세워보죠?
○건설과장 하우현 감차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 1대 감차를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영업용택시가 서로 갈등만 부추깁니다. 1대를 감차하기 위해서.
○노길용 위원 가만히 있으면 국비 나중에 감차 그게 내려올 건데…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이 분야 이해가 되신 걸로 하고 39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6페이지 마지막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별로 이리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또 이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한번씩 짚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제가, 예산서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는지 못 찾았는데, 도로부지 미보상, 미불용지 그 예산은 도비로 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군도는 군비로 예산확보하고 지방도는 도비여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도비 예산 얼마 섰습니까? 올해 ‘09년도?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노길용 위원 집행은 얼마…?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일부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겠네?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별도로 미불용지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노길용 위원 미불용지 예산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던데, 도에도?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그게 아니고 도 재배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불용지는 아니고 도에 일부 예산을 우리 시군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고, 별도로 미불용지라 해 가지고 배정 받아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가 올 봄엔가 마천에 지방도 내려가는 데 미불용지 번지를 빼주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담당자가 누군가 하면,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집행을 빨리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도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말아 버렸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네요?
○건설과장 하우현 제가 사인을 한 것 중에서 도에서 2건인가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예산으로 집행을 했지요.
○노길용 위원 번지를 한번 빼다 드릴 테니까 예산 있으면 연말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해 주시면…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예산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배종원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설명회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노선이나 선형을 결정할 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존 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노선이 꼬불꼬불하고 사실은 도로가 확장되고 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놓고 보면 조금 선형을 고쳐서 했으면 좋았더라는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설계용역 할 때부터 설명회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전향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어느 사업장을 들먹여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라.
○건설과장 하우현 금년도부터는 배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계단계에서 감독공무원들을 현장의 설계팀하고 같이 붙입니다. 설계용역사의 것을 가지고 노선을 결정할 게 아니고 네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 입장에서 노선을 답사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설계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 짓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비단 건설과뿐 아니고 녹지과나 여러 우리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좀 전에 배종원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하신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이나 취지 이런 걸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짚고 가고 그리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중단한 상태가 여러 건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 없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더 우리가, 지역 의원님들도, 또 안 그러면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연락을 주고 자료도 주고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 전부 다 모르고 뒤에 나중에 일 터지고 나면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을 사는 일도 많고 또 지금 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마찰이 생겼는데 그런 점들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민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서로 협의과정에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토론
(15시1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과 우리가 바꿔야 될 이런 과목들이 있고 할 텐데 토론을 해주시길…
○노길용 위원 건설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23억이 삭감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도 뭐 할 건데 감액되어서 사업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를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함양군 건설예산이 잘 집행되기를 부탁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판수 좀 전에 노길용 위원님이 우리 함양군이 발전되려면 건설과 예산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23억이나 많은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양발전을 위한 예산에 위원님들 힘을 모아 주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그때 이야기한 건데,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잘 챙겨서 그리 집행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 말씀이 금년, 내년도에 예산편성 된 걸 열심히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토론이 없으면 건설과 토론을 마치고…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토론
(15시11분)
○위원장 신판수 아까 말씀하신 도시환경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답변만 하고 마쳤기 때문에 토론하실 그런 좋은 말씀이 계시면…
○노길용 위원 도시환경과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직원도 안 계신데, 건설과는 23억이지만 도시환경과는 40몇 억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건설과보다 더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사업부서는 다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배종원 위원 덧붙여서, 도시환경과의 예산이 43억이 줄었는데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실은 43억 준 데다가 함양읍소도읍육성사업에 22억의 군비를 부담을 못했어요. 그러면 65억이 준 겁니다. 어떻든 소도읍육성사업에 국비가 100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70억인데 22억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군계획시설사업도 많이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되어야 될 사업들도 완료가 안 되고,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재원이 허용하면 도시계획사업에도 일부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신판수 우리 두 위원님이나 강대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함양군 발전에는 그래도 도시환경과나 건설과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우리가 재원이 어렵다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무리 되고 또 신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가지고 힘을 실어 가지고 이 두 과에 대해서 좀더 사업이 활발히 할 수 있게 하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 데 위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추경이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재원이 확보되어야지 재원이 확보 안 되면…
○위원장 신판수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예산계로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닥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및 도시환경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출석공무원 건설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자○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보 공태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