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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12월7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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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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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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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2010년도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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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해당부서는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진흥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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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0분)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농업진흥과장 이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과 더불어 동고동락 해오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 예산집행 시 실제 농업인이나 농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지원요구액보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 원만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10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7억 2,363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9.48%인 265억 8,587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비가 0.52%로 1억 3,775만 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06페이지 상단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209억 1,326만 1,000원보다 21.7%인 58억 1,037만 4,000원이 증액된 267억 2,363만 5,000원으로 국비 82억 8,807만 7,000원, 광특예산 34억 7,500만 원, 기금 3억 4,513만 2,000원, 분권교부세 9,556만 4,000원, 도비 51억 8,646만 8,000원, 군비 93억 3,3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506페이지 하단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은 농업인 복지증진분야는 13억 7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544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생물다양성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분야는 2억 1,67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분야는 108억 9,0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FTA고품질 과수생산분야는 28억 4,939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7억 23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분야는 51억 2,103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0억 5,6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촉진분야는 62억 105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44억 7,17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75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8,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06페이지 정책사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분야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에 6억 8,344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 4,648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농업인 복지향상예산으로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분권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5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100만 원은 전년도보다 2,42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귀농자 정착사업비 지원 6명에 3,000만 원과 1억 이상 부농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친환경지렁이 사육지원 1,800만 원, 신선채소 재배시설 물꼬개량사업 지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활성화 지원분야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각각 70만 원과 4만 원씩 삭감된 금액으로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400만 원, 일반보상금은 60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08페이지 민간이전은 마을단위 농촌사물놀이 활성화지원에 읍면당 2개 마을씩 22개 마을에 2,3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체험방 조성 시범사업에 50% 지원액으로 20개소 1억 원, 철갑상어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비 지원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 도비 1,064만 7,000원과 군비 4,257만 8,000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는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기금사업으로 2,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광특회계사업으로 14만미의 수산종묘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억 4,895만 6,000원이 줄어든 6억 2,366만 3,000원으로, 51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개소에 개인은 800만 원, 법인은 1,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인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안의 안심, 병곡 원산의 기존 지원마을과 2010년에 사업대상마을인 마천 음정마을 등 3개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로서 매월 108만 원씩 3,880만 원이며, 511페이지 농업인 보험료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으로 사고, 배, 자두, 복숭아, 단감, 포도 등을 재배하는 농가로 도비 4,360만 원, 군비 6,54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이며,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6,745명의 상해보험으로 1억 1,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연과 하고초 등 꽃 식재비로 국비 70%, 도·군비 각 15%씩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2페이지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은 22ha에 도·군비 각 50%로 7,018만 6,000원을,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마천 음정마을로 광특예산 1억 원과 도·군비 각 25%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물다양성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72만 3,000원이 줄어든 2억 1,671만 7,000원으로 513페이지 함양토속어류생태관 운영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및부대비 등이며, 514페이지 이중 150㎡의 다슬기부화동 건립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는 국비 평균 67%, 도비 10%, 군비 23%로 지난해보다 6억 447만 4,000원이 늘어난 108억 9,05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추진으로는 함양쌀 홍보행사, 친환경쌀 생산지원교육, 양곡관리 사무관리비, 515페이지 국내여비 등 국비 272만 4,000원, 군비 620만 원으로 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생산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 4억 7,617만 5,000원으로 고소득농업육성에 도비 855만 원과 군비 945만 원 등 1,800만 원이며, 516페이지 이중 쌀브랜드 포장재 지원 1,440만 원과 천적활용 브랜드포장재 지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는 국비 36억 5,12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자본이전의 쌀소득직접지불제사업과 517페이지 여비를 포함해 민간자본보조 조건불리직불제사업비 35억 2,11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국비 2억 8,78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양개량제보조사업은 518페이지 전년도보다 7,176만 원이 삭감된 24억 240만 원으로 사업량은 규산 2,794톤과 폐화석 1,018톤 등이며, 3년 주기로 1회씩 지원하며, 2010년에는 서하, 서상, 백전, 병곡면을 지원대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734만 원이 줄어든 국비 2억 9,620만 원, 도비 8,886만 원으로 3억 8,5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신청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퇴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3%, 도비 17%, 군비 30%인 16억 7,3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포당 1,300원으로 197만 2천포가 소요됩니다.
  쌀생산기반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 7,644만 원이며, 7개소의 친환경인증 벼단일품종단지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국비 8억 8,000만 원과 도비 1억 4,400만 원이며, 시설현대화사업의 색채선별기 외 1종 구입 및 시설보완사업비와 교육홍보컨설팅 연 4회 2,000명 등 함양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됩니다.
  520페이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 2억 7,500만 원으로 함양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 사일로 500톤 2기와 토목공사비 등의 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교육 지원 570만 원은 친환경농업 홍보와 교육지원사업 500만 원, 농기계교육 지원 70만 원이며, 521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은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동력여무기 각 11대씩 자부담 60%, 보조 40%로 5,324만 원이 되겠으며,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7,110만 원과 군비 8,950만 원 등 1억 6,060만 원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자동충전기 20대, 논두렁조성기 3대, 보행형관리기 120대, 다목적살포기 20대 등으로 관내 수요농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국비 5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3,646만 5,000원 등 7억 8,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비 3억 7,5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3,646만 5,000원으로 522페이지 그 내역은 설계비 등 시설비 5억 7,061만 원, 감리비 2,295만 1,000원, 시설부대비 540만 1,000원 등으로 설계비와 825㎡의 농기계 보관창고와 임대용농기계 17종 및 관리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임대용농기계 구입비로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6,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3페이지 친환경생산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8,524만 5,000원이 늘어난 14억 100만 3,000원으로 국비 5%, 도비 3.5%, 군비 91.5% 등으로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인증단체 농자재지원사업 600ha의 50%인 3억 원과 친환경농업직불제 장기농가지원사업 300ha 9,000만 원, 친환경미생물제 지원사업은 관내생산 미생물제 2만 4,000포의 50% 지원으로 관내미생물제 사용신청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2억 4,000만 원이며, 양파재배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양파종자대 지원과 시설에 따른 경비로 5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8ha의 양파종자대 50% 지원비 5억 1,450만 원과 양파파종기 광폭형파종시스템 1식 2,000만 원과 양파저장시설 건립비 6,000만 원입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는 국비 5,830만 3,000원과 도비 4,372만 8,000원, 524페이지 군비 4,372만 7,000원 등 1억 4,575만 8,000원으로 친환경시설 원예농가 88농가 36ha에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반제사업비는 국·도비 각 40%와 18%, 군비 42%의 비율로 3,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농가의 딸기, 고추, 들깨 등 16ha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FTA고품질 과수생산의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37만 1,000원이 삭감된 28억 4,939만 1,000원으로 광특회계 4억 원, 기금 2억 450만 원, 도비 12억 6,570만 4,000원, 군비 9억 7,9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은 광특예산 24%, 기금 12%, 도비 26%, 군비 38%인 16억 6,2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5페이지 이중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평가보고회 시 사용할 10개 시·군의 시식용 곶감 구입 및 홍보책자 제작비 등 325만 원과 곶감재배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보상금 260만 원 등 곶감생산농가 교육비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9,282만 2,000원은 30주의 접목묘 모수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348만 원이 되겠으며, 곶감 포장재 디자인 용역을 위한연구개발비로 1,200만 원, 함양고종시 접목묘 접수 생산 감 손실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주에 10점당 2만 원의 손실금 중 40%는 자부담으로 하고, 60%인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7,374만 2,000원은 526페이지 전년도보다 1억 3,969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종이포장재, 난자포장재, 대나무상자 등 제작비 50%의 지원액 9,200만 원과 동해방지시설 지원 농가당 1,000만 원의 40%씩인 10농가 4,000만 원, 그리고 함양곶감 생산기반조성 및 감나무 식재비 각 50%인 2,250만 원과 1,500만 원, 함양고종시 묘목생산사업 2개소의 50%인 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지원사업은 5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과 국내여비 266만 원, 527페이지 보상금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FTA과수현대화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200만 원이 삭감된 3억 9,800만 원으로 기금 1억 9,900만 원, 도비 7,960만 원, 군비 1억 1,9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내역은 전 읍면의 과수재배농가 약 100호에 키낮은사과원 갱신 외 9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으로 광특예산 4억 원, 도비와 군비 각 8,000만 원으로 이중 민간자본보조인 균특회계사업 5억 6,000만 원이며, 이는 528페이지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5억 6,000만 원으로 11읍면 곶감작목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예정인 덕시설, 예냉고, 감박피기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과수초생재배 지원사업비는 도비 2억 6,240만 원, 군비 1,760만 원 등 2억 8,1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3억 5,35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민간보조사업인 들묵새 지원사업으로 ㎏당 2만 5,000원으로 400㎏ 기준 50%인 500만 원과 사과 결실 안정을 위한 꽃가루지원사업비 ㎏당 400만 원을 13㎏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2,600만 원과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사업 10ha 도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시설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1억 9,125만 3,000원으로 민간자본보조인 과수현대화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사업비 ㎡당 100만 원으로 100㎡의 50% 자부담과 50% 지원액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방조망 ha당 2,300만 원으로 8ha의 50% 지원금 9,200만 원과 529페이지 지주대 설치사업비 6.57ha의 50% 지원금 4,925만 3,000원입니다.
  사과원 승용예취기 보급비 5대는 사과재배면적 1만 평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대당 1,400만 원의 40%인 지원금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용작물재배는 11억 8,696만 6,000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 70%와 30%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설채소 육성지원사업비는 8억 2,701만 6,000원이며,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서상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예정으로 수출농업단지 양액시설 외 9종의 시설보완사업이며, 자부담 50%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1,271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14.7ha의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지곡, 서상, 안의 시설원예작목반의 6.8ha를 대상으로 자부담 외 도·군비 각 25%로 1억 2,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직포 외 4종 시설의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비 5,404만 원은 함양, 안의, 병곡 등 6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며, 딸기 우량묘 전용 온실기자재 지원사업은 연결포트 외 5종의 시설설치비 9,250만 8,000원은 함양, 마천, 백전, 서하, 수동 등 28농가에 지원사업비이며, 딸기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벤치시설 외 5종으로 6,05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53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유림시설원예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3동 50㎡ 1,500만 원이며, 하우스동 사이 방초비닐 설치사업은 수동시설원예작목반 16농가 105동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730만 원, 원적외선 방열 등 설치지원사업은 서상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7농가 3만 1,885㎡에 지원되는 잎곰팡이의 병충해 방제 및 방열 보온난방비 절감 시설비로 도비 1억 362만 6,000원이며, 시설채소 육묘파종기는 지곡의 함양육묘작목반의 광폭형파종기로 시스템 1식과 작업실 132㎡ 설치사업비로 3,880만 원이 도·군비 각 25%로 편성되었습니다.
  화훼생산 지원사업비는 도비 1억 8,790만 원, 군비 1억 7,205만 원 등 3억 5,995만 원으로 서상화훼작목반에 지원되는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벤취시설 등 설치비 7,320만 원과 육묘장 설치사업의 4,000㎡ 기준 육묘장 생산용 자동하우스 사업비 2억 원이며, 우리 도 육성 우량품종인 장미, 글라디올라스 등 보급확대 지원사업의 종묘비 지원금 5,325만 원, 531페이지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인 결속기 6대 구입비 1,350만 원, 예냉고 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득증대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액 30억 6,471만 6,000원보다 20억 5,631만 6,000원이 늘어난 51억 2,103만 2,000원이며, 이는 국비 8억 7,537만 5,000원, 광특 6억 8,900만 원, 기금 1억 1,758만 1,000원, 도비 7억 8,920만 8,000원, 군비 26억 4,986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축산업 생산성 향상은 32억 2,283만 원으로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광특 6억 8,900만 원, 기금 4,685만 6,000원, 도비 5억 1,988만 4,000원과 군비 16억 6,709만 원이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7억 676만 원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서 양질 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 400ha의 50%인 4,000만 원이 되겠으며, 한우 거세 품질 개선비 200두 4,000만 원, 2,800두의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위해 평균거래가보다 낮을 시 지급하기 위한 2,800만 원 등을 50%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 8,040만 원은 가축공제비 군부담금으로 한우공제비 3,000두의 15%인 5,940만 원, 돼지공제비 3만 두 1,350만 원이며, 532페이지 닭, 오리 50만 수 7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 5,786만 원이 늘어난 5억 1,830만 원으로 승마경기장 유치지원의 외승코스와 퇴비사 건립 5,520만 원, 산삼흙돼지 브랜드를 위한 산삼흙돼지 육성사업 7,600만 원, 한우축사단지 건립 1동 6,000만 원, 하림도축장시설 보완 전기 증설 1,904만 원,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정액 1만 앰플 공급 3,750만 원, 젖소 우량정액 900앰플 구입 지원 1,800만 원, 휴천 호산리 오리공동사육장 1동 건립 3,200만 원, 서하 운곡의 친환경톱밥생산시설 지원 6,000만 원, 소초, 토봉 벌통, 화분 공급 등 양봉·토봉 기자재 지원 2,350만 원, 토종꿀 고품질 가공생산사업 저장조 2,080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4,000만 원, 한우 1만 두 우량혈통 보전 등록비 지원 3,000만 원, 한우 1,000두 고급육 생산 거세비 지원 1,000만 원, 533페이지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2,000만 원,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는 1억 160만 원으로 사료종합배합기 설치비 2,000만 원, 훈형베일러, 랩피복기, 집게 등 대규모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는 도비 8,741만 8,000원, 군비 2억 2,588만 9,000원 등 3억 1,330만 7,000원으로 민간이전비는 2,387만 원으로 소, 돼지, 가금 등 가축공제사업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 8,944만 7,000원으로 도비가 40%인 955만 4,000원이며, 군비는 2억 1,1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200두 400만 원,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 1,500두 2,250만 원, 한우개량사업지원 2,000두 4,000만 원, 한우등록사업 지원 1,500만 원, 낙농헬퍼지원 2,400만 원,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 54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총소요사업비의 60%인 9,854만 7,000원으로 도비 30%와 군비 70%로 편성하였으며, 한우고급육 생산 축사시설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비는 도비 1억 4,930만 원과 군비 3억 2,455만 원으로 총 4억 7,385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2억 9,964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5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7개소의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억 9,400만 원이며, 320ha의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1억 5,360만 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구입비는 톤당 1만 5,000원으로 1,750톤에 대해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비는 광특 2억 4,0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군비 1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광특회계사업으로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 6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광특회계 자본보조사업 8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필육성사업으로는 국비 3억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배지 이용 사료개발사업비는 6억 2,860만 원이며, 광특 4억 4,900만 원, 도비 5,388만 원, 군비 1억 2,572만 원으로 버섯배지 이용 사료개발의 사료제조시설 1식의 공장건립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비는 기금 4,685만 6,000원, 도비 728만 6,000원, 군비 1,457만 1,000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6,081만 4,000원이 삭감된 6,871만 3,000원으로 귀표 부착 1마리당 9,000원씩 4,857두 4,371만 3,000원이며, 개체관리 1만 3,202두의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5,614만 원이 증액된 6억 5,202만 원으로 국비가 2억 360만원, 도비 6,446만 원, 군비 3억 8,396만 원으로 친환경축산 분뇨처리 지원사업비 2억 3,75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축분 퇴비생산사업비로서 1억 1,25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은 톱밥, 환풍기 설치, 악취개선제 등의 사업비입니다.
  538페이지 생균제와 탈취제 각 3,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축사환경개선장비는 환풍기 구입지원비로 500대의 50% 지원비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개별시설)은 총 1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15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국비 7,140만 원, 도비 1,428만 원, 군비 3,332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기계장비 등 개별시설 8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정착구조개선)사업은 9,900만 원으로 수동 금호마을의 정착촌 구조개선 4개소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액비저장조)사업은 지난해보다 1,36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으로 국비 2,550만 원, 도비 1,275만 원, 군비 2,975만 원이며, 700톤 규모로 경종농가 위주로 지원되는 액비저장조 9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액비살포비)는 7,480만 원으로 국비 3,740만 원, 도비 1,122만 원, 군비 2,618만 원이며, 액비살포비로 ha당 20만 원 지원으로 374ha의 면적에 지원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556만 원이 감액된 5,372만 원으로 도비가 32%인 1,730만 원, 군비는 68%인 3,642만 원이며,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 275톤 2,2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8,600㎏ 2,58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선풍기 20대 구입비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7,333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962만 3,000원으로 국비 1억 6,027만 1,000원, 도비 1억 943만 2,000원, 군비 3억 993만 원이며, 이중 가축질병 예방관리 인건비 1,013만 원, 541페이지 일반운영비 상해보험료 등 376만 원, 여비 168만 원이며,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1,200만 원, 한우농가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2,100만 원, 축산공동방제단 방역재료 구입 1,110만 원, 긴급방역재료 구입 1,000만 원, 재래봉 질병예방 약품구입 1,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구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00만 원으로 소브루셀라병 채혈수당 2,100만 원이며, 54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4,500두와 돼지 7,000두의 시술비인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107만 원이 감소한 1억 253만 원으로 도비 3,704만 4,000원, 군비 6,548만 6,000원 등으로 공수의 수당 5,760만 원, 543페이지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496통 구입비 3,968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의 도비보조사업 축사소독시설 설치 지원비 5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5,579만 원으로 국비 1,673만 7,000원, 도비 1,673만 7,000원, 군비 2,231만 6,000원을 소 7,970두의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재료비로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인 2억 8,063만 3,000원을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89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32만 9,000원으로 국비 1억 2,151만 4,000원, 기금 720만 원, 도비 6,435만 7,000원, 구비 1억 1,025만 8,000원으로 이중 가축방역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30만 원과 여비 3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45페이지 가축방역장비 지원비 3,400만 원은 소압분무기 30대와 고압세척기 1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는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4,478만 9,000원으로 국비가 50%인 7,812만 원, 도·군비 각각 25%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63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624만 원으로 국비가 50%인 7,812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인 3,906만 원이 경상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약 2,604호에 20회 정도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차량 구입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군비 각 25%씩의 비율로 계상되어 자산취득비로서 가축질병 예찰용 차량구입비가 되겠으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국비 600만 원, 도·군비 각 3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480만 원이 삭감된 총 1,200만 원과 자부담 40%를 부담하는 2개소를 신청 받아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위해요소중점관리 컨설팅지원사업비는 지난해보다 94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으로 기금 720만 원, 도비와 군비 각 360만 원이 되겠으며, 3개소에 대해 6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판매단계 HACCP컨설팅지원사업비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비는 1억 3,283만 원으로 기금 6,352만 5,000원, 도비 1,057만 5,000원, 군비 5,873만 원이 되겠으며, 축산물 소비 홍보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3,320만 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축산물소비촉진대회 홍보물 및 재료구입과 축산물 브랜드전 임차료 등 820만 원이며, 548페이지 지리산흑돼지 홍보시식행사비 35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의 2,5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경비 50%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교육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72만 원이 줄어든 538만 원으로 축산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관내 초·중·고생 1,10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금 6,352만 5,000원, 도비 907만 5,000원, 군비 1,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축산물소비 홍보비 35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5대 지원을 위해 70%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신기술 보급비는 지난해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40만 원으로 국비 40%인 9,000만 원, 도비 8%, 군비 52%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 축산시범사업비 5,000만 원은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시설 건립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2,050만 원, 군비 2,990만 원 등 5,040만 원으로 5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섬유질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1개소 2,400만 원, 젖소 발굽장애예방 시범사업 480만 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시범 1식 240만 원, 산란계 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 시범 320만 원,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320만 원,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 480만 원, 돈사 악취저감 사육환경개선 시범 8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 5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사 악취저감기술 보급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 50%인 2,500만 원씩 계상되었으며,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시범사업의 3,000만 원은 국비와 군비 각 50%인 1,500만 원씩 계상되었으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벌꿀 생산성향상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물 가공 육제품 농가제조기술 시범사업비이며, 국비와 군비 각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농업정책사업의 마지막 분야인 농산물유통촉진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촉진사업비는 광특예산 22억 7,600만 원, 도비 18억 6,205만 원, 군비가 20억 6,30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7,176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10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산물마케팅 강화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6억 1,108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4,282만 원으로 광특 6억 원, 도비 6억 3,975만 원, 군비 11억 307만 원이며, 농산물 홍보강화 분야는 1억 1,6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4,720만 원, 행사운영비 3,900만 원이며, 민간경상보조의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지원을 위해 매월 500만 원씩 12개월의 50%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페이지 농산물 판매 촉진비는 지난해 대비 4,021만 5,000원이 삭감된 6,872만 원으로 지역축제 및 직거래행사 도우미 사역비인 인건비 264만 원, 축제 및 특판행사 시식물품 구입과 국내 농특산물 특판행사 운영비 등 1,650만 원, 여비 288만 원, 일반보상금 770만 원, 포장재 전시회 선정농가 지원과 사과 신선도 유지제 처리 등 민간자본보조금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의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서 바이어 섭외 및 행사장 준비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4페이지 수출촉진대회 행사운영경비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산물수출상담회 참가 여비로서 840만 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국외여비 7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등 1,350만 원을, 민간이전은 수출우수농가 포상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지난해보다 2억 6,950만 원이 증액된 6억 7,950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일반 농산물 수출 4억 2,000만 원과 밤수출 6,000만 원 등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4억 8,000만 원, 포장재와 선별비 등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비 선별비 지원 1억 2,500만 원, 수출용배 봉지대 지원 7만 5,000매 450만 원, 수출용배 인공수분 지원 1만매 1,000만 원, 농산물 수출 특판행사 추진비 3,000만 원으로, 553페이지 이는 미국, 러시아, 유럽 및 동남아 특판행사비가 되겠으며, 수출우수농가 인센티브 지원은 사업비의 50%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억 5,150만 원이 늘어난 5억 9,650만 원으로 도비 5억 6,775만 원과 군비 2,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품질표준화 규격화지원사업비는 농산물 가공업체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포장재 디자인 등의 사업비로 자부담 50%와 도·군비 각 25%씩 5,750만 원을 지원하며,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연가공식품 생산라인 설치 및 오미자작목반, 감말랭이영농조합, 복분자영농조합 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로 5억 3,900만 원이며,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비 8억 4,000만 원은 지곡영농조합법인인 정품농원의 한옥 가공공장 건립 366㎡ 및 발효장독 200개 구입비 3억 5,000만 원과 556페이지 칠선영농조합 가공공장 건립 526㎡, 발효장독 500개 및 분쇄기 외 4종의 장비구입비 등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28억 6,068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5,823만 3,000원으로 광특예산 16억 7,600만 원, 도비 12억 2,230만 원, 군비 9억 5,99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비는 1,700만 원으로 서울 지하도 상가 농산물홍보관 12개월 임차료 1,2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고, 관광지 주변 농산물판매대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격출하지원비는 6,6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출 우수단체 규격출하지원의 소포장재 제작비 지원 3,000만 원, 친환경단체 규격출하 지원은 친환경농사물 선별장에 대한 인센티브로 2,000만 원, 하고초꿀 포장재 지원사업비 1,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출촉진자금은 도비 1억 1,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09년 수출탑 수상 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단감, 딸기, 파프리카, 버섯, 화훼 등의 농가가 되겠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신선농산물 수출차액 보존을 위해 생산농가는 수출액의 3%, 업체의 경우 2%를 수출촉진자금으로 지원키 위해 도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5억 6,100만 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저온창고, 선별장, 예냉고 등 건립비로 휴천지리산토란작목반, 마천지리산올림영농법인, 함양복분자작목반, 서상영농조합법인, 지곡오디작목반, 서하안의농협의 곶감 및 농산물 선별집하장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육성사업비는 광특예산 70% 6억3,400만 원, 도비 15% 1억 2,680만 원, 군비 15% 1억 2,680만 원 등 총 8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광특회계사업이며,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주력품목 육성을 위한 시설건립 지원비로 유림의 지리산함양버섯영농조합의 버섯재배사 건립비와 안의의 함양영농조합 동결건조기 등 장비 구입비, 병곡의 지리산콩한과의 향토된장, 청국장 등 생산가공시설 건립 및 분쇄기 등 장비 구입비 8억 8,760만 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는 지난해 대비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00만 원으로 광특 10억 4,2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4억 3,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푸른농산영농조합의 양파물류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저온창고, 선별장 지게차 등 장비구입비 12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함양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는 ‘09년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선별집하장 건립 및 선별기 등 장비구입비 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함양군수출영농조합의 수출농산물 선별장 장비구입비로 자부담 50% 및 보조 50%인 5,000만 원, 농산물보관창고 및 가공시설 건립비 5,200만 원 중 3,200만 원은 마천 음정 토봉정보화마을의 가공시설 건립비 3,200만 원과 소규모 간이 농특산물판매장 건립비 2,000만 원, 그리고 오디저온저장고 건립비는 서상오디작목반의 저온창고 133㎡의 40%인 3,192만 원의 지원비이며, 농산물간이집하장 건립비는 함양농협의 휴천지역에 건립하는 165㎡ 규모의 집하장으로 4,000만 원이며,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비는 지리산함양식품영농법인에 지원되는 자부담을 제외한 40%의 예산으로 4,000만 원, 비파괴당도선별기 지원사업비는 안의농협의 농협연합사업단이 사용하는 선별기로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8,355만 원이 증액된 1억 3,775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1,938만 3,000원으로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인력운영비 850만 원과 공익수의사 인건비 1,0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5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837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217만 5,000원, 공공운영비 1,195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6,41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561페이지 여비는 전년 대비 433만 원이 증액된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한 김에 이어서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도 제안설명을 함께 하면 안 돼요?
  특별회계가 781페이지, 784페이지.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소득특사업특별회계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2,618만 2,000원이 늘어난 1억 4,937만 8,000원으로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65억 8,738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074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외수입액은 67억 3,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7억 3,67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697만 1,00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는 소득특화 융자지원사업금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그리고 융자금 67억 1,735만 9,000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하단)
○위원장 신판수 진흥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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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06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10년도 총예산은 267억 2,363만 5,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09억 1,326만 1,000원보다 58억 1,037만 4,000원이 증액되어 27.7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대상사업비 108억 9천여만 원, 축산농가 소득증대 대상사업비 51억 2천여만 원, 농산물 유통촉진 대상사업비가 62억여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재배단지육성사업비 6억 3,000만 원과 양파재배지원사업 5억 9,400만 원 등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은 예산절감과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진흥과 사업예산 중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이 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보조비율과 사업자 본인부담률은 차등률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과 시설사업, 농기계 구입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FTA과수현대화사업에서 2009년도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67억 3,6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6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득특화자금의 융자금 회수 등 자금관리에 대한 집행부서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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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등단)
  회의진행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책자에 의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페이지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50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함께 합시다.
○노길용 위원 507페이지 귀농자 정착 사업비 지원에 2009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서있었지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노길용 위원 집행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지금 신청을 당초에 받으려고 그랬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노길용 위원 어디에서 삭감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2월에 내려와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단 말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현재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중간보고 저한테 와서 할 때는 7월 1일 이후에 퇴거되는 사람에 한해서,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초예산에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사업한다고 보고했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당초에는 자체사업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국비 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할 생각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내년도에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노길용 위원 이 규정을, 우리가 그때 조례 만들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만들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조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던고…?
○강대수 위원 조례는 거의 귀농자 정착 자금식으로 그리 만들었는데…
○위원장 신판수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전 가족이 귀농을 해오고, 규정이 있을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규정을 보고, 저는 2009년도에 사업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서서, 집행한다고 신청하라고 그래서 몇몇 사람 신청을 받아 놓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안 했다니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판수 여기는 관련 조례하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방금 부의장님 한 그 밑에 보면 1억 이상 부자만들기 추진사업인데, 지렁이 사육 지원하고 슬러지 처리 이것하면 그 사람들이 1억 부자 돼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일단 장담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지렁이 사육을 하는데 1,8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동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논에다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시설 해 가지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하우스시설하고 관정을 파 가지고 합니다.
○한윤용 위원 지렁이 생산해 가지고 친환경이나 이런 데다가 보급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야죠.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서 1,8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생산기반시설 해 가지고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생산된 것은 우리 함양군 관내에 친환경 재배농가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데서 사오는 것보다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안이 있느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그래서 이걸 합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 함양군 관내에 친환경 하는 농가가 지렁이농법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신규로 농가가 한번 해보겠다 자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답변 이해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50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508페이지 사물놀이 활성화사업 이것 전년도에도 예산 올라왔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래 가지고 삭감되었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걸 굳이 하려고 합니까? 그 의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해도, 게이트볼 이런 거나 하면 일반인들이 다 참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장구라든가 꽹과리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면 마을에 자기들이, 어차피 마을회관에서 노니까 같이 노는 시간을 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금. 우리 농업진흥과장님도 각 읍면에 수매장을 직접 나와서 돌아봤을 겁니다. 과연 사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부락단위로 몇 명씩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차라리 부락에 회관 같은 데 연료보조를 지원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징, 북, 장구 이런 것 사줘 가지고 겨울에 먹고 놀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 갖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연료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연료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는 거의 다 사물놀이 풍물단이 다 있는데, 그 부락단위로 과연 행사를 하는 부락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그만 한 회관에서 두드리고 떠들고 하는 데서 서넛이 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부락에 전통놀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특성이 있는 어느 부락에 집중 지원해 가지고 사물놀이패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지금 각 부락단위로 다 해준다는 것은…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읍면당 2개소입니다.
○한윤용 위원 읍면당 2개소 그래서 22개소, 읍면에 지금 사물놀이패가 있으니까 읍면에다가 차라리 장비교체나 지원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한번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상의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해줘야 되지 농업진흥과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되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1억 이상 소득 작목별 동아리인데 돈 350만 원 가지고, 우리 함양군 관내에 1억 이상 부자들이 달성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 농가들이 작목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가고 있는데 거기에 농가들이 갈 때 각 작목별로는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함양군 관내에 부자만들기 작목별 이걸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득을 1억 이상 올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여기에 우리 제목으로 봤을 때는 1억 이상 소득농가의 작목별이거든요.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결국 1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이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한번씩 갔다 온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함양군 관내의 1억 이상 소득농가의 작목이 몇 개 작목으로 구분을 해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작목별로는 과수하고 통틀어서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금 만든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읍면 교부해서 면 단위로 있는 동아리, 면단위로 교부할 겁니다.
○한윤용 위원 면단위로 줄 것 같으면 면단위 마다 그러면 거의 다 5,6개 작목반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별로 할 것 같으면 돈 350만 원 같으면 1개면에 35만 원 주면 그 35만 원을 갖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동아리가 있는 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윤용 위원 이 예산을 차라리 동아리별로 하지 말고 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끼리 정말로 가서,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 전체 지역발전이나 또는 농가소득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동아리를 하나로 만드는, 읍면별로 조금씩 돈 몇 십만 원씩 줘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500명 1억을 달성한 이 농가들이 10여개 작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그 마을 그 면별로 같은 동일 작목끼리 동아리를 형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군에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모임체를 결성하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우리가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구분되어 있는 것을  1억이라고 다른 데 작목은 자기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작목끼리 각 읍면별로 동아리를 형성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군 전체적으로 축산은 그러면 축산인끼리 모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전초단계로서 이 모임을 형성하는 경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1억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각 읍면에 작목별로 작목반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읍면별로 이렇게 줘 가지고는 동아리 자체가 안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군에서 해 가지고 그 읍면별로 작목반에 반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행정적으로나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또 협조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읍면별로 분리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한윤용 위원 아뇨. 넘어갈 것 같으면 또 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철갑상어, 지금 현재 철갑상어에 국비와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업을 한 데 대해서 기반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우스 짓는 경비나 또는  전기시설비니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업체에, 그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저희 4대 때부터 이걸 했거든요. 이것도 양식장 건립이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이것은 지곡으로 갈 겁니다. 조미생 씨라고 있는데 4년 정도 되었는데 자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을 더 해야 된다고…
○한윤용 위원 백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곡으로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지곡에 대표자 조미생입니다. 현재 7,000마리 정도 철갑상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되었는데, 어차피 철갑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전에 철갑상어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양식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쯤이면 함양군 관내에 이 철갑상어를 시식을 한다든지, 그 전에 처음 목적은 식당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싼값에 분양을 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이러한 목적 취지였었는데 지금 함양군 관내에 아직까지 철갑상어 하는 요리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철갑상어 이걸 회나 요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캐비어 그게 단가가 비싸니까 앞으로는 그걸로 생산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나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때 그 목적 자체는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 개인사업으로밖에 영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키워서 소득창출 하려면 이 사람들도 내나 그 사람들한테 캐비어로 이리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과 실질적인 지금 운영상태 또 함양군 관내의 주민들한테 소득증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농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캐비어가 나옵니다. 캐비어가 나오면 시설이 현재 상태로 안 되고, 가장 우려했던 게 혼자만의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각 농가에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작목반을 구성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어찌되어 있느냐?
  작목반 구성이 많은 인원은 안 되고 6명 정도가 된답니다. 서하에 지리산영농조합법인, 지곡에 금방 말씀 드린 거기, 뇌산 쪽에 두 분이 같이 하는 걸로 그리해서 빨리 작목반을 구성해서 명단을 제출해라, 그래야 앞으로 파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백전에 지원했던 것은 말짱 헛일이고 다시 지역주민들이 작목반 구성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거기 같이 해 가지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백전에 같이 해 가지고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같이 작목반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는 지곡으로 간다는 걸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했고요. 일단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지곡에 올해 8,000만 원 준다고 그래놨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2억 7,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것은 백전에 나간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부기를 안 해버려야지. 이것 보면 2009년도에 지곡에 2억 7,000만 원 줬는데 올해 8,000만 원 주는 것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목에 있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 다 표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하고 상관 없이 전체 다 들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예산서 표기상으로는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에 작년에 총 2억 7천이 나간 거니까 양식장 건립은 금년에 없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가도 됩니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510~1페이지를 질의하십시오.
○배종원 위원 508페이지 농촌체험방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장 위치하고 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농촌체험방은 200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청받아 가지고 하는데, 현재 마천에 11개, 휴천에 7개, 병곡에 7개 이리 하는데 세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20개 정도 하게 되면, 50%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 같은 것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하루 정도 잘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배종원 위원 50% 지원하면 1,000만 원인데 가구당 개인들한테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배종원 위원 그러면 주택을 개량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해서 농촌을 찾는 사람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것은 관광지에 접하는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합니다.
○한윤용 위원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기술보급과에서는 안의에 안심마을에 했고, 이것은 우리 군 전체를 통해서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민박하는 시설에 가보면 이런 것 하고 싶은데 내가 방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이걸 하나 정리를 못해 가지고 손님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집을 다 뜯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개보수하는 겁니다. 방 한 칸 깨끗하게 하고 샤워실, 화장실 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의장 박성서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위원장 신판수 지역에 따라서 민박할 그게 안돼 있는데 등산객이나 혹 겨울철 찾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런 것 발생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종원 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2009년도에 25농가 했는데 마천에 11농가, 휴천에 7농가, 병곡 7농가…
○위원장 신판수 사업은 다 안 되었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보조가 작년에 1억 2천 나갔고 자부담 2억 1,500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설명이 되었어요? 넘어갑니다.
  510~1페이지? 51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12페이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하단부에 광특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신규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음정마을로 저희들이 국비 1억, 도비 3천, 군비 7,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세부사업 내역으로 마을체험관, 숙박도 할 수 있고 단체급식 할 수 있는 마을체험관이 50평 정도, 토봉벌생태체험장, 체험복, 체험시설 구입하는데 그 예산하고 또 물놀이체험장을 합니다. 총 내년 3월 까지 부지확보를 하고, 현재 되어 있는 데는 병곡 원산과 안의 안심 2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앞 페이지 510페이지 보면 사무장 채용 3개소가 있는데 음정체험마을 조성할 것까지 사무장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정은 사업이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현재 당초에는 하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요청해서 확정되었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대표자들이 지금 현재 부지 구입도 애로가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런 말이, 포기한다고 저희들이 바로 접을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마을대표들하고 상의해보고 거기에서 안 된다면 다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부지선정은 자부담이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노길용 위원 마을에서 부지선정은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물놀이시설 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서 애초에 세울 때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세울 때 내가 몇 번 부탁을 했던 거예요. 마을에서 서로 단합이 되어서 전체 마을주민들이 다 나서도 될까 말까 할 건데 마을이 분열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어려울 거다, 잘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던 건데 그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물놀이시설하고 뭐 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앞으로 사업전망이라든가 부지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그냥 사업계획서만 해 가지고 사업비만 도비를 타와 가지고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에서 얼마나 함양군에 신용문제가 있겠어요.
  애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사업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세워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함양 하림에 토속어류생태관하고 철갑상어 양식체험장을 지금 운용 하고 안 있습니까. 저게 운용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514페이지 보면 다슬기 부화동을 우리 군비로 다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철갑상어양식장 옆에 부화동을 건립한다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사역동 옆에….
○배종원 위원 다슬기 부화동을 해 가지고 계속 키워 가지고 우리 하천에 그것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배종원 위원 과연 그게 나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일반 현재 있는 잉어라든지 다른 고기들은 그물 내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슬기는 그늘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시형건물을 별도로 지어야만 다슬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짓게 되었습니다.
○배종원 위원 다슬기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입해서 방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건립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역동을 운용 관리하려면 운영관리비 들고 투자대 편익을 따지려면,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일단 저희들이 사역동을 건립했기 때문에 다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채택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 이해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512페이지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7,000만 원 했는데, 올해 2009년도에 올 예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이것은 전년도에…
○노길용 위원 2009년도에도 7,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대상작물이 토란, 메밀, 율무 이런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제대로 평균가격에, 수입금을 내지 못하니까 손해 보는 데는 손실보상금으로 전년도 가격에서, 그 앞 연도의 가격보다 적게 나올 적에 손실보상 차원에서…
○노길용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 다 집행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노길용 위원 집행내역서 자료 하나 빼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노길용 위원 올해도, 내년도에도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집행내역 자료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51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1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16~7페이지?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515페이지 육묘장 모판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민간적자본이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안의농협이나 지곡농협, 수동농협, 함양농협에서 육묘장을 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병곡에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병곡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이라서 전혀 지원이 안 되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현재 거기에서 생산된 이 육묘를 전부 다 함양군 관내 군민들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천이나 병곡이나 백전 이런 데 건의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함양에서 키운 거나 이런 것은 모가 약하고 어리다고 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기에는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개인이득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모를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농협보다는, 그러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 예산에서?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어차피 내년에는 안 될 거고 내년이 지나면 거기에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육묘를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토양이라도 해서 보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묘를 다른 데서 사온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타 시도나 시군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내나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안 해주니까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억 1,500만 원이나 서 있으니까 진흥과장님이 배려를 해 가지고 그 육묘장을 이용하는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한테도 그만한 액수비 만큼 육묘비가 싸질 것 아니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농협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단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그 부분은 한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예산이 안 되고 그러면 2010년도 지원이 안 되면 또 자꾸 잡음이 나오고 한데 추경이라도 세울 계획을 하고 형평성이 있게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까?
○노길용 위원 추경에 세워봐야 올해 모판사업 끝나는데.
○위원장 신판수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걸 약속을 하고 농민들한테 육묘생산을 잘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라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내년 초에 지원하는 것은 무리에요.
○강대수 위원 이걸 이렇게 말씀 드릴 게 아니고 돈을 2억을 들여서 4억을 들여서 모판을 하라고 했으면 기술보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또 내나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 모판을 또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기술을 보급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모판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선호하는 대로 모판을 만들어야 그게 목적이지, 또 21만 개 모판을 생산하는 그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더라도 정상적인 모판을 만들어내야지, 농가들이 뭐냐 하면 농협모판을 쓰면 논 바닥 떼우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개인한테 사서 하는 게 사람이 편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올해 21만 판을 만자고 또 효용성이 없는 그런 모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마천을 제외한 전 읍면에 우리가 육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은 17%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농가들 수요는 다 채울 수 없지만 공히 21만 4,000판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원기준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농협에 육묘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적정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 농협에서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12,3개 올라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질을 안 좋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기(병곡의) 육묘장에 가면 단층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육묘 질은 틀림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함양농협에서 생산하는 그 묘가 저쪽 묘보다 월등히 나쁘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모를 심을 때 정상적으로 이앙모 수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결주가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21만 4,000판인데 이것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물량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 저기 병곡에 있는 그 육묘장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21만 4,000판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물량이, 농협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남은 게 있다면 저기에 있는 그걸 활용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현재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소요량의 17%밖에 안 되는 이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육묘하는 농가들을 우리가 내년에 특별히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작년에 각 농가들로부터 많은 빈축도 사고 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병곡에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판 이것 때문에 아침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마천에 농협에 모판공장이 없다고 해서 마천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시켜 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마천주민들은 함양군민이 아닌지,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 세운 데서도 함양농협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마천주민들한테도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지역의 고랭지모판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서상, 서하, 백전 일부, 마천이 우리가 금년에도 못자리 세 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육묘장에서 해야만 육성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지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대로 마천에는 어떤 곳에도 소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마천에서도 일부 농가가 함양농협에 육묘한 걸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파악을 하고 또 함양농협에서도 마천에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제가 조합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판은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육묘로 가야 됩니다.
  첫째는 일손이 부족해요. 그리고 개인이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한 모를 만들려면 육묘공장에서 나와야 돼요.
  병곡에서 육묘장을 개인이 한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는데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농협하고 같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농협에 육묘공장을 건립하는 것까지도 지원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협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할 겁니다.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대량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그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잘 조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 육묘장으로, 공동육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21만 4,000판이라는 것은 농협의 생산능력에 따라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그러면 1판에 1,000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돈을 10억씩 지원하는데, 기본 작목인 논농사 짓는 사람에게 1판에 1,000원 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4억 7,600만 원 중에서 농협에 공급하는 21만 4,000판 예산에, 21만 5,000판인데 이걸 다 공급을 하고 개인이 육묘장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농협하고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조건 같으면 지원을 이 예산 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의 기본작목인 벼농사에 지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줘야 되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비료지원이나, 사실 돈 얼마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소요예산이 약 13억 정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판당 1,000원씩 공급한다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각 읍면에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 번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3억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누구라도 아무라도 신청해 가지고 그 모판을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은 거기에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농협에서 생산능력이, 개인이 생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개인이 생산하는 것은 손해보고 팔 수는 없고 농협 것보다 1,000원을 더 받고 팔 것 아닙니까. 1,000원을 더 들여서라도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사 가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농협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생산한 그게 기술적으로 건강한 모라면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초기 투자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차선책으로 우리 시설을 활용하고 난 모자라는 부분은 각 농가에 상토로서 지원하자 이래 가지고 상토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거고, 생산능력이 안 되니까 상토로 줘 가지고 자기들이 모를 생산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로 가는데 모판 하는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동육묘장 하는 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됩니다.
  우리 농업진흥과 예산만 해도 267억인데 거기에 13억이라.
  한 업체에 유통시설에 이래 가지고 돈이 14억 몇 억씩 나가는데 과연 그게 옳으냐? 우리 벼농사 짓는 대다수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더 해야 되겠느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배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문제는 소장님 말씀처럼 육묘 공급이 함양군민에게 17%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문제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모가 질이 좋다고 하지만 현재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질이 지금, 육모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웃에도 많이 질의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질 보강도 더 해주고 또 우리가 그 17%에 대한 걸 50% 60% 그리 가려면 많은 농민들에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지원해 가지고 모판 공급에 대해서 확대를 해주라는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친환경 신규작목은 부락으로 나가는 모포장하우스 그겁니까?
  면 단위로 2대씩 모판용하우스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것은 각 마을에 하나씩 지금 우리가 공동육묘를 다 못하기 때문에 간이하우스라도 지어 가지고 그 마을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대수 위원 할 수 있는 과목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것은 기술보급과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친환경신규작목 육성지원이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벼대체작목으로 토양개량제 생산시설, 유통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안 좋다 보니까 고소득으로 전환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겁니다.
○강대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보조 1억 5천, 자부담 1억 5천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100ha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소득이 낮은 작목을, 벼는 아니죠. 농민들이 쉬운 작목을 하니까 그보다는 높은 작목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전환하는 작목에 지원하고, 일단 토량개량제부터 해 가지고 생산시설, 유통시설까지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확보 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답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농업진흥과 소관예산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아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넘기고 있는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518~9페이지?
○한윤용 위원 5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보면 3억 8,500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상공급이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531페이지 보면 양질조사료 생산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50%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531페이지 보면 있어요.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데는 어디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50% 지원을 해주는 데는 어디에다가 50% 지원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데는 청보리, 자운영, 호밀하고 3개, 군 전체면적 2,1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자운영, 호밀 녹비작물 신청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한우사육농가에 청보리를 지원해줍니다.
○한윤용 위원 50% 지원해주는 것은 축산농가고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은 어느 농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이것은 녹비작물 종자를 신청한 농가로…
○한윤용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어차피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조사료입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맞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조사료인데 여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은 여기에 축산농가도 있을 것이고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에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한윤용 위원 뒤에 것은 순수 축산농가고, 순수 축산농가는 자기가 비육우를 하든 뭣을 하든 간에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적게 들여서 자급자족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뒤에 50% 보조를 받는 거고요, 앞에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걸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체적인 축산농가도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축사에 드는 사료를 갖다가 자급자족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50%밖에 안 주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정말로 축산농가들이 싸이로를 하지 않고 이런 걸 갖다가 무상공급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사육하는 축사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예산이 무상공급하는 것은 돈이 3억 8,500입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얼마 되진 안 해요. 이런 걸 갖다가 이원화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게 키우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사야 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걸 공짜로 해서 유휴지에 뿌려 가지고 나중에 축산농가한테 한 단에 얼마씩 판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뒤에 50% 보조는 소규모 농가란 얘기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지…
○위원장 신판수 담당자 누구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정순후 계장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부분에 조금 전에 한 위원님이 지적하고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사업하고 어떤 연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순후 녹비작물은 비료용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갈아엎어 가지고 비료용으로 쓰는 거고, 사료작물은 수확해 가지고 가축한테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료작물도 실제 금년 경우도 종자를 보급했는데 녹비작물 공짜로 주니까 사료작물 신청해 가지고 안 가져가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전액 보조사업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호밀도 마찬가지고 청보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사료작물이라는 얘기에요. 이것 갈아 엎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신판수 사업목적은 담당계장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할지언정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걸…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자운영 같은 경우는 키가 작고 해서 사료가 안 되니까 갈아엎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얘기했듯이 이걸 녹비작물 가지고 비료나 거름 대신에 토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운영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보리나 호밀은 녹비작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사료용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소규모로 신청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50% 주는 이런 부분도 대량으로 하는 이런 데 그냥 주는 것, 무상공급 하는 이걸 확대해 보급해주란 얘기에요? 홍보를 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가도 됩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520~1페이지?
○강대수 위원 519페이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양의 주식인 농산물이 쌀이라고 봤을 때 친환경쌀, 고품질쌀 해 가지고 몇 십억이 들어가서 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강대수 위원 그런데 그 고품질쌀하고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우리 정부수매를 보면 한 면에 4,000가마 정도 수매를 하고 있는데 총수매자금이 4,000가마면 1등 가격으로, 1등이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5만 1,000원인가…
○강대수 위원 5만 1,000원이면 병곡, 백전 보면 4,000가마밖에 안 되는데 4,000가마면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20억…
○강대수 위원 20억이고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7억 7천…
○강대수 위원 담당 계장님, 얼마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현재 시범단지 조성하는 데만 7,640만 원…
○강대수 위원 7,640만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범단지나 다 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 안 짓고 고품질쌀 안 만들려는 농가가 있겠습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정부수매를 100% 받아줘서 우리 농가소득에 일조를 한다면 모르지만 10%에 해당도 안 되는 쌀을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인 생산량의 10%도 안 되는 고품질쌀,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퍼부어 줘도 되고 일반 농사를 짓는 데는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이것은 일단 시범단지로 7개소를 내년에 한번 해보고 약 10a당 1개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대수 위원 아까 모판 관계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 농사를 짓는, 힘 없이 짓는 그 분들의 고충을 우리 행정에서 알아 주셔서 그 분들의 많은 노하우 된 농산물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또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기대해 보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51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에 52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520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건조장 설치 시설지원 2억 7,500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함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할 계획입니다.
○한윤용 위원 올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치지만 지금 수매량을 줄여 가지고 안 한다 안 한다 이래 가지고 농가들은 거의 다 산물벼를 했단 말입니다. 산물벼로 수매하고 나니까 지금은 수매량이 모자라 가지고 엉망인데 그러면 1등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건조벼로 해 가지고 수매를 했을 때하고 산물벼로 했을 때하고 한 포대에 7,000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한 포대에 7,000원이면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는 검사소나 이런 데하고 해서 농가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느 정도 미리미리 지도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대농가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소농가들은 매상도 안 받아준다는데 갖다 내자 해 가지고 남의 차, 젊은 사람들 차량 빌려 가지고 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수매할 양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한 포대당 7,000원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각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홍보가 미리미리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한윤용 위원 그 다음에 521페이지 밑에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농기계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임대사업에 거기 살 겁니까? 그게 아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이것은 마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윤용 위원 어떤 농기계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해주는지, 1억 6,000만 원인데 그게 아무 것도 없고 농기계 도비지원사업 해 가지고 명기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자동충전기 마을 공급용으로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20대 정도, 논두렁조성기 3대는 60% 보조로 마을공급 예정이고요, 보행형관리기 120대 이것은 농가에 지급하는데 30% 보조, 40% 융자, 다목적살포기 20대는 전액 보조로서 마을에 공급하는데 녹비종자 파종용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내 농기계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윤용 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 읽은 것 잠깐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강대수 위원 방금 민간에대한자본적…,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드렸죠?
○위원장 신판수 예.
○강대수 위원 순수한 군비로 집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강대수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삭감이 되었네, 그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올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지 한번…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도비내시가 당초에 내려온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고, 우리 군비로만 했다는 겁니까? 동력제초기 지원하고 살포기 지원하고 동력연무기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 7천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2억 7,7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이 그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 1억 6,0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줄어든 금액이, 작년에 1억 6,012만 원이었습니다. 2억 7,700…
○강대수 위원 이것 10억이었었는데 농기계지원에서, 농기계지원사업이 10억에서…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아, 총괄요. 예.
○강대수 위원 2억 7천이 삭감이 되고, 내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인 게…
○위원장 신판수 총지원비에서 금년에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넘어간 게 2억 7,7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많이 지원되어서 완료가 되어서 줄어드는 것 아니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전체금액으로 지원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농기계임대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강 위원님, 전년도 예산에 1대1로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농기계지원에 농기계지원사업, 농기계 도비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전체 10억 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다음 페이지까지 합쳐서? 임대사업까지 다해서?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강대수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522~3페이지? 아까 질의하던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523페이지 친환경미생물제 지원사업에 2억 4천인데, 이게 군비로 이렇게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사업비가?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친환경미생물제 지원사업 말씀이지요?
○배종원 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친환경미생물제사업은 지금 서상, 함양, 용추 세 군데 추진하는 건데 농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줍니다.
  친환경농업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농자재 구입비 50% 정도 해 가지고 친환경인증단계별로 지원하고…
○배종원 위원 어떤 작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에 1,300ha의 친환경 면적을 인증 받았는데 친환경이라면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쓰서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 똑같은 수량을 내먹기 위해서 우리가 미생물제재를 쓰게 됩니다.
  현재 시중에 미생물 나오는 게 8,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나옵니다. 300평 쓰는 것, 수십 가지의 미생물을 쓰고 있는데 농민들은 오직 농약방에서 선정해 주는 걸로서 선택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미생물이라 함은 첫째, 농민들이 아무 작목에라도 쓰서 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값이 싸야 된다는 미생물제재의 선택의 요건을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농가들이 미생물제를 쓰고 나서 그 효과면이나 그 피해면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미생물제재는 검증된 미생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맨 위에 있는 바이오비탈이라는 것은 우리 농식품연구소에 우리가 그 장소를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로얄세이프는 함양농협에서, 그 다음에 보카시는 용추법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세 군데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 하는데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맨 위에 바이오비탈은 아까 말한 그러한 요건을 다 갖췄지만 값이 300평 치는데 약 8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지난 봄부터 17농가에 20개 작목에 시용을 한 결과 제가 판단하건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하지만 그게 농가들 쓰는 데는 가격이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8만 원 주고 누가 농산물 가격이 싼데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이 공급을 4만 원에 하겠다, 4만 원에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앞으로 정착단계까지는 우리 농가들이 쓰는데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야 되겠다 싶어서 4만 원의 50%인 2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면에서 현재 농민들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여러 작목들이 그것을 씀으로 해서 획기적인 수확량이라든지 병충해에 강하고 당도가 높고 색깔이 좋고 하기 때문에 당장 딸기 재배농가들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물량을 금년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제는 앞으로 친환경농업 하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착 될 때까지 우리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원 위원 친환경재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인데 친환경농업의 생산지원에 14억 중에서 13억이 군비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인증단체 농자재 지원사업에 벌써 3억 그리고 직불제 9,000만 원 또 미생물제 2억 4천이 전체 다 군비거든. 그러면 6억 3천이나 지원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하는데 군비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농가가 전체적으로 1,300ha 같으면 몇 농가가 될는지 모르지만 오전에 얘기되었던 공동육묘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육묘장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문제고, 물론 친환경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품목이기 때문에 어떤 한 작목만 가는 게 아니고 군 전체적인 작목에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품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1,2년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이것은 자동적으로 농민들이 알아서 쓰리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효과가 있고 지금 농가들이 스스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지나면 이것은 지원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이걸 해야만 수량면이라든지 자기 소득면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저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도되는 미생물제는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에 답변이 이해가 됩니까?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몇 가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이오비탈이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강대수 위원 이것은 연구소에서 되어 있고, 로얄세이프는 농협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협퇴비장, 합양읍농협퇴비장…
○강대수 위원 농협퇴비장 여기도 미생물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나옵니다.
○강대수 위원 보카시는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보카시는 용추영농조합법인, 양기조…
○강대수 위원 전부 다 미생물이란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미생물의 종류는 수십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바이오비탈은 유산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산균 효모제고, 그 다음에 보카시나 이런 것은 이엠제라 해 가지고 우리 작물에 이로운 여러 가지 종합 미생물을 거기에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강대수 위원 작년에는 이런 미생물에 대한 보조가 하나도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보카시하고 우리 관내 생산되는 것은 다 있었습니다. 보카시도 있었고 로얄세이프도 있었고, 퇴비는 퇴비대로 하고 로dif세이프, 보카시는 전부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올해는 바이오비탈은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강대수 위원 그 연구소를 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느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우리 센터에서 총체적 관리를 하고 거기에 있는 공간을 바이오비탈을 생산하는 시설로 우리가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대수 위원 임대를 해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강대수 위원 소장님, 2년 전에 우리가 미생물제조기라고 함양에서 보급한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몇 대 보급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미생물제조기가 지금 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시설채소 하는 데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우리 미생물하고 그때의 그 미생물하고 다른데, 이것은 숙성기간이 이엠지나 이런 것은 보통 3일 정도면 숙성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급하려고 하는 바이오비탈은 그 숙성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그 값이 높은 것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로 집에서도 미생물을 배양은 합니다. 그러나 미생물이라고 해서 다, 효과면에서 일정한 내용 안에 미생물의 마리수가 얼마만큼이 있어야 그 생물의 작황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렇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친환경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미생물로 처음에 시작한 것도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강대수 위원 전국에서 모든 친환경을 만들면서 우리가 로dif세이프나 보카시나 바이오비탈이나 보면 우리가 미생물에서 친환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에서도 친환경을 하자고 미생물제조기를 제가 알기로는 17댄가 보급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 미생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지 안 만들고 있는지 관리해 보셨는지, 점검을 해보셨는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 한 군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동안에 걸쳐서 한번 제조를 하면 20ℓ, 스무 말이니까, 400ℓ네 그죠. 하는데 작물에 따라서 모든 친환경농업 쪽에 작물을 하면서 제조비가 3,4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미생물제조기를 보급해 가지고 각 작목반에서나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계를 준 그쪽에 미생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신경을 쓰셨는지, 이 미생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 부분이 있는지, 거기서도 열 몇 대, 스무 대를 보급했으면 1년에 몇 마리, 몇 수십만 마리 나올 수도 있고, 그 작목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바이오비탈에서, 이게 정부에서 친환경에 검증된 물건인지 아닌지 저도 그걸 알고 싶고, 왜 이걸 가지고 몇 억을,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기계 사 놓은 데서는 신경을 안 쓰면서 확실한 제조를 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왜 2년 전부터 미생물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가 다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체가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1통에 몇 십 말을 해놓고 그 가격만 해도 몇 십억을 능가한다는데 그걸 우리 농민들이 다 써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마치 사람 같으면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시면 왜 그걸 진작 안 하고 이제 하는 건지,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야 우리 친환경 농사가 되는 것인지?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이, 친환경농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해서 농산물 하나 제대로 팔아 먹는 물건 하나 없이, 정말로 친환경에 이렇게 많은 것을 군에서 보조를 하는데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 가보십시오. 빚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농산물 하나 제대로 팔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정말로 도시민이나 내방객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자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돈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을 쳐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다 된다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1,000원에 팔 걸 1만 원에 팔아준다는 어떠한 조항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몇 억을 들여서, 이 회사는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미생물을 쳐 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또 우리 의회를 믿고 정말로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우리 함양이 청정지역이라고 알릴 수 있는, 농민들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도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제조기를 갖다 놓고 한번 돌리고 있는지 안 돌리고 있는지, 한번 돌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몇 말이 나오는 건지, 어디에서 좋은 건지?
  이 기계 구입할 적에 신판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큰 노력을 해 가지고 이 기계를 샀습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지금 있는 기계를 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런 걸 검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회사는 우리 농업인이 하나도 안 써도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 효과면이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이 나가야할 방향이 그쪽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보급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 몇 대가 우리 미생물을 다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보면 이게 농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줄 때는 여러 농가들이 함께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좀더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해보면 그 기종 가진 사람만이 그걸 쓰고 안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집집마다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기 불편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확증이 없습니다.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야무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이오비탈은 농촌진흥청 고시품목입니다. 이걸 누가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걸 가지고 왔느냐? 그것은 농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가져온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17농가에 시용을 했을 때 현장에 와서 보고 그것을 나도 써야 되겠다. 병곡에 정동석 씨 같은 사람은 그 당시 ‘반값만 하면 내가 쓰겠다.’, 거기에 썼던 사람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7농가들한테 1주일에 두 번씩 나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의 그것도 아니고 오직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그 중에 특히  이 미생물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중에 8,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나오는데 농민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효과면에서나 우리가 적용하는데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검증된 미생물제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10억 원어치를 다 써야 되느냐? 한 방울을 안 써도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강 위원님 하신 얘기는 17대 미생물제조기 사준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줘야 되는데 별도로 또 기계는 기계대로 사주고 미생물제는 미생물제대로 또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일부 그 당시에 시설채소 하는 분들이 그 기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몇몇 농가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농가는 거의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걸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조제과정이라든지 또 그걸 썼을 때 확고한 어떤 효과를 자기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된 걸로 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때 기계를 사줄 때 확실한 검증을 하고 기계를 사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검증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사용할 때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몇 농가가 함께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강대수 위원 소장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미생물을 유독 함양군에만 쓰는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전국에서 다 씁니다.
○강대수 위원 제가 아는 충남 보령에는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있습니다. 친환경 나올 때부터 해 가지고 그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저도 가봤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기서는 지금 농민들한테 친환경하자고 그 군민들한테 단돈 5,000원에 1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보령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보령에는 친환경농업 미생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5년 동안 유상으로 30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쓸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금년에 서상에 글라디올러스가 전부 다 병이 들어서 내려앉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이오비탈을 쓰라고 갖다 줬는데, 돌발병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사서 줬습니다. 아무도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느냐? 이걸 써 가지고 더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보령에도…
○강대수 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우리 백전에도 제가 그 기계를 써 가지고 딸기가 탄저병 하나 안 걸리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리해서 지금 딸기농사 잘 짓고 있는데, 보령에서는 30억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무료로 하고 농사 잘 짓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그리 못하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10억 원어치 30억을 3년 팔아주는 게 아니고 30억 들여서 우리 농가들한테 전체적인 농사를 잘 짓도록 30억을 투자하면 3년 쓰고 다음부터는 공짜 아닙니까. 그리할 수 있는데 왜 어느 업체가 1년에 10억 원어치 해서 공급해야 되느냐? 그게 뒤떨어지는 농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거기에 3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경영비가 30억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사를…
○강대수 위원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를 해놨으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앞으로도 그리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꼭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 박박 우기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우기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걸 왜 가져 왔느냐? 왜 그 사람들 배불리게 하느냐? 이건데 배불릴 일이 아닙니다.
  그리 활용도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전에 했던 이런 기계나 안정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하는데 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대수 위원 배불리는 소리 여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알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부분에 좀더 연구를 하고 검증과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23페이지? 넘어…
○한윤용 위원 잠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양파파종기는 현재 안의농협도 그렇고 함양농협도 그렇고 시설 다 해놨지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해놨는데 이 파종기는 어느 개인이 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유림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농협에 해주고, 유림은 함양농협에 지금 귀속되어 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런데 이걸 한 군데 지원을 해 가지고 했으면 활용이 되어야지 거기에 지원을 해준 데 놔두고 또 개인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걸 놔놓고, 안의양파작목반이 있는데 안의양파작목반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의농협에 걸 놔놓고 지원을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니까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함양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함양군에서 유림이 양파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함양농협에서 파종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유림농협에도 얼마든지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해줄 수가 있는데 함양농협의 것은 사장을 시키고 유림양파작목반에다가 또 다시 해준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군데 해놓은 걸 갖다가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조금 많이 한다고 우리 기계 따로 놔주라, 보조 주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걸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충분히 함양농협에서도 파종기를 해서 포트로 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함양농협에서 그걸 가지고 작업해서 공급을 못해주는 입장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너무 많아서 함양농협에 있는 이 기계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농협에서 수요가 달려서 그런다면 오히려 한 군데 시설해 놓은 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함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유림, 휴천, 백전, 병곡, 함양읍 다 아닙니까.
  거기에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용하는 데서 기술력을 향상 시켜서 더 좋은 물건이 탄생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해놓은 것 이제 1년 썼습니까? 작년에 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해놓고 다른 데 또 해주고, 예를 들어서 수동 같은 데 양파를 많이 하는데 농협에 것 단가도 안 맞고 안 쓸란다, 우리 양파작목반에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또 지원해줘야 되겠네. 이것은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함양농협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유림농협에서 우린 너희들 것 안 쓸란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어떤지 상세히 알아 가지고 집행을 해도 그리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524~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26~7페이지?
○한윤용 위원 제일 위에 보면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올해 1억 3,900만 원, 근 1억 4,000만 원 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포장재를 갖다가 완전히 우리 함양의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디자인 용역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곶감포장재 디자인 용역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있습니다.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 가지고 다시 포장재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올해 또 이렇게 그러면 디자인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기존 있는 걸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있는 1억 7,300만 원, 그러니까 지원사업 9,200만 원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포장디자인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에 사 가지고 내년에 소비가 완전히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앞장에 보면 용역비라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다시 좋은 디자인이, 기존 쓰던 것보다 나은 게 나왔을 때는 기존 쓰는 것은 전부 다 안 쓰고 새로 용역비 들여서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내후년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9,200만 원 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현재 10만 개, 1만 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년에 다 소비되는 양인지? 소비가 다 되어야 새로이 디자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로 가지고 계속 쓸 것 같으면 이 1,200만 원이라는 디자인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용역비가.
  이게 나쁘니까 1,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이 1,2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 디자인이 가히 좋지 않고 특색이 없기 때문에 다시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1,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걸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게 좋은지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다시 개발하려는 것…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포장박스가 2009년도에 것…
○한윤용 위원 개발하려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에 포장재 지원비라 해 가지고 9,200만 원은 기존 사용하던 디자인이라는 얘기에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것은 박스 제작비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 박스에도 디자인이 내나 사용하는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박스는 종이박스건 뭐건 전부 다 위에 디자인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박스가 아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럼 그냥 박스가 아니고 이것은 디자인이 나와 있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디자인용역비를 해 가지고 좋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기존 만들어놓은 디자인은 안 쓴다는 얘기에요. 새로운 걸 쓰지,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1,200만 원 다시 해 가지고…
○한윤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장재 지원비가 있는 게 내년에 소비가 다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사 가지고? 내년 가을에?
○배종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 물량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현재 디자인 가지고 12만매 공급이 되어야 되고…
○한윤용 위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포장재가 과연, 지금 오동나무상자도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디자인이 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내년에 완전히 소비가 되느냐는 얘기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보조 주니까 많이 사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년에 1,200만 원 줘서 용역해 가지고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정말로 이것은 좋다, 그러면 우리는 내후년 2011년부터 이걸로 하자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포장재 다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기존 있는 것은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이걸 안 쓴다는 거예요. 용역비까지 줘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양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완전히 소비가 되면 관계 없습니다.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되는데, 만약에 이 상자가 전부 다 내년에 소비가 안 된다면 이것은 과소비란 얘기에요. 너무 많다는 얘기요.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디자인을 새로 바꾸고 싶어서 용역디자인회사 용역하고 기존 쓰던 이 박스 지원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계획이 안돼 있느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데, 이것은 한 위원님 말씀은 한 푼이라도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고 하면 계획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군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너무 과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한 위원님도 그런 걸 골자로 이해를 해주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한윤용 위원 다른 분 할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신판수 한 위원 질의 더 하라고. 안 그러면 넘어가려고.
○한윤용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곶감에 대해서 다시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10농가에 명품곶감 하는 데 동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데 지금 함양곶감이 친환경등록을 했다가 취소가 되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윤용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취소가 되었는지?
○FTA담당주사 전용문 친환경은 아니고 지리적표시제 지금 산림청에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취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FTA담당주사 전용문 아직까지는 취소가 안 되고…
○한윤용 위원 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함양군 관내에 생산되는 이 곶감의 원료감이 전부 다 타지에서 들어옵니다. 거의 80%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감이 어째서 지리적표시제가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리적표시제 신청하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신청합니까? 우사만 당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 남의 감 사다가, 차라리 예를 들어서 상주나 산청이나 거기서 지리적표시제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빌려줘야 되지, 그래서 이 명품곶감을 만드는데 냉동시설을 갖다가, 동해방지시설을 해준다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명품을 만드는데 어떤 시설이에요? 10농가에?
○FTA담당주사 전용문 11월 초나 곶감시기에 보면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 곶감이 얼어서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기존시설의 옆에다가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윤용 위원 되었어요. 앉으세요.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량으로, 이 10농가도 마찬가지지만 대량으로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창고를 지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담당계장님, 이 10농가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저온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죠. 냉동기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을 저온시설에 안 넣어서 그래요. 밖에다 재어 놓으니까, 욕심을 내서 밖에다 재어 놓으니까, 얼지 말라고 동해방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갑자기 추워서 얼은 겁니다.
○FTA담당주사 전용문 덕시설에 설치하는 겁니다. 건조시설, 덕시설에 천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온이 4도 이하 급강하면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창문을 유리창으로 설치해서 환풍기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현재 덕시설 2층으로 올려 가지고 천막으로 갖고 내려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걸 유리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곶감에 대해서는 한도가 내년까지로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시설 자체를, 지원 자체를 확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450억, 내년에 500억 이상 목표를 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을 내년까지 한계로 봅니다. 그때까지 일단 시범사업으로 확대해서 나간다.
○한윤용 위원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알겠고, 곶감을 옛날에 보면 원래 서리를 맞히고 얼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가지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양에서 만드는 명품곶감 하는 것은 그냥 박피기에 깎아 가지고 줄줄 걸어놨다가, 지금 9일 초매식을 합니다. 그때 만져 가지고 따 가지고 박스에 넣고 안 그러면 50개 100개씩 엮을 때 한번 만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깎아서 걸어만 놓고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질 안 합니다. 그래서 명품곶감이 안 되는 거예요.
  명품곶감 만들려면 이건 명품곶감이 안됩니다. 지금 경매를 하러오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함양에다가 저온시설 창고를 지어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손질 안 한 곶감을 싸게 사서 저온시설 넣어놨다가 자기들이 여가여가로 손질해서 제대로 만져서 곶감을 만들어서 다시 팔겠다는 얘기에요.
  얘기를 들어요. 거기서 하려는 말은 내가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명품곶감을 만들려면 숫자보다 양보다 질을 높여야 명품곶감이 되는 거지 양만 늘려 가지고 이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농업진흥과에서 정말로 명품곶감을 만들려는 그러한 의욕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시설에만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함양명품곶감을 만들 수 있는 몇 농가를 선정하든지 숫자를 줄여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해서 명품곶감을 만들어야지, 지금 지곡에 곶감은 한 접에 얼마 받는 줄 압니까? 두리감곶감은 최하 3,40만 원 받아요.
  그 곶감을 어떻게 만듭니까? 겨울 내 주뭅니다. 그렇게 되어야 명품곶감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함양에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만드는 것은 남의 생감 사다가 박피기니 뭐니 덕시설이니 지원해 가지고 숫자놀음으로 해 가지고 갖다 달아 놓고 손도 안 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사들한테 덕시설 달아놓고 통째로 넘어가는 게 허다해요.
○강대수 위원 한 위원님?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하고요.
○강대수 위원 아니 농가가 신청한 건지 작목반이 신청한 건지 그것 좀 알아봐요?
○한윤용 위원 우리 명품곶감 하려면 지금 현재 여기에 10농가가 동해방지시설 하는데 이 농가가 과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능력이 1년에 몇 동인지 파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이리 하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다 해달라 그래요. 다 해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나한테 좀 갖다 주고요. 그 밑에 기반조성, 나 혼자 시간 뺏고 미안한테 할 말은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올 현장점검 때 가을에 감나무 식재해 놓은 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감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갔었고, 해마다 감나무 보조사업에 현장점검을 갑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데 한두 군데는 도로가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타 지역에는 가서 보면 심어 놓은 게 그냥 비탈진 산에 푹푹 파 가지고 꽂아 놓고 끝이에요. 이런 보조사업은 더 이상 할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조성비를 지금 현재 여기에다 2,250만 원인가 해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몇 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평을 하는데 기준을 두고 하는지, 또 이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식재를 했을 때 관리가 정말로 저 아래 사람들 단감 하듯이, 우리가 고속도로 버스 타고 가면 단감나무고 뭐고 관리해놓은 것 봤지요. 그렇게 되어야 명품감이 나오는 거고 그 감에서 명품곶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식재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돈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에요.
  어느 농가에서, 내가 서상, 서하 어느 쪽이든지 어느 농가가 신청해놓고 누가 어떤 사람이 심을 건지 그것만 이야기해주면 일할 능력이 있는가, 앞으로 명품곶감을 만들어 낼 사람인가 제가 확인을 할 거니까 이것 한번 어느 농가에 지원할 건지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말고 담당계장님 지금까지 우리 한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걸 보면 곶감명품화사업 하려는 의욕은 좋은데 많은 부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와 쟁점화 되었던 자료들을 좀 전에 한 위원님 요구처럼 드려 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행정을 이끌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FTA담당주사 전용문 잘 알겠습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감나무 생산기반단지 조성은 1ha 이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감나무 식재 이것은 50주 이상, 300평 이상 식재하는 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감나무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의식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명품곶감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왕 곶감 나왔으니까 그 뒷장에 바로 보면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5억 6천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특성화사업입니까?
○FTA담당주사 전용문 이것은 균특사업에서 광특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인데, 이 사업 가지고 현재까지 농림식품부에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덕시설이라든지 예냉시설이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광특회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해서 5억 6천 일단 예산만 통과되면 각 작목반이나 농가에 이야기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냉고라든지 덕시설이라든지 박피기를 지원해줄 겁니까?
○FTA담당주사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아직 신청 없이 예산만 세워 놓은 거네요?
○FTA담당주사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곶감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신판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벌써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난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8~9페이지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5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억 9,125만 원이 전부 군비인데 그 위에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하고 밑에 과수현대화사업 기반조성사업하고 저온저장고, 방조망, 복숭아 재배농가 육성 일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사업으로 군비, 도비 합쳐 가지고 5억, 자부담 5억 해서 10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하니까 24ha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남사과영농법인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20호가 참가를 하는데 20호가 최소한 5,000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도비하고 해 가지고 위에 고랭지사과단지는 10ha를 더 넣은 것이고…
○노길용 위원 고랭지사과단지조성사업 작년에 24ha 그것 아직 사업 안 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 면적 가지고는 20호가 참가하려니까 개인당 면적이…
○노길용 위원 2억 5,000만 원은 순수한 도비로 추가사업비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순수한 도비인데 군비를 또 부담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안의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수현대화 기반사업은 저온저장고 예냉고 1대하고 방조망 약 8ha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사과나 하면 미리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분들은 그런 절차를 몰랐든지 어쨌든지 이미 작년에 사과를 심었는데 심은 데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예냉고하고 방조망을 지원해줘서…
○노길용 위원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백전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백전 어디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백전에 약 7농가가 해당되는데…
○노길용 위원 한 농가가 아니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한 군데 붙어 있지 않습니다.
○노길용 위원 백전에 사과작목반이 있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24ha 사과단지 조성 도비보조사업 그때 지원하려다가 안 되니까 올해 군비로 넣은 것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저온저장고, 방조망…
○노길용 위원 과수현대화 기반조성사업비하고 밑에 저온저장고하고 내나 그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심고 나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방조망하고 다른 심고 나서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복숭아 재배농가 육성사업은?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것은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 1.57ha에 필요한 지주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FTA사업 단가에 ha당 1,49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산출된 겁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도 내나 그 분들하고 똑같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것은 아닙니다. 함양복숭아작목반입니다. 복숭아입니다. 아까 위에 것은 사과고요.
○노길용 위원 집행 잘 하십시오. 나중에 현장점검 때 확인해볼 거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529페이지?
○노길용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것 군비 1억 9,125만 3,000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노길용 위원 끝나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바로 갖다 주십시오.
○FTA담당주사 전용문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복숭아작목반 명단하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530~1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32~3페이지?
○한윤용 위원 532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신판수 예.
○한윤용 위원 도축장 시설보완사업 해 가지고 전기 증설이 있는데 지금 기존 우리…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하림에 있는 도축장입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 거기에 증설한다고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런데 지금 전기가, 지금 삼성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돼지고기를 납품을 하는데 거기 전력이 약해 놓으니까 생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증설해야만, ㎾를 높여야만 가능하답니다. 삼성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윤용 위원 지금 현재 현대화된 도축시설을 한다 하고 하림공원 부지 내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군에서는 없애고 하림공원을 하고 하려고 이리 하는데 또 순수 군비를 1,9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전기시설 보완사업을 해줘야, 이게 그때그때 편의상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내다보면 이런 예산은 좀 뭐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40%가 자기들 자부담입니다.
○한윤용 위원 아니 그래 40%를 하는 게 1,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 했건 50% 했건 현재 우리 군비를 보조를 해주는 게 1,9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현재 정취 고개에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그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기에서는 기존 하고 있는 것은 흡수를 해 가지고 폐업계를 내는 그러한 실정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전기증설 해 가지고 순수 군비 1,900만 원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원해놓고 후반기에나 폐쇄한다고 그러면 1,900만 원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내년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 걸로 보고 내후년까지는 될 걸로 보고 그렇게…
○한윤용 위원 현재 기존 도축장을 전부 다 자기들이 폐쇄를 한다고 그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다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증설한다는 것은 뭐 한 것 같아서…
○축산담당 정순후 실제로는 저희들이 도축장 통폐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림에 있는 도축장에 시설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난 몇 년간 실제로 저희들이 도축장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홈플러스하고, GS리테일하고 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요구하는 조건만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냉고하고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다문 1년간 쓰더라도 그게 있어야만, 그게 기반조성이 되어야 나중에 이전하더라도 그 계약물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활용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배종원 위원 도축장을 이전하게 되면 군에서 협의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배종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1,9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자기들 자부담하면 4,000만 원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협의 취득할 때 감정을 하게 되면 그 돈만큼 또 우리가 더 가액을 산정해서 사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지원을 만약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치면 도축장 건립 신축 이전하는데 2년 걸린다고 하면 2년 뒤에 이 보상협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전에 약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도축장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축장의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의장 박성서 지금 사고가 있다고 해서, 잘 진행이 될지 거기에 대한 걸 누가 좀…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기를 1월 중순쯤 보고 있습니다. 1월 중순쯤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허가가 나가면 저 분들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착공을 하는 조건이 전체사업비가 150억입니다. 105억은 융자고, 45억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예치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자기들이 쓰고 나서 사후정산이 되면 일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자기들이 45억 예치하고 나면 그 이전에 저희들 현재까지 5억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설계하고 하는 금액은 축발기금에서 요청하면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은 내년 초에 요청할 걸로 봅니다. 5억은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집행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은 85% 되어 있는데 명의가 원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표이사로 안돼 있습니다.
  빨리 변경을 해라, 저희들이 보강지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에 이해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축장시설 보완사업 이것도 보상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용량 증설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거기에 시설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뜯어서 옮기든지 재보상 안 주는 조건으로 지원을 달아놨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면서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전기 증설 저런 것은 옮겨 가지고 쓰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란스 하나 올려 가지고 전기 증설하는 거지 뜯어서 옮겨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활용이 가능하다네요. 자체가.
○한윤용 위원 천만에요. 한전에 공사는 절대 재활용이 없습니다. 그 시설에 맞는 전기를 다시 인입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 걸 뜯어 가지고 인입을 시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신판수 속기사! 속기…

(14시59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속기해. 534~5페이지?
○한윤용 위원 532~3페이지?
○위원장 신판수 532~3페이지?
○강대수 위원 축산농가에 정말로 우리 함양에도,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타 군 못지않게 일조를 했던 부분 인정을 합니다.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료값이 비싼 시절에 우리 함양군에서 원형베일러라든지 랩피복기 등을 지원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을 하셨고 한데 이리해주면, ‘말 사주면 종 들이고 싶고 종 들이면 뭐 들이고 싶다’고 우리 농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 큰 기계가, 트랙터가 원형베일러를 가지고 조사료 말아 놓고 나면 만 그 기계만 이용하지 다른 기계 운반을 못하는 겁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집게가, 농가들이 트랙터는 다 있는데 집게가 없어요. 집게만 있으면 큰 기계가 말아놔도 운반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소 키우는  축사마다 트랙터 없는 농가가 없는데, 또 안 그렇습니까.
  집게가 있어야 갖다 놓을 것 아니냐. 사람 힘으로 어떻게 밀어 놓고 말이지, 논가에 재어놓고 어떻게 갖다 놓느냐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0대 집게를 해놓으셨는데 추경이라도, 농민들 소리가 우리들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돈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집게 200개 하면 우리 함양군에 다시 집게소리 안 나올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왕 예산 세울 적에 추경에라도 빨리 조사료 운반해서 소 먹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게 이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50만 원짜리가 20대 40% 보조해 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가 15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250만 원짜리 같으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게차 같이 포크레인부터 밑에 뜨는 것까지 포함이 된 기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논에서 들어내 가지고 집에 와서 찍어 가지고 얹으면 되는데 포크리프트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고 비싼 걸로 해서 숫자를 줄일 것이 아니고 가격이 좀더 싼 걸로 해 가지고 여러 대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521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1억 6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도비보조사업에서 꼭 어떤 걸 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2,3천만 원 더 줄여 가지고 이쪽에다 해서 축산농가에서, 지금 논 다니다 보면 가운데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게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갖고 오기는 갖고 와야 되는데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들어내야 또 깊이갈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조사료를 생산하는 걸 갖다가 로타리를 쳐 가지고 씨를 뿌리든지 할 건데 그걸 들어내지 못하니까 방치가 되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 1억 6천 있는 이걸 2,3천만 원만 이쪽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해서 단가가 싼 것,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걸 해서 숫자를 늘려서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신판수 53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34~5페이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534페이지 위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9,8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어떤 구조개선사업입니까? 양봉에?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순후 저희들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하면서 채밀텐트하고, 이동하다 보니까 비가림하고 채밀텐트하고 그 다음에 소초라고 하는 소비 들어가는 것하고 인공화분하고 양봉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들하고…
○한윤용 위원 화분은 앞에 또 있던데…
○축산담당 정순후 그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전체 사업물량이 양봉농가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어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얹어 놓고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밀원 찾아서 움직일 때 텐트…
○축산담당 정순후 채밀용텐트, 비 안 맞고 채밀할 수 있도록…
○노길용 위원 그럼 구조개선사업이 아니고 기자재 지원사업 그래야 되지.
○축산담당 정순후 예.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 되었습니까? 53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36~7페이지?
○한윤용 위원 너무 빨리 하니까, 도비보조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7대가 있는데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이것 한번, 7개소하고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축산담당 정순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 대형베일러하고 생산하기 위한 트랙터하고 세트로 나오는 것인데 작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받아서 했는데 9개소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1개소는, 백전에는 금년에 사업비가 하나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당겨서 하고, 올해 사업으로, 원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1순위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당겨 쓰고 나머지 빠진 부분들이 8개 사업장이 남아 있는데 함양축협에서 1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신청 들어와 있는 데서는 전부 다 예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일리지 제조하는데 필요한…
○한윤용 위원 7개소인데 어디어디냐고요?
○축산담당 정순후 축협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한윤용 위원 8개소인데 축협에 취소했기 때문에 7개소다. 그러면 그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되어 있습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자료가 빠졌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축산담당 정순후 제출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리고 조사료 사일리지 그것 설명 좀 해줘요, 1억 5,300?
○축산담당 정순후 지금 일반농가들이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봄에 수확하는 호맥하고 청보리하고 제조비 드는 비용을 갖다가 50%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것은 50% 지원 그것 없잖아요?
○축산담당 정순후 여기는 320ha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개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예.
○한윤용 위원 베일러하는 싹입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예.
○한윤용 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15시15분 기록중지)

(15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는 536~7페이지?
○한윤용 위원 536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버섯배지 이용 사료개발이 서상 건입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이건 그게 아니고 지곡 저기에서 버섯배지 나오는 걸 가지고 한우협회에서 사료화하는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한우협회에서요?
○축산담당 정순후 예.
○강대수 위원 계장님, 여기서 소화에 좋은 물질이나 나온 게 있습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도 하고 금년 초에도 하고 축산과학원에 버섯배지를 가지고 사료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사료성분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사료비가 고가고 하니까 폐배지를 활용해 가지고 사료로 활용하면 축산농가들은, 지금 배합사료가격이 ㎏당 500원 이상 넘어가는데 이걸 했을 경우에 ㎏당 200~250원 절반가격으로 충분히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윤용 위원 지곡팽이버섯 하는 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말이죠?
○축산담당 정순후 예.
○한윤용 위원 팽이버섯 할 때는 톱밥이나 이런 걸로 갖고 하잖아요?
○축산담당 정순후 예.
○한윤용 위원 지금 서상에서 하는 것은  사료화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축산담당 정순후 지금은 대부분 퇴비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아참, 사료가 아니고 퇴비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팽이버섯에서 나온 이 톱밥원료는 퇴비로 하는데 이걸 사료화로 할 수 있는 그 공장을 설립한다고 6억 2,800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량 한우협회에서 사 가지고…
○축산담당 정순후 한우협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한우협회하고 지곡에 있는 버섯농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원료 공급을 하고 한우협회에서는 그걸 생산해서 직접 이용해야 되니까 한우협회에서, 축산농가들이 사 가지고 급여해서 소한테 먹이니까…
○한윤용 위원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어느 한 곳에서는 퇴비로 쓰고  한 곳에서는 사료화를 한다 그러면 그 성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퇴비화를 하고 있는 이 재료를 갖고 사료를 해 가지고 얼마나 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
○축산담당 정순후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료성분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사료성분으로서 충분히 이용가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퇴비화하는 것보다는 사료화하는 게 축산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자체만 사료가 불가능하고 거기에 다른 재료가 조금 첨가돼 가지고 새로운 사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시설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총 8억 9,000만 원이 듭니다. 자부담 빠지고 보조금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보조비율도 상당히 높네요?
○축산담당 정순후 보조비율이 80%입니다.
○한윤용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신규사업이고 협회하고 업자하고 같이 하더라도 사업을 세밀한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아까 다른 과목도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 시행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축산담당 정순후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537페이지? 넘어갑니다. 538페이지?
○배종원 위원 친환경축분 퇴비생산사업하고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하는 그게 1억 6,200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친환경축분 퇴비생산사업은 저희들이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종원 위원 어디다 지원합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소, 돼지, 닭 사육하는 농가들의 가축사육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환경 개선하는 생균제 부분입니다. 탈취, 냄새 줄이고 또 소화율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톱밥 1포에 얼만데 얼마를 지원해줘요?
○축산담당 정순후 톱밥 1포에 2,500원씩 계산해 가지고 9만 포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신판수 얼마?
○축산담당 정순후 2,500원씩 9만 포.
○위원장 신판수 2,500원에 지원을 얼마씩 해줘요?
○축산담당 정순후 50%입니다.
○노길용 위원 축산농가들한테 골고루 다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누구 특정인 축산농가에만 지원합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축산농가들 전체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읍면에 신청 받아서 읍면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통계조사 수치에 의해 가지고, 분석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신판수 이게 너무 비싸게 치여요. 양이 이만큼밖에 안돼요. 나도 지원 받아서 하니까 뭐보다 배꼽이 커. 지원을 받아도 너무 양이 적어.
  한번 써본 사람은 다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한윤용 위원 이것은 함양에 톱밥 제조를 하는 데는 산림조합에서 하죠?
○축산담당 정순후 산림조합도 있고 톱밥제조공장이 따로 있어 거기서도 하고…
○한윤용 위원 함양군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지금 함양군 관내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휴천 넘어가는 데 거기도 톱밥제조공장 있고…
○한윤용 위원 거기 두 군데 이용합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한 군데 더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세 군데서…
○한윤용 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걸로만 보조합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혹시 필요하면 남원에 가 가지고 사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양이 예를 들어서 9만 포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몇 만 포 정도 됩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그걸 따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10만 포 정도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양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50만 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전량 다 지원하기에는……
○한윤용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군비도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올해는 180만 원이 조금 더 오르기는 올랐지만 하는 것은 다른 개인들이 직접 사다 쓰는 것은 문제는 다르지만 국도비 또는 군비를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함양군 관내에서 생산된 톱밥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축산담당 정순후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공급 가능한 부분에서는 함양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활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 53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40페이지?
○한윤용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539페이지 하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신판수 예.
○한윤용 위원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 9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액비살포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 액비저장조를 9개소를 몇 톤짜리를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이것도 작년도 농림사업에 의해서 금년 1월에 신청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 9개소는 순위에 의해서 배정될 것이고, 톤수는 저장용량을 50톤에서 500톤까지 농가들이 필요한 규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경종농가들이 과수농가나 경종농가들은 100톤 정도 규모로 많이 하고 축산농가들은 200~300톤을 많이 합니다.
○한윤용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액비를 하려고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1년 정도는 삭혀야 돼요. 그렇죠?
○축산담당 정순후 6개월 정도…
○한윤용 위원 냄새가 안 나고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보통 1년 정도는 삭혀야 된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액비저장조가 제일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돼지를, 양돈농가는 1년 정도 하는데 그 두수에 비해 가지고 보통 보면 150톤 필요한 사람도 있고 200톤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축산농가에서는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휴천에 양돈 거기에서 만들어 갖고 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했지만 운영 자체는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액비저장조, 안의 이쪽으로 양돈농가에서 하려면 함양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톤당 1,8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안의에는 2,0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얘기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제대로 시설 자부담분을 안 해 갖고 시설을 미비하게 해 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리 하는 걸 함양군 관내에 말하자면 같은 축산농가나 양돈농가한테 어느 지역은 더 받고 어느 지역은 덜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시설 해놓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함양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오폐수종말처리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에요.
  더 받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이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받아 가지고 더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사업목적 자체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의 쪽에는 양돈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각 농가의 그 두수에 비해 가지고 50톤이면 50톤, 100톤이면 100톤, 150톤이면 150톤 이런 액비저장조를 설치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1년간을 삭혀야 된답니다. 1년간은 거기에서 나오는 양을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액비살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제일 밑에 보면 액비살포기가 있는데 7,300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양돈농가에 액비저장탱크가 우선 급하니까 그런 것부터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집행과정, 어느 특정 농가에 하시지 말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축산담당 정순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이 해주고 싶은데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배정해서 나오다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물량만큼 오지 않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액비저장탱크 돈 얼마 안 해요. 다른 군비 이런 데 쓰는 것보다 그런 것 해주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150톤 200톤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얼마 들어요?
○축산담당 정순후 제가 자세하게…
○한윤용 위원 돈 얼마 안 들어요. 200, 300 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면 돈 2,000만 원이네.
○축산담당 정순후 100톤 규모로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윤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축산담당 정순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농정부분에 왜 이렇게 많은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의 세심한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539페이지? 질의 없으면 540페이지?
  541페이지?
○노길용 위원 앞에 538페이지 보면 아까 축사환경개선 장비지원 해 가지고 7,500만 원, 또 540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592만 원은 어떤 게 다른지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538페이지 맨 위에 축사환경개선 장비지원 해 가지고 7,500만 원 안 있습니까? 또 540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592만 원이 있고, 사업은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 모양인데?
○축산담당 정순후 똑같은 겁니다. 앞에 것은 군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뒤에 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비지원사업에 예산 섰으면, 예산이 도비지원사업이 모자라서 군비자체사업을 세워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축산담당 정순후 도비지원사업이 20대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500대 넘어가서 군자체사업으로 500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20대 명분만 붙어 있는 상태라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54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4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46~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48~9페이지?
○배종원 위원 548페이지에 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지역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신판수 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사업 이 부분 과목에.
○축산담당 정순후 금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플로리아 페스티벌’ 하면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인데 내년에 그뿐만 아니고 산삼축제하고 물레방아축제하고 할 때 축산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갖다가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배종원 위원 뭘 하는 거예요? 시설비를 주는 겁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부스임차료로…
○배종원 위원 부스 임차료가 5,000만 원이나 되나? 이건 안 맞는데?
○축산담당 정순후 금년 같은 경우에 플로리아 페스티벌 할 때 부스임차료 많이 들어가고, 금년에 축협에서 했었는데 내년에 양돈협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배종원 위원 이건…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으면 넘어갑니다. 549페이지?
○한윤용 위원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흑염소, 올해도 5,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축산담당 정순후 그 부분은 저희들 진흥청 시범사업인데 진흥청의 시범사업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있던 항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삭제되는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2009년도 사업에는 집행을 다 안 했네요?
○축산담당 정순후 그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항목을 저희들이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 부분은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가내시 내려온 걸 뒤에 확정내시 오면서 빠졌다 이 말입니다.
○축산담당 정순후 나중에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에서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고 금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추경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으면 넘어갑니다. 550~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52~3페이지?
○한윤용 위원 551페이지에 내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 3,000만 원이 있는데…
○축산담당 정순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국도비로 하는 거고 이것은 진흥청에서 새로 나온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순후 이것은 실제로 아까는 채밀텐트하고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양봉사 자체를 간이로 지어 가지고 비가림으로 전부 그 밑에 벌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양봉에 해줄 거네?
○축산담당 정순후 예.
○한윤용 위원 양봉은 밀원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시설을 해줄 겁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이동하는 것은 대부분 아카시아꿀 떨 때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한윤용 위원 천만에요. 양봉을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을 밑에서 훑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범사업 한다는 것은 고정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축산담당 정순후 예.
○한윤용 위원 고정식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 고정식이라는 것은 다 밀원을 찾아서 하고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겨울 월동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농가에 쉽게 이야기해서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양봉 제자리에 놔놓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데를 가더라도. 이해가 갑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축산담당 정순후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작목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이라서…
○배종원 위원 보조사업은 보조가 있으니까 하면서 사업내용을 바꾸고 군비를 줄여야 되지, 예산편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게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결정되지 않는, 사업장 위치나 그게 결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군비로 했던 사업을 그쪽으로 전환시키고 군비를 아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532페이지 순수한 군비사업이 2,300만 원 있는데 연관이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배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양봉구조개선사업에 9천 얼마가 또 있데?
○축산담당 정순후 예. 양봉구조개선사업이고, 가급적이면 자체사업은 한봉 쪽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한봉이 많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셨죠? 넘어갑니다.
  5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552페이지 함양 농특산물 광고가 있는데 우리 작년 2009년도에 어디에 예산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광고탑 안 한 데가 있지요? 이 계장이 담당하나…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올해 은평구청하고 함양군이 자매결연지역이기 때문에 신청사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함양군홍보관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1,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원래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게 은평구청에서 각 자매결연지 7개 지역 자치단체 홍보관을 은평구청 예산으로 설치하고 물건만 갖다 놓도록 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예산서 하고 사업집행 안 했죠?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떻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것은 그 사업비 가지고…
○노길용 위원 그것 말고, 홍보 뭐 하려고 예산 세웠던 것 2,000만 원 집행 안 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 신판수 광고예산 중에서 지난해 사업을 집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안 한 것 2,000만 원 있어 가지고 휴천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은 바이온가 한국화이바 쪽으로 1,000만 원 주고 그리했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이게 그겁니다.
○노길용 위원 2,000만 원 집행 안 했잖아. 남은 것으로 어떻게 했어?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고속도로 상·하휴게소 비가림시설하고 물 새는 바람에 방수공사 거기에 1,000만 원 집행을 했고, 1,0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500만 원은 마천에 간이판매장 500만 원하고 휴천에 한 군데 하고 두 군데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그리 사용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 줘 가지고 사업집행 못할 그런 사유가 생기면 의회 와서 보고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 세워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집행 못할 것 가지고 당신네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런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잘못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서울 지하철역에 함양농특산물 광고비 이런 것도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딴 데 집행할 소지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방금 지적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변경이 있을 때는 보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 넘어갑니다. 55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5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제일 밑에 보면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이 있는데 선별비 하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입니까? 농가입니까?
  뒤에 559페이지 보면 선별장비가 또 있거든요. 내나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수출농산물 선별장 장비 구입이거든요. 함양군영농조합, 거기에 돈이 5,000만 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별비는 뭐고 선별장비는 뭐고, 선별비 5,000만 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함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건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출농산물 선별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1㎏당 100원씩 해 가지고…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선별비라는 것은 사과도 할 수 있는 거고 밤도 할 수 있는 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수출농가가 개인농가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이것은 개인농가가 예를 들어서 딸기, 파프리카가 있으면 개인농가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적에 따라서 중량하고 계산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한윤용 위원 선별비라는 것은 기계에 얹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밤 수매할 때 선별하고, 사과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규격을 선별하잖아. 말하자면 규격선별비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각 사과작목반마다 선별기가 다 있다고. 각 개인들이, 법인에도 다 있고. 그러면 이 수출물품은 선별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것은 품목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적이 딱 나오기 때문에…
○한윤용 위원 내가 ane는 말은 선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에 수출물품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품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품목마다 선별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느냐고? 장소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대만에 수출하면 선별장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는 임의로 필요한 장비하고 시설만 갖추면 어디서든지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수출국의, 예를 들어서 수입국에서 지정하는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야 된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사과만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 선별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파프리카, 딸기, 사과, 배, 단감 다 들어갑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이런 것은 선별장을 어디에서 쓰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서상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자체적으로 있는 선별장 선별기계를 이용하면서 선별비를 따로 줘야 되느냐 이거야?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것은 수출가격에 선별비라든지 이런 원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배종원 위원 선별하는데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턱이라.
○한윤용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서상 파프리카 자체적으로 선별장 있는데 거기서 선별하면서 왜 선별비를 줘야 되느냐는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수출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장 신판수 어느 정도 설명이 이해가 되었으니까 넘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이게 우리 농업이 살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수출에 눈을 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민간에대한자본이전만 해도 7억 원 정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이 거의 없어.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20억 수출 된다고 보고 100분의 21을 지원을 한다. 전체 물류비가 20억 든다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봐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이것은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군비 20억이 아니고 연간 4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40억 이상 듭니다.
○배종원 위원 40억이라는 게 물류비가 40억 든다는 얘기라?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수출액이 40억입니다. 수출액에 대해서 100분의 21 이것은 농가하고 수출업체 양쪽에 7%에서 13%씩 수출한 실적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배종원 위원 수출액의 21%를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것은 아닙니다.
○배종원 위원 물류비가 아니고 수출액이 20억이라고 안 그랬어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지원기준이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배종원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수출액의 21% 이하를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것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21%라는 것은 농가에는 7%고 수출업체에는 7% 내지 14%를 주는데 차등이 나는 이유는 항공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료가, 딸기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차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참고로 도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준액을 보면 중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특히 많이 주는 데는, 진주시 같은 데는 단가를 높이 지원해주고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중간 정도 수준에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종원 위원 새로운 공모사업이니 이런데 한 업체, 한 영농조합에 10억 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야말로 농산물 수출하는 데 따른 물류비라든지 또 그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정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전혀 거의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 신판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농업진흥과에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질의 또는 심의를 하시는데, 이 과정에 보면 아까 수출도 그렇고 모든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들이 많고 가지 수가 많은데 이걸 사업과목 변경이나 수출 이런 데 있을 때마다 상세히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사전에 알고 계셨을 텐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에 많은 걸 질의를 하시고 짚고 넘어가는 과정을 봐서 앞으로는 농업진흥과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금처럼 수출하는데 이런 것도 어느 과목은 비행기로 수송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나고 배로 가기 때문에 덜 나고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다르듯이 그런 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부탁 좀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559페이지까지 봤습니다. 거기 질의 없으면…
○한윤용 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5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광특회계사업입니다.
  전통가공식품 정품농원 3억 5천 하고 556페이지 전통발효식품 칠선영농조합 4억 9천은 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3억 5천 이것은, 정품농원은 지곡 개평리에 된장가공공장입니다. 공장건립비하고 발효장독 200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칠선영농조합법인은 어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이것은 마천에 하는 겁니다. 마천에 가공공장 건립, 장독대가 500개 정도, 기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선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한윤용 위원 특산물은 우리 함양에는 보면 된장공장 하는데…
○배종원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555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5억 3,900만 원 이게 군비가 미부담된 것 같은데 그럼 적어도 사업비가 10억 이상 전체사업비는 될 것 같고, 또 557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에 도비만 5억 6,100만 원이 얹혀져 있거든요. 군비부담 없이 전액 도비사업인지?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군비부담은 해야 되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안됐습니다.
○배종원 위원 이 사업들이 2개가 보면 각각 10억씩이 넘지 싶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자부담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배종원 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위원장 신판수 555페이지 위에서부터 설명…
○배종원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함양읍에 맑은음식이라고 연가공시설이 230㎡, 그 다음에 안의에 오미자작목반 가공시설에 200㎡, 휴천에 감말랭이 영농조합법인에 가공시설 200㎡, 함양에 지리산함양복분자 가공시설 260㎡ 해 가지고 도비 5억 3,900만 원, 군비 5억 3,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 뒤에 것 557페이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557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이것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휴천에 지리산토란작목반에 저온창고하고 선별집하장 190㎡, 마천지리산바이올린영농조합법인에 곶감하고 각종 농산물 예냉고 건립 77㎡, 그 다음에 함양복분자 각 복분자작목반 소형예냉고 10동, 그 다음에 서상영농법인에 파프리카 선별기 1대, 지곡 오디작목반에 예냉고 건립 165㎡, 서하지소에 곶감선별집하장 1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넘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나중에 심의 한 번 더 하고, 5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559페이지?
○위원장 신판수 558페이지 했잖아. 하다가 앞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한윤용 위원 558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광특회계사업 새송이버섯 육성 지원사업, 여주 육성 지원사업, 전통식품 육성 지원사업 이 세 가지 설명 해봐요. 4억 9천, 2억 5천, 1억 4천 이런데 지리산 함양버섯에는 뭘 하는데 지금 육성 지원이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지리산함양버섯영농조합은 유림인데 새송이버섯 육성을 위한 재배사 건립 3동에 595㎡가 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하우스 시설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재배사입니다. 건물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성 육성지원사업은 함양영농조합법인에 동결건조기 외에 2종 장비구입비입니다.
○한윤용 위원 동결건조기는 여기에 먼저 들어간 것 아닌가? 거기에 장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올해 사업비는 시설만 들어갔고요.
○한윤용 위원 작년에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작년에는 기타 가공…
○한윤용 위원 작년에 장비가 8종인가 들어갔어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동결건조기는 값이 비싼 거라서 그때 못했습니다.
○한윤용 위원 동결건조기하고 또?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동결건조기하고 여기에 따른 부속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 다음에 지리산콩한과는 병곡에 있는 데입니다. 황토된장, 청국장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가공시설 건립하고 장비대입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한과 만드는데 공장 지어주는 거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런 것은 자꾸 지어줘야 돼.
○한윤용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병곡입니다.
○노길용 위원 559페이지 이 계장, 농산물 보관창고 가공시설 건립 2개소 해 가지고 3,200만 원인데 이 계장, 3,2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559페이지 위에 상단부분에?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것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3,200만 원은 음정 정보화마을에 농산물가공시설하고 보관창고, 기존 창고가 있는데 보수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3,200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보관창고 보수하고 또?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가공시설을 165㎡ 신설하는 거고, 기존 창고 125㎡는 보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원래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예. 그리 올라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 1부 갖다 줘 봐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농특산물판매장 짓는다고 이 계장 나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판매장은 그 밑에 있는 2,000만 원 중에…
○노길용 위원 위에 3,000만 원 농특산물 판매장 짓는다고 그랬잖아?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판매장은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 받을 때 누구하고 상의해 사업계획서 받았어?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마천면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정보화마을 원장하고 면하고 상의해서 사업계획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계장, 현장 가서 사업장 확인해보고 그리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마천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고,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
○노길용 위원 왜냐하면 내가 어제 아래 정보화마을 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만났어. 만나서 “3,200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할래?” 그러니까, 나는 판매장 설치하는 줄 알고 “판매장을 설치하려면 동네에서 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부지가 있나?” 그러니까 원장말씀은 “부지가 없어서 이동판매대 2개를 앞에 놓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달라?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정보화마을 위원장이 직접 나한테, 어제 아래 불러 가지고 물으니까, 3,200만 원 올라갔는데, 이 계장도 나한테 특산물판매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특산물판매장 한다더니 부지가 있나?”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지를 못 구해서 이동식, 밑에 이동하는 판매장을 도로가에 하는 것 그것 2대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계장하고 말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데, 사업을 집행하면서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계장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어.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이 부기 자체도 판매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 나한테 판매장한다고 그랬어. 지금 위원장도 어제 나한테 와서 “판매장한다고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이동식판매장 2개를 앞에 놓아서 설치해야 되겠다.”더라고.
  이 계장하고 위원장하고 가지고 있는 인식이 다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딴 뜻은 없고. 이문영하고 나하고 얘기 잘 되었으니까 더 이야기 안 합니다.
  사업 집행 잘 하십시오.
○위원장 신판수 이것도 상세하게 구비서류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세요.
  559페이지 봤습니다. 560~1페이지?
○한윤용 위원 559페이지에 안의농협에 비파괴당도선별기 지원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그 내용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안의농협이 아니지. 지원대상이 안의농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거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사업주체는 안의농협이 되어야 되고 연합사업단은 아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연합사업단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배종원 위원 실체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000만 원을 그 당시에는 4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위농협의 연합체인 그쪽으로 나중에 별도의 법인을 그렇게 만드는 거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이노태 장차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지역회원농협하고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결성만 되어 있는 상태고 만들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그리 안 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법인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나중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니까. 재산 자체가 안의농협이냐, 연합사업단 것이냐?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연합사업단…
○위원장 신판수 그 당시에 양파농가들에 의해서 판매촉진과, 의회에서 농협연합을 함께 조성한다고 그리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신판수 560~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8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 784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에 788페이지 세출예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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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1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금년에 우리 농업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농업진흥과만 해도 금년도 예산 209억에 비하면 내년도에 267억으로 58억 원, 약 28%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예산을 크게 신장을 많이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몇 시간에 걸쳐서 제안설명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통해서 보면 이게 지원이 그야말로 가야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무리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보조사업 이걸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회기적으로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이게 특정사업, 어떤 면에서는 특정인, 특정단체에게 편중 지원되고 중복 지원되는 것, 또 사실은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국도비보조사업 결정이 된다면 준비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장기저리의 융자사업으로 개편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의 그 기금은 앞으로 더욱 더 적립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면 만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농업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가 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고 쟁점이 된 것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판수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장시간 동안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에 바이오비탈하고 로얄세이프, 보카시의 검증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또 아울러서 버섯재배배지 사료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된 자료도 아울러서 요청을 합니다.
  특히 함양의 농산물이, 많은 농산물이 수출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본의 아니게 이번에 해외를 다녀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 농산물을 보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법적인 그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함양의 농산물이 미지의 나라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할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출에 대한 것은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이 대내외적으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폭 넓은, 우리 농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마련하는 것도 우선 과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좋은 말씀입니다.
  또 없습니까? 한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한윤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이 많이 있어 가지고, 토론시간에 배종원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업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28%가 늘어나 상당히 우리 농업예산에 대한 것은 고무적이고 발전된, 시행이 되고 있으나 우리 군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또 특정단체에 집중되어서 지원이 되는 이걸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시정하고 보조보다 농민들 의식구조를 바꾸어 융자로 지원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는 게 더 좋은 군민들과 농업발전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심사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수 위원님은 특히 미생물제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생물은 우리 작목에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어느 한쪽으로 보면 지금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양파가 미생물 비료제를 많이 쳐 가지고 상품성이 엄청나게 떨어진 경우가 있고, 감자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맞고 있어요. 그런 중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삼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새로운 비타민제가 많이 있다지만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작용, 수입보다 손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우려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함양농업도 수출을 중점으로, 앞으로 수출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업이 해외에 진출해 가지고 함양농업의 위상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 정리를 하고 농정부분을 잘 좀 앞으로 연구 계획을 세워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론으로 갈음하고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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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한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와 부자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노길용·강대수·배종원·한윤용 위원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당초예산은 60억 6,349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5억 7,369만 8,000원에 비해 5억 1,0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전체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계속적 자체사업의 감소 및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7,772만 2,000원, 광특이 3억 2,500만 원, 분권교부세가 6,991만 2,000원, 도비가 4억 3,248만 1,000원, 군비가 44억 6,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용화교육은 1월부터 2월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3,000명과 연중 품목별 전문교육을 8개 과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교재대와 강사수당, 선진농장 견학 교육참석자 급량비에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업인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4-H회에 대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보상금, 경상보조, 행사보조 등으로 7,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학습단체 격려, 생산지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농업인단체 행사 중 중앙, 도 단위 교육 참석, 자매결연 방문, 연찬회 참석 보상금 2,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로 9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인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 9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지도자대회, 농업인 한마음대회, 함양, 거창, 산청 농업경영인 우리 군 주최 체육대회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H 영농시범사업 500만 원은 우수 4-H회원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57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농업기술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업인교육으로 실용화 전문기술교육 250명, 품목별 단기교육 100명, 농촌생활교육 10회, 농업인대학은 농촌관광과와 친환경농업과, 기초농업과 등 3개과 학과별 50명씩 3월부터 10월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20세 80시간을 운영, 리더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농업인교육 전반에 걸친 과정의 대학운영에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전문도서를 125부, 농업인신문 461부를 지원하고,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농작업훈탄기 5대에 2,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턴제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규모화된 농업경영에 대하여 후계인력 1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부터 573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지도인력 육성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공무원 출장여비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인력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현장 보조인력 지원 1명, 농촌지도직  시험연구기관 연수 1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 1명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기술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개, 지도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참석 등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26명,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200명,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프로그램인 지역농업인교육 참석 보상금 10명 등에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원예컨설턴트 지도공무원 해외교육으로 1명에 대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은 교육장비 연료비, 농기계수리 여비, 농기계수리 부품구입, 예취기 안전보호장구 구입에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안전 및 수리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재 제작, 참석자 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업 생력화를 위하여 교육용 무논점파기 1대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하단부터 57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홍보활동 강화는 우리 함양농업을 홍보하고 지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소식지를 매월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홍보관 시설보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을 위해 11월에 개소한 농림식품연구소의 종합적인 운영관리와 기초적인 연구에 관한 종합검정실, 농식품전시관 등 전체 운영비 및 시설보완사업으로 4,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함양농림식품연구소의 농약잔류물질 분석실, 중금속분석실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농약잔류물질 분석기 1대 1억 원, 기타 업무장비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장비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체계적인 병해충 예찰 및 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회지도차량 1대를 교체 구입을 할 예정이며, 예산은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부터 58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도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과수 및 채소분야에 보조율 80%를 적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은 농업인정보화교육 4회 20시간, 분권교부세사업인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지원 5개소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의 정보기반을 조성하는데 보조원 인건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지도여비, 농가경영컨설팅교육 선진지 견학 등 참석자 보상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산물의 철저한 소득조사로 농가경영컨설팅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며, 소득조사 여비, 농가 사례금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교육은 선도자 교육훈련 참석보상금 등에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460명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6억 1,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부터 58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100명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4~5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푸 및 특용수포장 운영은 관리인건비, 관리운영비, 운영재료비, 시설보수비 등에 1억 6,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부터 586페이지 상단입니다.
  꽃양묘장 운영은 꽃길 조성과 아름다운 함양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꽃육묘시설의 운영비로 인건비와 재료구입비로 8,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은 청정 함양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7,693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세부내역별로는 토양정보시스템 운영 보조원 인건비에 363만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교육 강사수당 및 행사용품 구입 등에 580만 원, 토양정밀검정용 시약구입에 300병 등 960만 원, 벼 재배 실증시범탑 운영 자재 구입 10종에 100만 원, 친환경교육 및 평가참석, 친환경인증농가 분석수수료 등 보상금에 2,61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실증시범답 경운, 이앙, 수확 등 민간위탁금 180만 원,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쌀품질 판정기 구입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부터 588페이지입니다.
  우량품종 생산사업은 벼농사에 관한 우수품종 육성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친환경 도복방지용 시범 110ha,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18ha, 벼 보급종 채종단지 설치 등 재료구입비에 1억 67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밭작물 생력화작업기 5대, 벼 육묘용하우스 설치 13동, 벼 보급종 채종단지 건조기 1대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및 현장기술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진단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 구입 등에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부터 59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탑라이스단지 1개소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볍씨발아기 구입 5대, 농약안전사용장비 365세트,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1개소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운영비, 자재구입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5,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2페이지 상단입니다.
  약초교육 및 홍보는 우리 군 소득작목인 약초생산교육, 약초 액침표본 제작 재료구입, 특허등록 1건에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약초재배단지 조성은 민속채소, 약초 등을 소득작목으로 육성, 확대재배를 목표로 한마을 한약초단지 115ha, 1억 1,203만 2,000원, 고사리재배단지 조성에 20ha로 2,000만 원, 4대 민속채소단지 10ha에 3,000만 원, 총 1억 6,203만 2,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92페이지 하단부터 593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 약초생산 상품화사업은 약초분야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으로 당귀재배 자재 10ha, 천마재배시범 50ha, 여주재배시범 3ha, 오디뽕나무 1ha, 약초친환경 자재 보급 2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환경개선은 노후화된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지제조 생력화 1개소, 배지개선 시범 3개소, 버섯 종균접종기 1개소 보급 등에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잠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잠실의 생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화목보일러 설치사업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버섯의 품질향상을 위한 멀칭, 환기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5페이지 상단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지도사업은 시설채소, 노지채소 등 고품질 원예작목 생산에 총 3억 5,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교육용 차량 임차, 교육 교재 제작 500부에 500만 원, 수출채소 병해충 방제 자재구입 3개소에 450만 원, 유산균효모 미생물제 지원에 8,000만 원 등 친환경채소 생산 시범 재료구입에 8,650만 원, 고품질 원예작물 교육참석 급량비 및 보상금으로 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결실안정을 위한 수정벌 보급 지원 300통, 토란 확대재배 5만㎡, 새소득 개발작목 7,000㎡,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고품질 기반시설 지원에 3,700만 원 등 친환경 고품질 원예생산사업으로 총 2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은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시설 지원 및 교체와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기술 지도는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딸기 우량묘 생산에 상토하고 출하박스를 지원하여 관내보급 및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신품종 도입 종묘지원은 고소득 화훼 신품종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원예 신기술 보급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묵에 대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효율 저비용 생산기술을 도입한 사업으로 하이배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1개소, LED를 이용한 전조재배 시범 1개소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하단부터 597페이지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분야에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하단부터 598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과수분야 교육·자재지원으로 청정함양의 과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과수 나방류 예찰트랩 구입 30세트, 친환경 과일생산 잔류농약검사비 80점 등 1,400만 원, 과수재배농가의 친환경 병해충 방제교육 등 교육보상금에 301만 원, 과수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250ha 등 과수 고품질 생산 6개 사업에 2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9페이지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FTA에 대응하여 최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1개소,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기술 투입 시범 1개소 등 1억 3,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부터 600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사업 1개소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노령화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전통테마마을과 4개 교육농장에 대한 지속적 육성 지원사업으로 네트워크체험장 홍보비, 체험교육 재료비, 체험박람회 참석 행사보조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하단부터 60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의 소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교육은 우리 군 생활개선회원들의 도 및 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금, 생활개선 성과발표회 지원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생활개선교육은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정보지 325부를 지원하기 위해 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은 농촌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성화, 품목별, 노인, 농작업 등의 강사수당,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지원 4개소, 개발된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13개소를 설치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특화작목 육성 및 촉진사업 육성 농식품 분야에 선정된 사업으로 2년 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6페이지입니다. 자원식품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지정 농산물 가공기술지도 활용센터 운영사업으로 서상 농림식품연구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농식품위생시설, 가공시설 등 농식품 가공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등으로 농산물 가공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며, 5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군민들의 실생활요리교육의 보다 체계적이고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관 인건비 1명, 노후화된 교육장 리모델링 시설비에 9,540만 9,000원, 물품구입 5종에 1,000만 원, 총 1억 1,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민요리교육은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지원 8회에 10개 과정에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먹거리 육성은 관내 전통먹거리연구회를 중심으로 향토음식의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에 맞는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는 물레방아축제 기간 중 농산물엑스포와 음식문화축제를 시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보조금에 1억 6,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하단부터 609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는 현재 관리 중인 5만 8,750㎡의 상림연꽃단지를 전국 최고의 연꽃 수생물 주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리인건비, 토지임차료, 조성 재료비, 시설물 정비 등에 1억 1,6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하단부터 61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청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명, 부서 30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 2,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부서총액 일직비, 전기요금, 차량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억 6,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농촌사랑으로 보고 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주시면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위원장 신판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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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56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총예산은 60억 6,349만 6,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5억 7,369만 8,000원보다 5억 1,020만 2,000원이 감액되어 7.76% 감소하였으나 농촌지도사업 강화분야에 14억 8,939만 원과 농산물 가공활용사업에 12억 7,5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선진국 영농기술 및 유통현장을 밴치마킹하여 농업경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습단체 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수한 국내사업체나 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내연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과수식물활성화 효소이용 고품질 과일생산사업 2억 4,000만 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실과소와 상호 관련된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내지 통합으로 사업의 중복성이 없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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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6시58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56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56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56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7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57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76~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7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80~1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강대수 위원 전문위원님 해놓은 것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 신판수 58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84~5페이지?
○강대수 위원 583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신판수 584~5페이지.
○강대수 위원 583페이지 넘어갔고요. 여기 좀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농업인 복지향상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농업·농촌에 농가도우미, 영유아 사업에 우리가 말은 이래도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어찌 주는지 모르지만 양육비라 해도 지금 농촌에 유아들이 도시 같으면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든지 하는데 농촌에는 사실상 그런 게 없거든. 우리 학교도 영유아는 유치원이 없고 그렇다 보면 어느 차량을 이용하든 가까운 곳에 탁아소라도 학교에서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사업은 농사를 짓고 있고 주소득이 연간 3,500 미만인 사람에게 지원하는데 그건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시설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지원하는 돈도 차등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중에서 영유아양육비가 2008년도에는 623명에 7억 3,7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649명에 현재 다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12월 7일 현재 4억 6,6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뺐는데 유치원,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 저소득층은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어떻게 양육비를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양육비는 지원하는 자체가 애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면 월 한도 지급액으로 지급하는데 이걸 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하고 유치원에 가는 것은 거기에서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지원합니다.
○강대수 위원 자기 집에 있어도 영유아비를 지원한단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이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돈이 조금 적습니다.
○강대수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2세 기준하면 9만 5,000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은 3세로 하면 6만 5,000원인데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사립유치원은 13만 원, 국공립은 3만 9,000원 그렇습니다.
  기준표가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가 촌으로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영유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저희들은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미시설을 이용했을 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을 주는 거지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그런 힘 자체는 없습니다.
○강대수 위원 지원만 해준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 군에 행정과에서나 아무 데도 촌으로 해줄 수 있는 지원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촌에 실제 수요자들은 왜 그런 걸 안 해주느냐, 말로만 애 놔라 해놓고, 애 많이 낳았는데도 인원이 적다 해 가지고 시설을 못해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까 3,500만 원이라고 했죠. 3,000만 원이라 해놓으니까 데리러 오지도 않고 돈을 내야 되니까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 할 것 같으면 3,500만 원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제1복지장관이 있고 제2복지장관이 있습니다.
  제1복지는 노인복지고, 제2복지는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그런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지 우리 시군에서는 상당히 이런 시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노길용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3,500미만 농가에 대해서 0세에서 6세까지만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어떤 명목으로 해놓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몇 명이나 되는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으로 보면 자꾸 인구가 정체가 되었지만 영유아양육비 지원 이런 것은 강화가 되어서 예산을 더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타 시군하고 비교 같은 것 해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타 시군하고 비교하게 되면 저희 군이 다른 데보다는, 어떨 때는 이게 조금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많을 때가 있고, 군단위 치고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배종원 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맞습니다. 제가 경남 시군에 사람숫자를 이야기했을 때…
○노길용 위원 내년 예산 보면 3,400만 원 전년도보다 감이 되었거든. 이대로 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걸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면 성립전예산편성 해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해서 하고, 제일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국비라든지 지원이 적어 가지고 그때 자기들은 돈을 빨리 안 준다고 얘기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다문 10명이면 12,3명 확보했다가 돈이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지원액은 동일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는 990명입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도 0~6세까지 다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0세에서 4세까지입니다.
○강대수 위원 아까 월 9만 5,000원 준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금액은 소득에 따라서 다 다르고 주는 기준이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수 위원 0세에서 6세까지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다 다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고 안 했을 게 있고 나중에 그 관계는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 쓸 수 있는 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자료를 하나씩 복사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84~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86~7페이지?
○한윤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꽃 양묘장 관리 해 가지고 재료비가 4,000만 원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꽃 관리해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한들꽃축제에 봄, 여름에 주고 나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아닙니다.
○한윤용 위원 한들꽃축제 할 때 갖다 준 것은 다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한들꽃축제 해서 준 것은 일부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 종을 생산하거든요. 그 시기에 나온 양이 한들에 빈약해 가지고 우리가 넣은 거지…
○한윤용 위원 결과적으로 한들꽃축제가 없었으면 함양군 관내에 전부 다 식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런 것도…
○한윤용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군 관내에 보기 좋은 꽃길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될 게 결국 한들꽃축제 때문에 그 피는 시기에는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들꽃축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런 현상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들꽃축제 하는데 업체 측에서 꽃이 피는 날짜를 제대로 못 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 볼거리도 없고 하면 함양의 얼굴에 똥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약간 해준 거지 전체적으로 다 준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는 것은 일부 네모잡이 박스에 해 가지고 2,000본 정도 지원하고, 8만 본 생산 중에서 2,000본만 네모잡이 사과박스에 넣어 가지고 그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림하고 하림하고 다 도로변에 식재가 된 겁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확인 했습니까? 다음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58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58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전액 군비입니까? 전에는 국도비보조사업…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군비입니다.
○배종원 위원 이 사업도…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90~1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92~3페이지?
○노길용 위원 592페이지 약초재배단지 조성에 작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올해 1억 8,700만 원 감이 되었네요. 어찌 이리 많이 감이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3억 5,000만 원 작년에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3억 5,000만 원 작년에 약초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야기가 안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작년도에 약초재배를 지원한 것은 우리가 읍면에다가 약초재배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50% 지원해서 집행했고, 그 다음에 저장고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노길용 위원 3억 5,000만 원 갖고 저장고도 지원하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국도비, 국비 그 부분이 틀어져 가지고 이 부분에 상당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1억 8,000이나 감이 되었는데 사업하는 데 애로점은 없어요?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금년에 현재 약초를 심어 놓은 분도 있고 읍면에다 공문을 해서 약초재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건 그렇고 밑에 당귀재배를 보면 작년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올해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올랐네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노길용 위원 작년에 보니까 행정에서 관리가 안 되고 위탁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위탁관리요? 이 당귀재배는 자기 본인…
○노길용 위원 작년에 내 확인했어요. 예산을 갖다가,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될 건데 이걸 민간자본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리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수매도 거기에 전부 위탁 시켜서 그 사람이 수매하고, 6,000만 원 이것도 나중에 그 사람이 모종 다 공급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직접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당귀재배 이걸 하는데 위탁관리를 한다 하는데 작년도에 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재배하면 민자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부결정 해 가지고 완료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민간에 그리하지 말고 기술보급과에서…
○노길용 위원 민자본이니까 직접 6,000만 원 이걸 강재두 씨한테 위탁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 시행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강재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물론 당귀재배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모종을 공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닙니다. 그것은 모종하고 비닐하고 퇴비하고 이렇게 당귀재배를 하는데 주는 거지 개인한테, 이것은 10ha 하는데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 개인한테 6,000만 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길용 위원 강재두 씨한테 6,000만 원 줘 가지고 강재두 씨가 당귀재배 할 사람들 신청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작년에는 6,000만 원을 집행하던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닙니다. 개인별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 사람이 전부 집행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약초담당 박경규 그것은 어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민자사업이라서 집행을 할 때 원칙상으로는 농가 개인대 개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단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강재두 씨는 6명이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대표로 나간 거지 개인 앞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수매를 받아주는 조건이 다른 데는 개인적으로 수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6,000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 민자보 위탁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농민들한테 재배할 사람 신청 받아 가지고 모종을 공급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리했어요.
○약초담당 박경규 모종을 거기서 확보해 놓은 걸 다른 분들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종을 위탁을 시켰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수매를 하는데 ㎏당 얼마에 수매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약초담당 박경규 약 5,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
○약초담당 박경규 선불을 주고 걸어놨다는 걸…
○노길용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샘플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실험해서 합격이 되면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강재두 씨가.
○약초담당 박경규 거의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당 5,000원은 예상이지 확정은 아니죠?
○약초담당 박경규 확정은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나도 강재두 씨한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자기도 “강원도는 5,000원 하는데 강원도보다는, 올해 시범 실시하니까 강원도보다는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 재배농가들의 얘기가 5,000원만 넘으면 농가소득으로서는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저걸 캘 때 논 같은 데 땅심 좋은 데 심어 놓으면 뿌리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기계 없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농민들 얘기는 캐는 장비를 내년에 공급 안 해주면 도저히 인력으로는 못하겠다…
○약초담당 박경규 모든 약초, 뿌리약초가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당귀나 천궁 같은 경우에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간다는 것은 양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 되거든요.
  오히려 기계 잘못 들이대면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노길용 위원 나는 작년에 200평 심었는데 산에다 심었더니 캐 보니까 뿌리가 잔잔해 가지고 도저히 캐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캐는 걸로 포기해 버렸는데 내년도에 2년 되면 꽃대가 올라와서 못 판다면서요?
○약초담당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꽃대 올라오는 것은 못 씁니다. 꽃대 올라오기 전에 아시는 분들은 캐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59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9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배종원 위원 595페이지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하는데 이것은 상토지원하고 출하박스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 관내 딸기묘 생산하는 전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맞습니다. 마천, 함양읍 상죽림하고 서상, 서하, 백전 쪽에 고랭지에 딸기묘를 생산해 가지고 연간 2,000만 원인가 해서 20억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출하를 해야지 포대다 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농가에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종원 위원 금년에 딸기묘를 생산해 가지고 전혀 판매를 못한 농가가 1농가 또 일부 판매하고 일부는 거의 70% 이상 판매 못한 농가가 2농가, 품목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마천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배종원 위원 정말로 안타까워 가지고, 그야말로 그 분들이 실의에 빠져 가지고 화병이 날 정도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리 했는데 금액이 거의 5,000만 원, 전체 만약에 판매했을 경우에, 3,000만 원 이리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치우는데 오히려 돈만 들었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전에 판로를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계약재배가 되고 난 뒤에 판로가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해야지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전혀 투자비는커녕 완전히 손해 보는 농가들이 4농가가 상죽림에 있었거든. 결국 그 하나도 못 팔았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작년도에는 이러이러한 품종이 팔이 팔리니까 금년도에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는 많이 팔렸는데 금년도에는 선호품종이 아니거든요. 하우스 안에 병해충 발생이 심했기 때문에 재배농가에서 이 품종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우스에 가면 약도 쳐야 되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을 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품종을 선호하지 않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 그 품종을 일부 하지 전반적으로 국내육성품종은 이것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딸기묘 생산농가에 우리가 일찍 전파가 되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참석을 안 하는 분들입니다. 서상 쪽이라든가 저쪽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유독 마천하고 함양읍 상죽림하고 두 군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원예계장이 판다고 여러 번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금년도에는 홍보를 잘해 가지고 품종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59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96~7페이지?
○노길용 위원 원예소득작목 시범에 이게 주로 어떤 원예소득작목 시범이고,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겁니까? 596페이지, 이게 사업하다가, 예산이 올 요량하면 너무 감이 되어 버려서, 작년에 3억 9,500만 원인데 올해 9,600만 원밖에 안 되었어, 200%가 감이 되었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그것도 있지만 원예 쪽에 평소에 지원하다가 이렇게 지원이 안 돼도 상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런 관계는 있는데, 저희들은 보면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시군에도 많이 내려오고 적게 하면 적게 오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하이배드 이용 딸기 재배 시범이라 해 가지고 고설재배라 해 가지고 관리하기 편하게 1.5m 높이로 해서 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배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걸 지원하고, 그 다음에 LED 전조재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녹색성장 절전형 전깃불을 설치해 가지고 엽채류라든가 화훼라든가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실장님, 조금 혼선을 가져오는 게, 이번 예산과 대비하기 위해서 전년도예산을 했는데 여기는 목에 대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줄었고 어떤 사업이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봐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놨는데 작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9,500만 원입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배종원 위원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증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혼선을 가져온다고. 작업하는데 얼마나 그 할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작년도 했던 사업이 근본적으로 많이 없어요.
○배종원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산 전체가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비보조사업 자체에서도 그 자체가 빠진 겁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성공이 되면 그건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지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9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배종원 위원 599페이지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탑플루트라는 것은 과수분야에서 최고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고객을 탑프루트라고 합니다.
○배종원 위원 사업의 개요가 1억을 지원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정형과를 생산하려면 꽃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꽃가루를 지원하고, 색깔이 잘 나오도록 밑에 반사필름, 그 다음에 보면 가물고 하면 그 전에는 점적시설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스프링쿨러 그런 게 효과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나서 저장고라든가 팔레트 안 있습니까. 밑에 까는 것, 그 다음에 저장을 장기화 하기 위해서 스마트플래시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반저장고보다는 3~6개월 정도 과일을 싱싱하게 연장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1개소인데 1농가에…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닙니다.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것이 사과부분이기 때문에 사과 부분에 지금 있는 사람이 25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이 사업을 보면 1억 곱하기 1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1개소에 가게 되면, 1개 품목이라고 표기했으면 몰라도, 탑프루트라는 게 최고의 과일 아닙니까. 그거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배종원 위원 1개소라 되어 있으니까 어느 특정인이나 작목반으로 가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25명이 수동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안의 쪽도 있습니다. 총 해서 25명입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25명 곱하기 400만 원 1억 이렇게 하면 관계 없는데 1개소 1억을  주니까 그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런 것도 시정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00~1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0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종원 위원 603페이지에 농산물가공사업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해왔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13개소인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과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일반 라면박스라든지 사과박스 이런 데 팔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박스에 팔다 보니까 인지도라든가 상품성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상당히 높게 되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금 13개소 이런 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종원 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도 아니고 군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 측면이나 가공사업을 하는 사람들 선호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대상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게 투융자심의를 받은 사업인데 투융자는 연차적으로 10억을 투자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말하자면 우리 함양군의 농산물을 특화시키는데 일정액을 보조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 다 해주지 못하고, 일단 들어온 사업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받아놨더라고요. 그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해라, 내년에는 10억 중에서 2억 6,000만 원만 우선에, 사업은 다 받아놨어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농산물 가공 이 사업 자체는 무말랭이라든가 한과라든가 틈새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소규모로 하는 그런 것 그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잘 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1개소 내지는 2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업을 10억을 주면 다해 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별도로 선정해야 돼요.
○배종원 위원 무말랭이 얘기하시는데 무말랭이는 무값은 고사하고 인건비도 안 나온대요.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려니까 엄청 비싸던데요.
○배종원 위원 안 그렇대요. 서상 상남에 백두대간사업 들어온 게 운영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노길용 위원 무말랭이가 그때 수출도 되고 호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종원 위원 사업비 들여 가지고 가공공장 만들고 보관시설 해놔도 유통 자체가…
○노길용 위원 소규모로 농민들 가공공장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배종원 위원 13개소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품목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월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사업체는 지원을 못해주고 틈새농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품목을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무말랭이도 똑같은 무말랭이가 아니고 함양에서 나오는 무말랭이 제 명성을 살린 포장재부터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과라든지 절임배추시설까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계획서 내에는 대상자는 정확히 결정을 안 했지만, 심의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착안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예.
○배종원 위원 품목을 잘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무말랭이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도 전혀 안 되거든요?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단순 무말랭이 그대로 해가지고는 살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 파는 제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간소화하고 대량생산 해 가지고 대량판매 해야 됩니다.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배종원 위원 대량으로 해 가지고는 무말랭이 같은 것은 지금 현시점에는 안 된대. 작년까지는 일부를 팔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를 구입 자체도 안 했고 자기들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만 한대.
○강대수 위원 무말랭이는 안 되고 시래기는 끊어간답니다. 시래기는 없어서 못 팔고 무말랭이는 인건비가 안돼서 안 가져간답니다.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배추도 김치로 안 가고 묵은지라든지 말리는, 무청을 만드는 시설, 그렇다고 마을에 무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를 말랭이를 만들어서 단가를 낮추면 됩니다.
○배종원 위원 경쟁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
○위원장 신판수 사업성과가 있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604~5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자원식품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605페이지 상단에 자원식품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51개 중에 함양군이 지정되어 가지고 농가공활용센터를 설치하는데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안에 설치토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농촌진흥청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자 1명을 고정적으로 쓰고 여자는 임시적으로 쓰고 두 사람을 해 가지고 쓰고, 우리가 농촌진흥청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그 매뉴얼에서 교육을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그 매뉴얼은 안 받았는데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지역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가공설비,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림식품연구소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전국에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한 군데, 전북에 한 군데, 경북에 한 군데, 경남에 한 군데 그렇습니다. 개소당 5억 원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 매뉴얼이 내려오게 되면 제가 공문을 하나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공문을 하고 추진을 하는 설명을 다시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배종원 위원 604페이지에 광특보조사업으로 농식품 위생시설 신제품 가공기기 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 1개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그 위에 보면 그것도 광특보조사업인데 농식품 박람회 판촉홍보에 민간행사보조로 1억 3천이 들어가요.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신판수 604페이지 중간에 있네.
○배종원 위원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농식품 박람회하고 판촉홍보 하는데 1억 3천 이에요. 4회를 한다는데?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가공활용센터 5억 원 그 안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를 운영하는 인부가 2명 있고 또 가공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위생시설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네. 지금 자원식품 신기술보급 5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 얘기해서 되겠어요?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그 사업은 진흥청에서 선정된 지역특성화 농식품 시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1억 4,500만 원이 우리 군에 국비 지원된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함양군 농식품가공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박람회라든지 식품대전에 참가해서 농식품을 홍보하는 부분하고 또 그 식품을 대형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종원 위원 1억 3,000만 원이 민간에대한행사보조로 예산 편성되었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함양에 농산물 가공협회가 있습니다. 함양군농산물가공협회를 위시해서 함양군 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에 대한 상품을, 그 가공업체들은 함양군 농업인과 농민하고 계약재배를 한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들의 상품들을 우리가 박람회라든지 식품대전에 참가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홍보비용입니다.
○배종원 위원 한번에 3,250만 원씩 네 번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1억 3,000만 원 지원하면 100억 이상 효과가 나옵니다.
○배종원 위원 그리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원장 신판수 먼젓번에 서울에서 했던 박람회라든지 그런 데 하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입점을 하려면, 지난번에 12개 부스에 4,500만 원 줬거든요. 빌리는데 임차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양군을 쓰고 홍보하는데,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홍보비용을 눈으로 환산하지 못하지만, 신 위원님 업체도 쌀을 김가네에 납품하기 위해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체 부분별로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접목되는 부분이 향후 엄청나게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게 얼마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노력을 했지만 쌀 납품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납품된 대금을 받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장치를 해놓고 납품하는 방법도 만들어져야 돼.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그런 부분에 업체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죠? 신규사업이에요?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산업대전하고 프랜차이즈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적게 들 때는 2천 몇 백만 원, 많이 들 때는 4,500만 원, 해 가지고 또 개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자기 돈도 대고, 저녁에 자는 것은 자기들이 대고, 자기들이 가는 분들이 상당히 돈을 씁니다.
○노길용 위원 잘 집행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줘 봐요?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1억 2천 1개소 지원한다는 농식품 위생시설 가공기기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다 지원할 것인가를…?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표시가 1개소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업체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배종원 위원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품질 위생시설입니다. 업체에 납품을 하려고 가다 보면 제품은 좋아도 그 제품이 CJ라든지 신세계이마트에 들어가려면 위생시설이 함양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 진입할 때 사람 소독하는 부분이라든지 회사의 규정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대량 납품을 하고 싶어도 위생시설에 가장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종원 위원 광특보조사업 같으면 보조금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농식품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결정이 안돼 가지고 포괄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신청 없이 광특이 그냥 내려오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일단 광특사업은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자율사업입니다. 군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번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종원 위원 대상자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 만큼의 예산으로 금년에 군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배려해준 것입니다. 이것도 기술보급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하면 됩니다.
○배종원 위원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60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08~9페이지?
○한윤용 위원 609페이지 보면 상림연꽃단지 조성 종근구입비, 비료값, 농약값 해 가지고 1,200만 원 있는데, 경제과에 보면 또 종근구입비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경제과에 신활력사업에 종근구입비가 내나 상림에 2,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저희들은 종근구입비라든가 필요한 약을 하다 보면, 연이 오래 되면 퇴화가 됩니다. 새롭게 좋은 걸 구입해서 넣고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보면 비료라든가 농약을 안 치면 거의…
○한윤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200만 원 구입하는 것은 좋은 것 구입하고 경제과에 신활력사업으로 2,000만 원은 얄궂은 걸 구입하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시범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골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종근을 다른 데 판매해 가지고 작년도 4,500만 원 세수를 올렸거든요.
  저희들이 볼거리를 하려면 꽃을, 연잎 색깔도 좋고…
○한윤용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군비로 할 것 없이 신활력사업에서 연꽃을 종근을 구입할 때 조금 더 올리면 되는 거지 이걸 꼭 군비로 두 군데로 기술보급과에 편성해 가지고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종근 구입할 때 기술보급과에서 이런이런 것은 꽃도 좋고 이걸 구입해줘라 그러면 되지 꼭 군비 편성하고 신활력사업 편성하고 할 필요가…?
○배종원 위원 신활력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할 건데…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려 있는 1,200만 원은 상림연꽃단지에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구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쓰이는 거고, 신활력사업에 2,000만 원은 우리가 농가에 계약재배를 합니다. 매년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평당 1만 원의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 종근을 미리 상림연꽃단지에 증식 시켜서 그 증식된 부분을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종근대입니다.
  1,200만 원은 상림연꽃단지 품종별로 보완하는 부분이고 2,000만 원은 농가 계약재배 하기 위해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사업추진을 그렇게 할지언정 예산이 신활력사업으로 계상이 되는데 굳이 군비로, 부족한 군비로 했느냐, 이걸 조정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한 위원님 의견이에요.
○노길용 위원 집행은 경제과 것은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배종원 위원 신활력사업비도 얹고 이쪽에도 얹어 놓으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것은 같이 넘어오더라도 사업 할 때는 반영을 해 가지고 그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60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61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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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토론

(17시54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들?
○배종원 위원 기술보급과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십니다.
  인력도 대폭 줄었고 또 예산이 작년도보다 여러 가지로 일부는 줄었는데 하여튼 기술보급과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보급을 하니까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를 쓰시는데, 이게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농업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기능도 중복이 되고 예산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잘 조정해 가지고 역할분담 해서 어렵고 힘든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부분은 유기적으로 잘 협의가 되어서 집행할 때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위원! 아쉬운 점이 없습니까?
○한윤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배 위원님께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보급에 고생 많이 했다는 평가와 아울러서 금년에는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준 모양인데 앞으로도 보다 더 새로운 소득과제를 창출하고, 농업발전에 계속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진흥과 또 기술보급과 심의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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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