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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12월3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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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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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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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바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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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해당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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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4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총괄예산은 마을상수도 개선사업과 함양하수관거 정비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61억 5,150만 4,000원이 감액된 202억 3,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37억 9,35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4억 9,07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1억 2,425만 2,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억 1,654만 원과 우물 소독약 등 재료비 7,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에 2억 6,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비 1억 원과 민간이전 자체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에 23억 928만 9,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13억 6,328만 9,000원과 광특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이중굴착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마을상수도 관로교체사업 및 가뭄 시 원수 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천면 소재권에 대해 광역 마을상수도 마무리 2차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3억 6,0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광특사업 농어촌마을상수도 개선비 9억 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1억 원으로 시설비 10억 9,604만 원과 시설부대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6억 3,870만 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개량사업비 2억 5,180만 원과 함양상수도 정수장 보완시설 보강사업비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57억 2,021만 5,000원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05억 1,500만 원과 함양읍 시가지 중심도로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 1,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1억 4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과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813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76만 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41만 원, 여비 2,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위원장 신판수 이어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715~73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7~7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980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1,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은 991만 원이 증액된 11억 7,917만 7,000원입니다.
  719페이지 수수료수입 930만 원과 720페이지 분담금수입 1,476만 원, 이자수입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과 지난년도수입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24~7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980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1,586만 7,000원으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17억 1,16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272만 원과 예치금 등 재무활동에 7,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취·정수시설 사무실 관리와 장비검사비 8,000만 원,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 인건비 279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28만 9,000원과 725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에 따른 원수 정수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302만 4,000원과 726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용기 및 기자재, 시약구입비 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액화염소, 응집제, 분말 활성탄 구입 재료비 3,552만 5,000원, 응집침전지 보수 및 차양막 설치와 배수지 준설, 보수 등에 2억 4,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1,270만 7,000원과 72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099만 4,000원,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에 따른 여비 1,008만 원, 재료비 960만 원과 728페이지 상수도시설 자산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8,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재료비 1,200만 원, 함양·안의상수도 정밀 안전점검과 상수원보호구역 시설 보수, 여과사 교체, 상수도시설 긴급 개량비에 1억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을 위해 누수관 긴급보수에 1억 4,400만 원, 구역별 변류개량사업 5억 8,5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6,960만 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35만 원 등 관로시설 개량비에 8억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보수, 상여금, 가산금, 수당 등 인건비에 2억 3,272만 원과 731페이지 예치금 7,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755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2,124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5,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억 6,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5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 7,842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7,500만 원과 738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 1억 원, 지난년도수입 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124만 원이 감액된 10억 5,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에 2,766만 원으로 하수도 맨홀 침사지 제거 인건비 756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일반운영비 1,060만 원, 하수도 맨홀 및 관로점검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개량에 5억 8,835만 6,000원으로 하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개량, 관로준설, 맨홀 뚜껑 유지보수,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등에 5억 8,400만 원과 741페이지 하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개량과 준설 등 부대비 435만 6,000원과 예치금 4억 3,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신판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보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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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총예산은 202억 3,058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63억 5,769만 원보다 61억 2,710만 4,000원이 감액되어 23.25%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농촌상수도 개선사업과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0억 3,622만 원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비가 5억 9,6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후화된 수도시설과 수질불량시설 정비 등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9억 4,000만 원에 대한 설명과 공공수력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총인수질기준이 유역에 따라 차등 강화 적용되어 신규사업으로 3개소를 설치하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3,608만 4,000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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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회의진행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페이지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61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소장님, 작년도 예산보다 61억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게 보니까 지방상수도 개발에서 전부 감액편성이 되었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40억 4,000만 원 되었는데, 금년 예산까지 하다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감액된 주요인이 서상상수도사업이 2006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왔는데 2006년도 시행한 국비지원 받은 내역이 50억 한도로 받는 그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받고 난 이후에, 2006년도에 정률제로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요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서상상수도 계획할 때 50억 한도 내 지원되는 율을 총괄까지 우리가 전체 계획한 물량을 마치려면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 시행 도중에 정률제로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2009년도 타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률제로 지원해 달라고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해서 실무부서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수원 개발 그걸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고 50억 한도 받은 데 우리 군비 7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하, 안의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 공문으로는 회시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 요구해 놨는데,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금액이 적어도 되니까 이름을 좀 짓자 이래 가지고 일단은 환경부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국비 받는 게 2억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그게 승인이 되고 나면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정률제로, 8대2에서 7대3으로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70%는 국비로 받아서 서하, 안의까지, 서상 3개 면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2억에 따른 우리 군비 6천에서 8,000만 원 부담하는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이, 총액으로 대비하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준공은 당초 저희들이 2014년까지 봤는데 2010년도에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못 준다, 신규사업에 포함은 시켜 주겠다 되어 있고,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면 2014년까지는 당초계획대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무난히 마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보조금제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우리 군은 훨씬 유리해지기는 유리해졌는데 계속 하다가 내년에 2억 4천, 2억 8,600 줄어 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금년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는 게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이월되는 게 없고 총괄로 계약을 했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 당초 서상, 서하, 안의 총괄로 부기를 해놓고 서상 것만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발주는 총괄사업으로 발주 해놨습니다. 예산만큼만 하고…
○배종원 위원 사무실 유지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내부적으로 예산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선시공 할 수 있도록 품의를 받아서, 또 의회에 설명 드리고 해서, 자기들이 장비를 놀리면 안 되니까 선시공할 수 있도록 인가만 떨어지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619페이지 광특회계사업으로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장은 어디가 됩니까? 5개소인데 총 11억 정도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잠정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휴천면 운암, 안의 방정,  서하 중산, 서상 부전, 백전 양천마을 5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616~7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618~9페이지 봐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보면 소방용수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함양에 소방용수시설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소방용수 소화전은 저희들이 현재 안의하고 함양하고 지방상수도는 60개 정도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소방서에서, 물론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도시계획사업이나 할 때 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가 몇 개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래서 재난부서하고 이래서 몇 군데 추가로 보강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에도 저희들이 밀집이 되고 하는 부분에는 소화전을 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내에 밀집지역에 지방상수도입니다.
○강대수 위원 마을상수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기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기준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마을상수도에 보면 소화전을 설치 안 한 곳이 많이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도 저희들 긴급보수비를 사용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저희들이 보강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물 뜨러 가려면 한 두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물 뜨러가는 중에 불꽃이 피어나고, 마을상수도에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하수를 저희들이 대체해 가지고 작년에도, 금년 봄까지,  개량을 했었는데 기존 계곡수를 사용하는 것도 계곡수 옛날 배수지를 죽이지 않고 소화용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소방차원으로 봐서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필요 시에는 기준이 미달되어도 그리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619페이지까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620~1페이지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621페이지에 댐상류하수도처리시설 확충 이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계획은 2011년도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벌써 앞에 시작한 데는 배수관로를 다 묻고 직수하는 것, 걸러내는 것 뭡니까. 하수처리시설도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있어요. 창원마을 같은 데 작년에 하수도처리시설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저런 걸 한 군데 마무리를 해주면, 벌써 그 동네 같은 데는 개인이 하수도시설을, 주택계량을 해도 하수도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어째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환경부에서도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러 내려올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게 시군에서 마을단위로 준공을 해줘야,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사람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민원 대두되는 게  마을하수도시설을 기 관로하고 마무리를 해버렸으면 영업하는 사람이 개별로 정화조나 이런 걸 안 묻어도 되는데 본 관로는 묻어 놓고 처리장을 안 해놓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노길용 위원 관로는 다 묻어 놓고 하수처리시설도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거든. 벌써 하수처리시설이 몇 년째 중단되어 있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런 부분을 수차례 건의했는데 자기들도…
○노길용 위원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런 걸 한 마을씩 마무리를 해줘야 그 마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도 낭비가 안 되고 그리 될 건데, 또 그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댐상류 하수도처리시설 추가사업 할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현재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고 앞으로도, 시군에서 건의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마천 창원이나 소재지권에도 준공이 늦어졌는데 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되는데 벌여만 놓고 하는데, 턴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부에서는 보전을 해줄 테니까 마을단위로 마무리를 지어 나가라고 지시는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원마을도 내년에는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2010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성마을 같은 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군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환경부의 하루 처리용량이 마을마다 50톤 이상이 있고 50톤 미만이 있는데 50톤 미만도 개소수를 늘려서 주라, 1년에 한두 개씩 주지 말고, 방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댐상류로 마치고 나면 뭘 하느냐?
  댐상류를 안 해도 시군에 돈을 줘도 해나갑니다. 우리도 하고 있고, 그걸 늘려 주라,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 마무리가 되고 하면 마을하수시설하는 용량, 개소수가 사업량이 증가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계획에는 용추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곡물을 갖다가 좀더 맑게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용추는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 구룡저수지 위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댐상류 하수도처리시설이 안 되면 군 자체적으로, 칠선계곡도 있고 한데, 총량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저런 데는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우리가 도시환경과 하면서 거기에 또 개인한테 하수처리시설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 3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마천 추성이 3개소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추성 같은 저런 데는 그런 시설을 집단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군비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리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면 국립공원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백무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성 같은 데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안 되면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50% 대면 우리 군이 50% 댄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이것은 좀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추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화장실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마을 5개 하면서 같이 합병으로 엮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마무리하는데 칠선계곡도 수질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추성마을, 그 밑에 의평, 의중은 했으니까 추성마을도 될 수 있도록 당겨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모순점이 어제 도시환경과에 하면서 3개소를 추성만 3개소고 딴 지역도 있어요. 함양군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라.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조금만 더 우리가 증액을 하면 군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동네에다 해놓으면 해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추나 칠선계곡이나 한신계곡이나, 백무는 기 했고, 용추는 손 대고 있고, 칠선계곡만 주요계곡 중에 남아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에 이해가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저도 하수도 관계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단위부락, 마을 같은 데는 지정되어서 하수도사업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함양군에 전 마을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현재 하수도사업은 기본계획이, 10년 전에 계획을 짜 놓고 거기에 맞춘 그걸 토대로 해서 환경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는 22개 마을하수처리장, 그 다음 개량한 게 3개, 그 다음은 수동하고 안의하고 함양고도처리하고 이리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또 시설용량에 의해서 1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다른 여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그것도 장기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앞에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을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인식도 높아졌고 하니까 그걸 많이 내려주라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리 건의를 합니다마는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비용이 다른 시설보다,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려가지 않겠느냐.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늘려간다고 담당부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양군에 금년에 추진한 걸 보면 경상남도에서 총 7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넓혀 가려고 하는데 설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월정 같은 경우도 계획에 들었다가 빠졌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내려올 것 같아요.
  설계를 미리 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22개 마을과 큰 지역에, 읍면별로 지정된 이 마을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업비 관계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데 지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곁들여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안길 포장을 할 때 함께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포장하고 다시 안길포장하고 하니까 그냥 안길포장만 들어오고 하수도 이 관계는 사업을 같이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포장하는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관로를 같이 묻어 나간다거나 하면 좋은데 우선 포장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사업소에서는 여기 예산서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우리가 하수도 관로를 갖다가 매설하면서 터파기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상수도관로도 그 자리에 묻혀서 있거든요.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할 때 댐상류하고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3분의 1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 하수도는 맞춰 나가고 있는데 건설부서나 포장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포장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파고 또 파고 하면 불편하니까 그런 곤란한 점들을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원장 신판수 실장님, 이 관계는 우리가 같이 겸해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효과도 있을 것 같은 데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게 최고 우선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런 동네는 많은 동네가 아니니까 포장이 우선적으로 되는 데는 상하수도사업소도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어제도 건설과에서 했지만 내년에 우리 군내 계획되어 있는 마을이 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사전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622~3페이지 봐주십시오.
○배종원 위원 소장님, 하수관거 개수율이 우리가 몇%나 됩니까? 함양읍으로 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현재 42% 됩니다. 댐상류 마치고 나면 64%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내년도 예산에 20억 1,100만 원 얹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이 관거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놓고 뒤에 함께 확정되어서 내려온 신규사업인데 시가지 동문네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돌북교에서 주차장까지, 또 두루침다리에서 진고개까지 예산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623페이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어떤 시설인지 하고 설치 사업소 3개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법으로 강화된 것은 금년도에 국회에서 의결 받아 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 수질방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COD 40PPM으로, 20PPM으로 강화되었고, 총인(total phosphorous)이라 해 가지고 질소, 인산 할 때 인입니다. 총인이 2PPM에서 0.3PPM까지 강화시켜 가지고 수질을 개선합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조류에 발생되는 녹조현상하고 그 다음에 부영양화 현상이 생기는데, 구룡저수지 즉 댐 주변에 가면 물이 누렇게 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게  인체에 미치는 게 과다하면…
○노길용 위원 총인이 인산 그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인을 합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데 이걸 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대상이 함양하수처리장, 금년에도 고도처리시설 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인 수동하수처리장, 안의하수처리장 3개소입니다.
○노길용 위원 하수처리장 시설 해놓은 데 시설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강하는 겁니다. 처리방법이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약품을 투입해서 응집제 넣어 가지고 화학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막을 씌운다거나 활성탄을 한다거나 여과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어제 아래도 4대강살리기 본부에서도 총인처리시설 보강을 해야 한다는 걸 담당계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함양군에는 3개소가 해당됩니다.
○노길용 위원 이걸 설치함으로써 수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좋아집니다. 총인이 과다하게 되면 즉 트리할로메탄 해 가지고 발암물질 나오는 것, 옛날 매스컴에도 나오는 그 영향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지금까지 하수처리 해 가지고 내보내는 수질이 좀더 우리 함양도 저 밑에 일부 주민들은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물이 나오니 이리 하니까 좀더 맑게 해 가지고, 한 번 더 처리를 거쳐 내보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강화되어 나가는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수 갖고 함양 본백 앞들 창선들에 농사를 안 짓습니까.  
  금년도에도 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에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럼 624~5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특별회계 7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720~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24~5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26~7페이지? 없으면 728~9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73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736~7페이지까지 세입부분? 없으면 738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다음은 세출부분 740~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한번 더 위원님들이 또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일반회계부터 다시 한번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지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함양상수도 생산능력이 1일 9,0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배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9,000톤을 넘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배종원 위원 그러면 원수확보하고 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준공하게 되면 상수도 공급하는 것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물 쓰는 양이 금년 봄에, 금년 여름에 보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설용량 9,000톤은 현재까지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물을 갖다가 원수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24시간 계속 가동해서 정수한 물을 가둬 놓을 장소가 현재 필봉산에 부족해서 금년 예산에 정수장 증설사업으로 필봉산에 올라갈 배수지 양만큼 기존 추가부지 매입을 앞에 해 가지고 약 3,000톤급 정수지 겸용으로 배수지를 금년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정수한, 우리가 약품 탄 이런 부분들도 체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그 정수한 물을 바로 배수지까지 올리면 되니까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옥계저수지 부분도 금년 12월 도 농업지원부서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아마 담수량을 늘려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백전에는 다목적으로 저수지를 막는 방법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가뭄이 좀더 지속이 된다면 금년 4월에 조사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도를 한 걸 주춤했었는데 계속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한다, 라고, 도중에 두 번에 걸쳐서 치수조정이라든가 급수체계조정이라든가 자기들이 용역을 마쳐 가지고, 함양군 의견들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해야 될 부분이 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절약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누수를 잡는 방법입니다.
  2007년도에도 누수를 잡아가고 일부 했지만 사실 누수 되어 가지고, 누수 신고 들어와서 보수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주철관으로 해놓은 40㎜ 이상에서는 문제 없는데, 80㎜에서부터 50㎜, 25㎜ 아래, 위로 들어가는 내려가는 데서 통상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후관 개량사업도 오히려 주철관 손 대는 것보다는 누수현상이 지금까지 사례가 많았던 것을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고, 관망진단도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 가지고 예산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 남으면 일부 추경에 전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누수 잡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해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현재 집 짓고 있는 사랑채까지 저희들이 급수를 했는데, 우선 예상되는 게 국민주택 600세대 이상 되는 것,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1,000톤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누수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옥계저수지가 되면 좀 나아질 성싶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본안을 보완해서 환경부에 7월 중순쯤 되면 신청이 들어갑니다.
  중앙부서만 저수지 막아 달라고 바랄 것은 사실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두 가지 안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초안이 만들어지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남강에서는 안의쪽에 지금 현재, 물론 계획에는 대남저수지 것을 가져오도록, 저수지는 마무리단계니까 관로하고 물론 정수장도 필요하지만 우선 남강에 내려오는 물이 여유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안의권 조금 보강하더라도 안의서 오는 관로하고 우리가 지금 지곡휴게소 가는 관로가 200㎜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물이 저리 가고 저 물이 이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블록시스템, 수압 관계 때문에 그런 공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운봉, 아영, 동면, 산례하고 4개 읍면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소재지권에 설치되어서 수질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에서 내려가는 이런 물들이 적어도 칠선계곡 아래쪽에, 우리 지금 오도재에서 내려가는 길 접합되는 그 아래쪽에, 아니면 한남 밑에 운서보 이런 쪽에 취수시설을 해 가지고 함양 쪽으로 넘기는 방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를 막으려면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공사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함양군 자체적으로, 또 그것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대비해서 원수확보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배종원 위원 함양상수도는 급수구역 확장은 현재 못하죠?
  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공급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3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는 함양, 수동 소재지, 2차는 정취, 공배, 안 그러면 수동 세평, 운평 이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짓기 전에 우리 전임자들이 구역확대를 웅평, 안평, 옥동 그 다음에 함양읍에 본백, 그 다음에 함양읍에 들어오는 새터(신기) 이런 데는 관로가 들어가 있고 일부는 수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뇌산에는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수가 확보되고 저희들이 관 개량도 해서 누수율이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물 쓰는 사용량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수용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배종원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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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57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 가지고, 또 쟁점된 여러 가지 안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봤을 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걸 제 나름대로 메모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하수도 수질관계라든지 또 물 부족에 대한 이런 쪽을 많이 개선을 당부를 했고, 또 물 부족에 대한 걸 많이 앞으로 강화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
○노길용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보면 전년도 대비 무려 61억이 감이 되어서 예산 애로점이 많을 걸로 봅니다. 또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가뭄에 대해서 각 마을에 상수도 이런 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백전에 함양상수도 댐 이걸 대비해야 된다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저걸 사전에 그런 걸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저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하겠다, 충분히 사전검토와 이런 게 있어서 마을주민들 설득하는 방법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사업도 당길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웅곡댐 그것 사업비 다 확보해 가지고도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 못한 예가, 사업비 반납한 예가 안 있습니까.
  백전댐도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서는 이미 우리가 세우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문제는 어제도 건설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계획과 시작을 할 때 민원발생과 또 향후의 효과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 효과가, 결과가 있다는 이런 노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은 데 다른 위원님들?
  배 위원님은 없습니까?
○배종원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강 위원님?
○강대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문제를 다시 집행부한테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오늘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다음에는 경제과 할 요량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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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3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은 경제과 예산안은 77억 497만 9,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이 88.72%, 행정운영비 (0.91%), 재무활동비가 10.3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운영·육성지원을 위하여 우리 지역 기업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 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우수 근로자 자녀 장학금, 중소기업 육성 각종 세미나 참석, 모범근로자 표창 등에 1,088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34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과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 원, 하단부에 있는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용보조금에 1,800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344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표출원 및 등록 수수료를 포함한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총 2,9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초체험 테마과학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43만 9,000원,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입체영상물 제작 및 유지관리비 등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22만 원, 또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3,254만 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주변-휴천,수동,안의가 되겠습니다-숙원사업에 3억 원, 민간이전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에 3억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347페이지 지역실업자 훈련사업비로서 4,248만 원, 농어민지역 같은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서 4,248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에 4억 3,0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3억 4,500만 원, 다음 페이지 희망근로 상품권 및 홍보물 제작비에 2,2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여비에 4,540만 원, 다음 페이지 또 희망근로가 있습니다. 350페이지 재료비에 2억 9,000만 원, 도합 약 7억 1,000만 원 정도 희망근로사업비에 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내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토종약초시장 관리비에 940만 원 편성을 했고, 351페이지 예년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비로 시장사랑상품권 구입 할인권에-5% 할인합니다-1,500만 원, 정화조 청소, 마천시장과 토종약초시장 팸투어에 500만 원, 재래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352페이지 마천시장 먹거리촌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에너지 점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3만 원), 그린홈보급사업 태양광 100가구, 태양열 20가구, 도합 120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3페이지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유지비에 (112만 원),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멀티탭에 320만 원, 공공시설에 백열전구 LED 조명사업비로 1,100만 원 편성 요구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탄보일러 교체 20가구에 800만 원, 하단부에 있는 안의·함양어린이집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꽃전문요양원 지열 냉·난방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본 3개 사업은 2009년도 결산추경에 국비는 반영을 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도·군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354페이지 중간에 있는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22개소에-각 읍면별 2개소씩 되겠습니다. 2억 4,400만 원,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4억 6,200만 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연암물레방아(공원) 소수력발전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약초체험과학관에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도합 2,962만 원을 편성했고, 물가관리 지도를 위한 모니터요원, 사무관리비 등에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35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린 다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1페이지는 총괄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총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신활력사업비는 총 국비가 24억이고 지방비가, 우리 군비가 4억 6,00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9억 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지역발전협의회 및 지역협력단 운영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1,800만 원이 있고, 두 번째,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산삼심포지엄 개최 이것은 국내외 심포지엄입니다. 축제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비-선진지 견학 여비입니다-3,500만 원, 내년에 편성을 해서, 광특에 편성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구를 해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로,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현재 중앙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500만 원, 또 자생적 학습동아리 산삼, 연, 흑돼지 3개 작목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혁신농가 육성사업으로서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육성인데 이걸 중앙대학교와 위탁하지 않는 일반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 순회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는 그런 사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에 다섯 번째, 혁신상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산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휀스라든지 재배시설 하는데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총예산은 4억 6,000만 원 편성했고, 연 친환경제재 지원-농림식품연구소에서 생산한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비-고, 흑돼지 생산지원에 4억 원, 연 종근 구입에 2억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산삼 품질 강화사업에 역시 친환경산삼 재배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에 5,000만 원, 산삼 생산성 향상입니다. 종자를 지원합니다.
  당초에는 묘삼을 지원했는데 종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2억, 산삼시범단지에 1,250만 원, 전산관리 인부임, 또 생산이력제 현장지도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 일곱 번째, 가공상품 개발사업에 연 활용 먹거리에 생활개선회에서 축제 시에도 이 예산 일부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했고, 판매촉진 강화사업에 산삼브랜드 및 포장용기 개발, 이것은 산삼에 5천, 연에 3천 이렇게 하기로 하고 8,0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원이 60%입니다. 산삼·연 유통가공 및 판매시설에 지원 60%, 자부담 40% 해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산삼축제 활성화사업에 산삼축제 지원사업에 3억 6천, 군비 6천을 보태서 그렇고, 산삼기능 활용 체험교실-전번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 아토피 체험이 되겠습니다-2억 5천, 열 번째, 산삼 장소 마케팅사업에 저희들 안의에 있는 약초테마관 건립사업에 산삼관을 별도로 1칸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전액 지방비로 하니까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 1억 5천, 지방비 1억 5천 해서 3억 원을 예산편성,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홍보 마케팅사업에 홍보매체 활용은 언론매체라든지 고속도로변에 홍보하는데 9,000만 원, 또 산삼, 연, (흑돼지) 판촉활동은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단지 행사지원에 8,000만 원, 또 명품 생산 (인증) 위탁은 산림조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 (명품 인증) 테그구입에 1,500만 원, 도합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셔 가지고 이 사업비를 산삼하고 연하고 공통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좋게끔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통에 국비가 5억 7,700, 지방비 3억, 자부담 5,300 그렇게 되겠고, 산삼은 국비가 10억 7,300, 우리 군비 1억 6천, 자부담 5억 4,600 해서 1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은 총 자부담해서 5억 6천, 흑돼지는 자부담 해서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357페이지 이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목을 지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35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로 워크샵 운영이라든지 모니터링, 평가회, 동아리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에 산삼심포지엄행사 1,500만 원, 또 국외여비하고 민간인여비 2,000만 원, 또 학습동아리 운영 2,9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혁신아카데미 운영에 6,500만 원, 또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 육성에 3,000만 원, 지역협력단 운영비도 500만 원 편성을 했고, 하단부에 있는 생산이력제 관련해서 인부임하고 여비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360페이지에 연꽃단지 조성 연근 구입에 2,000만 원, 먹거리 계발비에 2,000만 원,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산삼재배단지 조성에 4억 6,000만 원, 흑돼지 생산지원에 4억, 연 친환경제재 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 산삼재배 미생물제 지원에 5,000만 원, 생산성 향상에 2억, 또 브랜드 및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 가공시설 보조에 3억 이렇게 도합 15억 편성을 했습니다.
  361페이지에 홍보마케팅 및 판촉활동에 1억 5,000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녹색체험 단 유치에 300만 원, 산삼 기능 활용 체험교실 운영에 2억 5,000만 원, 산삼, 연축제 개선방안 및 활성화에 3억 6,000만 원, 또 판촉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에 명품인증위탁에 2,000만 원, 홍보관 설치에 3억 원, 명품생산 인증기에 1,500만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 전국한방도시협력회를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 200만 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환경정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6개 마을을 내년에 지원을 해서 마을가꾸기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및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에 7,500만 원을 편성했고, 364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원을 편성해서 승인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페이지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7,493만 2,000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 국고보조금 11억 원, 도합 19억 7,493만 2,000원을 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79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비에 예산을 편성했고,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비에 1,000만 원, 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795페이지 이은농공단지 토지보상금 8필지에 4,600만 원 하고 또 공장건물 철거비에 5,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의농공단지 부지에 약 10억 원, 지곡중방농공단지 구획확정 측량비에 7,000만 원, 토지매입비에 3억 3,751만 7,000원 하고 실시설계비 3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문화재, 환경, 교통 3대 영향평가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25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6억 1,420만 원, 국고보조금 32억 원, 도합 63억 2,02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준 이유는 공업용수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에 편성을 했고,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 휴천하고 투자예정부지 매입 130필지, 도합 30억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850페이지에 공업용수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전액 국비입니다-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공업용수 개발사업비는 함양일반산업단지에 지금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용수 공급이 안 되어서 일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10페이지에 세입예산안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7,21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6,082만 원, 도합 103억 3,292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12페이지 이차보전금으로 3억 3,250만 원, 적립금으로 100억 원,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3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신판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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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34분)

○전문위원 김영자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2010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총예산은 77억 497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03억 6,021만 4,000원보다 26억 5,523만 5,000원이 감액되어 25.9%가 감소되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사업 예산은 9억 999만 원으로 사업시행시기와 대상자 선정에 세밀한 계획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해소와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관련 일반운영비와 추진여비, 재료비 등 3억 6,467만 원 예산은 본 사업 취지에 대하여 과다편성 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목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54~5페이지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억 4,224만 3,000원과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억 6,200만 원, 물레방아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1억 1,913만 6,000원은 신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농공단지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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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위원장 신판수 먼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41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343페이지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작년도 예산 요량하면 8,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하고, 지금 우리 군에 올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 고용보조금은 광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건데 3개월 간 1인당 60만 원씩 인건비를 보조합니다. 채용하는 조건으로 3년간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올해 6명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내년에도 1,800만 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해보니까 올해(2010년도)는 2009년도 예산보다 적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금년에도 결산추경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지원조건을 이야기하셨는데 지원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3년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업체가 신규투자를 5,000만 원 이상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추가 인력창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3개월간 월 60만 원씩 그리 보조를 합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2009년도 6명 지원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업체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금광도기하고 지리산조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하실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대기업은, 큰 기업은 안 합니다.
○노길용 위원 지리산조경하고 금광도기하고 몇 명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지리산조경에 1명 했고요, 저희들 조건이 대기업은 상시종업원이 200인 이하에서 3년간 5,000만 원 기계나 공장시설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투자한 만큼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5,000만 원에 1명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길용 위원 신규투자 5,000만 원 해야 1명?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해당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세 번 정도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전화로 문의를 하고 했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답변 이해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43페이지 넘어갑니다. 344~5페이지 봐주십시오.
○배종원 위원 약초체험 테마과학관을 지금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토종약초시장하고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게 기능배분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를 해야 될 건데, 토종약초시장이 현재도 운영이 안 어렵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종약초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최소화했고 또 약초체험생활관 인근에 예술인마을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주로 체험하고 볼거리 위주로만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산촌유학 온 학생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농촌테마마을에 오는 학생들이나 체험자들을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67%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조경이라든지 외부 건물은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내부시설을 해서 내년 7월경에 개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인마을과 같이 활용하는 게, 같이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할 때는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답변 이해가 됩니까?
○배종원 위원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종약초시장 또 약초체험 테마과학관 또 이 연계해 가지고 예술마을 운영관계, 민물고기생태관 이런 전시관, 판매장 운영이 그야말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한 우리 자치단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예술마을은 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문화관광과.
○노길용 위원 예술마을 거기도 올해 운영비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조금 있었을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앞으로 문제입니다.
○배종원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34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346~7페이지?
○강대수 위원 지금 우리 고용촉진에 보면 직업훈련생들을 배출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직업훈련 여기 보면 347페이지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들이 있고, 그 밑에 348페이지에 보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도합 총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되는데, 8,500만 원쯤 되는데 금년에는 31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농어민이 16명이고 일반직업이 15명입니다.
  농어민 같은 경우는 80% 지원하고, 일반은 50% 지원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고 교육기관이 선정이 되면 다시 예산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대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기여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봐요?
○경제과장 홍경태 훈련의 목적은 자활기반이라든지 직업능력 제고를 해서 산업체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합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 또 비진학청소년이라든지 군 전역 예정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고령자, 장애인, 농어민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훈련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시설 법인이라든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일반 학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는 컴퓨터교육을 31명을 했습니다.
  ‘늘샘컴퓨터’에서 신청을 해서, 이것도 자격을 정해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 학원선정이라든지 교육기관 선정은 합니다.
○강대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앞으로 면단위도 농산물판매장이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요원을 한 사람씩 배출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있습니다. 농어민 자격이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 와서 신청만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 훈련소에 보내서 기술을 배워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컴퓨터학원이 있으니까 내년에 ‘늘샘컴퓨터학원’에서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원이 있으니까 집에서 다니면서 컴퓨터교육을 받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내보낸다는데, 직업훈련장소도 컴퓨터교육을 시킨다는데 특별한 훈련장소도 없고, 교육 몇 달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잘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우리는 ‘늘샘컴퓨터학원’에서 하는데 교육기간이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 다 2급 워드 자격을 따 가지고 나왔고 주로 교육을 많이 받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금년도에는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아주머니들이 교육을 받고 경리로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1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취업을 다 했습니다. 개인업체에, 건설회사라든지 작은 사무실에 많이 했고, 여기서는 학원 자격이 되는 걸 도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우리 군에 필요한 학원이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우리는 학원에다가 돈을 보조를 해주고 거기서 출결 관리하고, 매달매달 실적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30명을 컴퓨터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 했는데, 그 의원이 면단위로 1명씩 추가로 내보내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도 예산서에는 아무데도 계상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과에도 그런 계상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면단위 한 사람씩 보내주든지, 그런 고급인력을 키웠으면 지역적으로 면단위나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교육 시켜서, 이 돈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인력을 쓸 수도 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인력 쓰는 것은 아니고 교육 시키는 겁니다.
○강대수 위원 어디라도 그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군에서 채용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강대수 위원 고용촉진이고 고용창출이면 그런 데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것은 고용촉진을 위한 자격취득까지 그 이후는, 자기 본연의 취업하는 것은, 좋은 조건을 갖추게…
○강대수 위원 그것은 압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역할적인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쪽은 1개도 계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어디 다른 데 이야기 할 데도 없고 오늘 고용촉진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라.
○위원장 신판수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부분은 군에서 농어민 직업훈련 시켜 가지고 다수 주민들 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면별로 그런 전문가들을 하나씩 배치하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4분발언’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전혀 계획이 없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강대수 위원 희망근로도 있고, 희망근로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희망근로도 있고 하는데도 그런 계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라.
○경제과장 홍경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 돈은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훈련비로만 사용할 수 있지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희망근로도 생산적인 사업에만 사용하고 그런 쪽에 사용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강대수 위원 희망근로도 그런 데 하는 것도 생산적이잖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 데 사용이 안 되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훈련을 잘 시켜서 희망근로라도 해서 한 사람씩 내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제과장 홍경태 희망근로도 전산 훈련 시켜서 희망근로사업장에 쓰려면 그에 맞는 분야가 아직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화사업 쪽 몇 군데밖에, 올해 조금 있고 내년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지난해에는 전산 쪽으로 교육을 시켰지만 강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는 그런 생산적인 분야에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해달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선정할 때 읍면에도 홍보해 가지고 읍면에 농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알았습니다. 통합질문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
○배종원 위원 346페이지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보면 시설비에 3억 3,600이 있는데 그 시설비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시설비로 얹혀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이걸 해 가지고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공사 이리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면 기업에다 주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이 기반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시행청이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자본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어디다 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3억을 어디에 주겠다는 건지…?
○경제과장 홍경태 사실상 해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시설비에 편성했다가 금년에도 집행을 안 하고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기 자체가 복식부기를 쓰다 보니까 사유지 내에 어떤 기반시설 했을 때는 시설비로 투자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게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부지에는 보조로 줘 가지고 하면 훨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느냐. 또 민간분야에서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 일단 포괄적으로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에 5억을 편성했는데…
○배종원 위원 자본형성이 안 되는 걸 보조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노길용 위원 목적이 서 있지 않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측을 해서, 지난해에는 5억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줄여 가지고 3억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설비로 5억 편성했고요, 쓰지 않았습니다.
○배종원 위원 기반조성공사는 시설비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자본보조로 회사에다…
○경제과장 홍경태 회계제도 자체가 사유시설일 경우에는 시설비로 지원이 안 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복식부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전기를 넣는다든지 이리 되면 그 이외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에서 논란,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넘어갑니다. 348~9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희망근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9,000만 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부기에 보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2009년도에는 추경에…
○노길용 위원 작년에 예산 추경에 얼마 섰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18억 5천, 2009년에 18억 5천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금년도보다 60% 줄인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 7억 1,0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안부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5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노길용 위원 부기에는 7억 900만 원 해놨는데 그러면 작년 요량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운용을 어떻게 할 계획…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가 사업기간이, 현재 잠정적으로 행안부 지침이 확정되어서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읍면별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읍면별로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40% 편성 해놨습니다. 묘목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재료비를 몇%를?
○경제과장 홍경태 4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2009년도에는?
○경제과장 홍경태 30%입니다.
○노길용 위원 20 몇%가…
○경제과장 홍경태 29% 했는데 3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봉산 철쭉군락지 그것도 추가로…
○노길용 위원 재료비 중에 주로 내년에는 슬레이트 구입비 이런 데로 재료비를 구입할 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재료비가 80%, 인건비가 20%, 나머지는…
○노길용 위원 재료비 보면 2억 9,600만 원인데 2억 9,600만 원을 7억을 받는 걸 계산했을 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료비가 줄어져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행안부에 우리는 7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으니까 다 내 놓아라,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요구를 다 못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올해 막대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예산이 줄어지면 내년에 인부임을 갖다가 아주 축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인원이 줄어진다 했을 때 그 분들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소지는 없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에는 재산이 1억 3,500 이하인 취약계층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2009년도에도 원래 그런 것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 내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꼭 희망근로에서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그리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또 여기에 한 가지,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국내여비가 4,500만 원이나 되고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이나 되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하는데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이것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데 20개 사업장에 하루에 2명씩 가서 출장을 가게 되면 한번 가는데 2만 원씩이거든요. 3~6월에 한 달에 20일 보고 80일로 하면 6,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노길용 위원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노길용 위원 공무수행인데 출장비 또 줘야 돼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데 70%밖에 안 넣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희망근로사업장에는 가 가지고 감독을 안 할 경우에 사고가 나면…
○노길용 위원 감독을 물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내나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월급 받고 있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인건비 받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국내여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조정해서 인건비를…
○경제과장 홍경태 제가 말씀 드린 7억 1,0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줄였을 때 이걸 최소화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 읍면에 나누어줍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에서 쓰는 것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서 썼습니다.
○배종원 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국내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1년간에 경제과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4월에서 6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게 4천 얼마라는 것은 과다하다 그런 내용이니까. 자꾸 변명하고 이러면 논란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경제과장 홍경태 나중에 조정할 때 싹 조정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희망근로 하는데 홍보물 제작이 뭐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포스터하고 현수막하고 근무요령 이런 걸 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관계는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생활안정 일자리창출로 국비로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자료들을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해요.
○희망근로T/F팀담당주사 임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작용이 많아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시기가, 사업시행시기를 너무 늘려잡아 가지고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고 고용 후 제대로 일을 시키게 되면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필요한 일을 하는 데는 보수는 적고 일의 농도는 짙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농번기에 일자리로 안 가고 전부 이리로 몰리게 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로의 질을 제대로 높이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게 되면 기간을 줄여 가지고, 대상자를 줄이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금년에 했던 사람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국유림사업소, 산림조합 이런 게 겹쳐 가지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쪽저쪽 자기가 가려서 다닌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촌의 일 시켜야 될 때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금년에 한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방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입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5월로 마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349페이지에서 넘어갑니다.
  350페이지? 350페이지까지 방금 질의·답변을 하셨네요. 351페이지?
  다음에 352~3페이지 함께 봐주십시오.
○배종원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아까 제안설명 때 국비는 금년에 편성을 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그러는데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회계처리하는데 더 어려울 건데, 2년에 걸쳐서 되어 있으면?
○경제과장 홍경태 신재생에너지 추경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것은 명시시월 시키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부담금은 내년에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오히려 결산추경 예산안 제출한 게 그 뒤인데 어째서 국비를 일찍 당초예산에 같이 넣는 게 나았지 어떻게…?
○경제과장 홍경태 금년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지 못한다 아닙니까, 국비만 예산편성하고.
○배종원 위원 그랬으면 국·도·군비를 추경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든지…
○경제과장 홍경태 도비가 내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종원 위원 이게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홍경태 국비지원이 3억 8,500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3억 8,500이 아니고 1억 9,800입니다. 3개 신설입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1개 시설당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함양어린이집이 3,800입니다. 안의가 5,500이고 연꽃이 1억 500입니다. 그 대신 연꽃은 크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의하고 함양은 공공시설이니까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355~6페이지? 35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358페이지?
○노길용 위원 357페이지 신활력사업에 과장님, 신활력사업이 우리가 언제쯤에, 신활력사업 시작할 때 우리 함양군이 신활력사업 예산 받을 때 72억인가 받았죠? 그리고 내년이 마지막 연도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지막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산삼이라든가 연이라든가 흑돼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연고사업 그걸 내년도에 8~1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것은 응모해야 되니까 제안설명은 1월경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편성만 경제과에 해놨지 실제로 집행은 산림과에서 하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산삼만 하고 연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흑돼지는 거기(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신활력사업 공모해 가지고 시작할 때 이 사업계획서를 내년도 예산편성 해놓은 걸 보면 사업계획 할 때하고 많이 변질된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생산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건데 신활력사업 편성해놓은 것 보면 아카데미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학습동아리라든가 비생산적인 데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 사실상 신활력사업은 1기사업 했을 때는 기반시설에, 하드웨어 쪽에 하도록 하고, 2기는 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사실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는 하드웨어 쪽이 많다 보니까 이 분야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적은 편인데, 공통으로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다른 시군보다 적은 편입니다.
○노길용 위원 홍보하는데 주로 예산편성을 했다…
○경제과장 홍경태 홍보라든지 R&D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이해를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산삼 여기 어디입니까? 종자 구입을 부기해 놓은 어디쯤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4페이지에 밑에…
○노길용 위원 생산이력제…
○경제과장 홍경태 두 번째 생산성향상…
○노길용 위원 생산성향상 이게 종자 구입입니까?
○노길용 위원 내년도 우리 과장님은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종묘를 모종을 공급 안 했습니까, 농민들한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모종 공급을 안 하고 종자로 공급한다는 그런 것이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어째서 바로 전환을 해 가지고 종묘구입 하는 걸 종자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분야는 저도 대충 알고 있지만 가장 잘 아는 분이 산삼담당계장이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종전까지는 묘삼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묘삼을 공급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지침을 세울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신활력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침상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니까, 시중에 중국삼이 들어와 가지고 여론화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묘삼의 공급문제가 있으니까 종자로 공급해 가지고 실질적인…
○노길용 위원 묘삼공급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중국묘삼을 공급했다 이런 것이죠?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산림청에서는…
○노길용 위원 산삼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묘삼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집단적으로 한 사람 육성을 해서 보증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공급을 그리 해야 되지, 지금 그리 안 했습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지금까지 그리 해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앞으로 산양삼을 인정할 때 묘삼으로 심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종자로 심는 것은 인정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삼종자를 지금까지 공급을 해 가지고 인삼 종자를 부어 가지고 그 묘삼을 공급했잖아요. 그렇죠?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길용 위원 앞으로 가까운 데 이런 데서 불량씨앗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인삼하는 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량묘삼을 갖다가 개인들이 가서 공급을 해 가지고 묘삼을 심었을 때 우리 함양산삼의 명품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그것 때문에 뒤에 보면 명품생산 인증제라 해 가지고 생산이력제를 하고 그에 따라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산삼 묘삼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금산이나 저런 데 가서 인삼 키우는 걸 가 보면 묘삼 키우기가, 싹 틔우기도 엄청 힘이 듭니다.
  그걸 농민들이 씨를 갖다가 어려운 과정을, 싹을 틔워 가지고 그걸 심었을 때 몇%나 확률이 있다고 봅니까? 그걸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집단적으로 산삼작목반이 있으니까 거기에 누구 육성을 시켜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묘삼을 공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묘삼을 공급하다가…
○노길용 위원 시간 오래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산림과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로 그리합시다.
○균형발전담당주사 박영길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산양삼이라는 게 산림청에서 산에서 씨앗에서 난 삼을 산양삼이라고 부르지 옮겨 심는 것을 산양삼이라고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산양삼 정의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현지에서 산양삼 확대 재배해서 한 우리 지역의 현실로 와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종자 구입해 가지고 종자를 농민들 줘 가지고 싹을 틔워 가지고, 그만큼 생산시기도 늦어지고 또 보증도 못하잖아요?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충분한 기술지도를 시켜 가지고 와서 현지 산지에다…
○노길용 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신판수 조금 전에 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계장님들하고 답변이 서로 다른 답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걸 좀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줘요.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예.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36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0~1페이지 넘어갑니다.
○강대수 위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할 때 이야기하려다가, 친환경 산삼재배 미생물이 뭡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산삼의 미생물제 이것은 금년에 산삼연구소에서 며칠 전에 개소해서 했다 아닙니까. 농림식품연구소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산삼 미생물제를 생산하면 농가에 보급할 것입니다.
○강대수 위원 산삼은 산에 심는 자체가 친환경이고, 언제부터 산삼재배에 미생물 쳐 가지고 했었습니까? 실험을 해본 겁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작년에 기술보급과에서 바이오비탈이라는 미생물 가지고 양파하고 일반 채소하고, 산삼에도 몇 농가에, 다 안 하고 실험적으로 작년에 몇 농가들이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해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삼이, 토양성분은 2년 정도 한 자리에 머금고 있으면 그 자리 있는 위치에서 상당히 양분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하게 분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대수 위원 계장님, 산삼재배단지에다가 미생물 이런 걸 자꾸 치면 인삼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지. 안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연구소에 해놓은 미생물을 어디에서 검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업체가 와서 돈을 40억 원어치, 10억 원어치 해놓고, 지금 경제과에서 팔아주기 하고 센터에서도 효소제 팔아주기 하고, 우리 농가들이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재배 산삼에다 자꾸 이런 걸 치면 인삼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진흥과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걸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산삼에도 친환경산삼 해 가지고 미생물제를 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진흥과에 있으니까 설명 들어보고…
○강대수 위원 들어본 건 그날 가서 내 다 들어봤어요. 미생물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내 다 들었는데, 그래서 산삼까지 친다, 라고 하니까 쳐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검증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한 계장님, 이 관계는 방금 강 위원님 말씀처럼 관계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해요.
  강 위원님, 그리 답변을 갈음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 362~3페이지?
○배종원 위원 아까도 약초테마과학관하고 토종약초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산삼홍보관 건립비 신규사업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했는데 토종약초시장에 가면 홍보관 안 있습니까. 지금 약초테마과학관에 가면 홍보관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산삼홍보관을 별도의 건물로 어디에다 건립할는지 몰라도 그리하는 게 되면 아주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관리도 그렇고,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설명을 제대로 못 올렸는데 약초체험과학관 내에 3개관이 있습니다. 총 4개관이 나오는데 1개관은 영상홍보실 하고 체험관 하나 쓰고, 나머지 3개관은 홍보관을 씁니다.
  그렇게 1개관을 빌려 가지고 안의에 짓고 있는 약초체험과학관내에 산삼만 주로 해서 홍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사업비는 약 8억 정도 드는데 군비로 다 하려니까 군비부담도 있고 해서 산삼 설치하는 관은 신활력사업비에서 일부 보태고 군비 일부 해서…
○배종원 위원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이런 것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내부시설입니다.
○배종원 위원 신활력사업으로 군비를 1억 5천이나 대어 가지고 3억이나 들여서…
○경제과장 홍경태 같이 총괄적으로 입찰 봐 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강대수 위원 거기는 인원을 한 사람만 고용하기로, 센터에서 그리하기로 안 했습니까?
○배종원 위원 별도 건물을 안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 안에 설치할 겁니다.
○배종원 위원 내부에서 별도 산삼홍보관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별도로 3억을 해놨기에 나는 건물 짓는데 3억인 줄 알았지 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시설비입니다. 제가 아까 별도로 설명을 상세히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 가지고…
○배종원 위원 홍보관시설비라 그랬으면 되는데 건립이라 그래서…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시죠? 363페이지까지 갑니다. 364페이지 없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이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특별회계까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특별회계까지 같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특별회계 792페이지 세입부분에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에 794페이지 세출부분? 795페이지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800~1페이지 상단까지?
○노길용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휴천일반산업단지에서 2억이 넘어오고 함양산업단지에서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아! 25억이가!
  그러면 휴천산업단지에서 20억이 넘어왔는데 매각, 어떤 그것에서 20억이 넘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1차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매각한 걸 예산에 편성했고, 2차분은 내년에 할 2차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총 우리가 매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금년도에 12억 가까이 매각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1차년도에?
○경제과장 홍경태 예. 2차년도에 2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옛날 진로부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총…?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휴천산업단지 총 매각한 금액이 22억 정도 돼요.
○경제과장 홍경태 30…
○노길용 위원 아, 32억! 그러면 5억은 함양산업단지에서 5억인데…
○경제과장 홍경태 5억은 전번에 2억 7,900만 원 추가로 한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리 감정을 하면 5억이 안 넘겠나.
○노길용 위원 예정한 금액이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세출 80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원 위원 그러면 세입도 20억 잡고, 세출은 15억 같으면 우리가 15억 정도 예산편성 해서 매입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2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함양일반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산 것 100%는 못 팝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하면 15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판수 세출부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 분야로 넘어갑니다.
  810페이지 세입부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에 812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는데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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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경제과장 홍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