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입니다. 평소 스포츠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과 총예산액은 172억 7,147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9.0%인 171억 1,47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0.34%인 5,670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예산총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17억 8,579만 3,000원이 감액된 172억 7,1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체육활성화지원에 20억 7,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9,44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사업에 총 1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에 1,440만 원,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체험사업에 2,500만 원, 군체육회 스포츠데이사업에 2,500만 원, 경남도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에 700만 원, 도단위체육대회출전에 3,500만 원, 생활체육시설사용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경남도장애인게이트볼대회 출전에 200만 원, 또 경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대비 총 2,7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전년도대비 1,19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7,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르신지도자 5명, 일반지도자 9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지도활동 보험료로 1억 5,344만 원과 2억 7,61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활동보조 근속연수 등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전년도대비 1,27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966만 원, 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 282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730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민의 대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대회경비지원으로 전년도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스포츠교류를 통한 군민이 하나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도민체육대회 2억 4,000만 원,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생활체육활성화사업으로는 타 시군 각종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0만 원, 그리고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 및 파크골프대회 등 각종 어르신종목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도대비 1억 원이 감액된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입니다. 선발육성사업비로 2,800만 원, 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단체육성에 전년도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물레방아여자축구선수 육성에 1,500만 원, 골프대회에 1,500만 원, 전국탁구대회에 2,000만 원, 족구대회에 1,500만 원, 전국테니스대회 2,0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씨름대회에 전년도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구대회 2,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 1,25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태권도대회는 전년도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배드민턴대회에 1,500만 원, 한국실업테니스함양대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 그리고 군수배전국유소년농구대회에 1,000만 원, 궁도대회에 전년도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둑인육성사업 중 노인바둑교실 운영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바둑교실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무궁화신탁배 KBF바둑리그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볼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육시설정비입니다. 총 67억 4,76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45억 1,691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체육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23만 6,000원, 수동전천후게이트볼장 외 3개소 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440만 원,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5개소에 1억 원, 읍면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10개소에 2억 원, 마을소규모 운동기구설치 11개소에 1억 9,800만 원 그리고 비가림시설설치 13개소에 1억 400만 원 그리고 함양읍게이트볼장 지붕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 및 부지매입비에 3억 원, 유림면 어울림체육관 관리사무소 건립에 1억 5,000만 원, 광월폐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5억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61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조성을 위한 사유지 11필지, 국유지 18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8,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원으로 `23년도 사업비 도비전환 지방이양사업 5억 원, 군비 7억 5,000만 원, 총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곡면 등구정휴식공원 및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해서 총 5,000만 원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스포츠조성사업입니다. 함양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 중으로 사업타당성 확정 후 추진할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이며,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비 도비전환 1억 3,000만 원, 군비 2억 5,628만 5,000원, 총 12억 8,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사업입니다. 유림남부생활체육공원 1억 원, 공설운동장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병곡면 등구정 체육공원 족구장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제안형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체육시설 운영에 24억 2,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7억 7,59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전년도대비 6,03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사업비로 85% 정도 대폭 증액지원 됨에 따라, 국‧도비매칭비율에 따라 전년도대비 1,454만 9,000원이 증액된 1,71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전년도대비 1,2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사업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국고지원금액이 감액지원 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전년도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하계전지훈련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6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대비 4억 9,027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3,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시설비로 고운체육관에 노후화된 냉난방시설 교체 및 석면제거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8페이지 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 1억 7,702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9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센터시설의 노후화로 보수 및 보완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20페이지 볼링장운영관리 사업에 전년도대비 2,68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지역인적자원개발에 34억 1,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억 8,36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1페이지 교육기관 협력입니다. 해외어학연수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770만 원을 그리고 해외어학연수지원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1,604만 원을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급식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1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총 2,777만 원이 감액된 4억 4,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지원입니다. 키스비전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본선대회개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취업 및 자격증취득 프로그램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2,440만 원, 교육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3,236만 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에 4개소 2억 원, 작은학교활성화지원에 7개 학교 1억 4,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 전출금으로 시군구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전년도대비 1,556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급식비 지원단가 조정으로 인한 총 1억 8,103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3,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우수식재료 지원에 대한 단가감액, `22년도 금년도에는 500원, 내년도에는 지금 300원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도대비 총 1억 2,13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5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단가 증액으로 전년도대비 6,49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9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전년도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1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행복교육지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마을활동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00만 원, 행복교육지구운영을 위한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3,266만 원, 행복교육지구설명회 및 연수 등 행사운영비로 5,834만 원, 마을학교 및 프로젝트 동아리운영 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1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7억 5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억 7,0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대비 1,46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한들거점센터 4층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28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도비로 전년도대비 36만 원이 증액된 2,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입니다. 기금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억 1,29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아카데미신규개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20만 원을 군비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30페이지까지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도대비 14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단속사업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4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15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지도부모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3페이지까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도대비 105만 9,000원이 증액된 9,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총 16억 4,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5억 8,3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함양군 꿈드림 바우처지원 사업에 바우처카드 발급비 그리고 홍보 및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40만 원을,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지원에 필요한 15억 6,12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도대비 504만 원이 증액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에 지원대상자 연령상향에 따라 대상자증가로 804만 8,000원이 증액된 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문화진흥에 1억 4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1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인 독서문화진흥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작은도서관 이용활성화 도모 및 소외지역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에 전년도대비 133만 원이 증액된 8,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도서관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우리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설치연도는 2005년입니다. 사업목표는 장학사업을 통한 내 고향, 내 지역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2년도 조성액은 29억 2,993만 2,000원이고, `23년도말조성계획액은 1억 7,108만 원이 증가된 31억 1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원은 군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그리고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부분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3년도수입계획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108만 원으로 정기예금 금리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입니다. 29억 2,994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4,8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1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사업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인재육성기금은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31억 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2년도말 기준 경남은행에 29억 2,993만 2,000원이 이채돼 있으며, `23년도말기준 1억 7,108만 원이 증액된 31억 102만 2,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 질의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4~37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에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 요즘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용자의 증가로 기존 하림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11개소 조금 추계해서 한 다섯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그 주변에 두 군데 보고 있고요. 그 인근에 우리가 거점형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올해 중에 안이,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장소선정이 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장소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소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만 태운 이유는 뭐냐 하면 또, 신속집행이라든지 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비는 차후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총예산이 70억인데 국비 20억 8,000만 원하고 군비 49억 2,000만 원이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니 우리 용역비만 지금 2억 원으로 ○이용권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보면 읍면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거는 아닙니다. ○이용권 위원 함양읍에 그러니까 36홀 이것만 지금 예산 세운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장소를 좀 빨리 수배를 해서 내실 있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212페이지 체육시설 미불용지 보상지급, 신규사업으로 유림남부생활체육공원 19필지하고 공설운동장 7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편성을 하였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부지매입 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제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실은 2012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도 어느 정도 되었고, 다만 그에 대한 19필지가 지금 사유지가 4필지, 개인 필지가 15필지 국유지가 지금 4필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미불용지 7필지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몰랐고 이 앞에도 임채숙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1억 예산편성 해놓고 실제소유는 남부권은 3억이고 공설은 지금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억 해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나서요. 다음에 추경 때 더 확보해서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보수공사에 2억 3,43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거점을 승인이 아마 사용승인은 2008년도입니다. 잠깐만요! 국민체육센터 준공된 지가, 사용승인 된 지가 2014년도 5월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10년 정도 지금. ○이용권 위원 8년 됐죠, 8년.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8년 됐는데 지금 균열보수하고 방수공사를 위해서 또 2억 1,750만 원이 이거 공사비로 지금 쓰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런데 방금 저도 8년밖에 안 된 건축물이 계속 유지관리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층이 수영장이 되다보니까 위에 천장재가 위에 형강이라고 있습니다, 받쳐주는 게. 그게 계속 습이 차니까 그게 노후돼가지고 위에 펜스 안 있습니까, 그게 한번 일부 보수를 했는데 위험도 해가지고 이번에 전면교체도 하고 밑에 지하에 계속 물이 누수가 됩니다. 수조에서 내려온 누수가 거기도 열 가하는 그런 기구가 있다 보니까, 전기합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올해 이번에 예산 좀 세워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그 밑에 여과교체공사 이거는 또 전기가 들어가다 보면 합선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엔진 지하 1층 쪽에 그리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수영장 트렌치커버 교체 이거 따로 45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교체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거는 예산편성 바로 하는데 이거는 부속품인데 자기들이 바로 현장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부속품 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 참고할까요.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새로 신규사업과 또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것과 이제 삭감과 추가요구를 하셨어요. 공공시설유지비가 다섯 군데로 돼 있고요. 올해는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올해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그 성과는 어디를 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올해는, 내년에는 5개소를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22년도에는 5,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정비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읍면체육시설 ○정현철 위원 읍면체육시설은 밑에 10개소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읍면체육시설은 밑에도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읍면체육시설이라도 읍면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공공체육시설을 이야기 하는데, 이 5개소를 어디로 지정하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한 5개 정도 될 것이다.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한 마디로 어찌 보면 ○정현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1억 5,000예산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정비를 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보통 유지관리비하면 요즘은 내벽이라든지 천정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가로 유지관리비에 213페이지에 공공스포츠에 같이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체육시설 운영관리비에 인건비도 있잖아 그죠?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213페이지 ○정현철 위원 하단부에 보면 운동장 외 9개소, 환경정비 및 금액이 인건비로 봐야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 페이지 21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올해 예산에 있는데 이걸 좀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4,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그 나머지 일부 이거는 우리가 기간제를 단기간에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큰 어떤 우리가 6월이 되면 엄청나게 풀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용역해가지고 쓰고, 중간에 부분적으로 행사 있을 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마찬가지 2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 밑에 보면 소규모마을에 운동기구설치거든요. 비가림시설하고 이게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도 많습니다, 동네에. 과도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11개소 1억 9,800을 요구하셨는데, 올해는 4억 8,000을 썼어요. 그러면 한 20개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올해 설치는 그죠?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이장님들이나 읍면에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풀이 무성하고, 녹이 슬어가지고 사용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어딥니까? 설치위치가 잘못돼 있는 데도 있고, 위험요소가 수반되는 데도 있습니다. 낭떠러지 옆에 바로 운동설치기구가 있어요. 그거는 설치할 때 옆에 펜스까지도 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네에는 제가 직접 가봤었는데 안전이 좀 확보돼야 된다. 그거는 이 회의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거 조치해주셔야 됩니다. 돌아서 한 2m이상의 절벽이 있는데 그리 돌아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써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 기억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마찬가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정되는 게 연차지원으로 수당이 지불되면서 이거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상단부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15만 원 돼 있거든요. 그 때 10만 원에서 10만 원 너무 박하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고, 아마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연차별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거는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비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지도자 14명. 이거는 체육회에 제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따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는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하단부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 2,000만 원이 지금 군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함양군체육회 스포츠데이에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스포츠데이에 지금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또 하나는 농어촌유청소년 선진 여기도 1,000만 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닙니다. 여기에 ○임채숙 위원 스포츠데이 1,000만 원 늘어나고, 도단위체육대회출전이 1,000만 원 늘어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도단위체육대회 인건비가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늘어난 사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요즘은 도단위행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종목별로 체육회 어떤 안 거치고 협회와 협회 간의 그런 어떤 행사가 좀 많다보니까 증액됐고요. 이번에 스포츠데이도 3종목에서 5종목으로 2종목 더 추가로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 검토한 결과 이상 없어서 1,000만 원정도 증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순수군비지원이 체육행사 쪽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2,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내가 대충 이리 살펴보니 근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체육회보조금이. 그래서 한 쪽에 많이 안 하고 1,000만 원, 1,000만 원, 500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0만 원 증액이 된 사유는 방금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군민체육대회도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207페이지 거기도 2,000만 원 증액이 되고요. 바둑에도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600만 원 지금 증액되고 500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행사마다 이렇게 증액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민간행사사업보조 군민체육대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벤트행사, 참여하는 읍면주민들 군민화합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물가상승 다 해서 하다보니까 군민체육대회는 이번에 한 2,000만 원 증이 되었고, 다만 이번에 군체육회에서도 도민체전과 생활대축전 예산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대축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이제는 이걸 승부가 아니고 도단위에서도 행사가 친목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우승을 없앴습니다. 종목별로 우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부에도 관여 안 하다보니까 이벤트행사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리 판단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임채숙 위원 물론 뭐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예산배분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동하기전지훈련 유치지원을 8,000만 원 우리가 지난해에 의결을 했는데, 1,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떤 종목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9,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희들도 지금 8,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9,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4개 종목 테니스라든지 태권도, 검도 그리고 축구 쪽으로 계속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검도나 테니스나 태권도가 지금 방문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만 올해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예산이 축구 쪽으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구 4개 종목 다시 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특히 하계에 지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계 안 있습니까? 7~8월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그리 하려고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금년도에는 축구만 유치를 했었습니까, 동‧하계 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지요. ○임채숙 위원 지금 하계는 축구를 했고 동계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동계가 축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험적으로 하계를 ○임채숙 위원 이거 8,000만 원을 다 이것 지출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돈이 남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9,000만 원 가지고 4개 종목을 유치를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리고 또 하계에도 한 종목 해가지고요. ○임채숙 위원 4개 종목?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에 협회가 몇 개 협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25개 종목 협회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25종목이 다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다 있는데, 등록된 협회가 일부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너 개는 협회장도 지금 공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2개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살펴보셔요, 종목도.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종목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체육행사 지원비가 체육회로 지원이 되는데, 그 정확한 종목을 보고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파크골프 지금 실시설계비가 2억인데, 현재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1개소를 하다가 예비로 지금 대상자 했다가 지금 한 5개 정도, 약간 지금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대충 장소가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장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스포츠파크 안에 주변에 안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또 우리 함양군의 스포츠파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함양스포츠파크 주변지역에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마 제가 생각 할 때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니 그 부지는 지금 저희들 매입을 해야 됩니다. 21만㎡ 함양군으로 돼 있지만 그 외곽으로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숙박시설 한다고 지난번에 부지매입 그거 말고 외에, 또 이게 스포츠파크 골프하는 그 부지를 또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해야 됩니다. 군계획시설도 변경도 해야 되고 또 매입도 해야 되고 절차가 조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는 어디쯤 위치를 하냐 하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그 주변지역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거기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그라운드골프도 하림에서 이번에 스포츠파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그리고 또 게이트볼도 있고 그리고 또 파크골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스포츠 그래서 종합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임채숙 위원 이 파크골프는 지금 골프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 전부 다 이거 관심사업인데, 이게 용역한지가 지금 오래됐거든요. 그래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용역 한 1년?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3월에 발주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금년 3월에?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그러면 최종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나올 때 넘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올해 안에는 꼭 나와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몇 월에?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러니까 올해 12월에는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12월에?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확정지을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거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광월폐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이게 토지매입비 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 1필지는 옛날에 매입을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제가 알기로는 ○임채숙 위원 1필지 샀잖아 지난번에. 1필지는 매입을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3필지거든요. 학교용지가 1필지고 사유지가 2필지인데, 우리가 매입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 2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는 사유지는 안 하고 학교부지를 지금 매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사는데 이게 3필지로 돼 있어요, 필지가 3필지. 그러니까 1필지는 우리가 2년 전인가 매입을 했고, 잔여 2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 그게 5억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거는 사실 건물 분이 있고 또 토지 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오더만 지금 나오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는 한 1억 정도 감정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있겠나 해서 일단은 한번 해보고, 부지매입비는 지금 우리가 5억 정도 지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매입을 했다고 치고, 부지매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이 폐교는 뭘로 활용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까, 계획은? 폐교활용계획은요?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이걸 다 사야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희가 당초 우리 체육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서 보고할 때 했듯이 체육용지는 맞는데요. 다만 지금 현대흐름이 보면 휴양밸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중간지점에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의견도 한번 차후에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저희들은 체육용지입니다. ○임채숙 위원 체육공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여론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의 계획은 체육공원 조성할 계획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우리 복안대로 최대한 추진할 겁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부지매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우리 함양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축제 해가지고 3,840만 원이 들어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정광석 223페이지 보면 토털 3억 예산 중에 지금 함양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축제 해가지고 3,84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가지고 미래교육과정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한 1억이 이게 증가되었는데, 그 특색 있는 교육이 무엇이며 증액된 부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이게 우리 함양군과 경남도교육청하고 MOU체결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2억, 도교육청에서 2억 해가지고 내년에는 3억, 3억 해가지고 2년간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라는 거는 지금 꼭 학력증진에 학교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마을교사가 학교하고 마을하고 행정하고 모두가 해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지금 일단은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축제라는 거는 이 앞에 우리 상림에서 축제 한번 했는데, 그 때 위원장님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때 마을학교하고 학교하고 같이 모든 부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그런 축제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거 하고 한 가지는 페이지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있죠, 227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카데미 ○위원장 정광석 예. 거기 1억 8,326만 2,000원 돼 있는데, 이게 청소년방과후 지금 우리 한들거점센터로 들어가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보면 우리가 226페이지에도 보면 자산취득비에 죽 내용이 있으면, 빔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또 블라인드구입이라든지 이게 예산편성이 돼 있고, 또 우리 위탁사업에도 똑같은, 내나 위탁사업을 하면 우리 전부다 같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들거점센터로?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위원장 정광석 이거 같은 재산이 중복으로 편성돼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거는 지금 위원님 우리가 한들거점센터가 4층입니다. 정문에서 보면 좌측에는 아카데미가 들어갈 거고요. 우측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광석 따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뜻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러면 똑같은 건물 안에서 4층 안에서 나눠서 청소년복지센터는 상담위주로 안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집단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 이런 부분에. 그리고 아카데미는 뭐냐 하면 아이들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는 거 안 있습니까? 부족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 맞는 기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 다른 거는 책상이랑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한데 아카데미 보면 빔프로젝트 이거 별도로 두고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실에는 빔프로젝트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전체 아마 같이 단체서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제가 질의한 거는 같은 공간인데 똑 같은 설치가 2개가 필요한지, 이게 지금 우리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도 지금 2개다 똑같고 또 우리 블라인드 구입설치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거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 어떤 단체의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지금 빔프로젝트 스크린 구입에 2개가 돼 있거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거 2개 따로 필요하고 또 이쪽에는 따로 필요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제가 공공체육시설에 오늘 자꾸 시선이 갑니다.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유지보수에 아까 예산도 요청을 하셨고, 평소에 또 불요불급하게 사용될 예산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만, 공공체육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활용하려고 용역을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스포츠에 인프라가 너무나 확장돼 있고요. 또 그걸 여럿이서 그리고 또 군체육회, 또 우리 스포츠클럽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다른 인근시군에 설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어르신지도자도 있고 장애인지도자도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있고 전문체육지도자,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많다보니까 또 인프라도 많고 그래서 그걸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계속 가야 될지, 우리 과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정돼 있고 또 일주일에 그 사람들 수요에 충족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조직을 한번 진단사업을 해서 또 좀 전에 말씀이 우리 행사비 하는 위탁행사비가 규모가 적정하냐 안 하냐, 이것도 저희들 원가도 하고 메뉴도 만들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분야 쪽에 안 있습니까? 계획서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지금 이 용역비를 태웠습니다.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아마 이게 나오면 우리 함양군에 스포츠가 조금 가야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과에서 하기는 부담스럽다,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어렵습니다, 지금 직영하기는. 너무 스포츠회원들의 요구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거기 따라가기에는 우리 행정의 직영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예산에 너무 방만하게 나온 부분, 그런 것도 보이면서도 안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의 진단도 한번 받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또 무조건 맡기기보다도 결과가 9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9개월 정도, 용역비는 5,000만 원 해가지고요. 진짜 전문가 위탁을 해가지고 한번 용역을 받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전문적으로 그걸 용역해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서울 같은데 저희들 인터넷 보니까 서울에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역만 아니라도 전국에 안 있습니까? 민간위탁 업체 있거든요. 그리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대도시에 어떤 플렛폼이나 어떤 그런 용역결과는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걸 한번 예시로 받아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책자로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요. 받았는데 그런데 그거 받은 거는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거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하고 궁도장 들어서고 궁도장 되는 자리에 무슨 종목이 들어올 것이고 또, 골프연습장이 다음에 자체사업에 골프연습장 들어갈 거고 다음에 야구장이 들어갈 건데 무작정 안 있습니까? 우리 기본계획도 없이 하기는 그래서 지금 한번 위치가 어떻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한번 사전에 진단받고 싶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뭐 근거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파크골프장도 지금 이슈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골프도 운동장, 탁구장, 고운체육관 뒤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등구정 가는 하천가에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하고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맡겨놓고 던져놓을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7페이지에 앞서서 또 언급된 내용이지만, 생활체육 대축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동결돼 있는데 물론 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도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목표를 지향했다,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특히나 좀 과격한 운동이나 청년층에서 출전하는 그런 종목은, 하루든 3일이든 자기 일정을 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자기 경비를 들여서 가야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좀 증액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심사숙고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런 또 체육도 하시는 분이니까 과장님은 얼마나 열악한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물가상승률도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종목별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요즘은 좀 자기생활을 갖고자 하잖아요. 희생을 잘 안 하려 합니다. 그러면 자기 경비 들여서 자기 물품을 사서 간다는 것은 그런 아우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시라. 체육회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좀 더 해주십시오. 출전할 선수가 없습니다. 사역으로 사서 돈을 줘가면서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자발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지금 2명 근무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총 우리가 ○임채숙 위원 아니 상담선생님 두 사람, 그 외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기간제는 단시간 근로자가 2명 있고요. 그 나머지 6명은 지금 공무직입니다. ○임채숙 위원 공무직 6명?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또 기간제가?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기간제인데 단시간입니다. 이거는 사례가 있을 때만 근무하고 하루에 한 3시간정도 근무할 수 있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수시로 근무하는 사람이 6명, 그다음에 상담사는 2명.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거는 2명, 안에서 상담하는 거는 6명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할 때나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상담센터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홍보가 미흡하거든요. 지금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학생들은 알고 있는지,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보호육성이 내년도 예산액이 한 2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각종 편성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상담센터를 제대로 아는 군민이 얼마나 되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여하튼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학생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홍보를 혹시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상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청소년상담보호센터는 총 8명이 근무하고요. 두 사람은 청소년상담 총괄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 안의 청소년이나 학교밖의 청소년이나 그런 청소년 총괄해서 상담하고요. 하나는 청소년동반자 해가지고 1388청소년전화도 있습니다. 또 그 전화도 받고, 이 건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사례로 또 정해서 아까 말씀마따나 밖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또 매칭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보호센터 직원들이 거의 다 어딜 가냐 하면, 지금 학교에 위탁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성이나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의뢰해주면 현장에 가서 선생들이 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지 동문네거리에서 와가지고 이런 걸 조금 저희들이 액션으로 취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못했습니다. 단지 ○임채숙 위원 그래 학교 내에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 밖에서도 활동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학생들이 어느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어느 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상담을 하러 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도 실적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왜 이리 많냐 하니까, 한 사람이 한 열 번을 하는 거라요. 처음에 이 사람이 상담 삼아 하다가 이거는 사례대상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상의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해결할 때 열 번이라요. 1인이 열 번 되는 거고, 또 부모 오시면 두 사람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수가 많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합니다. 현장도 많이 가고요. ○임채숙 위원 그래도 홍보를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여하튼 힘들지요. 여러 가지 문제아이도 많고 상담건수도 늘어나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채용을 한 사람 더하더라도 제일 민감한 시기가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거든요. 지금 하도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상담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동안 1년간 지금 상담센터 실적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36페이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원 앞에 공립 작은도서관도 있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100만 원을 책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희들은 이거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책을 받아서 정산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서구입비는 계속 해온 사업이고 ○정현철 위원 이거 보조사업 아닌데 군비 100%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민자본사업입니다, 이거. 군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정현철 위원 군비자체사업인데 올해도 지원했고, `23년도에도 동일하게 10개소를 지원하면서 또 추가로 5개소에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한 곳에 200만 원씩 그러면 `23년도에는 5개소는 3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니 이게 지금 내년도에 5개소에 200만 원씩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5개소면 10개소 중에 5개소가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중에 100만 원씩은 다 지원이 될 거고, 5개소는 벌써 신청이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10개소인데 ○정현철 위원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수요조사가 아니고 저희들 현장에 가보니까요. 특정 어떤 시설에 그 사람들만 있는 도서관 운영비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활성화돼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잘 활성화 되는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인데 여기에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활용하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사실 잘 활용되는 데도 있습니다. 돼 있고요. 어떤 데는 사실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몇 시간 의무적으로 개관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돼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현지에 가보면 있고, 또 지도도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소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하려면 10군데 다 활성화를 시키든가, 5개 선정해가지고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런데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일을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잡은 겁니까? 10군데라고 지정돼 있는데 새마을에서 중복으로 하는 데가 힘들겠네. 읍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열두 군데인데, 열 개소를 해준다고 돼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분명히 시설에 다 방문해 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직원들 다 우리 담당직원하고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정현철 위원 의회에서도 다 방문해도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런데 읍쪽하고 지금 안의하고 서상부터 시작해서 다 한번 돌았거든요, 제가요. 돌아보니까 사실은 잘 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조금 못 하는 데도 그래서 이것도 잘 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물을 지불해주고 결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책을 도서를 무엇을 구입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책상이든 의자든 이렇게 구입을 했다. 책꽂이든 이렇게 정비를 했다 이런 계획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이 내용도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운영물품비라 하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공간이 적거든요. 33㎡면 1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 상당히 공간이 그거 하다보니까 우리 독서하는 친구들 또 제 생각에는 보니까 우리 담당자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들 요즘은 리스로 많이 하거든요. 어떤 그거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불편함, 그런 집기 같은 거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사립도서관에 저희들이 이거 물품이 됐든지 말 그대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회계처리상.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법에도 지금 돼 있고요.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지금 우리 정현철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대로 한번 10개소가 있는데, 잘 하는 데는 계속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못하는 데는 더 독려도 해보고 또 안 되면 개선방법이 무엇인지, 어쨌든 다 같이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현규 체육청소년과장임흥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