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먼저 저희 과 담당국장님 하고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19억 6,821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 104억 6,74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8,099만 원, 재무활동비를 14억 1,97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대비 8억 9,639만 2,000원이 감액된 119억 6,8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체험장려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경제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습관과 경제적 사고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운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자녀장학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 원과 2차보전금 11억 원,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보전금은 융자금의 확대계획으로 전년에 비해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자체사업인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3억 439만 5,000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 자원, 기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3억 4,087만 1,000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100만 원, 재료비 4,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입니다. 창업한지 7년 미만인 스타트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참여인원 1명에 대하여 인건비는 기업체에서 지원하고,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정착금은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43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소공인 사업장에 예비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의 기술승계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참여한 인원 2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46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청년을 채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의 취업에 필요한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구직활동기간단축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명의 청년에게 4개월간 50만 원씩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신규일자리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채용박람회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고교취업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인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현장 견학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투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취업지원사업에 일자리센터 운영, 채용박람회개최,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584만 원과 일반보전금 5,080만 원을 함양군일자리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와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채용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과 청년사업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7,400만 원은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하시는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자격증취득 기술교육입니다. 취업창업을 위하여 중장비 중 지게차와 굴삭기, 드론자격증, 간호조무사, 대형 트레일러 면허취득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라 기존의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사하는 청년근로자를 1년간 지원합니다.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경남형개인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등 4차 산업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건비 지원 등 1억 3,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연차료, 향우기업대상 간담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투자유치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은 관내기업의 지식재산인 특허관련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 매칭사업비로 8,000만 원,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600만 원,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은 관내기업의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와 25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214만 원, 여비 280만 원, 상인회 회의참석과 우수전통시장 시찰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4만 원, 행사개최와 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이전예산 2,900만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40개소 점포에 소규모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함양시장 진입로 정비 및 아케이드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공제료 지원을 위해 보험금으로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장관리 매니저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사업입니다. 설연휴와 추석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5만 원 이상 구입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환급을 통해 재구매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들의 세무, 마케팅,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사업의 재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납입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지원을 위한 검진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분야, 온라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는 사업으로 함양사랑상품권 68억에 대한 발행제작비,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판매환전수수료,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426만 원, 구매할인보전을 위한 일반보전금 15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166억 원 판매규모의 구매할인보전금 0.6%를 보조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물가안정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물가안정 지도관리 도비사업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물가안정 지도관리 자체사업으로 군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보상금 600만 원,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사업입니다. 우수공예품개발 장려 및 우리군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114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콘센트, 배선 등의 교체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도시가스공급관로 설치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 용기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전략시책개발사업입니다. 에너지전략 홍보시책 추진을 통한 일반운영비 952만 원을, 국내여비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과 군소유 건축물 등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3개소에 전력소비 감축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9,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지원하는 확대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마을회관 5개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99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남부‧북부권역에 신재생에너지설비 319개소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절감과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7억 8,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시설해서 시설코자 그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6억 159만 7,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7억 8,984만 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전출금 2,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3개의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159만 7,000원 총 19억 2,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4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공단지 안전점검 용역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억 9,400만 원, 시설부대비 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진입로개설사업으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인산죽염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함양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7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8,984만 원, 총 9억 9,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070만 원, 여비 760만 원, 투자유치예정부지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타공사 행사 및 용역비 9,000만 원, 함양신관지구 상수 및 우수관로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 처리를 위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위탁금에 2억 8,800만 원, 공공시설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7,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3,115만 원, 주택지원 도비보조금 1,125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830만 원으로 총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300만 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업무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 17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개소당 3㎾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40가구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원자재가격상승,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으로 저희 예산을 모두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42~6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22년 최종예산 대비 3,755만 원이 감액된 9,37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네요.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180만 원×3명, 8개월간 지급하는 게 4,320만 원과 인센티브 1,000만 원×4명 해갖고 4,00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 올해 해오던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채용된 인원이 계속 가던 사업으로요. 신규인원은 없습니다. 기존 3명이 8개월간 잔여사업 남았습니다. 그에 대한 거고, 인센티브 이 사업은 앞에 퇴직하신 그쪽의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정식으로 고용되거나 아니면, 퇴직해서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한테 분기에 한번씩 25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21년도에는 10명, 올해 `22년도에 9명, 내년에는 6명으로 지금 왜 이리 자꾸 인원이 줄어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이 계속돼갖고 지금 문재인정부일자리창출 계속 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 사업일 일몰제로 해갖고 신규직원은 안 받고요.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사업이라서 도비 정부예산 국비가 달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리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활성사업에, 250페이지 하단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량교육 벤치마킹 등에 대한 경비와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 공공시설관리비용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22년 대비 1억 2,2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98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작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전통시장 보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저쪽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고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국비보조사업으로 많이 투입했지만, 또 그게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경과돼 갖고 지금 상인회에서 또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시설유지보수비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하단부에 연계돼 갖고 이리 내려와서 공연무대설치에 4,000만 원하고, 주차장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에 9,000만 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 큰 사업비로는 두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연무대설치는 마천에 우리 의장님 관심 사업으로 마천시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사업으로, 건의가 있어서 마천시장을 위한 공연무대 ○이용권 위원 공연무대는 마천시장에 지금 설치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치는 어디쯤 하려고 그래요,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쪽 공터에 해갖고 일부 좋은 적재적소에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천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용권 위원 주차장무인자동화시스템은 어느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이번에 주차장 증설한 3주차장 75면에 대한 이번 준공한 거 안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 시장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장씨농방 그쪽의 자리에 거기에 출입구가, 나가는 출구에 한번 우리 무인시설로 갖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무인출차관계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용권 위원 75면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총 75면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함양사랑상품권을 통하여 소상공인매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비로, 2022년 대비 11억 7,266만 원을 증액한 18억 7,186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상품권 발행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효과를 설명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올해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거는 18억 7,100만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6억 9,900만 원 신청했는데 당초 이거는 국비가 빠진 사업입니다. 국비가 빠져 있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 우리가 확대한 게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상품권 예산을 추가로 해주니 마니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비부담분을 군비로 해갖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상품권 예산 국‧도비 다 포함해갖고 올해예산이 24억입니다. 그래갖고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액은 18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6억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지금 군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발행규모를 지금 207억에서 173억으로 한 31억 원 줄일 계획입니다, 발행규모를. 전체로 그리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모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청년일자리나 취업에 관련된 또는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보면 다양한 용어가 많아요. 장인프로젝트,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이런 거 볼 때, 솔직히 제가 이거 검토를 하다보면 과장님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업에 비슷한 용어가 많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국‧도비재원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한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보십시오. 구직활동, 주도형 청년일자리, 스타트업, 장인프로젝트 다 청년에 관련된 겁니다. 주도형 청년일자리,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죽 연계가 되는데, 사실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8개월, 9개월 또는 5개월 이렇게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있네, 그죠? 이를 통해서 구직활동이 아닌 자기 전문성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구분돼 있습니까? 보통 1년 안쪽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보통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정규직원 채용으로 영구히 직장을 잡고 ○정현철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가 그 기능성격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인센티브도 다양합니다. 여기 있네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 해서 인센티브 2명이 정해졌어요. 이거는 인원을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재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대상이 내려오면 그 인센티브 몫으로 지원 금액이 ○정현철 위원 대상이 내려옵니까, 몇 명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의무적으로 그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생기거든요. 그 직원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청년근로자 교통복지수당 2명이 8개월 돼 있고요. 224페이지 스타트업 이거는 7년 이내, 사업자 7년 이내에 창업된 매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장인프로젝트는 기술승계를 목적으로 한 장인프로젝트는,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는 기술승계를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장인프로젝트는 10인 미만 소공인제조업체 내용이 ○정현철 위원 제조업체인데 그러니까 장인프로젝트라서 기술승계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제목에는 장인 뜻이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꼭 그 사업기준의 기준 그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준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0인 미만 소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주거정착금 5개월입니다, 5개월. 제가 궁금한 사항은 10개월이면 10개월이고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정착자금이 2명 5개월 또 여기에 스타트업 청년채용은 1명 9개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게 그리 12개월 그리 안 되는 이유가, 기존 해오다가 중간에 채용돼 갖고 내년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5월, 6월 되면 그 종료가 돼서 그런 ○정현철 위원 종료기간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용된 시기에 따라서 8개월, 9개월 이리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거기 보면 기존 인원 해갖고 기존이 연간 해갖고 종료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내용은 있는데 너무 다양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도 복잡해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게 집계내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러니까 이거 예산편성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변동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추경할 때마다 국‧도비 변경 내려오고, 지금 이 사업도 확정된 게 아니고 가내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구두로 전화와 갖고 편성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가내시가 안 된 사업도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개월 수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정현철 위원 시작점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종료기간,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이게 상위기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없지만 이게 너무 용어가 비슷비슷한 용어 때문에 업무보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뽑아봤지만, 부서 내에서도 헛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철저하게 기업의 어떤 이득보다는 자기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첫 번째, 기타보상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이 구인자의 채용기회확대를 위해서 1인당 월 60만 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60만 원. ○임채숙 위원 그렇죠.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올해 30명을 장려금을 지원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30명 ○임채숙 위원 지난 2021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명, 2022년도에도 30명, 내년에는 4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려금을 어느 기업에 지금 30명을 지원을 했습니까? 몇 개 기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23개 기업에 30명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23개 기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23개 기업은 전부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영세기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영세기업이 많죠. ○임채숙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선정은 우리 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어디로, 홈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공문으로 보냅니까? 전체 상공인 사업하시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군 홈페이지 공고를 냅니다. ○임채숙 위원 홈페이지에만 해요? 따로 안 보내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참여를 못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죠. ○임채숙 위원 계속 이거 받아가는 데만 안 받아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우리가 경쟁이 있기 때문에 받아가는 사람들은 지원 자체요청을 하고 후순위로 돌리고 그리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많이 달라집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내 생각에는 홈페이지도 좋지만 소상공인 기업체에 공문이라도 전체 보내서 신청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홈페이지 인터넷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홈페이지 못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공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금년도에 10명이 늘어놨거든 그렇죠,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년에는 70만 원씩 10개월 해갖고 사람, 인원을 좀 줄여서 올해는 했거든, 30명을. ○임채숙 위원 70만 원씩 30명을 지원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60만 원씩 10만 원 까고 지원인 명을 좀 늘렸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늘리지요, 자체예산인데. 자체예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자체예산도 3,000만 원 늘어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3,000만 원 늘렸는데, 10만 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70만 원 그대로 해서 차라리 10명을 늘려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좋을 성 싶은데. 돈은 낮추고 인원수는 늘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리고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원금액 70만 원 주다가 60만 원으로 10만 원을 낮추고 인원수를 10명을 늘렸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고 주는 대로 줘야 되지 돈을 깎으면 안 되지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총예산도 군비투입 되는 부분도 좀 늘어났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좀 많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지원을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기업에 혜택이 많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늘이세요. 사업비를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장기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춰서 조금 유감스럽기는 한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방침이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한 거 그리 하는 걸로, 지원기업체 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임채숙 위원 그래도 금년까지는 70만 원 했으면 똑같은 금액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마지막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우수근로자 장학금이 지금 돈은 4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아마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만 3명을 선정을 해서 주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니까 장학금을 주지 않더라도 그러면 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400만 원 줄일 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으로 대학생 2명을 늘려서 장학금을 지원하면 좋을 성 싶은데, 400만 원 이거 삭감해가지고 크게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대학생 2명을 늘릴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수요를 찾다보니까 지금 대상자 수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성적이 저희가 C⁺ 이상 되는 C⁺은 가장 우리 도하고 비교할 때는 평균으로 했는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자녀분들이 대상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다 잘 산다는 소리네. 저소득층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래 3명도 찾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몇 명? 다 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다 줬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있어갖고, 내년부터는 조례 바꿔갖고 고등학생 부분 빼고요. 대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조례를 ○임채숙 위원 일단은 대학생도 2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하나 앞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0만 원 한도 내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면 5명이거든.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니까 그것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임채숙 위원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거기 설명서 책 좀 461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거기에 지역경제운영 육성지원에 산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게 맞습니까? 2022년 예산액이 1,240만 원이면 틀렸죠? 그거 복사해서 갖다 붙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23년이 맞거든요. 박스, 그다음에 2021년 최종예산이 아니고 2022년 최종예산이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틀렸죠? 그거 한번 보셔요. 박스 산출내역도 이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근거가 틀렸어. 2023년도로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숫자 보고 박스하고 이럴 때는 잘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중간쯤 금년도에는 지금 85명을 공공근로를 채용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70명으로 15명을 줄였어요. 이거 자체사업인데 왜 이걸 사업을 축소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작년에 좀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별로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과에서 너무 확대운영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정리하려고 지금 앞에 재작년수준으로 좀 맞췄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작년에는 이리 바짝 늘렸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때는 코로나시대라 해갖고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리 했고요. 지금은 출구전략에서 공공일자리를 줄여가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2021년도 규모로 복귀하는 수준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그러면 이 70명, 올해 85명이 지금 어디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몇 개소에? 함양읍만요? 전 읍면은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이거 공공근로사업은 전산화사업하고 읍면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공공시설사업장에는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참여자 연령은 제한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참여자 연령은 65세 이상도 되고 65세 이하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70세까지 연령제한은 없는데 70세 전후로 제약을 두고 ○임채숙 위원 이것도 재산, 소득 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년마다, 2년 하고 그다음에는 쉬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3단계 연속으로 못하는 걸로. ○임채숙 위원 그래 웬만하면 85명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지, 작년에는 85명 했다가 올해 15명 줄이고, 부서별로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왜 작년에 부서마다 늘리는지,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이고 어느 사업장에 주로 많이 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 늘린 게 잘못됐다는 소립입니까? 내년부터 줄이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늘린 그런 게 있어서 올해 조금 타이트 하게 운영하면 ○임채숙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알아듣기는 한데, 행정이 들쭉날쭉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그래도 좋은데, 어느 해는 늘렸다가 어느 해는 줄였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가 자치단체장이 되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2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연장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다음 53페이지까지 통틀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분 사무관리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세부편성목에 보면 세부사업에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축제 등 각종 행사 50만 원 열 번, 500만 원 하단에 보면 장터홍보단 운영, 홍보 같은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도 50만 원 열 번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이거 뭐가 다를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봐도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장터홍보단은 우리 유인물 제작해갖고, 시장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유인물 제작해갖고 우리 직원들 하고 상인회에서 한 바퀴 돌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평상시 업무에 따른 이용 홍보, 축제 및 행사 있을 때 우리 사무관리비 일부 필요한 거 지원해주고 그런 ○정현철 위원 같은 업무 아닌가요? 전통시장 이용 홍보, 장터홍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내나 같은 개념인데, 또 특별한 그걸 10회 해가지고 우리 특별하게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그걸 엮어서, 어깨띠를 매고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을 준 겁니까?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자체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 ○정현철 위원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자체 과에서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과에서 예산 걸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유사한 내용으로 분리된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을 준 거 잖아요. 이거 시장상인회에 준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읍은 상인회에 주고요. ○정현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읍시장은 상인회로 주고요. 면에는 면사무소로 자금을 교부해갖고 면에서 관리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300만 원 7개소가 안의‧마천은 면으로 주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안의‧마천‧서상 면으로 주고요. ○정현철 위원 서상까지.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그러면 함양읍에는 4개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읍에 3개입니다. ○정현철 위원 3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전통시장공중화장실 시설관리가 5개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비를 요청한 것 보면 7개소 돼 있고 그러면 서상까지 포함하면 3개를 빼고 나면 4개소가 있습니까, 읍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읍에는 3개소입니다. ○정현철 위원 읍에 3개예요? 한 군데는 어딜까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질의하는가 하면, 하루에 몇 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특히나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 장날은 그만큼 인파가 더 몰리고 또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특히나 비올 때, 비올 때는 솔직히 공중화장실에는 비린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시장 쪽은. 거기에 관광객이든 내방객이 역겹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또 그런 민원을 받고 가봤어요. 그 때는 수시로 가서 상주는 못해도, 수시로 가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게 좀 다릅니다. 비올 때, 눈 올 때 또는 장날, 그런 거는 좀 관리감독이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휴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오물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특히나 서상이나 마천 이런 쪽까지는 제가 답사를 못했지만, 관내에 있는 특히나 시장 인근에 있는 좀 전에 이야기 했던 관리비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세부지침이거나 혹시나 그런 경우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게 또 함양의 얼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변했다 하는 걸.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상인회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중간쯤 봐주세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4개소입니다. ○임채숙 위원 어디 어디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단고훈 농업회사법인하고 백운산협동조합, 리다 농업회사하고 지음과살림협동조합 ○임채숙 위원 그러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5년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비는 최대 2년 지원합니다. ○임채숙 위원 2년 그러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인증은 최대 3년간 지원하고요, 인증기업은.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원하다가 다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지요,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연장심사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평가해갖고 지금 인증기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에덴하고 상림클린하고 지리산 ○임채숙 위원 그거는 사회적기업으로 받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인증된 ○임채숙 위원 인증 받으면 인건비는 계속 줍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최대 3년간. ○임채숙 위원 3년간만.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 3개소, 예비가 4개소 총 7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7개 인증하고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7명입니까? 한 기업에 1명씩?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명까지 하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한 기업에 몇 명씩 지원이, 이거 7명 인건비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지금 3개, 내년도 계획은 총 7명인데 3개 기업 그 쪽에 ○임채숙 위원 어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사회적기업에 우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안 줍니까? 거기도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갑니다. ○임채숙 위원 사회적기업에는 아예 안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 사업은 지원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자체사업 자기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또 다른 사업을 찾아갖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을 찾아서 또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우리가 장래지원도 하고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7개가 다들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 바로 밑에 채용박람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채용박람회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채숙 위원 1,000만 원짜리 올해 개최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 산삼축제 할 때도 했고요. ○임채숙 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안 했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작년 채용박람회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쪽에 축제 엑스포 때 한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마치고 나면 일자리가 몇 명이나 일자리를 받아가서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 저희가 부스체험 한 게 한 6명 우리가 체험된 걸로 되었고요. ○임채숙 위원 6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여기 함양관내 기업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관내기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몇 명이나 들어왔습디까,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구직자 수가 한 80명 정도. ○임채숙 위원 80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학교하고 박람회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고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들 단체로 해가지고 박람회를 좀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6명 청년들이 취업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청년들하고 장년들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도비로 박람회가 있고, 그 뒷장을 보면 자체박람회도 우리가 지금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도비박람회하고 1,000만 하고 자체박람회 2,500하고 같이 합해서 합니까? 따로따로 개최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박람회 2개 했습니다. 도비 그거는 우리 부산벡스코에서 도에서 요청이 있어갖고 전 18개 시군이 모여 갖고 부스를 내갖고 도 단위에서 18개 시군 해가지고 ○임채숙 위원 엑스포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아니 엑스포 할 때가 아니고 벡스코 할 때, 벡스코. 부산 그 쪽에 전시장에서 한번 개최하는데 참가를 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때 80명 정도 해서 6명이 취업을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80명에 6명 취업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축제 때 ○임채숙 위원 2,500만 원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1,000만 원 예산으로 한 겁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도비보조사업에 자체박람회를 개최해서 몇 명이 취업을 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아직 자료,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거는 자료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개최는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거기 참가한 겁니다, 도단위행사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도 취업할 사람들이 참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거의 부산이라서 우리 시책을 홍보하고 박람회 성격이라서 조금 차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차원이 좀 ○임채숙 위원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박람회 하라 하면 함양서 해야 되지 거기 뭐 하러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에서도 우리 전국 18개 시군 요청이 있었고, 다 그쪽으로 ○임채숙 위원 돈 조금 줘놓고 거기 와서 우리 홍보하라 하는 건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비보조사업 내년에는 한 번 더 우리가 자체하고 우리 군에 박람회를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단 한두 명이라도 취업을 하지. 그러면 올해 자체박람회 2,500만 원 투입을 해서 이게 우리 엑스포 기간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예산이 2,5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고 2개 아닙니까? 1,000만 원짜리는 ○임채숙 위원 그래 1,000만 원은 도비니까 도에 가서 했고 엑스포 가서 했고 저기 갔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000만 원짜리는 우리 엑스포 때 안 했습니다. 아니 추진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2,500만 원짜리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500만 원짜리는 도단위 행사에 참가한 거고요. ○임채숙 위원 2,500만 원짜리 군비인데 어떻게 도단위에 가요. 과장님 이거는 자체채용박람회인데, 2,500만 원짜리를 도단위에 갔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단위행사에 우리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때 ○임채숙 위원 방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갔다 해놓고서는, 어떤 게 맞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도에 박람회 하러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박람회가 도비보조사업이 하나 있고 자체사업이 하나 있고 이런데,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박람회는 어디에 가서 취업이 몇 명이 되고, 어느 박람회는 도단위행사에 가서 그냥 우리 함양군 홍보만 하고 그렇지요, 2개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거 설명을 따로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비보조사업은 권역별로 해갖고 올해 산삼축제 때 사용해갖고 우리 제일고 학생들로 해갖고 6명이 채용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도비보조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거는 참 잘 했고요. 자체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자체사업 그거는 부산일자리 올해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우리 해가지고 부산일자리사업이 또 도에서 요청이 있어갖고 참여하고 이 내용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500만 원가지고 도에까지 갔다 왔어요, 도단위행사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우리 박람회행사를 좀 크게 해볼 생각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개를 묶어서 크게 박람회를 하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2,500만 원가지고 도단위 박람회 갔다 하는 것은, 물론 함양군홍보는 하겠지만. 전 시군이 그러면 2,500만 원씩 들여서 다 갔다는 소린가요? 다르겠지,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산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해갖고 다 쓴 게 아니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직원이 상주해갖고 3일간, 그 행사기간 동안 상주해갖고 우리군 일자리사업도 홍보하고 그런 ○임채숙 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안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민간인은 안 갔습니다. 그냥 참가하는 우리 군청 시책홍보 차원에서 기업하고 박람회 그리 참가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창업자금지원비 생애최초창업자 800만 원×6, 그다음에 다시도전 창업자 500만 원 4명, 관외전입자 추가지원에 200만 원에 3회, 이것도 지금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해본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지금 5,000만 원 들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이 내용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창업교육 받은 대상자 중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빼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사업을 빼고 이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앞에 5,000만 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연초에 상반기 때 창업교육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하는 대상 학생 중에 또 우리 발표도 하고, 성적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창업을 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5명 정도 추려내서 창업하시는 분한테 최대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473페이지를 보면 2022년 최종예산에 이 사업비에 5,000만 원을 투입했다고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업내용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지. 과장님 방금 신규사업이라 했거든.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지. 여기 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출내역에 창업지원비에 똑같은 이거 3개 아닙니까? 생애최초, 다시도전, 관외전입자 똑같이 7,400만 원이고 내년에, 올해 5,000만 원 갖고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5,000만 원 방금 내가 설명 드린 그 내용이고요. ○임채숙 위원 무슨 사업이라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5,000만 원요? ○임채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5,000만 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올해 상반기에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추려내서 5명으로 해갖고 1,000만 원씩 줬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면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지 계속사업으로 넣어놨잖아요. 단지,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라요, 대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대상은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생애최초창업자로 분류해서 800만 원씩 6명을 주고요. 창업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도전창업자로 분류해서 500만 원 해가지고 지원하고, 관외전입자가 우리 군에 전입해서 할 때는 추가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권고를 해서 받을 겁니다. 교육을 우리가 어느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느냐, 그것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창업자에게 어느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정방법이 참 애매할 것 같네요. 최초생애창업자를 어떻게 발굴할 겁니까? 다시 도전창업자도 발굴해야 되고 이게 선정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업자등록증 그걸 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요. 국세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분이 사업장을 한번 연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판단해서 하려고 지금 ○임채숙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신규사업을, 자체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당초에 교육대상, 우리 신규교육이 창업교육을 하는데 대상자 모집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다른 또 농업기술센터에 다양한 창업교육이나 교육이 여러 가지로 귀농교육이 막 중복되고 내용이 같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골머리를 많이 앓았습니다. 그 남는 재원과 이걸 해가지고 창업교육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창업교육을 받을 사람 대상 중에 우리는 창업자금을 지원하자, 그런 내용으로 창업자금 지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어차피 하고자 하니까 사업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관련하여 대부분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가축방역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우리 일자리라든지 대부분이 65세 이하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노인일자리는 연세가 많은 분까지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65세 이상 70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0세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확대해가지고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지금 다양하게 65세 이런 분들이 현장에 투입해갖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맞는 저희 또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좀 하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은 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공공근로사업기준해서. ○위원장 정광석 그게 그리 되다보니까 충분히 일할 능력은 되는데, 65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전부 응시해가지고 잘리고,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그 사업이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을 발굴, 자체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요. ○위원장 정광석 예. 예를 들어서 좀 폭넓게 모집을 하고,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똑같이 전부다 정년퇴임하고 다 일하는 분들인데, 65세나 66세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65세 이하로 이리 되다 보니까 그에 관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면접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일자리발굴이 시급하다,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이용권 위원 안전취약계층건물의 전기화재예방시설 설치하는 사업비로 5,35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사업대상자 및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이라 하면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금 어린아동, 노인들,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우리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우리가 이 사업기기를 설치해서 우리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한 228개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3개소, 아동은 2개소, 노인은 경로당하고 노인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한 228개소를 받아가지고 뒤에 우리 군비부담분을 조금 더 해서 두 가지로 나눠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기기가 배전반이나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순간폭발로 인해갖고 산소를 질식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게 소화기능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0? ○정현철 위원 53페이지.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모름지기 신규사업에 저희들은 먼저 시선이 가고요. 계속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당연히 저희들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이 역시 매칭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검진 25만 원 지원하는 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군이 몇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군비가 40%입니다. 아니 군비가 60%네요. ○정현철 위원 군비가 40%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군비가 60%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요청한 거에 보면 60%가 군비인데, 이거는 오기표기라고 내가 볼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비가 60% 돼 있거든요. 표기가 잘못 된 거 맞지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잘못됐습니다, 그죠? 군비와 도비가 거꾸로 표기가 돼 있지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표기오류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병원은 매칭이 돼 있습니까, 병원? 병원 아무 데나 가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나 어떤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매칭이 돼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병원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직 구체적인 도에서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거든요. 이거 예산만 편성해놨지, 도에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찌 추진하는가 담당자가 질의를 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왜 그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에 자율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시군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여건별로 또 소상공인분들이 멀리 가면 그죠. 25만 원 때문에 100만 원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시간적 제한 때문에 못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병원 몇 군데를 지정하든지 또는 함양에도 관련된 예컨대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창원에 한마음병원이 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리 한다라면, 여기에 예산액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럼 저희들이 매칭을 해놓으면 좀 할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서 그 역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내용으로 또 신규사업을 한번 질의할게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물가안정지도관리비 이거는 도비하고 계속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관리요원이 있고요, 그죠? 100%도비입니다. 그리고 지도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100% 군비입니다. 그죠? 예산서 25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산서 255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확인하시면 하단부에 물가안정지도관리 그리고 모니터요원활동보상금 이 내용이 지도관리는 100% 도비고, 물가안정에 관련된 거는 100% 군비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게 물가안정모니터 4명 운영하고 있는데 2명분은 도비고, 2명분은 군비고 그래서 이게 도비예산 부기상 도비하고 군비를 나눠야 되니까 이게 그리 지금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사업도 도비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물가모니터링 2명, 2명씩 ○정현철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그분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18개 업소 돼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 물가모니터요원의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착한가게 별개로 우리가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이 역시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계획이 정확히 안 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착한가격업소 신규는 기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로 나온 거는 기존에는 우리 군비사업만 해갖고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신규로 나온 거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나왔습니다, 신규로 해갖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금액을, 인센티브 금액을 지불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상품권 분기에 한 15만 원씩 착한가격업소. ○정현철 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 업소가 그렇게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18개 업소입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 기준으로 지금 18개 업소를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청한 겁니까?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는 혹시 신규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래 저희도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신규로 편성해갖고 별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게 표기가 돼 있으면 이해가 더 빠를 거거든요. 기존에 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오던 걸 도비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질의 안 했으면 듣지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죄송합니다. 다음에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식재산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비가 금년에도 8,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8,000만 원씩 계속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특허출원이나 디자인브랜드개발, 제품개발 이런 쪽에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가지요, 이 8,000만 원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가게 되면 이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했는데, 국비도 그러면 이 경남지식재산센터로 들어갑니까, 국비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국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바로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이 센터로 바로 들어가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리 들어가갖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군비 8,000만 원에다가 국비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국비도 우리가 한 50:50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국비도 이 정도로 가고. 그러니까 군비확보금액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디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함양에 지금 특허청으로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몇 개소나요,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지금 1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11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어떤 쪽으로요. 브랜드개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포장디자인개발도 있고, 특허맵 지원 신규브랜드하고 홈페이지 구축 다양하게 특허출원도 있고 그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중소기업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중소기업업체가 지금 등록된 게, 우리가 공장 등록된 게 지금 192개입니다, 제조업으로 등록된 게. ○임채숙 위원 이거는 중소기업만 해당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돼 갖고 그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92개소 등록된 업체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군에도 공고도 하고 우리 신문사에 그 사업 접수받기 전에 또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신청을 해서 11개가 선정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관계는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11개 업체가 선정돼서 디자인개발도 하고 특허출원도 한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특허출원, 특허맵지원 한 데가 있고, 두 군데가 있네요. ○임채숙 위원 어디 어디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백전에 만석지기농장하고 금빛들2호점이라고 방향제, 차량방향제 같은 거 생산하고 그런 데입니다. ○임채숙 위원 주로 우리가 8,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최대한 몇 개소 업체까지 신청가능한가요? 무작위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000만 원 내외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개소에 1,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1,000만 원 내외인데, 지금 받은 게 보면 한 700만 원 이내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금액 갖고 돌아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11개 이상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정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선정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주로 몇 개나 들어올까,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거의 경쟁률이 아주 센 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 1.2:1이나 그 정도로. ○임채숙 위원 이것도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오해받지 않도록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그러면 홍보를 홈페이지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하고 지역신문에도 우리 사업추진 한다고, 접수한다고 일주일전인가 홍보도 하고 그리 합니다. ○임채숙 위원 데이터가 지금 잘 모르시면 매년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특허는 몇 개소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금 아시면 설명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은 지원된 업체는 알고 있는데, 몇 개 신청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대상자로 선정된 거는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지원받은 업체가 2018년도에 7개 업체, `19년도에 8개 업체, 2020년도에는 8개 업체, 2021년도에는 12개 업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지원받았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돈이 8,000만 원 다 줘버렸는데 받아오는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도로 돌려받지는 않아요, 정산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정산받기는 좀 모자라고 그쪽에서 추가부담을 하기 때문에 반납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센터에 8,000만 원 주면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정산은 안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정산은 받습니다. ○임채숙 위원 많이 보낼 수가 없네, 여기에 맞춰야 됩니까, 금액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자기들이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돈만 그 위탁하는 사업이지, 돈만 지원하지 ○임채숙 위원 주라하는 것만큼만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8,000만 원 국비가 내려와 갖고 얼마 주라고 딱 내려옵니다, 도에서. ○임채숙 위원 그것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25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상단부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가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에 2회를 해서 45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버스킹 공연을 2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거 2개 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장보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장보기는 유치원생들 해가지고 성민보육원하고 해갖고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에 천령유치원을 준다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성민보육원도 하고 천령유치원도 하고요. 그리해요. 유치원생 위주로 하고 성황리에 아주 재미있게 추진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애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자 그런 취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몇 명이나 이거 참여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어린이집 한 1인당 1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리.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주로 어린이집으로 합니까? 유치원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유치원에 합니다, 유치원에. ○임채숙 위원 함양에 유치원이 2개밖에 없는데. 천령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안 그래요? 유치원만 줍니까? 어린이집은 안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유치원에만 합니다. ○임채숙 위원 유치원 2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버스킹 공연은 우리 전통시장에 해가지고 우리 지역가수들이나 시장 또, 재능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앰프를 지원해가지고 하면 재능기부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많이 했는데, 코로나시국에 좀 예산은 편성해놓고 지금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계획대로 한번 그렇게 재능 있는 분들을 우리 앰프 지원하고, 재능 있는 분들 모셔 갖고 그렇게 버스킹 공연을 ○임채숙 위원 올해는 안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못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큰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개소면 어디 어디예요? 함양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큰 데 위주로 함양하고 안의. ○임채숙 위원 안의하고 함양하고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시설비, 지리산함양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진입로 정비도 하고 아케이드도 보강하고 한다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는지, 여기 계획대로면 중앙시장길 2-18 일원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아케이드는 천장에 막 떨어진 거 그걸 다 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거 말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포장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포장은 내나 그쪽 골목에요. 전주상회에서 호돌이식품 맨 첫 골목 한들거점센터 바로 연접한 라인입니다. ○임채숙 위원 몇 ㎞라 그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몇 ㎞까지는 아직 ○임채숙 위원 이 금액 갖고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 금액 갖고는 우리 ○임채숙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필요 없겠네. 토지보상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냥 기존 있는 데서 정비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일부 정비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대로 길이를 더 넓히는 거네, 이거는.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50 ○정현철 위원 9페이지요. 태양광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농기계임대사업비에 17억, 18억, 19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억 9,000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 1억 9,000이 들어갑니다. 표현을 잘못했네요. 다른 확대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마을회관 이걸 보다가, 7억씩 이리 보다가 보니까 19억으로 잘못 봤네. 1억 9,000인데 이걸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임대사업소 몇 군데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네 군데를 검토해보니까 휴천하고 안의 쪽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1식인데 그러면 두 군데를 분산해서 이렇게 19억을 편성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억 9,000요. ○정현철 위원 1억 9,000, 자꾸 말이 잘못 나오네요. 1억 9,000을 요청한 거네요, 그죠?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두 군데요. ○정현철 위원 두 군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휴천하고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휴천하고 안의입니다. ○정현철 위원 안의.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저쪽 백전, 병곡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쪽에는 한전 선로가 연계시설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증설하고 나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시 한 번 더 같은 내용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17억 원으로 갑니다, 1억 7,000이 아니고. 융복합지원 작년에도 16억 돈을 투자를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마을회관 위주로 하나 봐요. 맞습니까? 이거는 다른 일반주택도 다 포함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거기 2종 이상 태양열, 태양광, 지열 그런 것 해갖고, 올해는 함양하고 안의 했고 올해는 그 외의 면을 위주로 해갖고 사업을 추진을 ○정현철 위원 지원사업인데 업체는 관에서 컨택을 안 해주겠지만, 이게 또 피해보는 주택도 많더라고요. 이게 융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거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주택지원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3㎾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보면 마을회관에 마찬가지 태양광을 설치해주는 경우가 15㎾정도를 해주는데요. 이 역시 마을에 관리비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각 3㎾하면 한 몇 만 원씩 전기요금이 감 되고, 또 누진세도 많이 쓰는 데는 누진세가 나와 갖고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정현철 위원 유지보수가 중요하거든요. 유지관리,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그거는 마을회관에서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잘 구분해가지고 지원할 거는 지원하는 걸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데이터를 죽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도가 어떻게 됐고, 유지보수는 어떻고 또 회사는 어떻게 컨택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증을 해주셔서 연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소상공인 전문컨설팅 지원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25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2023년에는 50개소로 늘렸네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증액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중소기업이 총 192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등록한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한 업체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돌아가면서 하는데 ○임채숙 위원 세무, 법률, 마케팅, 점포운영에 대해서 이런 걸 아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대상자가. 그게 많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임채숙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을 확대해줘라. 워낙 자문 구하고 요청이 많아서 컨설팅해주는 게 무료로 해주는 게 많아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큰돈이 아니니까 흔쾌히 해주고 ○임채숙 위원 이것도 진주에 있는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위탁사업인데 그러면 돈을 더 늘리지요. 1,000만 원 50개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이거 기업체에서 물어보고 컨설팅 하는 건데, 25개소 늘려서 50개소는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많이 자기들이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도 하고 이리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거기 좀 묻고 자문 구하고 세무 쪽으로 마케팅으로 그리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5개소 다 지원이 됐습니까? 아직 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직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추진할 겁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 그러면 몇 개소 계획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 계획대로 추진할 ○임채숙 위원 25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필요하면 계속해서 컨설팅 하고 사업이 어떻게 하면 번창 할 것인가, 이거 개소 수를 많이 늘려줘도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우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확장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254페이지에 상단에 도비보조사업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사업도 200만 원에 5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했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로 해갖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보면 디지털‧온라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디지털 분야가 키오스크, 우리 가게 식당에 보면 서가지고 우리가 터치 식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드는 자리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태블릿PC나 아니면 QR코드 있으면 자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쇄해가지고 주문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 스마트 미러는 우리 미용실 같은데 보면 유리 앞에 유리가 TV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 그래 보면 뉴스도 나오고 다른 공급되는 거 스마트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런 디지털 지원 분야고요. 온라인 분야는 키워드 소셜마케팅, 제품홍보 촬영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 아직 신규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한번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신청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순서는? 이거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게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도에서 내려줄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도비는 확실히 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도비는 확실히 얘기가 된 ○임채숙 위원 선정을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중간에 물가대책위원회 이거는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정말로 개최를 안 하지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래도 1년에 몇 번 씩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지요?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지금 개최한 거는 우리 평가를 위해서 하지만 ○임채숙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이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연 2회는 한다 했는데, 이제 명절이 가까워 오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설‧추석에는 그래도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아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종의 우리 공공물가가 올라갈 때나 좀 내릴 요건이 있을 때, 그럴 때보면 상수도물가나 하수도요금이나 그런 요인이 있을 때 보통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요인이 없으니까 ○임채숙 위원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서 물가가 전부 다 안정되지 않거든. 아마 공공요금도 다 오를 것이고 지금 목욕탕 목욕비도 올랐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많이 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위원회 같은데, 이걸 한번 잘 운영을 하십시오. 그래야 함양에 물가가 안정도 되고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녀보세요, 물가가 안정치 않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한데, 이걸 한번 개최하셔서 준비해서 물가가 그야말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25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하단부에 마을소형저장탱크 LPG 가스보급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매년 하지 않고 도에서 선정되는 대로 합니까? 내년에 한군데 4억 가지고 한다 했는데, 언제부터 이거 시행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게 2019년에 처음으로 해갖고 올해까지 3개 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2019년 서상 맹동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21년에 안의 석반 했고 올해는 휴천 원기마을 하고. ○임채숙 위원 원기하고 내년에는 어디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내년에는 아직 대상마을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요새 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찾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읍면 마을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래갖고 그 마을 집중도나 또 사업이 너무 산발적으로, 주택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으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집중화 돼 있고 너무 큰 마을은 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0호 내외로 가구 수를 선정해가지고 집중화 된 마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선정을 좀 잘해주십시오, 홍보를 잘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조금이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쿠팡, 함양쿠팡물류센터 추진과정과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쿠팡이 어찌 돼 가노’ 소리를 밖에 나가면 다 물어요. 그래 저희들은 답변을 ‘곧 삽을 뜬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내년 2월이다, 4월이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사실대로 저희들이 정말 답변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쿠팡은 올 4월에 우리가 쿠팡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쿠팡 측에. ○임채숙 위원 올 4월에 완전히 매각은 끝났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쿠팡 한 46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쿠팡 측에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시설계와 건축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딜레이 되는 이유가 쿠팡물류센터 용도타입, 물류시스템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저번에 몇 번 이야기 했지만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거의 그 때 설계 실시완료 단계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쿠팡 측에서 한 14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다 대갖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용역비가 상당합니다. 그 용역비로 봐서도 갑작스럽게 떠나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국유지나 우리가 쿠팡 부지를 매각했고, 나머지가 좀 부지 외에 국유지가 한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4필지에 대해서도 자산공사에 매입하려고 일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내년 초에 또 도에 대규모투자해가지고 투자유치단에 보조금도 건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 걱정하는 만큼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지엽적으로 결정만, 지금 지연됐을 뿐이지 글로벌 경제위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정상추진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우리가 MOU체결을 다시 두 번째 한 게 2020년 11월 10일에 했네요. 두 번째 투자에 그 때 자기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우왕좌왕 하다가 2020년 11월 10일에 MOU체결을 했는데, 내년 초에는 삽을 뜰 수가 있다라고 과장님 전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언제쯤 정상적인 착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고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토지매각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건축계획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임채숙 위원 신고하지 않으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그러면 환수 받는 그 쪽에 자격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 때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임채숙 위원 환수 받는 조건은 그런 게 다 지금 계약체결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조건을 구비를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해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거는 혹시 의회에 저희들한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가능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 조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은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공영개발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17~37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제가 질의 먼저 할게요. 먼저 하십시오, 이용권 위원님.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이용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페이지 918페이지에서 9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 8억 1,242만 원보다 증액된 11억 1,517만 7,000원을 증액한 19억 2,7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다 그죠? ○위원장 정광석 몇 페이지? ○이용권 위원 920페이지, 92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920페이지 세출요? ○이용권 위원 세출. 세부항목 내용 중에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보조금 잔액과 이자 포함해서 12억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총사업비가 265억, 그 쪽에 농공단지 기반조성 하는 데만 265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 지방비가 15%, 민자가 81%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한 20%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중에 우리 주 시공사가 대하건설에서 하고 남은 자체적으로 인산가에서 추진하는 거 정산하고, 정산이 불가한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12억 원이 보조금을 못 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한 38억 정도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억 중에. ○이용권 위원 보조금이 너무 많이 지금 반환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우리 지침상으로 그리 해갖고 그 이상 하면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도로개설이 208m에 전년대비 7,400만 원이 지금 감이 됐다 그죠? 여기에 왜 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연차사업이라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3년차에 17억 4,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우리 계획된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굳이 감액됐다고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6페이지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운영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운서보, 3,900만 원. 3,900만 원에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소수력발전소 몇 년부터 지금 시작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소수력발전소가 지금 2014년 9월에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2014년 9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총 31억 원이 지금 투입돼가지고 ○이용권 위원 31억 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국비가 그 중에 한 50% 지원 받고 그리. ○이용권 위원 국비 50%, 군비 50% 1:1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군비 아니 도비가 그 중에 15% 받고 군비가 35% 되네요, 총 사업비의. ○이용권 위원 지금 연도별 발전량하고 전기판매금액 이거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는 지금 얼마 정도 수익금을 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가 좀 많이 가물어서 물 수량이 적어갖고 발전량이 적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올해 보니까 600만 원, 2020년에는 4,983만 1,000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1,760만 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지금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좀 발전량이 없어서, 지금 수지타산 제로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리고 수력발전 인근 주민 마을에, 5개 마을에 12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까지 주면 마이너스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거의 샘샘이 정도 됩니다. 이걸 또 10년도 안 된 시설물을 없애는 것도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우리 상징적인, 소수력발전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인근 산청군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산청은 우리보다 더 좀 열악해요. 아예 안 돌리거든요. ○이용권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위탁을 준 것 같고, 지금 봄 되면 갈수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소수력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농번기 때는 우리가 좀 줄이거든요. 농번기 우선되기 때문에 그 때는 좀 줄이라고 우리가 협의를 봤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농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봄에는 갈수기 아닙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이거 발전도 못하고 그죠. 좌우간 이거 10년이 지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전에 언급을 또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니까 중복된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용권 위원님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1,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잖아 그죠.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역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을 이용해서 하는 저희들 물레방아도 마찬가지고 또 수력발전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거는 우리 인위적으로 하늘이 주는 비의 양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 같으면 이거 적자사업 계속 돌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사업을 선정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10년간 수량이라든지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나왔을 때 사업이 시행돼야 되겠다, 이미 진행돼 오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검토하실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임채숙 위원님. ○임채숙 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8페이지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에 4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중간쯤. 투자유치시설비 거기에 타당성검토용역도 해야 되고 당연히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지만, 이거 전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맨 처음에 진입로 외부시설 등에는 기업유치가 들어올 때, 기업이 들어올 때 기업대표가 우리 또 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규모 뭘 해주라 하는 그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숙원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2개소 했고요. ○임채숙 위원 이거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장소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보통 이거 특정되지는 않은 겁니다. 보통 기업유치 할 때 ○임채숙 위원 그냥 이렇게 세워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임채숙 위원 그런데 타당성검토용역은 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타당성용역은 쿠팡 옆 부지 쪽 확대해가지고 한번 개발이 가능하냐, 그 불모산 부지를 한번 장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용역비를 편성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1개소인데요,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쿠팡 옆 부지입니다. 선도지구 그 주변입니다. ○임채숙 위원 쿠팡 옆 부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불모산입니다, 불모산. ○임채숙 위원 그 국가 땅 옆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쿠팡 옆에, 부지 옆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한다 해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실시설계 이거는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임채숙 위원 어디라요, 이거는 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신관~백전투자선도지구 교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거 도 균형발전과에서 우리 지역균형발전개발계에서 사업추진 하는 겁니다. 2023년부터 `26년 4년간 우리 내나 쿠팡 그 쪽에 선도지구 입구입니다. 부야마을 입구에 거기 쿠팡 들어가는데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 거기 확장하려고 교차로주변 해갖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옆에 진입로 가기 전에. ○임채숙 위원 그 밑에 배수로는 620m?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삼거리에서 ○임채숙 위원 어디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방금 말씀드린 삼거리 쿠팡 들어가는 그쪽에 선도지구 입구에서요. 쿠팡 선도지구까지 620m 되는데, 관로 같은 거 하고 한 17억에서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10억. 10억 하고 총 17억을 들여 가지고 우수관로하고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35억을 또 줄 건데, 3억 5,000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총 17억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안 해도 실컷 될 것 같더만 특별회계 예산을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 공영개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저희가 특별회계로. ○임채숙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투자선도지구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기반시설사업이거든요. ○임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홍화섭 일자리경제과장차은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