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69억 3,091만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7.89%인 263억 6,147만 5,000원, 행정운영비가 7,395만 9,000원, 재무활동비가 4억 9,5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250억 5,870만 원보다 18억 7, 220만 원 증액된 269억 3,0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이웃돌보기사업은 일반운영비 466만 원, 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마천면 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이재민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요금 일반운영비로 60만 원, 이재민응급구호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물품구입비 300만 원, 재해구호교육비 12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이재및재해보상금으로 이재민 구호비 2,894만 원,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행사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행사지원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참석 지원에 4,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장애인목욕탕 운영을 위해 안의면장애인목욕탕 시설장비 유지관리 2억 1,500만 원, 함양군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 1억 90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휠체어택시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3,501만 2,000원, 장애인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 480만 원, 장애인 신문보급 1,440만 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200만 원,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배송서비스 비용 301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장애인단체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 5,000만 원,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단위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2,5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전일제사업 20명에 5억 7,668만 6,000원, 시간제 13명에 1억 8,746만 8,000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2명에 1,2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7명에 1억 2,77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제공 세부사업은 1,9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신장장애인투석비 지원 3명분에 2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 500만 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200만 원, 장애학생 방학기간돌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25명분에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BF인증수수료 지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세부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으로 48명분 1억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비보조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2,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12명분에 3억 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학생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으로 25명분 2억 6,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운영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운영 1개소에 3억 6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2개소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을 도비보조사업으로 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 자체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6,0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1,0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4,530만 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1,7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4,85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함양연꽃의집이 해당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3억 7,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며 2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함양보호작업장에 해당되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운영보조금 2억 6,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지원으로 9명분에 2,2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5명분에 대하여 211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보조기 수리비용은 군비지원사업으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81명에 대해서 20억 2,9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 5명분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수당 24시간지원에 6,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활동보조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 1명에 대해서 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소득안정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421명에 2억 9,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장애수당 310명에 1억 8,905만 7,000원, 도비 장애수당 54명분에 대한 1,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07명에 19억 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7,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개소에 3억 4,647만 3,000원,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자활센터 종사자수당으로 7명에 대해 1,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활센터활성화지원 도비보조사업은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센터 매월소식지 발간 및 홍보사업비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비 국비보조사업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에 205만 6,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억 9,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로 18억 4,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명분에 1억 3,637만 9,000원, 세부사업 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16명분에 균특사업으로 함양군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6,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 기반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사업단 사업용 각종 장비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1,941명에 대한 79억 7,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초‧중‧고등학생 443명분에 대한 2,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입니다. 103명분에 대하여 8,6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자 보호관리사업 군비로 91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려자 관리 노숙자 숙박비 및 여비, 행려자 장제비, 행려자 병원안치비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써 1,540세대에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세인 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최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도비사업으로 66명분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만 8,650포대에 저소득층 택배비로 5,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입니다. 먼저 주거급여임차료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850가구에 대하여 9억 9,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수선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선비는 45종에 3억 9,9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을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4동에 1,52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군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인 맞춤형복지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450명에 3억 1,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 1인 가구 긴급생계비 기준 58만 3,000원 지원에서 `23년 62만 3,000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비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복지조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복지상담실 운영 급량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제작으로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 가구방문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내여비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인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신청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 서비스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균특회계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70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심리정서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선정 시 소득기준은 없으며, 3개월 원칙으로 재판정 필요한 경우 최대 12월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분에 6,837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여비 288만 원, 연금부담금 등 1,2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전달체계개선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개소 운영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억 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에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배치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사례관리운영비 5,427만 8,000원, 읍면사례관리사업비로 5,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 4,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희망복지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 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민간이전 푸드뱅크 운영지원 600만 원, 푸드뱅크 냉동탑차 교체 3,400만 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행사실비지원사업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급여 등 13개 항목에 1억 1,8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중 매년 시행하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박람회 및 성과보고회로 변경개최하고 금액은 변경 없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관리에 7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위로금 2,100만 원, 보훈명예수당 2억 5,20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4억 2,000만 원, 설명절 보훈대상자 위문금 4,500만 원,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3,40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사업으로 10개 단체에 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1개 사업에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충혼탑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충혼탑가로등 전기요금 4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충시설정비 4,200만 원, 풀베기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함양산청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으로 총 35명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도비사업으로써 묘지안내판 1개소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사업인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2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6.25참전명예수당 171명분 5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명예수당은 287명에 대한 4억 5,8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으로 60명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25참전명예수당은 25만 원에서 2만 원 증가한 27만 원, 월남참전명예수당 중 80세 이상은 25만 원에서 2만 원 증가한 27만 원, 80세 미만은 17만 원에서 3만 원 증가한 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비가 증액된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역과 나이로 인해 금액이 차등이 있는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서민복지지원사업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1억 3,416만 원으로 13명분의 인건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피복비, 중식비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9,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975만 9,000원, 여비 3,06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노란 책자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릴 거고요. 이어서 89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 특별회계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고 드리고요. 893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895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기금은 총 4억 220만 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420만 원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연체이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자활사업수입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7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원회운영수당 100만 원, 자활참여자 자격증취득교육, 연수원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520만 원, 민간융자금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0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전년대비 665만 4,000원 감액된 7억 2,38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0만 원, 그 외수입이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671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3,167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91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억 9,5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65만 4,000원 감액된 7억 2,386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565만 원, 여비에 660만 원, 다음 9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173만 원, 908페이지입니다. 군부담 의료급여진료비 4억 9,017만 6,000원,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1억 1,080만 2,000원과 반환금 기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 53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노인‧여성‧저소득층 등 군민복지증진과 자립기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업개요는 이웃돕기 3,000만 원, 노인회운영지원 1,1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은 15억 700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1,751만 7,000원, 지출예산은 7,180만 원으로 5,717만 원 증가예상 됩니다. 2023년도말 15억 1,271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내년도 수입총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15억 7,880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18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와 예치금을 합해서 7,751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웃돕기에 2,000만 원, 여성단체의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사업에 1,000만 원, 노인회할동지원에 1,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사업 4건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15억 700만 1,000원입니다. 62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단)
○. 질의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64~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에, 휠체어택시 운행을 위한 인건비 및 유류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98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3,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휠체어택시 민간위탁기간은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5년간 위탁으로 `20년에서 `24년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24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2024년까지 위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차량대수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3대입니다. ○이용권 위원 3대요? 6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3대입니다. 휠체어택시는 3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휠체어택시 3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휠체어택시 1일 평균해서 9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평균 9명, 지금 하루에 9명 정도 1대에 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1일 1대에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1일 1대에 9명. ○이용권 위원 9명이 이용을 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하루에 27명이 3대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3대에서 하루 평균 3대 합치면 26명 정도 되고요. 운영횟수는 19회로 평균 잡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달에 19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루에요. ○이용권 위원 하루에 19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이용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그 이용자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요. 그걸 다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과부(족)하고 해서 이용하실 때 양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권 위원 그게 불편하면 대수를 1대 더 증가를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더 증가를 한다고 해서 충족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그렇게 해도 충족은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 중 세부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022년 대비 1,43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사회복지사 수당 말씀하십니까? ○이용권 위원 예.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계보조수당이 20만 원×50명이 1년 준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거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월 가계보조수당 20만 원하고 설‧추석연휴로 해서 10만 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안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심부름센터해서 다 합쳐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안의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갔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보호작업장 ○이용권 위원 함양보호작업장 거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보호작업장 예산 따로 있고, 종사자수당은 보호작업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함양보호작업장 목사님 김**목사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대비 6,0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6,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장애인 지금 재활시설 운영비가 한 달에 2,221만 5,580원을 한 달에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수가 지금 현재 4명이고요. 지난번에 추경에 1명분 승인해 주셔갖고 4명이 있고, 거기에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시설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이고, 지금 입소자수는 당초 15명에서 2명이 퇴사하고 다시 2명이 들어와서 17명이고, 상담 중에 있는 사람이 4명 있어서 연말이 지나면 아마 20명이 충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입소자가 지금 17명이고 4명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4명 지금 상담 중에 있는데 거의 다니시는 걸로 의견을 하는데, 연말이 지나야 결정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함양군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함양주민, 함양군에 있는 주민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현충시설 관리, 충혼탑관리 인부임 및 전기료, 서상 육십령 전적비 및 수동위령탑 관리인부임과 현충시설 정비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1,197만 3,000원을 증액하여 6,448만 원 편성하였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현충시설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현충시설이 지원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6.25참전국가에 대한 국기봉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고, 저희들이 그 지원공원이 함양군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로도 국기가 참전국 16국에 대한 국기봉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이 2016년 4월 28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현충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 번에 부군수님 회의가시면서 건의사항을 좀 파악을 하셔갖고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드리면서 단체장 회의할 때, 도비가 보조가 와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시설비 마천면 복지회관 안전진단용역을 1,8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몇 년도에 건축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마천면 복지회관은 1987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은 복지회관 전체 지하에서부터해서 3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써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 중이고요. 2층‧3층은 저희들이 복지회관으로 관리하면서 8개소에 지금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진단을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부 상가임대를 해놓고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임채숙 위원 연 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1년 단위로요.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마천면에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상가건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옮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석면건축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한다면, 새로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무래도 이거 용역을 하면 아주 노후화 돼서 등급이 아주 낮은 등급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임대 준 사람들한테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한번 해서 용역을 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성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마천면 자체적으로도 다른 계획이 있으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고, 265페이지에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총액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지원기준은 `22년도에 10억 8,700만 원에 5,734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지원기준이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갖고 현재는 주민소득 100%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면서 지원기준이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년부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가 아마 많이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주춤하면서 계속 주기에는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를 시키면서 줄이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15억에 한 5,400명 정도 지원했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내년에 이돈 가지고 안 모자라려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을 또 바꿀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안의장애인목욕탕을 2억 1,50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을 했네, 유지관리비를. 여기는 지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다 제외, 여기 다 포함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안의장애인목욕탕은 위탁으로, 관리위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3명분에 대한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우리 함양은 지금 다 여기에 빠져 있죠. 따로따로 지금 편성을 해놨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함양군장애인목욕탕은 복지센터에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을 해요, 목욕탕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절차 진행 중으로 입찰등록 조달청나라장터에 띄워놓았고요. 8월까지 접수하고 난 다음에 심사가 되고 나면 계약을 하고 `23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2023년 1월부터 계약을 할 건데, 지금 준비를 너무 안 한 게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아니 지금 빨리 조금 해야 합니다. 물건도 사야 되고요. ○임채숙 위원 그런데 장애인목욕탕을 1월에 우리가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명시이월을 많이 하더라고 목욕탕을. 명시이월을 지금 보면 운영지원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불가하다고 2억 4,000만 원 편성 중에서 2,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물품구입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품을 구입해놨어야지 굳이 명시이월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안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또 구입하는 것 보다는, 위탁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사용할 거에 맞춰서 구입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미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12월에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거기 장애인목욕탕 운영차량구입 등록수수료도 명시이월을 시키고, 차를 안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차량구입은 했어야 되지. 차를 구입하면 몇 달 걸리거든요.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게. 지금 차량구입도 1억 4,000을 명시이월을 시키네. 그거 왜 그래요? 차를 언제 사려고. 1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장애인을 태워야 되는데, 모시러 다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차량을 구입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버스는 신청하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지금 며칠 안 남으면, 보름만 있으면 이거 오픈할 건데 어떻게 하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이거는 이래서 명시이월 하면 안 되지. 이게 장애인목욕탕 오픈이 자꾸 늦어졌거든, 지금 현재. 지난 금년 6월에 또 오픈한다 했다가 계속 지금 지연이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차량 같은 거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차를 구입 안 하고 지금 구입 품의도 안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가만 지금 예산 편성해놓고 차도 사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하면 안 되지요. 나 예산계에서 자꾸 명시이월 이거 받아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자꾸 순세계잉여금 남기고, 계속해서. 이거 차량구입 빨리 하셔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렇게 차도 안사고 지금 이리 미뤄놨다가 명시이월에 넘긴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처리상 문제가 있구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장 1월 1일에 어떻게 목욕을 운영을 하며, 차로 어떻게 그분들 모시러 다닐 건지 대책이라도 세워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빨리 구입해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언제까지 살 거예요, 구입을? 아직 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니요. 차량하고는 저희들이 봤는데, 조금 결정이 인승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미뤄져가지고. ○임채숙 위원 몇 인용을 사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24인용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12월에 우리가 품의를 결재를 받아서 사면, 몇 월에 차가 완전히 구입해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차는 한 달 정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차량판매사하고는 이야기를 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면, 2월에 나오면 1월 1일자로 오픈하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장애인이 왔다 갔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거리가 먼 지역들은 조금 놔두고, 가까운 안의면 주민들 위주로 해서 먼저 안의면에 있는 장애인들 운영을 하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이고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요. 같이 해야 되지 어찌 안의면 사람들만 한 달만 시키고 나머지는 차가 나오면 한다 해요. 준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빨리 차량 구입하십시오, 그래야 불편이 없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목욕탕 건립을 하고 장소선정이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오픈하면서 준비가 다 안 돼 있다 하는 거는 업무를 제대로 안 챙긴 거죠. 빨리 서둘러서,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이게 내가 한번 보니 2021년도에는 60명, 금년에는 57명, 올해는 3명 늘어서 60명 또 내년에 3명 늘어서 63명인데, 이제 국비가 증가돼서 우리도 인원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참여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공고해서 저희들이 참여자 선정하고 있고요. 그 심사표가 있습니다, 참여자들. 그 심사표의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재산하고 관련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참여횟수라든지 그런 게 더 좌우를 많이 합니다. ○임채숙 위원 개인 사유재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근무를 해요, 지금 63명은 일자리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하고 시간제로 해서요. ○임채숙 위원 이거는 지금 복지일자리.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복지일자리요. 복지일자리는 함양군 복지회하고 지체협회에 2명, 주차단속원 지체협회에 2명 있고요. 참여형 63명은 함양군복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63명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 밑에 행정도우미는 그러면 각 읍면에 갑니까? 어디 갑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전일제로 있는 읍면하고 ○임채숙 위원 아니 행정도우미, 전일제 말고. 전일제는 어디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전일제는 읍면사무소하고요. 군청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저희 복지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도 모집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것도 똑같이 모집을 합니다. 공고해서 읍면에서 접수받아갖고 저희들이 그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전일제는 보니까 인건비죠, 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다 인건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 계산해보면 월 상당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던데요. 240만 원 이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예산에는. 본인이 받는 인건비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20명 같으면 예산이 늘어난 거는 인건비 지원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사람 한 명 늘어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사람도 1명 늘고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되는 걸로, 이거 최저인건비 반영돼서 인건비들이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모집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참여는 원하시는데, 형평성이라든지 거기 점수표에 의해서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점수가 깎이다 보니까 조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거기 바로 밑에 시간제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와 장애인목욕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3명이 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 사람들도 심사표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모든 채용은 심사표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말이 계속 나와, 이게.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근무를 못하게 됐는지, 담당부서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한번 떨어지면 계속 불평을 하거든요, 1년 내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한번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불만이 없도록 좀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중복질의라기보다는 추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요.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안의면목욕탕으로는 함양목욕탕에 다니시던 분들이 멀기 때문에, 그 쪽 분들을 안의오시는 분들 중에서 안의권역하고 서상‧서하‧지곡 일부, 수동 일부는 안의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바로 수요조사가 기존에 장애인센터에서 하고 있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 데이터 하는 게 ○정현철 위원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지 수요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거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서는 안의면장애인목욕탕에 연인원이 한 257명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위탁 원가계산은 자체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함양목욕탕에 운영하고 있는 걸로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상비와 공과금이 있는데요. 경상경비에 보면 소모품이 1,000만 원 돈 920만 원,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이 89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목욕탕인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함양읍에 있는 함양목욕탕에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산출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휴지, 쓰레기, 청소용품 이게 1,000만 원 돈 들어가고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목욕탕 혹시나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됐죠, 설계변경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안의목욕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았는데. 축소됐죠?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축소된 사유가 뭘까요? 위탁을 하고자 했는데 그 위탁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변경도 많이 될 거고요. 혹시 샤워부스나 어떤 탕에 진입하는 어떤 턱이나 또는 욕실의 물의 깊이나 그죠. 이런 거 다 수요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샤워부스로 돼 있는 그거는 7개밖에 없던데, 남탕에는. 그러면 7명 이상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탕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방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높이도 보통 장애인분들이라면 의자에 앉기도 하지만, 미끄럼매트 같은 것도 바닥에 많이 앉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수요조사를 할 때 기존 장애인센터나 운영하는 효율성을 또 안전을 위해서 운영방침을 한번 상담을 하거나 수요조사 할 때, 그런 걸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앉았을 때 수도꼭지가 일반 성인이 섰을 때 높이에 이렇게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셨나요. 그리고 탕에 진입할 때 턱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다가, 돌계단을 넘어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 그게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으로써 시설물이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탕이 깊어요, 너무. 그죠. 그러면 하반신 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물이 그만큼 가둬지면 몸이 뜹니다. 그런 거 고려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그 여탕과 남탕의 구조도 좀 다른 것 같고, 여탕은 밖에서 볼 때 바로 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 당초설계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갖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신발장하고 좀 가리고 바깥쪽으로 ○정현철 위원 남탕은 그리 돼 있는데 여탕은 거꾸로 돼 있어, 여탕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바깥쪽에 그래서 가림막을 하나 더 해놓을 계획이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이리 하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운영비도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가계산서의 어떤 이게 정확한지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는 목욕탕 내에 안 그래도 미끄럽고 한데요. 일반인들도 좀 불편할 정도면 사용을 하는 실제 장애인분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지금 목욕탕 개장을 앞두고 손을 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다 하던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이 아주 모범사례라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지고 개선할 거는 개선을 다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 해요. 그런데 안의목욕탕의 건축업자가 누군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 무시된 상황에서 건물이 지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BF인증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는지를 좀 보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요. ○정현철 위원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고, 오히려 다른 시군에는 조금 전에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를 없애기,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오히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는데, 우리는 장애인목욕탕 안의는 나중에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그 때 이 이야기를 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번 그렇게 그냥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했고요. 개선을 차근차근 잘 해 나가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지원 해가지고 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거는 시각장애인협회 단체에 민간단체보조 법정보조비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냥 협회에 운영비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안의장애인목욕탕이 조금 늦게 출발이 되더라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안 하셔요? 하실 거라? ○이용권 위원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270페이지에 상단부에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거 운영 실태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아마 지체장애인 함양군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하고 있고요. 직원이 1명 거주하면서 함양‧거창‧산청 순환근무를 지금 그 직원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지어 있는지 이 직원이 설계서하고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1명이 근무합니다. ○임채숙 위원 1명의 전체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근무는 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잘 하고 지금 건축신고에서 장애인편의시설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설계서에 돼 있는 내용들을 다 이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도 하고 있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BF인증 이런 것도 이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인증은 하지 않고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임채숙 위원 그거 검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밑에 270페이지에 마지막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매년 1명씩 예산을 편성을 하대요. 그러면 출산하는 장애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없는데 예비비로 지금 1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출산이나 유산, 사산한 자도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직 그러면 실적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혹시 있을 경우에 지원을 못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1명은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거 몰라서도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했어요? 여성장애인도 출산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몰라서도 지금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홍보는 이제 읍면직원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 또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 읍면에다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1명도 실적이 없으면 아마 출생신고 할 때 그러면 그게 장애인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그러면 읍면출생신고 담당자 하고 우리 복지직 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이거를 발굴해야 되겠네요? 그거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2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발달자활서비스사업은 이게 2022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43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계획은 48명이거든요. 5명이 증원됐는데 이게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인원 제한된, 예산기준으로 이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임채숙 위원 예산가지고 인원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게 12개월을 이용을 할 수 있을 때 48명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임채숙 위원 실제로는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게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이렇게 되면 추가로 예산범위 내에서는 더 서비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바우처사업이대요, 보니.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등등을 하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사랑나무아동발달심리상담센터가 있고 에덴발달재활센터 2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함양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함양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함양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사랑나무 같은 경우에 한주상가에 있고요. 에덴발달은 돌북교 있는 쪽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2개 시설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각각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각각 그 장애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아동들이 거기 가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 센터로 찾아가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는 대상자는 선정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거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인데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대상 신청이 오면 가능하고, 장애인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라든지 소견서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서비스지원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40명 정도 보고 양쪽에 갈라지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겠는데, 이 장애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러 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찾아가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18세 미만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가 동반을 해서 갑니다. ○임채숙 위원 차량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1회에 50분 제공합니다. 월 8회해서 주 2회로 해갖고 한번 할 때 50분요. ○임채숙 위원 주 2회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한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한 번 가면 50분, 1시간. ○임채숙 위원 1시간. 얼마 안 하네.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신청해서 대기자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홍보를 해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느티나무는요. 거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느티나무는 방과후, 발달장애인 방과후 수업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까, 사업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발달장애인들 느티나무는 보호하는 성격이 더 강하고요. 이거는 발달재활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치료위주로 나갑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발달장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268쪽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68요? ○정현철 위원 예.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일자리인데요. 사실 발달장애아이들을 돌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내 시설에서 상시 시선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도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회피를 한 대요, 회피.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있다더만요. 좀 전에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 좀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다른 위원님이. 이런데 대해서 예산부분도 좀 전에 증액을 할까 고민을 한다 했는데, 좀 늘려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있죠, 특수교육?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특수교육요? ○정현철 위원 예. 어릴 때 또, 영유아나 어릴 때 그게 발견이 되면 그 때 교육을 하면 훨씬 더 낫대요, 기본적으로. 어떤 골든타임이 있듯이 그런 쪽도 좀 고민을 해서 특수교육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민해서 향후에 조금이라도 부모님들 간에 어려움을 극복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기 생활이 전혀 없다하더라고요, 상담을 좀 해보니까. 정말로 같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아이와 같이 도저히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같이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는 경우가 수십 건이 발생됐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대요, 사실. 그거는 보건소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의사나 간호사복을 입고 오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대요, 아이들이 겁을 먹고. 병원하고의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덩치도 크면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안 되니까 외출도 안 돼요. 외출하면 어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분산되는데,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 부모 역시도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나 그 부모에 대한 처우개선이라 할까요.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276페이지 막판에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난번에 활동보조기관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활동보조에 두 군데, 방문목욕이 두 군데는 저희들이 지정을 추가로 했고요. ○임채숙 위원 이제 2개 기관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각각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몇 명씩입니까, 현재는? 다시 받은 기관에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다시 받은 기관에서 인력은 채용을 했고요. 이관을 하려고 하니까 12월 정산 끝나고 자기들 1월에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1월이 되면 서비스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문제점들이 수시로 나타나거든요. 카드사용, 바우처카드사용 절대로 타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장애인이 꼭 가지고 있고, 거기서 찍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 사건처럼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센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감시감독도 하고 출장도 자주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하튼 한 기관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2개 기관 모두 한번 교육을 하든지,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 281페이지에 위탁사업 자활센터 모 법인에서, 우리가 자활센터가 설립부터 지금까지 모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00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2004년도부터. 그러면 계속 위탁계약을 몇 번이나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횟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임채숙 위원 5년마다 이거 계약합니까? 위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위탁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단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이게 아마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5년마다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매년 위탁을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안 그럴 건데. 기간이 있는데. 담당계장 5년마다 한 번씩 안 해요? ○기초생활담당 유민영 1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왜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자활근로자 민간위탁 저희들 지침에 12개월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매년 계약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기존에 수행적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금년도에도 12월까지 하고 지금 ○임채숙 위원 올 12월말까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또 할 계획입니까? 계약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재계약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또 잘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재계약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너무 조직이 방대하고 사업이 많아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가 받으면 1등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하튼 이런저런 또 소리도 있고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오고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도 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재계약이라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59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자활사업단이요? ○위원장 정광석 예.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그게 지금 내년에 보면 137명으로 지금 인원은 감소된 걸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자활 기존에 참여하시던 분 중에서 취업으로 또 빠져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인건비 부분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는 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혹시 이런 거는 직영하고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어렵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직영은 조금 사업단이 많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96~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는 많으신데,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이거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못 받는 것 있지요? 회수가 안 되는 것?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회수가 예전에 나갔던 게 안 되는 게 1건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문제점 되는 회수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거는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 바로 처분이 조례상으로는 제가 검토해보니까 안 돼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융자도 잘 줘야 되거든. 아직까지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안내면 결손처분 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재산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답(沓)에 대해서 답 2필지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공매처분요청을 못하고 금융기관에서 공매처분 하면, 그거 되고나면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질민원이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0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3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함양군 공연예술 발전과 행복한 군민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56억 8,88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6,106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56억 1,432만 9,000원으로 98.69%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447만 3,000원으로 1.31%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0페이지 문화기반시설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213만 6,000원,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9,841만 4,000원입니다. 77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청원경찰 교육참석보상금 40만 원입니다. 772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9,5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공연‧전시안내도우미 인건비 1,770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국내여비 960만 원, 무대소모품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 공연과 전시 한여름밤 숲속의 영화관,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개최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억 4,384만 원, 공연장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기금보조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우수공연개최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인 미술창작전시공간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45만 원, 미술창작전시공간 활성화지원으로 전시개최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775페이지 상림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천년의 숲 상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인건비 2억 7,069만 1,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1억 1,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상림숲 주변정비를 위한 재료비 3,000만 원, 상림숲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림숲 시설유지관리에 2억 1,800만 원,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지 현황은 사업별 설명서 899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1필지에 1만 7,447㎡로 약 3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매입 협상 난항으로 우선 3분의1 정도 매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빔프로젝트 등 영상장비구입과 효율적 쓰레기 처리를 위한 암롤박스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사역을 위한 인건비 7,670만 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어린이공원과 군민의종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등 6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최치원역사공원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광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1억 1,504만 9,000원, 원활한 최치원역사공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최치원 역사공원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강의 운영, 공모전 백일장 투어운영,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재료비 1,500만 원, 최치원역사공원 공모전 운영에 소요되는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공모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제향행사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역사공원 강당 일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불로폭포 유지관리에 9,000만 원, 최치원역사공원 시설유지관리에 2,000만 원, 광장시설관리유지에 4,000만 원, 이끼원 시설관리유지에 2,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함양상림 보호 및 상림숲 상시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인건비 2,483만 1,000원, 일반운영비 8,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국내여비 480만 원, 교육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 개강식 및 작품발표회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2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관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비 4,200만 원, 강의용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평생학습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으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984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강사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2,336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력인증 성인문해교육 및 한글공부방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700만 원, 성인문해골든벨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일반운영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함양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함양박물관 운영으로 박물관 안내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45만 3,000원, 함양박물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국내여비 480만 원, 785페이지 어린이체험실 체험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을 위한 일반보전금 350만 원, 소장유물처리와 함양박물관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2,000만 원, 전시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하단) ○. 질의 답변
(11시4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70~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표관리 및 민원안내 공연장‧전시장도우미 근로자 3명 인건비, 각종 공연 대공연장 시설보강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으로, 2022년 예산대비 1억 3,630만 원이 증이된 9억 3,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네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시설관리는 2019년에 오픈하고 거기 공연장 내에 제어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 낙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보완되는 부속품도 없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77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 6,000만 원×6회 돼 있는데 3억 6,000이다 그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몇 회로 공연을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올해 기획공연은 6~7회 했는데, 그게 공연에 참여하는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해 턱 없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큰 공연을 우리가 송년이나 신년콘서트를 하려면 6,000만 원 이하를 주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고요. 한여름밤의 숲속영화관 운영에 2,400만 원인데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7~8월에 상림에서, 상림토요무대 쪽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흥행하는 영화를 한 3편정도 할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83페이지에 박물관운영, 함양박물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 소장유물 보존처리 및 훈증처리 그리고 어린이박물관학교 및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으로 2022년 예산대비 2억 1,996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5,3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지금 박물관이 누수가 생겨서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보수공사를 위해서 거기 시설비가 2억 원 정도 올라서 증액편성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박물관 언제 준공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박물관이 2014년부터 준공을 해서 ○이용권 위원 2014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8년 됐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75페이지부터 6, 7까지 가는데요. 상림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죠? 9억 정도 늘었는데 예산자체가. 여기에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아니 예산 9억 정도 는 예산은 상림공원구역 내에 사유지 예산 10억 원이 들어가서 올해 내년예산에 9억 정도 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사유지가 아까 사업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지가 상당히 많던데 그거는 기본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팔 의사가 있는가요, 거기에?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의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의사가 전혀 없으신 분도 있고. ○정현철 위원 지금 10억 치는 예상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컨택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한 두 분정도는 컨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한번 해봤어요, 매각에 대한 어떤? 왜 그런가 하면 판매되는 걸 보고 또 후에 매각을 하고 하는 분들은 또 마음의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필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간 중간에 또는 진입하는데, 화장실 근처 진입하는데 이런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론 위치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이 반영을 해야 안 될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정현철 위원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76페이지 시설비 상림숲 유지관리에는 전부 자체예산으로 다 편성을 했는데, 상림숲 배수로 준설이라든지 낙엽, 고산목, 고사지 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재청 예산을 요청해서 국비를 요구를 해도 될 사업인데, 다 우리 예산으로 자체편성을 했네요. 혹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문화재청에서 국비사업은 보통 상시모니터링하고 수목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은 지원해주고, 다른 일반 시설물 하는 거는 문화재청에서 오히려 싫어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사업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또 이걸 우리가 고사목 제거하려하면 그죠? 이 예산은 잘 안 줍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고사목 제거, 식물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주고요. 그리고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는 주는데, 그게 그걸 해서 낙엽제거 예산은 2023년 걸 예산을 요청을 하면 그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이미 낙엽은 다 없는 시기고, 가을이 돼야 또 낙엽이 떨어지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조기집행하고 그런 게 안 맞아서, 낙엽제거나 그런 거는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미리미리 이걸 계획했다가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거는 얻어 오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778페이지 상단에 어린이공원 풋살장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7,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를 얼마 되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어린이공원 풋살장 인조잔디는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훼손된 상태고 요즘에는 조금 찾는 사람이 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12시, 1시까지 쓰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돼서 그거는 풋살장은 조금 인조잔디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갈아야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770페이지에 시설비 불로폭포 유지관리, 이거는 시설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관리는 지금 못 넘겨주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안 그래도 저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 업무를 타진을 해보고 의논을 해봤는데, 내년에는 시설직이나 녹지직을 꼭 좀 더 인원보강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로폭포가 계획부터 준공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전체가 문제덩어리입니다. 정말로 나쁜 말로 골칫덩어리에요. 그런데 지금 불로폭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임채숙 위원 지금 무슨 이유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렇고요. 계약전기하고 거기에 폭포로 끌어오는 전기인입 호스라 하는 굵기가 지금 현재로는 35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려면 50스퀘어로 그걸 교체를 해가지고 4대를 돌리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바닥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데크 및 7,000만 원, 2,000만 원, 9,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게 보수를 한다하는데, 이 예산은 보수예산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수예산을 줄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을 해야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그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하면 안 돼요. 이게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전기세가 이렇게 돌리면 한 달에 몇 백 만원이 나오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바닥공사부터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쪽, 소장님은 지금 관리만 받았지 공사할 때부터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리한 부서에서 누가 책임을 지든, 받은 데서 책임을 지고하든 근본적인 해결이 된 이후에 이 바닥공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바닥공사에 그 물을 이렇게 가두면 냄새가 났거든요, 썩는 악취. 이제 그런 것도 공사는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게 어디 폭포입니까? 그 폭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획이 잘못되고 20억이 넘게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돌아가지는 않고 엑스포 기간이나 축제기간에도 안 돌렸어요. 어쩌다 보면 하루에 한번, 두 번 돌아가다가 중지돼 있고, 밤에도 정말 보기 흉한 좀 불빛이 그렇게 좋은 불빛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어차피 업무를 받으셨으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그거는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우리가 돈을 7,000아니라 2,000아니라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나쁜 말로 말하면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진단하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7페이지네요. 이거 산출내역에 보면 물론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는 별도로 표기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공중화장실 2개가 있네, 그죠? 이게 25회 30만 원씩 1,5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시설비에 보면 또 공중화장실 2개소인데 화장실 정비를 500만 원씩 두 번을, 한 군데 한 번씩 한다는 내용이죠? 금액이 크든 작든 이거 또 중복되는 것 같고, 또 물놀이장 역시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용역비가 2,000만 원, 청소 및 경비용역, 그러면 경비용역을 써서 물놀이장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안전관리요원하고요. ○정현철 위원 운영용역하고 청소 및 경비용역하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2개 합하면 4,000만 원이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고 청소를 해야 하고요. 물놀이안전요원은 안전자격증을 다 취득한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관리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 했습니다. 응급구조사자격증이라든지 수상인명구조요원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안전요원으로 고용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운영용역에는 물놀이대형풍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걸 임대하는 것도 이 안에 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작년, 언젠가 한 번씩 하다가 우리 축제기간 내에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아이들 놀 수 있게끔 했는데, 작년인가요? 그 때는 여기 상림화장실 앞에서 했고 그죠? 재작년, 2년 전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정현철 위원 그래 작년에는 물놀이는 없었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어떤 규모로 할지도 또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리 한번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지출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올해 물놀이장을 처음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정현철 위원 예. 상림 앞에서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거기에서 한 산출근거로 해서, 거기 보니까 화장실도 우선에 급하고 이런 천막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실질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내년도 중반기에 할 거니까. 마찬가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불로폭포와 관련해서 그것은 페이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망대 및 데크 정비, 이거는 수요조사가 돼서 정비계획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예상치로 관리 차원에서 그리 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아니고 불로폭포 위에 데크가 지금 그거는 불로폭포하면서 만든 데크는 아니고요. 앞에부터 그 위에 데크가 있었다 아닙니까, 불로폭포 위쪽에. ○정현철 위원 그거 하면서 했죠. 전망대도 있고, 하면서 이리 원형으로 한 거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올라가서 포토존 만든다고 해서 산삼조형물 1개 놓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그거는 원래 있었던 ○정현철 위원 원형으로 돼 있는 거, 불로폭포 겸해서 같이 한 걸로 아는데. 왜냐 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아니 지그재그로 모두의 길이라든지 그런 거는 몇 년 전에 한 거고요. 그 위에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옛날부터 있었고, 불로폭포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위에 전망대 있는데 데크가 지금 손상이 돼서 그거 수리를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있어서요. ○정현철 위원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싹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정비하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정현철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 우리가 판단할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홍화섭 사회복지과장최문실 문화시설사업소장김연옥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