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5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의 총예산액은 138억 4,581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30.72%인 42억 5,40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6%인 9,173만 원, 재무활동비는 68.61%인 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9억 4,392만 원을 감액한 138억 4,581만 원으로써 일반예비비는 49억 9,000만 원을 감액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6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2억 7,392만 원을 감액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여 3회 추경의 부족한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3회 추경까지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지난해보다는 줄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애써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음에도 계속 여하튼 우리가 숫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명시이월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총 209건쯤 되대요. 그래서 1,69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월을 하는 게 60% 이상 1,0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이월액이 많이 과다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도 시군별로 총력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여하튼 우리 군에서도 고생은 해요. 조기집행에 많이 공무원들이 힘겨워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과다발생하는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해마다 이월은 최소화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집행도 있고 있어서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국·도비라든가 예산을 받아오면 행정절차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도 그렇지만 순수 군비사업도 이월이 많이 돼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런 거는 예산편성 할 때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순수 209건이가 중에서도 순수국비만 해도 한 87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군비 말씀하시는 ○위원장 임채숙 군비만.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367억 정도 이월됩니다. 그래서 그 군비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가능 없는 예산은 군비 같은 경우는 꼭 이월이 될 것 같으면 그다음연도에 편성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렵게 우리가 받아온 예산 보조금이나 우리 군비 등 그런 어렵게 써야 될 예산을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렵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계속 줄여야 됩니다. 군비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군비는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어찌 됐든 이월액을 좀 줄이시고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1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반갑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입니다. 평소 미래발전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래발전담당관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234억 3,790만 6,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으로 233억 6,333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대하여 예산의 증감 없이 재원별 정리하였습니다. 27페이지 소셜트립 IN 함양입니다. 이전권역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에 따른 시군간 예산액 조정으로 3,120만 원을 감액하여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의 예산증액은 없이 시설비에서 2억 원 감액을 통해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증액하고, 공유주거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집행사업으로 군분담금 납부 후 집행잔액 2,228만 원을 감액하여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로 예산조정 반영하여 1,179만 6,000원이 증액된 6,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인재 주역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조정 반영하여 839만 9,000원이 감액된 4,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기초생활거점 맞춤형 사업입니다. 예산교부 내역과 예산액 일치를 위해 200만 원 증액하여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백전면 사업입니다. 2024년 확정예산을 반영코자 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26~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청년마을공유주거조성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착공상태입니까? 아직까지 부지만 마련돼 있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부지는 기존에 마련돼 있었고요. 업체를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착공에 들어갈 준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겨울이면 못하고 봄 되면 시작하겠네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관리감독 잘하시고 어차피 투자해서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 거니까,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도 잘해주시고 또 헛된 돈이 안 쓰이게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마을공유주거조성사업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계된 대로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설계된 대로 거기에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하나도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통계목 변경은 어떤 사유로 된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저희 군 미분담분이 있습니다, 공유주거가요. 5대5 해가지고 국비 5하고 저희 5인데 군비부담분 중에 시설비로 해서 공사비, 계약 끝나고 나서 그 남은 집행잔액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넣을 집기들이 있습니다. 침대부터 가전제품들 그런 부분을 사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도 올렸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 상하수도 인입을 위해서 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급되는 수수료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 당초에 우려했던 공유주거지역이 신축되고 나서 거기에 입주하는 대상자 선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책임성 여부도 따라야 되고 특히 주변에 실득이 될지 몰라도 주변 주민들에게 주차시설 문제, 어떻게 보면 모서리 티자로 되는 부분이라서 위험구간이 될 수도 있고,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체육공원 올라가는 쪽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주 진입로란 말이에요. 주차에 의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 돼서 설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된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설계가 끝나서 지금 계약까지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가지고 그 시설물을 계약을 한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렇죠. ○정현철 위원 혹시나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많고, 어떤 공유시설이나 어떤 신축하고 나서 바로 다시 실제 사용자와의 어떤 실공간 활용을 위해서 변경되거나 다시 재보수 공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역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계약된 업체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공사를 할 때 미리 잡아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그런 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게 좀 늦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짚어보려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결산이죠. 3회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 당부 말씀드립니다. 꼭 공유를 같이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셜트립 IN 함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권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까? 기존 한옥 4동 어떤 어떤 동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옛날에 이전권역사업으로 해서 한옥을 체험하는 그 공간을 지어났었는데, 그게 마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을 운영을 하기 힘들다 해서 계속 시설이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금 남계서원, 한옥스테이 하는 부분하고 안의에 한옥이 여러 개 있습니다. 허삼둘 가옥도 있고 이런 부분 저희 거까지 해서 함께 묶어서 한옥스테이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받기 위해서. ○서영재 위원 리모델링비 부족분 9,000만 원을 지방소멸대응 자금으로 9,000만 원 해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기존에 이 사업이 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농축산과에서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할 때 그것도 소멸대응기금인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기금이. 그래 그걸 감을 하고 여기에다 지금 증을 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만 하면 편성의 자율성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 부분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영재 위원 질의에 따라서 제가 그 관계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셜트립 IN 함양 이 사업은 전부 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편성을 했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괄예산이 8억 9,000만 원, 이번에 추경 9,000만 원을 해서 8억 9,000만 원이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9,000만 원은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군비도 1억이 들어 있지요, 이 사업비 안에 순수군비 8억 9,000안에?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대응기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비도 들었어요.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군비가 1억 포함돼서 8억 9,000이에요. 이거는 거짓말 했습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군비가 1억이 포함됐는데 여기에. 그래서 8억 9,000인데요. 전체예산 여기 설명서 9페이지를 보세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전체 금액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억 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8억 9,000만 원이 3회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이월이 얼마나 됩니까, 8억 9,000만 원 중에서? 8억 중에서. 9,000만 원 지금 이번에 3회 추경 우리가 의결하면 그것도 이월되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가 이월되냐고요. 소셜트립 IN 사업 중에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우리가 계약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하고 저희가 지금 그거까지 정확한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만 8억 9,000만 원 중에서 2024에서 `25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얼마냐고, 예산액에 대비해서 이월액까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제가 그거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셔야 되죠. 이게 순수군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액 중에서 이월이 7,000만 원이에요. 7,029만 원이 지금 군비도 이월됩니다. 그다음에 이전권역 시설물 정비사업도 기금으로 했는데 6억 8,000인데 4억 1,288만 7,000원이 이월돼요, 이 사업만. 그다음에 또 이전권역 시설물 정비에 기금 2,000만 원 그대로 이월되고요. 그래서 지금 총이월액이 이 9,000만 원을 제외한 이번 추경예산에 8억 원 정도 중에서 근 5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한 63% 정도 이월액에 들어가는데, 또 9,000만 원을 하면 8억 9,000중에서 이월이 한 6억 원 정도 이월이 돼요, 이 사업만. 그럼에도 왜 9,000만 원을 기금사업을 이번에 또 예산편성을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데 이것마저도. 그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자체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이게 준공이 내년에 2월 준공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또 소멸대응기금 부분을 여기에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편성을 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가 몇 % 공정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정은 40%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있던 벽체들을 다 제거를 해서 기둥 부분에 정비가 들어갔고,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공정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월까지는 100% 다 공정이 이루어집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러고 나면 내부 안에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8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정리가 되네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집행이 다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미래발전담당관실에는 사업도 많고 기금 가져오느라 고생은 하는데, 이월액이 조금 많아서 지금 36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182억 원 예산에서 157억 원 정도가 이월이 돼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고, 이 사업도 8억 9,000만 원 이 사업도 2월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7분)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4,672만 원이 감액된 830억 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선진해외벤치마킹에서 2개 업무여비 잔액 발생에 따라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대체인력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846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활성화에서 주민자치회 맞춤형사업 완료 후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안심순찰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계목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증가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국제도시와의 교류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 후 외빈초청여비 잔액 2,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 운영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3차망 신규계약에 따라 20% 요금 절감이 된 것을 반영하여 4,6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유지보수 계약 후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3,4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용역낙찰차액,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3,2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CCTV안전망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감 편성에 따른 사업비 변동을 반영하여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 세부사업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 고지액이 당초 고지액보다 증가함에 따라, 통계목 연금부담금에서 5,966만 원을 증액하고, 통계목 보수에서 5,9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 임금협상 후 소급액 발생에 따른 부족액을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1억 5,660만 원을 감액하고 4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에서 1억 5,661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입니다. 도비교부금액을 반영하여 재원변경을 한 건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세부사업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 소관 36~4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선진해외 벤치마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유서에 보면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사유. 사유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때 저희들이 좀 움추려 있다가 선진해외 벤치마킹은 코로나가 풀리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됐나요? 오히려 그 여파가 미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예산편성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했는데, 그만큼 출장이 없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행정과장 차은탁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100% 원상복구는 안 되고 70%, 80% 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코로나 이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확한 예측에서 조금 예측보다는 많이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행정과장 차은탁 보니까 우리 업무수행도 있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같은 거, 직원들 연수하는 그런 게 도에서도 많이 계획을 수립을 덜 하니까 ○정현철 위원 도에서도 많이 축소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장 차은탁 거기에 따른 우리 계획이 변동이 심합니다. ○정현철 위원 매칭에 대한 출장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석되네요. 그러면 `25년 당초예산에도 그걸 고려해서 오히려 기존으로 또 회복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죠. 저희들 보조금이나 다른 예산이 대폭 삭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역시 고려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39쪽하고 40쪽에 보면 우리 인건비에서 감액부분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5,600만 원 감액된 부분, 40페이지에는 무기계약근로자는 1억 5,600이 증액이 되고 이 금액이 1억이 넘어간 겁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금협상을 통해갖고 우리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연말 되면 또 협상이 타결되거든요. 그래서 소급해가지고 한목에 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수에서 가져와갖고 그리 변동을 조정해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우리 인건비가 총예산에 우리 군청 전체예산에서 몇 % 차지합니까? 11% 정도? ○행정과장 차은탁 그 정도. ○배우진 위원 그러면 공무직 무기계약직의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가 정원관리가 한 146명인데 그리 다 채용 안 하고 있고, 한 139명 정도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행정과장 차은탁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600명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배우진 위원 과장님께서 또 행정부서에 있고 또 우리 인사관리를 하시고 하시니까, 또 이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 인사관리 잘해서, 우리 인적자원이 함양군에서 잘 크고 또 잘자라고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6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22억 원을 감액한 6,241억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세입은 4억 5,500만 원 감액한 331억 원을, 세외수입은 52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을,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세입은 173억 원을 감액한 2,550억 원을, 지방조정교부금은 14억 원이 증가한 276억 원을,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은 미래발전담당관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등 89건에 19억 원을 감액한 1,89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6페이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144억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30%인 43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77%, 재무활동경비는 69%인 100억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400만 2,000원 증가한 144억 7,000원이며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입전산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299만 원 증가한 3,655만 3,000원을, 회계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201만 2,000원이 증가한 2,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수수료수입 40억을 정기수입에 증액을 했네요. 그래서 130억 원인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총 얼마?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총 160억 원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60억 원. 그러면 조금 더 세입을 잡았을 걸 그랬네요. 여하튼 내년도에도 이 세입을 좀 많이 거의 비슷한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셨습니다. 100 한 50억 정도 올렸으면 되는데.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2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209억 6,947만 3,000원이며, 이 중에 정책사업이 208억 9,934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7,012만 8,000원입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연예인협회 주관의 오도재 산상음악회와 함양음악협회 주관의 함양음악회 행사보조금 도비 9,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5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증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의면 소재 함양약초과학관 리모델링 설계비 자체예산 9,000만 원은 이후 별도 공모를 통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그 공모를 위해서 사용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감조정 하고, 용추아트밸리와 (구)약초과학관의 오폐수처리시설 연결을 위해 필요한 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주요관광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읍면 재배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인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용잔액 1억 714만 2,000원을 감 조정하였고, 52페이지 천년의 정원 유지관리 인부임도 같은 이유로 사용잔액 8,0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8월 행안부 특교세로 확보한 허삼둘 가옥과 노응규 생가 한옥스테이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고, 도지정 유산 긴급보수사업으로 정여창 묘역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53페이지 의병장 생가와 남계서원 등 문화유산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역시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고, 54페이지 무형유산 교육지원 보상금도 사용잔액만큼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5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52페이지 체류형 관광거점 시설 한옥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 한옥스테이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국가유산인 안의면의 허삼둘 고택하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노응규 의병장 생가가 지금 공공유휴시설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유휴시설을 그냥 두기가 아까워서 남계서원 옆에 있는 남계서원 한옥스테이처럼 숙박이 가능한 용도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외부 도시민들이 와서 숙박을 해서, 안의면 지역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고자 해서 행안부 특교세를 군비 포함해 8억을 받아와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도 그러면 한옥스테이 조성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우리 허삼둘 고택하고 노응규 생가가 사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거기에 그 정신에 조금 맞춰서 관리나 또 운영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함양약초과학관 리모델링 및 운영에 시설비에 이번에 7,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기 사용은 2,000만 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에 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순수 이월이 3,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고이월 조서에는 4,000만 원을 이월한다고 했는데 어찌 1,000만 원 더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까? 3,000만 원이 감액돼서 그만큼만, 4,000만 원은 우리 부담금을 4,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담금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조서가 들어 있어서 4,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감액은 전체적으로 3,000만 원 되어 있지만 부담금을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면, 이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 4,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숫자상 안 맞는데요.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담당 김경환 3,000만 원만 감액한 걸로 해가지고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4,000은 명시이월 되고 3,000은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분담금을 명시이월로 보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2회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총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정말 얼마만큼 하면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완료됩니까? 완공될 수 있는 총금액?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8억을 전체예산으로 확보를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총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총괄 8억입니다. 군비 4억 그리고 특교세 4억,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 하반기 때 받아왔는데, 이 돈이면 증액 요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리모델링비만 8억만 하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2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월에 이 리모델링이 완료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제가 약초과학관 말씀, 제가 한옥스테이 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20억이 넘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약초과학관은 전체 39억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39억 정도면 완전히 리모델링 해서 더 이상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까지 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6년도 상반기 안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26년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26년도. ○위원장 임채숙 리모델링이 오래 걸리네, 너무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25년도 상반기 ○위원장 임채숙 1년 갖고도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5년도 상반기 안에 건축설계 마치고요. `25년도 하반기 초부터 하면 `26년도 상반기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월까지요. 공기를 좀 당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상황을 보고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과학관 건립할 시에도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이 들어가서 30억이 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지금 한 70억이 넘습니다, 건립부터 리모델링비까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방치보다는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의 승인까지 받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하고 나서가 더 문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완공된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충은 구상이 돼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대충 사업을 주겠다 하는 대충 계획은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누구한테 준다는 계획은 없고요. ○위원장 임채숙 사람은 없죠,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야 될 거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 공모사업을 받아올 때 예비계획들이 다 작성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운영관리계획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대충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의회하고도 전체 간담회 시나 이걸 같이 토론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위탁을 가도 서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서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기도 좀 당겨주시고 리모델링도 설계할 때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설계하기 전에 대충이라도 이 그림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조감도가 나오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간담회 시기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명시이월 좀 줄이셔야 됩니다. 예산이 명시이월 예산액이 사업비가 124억 원 정도 되는데, 이월되는 예산이 113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91.2%, 한 91%가 넘는데 이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조기집행에 한번 한몫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관광거점시설에 한옥스테이라 했는데 허삼둘 고택, 노응규 생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문화관광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남계서원, 청계서원 등 한옥을 기점으로 한 저희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허삼둘 하고 노응규 생가 쪽은 숙박을 하거나 사용하기에는 일부 제한적인 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왜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물론 미래발전담당 쪽이지만, 단위사업에 함양살리기 시책으로 소셜트립 IN 함양으로 거기도 한옥 4동을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한옥 관련된 거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인지 몰라도 관광사업으로 같이 공유재산 활용을 하고자 하면 미래발전에 있는 어딥니까? 안의 이전권역에 있는 한옥 4동도 개보수를 하는데요. 그것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숙박 쪽으로 활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 계획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발전담당관에서 이전권에 있는 한옥체험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하고 허삼둘 가옥하고 의병장 생가 그리고 남계서원 한옥스테이 그거까지 다 한목에 묶어서 한옥스테이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사업을 다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단위사업 목적으로 함양살리기 시책추진으로 미래발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위사업에 관광자원개발로 항목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관리부서가 다른 겁니까? 투자는 미래발전에서 했는데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미래발전담당관에서 이전권역에 있는 한옥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들이 재산을 다 이관받을 겁니다. 이관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외수문학관 하고 허삼둘 고택하고 ○정현철 위원 아니 사업할 때부터 같이 공유하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같이 활용을 한다면 좋지, 일은 다른 데서 하고 또 그걸 이관을 받아가지고 관리한다면 또 취지에 맞지 않으면 개보수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초창기 그거 할 때, 리모델링할 때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산 자체가 미래발전담당관에 있는 예산이라서 자기들이 리모델링까지만 해주고, 그걸 우리한테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현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몰 수 있는 거는 몰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안의에 거기에 안의이전권역 일대에 가면 과가 세 군데가 나눠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가도 3개 과에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좀 한쪽으로 모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거 행정력 낭비입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이나 사업계획은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아이템이 정해졌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그게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협의를 하면서 자기들 목적사업은 문화관광과로 이전을 다 하고 나서도 일시적으로 쓰는 게 가능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통합관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나 사업진행 되는 걸 보면 막 분산이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좀 전에 제가 미래발전에서도 아까 사계절 근로자에 대한 언급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한옥스테이에 어떤 사업목적에 맞춰서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 언급은 미래발전담당관에서는 답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도 이왕이면 입찰을 주더라도 한꺼번에 주면 사전설계도라고 그럴까요. 리모델링 계획에도 같이 어떤 완전히 다른 구도로 가든지 차별화해서. 안 그러면 같은 우리 한옥 함양 관에 맞는 이미지로 같이 가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리모델링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엇박자가. 그래서 제가 질의 ○행정국장 김진윤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부분은 그랬는데, 실제 추진하면서 문화관광과하고 미래발전담당관실 하고 처음 스타트부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정현철 위원 했는데 보십시오. 공기가 다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한옥스테이는 준공이 5월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셜트립 IN 함양은 2월에 공사 완료하고 운영을 준비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석 달이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게 죽 같이 가면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출발이 이거는 문화관광과 예산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몇 달 뒤에 출발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려가 되지 않도록 통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자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혼동이 있는데요. 시작과 끝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은 또 더 행정력을 집중을 시키면 더 좋겠다. ○행정국장 김진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예산도 다르고 처음 출발 시기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었고, 지금 다행히 그래도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방향성을 결론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업무를 빠르게 추진해가지고 통합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물론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효율적이니까 오히려 인력낭비, 소모성 시간도 많이 줄일 것 같고, 예산도 줄일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도 대거 이루어지고 업무 분담도 서로 이관하고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 과도 계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관계부서나 계에서도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예산이 막 찢어지는 듯하니까 우리가 예측하기에도 어느 부서인줄 알고 질의를 하면,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데 일반 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관광객들도 찾을 때 어디로 문의할 지를 또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관리체계가 다르니까. 그거 좀 관리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 중에는 또 농축산과에서도 관여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역시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다. ○행정국장 김진윤 장기적으로는 남계서원 한옥스테이하고 물내리마을로 돼 있는 밤숲의 시설하고 또 일로당 종택, 노응규 생가 이걸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진즉에 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리도 같이 되고.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그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광객 유입도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모델을 정확하게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인력이라든지 운영단체라든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한방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사업하고도 같이 묶어서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옥에서 쉬었다 가고 싶은 관광객은 또 같은 부서에서 같이 공유하는 게 맞다고 보고, 홍보지 역시 한 장에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좀 제 의견을 잠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공공유휴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관리해서, 잘 관리해서 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4,69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85억 5,549만 원으로 98.98%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029만 7,000원으로 0.32%, 재무활동비는 1억 3,120만 8,000원으로 0.7% 됩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1억 2,358만 9,000원을 감액한 187억 4,6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군민씨름대회입니다. 2024년 씨름대회 미개최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대회입니다. 2024년 전국에서 군수배로 대회규모를 축소하여 2,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실업테니스연맹 함양대회입니다. 도공모사업에 미 선정돼가지고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다음 유도대회입니다. 2024년 대회 미개최로 인해가지고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상인원을 516명으로 신청했는데, 484명으로 32명이 감소하여 375만 8,000원을 감액한 4,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실제 급식학생 수 및 급식일수가 변경되어가지고 2,664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5,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급식학생 수 및 급식일수가 변경되어 4,050만 9,000원을 감액한 6,1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기금이 미교부되어 기집행된 12만 2,000원을 제외한 2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기금이 국비로 오기 표기되어 있어 정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9분)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 소관 58~6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58페이지 보면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이 5,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씨름대회하고 유도대회는 이게 왜 취소가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씨름대회 관계는 선수가 없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편성을 했는데 선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보통 추석 겸해서 이렇게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 선수가 없다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걸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산은 절감돼서 좋은데 씨름협회나 그런 협회는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있으면서 추석 명절에 우리가 씨름대회를 그동안에는 죽 해왔는데, 지금 와서는 선수가 없어서 못 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협회 쪽에도 주동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도 군민체육대회 하고 이러면 또 씨름선수도 있고 한데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읍면하고 협조를 해갖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잘 안됐습니다. ○배우진 위원 앞으로 씨름대회는 없어질 전망인 것 같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25년도에도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갖고 협회하고 조인을 해보니까, 앞에서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선수들은 있는데 협회 운영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선수들은 찾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씨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유도도 그런 경우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아니 유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좀 작아가지고 2,000만 원으로는 바닥에다 전부다 매트를 깔고 그리고 각 경기마다 심판들 배정하는 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배우진 위원 그러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래서 이게 체육회 쪽에서 이런 어떤 계획을 협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잡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올해는 뒤로 밀려버리고 이리 되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도 이런 유도협회나 씨름협회나 또 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증액시켜서 유도 같은 거는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밀어봐 주시기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보다 변경된 인원이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학교는 13개교에 달하는데요. 특별하게 학생 수가 준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전체적으로 출산율 관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내용에 답변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련돼서도 똑같은 사유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도 학생 수 및 급식일수 변경으로 115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줄어들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학교급식도 그렇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도 당초에 우리가 연중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초와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3개교에 373명까지 인원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가정 400여 명 이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변경에는 295명으로 78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인원수를 예상치 못한 겁니까? 아니면 급식을 안 먹는 겁니까? 건강도시락을 안 받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 때는 인원파악을 하면 13개 학교에 몇 명 딱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학교별로 이 숫자 관계를 조율을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는 몇 명 먹는다는 걸 학교 쪽에서는 신입생 몇 명 들어올 거고, 대충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명수를 산정한 건데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요. 초중고등학교에,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해당 13개 학교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생에 대한 도시락이잖아요, 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은 딱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돌봄 관계는 ○정현철 위원 그래서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거고, 덧붙여서 제가 학교급식까지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팩트는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도시락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373명이라는 인원 파악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인원 파악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왜 그런가 하면 373명 중에 78명이 도시락 안 먹겠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잖아,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이게 방학 중에 하는 그런 어떤 점심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 ○정현철 위원 방학 중에는 다른 부재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 줄어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정현철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 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부재에 의해서 거부까지는 아니고 보급을 안 받겠다, 기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맞습니다. 그리된 내용입니다. 방학 중에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학교급식 문제도 학교는 23개교, 인원도 정해졌는데 115명이나 줄어가지고 금액도 예산도 좀 삭감된 겁니다. 이 역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115명이 줄어들었으면 몇 %입니까? 굉장히 비율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당초에 인원이 어떻게 분석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하여튼 이게 우리가 급식 관계도 내용 관계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처음에 선정할 때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원을 산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사실 학교에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소수의 인원이 먹는지 안 먹는지까지는 모릅니다. 등교를 하는 학생, 기숙을 하는 학생 예컨대 인원 파악이 돼가지고 23개교에 2,674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인원이 100명이나 넘게 줄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걸 고려해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또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 보여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하여튼 도비하고 이리 섞이다 보니까 도 쪽에서 어떤 관계를 예산을 우리가 배정하면 거의 맞게 명수하고 좀 부족할 때는 군비를 조금 더 넣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감액된 요구 사유에 학생 수 및 급식일수가 변경됐다. 이런 내용으로 요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다, 이런 것 때문에 학생이 등교를 안 했다. 이런 것 같으면 또 사유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구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학생 수하고 급식일수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분석을 하다 보면 결식을 했는지, 학교를 안왔는지 그죠. 당초에 예상인원을 과도하게 편성했는지, 그것은 과도하게 편성될 일이 없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 학교마다 몇 명 딱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지금 올 12월말 기준에 연령층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은 단 1명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만큼 보급이 안 됐으면 보급의 사유가 무엇인지까지도 확인해서, 원인이 혹시나 노파심에 있다라면 그러면 그걸 보완하고, 그리고 요구사유에도 거기에 맞는 요구사유를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정현철 위원이 급식비 등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에도 우리 급식비 지원이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유치원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이 지금 국공립 1개소, 사립이 1개소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2개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아니 공립이 ○위원장 임채숙 천령유치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천령유치원하고 사립이 저쪽에 ○위원장 임채숙 꿈나무유치원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꿈나무유치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거기도 우리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주로 학교에서도 급식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학교 안에서도 아까 지원하는 금액을. 그걸 내년도에는 잘 파악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이제 사립유치원 같은 데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린이가 주니까 사립유치원에서도 지금 운영이라든지 보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군청이랑 방문하고 다녀가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어떤 한계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학사업으로라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더 202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국장님 맞지요, 그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면 행사는 거기에 다 있어요. 문화행사, 체육행사.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행사성이 많다 보면 예산편성상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사업 판단을 하셔서 행사성 경비인 예산편성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아니면 계속해서 행사성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서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을 요청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조직진단도 해보시고, 행사성도 어떤 행사가 필요한 행사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행사인지 축소를 해야 될 건지, 확대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청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한 이후에 예산 배분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누락된 부분 한번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 급식비 일부 중에 유기농산품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소정의 금액이지만 몇십 원, 몇백 원 가지고도 좀 예민하더라고요, 1인당 급식비가. 그거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언제 8대 때인가 그때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서 지원 어떤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 계셨겠지만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 우리 김현숙 계장님께서 저하고 소통을 좀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우리 계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2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약간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킨 ○정현철 위원 일부 조금만 올려도 아마 큰 혜택이 학생들한테는 돌아간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면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예산이 남아서라기보다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여기서 한번 해주시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100원, 200원 올라가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100원, 200원 그렇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 우수식재료비를 추가로 조금 더해주라 하고, 쌀 해주는 거 하고 식재료 해주는 거 두 가지 ○정현철 위원 그 납품 받는 것도 이제 계약을 달 별로 분기별로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도감독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에게 아우성이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한 부분이라서 다 말씀 못 드려도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 우수농산물 또는 유기농 식자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아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 쪽에 우수식자재 관계 그 관계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조금 그 금액을 ○정현철 위원 증액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우리 김현숙 계장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너무 오래돼서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제가 질의를 던졌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따로 서면이나 차담을 통해서 저하고 소통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 학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우수식재료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그리했는데, 자기들이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학교 쪽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올해 `25년도 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시키기는 시켰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차후에 다시 자료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업예산들이 주로 명시이월이 많더군요, 체육청소년과. 그나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한 9건 정도 아마 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한 66억 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한 48%인 32억 원 정도가 이월예산입디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고생은 하셨는데 여하튼 기간이, 기간 내 전부다 미도래로 돼 있어. 기간미도래 대부분 90% 이상이 기간미도래로 나와 있습디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파크하고 마천국궁장 그다음에 미불용지 부분 일부가 있었고요. 게이트볼장 관계는 사실은 사업이 끝났고요. 스포츠파크 이것도 환경성평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1년 동안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줘도 기성부분으로 해갖고 분기별로 준다든지 이렇게 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하반기에 발주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 이리 가야 되거든요, 공사 기간 중에. 그리 돼야 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추진을 잘하셨더라고요. 지난해보다 이월액도 많이 줄었고 고생하셨습니다. 여하튼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9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액은 217억 9,252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이 63.54%,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이 각각 0.41%와 36.0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상단 예산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억 3,230만 원을 증액한 217억 9,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함양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지역내 경기부양을 위해 지역화폐사용에 대한 할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예산 확정에 따라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에 3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9억 9,198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억 3,700만 원을 증액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조성사업은 마을단위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당초 6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태양광 변전연계처리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부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 1,420만 원을 감액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촉진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잔액 2,450만 원을 감액한 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38억 원을 증액한 78억 5,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90억 1,09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원을 증액한 90억 1,098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 공영개발 운영은 기업유치 예정부지인 신관지구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증액한 63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은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지 부지개발을 위한 실시설계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22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경제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66~6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페이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거기 설명은 잘 들었지만 주 회선이 신설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또 주 변압기 보강도 좀 하고 한다는 이유로 3년이 걸리는데, 지금 그게 해소가 되면 폭발적으로 설치를 요구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난번에 저희 당초예산 할 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 함양군 내에 변전소에 보면 변압기가 지금 현재 2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에 5㎿씩 해서 현재 100㎿를 저희 군내에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변압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난 건까지 해가지고 현재 한전에 접수대기 되어져 있는 용량이 한 49㎿ 정도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에 대해서는 현재 변압을 할 수 있는 변압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한전에 추가설치 요청을 하였고, 한전에서 그거는 지금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변압기 설치하는 데까지 빠르면 한 2~3년 정도 지금 현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 빨리 한전하고 이야기해서 조속하게 변압기 설치가 되어져서 우리 지금 이런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사업선정이 안 돼서 못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되지도 않는 걸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운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전하고 협의사항이고 한전에서 해소돼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세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세세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페이지 하단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38억 원을 전출을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보면 예정부지 토지매입보상금하고 또 부지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38억 원을 전출을 하는데, 뭐가 눈에 보여야 전출금도 주고 할 건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 때문에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눈에 좀 보이도록 해줄 수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일단은 저희가 부지가 어느 정도 닦여져야 그래야 업체를 발굴한 업체들도 데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하는 거는 유치하는 대로 저희 대기업유치 담당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외에 부지 개발하는 부분은 개발하는 대로 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사업진행해서 하여튼 최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과 전 직원이 노력해서 같이 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략 지금 오고 가는 그런 유치, 그런 큰 회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금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몇 군데 유치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데이터센터 잠시 또 거론이 됐었는데, 그거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데이터센터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천 우리 산업단지 내에 지금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부지구입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 데가 휴천에 있는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하고 또 다른 거는요, 소규모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데이터센터 관련하여서는 휴천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장 임채숙 타지역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타지역에는 지금 현재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렇게 눈에 가시적인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분이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도 설치하려고 하면 한전하고 또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임채숙 계속 전출금 우리가 주면 꼭 가져올 수 있어요? 38억 이거 해주면 하나 더 가져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꼭 기업유치는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렵겠지만 고생 좀 더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19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00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4년도 제289회 정례회 기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3,571만 8,000원이 감액된 270억 8,7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270억 2,13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569만 7,000원입니다. 72페이지부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세부사업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의료·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2억 8,0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험군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형성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고독사 예방홍보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전금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 통합사례관리대상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교육훈련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4만 원을 감액하고 여비 2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사회적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20만 원 감액한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543만 3,000원 감액한 3억 3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과 발달장애인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352만 6,000원 감액한 1억 3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 생활지도원에게 야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은 변함이 없으며,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27만 7,000원 증액하고 군비를 27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 감액한 1억 3,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79만 8,000원 감액한 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센스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54만 1,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세대의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중증장애보호자로 구성된 세대에 중증장애인 부부세대, 노부모 또는 조부모세대로 구성된 장애자녀세대 등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정보제공과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도비를 30만 원 증액하고 군비를 3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생계·의료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45만 2,000원 감액한 3억 26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사업은 18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61만 2,000원 감액한 1억 8,31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비장애수당 사업은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등록 장애인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22만 원 감액한 1,5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사업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6만 4,000원 감액한 17억 6,48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저소득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양육비와 조손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82만 4,000원 감액한 5억 3,22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21만 6,000원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21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비를 20만 원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등을 2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밥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바우처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072만 원 감액한 6억 1,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부모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하여 돌봄공백 최소화와 양육친화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한 4,6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183만 원 감액한 23억 1,8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405만 8,000원 감액한 2억 3,0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정액 대비 548만 4,000원 감액한 4억 3,0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24만 5,000원 감액한 3,48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247만 9,000원 감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3~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941만 5,000원 증액한 5억 8,2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구입비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00원 감액한 8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사업은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중 차량운행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7만 4,000원 감액한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5만 원 증액한 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2세반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3만 5,000원 감액한 7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군 자체 보육사업 추진을 통한 보육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074만 원 감액한 2억 3,4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4~5세아 기본보육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883만 2,000원 증액한 1억 2,8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5세 누리보육료를 추가지원하여 영유아가정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행사 지원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아동복지사업 관련 회의수당, 홍보비, 가정위탁세대 아동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80만 원 증액한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아동양육생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감액한 16억 5,6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아동복지교사 여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94만 원 증액한 1,2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운영비와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20만 원 증액한 7,9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도비 18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 셋째아 사업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320만 원 감액한 1억 7,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당초 도시재생센터 관리주체 변경 시 집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0~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기본서비스와 보건, 복지, 보육 분야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16분)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 소관 7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사업을 예산성립전편성을 하셨는데, 여하튼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다 이거 배분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12월 12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2억 6,928만 6,000원 지출해서 약 한 96.1%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00만 원 미만 남았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어려운 계층에 훈훈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가예산 가져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가져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 정산이고 해서 크게 아마 질의사항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9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22억 7,488만 5,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 99.27%, 행정운영경비 0.09%, 재무활동비 0.64%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4년 2회 추경예산 868억 6,017만 7,000원보다 45억 8,529만 2,000원이 감액된 822억 7,4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39억 9,081만 7,000원이 감액된 404억 4,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제공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64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2,1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현재 18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25년 7월에 150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올해 신규기기 설치가 없어 단말기 설치비 722만 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23년도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추가편성 된 예산으로, 올해는 한파가 심하지 않아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지원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한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면단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함양군 공설자연장지 신규조성으로 운영활성화와 국토효율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묘지 조성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3억 5,553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168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6,1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변경으로 6,118만 원을 감액한 23억 7,5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교육급여사업은 교육급여수급자가 감소하여 450만 3,000원을 감액한 2,2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380만 원을 감액한 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16만 9,000원을 감액한 2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24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결과 S등급을 받아 성과상여금으로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변경에 따라 62만 6,000원이 감소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대상자가 1명 감소하여 120만 원이 감소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참전명예수당입니다. 6.25참전 유공자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7,452만 원을 감액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명예수당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자수당은 도비변경분을 반영하여 2,184만 원을 감액한 4억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입니다.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360만 원을 감액한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해 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4,265만 원이 감액된 5억 2,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65만 원이 감액된 7억 2,064만 1,000원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265만 원이 감액된 5억 2,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064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7억 6,329만 1,000원보다 4,26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해 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간부감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4,265만 원이 감액된 5억 2,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2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안 9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도비 정산이라서 크게 질의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19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28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54억 4,716만 7,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7,547만 7,000원 감액된 금액이며, 정책사업 92.3%, 행정운영경비 7.7%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물품 및 보건기관 활성화사업 물품구입비 절감으로 3,852만 원 감액하여 2억 6,4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출장에 따른 여비 지출감소로 80만 원 감액하여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의료장비 미구입에 따른 지출감소로 1,300만 원 감액하여 4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감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실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과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중보건의 예진수당비 지급으로 2,403만 5,000원 감액하여 1,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감염병예방약품 사업입니다. 24·25절기 지자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약 감소로 2,457만 원 감액하여 6억 1,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1,002만 3,000원 감액하여 4억 1,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로 3,452만 9,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비 미교부로 인하여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액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 소관 1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단위사업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사업비를 `24년도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거든요. 체성분 분석기, 골반교정기 각각 2대씩 요청을 했는데요. 구입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텐데요. 사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는 바꿔야겠다고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잡았는데, 2024년도에 진료소에 조금 장소가 좁아졌습니다. VR치매기계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장소가 좁아짐으로 인해갖고 기계를 요청안 한 진료소가 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교체를 한다라고 사업비를 올렸다 했는데, 그러면 있는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폐기한 것도 있고요. 지금 ○정현철 위원 폐기하려면 물품이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하는 겁니까? 공간이 없어서 폐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사용연한이 지난 걸 사용하는 진료소가 좀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많이 있겠죠. 물론 생명하고 직결된 거 아니면 심장충격기나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작동이 안 되면, 이것은 그냥 어떤 체질 개선이나 골반교정기 이런 거는 크게 생명하고 지장이 없는 거니까, 하지만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올렸는데 4군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2대, 2대면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당초에 어디 어디에 올라왔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 장소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좀 전에 답변 중에 다른 기타 다른 장비 보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장소가 좁아서 그렇다 했는데, 이거는 큰 공간을 차지 안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한지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2025년도에 11개 보건진료소에 VR치매센터 기계가 2대 들어간 데도 있고 3대 들어간 데도 있고 해가지고 진료소가 공간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 진료소가 생각보다 쉼터도 있고 각 진료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좁은가 싶어서. 체성분분석기하고 골반교정기 이 정도는 큰 공간을 차지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요청 진료소·지소가 없어서 반납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교체요청 한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다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체 ○정현철 위원 전 진료소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상품이 제품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골반교정기하고 ○정현철 위원 교체를 요구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체성분분석기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철 위원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른 VR치매센터 기계가 들어가고 또 2개의 제품이 필요가 없어서 구입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장소가 없어서 보급을 안 하고 빼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좀 더 세심하게 예산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거는 문서상으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37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0억 9,38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98.66%, 행정운영경비 1.34%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792만 2,000원 감액된 60억 9,38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퇴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0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893만 원 증액, 국내여비 80만 원 감액, 보험금 3만 원 감액, 민간위탁교육비 40만 원 감액하여 전체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20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130만 원 감액, 건강생활실천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8만 원 증액, 국내여비 118만 원 감액,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0만 원 감액하여 전체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난청조기진단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0만 원 감액하여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검진 및 업무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만 원 증액하여 1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난임시술비 및 진단비 지원 대상자를 감안하여 의료 및 회복비 1억 495만 원 감액하여 3,0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 조정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842만 8,000원 증액하여 23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73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50만 원 감액, 152페이지 행사운영비 1,775만 원 감액, 국내여비 50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감액, 의료 및 회복비 402만 원 증액하여 전체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회의에서 관·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은 사항이므로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7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윤 경제복지국장김해중 보건소장신동헌 기획감사담당관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강명희 행정과장차은탁 재무과장정종현 문화관광과장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이영희 사회복지과장김재영 노인복지과장박혜경 보건행정과장이혜숙 건강증진과장박순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