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5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어서 오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입니다.
저희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담당주사 최기창 반갑습니다! 건설담당 최기창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반갑습니다! 도로담당 홍화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반갑습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종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최성봉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32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연일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유성학 위원님, 박병옥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공통사항과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과 정원은 21명인데 현재 19명입니다.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열심히 해서 2명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건설담당은 건설개발종합계획 수립, 건설동원계획 수립, 건설업 등록 및 관리, 소규모시설물, 주민숙원사업, 재정건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담당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도로 토목공사 측량설계, 시공감독, 군도․농어촌도로 지정․관리, 접도구역 관리 총괄, 교통량 조사 및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업용수, 경지정리, 밭 기반정리, 국유재산 관리 및 개간허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 농업인 생산기반관리 등을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여객․화물․운수 인허가 업무, 차량 유가보조금 및 버스업계 손실보상금 지급, 무고운행차량 행정처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의 예산규모는 404억 3,700만 원, 참고로 2015년도에는 412억 9,400만 원이었는데 4억으로 줄은 바가 있습니다.
일반현황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가 2개가 지나가고 있고, 국도가 3개소, 지방도가 7개소, 군도가 24개소, 농어촌도로가 303개소, 토털(합계) 노선수가 339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연장은 1,135㎞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를 보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국도와 지방도로를 합해서 203㎞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업체별로 보면 147개, 업종별로 보면 147개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현황은 2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현황은, 건설기계를 총 운용하고 있는 개인수가 689명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굴삭기가 343대를 비롯해서 토털 기계가 701대입니다.
수리시설물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신고 저수지, 양수장, 관정을 다 해서 총 591개 7,23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 보유현황은 양수기를 27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함양군에 총 자동차가 2만 3,233대입니다.
영업용차량은 2,915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를 살펴보면 종합정비업체가 4개, 소형업체가 1개, 부분정비업체가 34개, 토털해서 42개가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료가 1부 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했던 그 자료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 이외에 1부 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1부 더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나중에 1부 저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개 1개 안 하고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소규모 공사 있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행정에서 넘어와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뭐 3,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 이것은 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관내 경쟁입찰을…, 관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 관내 것 이것은 1,000만 원 넘어도?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것은 경쟁입찰도 있고…, 이것도 공통적으로 일괄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버스 유류보조대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우리가 연간 유가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교통행정담당 최성봉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작년 2015년도 기준하면 6억 1,3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중에서 농어촌버스가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외버스입니다.
○김윤택 위원 분기별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제가?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그 정도 됩니다. 그때 도에 보고하면서 대강 자료도 한 번 뽑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사분기하고 4월 30일 현재 것 이것만 해도 3억이 넘는데, 16년도 것?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그것은 지금 화물, 그 외 택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싹 다 포함되어 가지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금방 김윤택 위원님께서…
○김윤택 위원 그럼 이것은 약 지금 2억 정도네 그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화물, 택시 다 포함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말로 어렵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보조금 주는 것 아닌가 봬 그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번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기점, 종점 한번 수정해 봤어요? 재정비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죠? 재정비? 노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비라든지 일부 업계에서 뭐 버스 노선시간이 너무 잦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너무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너희는 어차피 정부의 돈 빼먹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2년이 다 되어 가도 그에 대한 강구를 찾지도 않고, 그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해주셔야만, 벽지노선 재정지원금이 다 줄어드는데 이걸 지금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해요, 행정에서는?
지금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폭탄인데 폭탄, 정부지원금이 지금, 이걸 전번에도 얘기를 했고, 질문에도 했고 이번 질문에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번에 안 되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할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저기서는 혼자서 바쁘기는 바빠요. 바쁜데 그걸 팀을 꾸려서라도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덕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각 도로에 보면 버스승강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실태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승강장?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지금 실태조사 일부 하고 계속 자료를 받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취합하고, 그것도 지금 혼자서 하기는 버거운 일인데 과장님 좀 지원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요즘 된 것은 새시로 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관리도 엉망이고, 그리고 전에 만든 것 나무로 된 것 그게 방치가 되어져 가지고 주변 농가들 창고로 쓰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새로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용이하게 교통승강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위원님도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출입도로 인도교 하는 것 전번에 있었죠, 그죠?
○위원장 박용운 인도교요?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김윤택 위원 저쪽에 건너 왜, 그것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안 하는 걸로 한 것 같은데, 인도교 기술센터 새로 짓는 데, 하림에서 건너가는 보조다리 그것, 그것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제법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공정이 20%라는데 그게 어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처음에 당초에 계획은 다리 위에 상류 측으로 바로 100여 미터 안에 또 다리가 놓이면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래서 인도교로 사람만 우선 다닐 수 있는, 현재 교량이 위에도 있고 도로 가운데 밑에서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만 건너갈 수가 있는 다리가 놓이는 걸로 그리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인도교인데, 차량 못 다니는데 그것 전번에 안 하는 걸로 된 것 같은데?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그때 의회에서 설명 드리고 하는 걸로 그리 얘기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얘기가 되었다고?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런 부분도 자세히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간담회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간담회에서 지금 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간담회에서 거론된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그러면 …라도 거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절충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등의 조치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이설 촉구 이걸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게 (눈에) 천불납니다. 두드러기 나요. 공배 앞에 30센티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드레일을 140경간 돈을 1억 몇 천만 원 쓰고 오히려 도로 통행에 지장만 주는데, 전번에 우리 홍화섭 도로계장이 이 담당을 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조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누가 협의를 그 당시에 했어요?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면에 면장님이 나가서 협의를 했고, 이장님 직접 만나서 이장한테도…
○유성학 위원 이장한테…, 아니 그 자체가, 그것은 우리 건설, 시설직렬의 직원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있어서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걸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 지금? 있어야 될 건가, 없어야 될 건가? 그것은 눈뜬 봉사가 가도 잘못된 거라.
거기다가 돈을 잡아넣었는데 그 시설을 한 사람들 찾아 가지고 진짜 변상조치를 시키면 싶어요.
그런 것은 마을 주민들 어느 누가 개인이 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보고 거기에 있어서, 돈을 들여 가지고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산에서 짐승 못 내려오게 만드는 휀스라, 가드레일이라. 그 내 이해가 안 가고, 그걸 그리 했다는데 그 당시에, 지금 오후에 이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출 좀 해줘요.
누구한테 누가 협의를 하고…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그때 면장님도 오고 우리도 나가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마을 회의록 갖고 와, 지금 바로? 알았지?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구)추성교 활용방안을 내가 이걸 해서, 거기는 지리산제1교가 가설이 됨으로 인해서 (구)추성교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번지점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 교량높이가 20미터 정도 되고, 그 밑에 돌보라도 좀 쌓아 놓고 물을 하면, 물이 1미터 정도 쫙 깔리면 경관도 좋아지고 번지점프장을 하면 상당히 활용이 좋겠다, 그래서 내 이것은 사실상 교량 자체는 건설교통과지만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하라 했는데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 문제로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해본 일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리산케이블카도 추성에 두지터에서 출발하면 상당히 경관사업 또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걸 한 번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2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미적하게 되어 있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너무 위원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진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짜로, 이것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번지점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성학 위원 예. (구)교량 위에다 설치하면 적은 경비로, 거기가 지금 둘레길 옛날에 금계초등학굔가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경관사업으로도 괜찮고, 이 쓸 만하고, 그리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그쪽으로 유치가 되고 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도, 딴 데는 돈 엄청 쓰면서 이런 데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래 이것 좀 검토를, 진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조만간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상적치물 이게 골치가 좀 아프죠, 사실상?
우리 점빵 앞에도 계속 내놨어요. 횡단보도에 파라솔 딱 씌워 놓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딱 해 가지고 거기 가다 받히고 사람들이 난리에요.
그것 못 덜어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저도 유성학 부의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획기적인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열악한, 생활여건이 열악해서 할 수 없이 생계형으로 노상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부득이 이 사람들은 너무 공공도로에 침해가 많다는 것들만 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니까 약 20개 이상 정도 나옵니다.
우진철물이라든지 천막상회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싹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과일가게 저런 것들도 횡단보도에다 파라솔을 내놓고 자기들 장사하는 것만 흡족하지 사람들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밥 먹으러 가면서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단속 아닌 단속을 합니다마는, 조만간 적극적으로 한 번 해서 이런 큰 것들부터 우선해서 잡아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질서를 자기 개인의 생계수단 하는 그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만 그리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 개인을 위해서 우리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을 불편하게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고, 저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번 정비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일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히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바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잡을 수가 없고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또 좀 놔두면 또 덜어내 버리고 덜어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수로원들 동원하고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나가고 이러는데, 조만간 20개 정도 저희들이 색출해 놓은 그런 대형 악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저것은 내가 보니까 잘못하면 단속하는 사람도 욕 얻어먹고 하니까 경찰 협조 받아 가지고, 그죠, 우리 행정에서 행정대집행을 하십시오. 싹 덜어내서 어디 갖다 실어다 놔 버립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물건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유성학 위원 사진 찍어 가지고 싹 덜어다 저 운동장이나 어디 갖다 실어다 놔 버리고…, 압수를 해버려요, 압수를.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비를 맞아도 안 되지 생물이라서 상해도 안 되지…
○유성학 위원 아니 거기에 과일을 놔두는 것 말고, 지금 과일은 놔두더라도 거기 횡단보도에 파라솔을 꽂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군청 앞에요? 딴 데도 아니고, 외곽지대도 아니고? 군청 점빵 앞에 그래 놔 놓고 방치하는 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좀 하십시오. 사람들, 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을 왜 못하느냐 이거라? 그러면 욕 얻어먹기 실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란 말이라, 전부다. 경찰, 소방 해 가지고 전부다 유관기관 협조해 가지고 싹 덜어내 버리…, 실어다 저쪽 갖다 놓고 사진 찍어 놓고, 실어다 놓아 버리고 자기들이 나중에 그 행정대집행 하면 경비까지 자기들한테 다 물려요. 두세 번 고지를 하고 안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하면 안 할 것인데, 맨날 남의 눈치만 보고 하니까, 한 사람 좋으라고 여러 수십 사람, 수백 명이 불편을 느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적극적으로…
○유성학 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조사만 해놓으면 뭣 합니까? 하지도 않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바로 조치를 하도록…
○유성학 위원 진짜 그것은 그리 하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린 중에서 추성계곡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용유담 다리가 완공되기 직전에 거기다가 탑을 세워 가지고 번지점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번지점프가 진행되고 있는 저 경기도 쪽, 용평 쪽으로 전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건이 엄청 높고 수변경관도 화려하고 한데, 굉장히 투자만 해놓고 사람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력이 그만큼 높아 가지고 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져 놓고 있으면, 저게 철물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우려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관을 굉장히 훼손합니다. 하천 가운데다 이렇게 탑을 세워 가지고 험악하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관이 수려하지 못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안전요원을 오든지 안 오든지 배치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요원 서너 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고 해서 그때 건의를 해서 그런 계획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딴 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 추성에 번지점프장이 있다, 자, 그러면 둘레길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같이 접목을 시키면 엄청난 우리 관광안내 효과도 있고, 그런 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쪽 위치는 우리가 물론 용유담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항상 관광객들이 내방을 하고 있고, 많이 다니는 데기 때문에 되는데, 저 용유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들어가 있는 데서 1년에 사람이 그 밑에 용유담 보러, 한 사람도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합니다. 쓸데없이 딴 데도 돈을 처발라 샀는데 그 돈 얼마 안 들여 가지고도 돼요. 그리고 번지점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아, 함양에 지리산 가니까 번지점프도 할 수 있다, 는 그런 것도 한 번…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5년도 16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등 해 가지고 그 당시 10건인가, 처리 1건…,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4건 총 10건을 지적했는데, 당시 답변제출 처리 중 6건, 완료 4건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1건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럼 이 자체가 10건에서 9건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조치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9건은 어데 도망가 버리고, 현장점검 조치현황이라 해 가지고 정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뭐, 이것은 올해 당연히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싹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어찌된 겁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유성학 위원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것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지금 바쁘신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9건은 어데 도망가고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버스가 35인승입니다. 운행되는 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탑승인원은 몇 명 됩니까? 보편적으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한 5명…
○유성학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럼 차가 35인승하고 16인승하고 찻값이 배 정도 차이가 더 나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25인승입니다.
○유성학 위원 25인승하고 16인승하고 찻값이 배도 더 차이가 나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차는 25인승인데 사람은 네댓 명 계속 타고 다니는데, 그 차량 구입비, 운행비, 감가상각 이리 하면, 유류대 이리 하면, 큰 차가 기름은 더 먹겠죠, 작은 것보다? 똑같이 듭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아무래도 적게 듭니다.
○유성학 위원 적게 먹겠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35인승을 16인승으로 교체해 가지고 하면 우리 군의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데 왜 소극적이고 생각을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차량을 검토하고, 차량 구입에 대해서 폭넓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지금 폭넓게 자꾸 생각만 하고 실행이 안 되는데, 25인승을 가지고 운행하는 걸 16인승으로 하면 차량가격이 반도 안 들고, 또 유류대도 엄청 적게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사람은 한 댓 명 타고 있는데 25인승이 계속 운행되고,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은 장날 같은 경우는 큰 차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래서 1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구입한 차는 전부다 25인승 이상이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왜 함양교통에서 구입하는 차는 작은 겁니까? 우리 군하고 지금 벌써 그 함양교통…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이왕 사 온 차를 좀 활용을 하고, 어느 정도 차령이 지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유성학 위원 차 산 지 얼마 안 된 것도 다 지금 새 차도 헌 차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타고 다니는 승객은 다섯 명 이한데 차는 25인승인 맨날 돌아다녀요. 그게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장날이나 이럴 때 수요가 많은 때는 큰 차로 대체하면 돼요. 큰 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함양교통에서 구입하는 차는 작은 차를 사고, 우리 군에서 구입해주는 것은 큰 차를 산다 이거라? 그게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함양교통에서 차를 사기 이후에 저희들이 큰 차를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큰 차의 차령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앞으로는 차량을 작은 차로 구입해서 밸런스(균형)를 맞춰서 적이 하게 조정해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차량 구입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내역을 제출을…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별도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2016년도는…
○유성학 위원 2015년도에 차 샀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작년에 샀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작년에 샀는데, 차가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 쓰는데, 그런 차를 요 근래 안 샀다면 그러면 어제 오늘 안 샀으면 안 산 거네?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내년부터 차 구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 차를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근래에 차를 안 샀다는데, 전년도에 차를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근래에 안 샀다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작은 차를 사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직 큰 차를 사진 않았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개인보다 기업보다 뒤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작은 차 사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큰 차는 군에서 사주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기름 값 많이 들어가고 이리 하는 것은, 감가상각…, 수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큰 차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를 사는 거라. 우리 군에도 작은 차를 사주면 활용이 되는데 왜 자꾸 큰 차만 사주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검토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성학 위원 예. 자꾸 이야기하면 그런데 일단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마을회관 설계용역 1식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9,900, 한 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설계비하고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예.
○박병옥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용역 해 가지고 1식 해놨기 때문에…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지금 80% 정도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관사항에 373페이지 도로점용사용료 그게 체납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건축을 짓기 위해서 도로점사용을 하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선납을 해 가지고 더 처리를 합니다. 다 처리를 하는데, 도로점용료가 전이나 답으로, 농경지로 점유를 해 가지고 내야 될 사람들은 계속 점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점용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한 번 당해년도 것 받고 또 당해년도 것 받고 받고 해야 되는데 좀처럼 잘 안 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박병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받으려고 한 번 조치는 해봤습니까?
○도로담당주사 홍화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건물 주인은 바뀌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전이 잘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색출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고지를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이런 걸 우리가 그리 안 해도 군비가 돈이 없어 가지고 실제 참 우리 군비로서 우리 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정말 소외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박병옥 위원 뭐 군비, 도비, 국비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잘 이행이 되는데, 사실상 군비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소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꼭 해야 될 게 많은데 소외된 점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단돈 우리가 10원, 만 원이라도 우리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해서 우리 군비에 보태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죄송하지만 답변을 할 때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혹시 뭐 부족한 답변이 있을 때는 우리 직의하신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계장님들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다리 공사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120미터, 당초에 안 한단 말도 있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하상하고 이 관계가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인도교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경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하상하고 관계가 없도록 아치형으로 이렇게…
○이경규 위원 아치형으로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그 관계된 걸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를 갖다가, 362페이지 행복택시 운영지원비 1억을 줬는데 6,7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3,300만 원 못 쓴 이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행복택시 운영비는 월별로 탄 손님들이 사인을 해서 취합해 가지고 산정한 요금을 곱해서 저희들한테 월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행복택시를 신청한 마을이 많이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신청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행복택시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버스가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이경규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행복택시를 보내 달라는 부락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물론 절약 차원인지 몰라도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 예산은 그 사람들이 쓰고,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행복택시를 상당히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행복택시를 원하는 마을은 많이 있는데, 버스가 들어가는데도 행복택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들어가고 행복택시를 요구하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택시 착오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36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마천면 창원리에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진정도 하고 보니까 탄원서도 넣고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노인 요양원으로서, 상당히 진입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 채석장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건의만 해 가지고 사실 집행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이렇게 민원까지, 탄원서까지 했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뭐 후순위가 되어서 그렇다는데, 챙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특히 요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도 다녀야 되고, 통행량이 좀 있고, 특히 ‘은혜의 집’이고 한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은혜의 집’ 앞에 수차 포장도 많이 하고 다리도 놓고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현재 ‘은혜의 집’이…
○이경규 위원 일부 커브지점에 조금만 하면 중형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 탄원, 특히 사회복지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민원을 갖다가 처리를, 이렇게 건의만 해놓고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개인 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송사가 붙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조치를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369페이지 이은리 우회도로 있죠. 민선6기 공약사업인데, 369페이지입니다. 그 도로 개설하는 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 뭐 노선 조정 때문에 상당히 용역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노선은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선형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입구 출발점은 다 아시겠지만 남산 입구에서 연결해서 강변 타고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저 종점부에 합류되는 것은 뇌산에서 나오는 마을진입도로와 일직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일 문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모든 노선 할 때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경규 위원 주민투표 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없습니다. 주민들이 노선이 어떤 방향이 유리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이권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노선이 어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주민선거 과정이 봐지는데…
○이경규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안 하던 행정을 해 가지고 이 불씨를 만들 가망성이 많아요. 다음에는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 행정의 그 어떤 묘미를 살려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걸 갖다가 주민한테, 모든 걸 갖다가 주민투표를 원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해주시고,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다음에는 377페이지 한 번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에 진짜 작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병옥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그 입찰을 보는 수의계약조건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도급액 1,100만 원까지는 입찰이고, 그 밑으로는 수의견적계약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 공문 내려간 것 있죠? 읍면에 시달된 공문?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재무과에서…
○이경규 위원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이경규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상도, 3,000만 원도 다 수의계약 했는데, 아까 1,1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경규 위원 수의계약…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1,1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이경규 위원 수의계약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쪼개기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군수님은 공문에…, 집행부에서는 공문에 1,1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라고 해놓고 사실상은 3,000만 원 입찰을 하지 않고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뭐 자가당착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니 법을 어겨가면서 그리 했겠습니까. 3,000만 원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이경규 위원 속된 말로 해서 조경이니 뭐 분할해 가지고 이게 공문지시사항으로, 공무원이 군수가 지시를 내린 그런 공문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쪼개기니 뭐 해 가지고 자가당착에 빠져 가지고, 그 위에 지금 있는 그게 과연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아니 건설과장님은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 모양인데, 건설과장이 그래도 약간은 뭐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이 다 많아요.
그렇죠? 단, 한 군데 있습니다. 병곡면, 뒤에 보십시오, 381페이지. 병곡면장은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거의 다 입찰을 많이 봤어요. 절반 이상을. 다른 읍면은, 읍면의 싸움이 아니고, 어느 읍면은 전부다 3,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고, 또 병곡면은 381페이지 보세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입찰을 많이 봤어요. 3,000만 원, 뭐 4,000만 원 해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행할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면은 전부 입찰 1개도 없습니다. 거의 한 군데 딱 있어요. 내 보면 서하면과 서상면 딱 한 군데 있어요, 경쟁입찰 본 것. 그래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건설교통과장님이 입찰 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뭐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하는 그런 수의계약인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이 사유서를 한 번, 건설과장님, 재무과장이 해야 될지 몰라도 건설과장님이 잘 처리해 가지고 한 번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병곡면장은 그래도요, 이 사람은 진짜…, 어떤 누군가는 몰라도, 병곡면장님은, 이 사람은 진짜 본보기로 봐야 되요.
이것은 행정에서 다른 면은 면장 앞으로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이걸 보면.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현재 지금 소규모사업들이 거의 2,000만 원 정도 해서 읍면에 교부를 하고, 사업건수가 수의계약이, 입찰을 봐야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선호하는 편인데, 2,000만 원 정도 돈이 전도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가 수의계약이 주입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읍면장들은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일하게 병곡면장님만은 그 입찰을 봤어요. 절반 정도를 갖다가,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 하여튼…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문제는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선정할 때 전체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라도 그 보면 레미콘, 철근 이런 관급자재는 계약입찰에서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3,000만 원이라도 관급자재 떼고 나면…
○이경규 위원 실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쪼개기나 어떤 분할해서 공사를 수주했는가, 내막도 모르겠지만. 다른 읍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부다 그래도 수의계약 100% 했는데, 유일하게 병곡면은 10건 중에서 4,5건은 입찰을 봤어요. 다른 면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저는 그 사유서를 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병곡면은 그래도 괜찮냐 이거라. 병곡면장을 나쁜 놈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면은 왜, 금방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관급자재비도 있고 일부 할 수 있지만, 병곡면만 유일하게 그래도 입찰을 갖다가 절반 이상 봤어요. 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그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회계감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아무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던 총괄을 합니다마는 건설과하고 약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384페이지 저희들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조동지구 마을은 당초에 저희들 30세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30세댄데, 이것은 100% 외지 사람으로 해서 입택(入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34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 연말까지는 집을 100% 다 지어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채 정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보니까 지특이 약 12억, 군비가 22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실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죠, 지특보다는?
지곡에 행복마을을 먼저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 행복마을을 보면 70~80%가,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함양이에요. 외지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곡에 행복마을 현 거주자가. 그리고 면적이 좀 넓고, 위에 보면 농촌지역 쾌적하고 우리 농가, 농촌 유입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놨는데, 실제 150평 170평 가지고는, 서울 근방도 우리 농어촌 주택사업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함양까지 와 가지고 150평 하려면 아파트 수준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비싼 땅 이상한 땅 하지 말고 진짜 그 농촌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귀농․귀촌 할 수 있는 500평 이상 되는 걸로, 500평 정도 해줘야 그래도 30평 집 짓고 자기 나름대로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는 곳이지, 너무 비싼 땅에 비싸게 해 가지고 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시골에 와서 귀농․귀촌한 사람이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행복전원주택 지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사람들은 거의 다 떠났어요. 그게 귀농․귀촌 주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어찌 보면 도시 근교 인근에 돈 많은 사람들 와서 별장밖에 안 돼요. 귀농․귀촌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할 때는 비싼 땅에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 귀농․귀촌을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500평 이상 해 가지고, 500평 정도는 분양해 가지고 와서 전원마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지어줘야지, 150평 170평 해 가지고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현재 이게 200평 기준으로 해서 잘랐습니다. 200평을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일반 주택이나 이런 걸로 비교할 것 같으면 엄청 큰 평수입니다.
○이경규 위원 시내주택 말고 전원주택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그래서…, 행복마을도,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19가구가 함양사람, 나머지 60가구는 외부사람 이렇게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그 분양한 가격 가지고 여기에 투입되었습니다. 조동지구에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분양가격이 많이 남아 가지고 군비로 만들어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조달 군비, 순수 군세로 해서 조달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군비가 저희들 21억 들어가 있지만 저기에서 벌어 가지고 거기 투입된 거고, 앞으로 또 만들 때도 이것 분양되어 있는 금액 20억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분양을 하자, 저렴한 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저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읍 주변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야 되고. 좀 더 좋은 가격…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잠시 아까 별장식 개념으로 들어와 가지고 떠나가는 사람 말고, 실제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500평을 싼 데 가서 그런 것도 좀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함양…, 여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있죠?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몇 페이지고, 362페이지 보면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정비사업 해 가지고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했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사 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한 번 나가 봤어요? 현장에 나가 봤냐고? 안 가봤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자꾸 하지 말고, 과장님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뭣 하러 과장이 나올 거고 계장들이 하면 되지!
이 공사 발주하고 현장에 한 번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는 여기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도 그 날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버스를 타고 온다 해서 마중을 나가 가지고 봤는데, 그때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산먼지 방지시설 이런 것은 개똥이고 아무것도 없고, 대합실에 들어가지를 못 해요. 해머드릴로 타일을 깨내는데 반쯤 부직포 같은 걸로 가리고 반쯤 새 나오는데, 야, 이것은 진짜 우리가 후진국에서도 이런 공사는 안 해.
나는 아직 내가 노가다(건설업) 30년 하면서 그런 공사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아이 공사를 밤에 하든지, 낮에 하면서 두드려 깨면서 거기서 먼지가 얼마나 나와 가지고 매캐해서 들어가지를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공사관리를, 이 보니까 화장실 개선공사 1억이나…,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입니까. 토털(합계) 하면 6,000만 원이네 6,000만 원, 사업비가. 자부담 1,000만 원 이것은 안 했을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화장실 뜯어 고치는데 5,000만 원인데 타일 뜯어내고 뭐 변기 갖다 갈고 그리 하는데, 그런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산먼지 방지 이런 것은 아주 개…, 아무것도 없고, 거창했어요, 거창했어.
내가 진짜 그때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하려다가 이것 자꾸 막 해 사면 ‘아따 별짓을 다 한다’ 싶어 놔뒀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현장점검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뭐 외지에 교량 놓고 소교량 놓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고 외부인들이 오는 그런 장소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도 진짜 직접 한 번 챙겨 가지고, 불시에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시공사가 간이 큰 놈도 건설과장이 나와서 현장에 점검한다면 그리 안 합니다.
뭐 발주해 놓고 놔두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돈 금액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현장을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내 그 당시에 사진 찍은 거랑 다 있는데, 이걸 내 지금 사진 찾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이 웃기지도 안 했어. 이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그때 그 당시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영범 사장이…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민영범은 그리 일을 안 할 건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워낙 타이트하게(빠듯하게)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때 당시에 제가 건설과장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는데, 앞으로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업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그게 우리 함양군의 행정의 신뢰성을 외부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고,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데 사업하고는 다르니까 특히 이런 데 신경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자부담 1,000만 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 자부담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내역서를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아쉬운 게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환경과에 얼마 그때 해줬죠? 밖에…
○유성학 위원 그때 1억…, 토털 3억인데 그때 경관사업…
○위원장 박용운 그래 하여튼 있는데, 우리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행정에서 조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이 하면 불편을 한 번만 겪으면 되는데, 또 나중에 그 부서에서 일 할 때는 일 하는 대로 또 그 기간 동안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사업내역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 같은 사업이 있다면 예산절감 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서로 잘 상통해서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맞췄으면 좋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우리 지금 임대차계약서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지리산고속하고? 22대 버스 그것?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김윤택 위원 그럼 전번에 버스임대차계약서 그것 지금 수정하고 있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올해부터, 그 전에 같으면 우리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나가면 10년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3년 주기로 잘랐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 3년짜리 계약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지금부터라도, 버스 22대를 9년씩이나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지리산고속에다가. 9년 계약을 22대 했다면 그것은 진짜 팔자를 고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그 뒤에 22인승짜리 차 가지고 온 것 노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되었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22인승이 아니고…
○김윤택 위원 25인승짜리, 25인승.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은 예비차량으로…
○김윤택 위원 승인이 되었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비차량으로, 노선이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냥 예비차량으로?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예비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선 지금 노선 뛰고 있는 것 같던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일부…, 차가 워낙 지금 노후가 많이…, 내년에도 총 6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니까 계속 고장이 들어오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네들은 자기네 돈 갖고 투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작은 차를 사고, 우리 군에서 사주는 차는 새 차를 사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조건, 위탁관리를 9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경쟁입찰을 시켜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9년씩이나 한 군데다 임대계약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가 하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화물차 유류보조대에 대해서 들은 것 있습니까? 여론 하나도 못 들었습니까? 유류보조금에 대해서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화물차 유가보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들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우리 담당직원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물차들 유가보조금 저것 장난치는 것 알고 있죠?
일부 자기네들 우리가 주는 것 다 못 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사람들이 사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리스트상, 100원씩 더 주고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짚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벽지(손실)보전금 나간 게 얼만지 압니까? 지금까지 나간 게? 4월 30일 현재 13억 나갔습니다, 13억. 택시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순수한 버스업계만 들어간 게 11억 들어갔습니다. 11억 9천, 약 12억이거든요.
이게 관리가 정말로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서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9년짜리는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도 의회 상임위하고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61페이지 창원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산 얼마 잡혀 있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2억 5천 그것만 잡혀 있는데…○건설담당주사 최기창 작년에 발주된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작년 거예요?
○건설담당주사 최기창 예. 작년 건데 주민들 간에…
○김윤택 위원 이월되었어요, 그러면?
○건설담당주사 최기창 예. 위치 결정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월되었다고 명시를 해줘야지. 혹시라도 안 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건설담당주사 최기창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건설담당주사 최기창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 내역이 하나도 없기에, 일단 저는 그것까지만 묻고,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확실히 그걸 짚어 주십시오. 보조금 내역하고,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얻어다가 괜히 고라니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각종 우리 위원회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관리심의회는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밑에 나머지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5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4개는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네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 할 계획인가요? 예산은 지금 일부라도 조금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함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동편의증진사업심의위원회, 행복택시운영위원회, 감차위원회…, 363페이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택시감차위원회는 저희들이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두 번을 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자료에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이리 올라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택시감차위원회가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머지 세 군데는요? 앞으로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교통정책심의회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그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위원장 박용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제일 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이라든지 또 도로의 전주 심는 거라든지 등등 한 번 훼손하면 그걸로 1년은 가야 된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에는 표기를 하실 때 회의록이나 회의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난에다가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통 여성 성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니까 여성심의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여성 성비를 지적한 데는 규정대로 반영을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권장하는 게 보통 여성의 참여율을 40% 정도 참여를 시키는 걸로 위에서는 그리 권장을 하는데 뭐 지역형편이나 또 전문학식이나 이런 부분을 따질 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아까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지역구라 하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말씀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에 보통 1년에 탐방하는 사람들이 25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휴천에 가면 래프팅도 있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리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군에다가 도로를, 내 땅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군에서 수용을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옛날에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해 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농가들이 내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왜 정리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은 보상을 주고 땅을 함양군으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편입되었던 땅들이 개인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희사를 했으니까, 어차피 도로니까 ‘그냥 희사승낙 해 주세요’ 해 가지고 편입부지 이전등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안에 벌써 매매가 이루어졌다든지, 서울 사람이 와 가지고 그 땅을 샀다든지, 죽고 없다든지-그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자식들이 그 땅을 ‘돈 주고 가져가라. 왜 그냥 가져가려고 하네’, 그 다음에 땅이야 다니든 못 다니든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직까지 등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땅의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세금이 무서워 가지고 그걸 ‘함양군에 다시 돌려 주겠다’ 하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새마을사업 때 편입토지 이전등기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저희들 측량비가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야 되고, 분할측량 하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그 업무를 하려니까 쉽게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사람들이면 좋은데 다 죽고 없고, 객지에 가야 되고 이렇게 엄청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빨리, 땅을 이미 다 줬는데 그래도 다문 1,000원이 되었던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사망자나 또 뭐 밑에 후손들이 못 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나중에 문제지만, 지금 생전에 살아 계시는 분이 그걸 충분히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전 안 한 토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도.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에 수용 가능한, 이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아까도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 1년 동안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으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해보니까 과장님,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은 관급자재라든지 레미콘, 인건비, 장비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추세로 보면 수의계약금액은 날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건설장비나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은 어디 다른 경남 시군에서 다 입찰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어찌 보면 지역에 있는 작은 지역 업체들은 손을 놓고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일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농로 같은 경우도 보통 150~200미터 했는데 1,000만 원 나오면 적어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빨리 재정비해서 내년에 군수님이나 그 위에 부군수님이나 상의를 해서 안 맞으면 바로 안 맞다고 지적을 해줘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맞춰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면 단위나 이리 다니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불편하다는 게, 잘 했다기보다 잘 못 하고 있다는 게 아홉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작하셔 가지고 다시 좋은 쪽으로 바꿔서 집행을 하는 데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마칩시다. 배도 고프고.
○위원장 박용운 우리 계장님, 하여튼 각 면에 소재지권 정비사업 하는 데 차질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고…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민의를 많이 반영을 해서,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 권익이나 편익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분들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사실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많은 마찰도 있을 것이고, 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편히 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맞춰서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감사에 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