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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6월 22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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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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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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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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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8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시고, 특히 오늘 마지막 일정이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실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반납사항과 예산전용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큰 내용 중에서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물탱크 2개에 대한 관급자재가 2회에, 작년 추경에 발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 공기(工期)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병곡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도 추경사업으로, 총 공기부족으로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BTL사업과 중복구간인 노후개량 지방상수도사업 폐기,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이 부분은 지금 BTL사업과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이월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또한 덕암마을상수도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 전기공사 이 부분은 전체 총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서 넘어갔으나 지금은 전체 완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사회단체보조, 민간에 대한 보조, 민간인 해외 선진지,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고,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은, 저희들은 함양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대해서 작년에 1회 개최를 했고, 내일 또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전체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건수는 전체 2015년, 16년 합쳐서 359건에 정상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불허가, 반려, 철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융자금 체납에 대한 조치도 없습니다.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반기에 토털 평가를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실적평가를 받았는데 우수로 득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은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타 지자체에 버금가는 우수실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대형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해서 소독위생조치를 강제하는 법을 가지고 갑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함입니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고, 매월 저수조 위생점검을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를 합니다.
  방금 나열해 드린 자료에 보면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2015년도는 부과 대 징수가 전체 98% 이상이 부과․징수가 되어졌고, 2016년도에는 83%대의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면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차압조치를 해나가고 하면서 체납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금감면 현황입니다.
  요금감면은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학교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인터넷 자가검침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6,200만 원, 2016년도에는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1,450만 원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마을상수도가 27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타 지자체에 조금 선별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전기료를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14년도에 120개소 1억 2,600만 원, 2015년도에 1억 2,700만 원, 분기별로 3,20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역시 272개소에 수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부적합이 나오는 휴천지구에, 문상지구에 비소가 작년에 비소에 근거되는 기준치가 5배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비소가 비상이 걸렸는데, 비소가 극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나 환경부에서 굉장히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문상에 비소가 근접치에 나와서 지금 비소제거저감장치를 설치해 놓고 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평에 탁도가 나와서 회전여과지 설치를 해서 지금 적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지 외에 은행에 질산성질소가 일부 나왔었는데 청소라든지 관리를 양호하게 해서 전체 적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함양 하수도 정비 BTL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양 온갖 시내에 굴착을 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래 저희들이 내년 9월,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공정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270%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속도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마쳐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로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견실시공을 해서 BTL사업으로 인해서 청정 함양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전체 460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공정이 95%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마무리를 해서, 지금 현재 서상지방상수도로 안의지방상수도권과 통합 연결해서 안의에는 지금 서상지방상수도의 수질이 우수한 물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첫째, 덕암하수도 설치사업은 이제 완료가 되어져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고, 유림 우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하루에 80톤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도 환경부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쫓아다닌 결과로 4,5억 더 전체예산을 늘려 가지고 인․허가를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완료하고, 곧 사업재개가 되면 내년에 완료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관로 교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관로 교체, 이 총 망라한 맑은 물 공급대책을 통해서 함양 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상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포장을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타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열해 드리면 방지마을, 구평마을, 봉전마을은 상수도 공사하면서 전면 포장을 전체를 다 하였고, 하수도 공사를 안 한 것은 하수도 설치 처리구역 외에 지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도 공사를 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율림마을은 하수도가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공사와 포장,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같이 됩니다.
  소로마을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 포장공사를 원스톱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동마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내년에 신청을 같이 해놓고 있어서, 이것도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포장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체 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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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과장님 앉아서 하시고, 감사자료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감사자료 페이지하고 소장님 설명자료 페이지하고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 감사자료 페이지를 이야기해야지 자꾸 엉뚱하게 자기 들고 있는 페이지를 이야기하면 이 폐이지 수가 안 맞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죄송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데 대한 배려를 좀 하셔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죄송합니다.
○유성학 위원 설명을 하는데 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부 위원들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페이지 한다고 우리 페이지를 맞추라면 안 되고, 일단 이것부터 해서, 지금 우리 감사자료 페이지를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638페이지 9번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해당 없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2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 철저 및 지원방안 마련’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1건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만전 및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해 가지고 1건은 건의로 넣고 1건은 처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져 먹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갈라 먹었나, 어쨌나?
  해당 없음이라고 책자에 되었는데…
○이경규 위원 63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공동주택에 따른 수질검사 철저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답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갖다가 챙겨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자료가 유실…, 뭐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고, 해당 없음이라는 걸로 답변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언(高言)이 계셔 가지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강제된 부분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주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 외에 강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더 내야 될…
○유성학 위원 수수료고 뭐고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없애 버렸어, 자료를.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이 건도 그렇고, 2015년도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에도 2건이 지금 있어요.
  여기 보면 함양군 하수도관로 정비 임대 민자사업 BTL사업에 대한 내용은 “소재지권은 가스관로와 하수관거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도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꺼짐현상이 없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 “하수관로공사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 전반에 걸쳐 조정․통제․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바람” 이래 가지고 1건은 되어 있고, 또 1건은 덕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것은 그 당시에 저도 현장점검을 갔었는데, “오수처리장은 덕암마을과 오평마을의 오수가 자연유하식으로 처리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시설 관리차원에서 최적지라 할 수 있으나, 저지대에 위치한 오평마을 안에서 발생한 오수는 펌핑시설이 가동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므로 운영에 따른 애로가 발생될 수 있어 펌핑이 필요하다”, 이리 현장점검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고, 조치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 당시에 현장을 가서 봤지만, 사실상 그 밑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오평마을 같은 데는 펌핑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그리고 사업비가, 역으로 하수관로를 묻었는데, 저쪽 덕암마을에서 하천 따라 쭉 내려와 가지고 200미터 끝에만, 100미터 200미터 끝에 하단부에 설치를 해버렸으면 오평마을 폐수가 자연적으로 흘러서 그리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 선정을 잘 못 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고 여기에는 ‘해당 없음’으로 우리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죄송합니다.
  덕암마을 부분에는 오폐수처리장 위치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가 또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설계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처리장 시설부지를 님비시설이라고 다 내놓지 않습니다. 이 선정하는데 어떤 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설치를 하게 되면 20억 30억 40억까지 예산이 대규모로 가는데, 시설부지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에도 저희들 공청회라든지 처리장 부지 부분 때문에 설명회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유성학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거의 시설 기술직으로 지금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천적인, 원칙적인 일이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고, 불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간다’ 그것은 자연 진리고 섭리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선택을 하고, 그리 안 하면 안 해 버리면 돼.
  그걸 왜 꼭 이 자리에 하려고 해. 민원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하루 이틀 펌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펌핑을 해 올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에너지 소모라든지 관리 이런 게, 그리고 오폐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펌핑을 하게 되면 일반 우리 물하고는 달라 가지고 상당히 기계가 슬러지라든지 또 가스에 의해서 부식이 빨리 되는데 그걸 계속 교체를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그리 안 하고 그 민원 좀 있다고 위로 해 가지고 펌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경웁니다. 내가 봐도.
  앞으로 사업지 선정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 안 하면 사업을 아예 하지 마세요. 왜 꼭 해야 되는데? 놔둬 버리라고. 놔두고, 그걸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될 걸 평생을 퍼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게 위치선정이 잘 못 되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장점검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해당 없음’이라고 이리 들어와 버리면 이 뭐 대책이…, 이것은 진짜 우리가 웃을 일이라 웃을 일.
  자료를 없애 버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최고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리 군정질문, 5분 발언, 또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좀 잘 챙기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하고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같은 게 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자료해서 의회로 좀 올려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연일 우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서상에 원수(原水) 원수 하는데 좋은 원수 공급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하게 한 번 보시고 잘 살펴보십시오.
  (병에 든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건넴)
○이경규 위원 뭣이라 또? 술을 가져왔습니까?
○김윤택 위원 담금주입니다, 담금주.
  정말로 원수 공급을 좋은 것 공급한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정말로 잘 해 가지고 좋은 원수가 가정에서 좋은 수질로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공자 감면혜택이 있는데 유공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됩니까? 그 집에 유공자가 있으면 하는, 세대를 같이 해줍니까? 어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세대원 중에 가족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 신청하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처리가 전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9건에 대해서 정상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종말처리장을 만들면, 동네에서 나오면 탱크에 들어가서 3단계나 4단계나 5단계 거쳐서 나가는 게 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도로 라인이 있어요. 별도 라인이 뭐냐 하면 지을 적에 그게 뭐 잘못되어 가지고 그 물을 빼내기 위해서 라인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지역은 침수지역도 아니라. 그런데 그 라인으로 인해 가지고 오작동이, 자기 말로는 오작동이라고 했다가 뭐 우수 걸러내는 거라고 했다가, (병에 든 물을 가리키며) 그것 한 번 흔들어 가지고 과장님 필히 냄새 맡아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의처리시설 현장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밑에 저게 똥물입니다, 똥물. 저 물을 갖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몇 년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까지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한 번 주면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합니다.
○김윤택 위원 하는데요, 저 물이 그래 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살았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생각해 봤습니까? 고통 받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봐요. 그 탱크 만들면서 작업이 잘못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시설을 점검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만큼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으면 그런 게 참고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적용을 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민원이 안 생겼으면 저것 자체가, 흔들어, 지영 씨 그것 흔들어 봐 봐요.
  지금까지 안 생기고 저것 안 되었으면 지금 내일 모레, 매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게 나와서는 안 될 이 관로가 생겨져 있고요. 나와서는 안 될 저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해요.
  우리 지금, 몰라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 행정에서 저 사업체를 형사고발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을 저런 썩은 똥물이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자기 말에 의하면 뭐, 그 책임자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 난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게 흘러 나가고, 오작동을 해서 나간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걸 지금까지 민원 없다고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저 자체는 더더군다나 용납 안 됩니다, 지금요.
  오늘까지 몰랐다면 용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조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행정에 보고도 안 하고 있고, 지금요.
  우리 사업소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사업소에 전혀 지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현장을 둘러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둘러봅니다.
○김윤택 위원 솔직히 말하세요. 말 안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전체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하진 못하고…
○김윤택 위원 시설 많아봤자 두 군데밖에 더 됩니까? 안의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뒷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물을 안 흘려보내기 위해서 만든 시설을 놔두고도 그 시설에서 저런 물이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도 어제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감지를 하고 어제 하수처리장 소장을 불러다가 “이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규명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잠시만요,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형사고발을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저 부분은 책임추궁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 부분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당연하십니다.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GS에서 댐상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5,6년 전에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실제로 GS에서 댐상류사업을 하면서 하자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는 침수방지역류공입니다. 침수가 되면 역류가 되어서 역세척 되어져서 일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펌프가 계속 탱크 안에 갖추다 보니까 가끔 오작동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오작동이 되더라도 그 호수는 넣어서는 안 될 배관입니다. 그 배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배관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당시 폐쇄를 시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그러면 오작동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럼 과장님 의견은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역시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니요. 저도 어제 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원인규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설이냐? 침수방지역류공 바이패스관인데 이 부분이 있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선기능도 있고 후자동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물이 한 방울이라도 하천에 넘어가면 안 되는 시설이니까 자체적으로 시설을 처리해라, 해 가지고 어제 급히 그 현장에다가 마지막 물을 뽑아내는 부분들을 시멘으로 땜빵을 하고 안에 기계시설을 단전처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역세척 되는 부분의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 펌핑시설을 어제 또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전혀 그런 문제는 없게끔, 원인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시설을 완비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차 더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곳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쇄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걸 우리 이런 부분 시설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요, 우리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게 민원이 안 생겼으면, 이게 하나도 없다는데 민원이 생긴 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것 지어 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바로 생겼어요.
  복강구라는 어르신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장한테 이야기하고 면에 가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게 뭣이 안 먹히더라고. 뒤에까지, 오늘날까지. 그러면 이런 것도 민원을 면에서는 분명히 안 들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데 이게 없다고 보고하면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지금까지 계속 방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차후 생각해 봤습니까?
  꼭 민원이 생겨야, 이렇게까지 되어야 그때야 뭐 구멍을 막고 때우고, 있어서는 안 될 배관이 있었으면 그것은 무슨 배관인지 알아봐 가지고 당연히 처리를 했어야죠?
  뭐라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5시 넘으면 안 나온대요. 5시 전까지 나온대요, 그게. 저 물 자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매일 나오는 그런 물은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운동하러 나와 가지고 보면 5시, 자기가 그 비교를 했대요. 냄새가 하도 나서, 그 부분에 가면.
  그래 그걸 며칠간 관찰을 해 가지고 저 물을 떤 거예요. 저 물 5월 2일 떤 겁니다. 저런 일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처리 조치결과를 분명히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근거자료로 남겨놓으셔 가지고 이것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조치해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현장을 중간에 가기는 그렇고, 마치고 오늘 현장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이 농로 수로에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일부러 물을 많이 넣기 위해서 돌로 막아 놓은 것 봤죠? 시멘이 이게 저 관로가 있는데, 수로가 그 위에 라인으로 물을 많이 넣기 위해서 돌로 보(洑)식으로 막아놓고 있어요. 비닐로 가지고, 돌을 놓고 비닐로 덮어 가지고. 그러면 그 물이 거기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역류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라.
  그 사람들은 일부러 물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런 것까지 했다니까,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확인 한 번 해보자 해서 현장에서 같이 한 번 확인하면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현장확인 가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41페이지 공동주택 수질검사 하죠?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횟수가 있나요? 641페이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앞에서 보고 드릴 때,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저수조 또 위생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생점검은 매월 합니다.
○이경규 위원 공동주택은 1개가 아니고, 동별로 되어 있잖아요? 동별로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한 아파트 개념별로 개체별로 갑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 요새 직수처리는 잘 안 합니까? 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공동주택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물탱크를…
○이경규 위원 설치하기 위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맑은 물을…
○이경규 위원 개인 건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개인 건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개인 건물이나 개인 상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다세대주택 대상으로 합니다.
○이경규 위원 개인 상가는 어떤…, 다세대주택은 하게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4개소입니다. 아파트…
○이경규 위원 다른 데는 계속 직수처리로 하는 줄 알았더니 직수처리하고 관계가 없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직수처리를 하더라도 물탱크가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급하면 또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법에 직수처리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탱크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 다음 페이지 642페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인터넷 자가검침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이 검침을 하다 보면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검침을, 대문을 안 열어줍니다. 상수도물을 먹고 있으면 체크를 해 가지고 검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놨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검침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 웹에 사이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몇 개월 만에 한 번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전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점검을 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웹에 들어오면 감사하니까, 검침을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서 감면을 해준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데는 인터넷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니 자기가 원하면, 나는 인터넷 검침을 해 가지고 몇 백 원이라도 좀 아끼겠다, 하는 분은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1년에 다섯 가구 대상자 이것 가지고는 우리 제도를 활성화 못 시키고,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면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서 많이 안 하고, 저희들이 배너에 계속 올려놓고 홍보는 계속합니다.
○이경규 위원 홍보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실적이 많이 없는 것은 워낙 귀찮아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감면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300원밖에 안 됩니다. 귀찮아서…
○이경규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면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유성학 위원 검침원도 벌어먹어야지.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645페이지 보면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있죠. 그게 지금 쓰는 지역이, 잘 해 놨는데, 서상도 일부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상, 서하, 안의까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곡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곡은 아직 대상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지곡까지 끌고 내려오려고 예산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원수라고 하나 그것은 상당히 확보된 상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곡도 쓸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곡까지 끌고 오려고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로망처럼 함양상수도하고 같이 이리 연결시킬 방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함양지방상수도도 지곡 소재지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러면 같이 연결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상에서 끌고 내려오면서 말씀해주신 소재지까지 시목에서 끌고 내려오는 것을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조속히 해 가지고, 어차피 남는 원수를 갖다가 우리 함양사람들도 연결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급하면 비상대책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가동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연결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긴 많은데 아주 급할 때는 비상대책으로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방금 이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016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시설은 완료가 되고, 시설 외에 우리가 별도로 국도비를 가지고 가는 부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확충사업은 배수라인 이런 걸 주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또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박병옥 위원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관할된 구역에 물이 전부다 공급이 되느냐고요? 금년 말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공급되는 데, 일찍 되는 데는 올해 안에 공급이 되고, 지금 먹고 있는 데도 상당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칠형정 같은 데는 먹고 있고, 안의까지 먹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미급수 되는 데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확충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관망을 깔아야 됩니다. 내년 되면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박병옥 위원 금년에 그러면 어디 어디에 마무리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서상에서 칠형정 이 부분에는 신청을 하면 올해는 다 들어갑니다.
○박병옥 위원 서상 21개 마을 다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하도 지금 다 들어갑니다.
○박병옥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하도…, 아니 21개는 다 안 되고요.
○박병옥 위원 21개 마을이 다 안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도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급수구역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빠진 마을이 무슨 마을입니까, 서상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봐야 되는데,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높다든지 하면 가압으로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박병옥 위원 서하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보존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주변으로는 다 아울러서 지방상수도화 합니다. 그지 외에는 지금 마을상수도로 갑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은 서상면 소재지하고, 안의면 소재지하고 두 군데입니까? 서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하도 일부 먹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서하도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것도 다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내가 지방상수도 물을 먹겠다’, 수도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100%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순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서하나 기존에 있는 서상 같은 데 지역을 보면 옛날에 상수관로가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그게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말썽이 있고 그래요.
  건물 속에서 누수가 되니까 참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게 참 문제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서 지방상수도에 들어오게 되면 수압도 약간 좋아지고, 옛날에 오래된 관로가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물을 다 잡기 위해서 또 노후 상수도 관망사업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 안에 있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전하느냐 하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마을 집 내에 급수에 누수가 되는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신청을 하면 또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그리고 지금 서상지방상수도 시작한 지가 올해 딱 10년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10년짼데, 참 일부 주민들은 애도 많이 터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다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제 때 제 때 확보가 안 되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라도 빨리빨리 많이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11시 10분 전이니까 지금 바로 현장을 갔다 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확인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장점검 갔다 온 데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아까 지적한 대로 그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현장까지 갔다 오셔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고맙습니다. 현장까지 모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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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