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장 홍경태
(차 렷!)
(경 례!)
(경제과장 홍경태,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2분)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입니다.
6번, 7번, 또 14, 15, 1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소규모로 반납을 했고,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국비 1,330만 원, 도비 130만 원, 도합 1,46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사회적기업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개소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1년차는 90%, 2년차는 80% 지원을 하고,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한 사이에 이러한 기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도 두 번째, 예산전용 현황은 700만 원 사무관리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은, 이월사업 중에서 함양군관리계획(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농공단지 구역) 결정(변경) 용역은 현재 지적고시만 남았습니다. 95% 집행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아,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8월 27일까지 공기(工期)가, 아, 8월 24일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8월 24일 되면 100% 집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현재 100%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은 1,710만 원 안의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연구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보조금 지급사업-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비 9,290만 원, 군비 2억 7,910만 원 해서 총 3억 7,200만 원 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재해예방용 가판대 제작은 함양중앙, 아, 지리산함양시장과 마천시장 가판대 각각 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점포 환경개선․활력제고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전용을 해서 LED 조명교체 34개소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는 2015년도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또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각종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만,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상승을, 상승 심의가 오면, 수요가 오면 물가대책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상 추진을 했습니다.
3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라” 그렇게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안의 1전문하고 안의 2전문하고 중방농공단지가 사실상은 조선산업을 위해서 대우…, 전문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철구조물로, 조선산업이 지난해부터 죽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관리기간이 준공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안의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로 9월에 바꿔 가지고 다른 기업을 유치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하여튼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도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개별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침체되고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36페이지 군정질문 결과 조치사항은 “인구증대를 위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학교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우리 군민들 상대로 설명도 하고, 워크넷에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서 일자리를 매칭화(연결)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의회 현장점검 할 때 마을기업 육성사업 큰가네영농조합, 서상에 있는 큰가네영농조합 휀스가 설치가 안 되어서 위험이 있다 해서 저희들 2016년도 상반기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6월 17일 심의를 해서 6월 말경에 승인을 해주는데 이게 안 되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영농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아마 거의 100% 사업비를 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탄원․진정․건의 민원은 웅곡마을에서, 죽곡과 웅곡마을 사이에 죽곡마을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니까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총괄 철회가 2건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불허가가 1건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앞에서 불허가하고 철회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허가는 퇴비공장을, 전국에 있는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함양에 와서 퇴비화시키겠다고 한 입지기준확인신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진․출입로 확보 안 된 걸로 해서 불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공국진 씨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국도 점사용허가를 안 받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철회를 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 3,000㎾ 태양광 설치사업은 자기가 스스로 개인사정으로 철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함양인재 우선 취업과 또 화끈한 규제정비는 추진 중이고, 정상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재 우선 취업사업은 지난해 특성화고 진로 집단상담 운영을 약 한 달 동안 했고, 또 특성화고 관내기업 투어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취업 1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제일고등학교 교장, 관내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또 우리 워크넷에 일자리센터도 운영을 해서 상당히 도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정비는 상당히 지난해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국무총리실 주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규제정비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6위를 했고, 또 연말에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는 저희들이 228분의 8, 8위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설명을 마쳤고, 경제과 소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은 현재 135개소가 정상조업이고 휴․폐업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장설립 신고 후 가동현황은 2011년도 이후에 총 4건을 했는데, 3건은 정상가동 중에 있고 1건은 함양방짜유기는 현재 장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344페이지 농공단지 가동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농공단지 2개소, 3개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42개 업체에서 현재 정상가동은 27개 업체고, 휴․폐업이 15개나 되겠습니다.
건축 미착공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계획을 변경해서 74만 1,000㎡에 금년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부지 조성은 약 90% 된 상태입니다.
티지엠에서 입주한 전기버스는 금년에 200대 생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고, 근로자도 약 180명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2012년도에 부도가 난 이후로 OW라는 채권관리회사에서 지난해 연말에 218억에, 아, 118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채권확보를 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위해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원을 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74만㎡를 현재 97% 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찾고 있는데, 지금 3개 기업과 저희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답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쪽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항노화식품 수출전용단지로 서울에 있는 분이 만들려고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항노화 휴양밸리 쪽으로 어제 그저께 대한암학회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서 와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8월 24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5년도에 5억 7,000(만 원), 2016년도에 5억 8,300(만 원)으로서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석유제품 관리 실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21일자로 주유소 2개소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1차이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했고,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에 2016년도에는 주유소 1개소가 등유를 판매를 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수납을 했고, 검찰청에 고발까지 저희들 조치를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육성시책 추진현황은 우리 서상과 또 토종약초시장, 지리산함양시장에 대해서 소규모 수선부터 지난해 방수까지 완전히 마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현황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3억 2,800(만 원), 2016년도 1사분기 현재 1억 1,100만 원 이차보전을 했습니다.
융자는 신규업체가 2015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125개 업체 융자를 했고, 상환은 129개 업체가 했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은 2016년도에 상림노인요양원 외 3개소에 했고, 태양광 발전설비는 함양정수장에 금년도 5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마쳐 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은 함양군내 도시가스사업이 지에스이에서 하는 사업과, 지에스이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도 4월말 현재 도시가스가 2,757세대 공급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6월 20일 우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회를 개최해서 6월 25일경에 선급금을 지급해서 금년도에 보조사업 300 몇 세대에 추가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공급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자부담을 못 했을 경우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 지원을, 융자를 하는데 농협에 알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구당 5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8개소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6개소를 지금 육성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50페이지입니까. 349페이지 도시가스 여기 지금 함양서 수동까지 3.7㎞ 매설을 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함양-수동 주배관은, 가스공사에서 관리하는 주배관은 매설했는데 아직까지 매설이 안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주배관은 주배관대로 있고, 지금 여기 보면 함양 위성기지에서 수동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것?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농공단지 들어가는 것도 되어져 있던데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농공단지에 당초에 퓨어플러스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게 현재, 당초에 쓰기로 했던 한국화이바에서 안 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사업비를 시내에 깔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화이바에 작업해 놓은 그 관로는 폐기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쓰는 거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수동에 농공단지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직까지 미확정이고, 확정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양이 적은 것은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거기에서 약 14㎞ 정도 되는 것 안의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까?
사업계획에, 연차계획에 잡아 달라고 해도 잡아주지도 않고, 차마 뭐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다가 그 정도까지는 못 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수동에는…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수동에 농공단지가 계획이 잡힌 것 같으면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화이바에도 넣어주고 그러면 양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소외를 시키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도 전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군비가 52,3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개인들이 돈을 4,5백만 원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의는 주로 가정주택이기 때문에 4,5백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안의 상가 주민들 얘기 안 들어보셨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한동안 저희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장기적인 계획에도 넣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라도 내년에는 넣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워 놓은 것하고 안 세워 놓은 것하고 군에서 우리 행정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필히 수동농공단지도 보니까 입주가 우리 함양군 관내에서 지금 최고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조그만 한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로 큰 지역에 지역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33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물론 이런 전반적인 세계적으로 경제침체 뭐 우리 조선산업의 딜레마로 인해서 우리가 입주업체로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데,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농공단지, 또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제가 중방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과수단지를 밀어 가지고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이, 뭐 물론 우리 나라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경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다 된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41개 입주업체가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가동 되는 것은 우리 2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렇죠, 사실상?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이걸 어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하시는데, 사실상 사전 사업계획이 부실했고, 또 들어오는 업체들 민자유치로 해서 생긴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더 신중하게 재정 자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해서 일단 기업 유치하는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잘 조성되어 있는 과수단지만 없애 버리고 황폐화된 그런 농공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그 대책은 없는지 한 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은 그 당시 할 때에는 조선산업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 쪽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산업이 활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조선산업이 그렇고 그래 가지고 지난해부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선 중방농공단지는 주업종이 기계장비기 때문에, 전문이니까 기계장비기 때문에 식품 할 사람이 있으면 서동에 가지고 있는 걸 식품 쪽으로 바꿔 가지고 전문농공단지로 바꿔 가지고 해주겠다, 이래서 식품이나, 우리는 식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여러 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9월이 되면 관리기간 5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농공단지로 바꿀 수 있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한 일도 없는데, 법령에 5년 이상 되면 일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반농공단지로 바꿔 가지고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 외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유성학 위원 책임을 통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공장, 기업활동이 되고 공장이 가동되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요새 뭐 취업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흉물로 남아가는 이런 공장들이 있고, 또 지금 함양제강이 선부골에, 휴천면에 거기 지금 과장님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까 보고 드린 OW라는 채권회사에서 118억에 지난해 연말에 자기들이 안았습니다. 그래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재 철 같은 업종을 할 분을 자기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지금 철강산업이…
○유성학 위원 철강산업이 지금 아주…
○경제과장 홍경태 안 좋으니까 그것도…
○유성학 위원 안 좋으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리 보면 우리가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죠,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예. 저희들 우리 과에는 일자리 창출 그걸 박준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상 지난해 우리 워크넷을 통해서, 모든 일자리는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 일자리 알선사업을 해서 취업률을 보시면, 금년 현재도 알선 200명, 취업 138명으로 도내에서는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2015년에 현장점검 조치현황인데 서상에 우리가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장독이 사실상 그대로 길가에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런 것은 우리 식품위생, 바로 어떤 독극물이나 유해물질이 들어가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그렇게 방치해 놨는데, 그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현재 조치가 안 된다면 돈이 뭐 여러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휀스 쳐 가지고 시건장치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고, 이걸 뭐 올해 딴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유성학 위원 한순간에 누가 조금 이상한 마음먹으면 사실상 무방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1년이 지나가는데도, 1년이 더 되었죠? 1년이 더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뭐 딴 후속조치를, 딴 사업이 오면 하겠다는데 이것은, 아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독극물을…, 예를 들어서 그런 위해요소가 있다면 그렇게 방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 단지를 계속 비우고 있고요, 더 확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저희들 휀스하고, 휀스 갖고 모자라서 CCTV까지 설치하려고…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서에 이런 안전장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진짜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점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를 이리 보면, 어떤 의회에서 요구가 있거나 이리 하면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방치를, 묵인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일들도 지금 이리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쓰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것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지금 15년도에 이어 가지고 16년도에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 시행을 하셨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년도에도 백전 어디에 현장점검 다니면서 봤는데, 참 이런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좀 실효성 있게 잘 하면 우리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날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절반에 조금 못 미쳤거든요, 시행한 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그게 지금 대다수 2015년도에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
○박병옥 위원 달리 또 어떤 16년도에는 변동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신청자에 따라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는 매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난해 잘 못 되었던 기업은 지원을 안 하고 잘 했던 기업만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리 확정을 해줍니다.
현재는 작년에 안 했던 백전 한 군데 거기는, 잘 못 했고 어쩌고 하는 거기는 완전 배제를 해버렸고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서하하고 백전에 ‘누리는 농부(주)’하고…
○박병옥 위원 우리가 16년도에도 현장점검을 하고 하겠지만 정말 취지는 좋은데 실제 상황을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16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함양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해 잘 못 되었던 그것은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농공단지 현 가동실태를 보면 (정상가동) 27개 업체가 있는 중에, 지금 10개 업체가 중단되어 가지고 경매 추진에 있거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 지금 사용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의욕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나 이 업체 대표자들을 이런 괴로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편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괴롭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소위 무작한 말로 ‘집구석 망하고 대국 망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신중을 다 기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좀 잘 못 되었다고 판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정집이든가 뭐 관공서 건물을 짓든가 이리 하면 대다수 남향을 보고 집을 짓거든.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가, 이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들어왔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다 남향으로 보고 건물을 앉히게 됩니다. 남향을 보고. 그러면 그 진입로는 뒷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공장 전면을 통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 어딥니까. 지곡 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으로 그 무슨 마을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평촌.
○박병옥 위원 평촌? 평촌 그 마을 앞으로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시가지 도로도 정비가 되고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대부분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도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병옥 위원 아니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은…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 고속도로가 위에 지나가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평촌마을에 평촌마을 들이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들 거기에 고속도로 1차 한 번 들어가고 2차 한 번 들어가고 평촌마을은 절대 불가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박병옥 위원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우리 함양시가지를 좀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평촌 그 마을도 도시화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 마을 앞으로 도로를 2차선으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함양의 경제를 담당하시고, 항상 불철주야 고심을 하시고 모든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진입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세 군데에서, 3개 업체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박병옥 위원 3개 업체에…?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항노화힐링센터 거기는 대한암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박병옥 위원 과장님, 3개 업체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물론 어떤 규격이나 그 위치에 맞진 않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경매한다고 다 내 놨거든요. 예?
그 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어떤 건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게 규정에는 맞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좀, 경매하려고 하는 이런 것 사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거기 오는 업체는 작은 이런 게 아니고 20만 평 30만 평 원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박병옥 위원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생각은 그리 해보자는 겁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사실상 여기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선을 해주는데,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솔직히 함안에도 많이 줄었고, 우리는 거의 지금 문의하는 업체가 없고요.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놓으니까…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업체들한테 매매를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직접 개발합니다. 민간에서 직접 개발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 군에서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박병옥 위원 부담 많으면 축소해 가지고 하면 되죠? 축소해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몇 백억씩 들기 때문에…
○박병옥 위원 아이 이렇게 해놓고 입주 안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이리 되면 우리 함양의 이미지도 안 좋아집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 의욕은 좋지만 좀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을 때마다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아까 김윤택 위원님이 안의에 가스 좀 공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천에 보면 피암터널 한 100미터 공사하는데 100억도 갖다 씁니다. 안의 면민들을 위해서 2,30억 큰돈이 아니거든요. 일단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든지 가져올 테니까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1부 주세요. 그래 가지고 뭐 군수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열심히 뛰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아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도시가스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타당성조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되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하죠. 자꾸 그게 뜨거운 감자 같이 매년 말이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아이 돈이 없으면 돈을 예산을 가져오면 돼요.
○경제과장 홍경태 지난해 보고 드렸듯이 돈 안 들이고 타당성검토를 해보니…
○이경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좀 해주고, 조만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여튼 내년에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들면 어떻게 가져온다 그걸 해주셔야 우리도 하지, 그냥 예산 타령만, 안 된다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전국에 8위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도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상위클래스 모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함양군에 우울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걸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물며 이렇게 잘 추진해 준 우리 기업환경이 좋다고 했는데 그 뒤에 343페이지 보면 5년간 우리 기업이 실질적인 기업은 한두 개밖에 없고 4개밖에 유치가 안 되었어요.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5년 동안에 실제 기업 같은 기업도 아닙니다. 물론 그 기업한테 미안한데, 우리가 함양축협 사료판매라든지 아니면 어찌 보면 양파가공공장,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투자지만 큰 기업도 아니고 조그만 농공단지도 아닌 그런 소기업인데 이걸 투자했다고 실적을 4개 냈는데, 과장님, 이 감사기간 중에 혹시나 작년 1년 동안 2015년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그 공장 설립을 위해서 출장 간 어떤 그런 사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고, 그걸 갖다 일별 조견표를 해 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수님이나, 특히 군수님이 많이 뛰어 다니시는 모양인데, 군수님이 출장이나 협의차 갔던 그 내역서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도, 두 분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 내역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고 좀 해주시고, 뒤에 보면 345페이지 관련되는 것 조금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항간에 우리가 어떤, 군의원들도 했는데 폐기물 관련된 추가로 어떤 조사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물론 폐기물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함양제1산업단지?
○경제과장 홍경태 아~아, 예.
○이경규 위원 뒤에는 조용하게 그냥 뭐, 다른 어떤 부서에서나 검찰이나 다른 데서 조사한 것도 없었습니까? 과장님, 폐기물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 군에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건물 짓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공장설립 신고해서 공장을 가동하려면 폐기물처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그 폐기물처리장 지은 그 밑에다가 폐기물을 매립했다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공장도 가동 안 했는데 거기 나온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장에 매립을 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검찰에서도 그것은 안 맞다…
○이경규 위원 안 맞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야 공장이 가동되는데, 폐기물처리장이 저게 공장도 가동되기 전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거기에 매립했다, 폐기물처리장에 매립했다, 폐기물처리장 밑에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게 결론 났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부지를 조성한 게 2007년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공장은 언제 지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트레일러하고 왜 버스 만드는 공장? 2009년도 10년도 지었죠?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지어 있는 것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예, 지어 있는 것. 먼저 지은 것 말고 뒤에 왜 버스공장?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임시사용승인을 2010년돈가…
○이경규 위원 저도 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먼저 지었던 공장을 빨리 준공해 가지고 지금 지목변경하고 취․등록세 다 받았습니까?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공장이 준공이 되었죠?
○경제과장 홍경태 2016년도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이경규 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것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제일 먼저 지었던 것도?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화이바공장도?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것도 임시사용승인을,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문제는 벌써, 임시사용허가 조건이 몇 년간입니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간?
공장을 갖다가 2007년부터 지어 가지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도 우리 함양은 세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취․등록세를? 일부는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일반산업단지는 취․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법인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법인세는 받고 있고?
○경제과장 홍경태 법인세할 주민세는 받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저쪽에 산지 지목변경에 따른 세금도 아직은 안 되니까 안 받았겠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것도 다…
○이경규 위원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목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안 되어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준공검사가 나야 내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알아야 됩니다. 벌써 중국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팔았죠? 매매가 거의 된 상태죠?
○경제과장 홍경태 법인이…
○이경규 위원 법인이?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리 넘어간 상태죠?
○경제과장 홍경태 넘어간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투자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한국법인에.
○이경규 위원 그래 중국 법인이 투자를 한 그런 마당에 아직까지도 준공검사가 안 났다, 또 심지어 아까 210댄가 연간 버스를 한다는 그런 큰 기업이고 200명이 근무하는 그런 공장인데, 하물며 개인들도 그렇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큰 기업의 공장인데 아무튼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목변경도 안 돼 있고, 아무튼 건물 준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아까 그런 데 따른, 공장에 따른 아무런 조치가 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산업단지 내기 때문에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시중의 이야기를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중의 이야기 한 번 해볼까요?
때로 시중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감사장에 해서는 안 되지만, 월세 파는 공장이었고 또 땅장사 했고, 대충 그런 소문 들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까지도 준공검사도 안 되어 있고 무슨 특혜를 받은 것 같이, 10년 가까이…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부분은…
○이경규 위원 하여튼 준공검사 안 되는 사유하고 그 내역서하고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준공검사 안 된 사유는 현재 공사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안 되었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뭐 했냐 이거라. 왜 공사 마무리를 독촉해서 빨리 빨리, 그 사업을 갖다가 10년 가까이, 6,7년 동안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0명 종업원 취직도 시키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무리 안 된다고 준공검사를 계속, 그러면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계속 공장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현행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전체 단지를 준공을 해야 분양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부분 준공도 할 수 있잖아요? 꼭 그…, 자꾸 내가 그러면 지금 더 묻고 싶은데, 그것 쪼개서 팔려고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다시 변경시켜 줬죠?
○경제과장 홍경태 당초에는 자기들이 다 쓰려고 했는데…
○이경규 위원 부분을, 공장을 다 준공검사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쪼개 놨죠? 쪼개 가지고 팔고, 또 쪼개서 팔는지 모르잖아, 그죠? 물론 그것은 기업의 원칙에 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못 하는데 그 편의를 봐주는 게 우리 함양군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경규 위원 승인을 받았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받아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 승인받은 것 하고 과장님, 승인 받은 것하고 임시사용 한 그 날짜하고 관계 공문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보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한 번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352페이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현황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1년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공모를 하면 보통 선정이 얼마가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1년에 보통 여기에 신청을 한 업체나 아니면 조합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평균 사회적기업은 지난해까지 1개…, 마을기업 1개 했는데, 거의 1개 했는데 지난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세 군데 했고, 그 보시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한 군데 했습니다. 그 앞에는 평균 1개 2개 이랬었는데 지난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한 데 대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이 있다, 이쪽 이쪽 지역에는 뭘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권장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운 공모를 했다든지?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이 하시고자 하는 기업에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전에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최근 전라도에 어디 가니까 마을 노모당에 할머니들이 마을기업식으로, 거기 제일 나이 어린 할머니가 칠십여섯인가 그렇대요. 그때 그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유가공장을 해 가지고 연매출이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함양에도 그런 지리적이나 또 전통성을 봤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이리 하는 게, 그 할머니들이 글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행정에서 그런 아이템을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노모당에서 겨울 나면서 얘기할 것 하고 놀아가면서 돈을 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를 안 해보셨죠?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 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할머니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참여는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법이라든지 기업 관련 회계법에 다 맞춰야 되니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고, 백전 밑에 중기마을에 오미자한과를 하는 것은 귀농하신 분이 자기가 주축이 되어서 한과를 하는 게 지난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걸 보고 잘 되는 경우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법하고 기업 관련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도에 우리 마을기업 육성 해 가지고 마천석, …원단 자투리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이런 것 가지고 마을기업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나름대로 특별한 아이디어나 창업을 생각하는 단체나 조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걸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집행부에서는 3만 불 3만 불 해 가지고 큰 회사에서 돈 벌어 가지고 그걸로 유치를 따지려니까 맨날 서민들 들어오는 면단위 시골에 가면 전부다 젊은 사람들 일거리는 없고, 산불 조심하라는 것 서로 하려고 싸움이나 하고 지금 이런 실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걸, 결국 이런 걸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사업계획서를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누가 그리 하겠냐 이 말이라.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이끌어줘야 되는 게 나는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 서류는 우리 직원이 다 맞춥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해주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담당자가 한 사람이니까 그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대표자하고 참여자가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상법, 세법 이런 걸 다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운 군의회 같은 데서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같이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것, 다른 데 가면 공장에서 인형 같은 데 눈 붙이는 것 1개 1원 2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한다는 것, 다문 1,000원을 벌어도 같이 어울려서 한다는 것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나름대로 에너지도 생성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매출액 산출근거 자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경제과장 홍경태 상법에 의해서 매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재무제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 그리 하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 아, 잠시만요, 344페이지 그 농공단지 지금 폐업되고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의회에서 좀 자세하게, 어떤 사유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마천에 전통시장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약초시장. 우리가 해마다 약초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지역에는 1년에 적어도 둘레길에서 25만 명,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 30만 명 이래 보고 최소한 50만 명 이상이 거기에는 가만히 놔둬도 손님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경남 미래 50년 해 가지고 함양, 산청에 항노화특구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산약초 같은 것도 되고, 산삼엑스포가 제대로 개최가 되면 충분하게 거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천에 시장을…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산약초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소재지권 정비개발사업 해서 시장 앞에 아치형으로 지금 구름다리도 놓고 해서, 거기에 물을 담기 위해서 60억 지금 백무동 계곡까지 산책로를 해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5일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장을 지금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금계 가면 ‘돼지감자축제’ 하는 데 그 사람들 지금 ‘놀다가게’라는 그 가게를 5개 마을에서 해 가지고 주말마다 관광버스들이 거기 차를 대고 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갖다만 놔도 사람이 끓는 그런 곳에 왜 잘 될 수 있는데도 지금 아직 집행부에서 그런 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늦게 움직이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옆에 전통시장 건물 선 데 몇 년 되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어쨌든 간에 그것도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하고, 작년에 경제과에서 판매대 같은 것도 줬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 그런 것도 얼마나 상인들이 활용을 잘 합니까. 그 다음에 몽골텐트도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자연재해로 봐줘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설이 와 가지고 팍 주저앉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보완을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계획을 좀 세워서 제출 좀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수동농공단지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화이바하고 음료수 하는 공장 이름 뭡니까?
(“퓨어플러스” 하는 위원 있음)
퓨어플러스 이런 데서 보면 우리 함양군에 나름대로 경제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주는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이제 자리 잡고 나니까 그 주민들을 외면하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어디 행사하면 돈도 좀 내놓고, 연말 되면 좀 어려운 집에 쌀도 몇 포대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서운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직원들이 잘 알아보세요. 주민들 동향을 좀 알아보시고, 서로 주민들하고 소통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 짚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학 위원 예, 잠깐…
○위원장 박용운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탄원, 진정, 민원, 건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동향인데 그죠, 지금 엄청 허가가 많이 들어와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옛날에는 참 청정에너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물론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망권 침해, 토사 유출, 홍수 피해, 토사 유출이나 홍수나 중복된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다 이런 걸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상 거기에 연결되진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거나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허가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처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이번에 계획조례를 바꾸려고 도시환경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조례 안에 이 사업을, 태양광 관련 사항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법정도로로부터 1,000미터, 또 10호 이상 가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설치는 못하는 걸로 지금 저희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리 되면…
○경제과장 홍경태 경사도도 의견을 내놨고요.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원처리규정에 보면 이중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전남 장흥에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주민부담이…
○경제과장 홍경태 도에서 승인만 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도에서 승인만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 보면 진짜 설계업체에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페이지를 보면, 339페이지 보면 우리 화끈한 규제정비로 투자 활성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활동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규제개혁팀이 있었죠?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계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계로 바뀌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이번에 규제개혁 전국적으로 보면, 도내에서 1위를 하고 뭐 전국적으로 6위를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김창진 계장입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과 직원, 계장님과 직원 분들이 또 더 많은 노력을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안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등단)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윤 지역발전담당입니다.
○지역발전담당주사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곽병은 지역사업담당입니다.
○지역사업담당주사 곽병은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휴양밸리T/F 권필현 팀장입니다.
○휴양밸리T/F 권필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차렷! 경례!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1시36분)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지역발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은 총 13건에 95억 3,276만 7,000원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사업은 지난해 국회 쪽지예산으로 기금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담당부서 미지정으로 금년도 국비가 미내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438~447페이지까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군정질문 조치결과, 현장점검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곡리조트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 5일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면적 973만 2,000㎡ 중 58%인 563만㎡를 매입 후 사업 미착공 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해 10월 20일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2016년 3월 7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739필지에 563만㎡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방법은 다곡리와 덕암리 2개 구역을 나누어 일괄 공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금보험공사 토지공매 시 대황마을 주민의 거주권이 위협받아 공매진행 시 대황마을에 대해서는 거주민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협의하여 공매를 진행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452페이지 두 번째, 함양리조트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4월 2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3차에 걸쳐 매각공모를 하여 2015년 8월 13일 주식회사 경남관광호텔에서 210억 원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30일 회원대표 운영위원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2016년 1월 15일 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월 21일 회원대표 운영위원회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6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3일 법정관리인과 인수자는 법원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원권의 3% 금액인 약 12억 9,000만 원을 법원 공탁 또는 개인계좌로 이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최종회생계획에 대한 결정이 있었지만 회원들은 회원권에 대한 3% 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간의 행정조치사항은 2016년 5월 24일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에서 회원제에서 대중제 변경신청서를 우리 군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5월 27일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에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에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을 근거로 대중제 영업개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 반대집회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월 1일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에서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로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없는 대중제 영업은 불법으로 적법조치 후 재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월 7일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없이 불법적인 대중제 전환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과 또 두 번째, 개발사업구역 내 타인에 의한 무단점유 및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접수된 군민신문고 신고 및 4월 25일 우리 군 산림녹지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함양리조트 사업구역 내 서상면 대남리 산 161-24번지 일부를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월 2일 함양리조트 법정관리인과 위법자에게 개발사업구역 관리업무 이행 및 위법행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5월 23일 법정관리인과 위법자에게 2016년 5월 20일까지 경계측량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반려한 사유는 미납된 산지복구비 예치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예치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11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위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함양리조트 변경승인 요구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는 반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 충족이 되어서 회생계획안에 따른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법적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할 계획입니다.
453페이지 대남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민간투자업체인 주식회사 다온에서 단독주택 27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2일 최종 준공을 득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454페이지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6월 지리산권 4개 시군 케이블카 시범사업이 환경부 신청 부결된 이후에 경상남도의 중재로 2015년 1월 12일 함양과 산청 케이블카 공동개설 합의를 한 후 경남도 주관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남개발공사에 도비 10억 원의 대행사업비로 국립공원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남도에서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노선은 9개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공원 자연보전지구 내에서 5㎞를 초과할 수 없어 백무동지역은 제외되고, 마천면 추성에서 장터목, 산청 시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서, 총길이는 10.6㎞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길이는 총 6.2㎞, 산청은 4.4㎞가 되겠습니다.
경남도와 함양군, 그리고 산청군 3자가 전략적 협력으로 대응하여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5월 16일 준공으로 전체구간 개통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5월 10일 준공으로 이용자 편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은 5개소를 준공하였고, 공사 중은 7개소, 보완사업 2개소로 총 14개소의 사업장으로 2019년 전면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휴양밸리 전담 T/F 7명을 조직하여 3월 초부터 산삼휴양밸리 현장에서 사무실을 두고 밤낮으로 추진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병곡면 원산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정비, 산림모험시설, 단체숙박 등 2019년 전면개장을 위해 집약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함양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댐은 2014년 7월 21일 제7차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함양댐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선 검토 의결된바 있습니다.
2014년 8월 8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역위원도 미선정된 상태로 별다른 진행이 없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2015년 4월 5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댐 건설 대비 자체 영향분석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사전 대응 전력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댐 건설사업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 건설 절차 개선방안 중 갈등 조정을 위해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함양댐이 건설될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묘대책, 그리고 우리 군의 경제적 이익과 댐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역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해주시고, 질의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라도 질의요지에 답변이 필요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꼭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그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곡리조트에 대해서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다곡리조트 덕암리 2개 구역을 7월 중에 공매를 할 예정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상이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지난번에 마을이장님 만나 뵙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은 다곡권하고 지곡권하고 2권으로 통틀어서 건수별로 2건으로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아마 낙찰자가 없을 걸로 보고, 저희들은 지금 계획대로 두 군데로 공매가 진행된다면 투자자가 별도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공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대황마을 주민들은 리조트를 하겠다고 해서 다 살고 있는 자기의 어떤 개인 부지나 주택, 땅이나 모든 걸 다, 편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 줬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걸 환매를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한 번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마을주민과 동회에서 의견도 나누고, 이장님도 수시로 만나서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지역은 땅은 그 당시에 노블시티로 등기가 되어 갔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100만 원을 잔여금으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땅은 등기가 안 되어 갔다고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땅은 등기를 해 가지고 갔는데 집에 대해서는…
○박병옥 위원 과장님, 노블시티에서 땅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갔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박병옥 위원 했는데 다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 땅을 환매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지금 주민들은 사실 환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 간담회를 했을 때, 다곡리조트 취소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대책은 주민들은 지금 환매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일단 대지 부분은 군유지로 차후에 매입을 해서 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리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병옥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그걸 다시 환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임대를 준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쪽으로 그러면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의회에 다시 더, 만약에 저게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적인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필지별로 아마 공매처분이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 되면 그때 예금보험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군유지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금보험공사에 가 가지고 그 땅은 우리 군유지로 매입하겠다는 그렇게…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다곡, 대황 주민들은 2016년도까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주는 걸로 계약이 그리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주단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 이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는, 즉 군에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노블시티에서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 주민들은 노블시티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지만 우리 군을 보고 해준 거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우리 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모든 걸 임해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손실이 없도록 편의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런 방안을 충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꼭 가지시고, 큰 어떤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본백-용평간 로터리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에 로터리에 가로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로터리?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터리에 가로등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병옥 위원 못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박병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 부분에 가로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없거든. 없고, 야간에 미관상에도 로터리에 불이 없어 깜깜하게 그런 게 보이고, 지금 우리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등을 다 설치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박병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이 양쪽 사이드로 4개 정도 있어야만 보기가 좋을 것 같고, 그것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가로등이 있어야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설계 변경할 때 제가 확인 했는데 가로등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국지도 37호선이 5월 7일 준공이 되었네,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박병옥 위원 준공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 현장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시간 내 가지고. 둘러보면 건설 거푸집 자재 같은 것 있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박병옥 위원 그게 지금 온 천지에 널려 가지고 우리 환경청에서나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당장 회수를 해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점심을 먹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계속 이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평-본백간 도로를 캐비닛에 넣으니까 참 시원하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다곡리조트는 일단 그 상황이 그리 되어 있고, 함양리조트도 지금 그리 되어 있는데, 우리 케이블카 지금 추진현황은 당초에 우리가 백무동에서 망바위까지 가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추성계곡 두지터에서 장터목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함양구간하고 산청구간하고 길이가 똑같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함양구간하고 산청구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어디가 더 깁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저희 함양군이 6.2㎞고, 산청이 4.4㎞가 나와요. 그래서 총 10.6㎞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도 국립공원에 접속되는 것은 5㎞ 이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자연환경보전지구 안에서는, 산청하고 함양하고 같이 구간을 한 단일노선으로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구 안에서는 5㎞ 이내로 하다 보니까 백무동에서는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성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케이블카 이것은 진짜 산청군이 선두로 갔고, 우리가 뒤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그래도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추진을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 일단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방객이나 또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현황을 수시로 과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지금 함양댐 건설 추진현황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함양댐은 2014년 7월 21일 그 당시에 제7차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해 가지고 제8차까지 협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지역위원도 선정 못하고…
○유성학 위원 그 왜 그렇게 그리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못 가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죠, 함양댐이?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함양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추진은 아주 유명무실 해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게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뭐 찬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할 때 주민들이 또 더, 우리가 옛날처럼 밀실행정 이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고 하니까 공개를 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국지도 37호선 여기에 보면 내가 현장을 봤는데, 이게 준공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우리 곽병은 계장님한테 내 통보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서 다행인데, 준공검사 당시에 이런 것을, 우리 준공검사자가 누굽니까? 예?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담당이 그 당시에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당시 담당이 누군데요?
○지역사업담당주사 곽병은 제가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것 좀 신중하게 보고 준공검사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 지금 커팅 시켰죠, 노견을? 커팅 시켜 가지고 밑으로 배수를 했죠?
○지역사업담당주사 곽병은 예, L형 측구…
○유성학 위원 L형 측구로 이리 되었죠?
○지역사업담당주사 곽병은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법면이 지금 50도 이상 되는 아주 가파른 법면인데 물이 그쪽으로 쏠려 가지고 나중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 아래 하천 하부까지 내려갔습니까?
○지역사업담당주사 곽병은 바로 밑에 거기에 개거가 있습니다. 3미터 밑에 개거가 있어서 거기에다 연결시켰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하고 하면, 준공하고 난 상태에서 일을 이리 하게 되면 매끈하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뭐 감독도 특별히 중요하겠지만 준공검사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의장님이 제가 교육 중에 저한테…
○유성학 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리 했는데 여기도 지금 곰보가 되어 가지고 이리 되어 있어요, 사진에 보면. 이 매끈하지가 않다고 보면. 했다고, 지금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노견 여기까지 끊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사진 이런 것도 좀 땜빵을 해 가지고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좀 미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나 고여 가지고, 이게 지금 물이 튕겨 나가서 그런 거야 이것. 안 그러면 물이 이 정도까지 다 차여 있는 상태였어.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그 한번 하고, 전반적인 배관, 이 현장점검 때도 내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법면 경사도가 사실상 50도 6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이 붙어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면이 종구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 횡구배도 잘 좀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어찌 되었는지 경사도가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아닌 일반 토사로 법면 처리를 하는데 이 정도 경사도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우수기나 이럴 때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 분명히 슬라이딩 탑니다. 이런 부분 많이 챙겨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지금 3번, 453페이지 대남전원주택단지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되어져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대남전원주택단지는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준공을 다 했어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번에 그쪽에 절벽 그것은 민원 생긴 것은 해결 다 했나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 부분은 지금…
○김윤택 위원 동네 주민들하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김윤택 위원 일단 분양이 잘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55페이지 저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백-용평 여기에 지금 잔여구간 이게 어디 보고 잔여구간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
○위원장 박용운 사업개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아, 이 구간은 저희들이 회전교차로에서 중촌 앞까지 나가는 구간입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남은 잔여금액이 3억 9,7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금액하고 금액도 다르고, 또 그때 시공회사가 형수건설, 거림베스트 하는데, 그때 자료하고 지금 하고 자료가 또 달라요?
왜 자꾸 이렇게 보고가 엉터리 아닌 엉터리…, 원안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당시…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에서 그쪽에 연결된 그 부분이 잔여금액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하면 3억 9,700(만 원)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지금 또, 차라리 안 올라왔으면 넘어갔을 건데 올라온 이상 또, 그때 시공회사는 에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에이원에서 보증회사가 재영건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형수건설하고 거림베스트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 받고 볼 때마다 자꾸 달라지니까 의혹 아닌 의혹이 자꾸 생겨지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확실하게 한쪽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하고 전에 했던 그 자료하고 같이 한목에 한번 줘 보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 자료를 한번 챙겨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도 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 책자에 의하면 완전히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다목적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홍수조절용하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윤곽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절충이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쨌든 다목적댐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때 의회에서도 그 당시 채택을 해주셨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 인근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비슷비슷한 질의 같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보면 다곡리조트 있죠? 다곡리조트?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당시 7,200억이란, 그 당시입니다, 2010년 전에. 엄청난 청사진을 그려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비로 길도 내주고, 물론 길 내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함양군민한테 엄청난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막상 지금 그 좋은 청사진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우리 군민이나 그 인근 주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공매처분 경매를 해 가지고 대황마을에 대해서는 토지가 환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협의한다는데, 공매처분인데 토지가 환수나 그게 가능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로 처분하게 되면 2개 지역으로, 다곡지역하고 지곡 덕암지구하고 1개씩 별도로 공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자가 만약에 어떤 1개 지구에 투자를, 지금 2개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1개 지역에 투자자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아마 개발계획이 별도로 다시 수립이 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이 앞에는 시행자 지정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의 여운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여운도 없어졌네, 그죠? 공매처분 되면?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서 차후에 또 다른 시행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실시계획승인은 아직까지 취소를 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다곡리조트 7,200억도 중요한데, 우리 대봉산도 이와 같은 꿈을 키우면 진짜 군민들 화납니다. 연관되게 간단하게 그것은 그리 질의하겠습니다.
용평 간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그 상판 뚜껑 했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 입찰 봤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금액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대하고, 자재대 일부 금액을 정산하니까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 교통사고 한두 건 난 것 알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은 아직, 사고원인을 경찰이 조사한 것 봤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주민들 여론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교통사고 나고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이것 뭐 설계변경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재시공을 하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더 이상 교통사고 안 나게.
그 관계를 경찰서에 해 가지고 통보 좀 해주십시오. 경찰서에 물어봐 가지고, 도저히 뭐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 운전 부주의가 되었는지 저희들은 상황을 모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 잔여구간, 아까 김윤택 위원님이 해주라고 했는데, 약 68억 정도 들어가죠. 69억 정도 들어갔는데, 본선하고 회전교차로 40억하고, 또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압니까? 설계변경 횟수?
하여튼 추경에는 세 번 했어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본예산, 한 번, 두 번 했는데, 간단하게 설계변경 할 때마다 조건, 금액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459페이지 있습니다. 함양댐 건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함양댐 용역을 하면서, 2015년 4월 15일 댐 건설을 대비한 자체 영향분석 해 가지고 또 그 당시 마천이 확 뒤집어졌어요. 댐이 곧 되는 줄 알고.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 할 때 이 댐이 된다는 가정 하에 했죠, 그죠? 그리 안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이경규 위원 아니 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데도 용역 한 게 잘못이고…, 하여튼 용역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당시 용역을 주민들도 건의가 있었고, 주내용이 이 댐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경규 위원 된다고 가정 하에…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가정 하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이 댐을 설치한다는 그런 위주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이 좁은 지역에 예민한 댐인데, 우리가 먼저 댐이 된다면 하고 나서 용역을 하니까 그런 모든 갈등의 불씨가 자꾸 조장된다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심심하면 가서 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역을 하지, 또 성급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꾸 주민들만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용역 할 때 좀 확실하게 잘 하고, 또 용역을 주면서 댐이 된다는 가정 하에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를 하니까 댐이…, 일반인들은 다 되는 걸로 인정하고 나서 배척하고 또 말썽도 많고, 심지어요, 나무도 심고, 과일나무 심고 알잖아요? 집도 지어요.
엄청나게 자꾸 혼선이 오고 그래요. 이 용역하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없고, 우리는 편리하게 ‘아, 어떤 용역을 그냥 이리 줬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들은 생존권과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복잡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평범하게 용역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되지도 않는 간접적인 어떤 우리 서민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만, 거기다가 사과나무 심고 배도 심어요, 지금도. 집도 짓고, 보상 많이 타려고. 용역이 된다면, 그런 용역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앞으로 이런 것 시정조치하고, 한 번 더 의회에다가 해 가지고 실제 용역을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는 우리 함양리조트, 지금 데모도 하고 있고, 상당히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리조트는 천천히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이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되었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최종적으로 준공은 저희들이 사업기간 연장을 금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06년도 2월 20일 함양리조트가 개발 고시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딱 10년이 지났어요. 이 함양에서 조그만 한 골프장 하나 만드는 게 10년 동안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났어요.
공사 이 할 때 보증서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당시 대체산림조성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지복구비 110억 원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리조트 개발을 하면서 혹시나 회원권을 많이 남발한 것 같죠? 아니 정상적으로 우리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더 초과해서 남발한 것도 있다고 보죠?
○이경규 위원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은 535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아마 회원권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권리를 못 받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걸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비가 810억인데, 민자지만 함양리조트에는 상당히 회원권을 남발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물론 생겨서 일부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양리조트사업을 지정권자는, 지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까? 군수입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당시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 함양군수가…
○이경규 위원 함양군에서 했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승인사항이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은 2008년 1월 9일 했습니다.
고시계획 2008-2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했는데, 혹시나 실시계획 승인하고 나서 바로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것은 입법상 회원권이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함양리조트가 회원권을 팔 수 있는 조건은 언제부터 되는지 그걸 몰라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가서 회원권 못 팔잖아, 그죠?
우리가 뭐 개발계획 세워 가지고 회원권 팔 수는 없잖아, 그죠?
실시계획 승인 이후부터 팔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 보증사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선수금이 뭐냐 하면 회원권이거든요. 콘도회원권, 아니면 골프회원권, 그걸 팔기 시작한 시점을 갖다가 한 번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고, 그 회원권과 공사…, 그 지금 보니까 회원권도 아까 우리 누구 모 의원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대물이고 공사업체하고 많이 결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도로, 토목 아니면 건물, 기타 뭐 조경 이런 것까지 회원권을 많이 남발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갑자기 커졌는가, 그 관계도 한 번 아는 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도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대물이라고 했어요, 금방? 대물인가 뭔가 몰라도 이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뭐 조경이라든지 건설, 토목 이런 것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심지어 모 어떤 분은 기름 값까지 대물로 받아 가지고 회원권을 구입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10년 동안 있으면서 함양에 골프장 하나도 제대로…, 어쩌면 행정이 미숙했는가?
물론 그 분들이 고의적인 부도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도 상당히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함양에 필요한 취․등록세 거의 못 받았죠? 산림전용 아까 111억이라고 했어요, 그게 나는,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110억 세금도 못 받았고, 산지전용(복구비)도 못 받았어요. 또 10년 동안 준공검사도 못 내줬고, 또 회원들은 회원대로 엄청나게, 그 말이 그렇지 실제 500억 정도 800억 정도 피해 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지금은 진짜 피눈물 날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 앞에서 뭐 데모랄까, 우리 군청을 갖다가 무시하면서까지 저렇게 데모를 하고, 우리 군청 행정에도 약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10년 가까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론적으로 뭔가 행정이 미숙했기 때문에 10년간 준공검사를 못했어요.
아까 다른 공장도 10년 동안 준공검사를 못 받았다는데, 우리 함양행정이 조금 심하면 뭔가 결탁이…,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지금 산지전용부담금도 못 받았고, 또 법적인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고, 또 회원권이 대법원까지 송사가 벌어지고, 또 함양군수를 상대해서 데모를 하고, 이 전체가 우리 보이지 않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몰라도 도의적인 행정의 책임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법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2조입니다.
투자 조성한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전분양입니다. 사전분양인데, 동 시행령 제2조 선수금이 있습니다. 선수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동등한 골프분양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우리 함양군수가 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수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어찌 보면 우리 회원들, 쉽게 이야기하면 회원들은 분양을 해버렸어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할 때 혹시나 우리가 한 번 법적인 담보권을 그때 하는 게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당시에는…
○이경규 위원 그런 법이 없었어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산지복구비라든가 그 당시에는 서류가 갖춰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시계획 승인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저는 현재 그 등기부라든지 조사를 정확히 안 해봤는데, 이 실시설계 하면서 혹시나 담보를 잡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알아봤어요? 담보 한 번 적어놓으세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담보권은…
○이경규 위원 담보권을 해놓으면 우리가 실시(계획)승인을 안 해줘야죠. 아니 그 회사가 공사비 빚을 몽땅 지고 있는 데다가 실시설계 해 가지고, 혹시나 그리 했다면 그걸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가지고 한 일이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 행정을 실시승인 했으면 벌써 담보권이 해지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속된 말로 우리가 분양권을 팔아야 되는데, 이 빚이 많이 진 데서 분양권을 팔았으면 그것도 도의적인 책임이 우리 군에서도 있는가 싶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한 번 알아보세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법적인 대응하고, 이 사람들 또 민사 들어올는지 몰라요? 우리 함양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실시승인을 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무슨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니까 더욱 시원하게 하는 거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그것도 확실히 해 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을 우리 함양군수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분양권을 판 것 같아요. 실시승인 할 때 심지어 쉽게 이야기하면 골프장에 가면, 아니면 그런 콘도나 또 우리 다 관계된 골프장 캐디촌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상당히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도 있을 가망성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 안 해도 산만한 민원이 있고 힘들었는데, 어찌 그렇게 몇 백 명 민원인하고 함양군이 지금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물론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니지만 산지 복구비도 참 이런 것 113억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 경매가 함양(리조트)가 넘어갔는데 170억 받을 수 있습니까? 경매금액에서, 아니면 MOU 체결한 그 금액에서? 못 받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것은 경매금액하고는…
○이경규 위원 관계없이 114억은 새로운 시행자가 되면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복구비는 받고 준공검사 해주겠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저희들이 준공 이전에 다시 자기들이 110억에 대한 증권을 뭐로 대체하든가 현금을 예치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난 후에…
○이경규 위원 준공검사는 114억을 다 완납할 때에만 우리가 준공검사 내주겠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확고한 우리가 방침은 되어 있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또 아까 언뜻, 다른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반려할 수도 있다면서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걸 반려할 수도 있다, 물론 반려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경상남도에 접수를 안 했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일차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지금 회원제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회원권, 회원제가 퍼블릭 대중적으로 바뀌는 것 정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대중제가 되어야 저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회원제를 안 하면, 반려가 되면 회원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문제고, 만약 이 반려가 된다면?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이경규 위원 반려가 안 되고 승인을 해준다면 회원제에서 퍼블릭, 그러니까 대중골프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되는 과정에서 530명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경상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분들도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함양군에서 아마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또 선의의 우리 함양군 때문에 인근지역에, 심지어 거창, 함양, 남원, 산청, 진주까지 그런 분들도 하는데, 우리 골프장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선의의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해주시고, 이 관계된 것 일부분만 말씀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로터리에 정확하게 뭣 때문에, 접촉사고입니까? 아니면 추락입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것은 회전하면서 아마 급브레이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운 여기서 내려 가다가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서…
○박병옥 위원 주유소 쪽이라.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주유소 쪽…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그 로터리가 말이죠, 제가 그런 교통에 대한 식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운행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진주에서, 수동에서나 함양읍을 들어오려면 고속도로에서 IC를 한 번 더 지나서 이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거기에 함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는 진입로 있고, 우리 수동에서나 진주에서 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고속도로 나오는 데로 같이 들어가게 딱 그리 생겼더라고요.
거기 한 번 운행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볼 때 사고 우려가 많은 것 같고, 다른 데 가면 주로 로터리에는 가운데 분리대 같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설치하는 것 있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일부 화단을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 로터리 말고 선형을 바꿔 주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탄력봉을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로터리 부근에는 사람들이 잘 안 세웁니다. 그게 오히려 운행하는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또 우리 함양 로터리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 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길, 진주에서 오는 길 만나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도 그렇고, 고속도로 옆에 건물 2개 있는 데 거기서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고발생률이 아마 다른 데보다 많아요. 점검을 한 번 하셔 가지고 분명히 그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도로를 잘 내놨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거기서 수동에서 이리 읍으로 오는 것은 괜찮겠는데, 거기서는 좌회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점멸등으로 운행 중입니다. 만약에 교통량이 많으면 신호등을 작동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신호등만 부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수동에서 읍으로 넘어왔을 때도 급우회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겨서, 거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탄력봉을 세워 가지고 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관계 같은 것도, 물론 선후를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속에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좀 울리는,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있고, 사실 그런 게 진작 유치가 되어서 우리 함양에 도움이 되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쨌든지 간에 총력을 다해서 최소한 그 분들하고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 도리고, 그게 또 우리 군민들 지키는 거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 마음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안 그래도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민을 떠나서 그 분들한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나만 제가 더 짚어보겠습니다.
케이블카하고 댐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카를 한다든지 오도재를 한다든지 뭐 댐을 한다든지 이러면 주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 그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댐은 지역주민들까지도 반발이 있어요.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케이블카나 오도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같이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굳이 무리하게 해서 그 반대세력이 많아서 자꾸 지역사람들끼리 갈등을 시키고 불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갈등해소, 대다수 군민들이 찬성하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유치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하동의 어느 도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하셔 가지고 벽소령길도 지금 같이 열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래서 일단 도에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럴 때 발 빠르게 우리 함양에서 움직여 가지고, 지금 남부내륙에서는 우리 함양이 교통요지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주로 함양이 잘 살려면 일단 지리산을 알릴, 지리산의 길을 열어주는 게 더욱 좋습니다.
반대하는데 자꾸 투자하는 힘을 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반대 안 하는 것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잡아보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가지고 빨리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상의도 좀 하고요,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도 건설교통부장관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일단 사업의 필요성을 한 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그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상림이나 대봉산이나 저렇게 투자를 해놓고 사람이 안 찾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예, 그렇습니다. 함양군 관내 일대를 관광벨트화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3시5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지역발전과장 김내현○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