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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6월 20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았다 흐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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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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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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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나 시간에 제약은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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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2분)

○농축산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친환경배합사료공장 건립 등 25건에 국비 16억 5,500만 원, 도비 3억 2,000만 원 등 총 19억 7,500만 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친환경배합사료공장 건립은 사업자인 아쿠아코리아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7억 7,000만 원 전액을 추경 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조건불리(직불)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3,996만 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에서 농업 생산성이 낮고 농사 짓기에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급하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납액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 지원사업은 국비 960만 원, 도비 320만 원 등 총 1,28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당초 사료작물인 호밀, 이탈리안글라스, 옥수수 등 면적을 확대, 재배코자 하였으나 농가에서 고소득 작물인 양파를 심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료사일리지 제조사업도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9,15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함양농업타운 부지 매입 등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림면 웅평마을에 위치한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시설 연계사업은 사업비 40억 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 등으로 착공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 수동면발전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이 사업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임을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림 웅평마을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주민설명회 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함양농업타운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공장 건립사업은 앞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친환경 육계 사육기반 조성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육계 사육을 위한 축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기・식송・상남마을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9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림분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 관리통장을 개설하고,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 예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할 수 없음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등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전에 부기등기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자부담 능력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또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건물 외벽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 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2013년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장비 구입 후 소시지나 햄 가공, 가공판매실적이 없고, 다른 장비 또한 활용실적이 없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함양읍 소재 천령포크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원료로 해서 햄이나 소시지를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활용실적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부진사유는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주문량이 없을 때는 가공을 못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를 소비하는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2015년 11월에 가공장비를 활용한 체험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소득특화융자금 체납액 해소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민자사업으로, ‘93년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자금총액은 115억입니다.
  2015년도 체납액은 52건에 7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무재산이나 파산선고, 사망 등 징수 불가능한 금액은 21건에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10건에 2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잔액은 42건에 5억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징수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조속 추진은 사고이월사업에서 말씀 드린 민원 관계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제218회 회기 때 박병옥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서상면 상남리 일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서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면적 4,381ha 중 농업진흥구역은 3,945ha, 농업보호구역은 436ha가 되겠습니다.
  그 중 서상면은 농업진흥구역 451ha, 보호구역 약 3ha인데 이번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25ha, 진흥구역 해제가 32.5ha 등 57.8ha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이번 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서 535ha가 변경이나 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기간을 거쳐서 도 농정심의회를 개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6월말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제221회 회기 때 박기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이 6차산업으로 부상하고, 곤충시장 규모의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어떠한 지원 및 육성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이 미래 식량작물을 대체할 산업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곤충시장이 불안정하고 사육규모도 영세한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곤충을 식품으로 등록하여 소비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곤충은 번데기나 메뚜기, 굼벵이 등 7종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 곤충사육농가는 현재 8농가가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산업과 연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내에 곤충생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생태학습관을 통해서 곤충산업 전시와 홍보, 체험, 가공, 유통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사육농가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1회 회기 때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7일 이후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식품 분야 농업보조 시설물은 총 49건으로 곶감 덕시설 34건에 19건을 부기등기 완료하였고, 14건은 현재 사업 중에 있어 부기등기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공 및 유통시설 9건은 부기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보조시설물은 돈육가공품 지원사업 까매오 사업장과 안의면에 소재한 상록축산농업회사법인, 휴천 목현 희망농장 등 3건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기등기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스키로드를 지원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휴천과 유림면에 위치한 두 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로드 세척과 축사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 중 홍보비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치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향토산업으로 3년간 2억 7,1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농촌진흥청 혈당 개선 기능성식품 개발 연구사업비로 2014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된 사업으로는 기능성식품을 등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식품 개발과 함께 생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장 산란계 입식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산란계를 사육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1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사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아직까지 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입식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톱밥생산시설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가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건축물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 지난 4월 30일 채권압류 예고통지 등 행정조치를 이행 중에 있지만 본 건물이 이미 농협 외에 2개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보조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한 사업장으로, 사업자의 담보제공 등의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받지 못하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담보물건 부족으로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음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인지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13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 각종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소득특화융자금에 대한 체납자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2015년 1월 30일 기공식을 갖고,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1만 5,000평의 부지 위에 본관 1동, 종합검정실 1동,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1동을 건립 중에 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관건물은 공정률 70%로 외부 마감공사와 내부 조적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증시범포와 조경공사는 별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해서 연내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와 종합검정실은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8월말까지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8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보일러, 기계실,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운전을 마치고,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사무실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금년 11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원스톱 농업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양농업 100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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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금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1페이지 각종 융자금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지금 보면 100 몇 개월 하고 뭐 60개월 이러면 5년 이상 되는데 이게 회수 가능한 금액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저희들 아까도 앞에 소득특화자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21건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가 조금…, 사망자나 또 채권이 전혀 없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0건에 2억 1,700만 원 받아들였습니다.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쭉 훑어보니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뭐 102개월 하고 132개월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 이 그런데 체납액에 원금이 제로인 상태는 뭘…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 그것은 이자만 갚는 사람…, 원금은 제로가 없을 건데요?
○유성학 위원 원금이 제로…
○농축산과장 이현규 연체이자, 원금은 갚았고 이자만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자만 갚고 원금은 또 안 갚은 사람도 있고…
○유성학 위원 원금이 제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원금을…
○농축산과장 이현규 원금은 갚았고, 이자만 지금 조금 남은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몇 십만 원…
○농축산과장 이현규 보증인들하고의 재산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상계를 시키든지…,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이걸 없애는 걸로 해야 되지 계속 이 자료만…
○농축산과장 이현규 재무과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결손처분 하려고 했더니 결손처분을 하면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성학 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없는데, 채무자가 죽고 없고 한데 뭣 한데 자꾸 서류를 남겨놔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받을 수 없는 돈들은 결손처리를 해 가지고 없애고,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지금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놔뒀네,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해 가지고, 이 금액도 줄여야 되고, 인명수도 줄이고 좀 정리를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 보면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 군정질문, 5분 발언, 현장점검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쭉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답도 없는 그런 답변이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우리 군정질문부터 한 번 가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금 조치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보조사업장은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다 주는 건데, 사실상 부기등기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부기등기가 되지 않은 사업장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가 된 사업장에 한해서 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금융 뭐 법이나 농협에서 보조에 대한 사업장은 담보를 할 수 없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무슨 담보를 할 수 있어? 담보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각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OK해야 담보물이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농협에서 임의로 담보를 설정해 가지고 대출을 내줬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농협에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돈 같은데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래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께서도 군정질문도 했지만, 부기등기제도 그게…
○유성학 위원 부기등기제는 일단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의에 양계장 그런 경우 자기들 담보가 안 되었잖아요, 사실상?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옛날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우리 승인을 득해야, 보조를 해주는 기관에서 이것을 담보물을 해줘도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해주는 것인데, 유림에 양파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뭐, 퇴비공동화사업장 저런 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융자를 다 했죠?
  보조사업에 대한 융자를 받았죠? 그런데 거기는 어찌 됩니까? 보조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융자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 돈 가지고 담보물 설정하고, 돈은 자기들이 내 쓰고 이것은 턱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농협에 담보물 설정권자, 그죠? (설정권자)한테 변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를 들어서 담보를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담보를 해 가지고 돈을 내줬다, 잘못되었죠? 그러면 그게 우리 행정에서 책임 질 상황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담보물이 될 수 없는 걸 자기가 돈을 내줬는데 왜 그걸, 그 담보물 해제를 시키라 하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담보물이 될 수 없는 걸 담보를 해줬으니까 자기가 근저당 설정을 해제를 시켜야 돼.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분명히 저는 지금 재판해도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보물 설정을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저당 설정을 해제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분…, 박병옥 의원님 한 일단 이것부터 한 번 가봅시다.
  군정질문, 5분 발언 조치결과인데, 지금 이것은 박병옥 의원님 서상 상남리 일원 가축유전자센터 이전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5분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그리 안 해도 이번에 규제개혁심의계획에 따라서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을 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양군 전체적으로는 535ha를 정비대상으로 도하고 농림부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6월말에 확정고시가 되어서 최종 결정이 날 건데, 얼마 전에 주민의견이나 열람을 다 거쳐 가지고 지금 도에 도농정심의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확정되면, 이 535ha면 엄청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그래서 농림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게 많은데, 우리 군도 535ha면 엄청난 면적이 농업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제되면 정말로 인․허가 분야나 이런 것들을 쉽게 농업인들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마 조성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부분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정부의 시행지침이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535ha 정도가 해제 가능하다, 도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박기정 의원이 질문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현규 실제로 곤충산업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지만, 3,000억 시장이 올해 열릴 거다, 이리 기대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그래서 거함산 항노화센터에서 내려온 것 중에 우리가 10억 5,000만 원인가 우리 군에 확보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안에 곤충생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태관을 통해서 체험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곤충산업 시장이 앞으로 계속 규모가 늘어나겠다 싶으면 사육농가도 늘려나가야 되고, 곤충 규모도 늘려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두레마을에 전번에 지원된 사업은 지금 유명무실하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두레마을에 곤충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도시환경과에서 도비사업으로 해놨다가 지금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명분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유성학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지금 잘 처리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부기등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한테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인들 보조금 받기 전에 농협에 가서 부기등기 해야 된다는 인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기 전에 가능하면 다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까도 말했듯이 곶감덕시설 이것은 작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4건 중에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금요일 파악을 해보니까 19건은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 14건은 지금 추진 중이거나 덕시설 보완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만 부기등기가 안 되고 있지, 그것도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등기를 할 겁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보조금이나 융자금 자체를 갖다가 부기등기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농축산과장 이현규 보조금을 안 줍니다.
○유성학 위원 안 주고, 뭐 연대처리를 하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등기를 확인하고 지금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융자금 연체현황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 하도 오래 되었는데,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서)
○농업지원담당주사 이영수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몇 년도에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지원담당주사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계장님, 앉으십시오.
  (농업지원담당주사 이영수 자리에 앉음)
  10년이 넘고 또 직계가족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것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과장님 현장을 많이 뛰시니까 아시겠지만 진짜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고, 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IMF를 거쳐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고 한데, 이걸 결손처리를 해서, 결손처리 하는데 혹시 우리가 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심의회가 심의하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심의회는 있습니다. 이게 5년 이상 되면 재무회계법상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나 사망자나 이런 분들한테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특특화자금은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이고, 또 보증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보증 두 사람씩 세웠고요. 보증인들도 재산추적으로 해서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결손처리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보증인이 다 걸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작년에 있고 재작년에 있고 계속 똑같은 사람이 10년 10 몇 년 해 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느 정도 우리가 전문용어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해줘 버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아까 이현규 과장님 이야기 했던 사망자나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해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른 일을 하는데 금융거래 내역상 그렇게 제재를 받고, 또 이런 분들 우리가 다른 어떠한 방법이 좀 있을 텐데, 다른 기회를 줘서 나중에 변제를, 갚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연구를 해서, 매일 같이 이렇게…, 하여튼 연체금액하고 이 사업자의 사업목적하고 몇 년도에 했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그것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박병옥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첫 페이지 493페이지 우리가,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국도비 반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많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좀 쓸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반납을 많이 해서 아쉽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죄송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제일 하단에 육계사육기반 조성하는 것 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박병옥 위원 내나 서상 맞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덕용 전 의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박병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민원해결은 어느 정도…
○농축산과장 이현규 지금 동네 이장님들, 세 분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민원은 사실 있고, 산 너머 있는 복동마을에서도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최소화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사업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주민동의서 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주민동의서는 안 받고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만 드렸습니다.
○박병옥 위원 차후에라도,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돈사문제도 그렇고, 또 그게 아주 막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민원이 되면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거고, 그리고 시행을 하는 그 주인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걱정이 좀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요. 아까 상남리 일원에 가축유전자원 이전에 대해서, 막대한 부지가 편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그 주민들이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막 다른 마을로 땅 사러 다니고 난리라.
  그런 실정이고, 지난번에 제가 농업진흥지역 이 부분, 우리 관광객이나 내방하는 분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다소 해제를 해주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그때 상황에 봐서…
○농축산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다시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주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보면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관광객도 많고 내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건축행위라도 해서 식당이라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제를 해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총 서상은 농업진흥구역이 451ha고 보호구역이 3ha입니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것,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조금 완화된 것,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완화되는 지역이 25ha 정도 되고, 진흥구역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32ha 정도, 그래서 57ha 정도가 서상은 이번에 빠져 나옵니다.
○박병옥 위원 그게 57ha에서 그러면 상남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서상면 전체, 일부 다 포함됩니다.
○박병옥 위원 서상면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서상만 57ha입니다. 함양군 전체는 535ha고, 서상은 57ha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서상에만 57ha?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엄청난, 이 양이 많습니다. 57ha면…, 그 농업진흥구역을 사실상 해제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절대 해제를 안 해주거든요. 이번에 규제대상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올려 가지고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서상면 지역만 57ha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57ha 정도 됩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가 답변내용에 보면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공공시설 목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만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축산부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개인 개별적으로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서상에도, 우리 상남리 일원에도 57ha 정도 포함이 되었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감사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계속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도 짓고 장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의에 배합사료공장에 돈을 30억 정도 예산에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보조사업에 당초는 보조금이 안 들어갔습니까? 배합공장 자체는, 배합사료공장?
○농축산과장 이현규 처음에 할 때…
○이경규 위원 예, 공장 설립할 때는…
○기획담당주사 김성진 처음에 할 때는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보조금사업을 상당히 국비를 많이 가져왔는데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보조금사업을 할 때 사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추진한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배합사료공장이 처음부터 24억인가 보조금이 그랬어요, 25억 정도. 그걸 갖다가 반납을 다 하고, 우리 군에 왔던 걸 반납하면 그만큼 또…,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보조금 줄 때는 사실 사전 검토를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반납하는 사례가 없지, 그 부도난 회사에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전에 걸 예측을 못해 가지고 사업 보조금을 준다는 이것은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친환경 아까 육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도 자기 능력이 없는데 뭣 하러 줍니까? 닭 살 돈도 없는 사람한테 보조금 줘 가지고 육개장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검토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527페이지 죽림권종합개발사업 하시죠?
  농어촌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27페이지 농어촌공사에서 중점 자기들이 하지 군에서는 별로 관련 안 하죠, 이것? 527페이지 보면 죽림권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이 사업은 50&50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건데, 이것은 해당 과별로 지금 다 묶어 놓은 거라서…
○이경규 위원 여기 보면 계속 고발되어 오는데, 방송시설을 갖다가 상당히 돈을 1억 얼마 투자를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된 말로 방송 준비도 안 했는데 고장 나 가지고 방송이 안 된답니다. 계속, 알아보시고 그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이 있는데 한 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지금 방송이 안 나온다고 해요. 5개 마을 죽림권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 다음에 532페이지 우리 여주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 우리 여주에 33억이나 돈을 투자했어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주?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현규 여주는 생산기반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농가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여주사업단에서는 기능성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성제품 개발이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생산농가뿐만 아니고 기능성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조금 효과가 더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여주에 보면 작목반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타 지역과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걸 계속 우리가 돈 이렇게 33억이나 투자를 했고, 다음에 또 투자를 할 것인데, 지금 투자한 게 33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이게 너무나 지금 현재 검토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뭐 안 하고 말고 그런 식이 아니고, 항상 이 보조금사업 관계는 좀 하다가 불꽃처럼 사그라지고 하는데, 여주도 사실 큰마음 먹고 했는데, 한 번 전체적인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여주산업이 미래가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자꾸 돈만 투자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여주는 일부 지역만 하고 있어요. 안의 쪽에만. 그런데 함양군 전체도 하지도 않고, 또 작목반도 보면 사실 뭔가 좀 빠져 있어요.
  사업 타당성이 밝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걸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여주 그 진짜 여주작목반하고 기존에 있던 그런 여주사업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한 번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서를 한 번 올려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계획서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면 540페이지 있습니다. 하림에 철갑상어 키우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기존 들어간 것은, 참 진짜 이 사업이 물론 우리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 당시 74억 들어갔습니다, 74억. 지금 해놓은 사업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운영비만 연 3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기타 이래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일부 치어도 키우고 그러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팔아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잡은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전국에 ㎏(킬로그램)당 얼마 하는지 단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당 2만 5,000~3만 원 정도 단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가을쯤에는 10년생하고 3,4년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130미 정도 입찰을 해서 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관광차원에서 토속어류도 키우고 또 철갑상어도 키울 수 있는데, 연간 3억 정도 들어가면서 실제 누가 많이 오지도 안 합니다.
  우리 함양의 하림은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어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두 번째, 과장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연간 2억 4,000만 원 수입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2004년부터 돈이 10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세외수입이 돈이 10원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연간 매년 3억씩 투자해가면서 실제 3억 플러스알파가 또 있습니다. 3억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관리비가 뭐 토속어류만 이게 3억이고 나머지 밑에 하림공원하고 하면 연간 6,7억 들어가는데, 돈 10원도 안 들어오고, 물론 관광차원에서 하지만 관광객도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그게 토속어류니 철갑상어니 한다 해 가지고 돈도 안 되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안 되면 폐쇄해 버려요.
  뭣 하는데 자꾸 어렵게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 세금만 다 가지고 가서 억지로 할 필요, ‘억지 춘향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과거에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청소할 것은 청소해야 됩니다. 아무튼 돈이 나온다는 계획을 세워 놨어요. 우리 과장님이 2억 4,000만 원. 내년 우리 1년 남았습니다. 돈 2억 4,000만 원 안 들어오면 내년엔 진짜…, 감사(監査)합니다.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시오. 안 되면 과감하게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오후에 끝나고 여기는 다른 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현장점검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어디요? 철갑상어?
○위원장 박용운 하림공원이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월요일이라 오늘은 휴관이고,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휴관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한 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두 개만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잠깐만요, 예.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 연계사업 이 자체가 28억인데, 지금 이게 추진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지금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추진하려고, 착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민원에 부닥치고, 또 그 중간에 작년 연말에 공법사가 당초 ‘DHM’이라는 공법사가 선정이 되었다가 또 그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워 가지고 부도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올 1월에 저희들이 공법사 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최종 공법사를 찾는 데만 해도.
  그래서 최종 확정이 내려왔는데, 4월 초에 지금 공법사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선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지금 4월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웅평마을 같은 데는 ‘아예 안 된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있는 것도 냄새가 많이 나니까 철거해라’, 증설 이 자체는 아예 불가한 것으로 지금 굉장히 민원인 반발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민원 설득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난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노정만을 위한,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 설득을 해서 우리는 냄새만큼이라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 28억 그대로 보전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직은 계약이 안 돼 있고, 공법사를 농림부에 승인만 지금 받고 있고, 계약관계는 그 사업자하고 공법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보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사업이네 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명시이월 한 번 되었고 사고이월 한 번 되었고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보면 내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 이 자체가 지금 딴 것은 다 거의 있는데, 뭐 자부담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지금 일절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 국비 그것은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액비 살포에 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를…
○유성학 위원 액비를 전답에 뿌리는 건데…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돈을 안 받습니까? 뿌려주는 데는?
○농축산과장 이현규 뿌려주는 데 저희들이 돈을 줘가면서, 평당 그것도 60원 정도, 평방미터당 20원꼴 치는데, 평당 60원을 저희들이 전액 보조를 줘서 액비를 처리하도록, 전답에 처리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없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싹 다 뿌려주는 거네, 그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지난번에 거기서 액비가 나오는 걸로 가지고 수동이나 유림 그 인근에 240~250농가 정도 전답에 저희들이 살포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냄새가 많이 안 나던가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것은 완전히 숙성이 되었기 크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셀 건데, 그것은 완전히 미생물 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냄새는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괜찮아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크게 냄새는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냄새 나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는데,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독한 냄새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고, 또 현재까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주민들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좀 늦게 했습니다.
  494페이지에요, 분뇨처리개별시설 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전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잠시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있는데도 반납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서 개별이 개인이 시설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단으로 해 가지고 방금 부의장이 말했다시피 저런 많은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비저장시설을 농가에 1개를 한다든지 2개를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 저하고 통화할 때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저장조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주고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농가들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시설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줘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짐을 더는 거고, 그 주변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완화조치에 의해서 규제개혁이 과감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잠시…, 50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이 보조금 통장 있죠. 전번에도 얘기를 한 번 했지 싶은데, 이리 1건에 1통장 이것 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보조금 타는 사람들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짜증을 내고, 솔직히.
○농축산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또 하는 사람들도 통장이 1,2개만 있으면 될 것 가지고 통장을 2개 3개 몇 개씩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장 이현규 이것은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에 대한 자부담 분을 만약에 1,000원이 들어가면 1,000원을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 통장으로 섞이다 보면 이게 자부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사실 힘듭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상위법을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 그죠. 이런 것은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농림부 시행지침에 보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침이 있더라도 어느 통장에 쓰고 나면 넘겨서 딱 거기에서 이체를 해 가지고 새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자부담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거기 룰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자부담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안 쓰는 통장을 넘겨줘 가지고 새로 그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별도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면 보조금 통장으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농협에 혹시 가보면요, 많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509페이지, 앞에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우리 서하 거기에 현장점검을 몇 번 갔던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도 짚었고 또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짚은 것 같은데, 우리가 권리행사를 그렇게 못하면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융자금, 보조금 줘 가지고 뭐 근저당 해 가지고 먼저 돈 다 빼 먹어 버리고 우리 행정은 맨날 당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회수조치를 하든지,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남 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소특자금 융자금 있죠? 536페이지? 여기 불부합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네, 그죠? 돈이 11억이 넘는데, 억대가 넘는데, 그죠?
  회수 불가능이 너무 많네, 그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또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 짚었는데요. 532,3페이지네,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주시설로 해 가지고 하우스가 115동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것 대체작목을 연구해 봤습니까? 만약에 여주사업이 잘 안 되었을 적에?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직까지는 특별히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대체작목을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115동을 대체작목을 연구도 해보셔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여주, 삼채 되어 있는데, 삼채 지금 잘 아시죠? 어찌 되었는지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삼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안의 쪽에도 몇 농가 있는데 다 캐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향후 대체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여주가공센터에 우리가 33억 정도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여주를 생산하면 생산해 가지고 건조과정이 한 달이 안 걸리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봐 봐요. 저온창고 지어줬지요, 그리고 미처 가공, 건조가 안 되면 창고에 넣어 놨다 하면 되는데 건조기가 지금 몇 대 들어갔는지 압니까? 대형건조기가?
○농축산과장 이현규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너무나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형건조기가요, 한 달도 못 쓰면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른 작목반들, 다른 농가도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거기에 농가들 지금 100농가도 안 되는데, 그 사업하는 농가들도. 한 달도 못 쓰는 대형건조기를 그렇게나 많이 해놓고, 미처 못 하면 저온창고에 넣어 놨다 하면 되는데 너무나 저기는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달도 못 쓰는 기계를 갖다가 그렇게나 과다하게 설치해 가지고, 다른 사업 농가들 보면 아마 성이 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 뒤페이지 34페이지 이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탑푸르트 우리 지원해준 게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사과작목반에서 몇 농가 선정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지금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봅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우리 함양 사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쪽에서는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운영 면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의 어떤 갈등…
○김윤택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리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저도 소득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 전체로 봤을 적에 그 농가들 몇 농가만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같이 하지 않았던 농가들,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전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농협사업단 있죠? 계통출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여론 한 번 들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협연합사업단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연합사업단에서 사과 계통출하 그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우리가 농협을 공동조직으로 묶어 가지고 출하를 하면 인센티브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농협 자체적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농협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우리 행정하고는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그래서 농협에서 5개 농협을 묶어 가지고 계통출하를 해 가지고 그 출하실적에 의해서 받는 모든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는 거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지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원은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마케팅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 정도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에 보면, 거창 같은 데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계통출하를, 지금 가져오면 그걸 양파처럼 사들여 가지고 매입해서 다시 재포장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도 실제 종일 따고 또 밤에 포장해 가지고 밤늦게 싣고 나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들도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농가를 다녀보면. 또 그 중에 자기가 농사 잘 지어 가지고 나름대로 잘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노령인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좋은 지적입니다. 연합사업단에서는 지금 그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하고 어떤 이익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 가지고 공선을 하게 됩니다. 공선을 하게 되면 내가 선별했을 때하고 다른 공판장에 갔을 때 선별하는 것하고 로스율(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빈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참여를 못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예로 수동의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딸기공선장 그것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지 싶은데, 안의 거기에 왜 사과법인이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지금 운영상태가 어떤, 썩 매끄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농협사업단에서 차라리 그죠, 그런 걸 인수를 해 가지고 사업단 별도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 지금 새로 맡은 대표이사가 자기가 농협에 이사 했을 적에는 농협에서 안으라 했다가 자기가 대표이사를 맡고 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기거든.
  그러면 거기에는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4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함양군 전체에서 그 장소를 운영하고 공동적으로 하라고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 지금요.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개인 소유물밖에 안 되는 거라. 개인 몇이서. 이것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구조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특별히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529페이지 금년에도 친환경 유기농이 계약재배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기농약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것은 작물지원과 소관이라서, 우리 친환경쌀은 별도로 농협에서…
○김윤택 위원 소장님,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작물지원과 소관이라서…
○김윤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이것은 50&50사업에 총괄적으로 묶어 놓은 거라서 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제가 했던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저 위에 머루와인축제 행사 잘 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우리가 지역축제를 면단위 축제로 행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축제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는 두레마을하고 그 밑에 있는 차다미집 그 두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축제를 우리가 지금 11개 읍면에 하나씩 다 하는데, 여기에는 읍면에 지원축제하고 별개로 따로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별개입니다. 읍면에 지원하는 것은 6차 산업화 마을단위 사업 발굴과 육성에 따라서 그것은 11개 읍면에 저희들이 1,000만 원씩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군에 물론 이런 축제도 좋지만 혹시라도 다른 우리 사업체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계속 다른 데도 이리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 공동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비스산업을 할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497페이지 보면 홍보관리 해 가지고 1억, 또 기획, 개발, 홍보 해 가지고 5,000만 원, 그런데 홍보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뭘 홍보하고 관리에 지원되는 건지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농촌공동체 조직사업은 두레마을하고 한국죽염 병곡에 있는 그 두 농가에 그때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지원한 사업용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그램 개발비나 홍보비용에 주로 많이 들어갔고, 시제품은 지난번 현장확인 하실 때도 한 번 가 보셨습니다마는 시제품을 그때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 전시를 해놓고 그리 했습니다.
  시제품 개발의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제품 개발을 하면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자료를 좀, 이렇게 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홍보관리비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이리 쭉 보니까 50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것은 아까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액비살포사업을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액비살포 하는 데, 분뇨처리 하는 데 우리가 자부담은 전혀 없이 9,800(만 원)이네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9,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뒤에 시설한다고 2억 1,000만 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했네, 그죠? 여기는 뭐 개인이 하는데 상당히 규모를 크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501페이지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은 공동자원화시설, 유림 웅평마을 앞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액비를 논, 전답에 살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부담금은 없고, 저희들이 평당 60원 정도 전액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여기에는 국비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액비를 살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자부담 없이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살포하는 사업에 9,000만 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줬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보조금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뒤에 처리시설 하는 데 2억 1,000만 원을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501페이지 하단부에?
  그러면 앞에 9,000만 원 준 것하고 이것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49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우리가 9,000만 원 살포비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기간이 같은 기간이라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것은 아마 각 농가에서, 축산, 돼지 키우는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 돼지 양분을 갖다가 수거하는 수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저희들이 이것은 가져올 때 2만 원씩 주고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것은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53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돈육가공식품 제조하는데 여기도 업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 해 가지고 약 30억 좀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28억 5,3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연도별로 뭐 하는 데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갔습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이현규 이것은 지난번 5월에 개소식 할 때 의원님들도 가서 현장을 한 번 둘러보셨겠습니다마는, 주로 이것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건물 짓고, 또 그 다음에 내부 시설, 창고 갖추고 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체적으로 내나 거기 가는 보조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까매오’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게?
○농축산과장 이현규 지금은 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햄이나 소시지 가공하는 것들이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각지 교육청이나 또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가능하면 상림을 오신 손님들이 ‘까매오’도 같이 와서 햄이나 소시지 가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인근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상림에 그때 우리가 우려도 많이 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탐방하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옆에서 쭉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군의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환원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돈을 버는 만큼 또 환원사업도 앞으로 권장도 많이 해주시고, 처음에 운영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왜냐하면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돈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또 그 분 별도로 나름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쨌든 간에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좋은 일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 분이 다른 데도 축사 하시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유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림에서는 돼지 키우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 할 때는 일단 지원을 좀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쪽에도 일부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쨌거나 민원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관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각 담당주사들 일동기립)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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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협조해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과(課)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5년 지하수 유지관리사업과 민방위 관련사업 3건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 건수는 10건으로 사고이월 9건, 명시이월 1건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건 중 외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31억 7,350만 4,000원이며, 현공정은 65%입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으로 사업비는 3억 5,56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1,300만 원과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730만 원,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1,500만 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8개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요지는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두루침교 높이 변경사항 및 추진내용 보고 요구사항으로, 2015년 9월 2일 정기간담회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군정질문 후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질문내용 및 요지는 첫 번째, 시 단위와 대비 우리 군 인구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두 번째,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홍보방법 및 향후계획,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안전테마공원 조성으로 외부 이용객 유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김정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및 답변 이후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9월 군정질문 당시 2014년 추기 이후로 2014년 춘기만 안전체험학습장을 운영한 상태기 때문에 이용객이 저조하였고, 일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내 교육기관 공문 발송, 리플릿 제작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산청과 거창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리플릿을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마는 이용객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영어린이집 23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2014년 추기 이후 추진실적은 2014년 추기 252명, 2015년 495명이 안전체험학습장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림공원 토속어류생태관 영상실을 활용하여 안전동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학습장 이용 어린이들이 토속어류생태관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열한 번째, 2015~2016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룡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내에 있는 기존 돌을 반출하지 아니하고 유용을 하였습니다.
  신영소하천 정비공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날개벽을 연결하여 석축을 조정 시공하고, 돌출된 철근은 보완조치 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량 난간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비2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위로 돌출된 배수로 부분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안의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지적사항은, 홍수 방어벽 1,358m 중 고정식 990m 외 부력식으로 368m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며, 현재 보 위치를 주민공청회 시 건의한 대로 하부로 내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부력식 홍수 방어벽 368m는 현장 여건, 경제성 유지관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할 계획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시공 제외된 안의면 함보는 주민여론을 수렴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변경 협의하여 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백소하천의 지적사항은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하여 하천 내 자연석은 반출하지 말고 재사용하라는 사항과 보상 미협의 1건은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하여 현장 내 자연석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보상 미협의 1건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하여 전체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입니다.
  열세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208건이며, 정상처리는 116건, 처리 중이 92건입니다.
  처리결과 중 불허가, 반려, 철회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안전관리과 담당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첫 번째, 재난방지를 위하여 각종 장비확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급수시설은 2개소로, 공설운동장 급수시설은 고운체육관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6월초에 모터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죽장마을 앞 급수시설은 상림숲에 설치되어 있으며, 죽장마을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천 점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2014년 이전부터 16년까지 총부과액은 4,626건에 6억 2,850만 3,000원입니다. 징수액은 4,481건에 6억 1,266만 8,000원이며, 미징수액은 145건에 1,583만 4,000원입니다. 체납액은 130건에 479만 4,000원, 결손처분액은 2014년 이전 체납액 중 15건에 1,104만 원입니다. 1인당 1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410페이지에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천정비계획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일곱 번째,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1,5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총공정은 50%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15년 1월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는 거면교 벽체 및 슬라브와 저수호안 자연석쌓기 시공 중에 있습니다.
  404페이지 여섯 번째,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09억 4,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현공정은 70%입니다.
  현재 두루침교 슬라브 작업 중에 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은 5건으로 사업 중인 건은, 4건은 시행 중에 있고, 1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백소하천은 사업량은 호안 0.76㎞와 교량 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2014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입도로를 포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7월경에 사업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호안 1.5㎞와 교량 8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30%입니다.
  현재 관동 2교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호안 1.5㎞와 소교량 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6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현공정은 33%이며, 현재 암거 2개소를 시공 중에 있고, 주택 23동을 지금 철거 시행 중에 있습니다.
  408페이지 축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상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호안 1.5㎞와 교량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8년 1월까지 공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80%입니다.
  현재 호안 500m와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오현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호안 0.45㎞, 총사업비는 19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의 증감사항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사업물량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하천점사용료 1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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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3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안의지구 수해상습 개선사업 이게 총길이가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전체연장은 안의 월림리에서 지곡 남효리까지입니다.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남효면…, 지금 남효다리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남효다리?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남효다리,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부터? 아니면 그 위에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 위에 부근까지…
○김윤택 위원 금호마을 있는 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부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자꾸 민원이 생기고, 공사 중단된 것은 더 잘 아실 거고, 그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을 떠나서 안의 소재지를 관통하는 그 지점에 전에는 원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돌쌓기 전석쌓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걷어내고 그래 지금 제일 돈도 적게 들어가고 보기도 안 좋은 돌망태를 깐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부분은 새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돌망태로 해놓으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떠내려가는 이물질들 걸려 가지고 보기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닌데, 시내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거기 하천면적이 좁아진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 관계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물론 민원인도 직접 저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현장 가서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천면적이 좁아지면…
○유성학 위원 하상폭 하상폭.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게 좁아지면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통수량이라고 하나 그 양이 전에도 길하고 까딱까딱 찰 정도로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비 안 하고 이것 폭을 줄이면 나중에 그 상황을 누가 책임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시내권은 그렇더라도 저 건너 농로길 있다 아닙니까? 하천 건너?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거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천 쪽으로 벌리는지 몰라요? 거기에 논으로 걷어 올려 가지고 저쪽으로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데 하천정비라고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기본계획안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도(道)사업이죠, 그죠? 도에서 하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도에서 설계한 것 오면 우리 군에서 검토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은 우리 군에서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현실에 맞게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공 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또 현장하고 불부합된 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그렇게 빨리빨리 대처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 장마 진다는데, 내일 모레부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이 너무나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폭을 넓혀도 뭣 할 것인데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새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뭡니까? 아까 했던 것 돌망태, 철망을 까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변경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실제, 지금 개략적으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석하고 돌망태매트리스 부분하고 이게 저희들 함양…, 우리 함양군의 하천은 대체적으로 급류하천이 되다 보니까 전석이라든지 돌망태매트리스 이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일부 호안블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류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맞지 않고요.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 따라 그 지역이 시가지다 보니까 어떤 비가 오고 하면 이물질이 걸리는 약간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급류하천에 적법한 공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하천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인 하천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통수단면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바닥을 그만큼 높여 가지고 파내면 되지만, 지금 함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고, 바닥을 긁어내면. 그런 것 때문에 바닥을 많이 파내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은, 의견들은 어쨌든 간에 전에는 전석으로 쌓여져 있었는데 그걸 걷어내고 돌망태매트리스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시내 그 부분이라도 변경을 해서, 전에 있던 그 돌도 엄청나게 지금 양이 많거든요. 그걸 쓰고 조금만 더 구입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추가되는 거야 우리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또 뭐…, 꼭 하면 된다고 보이고, 일단은 시내권 그 부분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변경을 해서라도 민원이 없도록, 지금 그러면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하자, 호안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일시중지 되어 있고, 이번 주 내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민원인하고 만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얘기하도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검토해서 변경되도록 결정,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얼마 전, 그쪽에 목욕탕 있죠? 정미소하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 목욕탕하고 그 부분은 보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직도 그러면 해결이 안 돼져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일부 다…, 그것은 재감정 대비해서 일부 목욕탕하고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정미소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정미소는 모르겠고요. 목욕탕은 찾아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목욕탕이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일부 찾아갔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목욕탕은 찾아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 변상을 해주고 할 적에는 언제까지 비워라 하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지금도 장사를 하는가 보던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것은…
○김윤택 위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아갔으면 문을 닫아줘야지 지금까지, 보상(금)은 찾아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우리가 공종에 따라서 작업시기가 도래되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하던 것도 그만하는 걸로, 그렇지만 보상금 찾아갔다고 해 가지고 매몰차게…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보상(금)을 줄 적에 그러면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그 조항은 붙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12월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빨리 진행이 되게끔 공사가 차질 없이, 지금처럼 이리 서면 그 하도급업자는 죽어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상해줄 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화림아파트 앞에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설계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도에서 설계할 당시에 그때 주민 공청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공청회를 전혀 안 한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설계 당시에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 놓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거기 가보셨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가보셨는데, 자, 우리가 나가다가 우회전 해 가지고 옛날에 다리 그걸 없애고 위에 것, 그것은 진짜 뭐 전문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도로가 이래 들어가면 스무스하게(부드럽게) 곡(曲)을 잡아야 되는데 굴다리에서 나와 가지고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나와 가지고 또 이리 꺾고 그러면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굴다리에서 직선도로 맞춰 가지고 해놨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직선도로를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렇게 급커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쪽에 거기는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김윤택 위원 아니 차가 안전은, 물론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안전에 위협…, 무리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적에 보기 자체가 너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간이 많으니까 차는 잘 다닙니다. 아무리 꼬불꼬불하게 해놔도. 그런데 그 정도 돈을 들여 다리를 만들면서 왜 그런 식으로, 거기는 S도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어차피 국도하고 군도 접속도로로 연결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틀어져도 틀어져야 되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틀어질 때 틀어지더라도 아파트 마당에서 좀 띄워 가지고 우리가 가다가 좀 스무스하게(부드럽게) 꺾을 수 있는 걸 그렇게 급커브 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도 계속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있고요.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걸 좀 민원을 줄여 주시고,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대로 시내 부분만큼은 매트리스를 하지 말고 전석쌓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일단은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찬반론이 충분히 있는데 하여튼 서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작년에 2015년도 우리 안전사고 난 건수가 있습니까? 자잘한 것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사고 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한다거나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사고 하면 물론 뭐 농로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특히 농로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30년 되니까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우려도 있는데, 관계부서와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위험지구 조사할 때 농로도 조사를 같이 해 가지고, 사실 부의장님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건설관지 안전과인지 몰라도, 농로가 가라앉아 가지고 밑이 위험한 게 있어 가지고…, 최근에 월평에서도 농로가 가라앉아 가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해위험 조사해 주시고, 407페이지 보면 수동에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업자가 직영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집 같은 것 뜯고 나면 폐기물 안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걸 좀 일찍 일찍 뜯어 가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가지고 미관도 안 좋고, 사업이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좀 혐오시설이라면 뭣 하지만 그걸 쌓아 가지고 그대로 폐기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폐기물을 즉시즉시 빨리빨리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금방 했지만 폐기물 집 뜯고 이런 걸 하고 나서 위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줄을 좀 쳐놓든지, 뭐라고 하네, 안전시설이라고 하나 그걸 좀 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되겠고, 위험표지라든지 안내문 같은 것 좀 써 가지고 주민들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집을 뜯고 나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물론 실제 공사 현장에는 각종 안전간판이라든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군에 크고 작은 하천을 보면 홍수가 안 나고 비가 많이 안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대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 물푸레나무 같은 이런 게 커 가지고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또 홍수가 날 겁니다.
  만약에 홍수가 난다면 그 갈대나 뭐 물푸레나무 이런 게 패여 가지고 달아날 때 그 거푸집들이 어디엔가 가서 걸릴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박병옥 위원 그렇게 되면 다소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안의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할 적에 안의에도 우리가 물을 보전을 하는 차원에서 물이 시가지 부분이라도 좀 고일 수 있게끔, 과장님, 거창에 가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박병옥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정비를 해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 읍면에 산사태 예방이나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저희들이 보니까 잘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 일 하시다가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형질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하시면 반영을 해서 바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겠지만 군데군데 찾아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런 것은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해서 이어 나가시고, 하나 ‘구룡의 강’ 현장점검 할 때 자연석 채취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 엄천강이나 안의 용추계곡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급류라서 장비로 돌을 채취해 나가도 큰 비가 오면 또 다시 돌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구룡 같은 데는 하천 돌을 한 번 빼 나가고 나면, 돌을 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은어 같은 게 은어도 잠을 자야 되고, 생태계가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돌을 덜어내고 하면.
  그런 것도 감안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돌을 반출하면,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반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에서 돌이 나가면 어느 현장에서 어느 현장 우리 관내의 사업하는 데 이리 공적인 업무로 돌을 반출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싣고 나가니까, 예를 들면 마천 같은 경우에도 돌을 실어서 조동지구에나 이런 데 자연석 전석쌓기 같은 것 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해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충분히 그런 자원이 되면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도로상 산례면이나 인월면을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돌을 싣고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이 산례로 빠지는지 인월로 빠지는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업체에서 돌을 팔아먹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반출차량은, 거기에 통과 반출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티커 부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해서 그것은 우리 반출증을 교부를 해 가지고 반출시점하고 도착시점에 해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돌 반출을 하는데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이현규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