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진흥과, 노인복지과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와 노인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관광진흥과장 박현기입니다.
평소 관광진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배려해 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그리고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총 38건으로 공통 자료 20건, 부서 소관 자료가 18건입니다.
1~2페이지 주요 부서공통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91억 9,326만 3,000원입니다.
3페이지 2번에 나. 예산의 전용내역은 총 2건으로 3억 2,885만 원이고, 예산의 변경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4페이지 이월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함양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외 8건을 사고이월 하였고, 5페이지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체류형 관광 거점시설 조성사업에 1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2024년 22건을 발주를 하였으며, 총 22건 13억 3,379만 2,000원에 사업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4년 선비문화탐방로 걷기 행사가 1건 있습니다.
14페이지 6. 2024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으로는 백연유원지 조성사업과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건이 있습니다.
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2023년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외 5건의 사업으로 전체 1억 6,243만 8,000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8.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25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1건이 있습니다.
9.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용추오토캠핑장 외 5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현재까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으며, 시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의회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천년의 정원 암석원 조성사업, 2024년 도촌마을~백무동 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사업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신고가 2024년 11건, `25년도에 6건으로 총 17건이며, 허가는 `24년 1건, `25년은 아직 없습니다.
17.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서영재 위원님의 생활인구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우리 군의 소멸위기 군과도 중요하게 연관되는 만큼 부서 전체가 합심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18. 특별회계 운영 현황과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읍면재배정 현황은 2024년 휴천면 동호차밭 조성지 보강사업 외 4건이고 총 7,79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1. 관공홍보추진실적과 2. 주요관광지 방문객 현황입니다.
24페이지 3번은 오르GO함양 산악 완등 인증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27페이지 4. 지리산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5.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으로 2024년 선비문화탐방로 공중화장실 BF인증 취득 보수공사 외 48건으로 총 6억 9,419만 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34페이지 2025년 시설물유지관리 사업현황은 오르GO함양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외 6건으로 6,383만 5,000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6.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 7번에서 58페이지 15번까지는 농월정관광지 주변 정비사업과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등 개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면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62페이지 16.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추오토캠핑장과 농월정오토캠핑장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 17.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운영도 자료와 같이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 미운영 관광시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소관 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면 우리가 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50% 이상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 13건에 금액이 79억 7,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87% 가까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진이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는 대부분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절차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 재해에 대한 부분, 또 주차장 변경에 대한 부분, 도로에 대한 부분 또 계획관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절차 행위가 많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희 현재 집행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6월까지 최대한 올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이 60%이고 명시이월이 88%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완료 기간 중에 미도래 되고 또 중지된 사업이 4건이나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사고이월 된 것 중에 제일 먼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앙에 가이드라인이 변경돼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지금 이 관계는 계획공모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림 그리고 개평한옥마을, 용유담, 또 화림동계곡 이런 특정한 큰 규모의 명승이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타깃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세 번째, 자체사업 보상금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보상금이 상당히 지금 조금 지연이 됩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선뜻 ‘함양군에서 사용하게끔 해줄게’ 하고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백연유원지 내에는 분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일곱 번째, 오르GO함양 안내판 관계는 다 완료를 했고요. 이거는 동절기 시공 유지된 부분이 산 정상부분에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이 눈길에 가기 힘들어서 조금 시공 중지해 놨다가 지금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월봉산 임시주차장은 대로마을에 임시주차장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준공을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옥상난간사업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 완료를 해서 현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 행감자료에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내역과 202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내역하고 1건 4억 9,300여만 원의 이월이 차이가 또 나거든요, 금액이. 그런 부분도 좀 차액이 나는 이유는 또 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1건은 좀 누락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부대비 부분을 총사업비 부분에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맨 처음에 초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거창하게 시작을 해서 군민들에게 기대감도 많이 주고 또 우리가 관광산업이 지금 시급한 과제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이렇게 미집행되고 하지 않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4년하고 2025년 사업 중에 2,000만 원 이상 심의대상이 6건 정도 되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함양군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심의를 하지 않고 “해당없음”이라고 다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는지?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이거는 법정사무 같은 경우에는 용역 없이, 사전에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제 소규모 2,000만 원 이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배우진 위원 “용역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문지식의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향후에 한 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심의할 수 있는 거는 심의를 하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무조건 해당 없다고 넘길 게 아니라 업무를 잘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하고 나중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발굴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한번 할까요.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활용계획 안에 보면 향후 계획까지 있는데요. 3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4년 7월에 착공과 공사 중지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획서상으로는 `25년도 올해 12월에 사업 준공까지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계획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공사 중지 이후에는 다른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제가 먼저 답변 듣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 기타 약식으로 간담회나 기타 등을 통해서 조감도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웰니스관광거점화 조성사업 등으로 들어가는 중앙 좌측 부분으로 그렇게 잠정계획을 잡았잖아요. 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사거리라 볼 수 있죠. 거기서 중앙통으로 죽 들어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오토캠핑장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조감도에도 그렇고 당초계획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쪽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나요. 다가오는 산삼축제도 있고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숙박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오토캠핑장을 활용하면 요즘에 시대적 흐름에 굉장히 호황이잖아, 그죠. 그러면 숙박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산삼축제 기간 중에 그 안에 저는 착공되기를 원했는데, 준공되기를 원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체로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구분하여서, 차후 계획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구분하여서 오른쪽 오토캠핑장 이거는 크게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경사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빨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사업비를 전환사업비로 확정을 받았고, 이 사업은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지를 시켰는데 왜 중지를 시켰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최종 지역개발계획 승인이 난 상태고, 도에서 다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 승인 받기 전에는 행정절차 행위를 바로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 승인 변경신청을 지금 현재 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작은 동산을 들어내고 할 때부터 개발계획 승인이나 이게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1단계 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연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차후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모르겠어요. 책임성 논리가 있는지 몰라도 마무리 짓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6개월씩만 늦어져도 1~2년은 그냥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예요, 군민들도. 지나다닐 때마다 그냥 그대로거든. 도대체 막 발표는 하고 공약사항도 이야기하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위치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행이 너무 늦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내 공사예요, 1년 열두 달.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저희 군수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면 문제가 사업비가 증가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빨리 당기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 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목표는 올 12월 연말까지 첫 삽을 뜨는 게 목표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4년도 작년 7월에 착공과 동시에 공사 중지가 됐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 승인 문제, 인허가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1년이 됐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이게 오토캠핑장이 왜 지연이 되냐 하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부지의 오토캠핑장을 하다가 규모를 캐파(Capa)를 키웠어요. 키워서 하자. 면적이 증가 되거나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부권사업으로 웰니스관광거점화 사업이 181억 사업이 들어가면 이거도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 오토캠핑장사업은 지역개발계획 변경신청을 도에 해놓은 상태고, 2단계 웰니스사업은 국토부에 중대한 변경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 사업의 심의가 8~9월에 이루어지면 그 부분도 바로 설계 진행이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체육공원하고 인접해서 가까운 지역에 이 부지도 가칭 백연유원지 일대인데요. 여기에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운동시설도 간단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얼른 생각하면 체육공원이 가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운동하고 돌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할 텐데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까지 가서 풋살하거나 공을 차거나 족구를 하거나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광활한 이 넓은 필지 안에 오토캠핑장 근처에 예를 들어서 풋살구장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게임도 하고, 물론 샤워 시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풋살구장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 어쨌거나 할 것 같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무리별로 와서 오토캠핑장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맞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를 들어서 족발이나 통닭도 시켜 먹고 그죠. 그게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강변이든 수변공원 같은 데 갔을 때 조그마한 운동 공간이 다 있습니다. 예컨대 족구장이라도. 그렇잖아 그죠?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편의 제공을 그만큼 배려를 해준다고 보는 거죠. 반드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차장을 넣고 사람을 오게끔 하는데, 그런 편의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위한 복지시설도 있어야 된다.
그거 참고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풋살구장이 되면 족구장도 되고 배드민턴장도 되고, 배드민턴은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백연유원지 때문에 특히나.
지금 사실 백연유원지 추진은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배우진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87% 정도 우리 예산에 지금 쓰지 못하고 있고, 전체가. 그중에서 아마 백연유원지도 많은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원지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이 계획이 변경되려면 기간이 어느 만큼 소요가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유원지 내 주차장 하는 공사는 1단계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계획이 백연유원지 부지 외에 공동묘지에 대한 잔여부지 매입이죠. 잔여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연묘가 466기가 들어있고요. 무연분묘가 484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유연묘 신고는 229개를 받아서 이들 중 완료는 191기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무연묘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산림청 토지 안에 무연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함양군에서 산림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래야 만이 절차 행위가 가능해서 지금 산림청 관계, 매입하기 위한 기본계획 관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도시과에서 개최하는 계획변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되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개발계획 이걸 다시 해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인데, 시기는 6월 전에 산림청의 부지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절차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당겨서 올 12월 말에는 부지를 다 매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무연분묘를 옮기고, 내년부터는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 2026년부터는 정상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고생은 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아마 지연이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사업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어떻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어찌 됐든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사업을 지금 그거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5월 14일에 착공이 됐죠? 자료에 보면 10월에 준공한다 했는데,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연정 12월경?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일단 10월로 넣어놓은 거는 저희 작년에 선비문화탐방로 걷기행사를 진행을 한 게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준공을 빨리해서 대외적으로 준공식과 걷기행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건설 사항이 아니라서 좀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0월에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그래 지금 저희 목표는 그 시간에 마쳐서 행사를, 걷기행사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추가조성사업 계획에 보면 12월에 준공한다라고 돼 있어서 10월에 하면 좋은데, 급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제가 질문할 것은 쉼터가 조성이 돼서 완공이 되면 활용 방안,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심도 있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편의시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인판매나 또 사람이 관리위탁을 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카페도 겸하고 판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지금 기본계획 하고 있고, 지금 황석산 관계 아시겠지만 토요일･일요일 공사를 하는데 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도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일은 조금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토요일･일요일 많이 붐비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관리위탁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관리위탁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23페이지에 관광홍보 추진실적부터 시작해서 오르GO함양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추진실적으로 보면 `24년･`25년 감사자료에 보면 오르GO함양에 대한 유튜브나 SNS, 스팟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르GO함양만 홍보를 이때까지 한 이유가 있고 또 오르GO함양만 하고 또 다른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도 하고 일반 유튜브도 많이 하고. 여기에는 저희 1월부터 오르GO함양에 대한 부분의 첫 시발이기 때문에 오르GO함양에 대한 부분을 다른 관광도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오르GO함양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저희 팸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12월에 팸투어 하고 1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앱가입자가 1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어제, 그저께 오르GO함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3운동을 한번 해보자. 우리 군민이 6~7만 명 되니까 한 분이 3명 정도만 목표를 가지고 하면 우리 함양군 인구보다 훨씬 더 생활인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르GO함양 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전략적으로 10만 정도 되도록 한번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함양군이 많이 알려지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우리 관광객 이목을 끌어서 우리 함양군에 오게끔 하는 그런 목적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특화된 홍보 수단으로 개발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국 오르GO함양에 우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그런 정책으로 함양을 알리고 찾게 해서 생활인구도 늘리고 그에 따른 군민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1월 1일부터 오르GO함양 등반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기념품 지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15봉 완등한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완등 메달을 지금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한 분도 지금 메달 전달하지는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메달은 저희들이 현재 기념주화 은메달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이왕이면 오르GO 15봉을 오른 분들이 함양에 더 오게끔 산삼축제 시기에 오르GO 완등자들 초청해서 메달 수여를 그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서영재 위원 1년에 1회로 지금 완등지급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지금 오르GO 다 완등이 되면 이분들한테 인증서는 앱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메달은 완등의 날 기념행사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오시게 해서 전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기념행사 시 오시게 해서 전달하려고 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전수하는 걸로 해서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오니까. 그리고 현재 참고로 아시겠지만 15봉 완등자가 한 941면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다소 많은데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그리고 예지인이 한 90%쯤 돼요. 우리 군내에는 한 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달 정도를 쉬었습니다, 산불 때문에. 그래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한 달 동안 정지를 해서 산불이라는 이유로 정지를 해서 입산 안 시켰거든요. 그게 매년 산불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런 기간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딱 두 그룹으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 눈, 설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가요.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설경이 많은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집중됩니다, 이 겨울 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산불 기간에도 가능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를 하고, 기상이 괜찮으면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또 뭐냐 하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방문객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근 거창군에 창포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축구장 66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다시피 합천댐 건설로 인해서 수변공원이 생겨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군에는 야간경관개선사업이 거의 없어서 야간 관광객 유치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리 생각을 하고, 거창 창포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개선사업을 해서 좋은 사례로 지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우리 야간 방문객, 관광객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으신 정책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야간관광객 관계는 특별히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현재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고운교, 여러 가지 강변 쪽으로 야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암석원에 야간 부분 일부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야간관광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좀 바꿔서 홍보를 할 시기에 지금 천년교 주변에 워터쇼를 할 수 있는 야간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림 주변에 다소 야간관광객 내지는 또 우리 함양군민의 그런 시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소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인근 창포원 같은 것 하고는 규모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시설 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거기는 알기로 듣고 야간관광객이 많이 온대요. 기반 시설이 돼 있으니까 오는 거죠. 오면 자연스럽게 숙박업하고도 연관이 돼서 먹고 자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가 상당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리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2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에 조금 가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MBC뉴스에서 직접 시청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진주시 이야기입니다. 월아산 정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월아산정원박람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진주시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창포원, 창포원도 정원으로서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인근에 비해서 우리 지금 천년의 정원은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하게 조금 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4억 원을 들여서 투자해가지고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또 지금 암석원 조성사업을 6억 들여서 했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유지관리 예산도 따르고 또 미완성된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정원으로서의 어떤 규모나 뜻을 두고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계4U사업에서 지방정원을 내나 그리 천년의 정원에 포함시켜서 이리 한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계4U사업은 아직까지 상림주변으로 천년의 정원은 포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에 사계4U사업 관계, 정원관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림과 잘 어울리는 그런 정원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활성화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관리를, 천년의 정원도 같이 관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와서 계속 천년의 정원과 상림에 대한 연계성을 찾고 있고 또 군수님도 하셨던 말씀에서 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 상림은 천년의 정원에 비교해서 상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상림의 숲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년의 정원이 아무리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 저번에 한번 군수님이 언뜻 말씀하시기에 지금 상림과 천년의 정원 사이에 너무 햇빛이 강하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를 하고 큰 나무를 심어서 일단 연결을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천년의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성을 찾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천년의 화초가 사실은 상림 바로 인근에 화초단지가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초단지는 굳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지금 천년의 정원은 갈수록 화초를 좀 줄이고 큰 나무를 식재해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그늘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와보니까 암석원을 6억 원의 사업비로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연못도 소규모 볼거리로 테마 있는 연못도 만들어놓고 또 거기에 야간 불빛도 만들어놓고, 한국식 전통정원 식으로 기와도 해놓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 상림이라는 정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천년의 정원이 상림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지만 지금 되는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천년의 정원은 우리 상림공원하고 단절성이 눈에 띄게 있거든요. 조금 전 설명과 같이 많은 고민을 해서 연결성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동선이 맞지 않아가지고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의 효과 보기는 좀 어렵다하는 면에서 그거 찾아서 더 활성화시키고, 또 야간에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함양을 더 알리고 함양을 찾는 사람들이 특히, 생활 인구로 인해서 소득도 좀 올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천년의 정원이 마찬가지 `19년부터 `24년까지 계획을 잡고 진행을 죽 해왔습니다, 그죠. 도비전환비 하고 도비 포함해서 군비가 들어갔는데요. 또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암석원인가 그 사업비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최근에 사계4U사업의 일환으로 천년의 정원 일대에 바운다리를 그려서 지방정원이 계획되고 있잖아, 그죠?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잠깐 보고를 할 때 확인을 해보니, 천년의 정원도 이렇게 섹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걸로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획에는 천년의 정원이 빠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천년의 정원 사업이 이유야 어쨌건 농림부든 산림이든 어쨌든 도비든 보조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역을 포함시켜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서는 어떤 사용 완료 여부 그게 따라가야 될 것이고 다시 재투자, 재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조금을 또 재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지방정원이 들어가면. 맞잖아요?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렇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죄송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 관련 부서장은 아닌데, 아마 지방정원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일부 전환사업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마 군비가 투자가 되고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되면 국가에서 운영 유지관리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보조금을 재신청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총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일이 닥쳤을 때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어떤 사용여부 때문에, 결론 부분 때문에 재신청하기 어려워서 방향을 그때 가서 틀면 늦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원의 조건은 5개 정도 테마정원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있는 지방정원 관계는 몇 개 테마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천년의 정원이 상림과 연계되고 지방정원이 어떤 위치인가 모르겠지만, 지방정원과 연계될 수 있는 정원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천년의 정원이 좀 전에 서영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나 상림을 산책하는 분들도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들어줬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천년의 정원이다, 저기 뭣이 있다라는 걸 표시가 나게끔 해야 된다.’ 하니까 전에 꽃동산을 만들어놓고 곰을 형상화 해놓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천년의 정원” 해가지고 대형 간판은 설치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다들 산책하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세요. 지리적으로 천년의 정원이 이리 형성돼 있는 거는 약간 물골, 물이 모이는 고랑이었죠, 골짝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좀 습지죠.
○정현철 위원 그런데 토사를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억지로 평지를 만들어서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맞지요? 그쪽에 물이 끼게 돼 있어요, 지리적으로. 물끼임, 물이 끼이게 되면 수목이나 이런 게 또 수목 선택도 잘해야 되겠죠, 물에서 잘 크는 나무 또 경관도 좋은 나무 그런 걸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꽃을 심고 잔디를 심고 하니까 다 한마디로 뿌리가 썩는다 그럴까요. 생존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고, 비가 좀 오고 우기가 있고 하면 그쪽 지역에 가보면 질퍽질퍽했다고요. 산책도 애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자매트를 깔고 그리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썩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원천적으로 끼는 장소다. 그러면 그 지형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위치가 저는 적정치 않았다, 사업이 투자는 됐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거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일대에 또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투자한다하는 거에 아우성이 많다, 군민들은.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면 그냥 이거 황당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백연유원지 조성계획 조감도가 있는데요. 보기 쉽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왕 이쪽 일대에 상림이 천년의 숲이 있고 위천이 흐르고 그 길 건너에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일대하고 그쪽에 대대들이 있죠, 대대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쪽 일대에 대형저수지를 만들어서 물과 산, 수풀림이 같이 어우러져야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쪽 필지 있잖아요, 경지정리 돼 있는 필지 하우스 있고. 이 일대에 대형저수지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방정원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본인의 생각은 상림하고 또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8대 때부터 이걸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왕 조금 전에 백연유원지든 천년의 정원이든 지방정원이든 그쪽에 구석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와서 중장기적인 큰 계획을 잡아가지고 대형저수지를 만들어서 수상에 관련된 레저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오히려 관광인프라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짚어 놓고 다음에 한번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정현철 위원 질의에 참 잘하셨는데요. 미래발전담당관실 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현철 위원 그래서 오늘 토론 이후에 한 번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요. 그래서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지방정원을 하고 우리는 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쉽사리 그 장소를 함께 정원을 조성한다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합니다. 이미 투자한 사업이 금액이 많거든요. 어마어마한 국･도비를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투자했음에도 효과는 보지 못하고 지방정원이 들어선다. 그러면 기투자한 금액은 전부 다 낭비라. 그죠.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으려고 그러면 정말 심도 있게 2개 과와 군수님도 함께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이거는 매듭을 지어야 될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보조금을 재신청해야 되는 규정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규제 요건이 많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필요성이죠. 그게 타당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추가로 좀
○위원장 임채숙 그거 모양이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정원이 들어오면. 천년의 정원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천년의 정원하고 완전히 또 다른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기투자한 거는 허사가 되는 거거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테마, 정원의 테마가 5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1개 테마는 만약에 계속해서 연계해서 간다 그러면 1개 테마는 천년의 정원 그 테마 그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4개 테마를 만들어가겠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천년의 정원이 기투자한 거는 1개 테마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1개 테마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아마 저는 담당과장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테마를 5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1개 테마는 천년의 정원 테마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4개 테마를 가고 이거는 연계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와 협의가 없이는 그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지방정원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방정원은 4U사업에 포함되는 것을 장소를 천년의 정원 쪽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여하튼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 빠진 게 있어서,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중단했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천년의 정원, 지방정원은 일단 놔두고요. 그거는 지금 내가 우려가 돼서 그걸 짚어준 거고요. 천년의 정원도 하늘에서 이리 볼 때는 산삼의 형상으로 이렇게 조경이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그리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군민들 잘 모릅니다, 맞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장 테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산삼주제관 있죠? 이 역시 건물이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나 하면서 모릅니다.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도.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산삼잎의 모양이고 이런 테마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잖아요,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군민들은. 우리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알지. 맞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애써서 그렇게 설계를 잘하고 보고할 때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길목에 그런 설명이라든지 전체 조감도가 있어가지고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되고, 현 위치가 표시가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가면 어떤 테마, 여기 가면 어떤 테마 예컨대 포토존이 있던 뭐 어쩌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 오르GO에서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하면 은을 주고 이런 죽 있잖아요. 그런 텔링을 만들어서 이쪽에 반드시 상림에 가면 이쪽에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림이 예쁘죠. 모릅니다, 그거 가까이 가면 이게 뭣 땜에 이렇게 저 나무가 있고 왜 길을 꼬불꼬불하게 해놨는지 모른다니까요. 이해 되시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 수반이 되면 현재 조그맣게 해놨는데 그 부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안 돼요. 그게 어디 통일전망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좍 뭐가 있듯이 그러면 축소판이잖아요.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형물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현판 조그마하게 붙여 놓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관광지에 가보십시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맞지 않아요. 딱 입구에서 ‘아! 여기가 천년의 정원이구나! 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 가면 산삼의 뿌리의 어떤 기운을 받는구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우리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계속 관관진흥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49페이지 보면 노사초 국수기념관하고 바둑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공사 착공이 6월에 된다고 했는데, 착공이 시작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도계약심사 의뢰를 했고요. 이번 금요일쯤 되면 도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 노사초기념관에 앉히는 위치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배우진 위원 기존 하려고 했던 데 안 하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그쪽 지금 마을 끝난 우물터, 그쪽 뒤쪽으로 지금 자리를 앉혀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념관 면적은 최소화 하려고요. 너무 크면 관리도 많이 들고 또 건물 내에 무인을 하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넣고, 거기서 바로 경관도 겸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기념관 기념상품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외부에 정원을 조금 키워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나다니면 지곡이 우리가 함양관광객이 오면 함양상림숲을 거쳐서 또 유네스코 등재된 남계서원과 또 지곡 개평의 일두 정여창 고택을 해서 또 노사초 여기 해서 우리가 관광벨트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한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어떤 연계해서 바둑체험장이나 또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는 관광자체가 상림숲도 그냥 왔다가 가버리고 이거 좀 뭔가 머물다가 갈 수 있고, 우리 함양에 돈을 쓰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 덜 된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계시는 분,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상림숲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좀 시장에도 들리고 시내에도 돌고 뭔가 경제적인 역할을 해주고 가면 우리가 활성화가 좀 될 건데, 이게 굉장히 그런 거 있어서 요즘 오르GO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함양이 또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르GO 이게 포인트나 또 가서 앱이 잘 깔려가지고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상림숲이나 이런 관광벨트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림숲이 너무나 좋아서 천년의 정원도 죽고 이러는데, 그거를 상림숲을 우리가 지금 천년의 숲이잖아요. 그러면 그 숲을 조금 보호 차원에서도 천년의 정원을 활성화시켜서 연계해서 상림숲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천년의 정원한테 분양을 해서 관광객이 거기도 다녀갈 수 있는 벨트를 만들어서 중간에 길을 만들어서 나무 그늘 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필봉산, 솔숲, 대봉산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을 크게 그려주시면 좋겠다는, 우리 막연하게 큰 그림을 그리라고만 하지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함양에 머물고, 모두가 다 그래요. ‘아! 주민들은 상림에 사람 많이 오는데 주차료도 받아야 안 돼요.’ 그런 게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거든요. 뭔가 도움에 되면 좋겠다, 지역경제에.
그런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서 천년의 정원도 좀 잘 그동안에 투자된 돈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거를 무색하지 않게 하고 또 지방정원이 그 옆에 다른 부지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상림숲이 더 빛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계속 고생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남계서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42페이지 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죽 보면 지금 6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착공이 되어집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남계서원 관계는 착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금요일이면 기본 건축설계 용역 관계 심의가 끝납니다, 도에서. 그러면 착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일부 아시겠지만, 토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정토지 그리고 일부 여러 사람 공동으로 분할된 토지, 이 부분은 광장 부분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건축물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당시 주문한 사업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건물 배치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58페이지 보면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내나 남계서원 그 뒤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6월에 착공한다고 `26년 6월이고 `25년 5월 건축심의 시행해서 지금 공공건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공공 그쪽 심의회 그게 끝나야 기본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한 번 하면 행정절차가 워낙 많아요. 많아서 보니까 지금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또 뒤에 다른 사업 진행되고.
○서영재 위원 5월에 공공건축 심의하고 또 5월에 공모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8월에 설계용역 들어가고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계획을 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 그리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추가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사업 내용 보면 힐링숲 하고 그죠. 전통정원, 다목적 족구장, 다목적 정구장, 군민누리원, 180억 원 들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그만큼 신경도 써야 하고, 남계서원의 명성에 맞게 주변도 발전되고 조성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지금 말씀하신 남계서원 부분하고 풍류 관광벨트 부분은 기본적인 계획과 실현단계에 충분히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우리 관광메카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양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함양군 조직개편에서 관광진흥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함양군의 관광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군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님이랑 의회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관광진흥과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하드웨어만 치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오르GO함양 같은 기본적이 기반이 있는 부분에 소프트웨어를 엮어서 같이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터넷 AI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산업을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놓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도 같이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아시겠지만 우리 자원은 어디 가나 다 동일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스토리 테마를 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고, 제가 서두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선비문화탐방로에 1년에 37만 명 정도 다녀갑니다. 그래 그런 자원들은 상당히 멀리 미래를 보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멀리 가져가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현재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군민들과 또 우리 전체 의회를, 군민들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집행부에서 함양군의 관광진흥 또는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용역하는 게 크게 계획관리형 공모라고 저희들이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비를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공모형 사업관계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중단 지경 상태인데, 이 부분은 경쟁력을 분석해 보니까 주요 명승지, 또 주요 테마형 관광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양 상림이나 개평 한옥마을, 용유담, 하림동계곡 이런 4개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무슨 계획공모형 사업을 얹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비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매년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내용에 미래의 함양군 관광진흥 및 개발의 콘셉트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용역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지금 제가 아는 용역은 현재 앞 전에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하면서 한 용역, 현재 용역은 크게 남부권 개발사업하고 웰니스관광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광산업은 지역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공모사업을 크게 2개를 하고 확정된 게 산청･거창･합천･하동･구례 그다음에 남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웰니스관광산업,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 이거는 산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연계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인근 시군과 연계할 수 있는 1박2일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웰니스관광사업과 남부권 개발을 위주로 해서 콘셉트를 잡는다 이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관광객이 관광 욕구를 유발 또는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 요소가 있다고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있다면 어떤 곳에 어떤 매력적 요소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함양의 관광진흥을 위한 과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대처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간략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도 될 수 있어요. 방금 남부권, 웰니스 다 같은 맥락이지만 한 건 한 건 한 번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가 대처방안까지 한번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사실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함양에는 역사상으로는 크게 본다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반문화 자원이고 하나는 유교문화입니다. 지금 유교문화 관계는 서원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다행히 많은 우리 군민들 관심과 협조에 의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양반문화 자원은 지금 남아 있는 개평 한옥마을하고 지금 사라져가는 도천 2개가 있습니다. 양반문화 자원도 중요하게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선비문화자원으로 우리 선비문화탐방로 주변 화림동계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안동에도 가보면 느끼는 게 안동에도 정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자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저희는 정자문화가 보존돼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비, 양반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저희들이 함양에 계곡을 한번 살펴보면 함양의 계곡의 길이가 공식적인 길이가 258㎞입니다. 함양서 서울 가는 길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계곡은 공식, 비공식화 된 계곡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계곡도 잘 살려서 관광자원화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함양이 가장 지금 다른 데에서 부러워하는 게 오르GO함양사업입니다. 오르GO함양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등산로도 잘 만들어서 그런 기반 위에 사람들이 오고 또, 저희 오는 사람들 함양에 좋은 식당에 대한 안내를 해서 먹거리도 확보를 하고 숙박도 활성화시키면, 함양생활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관광에 대한 워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워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나가면 함양이 좀 더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함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 부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제안 1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일본 규슈지방의 오이타현에 있는 온천관광지인 유후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보셨지요. 거기 가셔서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시지요. 그걸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그렇습니까? 제가 다녀온 지가 오래돼서. 저는 가장 거기서 놀란 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 유후인의 인구가 2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출퇴근 인구가 3만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보다 출퇴근하는 인구가 훨씬 많다.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가졌었는데, 지금 가보면 유후인의 자원은 옛날 그대로의 자원을 보존하는 게 가장 큰 관광에 대한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관광은 개발도 좋지만, 보존의 원칙과 겸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인근의 온천 관계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온천이 유후인에는 가정에 대한 온천이고, 인근에 있는 규슈의 후쿠오카 거기는 벳푸온천이라고 엄청 큰 관광자원에 대한 온천인데, 거기 가보니까 지배적으로 느낀 거는 유후인은 가족 관광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고, 그다음에 벳푸는 단체관광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뜨는 거는 가족에 대한 관광이 뜨고 있는데, 우리 함양의 관광산업을 앞으로는 단체관광도 중요하지만, 가족 관광으로 이끌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보고 오셨네요. 그래 저는 항상 온천은 없지만 우리 함양읍을 유후인을 모델로 한 개발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 유후인 시는 인구가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출퇴근 등 약 3만 2,000명 정도의 함양 인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소도시라 그죠. 현재 일본의 국민 보양 온천지로 연간 관광객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이 중 100만 명 정도는 숙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보양 온천지로 방향성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름이 나지는 않았는데 천혜의 자연과 교통, 또 행정의 수혜를 입은 곳도 아니며 너무나 외진 곳이라 개발에서 소외되고 또,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단지 있다는 것이 온천수뿐이었습니다. 1시간 거리에는 백 년 역사를 가진 온천지 벳푸가 있어 자랑할만한 곳이 없는 농업이 주산업인 작은 온천지 가난한 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관광지이지만 호텔 하나 없고 제대로 마실 수 있는 술집 하나도 없고 이곳을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을까로 하는데, 그것은 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었으며, 여기는 청년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아닌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듯이 보존에 중점을 두었으며, 가장 큰 성공의 원동력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적인 온천관광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놀고 마시는 관광을 거부하고요. 살기 좋은 마을 뛰어난 관광지라는 콘셉트로 고유성을 지닌 관광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도시로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지자체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 요인은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현명한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안 사항으로는 우리 함양은 기존의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살려 지속적인 개발을 지향해 나가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관광개발 방향에서 벗어나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침체되어가는 우리 함양읍 시가지 전역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여 획기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모습의 관광지 함양으로 개발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꼭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아까 서두 말씀하신 대로 유후인은 하천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 가장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골목길마다 하천이 다 흘렀습니다. 현재 누이센터 뒤에도 파놓은 것 보니까 하천이 흐르더라고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 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저희 시가지에 있는 잘 정비돼 있는 부분은 물을 떠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어차피 인구는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 함양에 있는 슬럼화 돼 있는 주택을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서 소규모 포켓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에 화초를 가꿔서 정원화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전부 다 살아 움직이니까 주차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그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공무원 7급 때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카드가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 성심병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목화예식장까지 카드 한번 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카드를 많이 권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특화거리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오르GO함양에 대한 부분을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전-통영 간, 그다음에 광주-대구 간 또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거점화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일 것이다. 중간에 모일 수 있는 정류장식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군수님의 주문에 의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양을 거점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림주변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무료로 와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갈 때 뭘 하나 구입해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원 광한루를 가보면 입장료를 그대로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가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상품권을 활성화시켜서 입장권 대신 주고 그걸 쓰고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제안드린 사항도 꼭 좀 참고하셔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함양군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과장님 역할이 기대됩니다. 과장님 아이디어 정도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관련된 또 함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설교통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함양을 알린다는 목적에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2020산삼축제가 2021로 부득이 1년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소위 말해서 떠들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함양에 접근하는 조금 전에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도 곧 준비가 되겠지만 함양을 어쨌거나 알려야 돼요. 서울에 어디 터미널에 알리든 관광버스로 알리든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도로표지판에 함양이라는 지목이 있으면 그 역시 함양을 홍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국도는, 3번 국도는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산삼축제 끝나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의 쪽에서 지곡 쪽으로 오다 보면 우측으로 지곡 들어가는 다리가 있죠. 거기에 현판이 직진 함양, 수동으로 돌아서 오는 함양 3번 국도 우측은 지곡밖에 없었어요. 함양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내비(내비게이션)가 알려주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저희 함양에 거주하는 분들이 함양을 아는 사람들은 100% 그리 옵니다, 지곡 쪽으로. 맞죠.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직진해서 돌아서 오는 거예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개선이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반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거창에서 함양을 접근할 때 혹시 고속도로 와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와봤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정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관심 있게 봤습니까? 자! 한국화이바를 지나서 딱 와요. 직진 광주입니다, 광주. 현판이 1개, 2개, 3개가 지날 때까지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지만 운전하면서 부득이 옆에 일행한테 사진 좀 찍어. 찍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혹시 진주로 빠진 적 한번 없습니까? 뭐 어찌하다 보면 진주로 빠져요. 자! 직진은 무조건 광주예요. 광주는 전라도권이잖아요. 그런데 함양을 가려면 진주, 진주는 경상도예요. 진주로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함양이 표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로 빠지게 되면 지곡에서 돌려와야 돼, 지곡IC에서. 저도 제가 바.보같이 운전했는지 모르지만 어쩌다 보니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혼돈이 오게 돼 있어요. 직진, 함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갈림길에 지나서 JC를 지나서 죽 직진해서 광주 쪽으로 와요. 광주 쪽으로 접근해서 오면 세 번째 거기서 함양이 나와요. 함양이 조그맣게 나와.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함양이 현판마다 있어요. 그거는 늦다는 거죠. 광주 직진 옆에 그거는 건설교통과나 어디나 해봐야 되겠지만 노력을 했는지 모르죠. 그거 때문에 전에 간담회 때 제가 모 국장님하고 언성 높여가면서 말씨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슈거리가 됐는데도 그걸 노력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따로 피드백 주는 것도 없고.
진짜 관심 있게 보십시오. 거창에서 오다 보면 함양이 없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함양 표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거는 진주로 가는 사람들도 ‘아! 직진하면 함양이 있구나!’ 그 홍보라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주 빠지는 사람들은 함양이 어딨는지도 몰라요. 직진은 함양, 우측으로는 진주, 함양이 표시가 있어야죠. 없다니까요.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국토부에 하든 도로공사에 하든 그거는 좀 방법을 찾아서 표식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홍보니까. 관련되는 업무인지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입장권 대신 상품권 돌려주는 거, 그거 꼭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그거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함양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질문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예산액 4,400만 원 중 1,77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63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3개소는 이용 기준 미충족으로 마을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 가. 나.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첫 번째, 노인여가시설 지원은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맞춤돌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부족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서 400만 원을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함양공설묘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100만 원을 세 번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는 월별 하한액 이하의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700만 원을 네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개인시설 종사자수당 부족분 3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건에 2,449만 1,000원으로 공설자연장지의 관리사무소 건축협의 업무대행 용역이월금 269만 1,000원과 자연장지 진입도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 이월금 2,18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용역사업 2건에 3,312만 원으로 공설자연장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용역 1,350만 원과 자연장지 진입도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1,962만 원입니다. 2025년 용역사업은 1건에 1,980만 원으로 공설자연장지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및 감리용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 2024년도에 1억 70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보조금은 5,1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2024년 비품구입비 50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2025년도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4년도에 31개 사업에 6억 62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페이지 2025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억 8,7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4년도 2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예산액 2,100만 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미집행하였습니다.
6.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3건에 당초 107억 9,622만 3,000원에서 6,500만 7,000원이 감액된 107억 3,121만 6,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공설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마사토, 아스콘 포장변경, 관급자재 금액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2025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에 국비 7억과 군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4월 18일 제안 공모, 5월 15일 제안평가 이용 공개모집과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 민간위탁 사무현황,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24년 대면 1회, 서면 29회, 2025년 대면 2회, 서면 11회 운영하였습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화장장 건립방안 검토입니다. 화장장은 화장문화 확산 등으로 화장장 건립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 건립계획수립, 재정 확보 등 장기간 사전 이행절차가 필요하므로, 이에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선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시 사전 읍면을 통해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관심 프로그램과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9건, 2025년 5건 정상처리하였습니다. 총 14건 중 13건은 개장허가, 1건은 사설가족묘지 설치허가입니다.
17.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 기금조성액은 7억 1,653만 2,000원이며, 기금 운용실적은 6억 8,651만 1,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5년 기금조성액은 6억 2,599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실적은 5억 6,9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24년 집행보유잔액은 3억 6,960만 7,000원이며, 2025년 집행보유잔액은 3억 1,969만 9,000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 20. 1,000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말 4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1만 4,328명이며, `24년 연인원 13만 4,949명에 402억 834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4월까지 137억 3,614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79%가 기초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40개소의 시설에 종사자수 1,126명이며, 입소인원 1,775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지원액은 37개소에 2024년에는 17억 2,886만 5,000원을, 2025년도에는 6억 9,60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 하드웨어 지원액은 2024년 5건에 4억 1,102만 4,000원, 2025년 6건에 1억 6,14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시설점검 결과 중 1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대상으로 처분유예 재심청구 중에 있으며, 24건은 군 자체점검으로 현장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은 3개 시설에 연 215명에 대한 인건비 7억 8,043만 원을, 2025년은 4월말 기준 72명에 2억 8,52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은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528억 123만 원을 지원하였고, 41페이지 2024년에는 경로당 정부양곡 양곡지원 등 14개 사업에 564억 4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노인여가시설 지원 등 15개 사업에 207억 2,4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29억 4,197만 원으로 2,184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21억 2,222만 원으로 1,340명의 대상자에게 방문 및 전화, 안전지원, 생활교육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2억 1,520만 2,000원으로 1,454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47페이지 2025년도에는 3억 2,979만 7,000원의 사업비로 1,454가구에 대해 댁내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1억 4,756만 7,000원으로 330가구에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49페이지 2025년도에는 7,580만 8,000원의 사업비로 180가구에 대해 댁내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감소 원인은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2025년부터 감소하여 2026년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실적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액 2억으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에게 주거환경개선, 주거청소, 요양,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6개 사업에 1억 3,52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7개 사업에 1억 3,696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현재 9,2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경로당 257개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51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 410개소에 1만 1,22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등에 21억 9,06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페이지 2025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적은 411개소에 1만 1,23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등에 4월까지 12억 3,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실적입니다. 2024년 57개소에 2억 7,9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7페이지 2025년에는 52개소에 2억 8,7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경로당 111개소에 식탁, 냉장고, 에어컨, TV 등의 구입비로 8,6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5페이지 2025년도에는 경로당 128개소에 냉장고 등의 구입비로 1억 6,8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의 예산으로 관내 경로당 10개소에는 경로당 내 통합정보단말기 및 건강측정시스템을 설치하고, 돌봄취약계층 150세대는 응급감시센스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5월에 착공하여 스마트경로당 준공은 2025년 1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 및 읍면 시행사업으로 2024년 307명에 11억 2,5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페이지 2025년도에는 292명에 10억 9,862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 시행은 2024년 1,731명에 70억 6,1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1,944명에 78억 7,766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4년은 사회복지법인 연꽃에서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이레원에서 3억 6,66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함양공설추모공원 2024년 4월말 현재 수입은 228건에 9,811만 원이며, 지출은 중도해지 등에 따라 6건에 141만 5,000원입니다. 서상동대공설공원묘지 수입은 1건에 20만 원입니다.
나. 안치현황입니다. 안치현황은 함양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는 9,000기 안치 능력에 59기 안치, 평장은 1,111기 안치 능력에 1,111기 안치, 봉안탑은 210기 안치 능력에 120기 안치되어 있으며, 서상동대공설공원묘지는 166기 안치 능력에 37기 안치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정비현황입니다. 2024년 8개 사업에 5,469만 9,000원을, 2025년은 7개 사업에 3,385만 9,000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운영비로 4억 530만 원과 사업비로 4개 사업에 18억 8,11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탈수급 실적은 6명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25년 운영비로 현재 2억 2,935만 4,000원과 사업비로 2개 사업에 28억 3,115만 6,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탈수급은 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024년 4월말 기준 생계급여수급자가 1,653가구 1,948명입니다.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지원실적은 `24년도에 5,330가구에 240억 6,628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4,612가구에 74억 1,994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페이지 2024년에는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제공기관에서 수행하였으며, 111페이지 2025년도에는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제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상돌봄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판정 시 대상자 선정 요건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도 추경 시 예산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1페이지부터 11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군데가 사업을 하다가 마천･지곡･서상이 포기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5명 이상 10명 정도가 인원이 돼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진 위원 이 사업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안타깝다 싶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런데 또 좋은 사업이기는 사업인데 마천･서상･지곡은 마을경로당을 또 해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이중이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포기한 곳을 다른 데로 또 필요한 곳에 다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연부락 위주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는 보니까 좀 괜찮은 사업이라서 포기하는 거는 다른 데도 한번 사업을 알아보고 하시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경로당이 없는 자연부락 같은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해서 30회를 개최를 한다 했는데 서면이 29회나 되거든요. 대면을 왜 1회만 했는지,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좀 그렇긴 한데 다들 우리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병원장님하고 한의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바쁘시니까 오시라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게 해도 위원회 운영이나 내실화나 이런 거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수급자 병원 가는 거, 일수 늘려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대면을 못하는 만큼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 우리가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슈고 이게 상반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옆에, 옆 동네 거창은 서로 유치해 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최선을 다해보고 어떤 결과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진행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도 사실은 지곡 거기 하늘공원에 처음에 당초에 화장장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국비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화장장은 어딜 가나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다 하십니다. 하는데 장소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소는 우리 인근에는 안 하고 싶고, 다른 마천 같으면 마천에는 올 일이 없으니까 해주라고 저쪽 다른 지역에 해주라 하고, 또 함양은 수동 들어가는데 해주라 하고, 또 그런 말이
○배우진 위원 필요한 거는 아는데 자기 집 가까이는 싫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사실은 저희는 하늘공원 한번 포기가 된 상황이라서 그리고 인근에 지금 거창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창은 지금 7월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6년 연말에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합천･산청 이렇게 네 군데가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거창에서 단독 추진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인근 우리 경남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통영에 화장장이 있는데 거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같이 부담을 하고 주민들이 관내 주민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배우진 위원 우리는 거창하고 그러면 혜택을 보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조금 그런 것도 협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짓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안 그러면 소규모 화장장을 유치해갖고 짓는 방안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장소가 제일 문제라서
○배우진 위원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도 많은 생각을 하셔서 너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노력도 해보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보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1안, 2안 이렇게 해서 하늘공원 그 안쪽은 괜찮을 듯한데 그죠, 그런 것도. 다시 재검토 해보시고 한번 필요한 만큼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냥 반대에 부딪쳐서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늘공원 소송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패소했죠, 우리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화해권고, 패소는 아니고 화해권고를 해가지고 등기를 저희가 돌려드렸습니다, 5월 30일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한 번 내가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한번 구두로 한 부분은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공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장확인을 한번 위원님들 가시면 좋을 곳이, 꼭 가야 될 곳은 함양구룡, 우리 함양추모공원 거기에 자연장지를 지금 조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가 59기를 안치를 했다고 지금 돼 있네요, 책에는. 그다음에 평장이 1,111기는 다 돼 있고 이제 봉안탑이 126기인데 210기로 돼 있네요. 이거 한번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감사 중에 시간 내서 가는 걸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배우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 공설추모공원에 우리 현지 한번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담당과하고 소통해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정 조율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15페이지 우리 자활하고 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전체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100명 가까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100명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이 중에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가 돼요, 목표로 두고 있는 인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목표는 저희 1년에 한 10명은 보고 있는데 지금 잘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봐지고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해당 기금은 주로 지출이 좀 많은데 어디에 주로 쓰여지고 있는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기금은 사실 저희가 자활사업단에도 나가고, 자활사업 할 때 개보수나 그런 것도 하고, 임차료 같은 것도 나가고, 개인들은 생활안정기금이라 해서 우리가 LH아파트에 들어갈 때 임대료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학비로 또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업자금도 대여해 주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데 민간융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운영이 미비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을 좀 다양화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35페이지 보면 제출해 주신 우리 노인복지시설별로 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1년에 한 번 점검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요. 군에서 하는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서영재 위원 분기별로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건강보험공단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3년에 한 번?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수시로 또 제보가 들어가면 수시로 나오기도 하고.
○서영재 위원 제보 들어가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법규나 지침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교육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대부분 지적을 보면 시정조치로 마무리되고 또 과태료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대부분 금액도 크지 않고 현장에서 거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경미해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예산운용 같은 거, 시설종사자 관리 그런 걸 위주로 보고 그리고 또 시설도 워낙 생긴 지가 돼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적립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시로 자기들이 지출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같이 상의하면서 또 하고 큰 금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사전교육을 통해서도 운영의 투명성 하고 건전성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고.
80페이지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 안 있습니까? 식탁 입식 지원하는 거, 평가가 미흡해서 지원 중단된 것으로 확인이 된 부분도 있는 데도 또 `24년, `25년 운영물품 지원실적을 보면 또 구입을 해서 줬거든요. 실적이 미흡해서 지원을 중단했는데도 또 이후 지원하는 사유가 혹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처음에는 경로당이 식탁이 들어가면 경로당이 그리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방이 1개, 2개 있는데 식탁이 들어가면 어르신들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누워서 이야기도 하고 하시는데, 장소가 좁다고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식사하시는 것도 힘드니까 식탁도 수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에는 군비로 했고, 2025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행복식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는 식탁이 장소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접을 수 있는 식탁으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관절에 어르신들이 더 안 좋은 그런 노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식탁이 접는 식탁으로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올해부터 나간 거는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올해부터 나가는 거는. 그게 도비로 확보해서 지원해서 주는 거라서 조금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식사하실 때는 펴고 앉아놀 때는 접어 갖고 한쪽에 놔두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좀 평가결과에는 상충되는 일이지만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어르신들 관절이 자꾸
○서영재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좋습니다. 지금 접는 식탁이 행복식탁이라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170세트가 나갔거든요.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할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18, 연번. 일상돌봄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비스별 지원단가가 있는데요. 종류가 특화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화형 중에 A, B, C형과 특화서비스까지 있네, 그죠. 여기에 또 궁금한 점이 병원동행서비스가 시간당 1만 7,000원 돼 있잖아요. 최대 16시간인데, 대상이 1명도 없었어, 그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신청 절차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 여기는 노인이 아니고 청･중･장년 세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몸이 불편하거나 사실은 청･장년층은 은둔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안 나오고 혼자 우울증이 있고 그런 사람 위주로 하는 건데, 옆에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옆에 주민이 신청하거나 하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정현철 위원 이 특화서비스 중에 병원동행이 있는데요. 병원동행은 집으로 가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모시고 만일에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잘 안 가시려고 하니까.
○정현철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은둔형이든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말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어르신들도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상돌봄은 어르신은 해당은 안 되고요. 우리가 경남형이니 맞춤돌봄이니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어르신들은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병원 동행이라는 서비스는 별도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거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특화형으로 병원동행이라는 그게 요즘에 이슈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집에서 안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을 자꾸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어르신, 영유아 등 하원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듯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노인일자리사업 하고도 또 연계될 수 있고, 또 맞벌이 부부나 양육을 하는 직장인들이 부득이 병원에 혼자서 못가는 경우 병원동행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한 명도 없고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병원동행이라는 서비스가 이슈화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 수급자는 또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50~1페이지 보니까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노인회에서 하는 거면 그동안에 맞춤돌봄 하고는 구분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구분되는 겁니다. 맞춤돌봄은 그냥 가서 안부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사업비가 2억입니다. 올해 경남에 처음 생긴 건데 노인회에서 수행인력도 있고 2억 원으로 이거는 소득을 보지 않고, 다른 데는 거의 소득을 보는데 소득을 보지 않는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사실 또 수급자라도 다 주거, 수선 그런 걸 혜택을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우리 면단위에 가보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화장실 수선도 해드리고, 식사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이 2억이라는 돈 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수리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좀 부족한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한 5가구는 집수리를 선정을 했고, 또 어제 백전 쪽에도 한 세대가 신청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 들어가는 계단 같은 게 불편하니까 경사로 그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도비도 많이 받아내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저희도.
○배우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가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의료, 요양, 돌봄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2026년을 위해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22만 1,286명의 2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고갈과 생산성 악화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양과 같은 농촌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대처하는 각 지자체는 물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으로 오래전부터 노인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운영,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대상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초고령사회에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노인복지과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과장님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경제개발기구 즉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노인복지 정책이 제일 잘 되고 있다는 네덜란드의 경우에 전체 사망자 중 병원에서 숨지는 비율이 23.3%,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한국은 70%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수치도 알고 계시죠?
즉, 우리나라 노인의 다수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을 하든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든 또 돌봄을 받는 처지가 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할 수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보건연구원이 2023년도 노인 실태 조사를 조목조목 분석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독립선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몸이 아프더라도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겠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고요. 48.9%가 가급적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녀와 살기보다는 차라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가 27.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 삶을 유지함으로써 노후에 존엄을 잃지 않고 자녀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통계는 우리 함양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각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의 독립선언은 결국 내 집에서 웰빙을 하다가 내 집에서 웰다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집에서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집에서 늙고 죽을 권리는 세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입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사업 시범사업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아마 우리 군은 해당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사회’로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도 아마 네덜란드의 모델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2025년 올해도 통합지원사업 시행 이전에 앞서 의료, 돌봄, 통합지원형, 기술지원사업을 적극 35개 시군구에서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시군구 지자체는 한 곳도 선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 통계 한번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2026년 3월부터는 의료, 요양, 돌봄통합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국 시행이죠.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 전국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전 준비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026년도 3월에 전국 시행하니까 지금 연도별로 노인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내년 3월이면 시행을 해요. 그러면 사전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만 답변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경남에는 없지만 내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지금 의료, 돌봄하고 통합지원 이걸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보건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저희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는 안 되지만
○위원장 임채숙 보건 인력배치?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보건 인력배치가 지금 되는 걸로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력은 그러면 충원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돌봄의 통합지원에서 이게 아직 충원까지는 제가 행정과하고 얘기가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복지하고 보건 쪽으로 같이 어르신들 케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해나갈 것이고, 통합돌봄이라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과 단위로는 못해도 계 단위로라도 통합돌봄계를 해가지고 그걸 총괄적으로 이중, 반복이 안 되도록 같이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면 국장님 여기 통합돌봄 부서도 신설해야 되고, 또 보건 인력 배치도 읍면에 해야 되고 해서 인사를 오랫동안 추진하신 국장님께서 이거는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 3월부터면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 통계를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히 노인복지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사전 준비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통합돌봄센터 추진하기 이전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서비스 이것도 추진하는 게 그 일환 중의 하나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전에 조직개편 할 때 돌봄 이런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하던 일상돌봄 이런 것도 노인복지과로 같이 한 부서에서 이리 추진하게 만들었고 또 인원도 사실은 1명 증원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 추이를 보면서 이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정책 설명도 하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잘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고생할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님께 격려도 좀 해주시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
지난번에 왜 군정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영유아를 등하원하는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살짝 듣기로는 고운노모당에 현판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특수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고운노모당하고 휴먼시아 노모당을 지정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4명씩 그걸 배치했습니다. 4명을 배치한 게 아니고 각각 2명을. 했는데 사실은 할머니가 손녀･손자를 버스에 기다리는 동안 엄마가 일찍 출근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맡겨놓고 가시라.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은 아직 애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낯가림이 좀 심해가지고 저희가 4월에 현판식을 했는데, 크게 추진 실적은 없지만 이 일자리 할머니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애들이 없어도 일단은 큐마트 앞이나 휴먼시아 앞에, 편의점 앞에 버스가 섭니다. 거기 가서 애들의 손을 잡고 건널목도 건너주고 차량 승차, 하차 그런 걸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설문조사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냐. 그 사업을 설명을 하니까 다 취지는 좋다고 합니다. 취지는 좋다고 하는데 막상 내 아이를 모르는 할머니한테 맡기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볼까. 아니면 조금 더 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그러면 영유아가 일자리 사업으로 고운노모당에 2명, 휴먼시아 2명씩 배치는 했는데 거기에 아이들은 안 오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잠깐 왔다가는 애는 있습니다. 있고
○위원장 임채숙 있는데 이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런데 부모들한테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다. 문의는 들어옵니다. 문의는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할머니하고 애들하고 낯을 익혀야 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질 것 같고
○위원장 임채숙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때 우리가 이거 심의할 때도 걱정을 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우려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 우려하는 게 또 나타나기는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가. 현판은 두 군데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일단 한번 추진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방향을 한 번 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해보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리고 전번에 저희가 다른 사업 컨설팅할 때 이 이야길 했더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런 걸 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주라. 대학교수님께서도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지는 너무 좋은데, 아직은 낯가림도 있고 시작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아무 말이 없어서 잘못되고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저희가 애들 건강하고 사고 안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고생합니다. 잘 좀 살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한 게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원사업, 제목은 틀리더라도 취지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확대를 하든 어떤 체계화되게끔 어떤 사업 구상을 하든 해서 협조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앞에 아침에 애들 등원하는 시간에 보면 어르신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군내에 한 31명이 지금 배치돼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분들이 이왕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잠깐잠깐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학원밀집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학원밀집 또는 아이들이 밀집되는 그런 동선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저희과 하고 다른 과,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이니까 협의해가지고 저희 노인일자리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조끼라든지 일단 인식을, ‘아! 저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는 꼭 정해진 학생 말고라도 그런 지도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합의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함양공설추모공원 현장은 따로 일정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