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인구정책과, 문화시설사업소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와 문화시설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하여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금 가입률이 낮아 집행률이 낮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및 향우회와 세 번째,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은 업무특성상 연중 개최되는 행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2024년 교류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았습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 가. 예산의 이용내역과 나. 예산의 전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2건으로 안의면 이전권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당초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함양발전포럼 운영 용역은 함양발전포럼을 추가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864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가. 사고이월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 중 5억 2,408만 7,000원을 이월하고, 2024년 12월 착공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누이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비 74억 5,000만 원 중 71억 6,703만 7,000원을 이월하고 2024년 11월 착공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함양군 농산어촌 유토피아추진단 운영으로 사업비 3,464만 원 중 3,005만 2,000원을 이월하고, 2025년 12월까지 포럼운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 명시이월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2023년 이월예산 사용으로 사업비 4,32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0억 1,000만 원 중 9억 6,996만 4,000원을 이월하여 2024년 12월 착공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 중 485만 원을 이월하여 선정자 중 2024년에 개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누이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40억 원 중 39억 1,411만 6,000원을 이월하여 2024년 11월 착공 후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소셜트립IN함양 사업으로 안의 이전권역 한옥 4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7억 9,000만 원 중 4억 9,815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주변정비공사 진행 중입니다.
여섯 번째, 소셜트립IN함양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5,843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남별장조성사업으로 서하면 소재지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 중 4억 8,991만 2,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 2024년에 2025년 함양군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외 1건에 대하여 용역시행 하였으며, 용역비는 9,705만 1,000원입니다.
2025년 또한 같은 내용으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7,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으며, 나.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첫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오지마을 찾아가는 행복점빵 시범운영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8,580만 8,000원의 보조금 예산으로 5억 6,457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4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4,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귀농귀촌인연합회 육성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4년 재외함양군향우회 연합회 한마음 행사비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 10월 29일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없으며, 7.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면 이전권역 시설물 정비사업은 한옥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열보강을 위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은 흙막이 공법 위치 변경과 흙막이 지지대 공법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8. 공모사업 추진현황, 9.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함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미래발전담당관의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다가 인구정책과 신설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2025년 4월 18일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인구늘리기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생활인구를 늘리는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임신･출산, 전입지원 등 7개 분야 93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하반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양육지원금, 청소년꿈드림바우처, 장학금, 신혼부부 결혼자금, 주택보금자리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꿈제작소 운영, 공유주거, 임대주택 등을 `26년까지 조성하고 오르GO함양, 함양사계4U, 나만의 5성급호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활용 문화관광, 산림 등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청년지역살이 프로젝트 함양살자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장기 지역살이, 로컬 삶기술 워크숍 등 청년이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서하청년 촌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사과, 곶감농사 등 농촌활동과 농사 경험을 습득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17.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5분 자유발언 시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활용하여 오르GO함양, 함양사계4U, 나만의 5성급호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산림 등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1일 5분 자유발언 시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출산장려금 및 육아양육수당 등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출산･입양장려금에 대한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여 첫째아, 둘째아의 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출산･입양장려금 확대는 물론 생애주기별 공백 없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셋째아에게만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을 첫째아, 둘째아까지 확대하고 현재 13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꿈드림바우처도 초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결혼 비용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결혼자금과 신혼부부 출산 가정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확대되는 시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6월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를 신청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 특별회계 운영현황,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 20.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구시책 추진 실적으로 가.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말 인구수는 전년 대비 602명이 감소한 3만 7,708명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29명이 많았으며, 사망 등 감소요인이 출생 등 증가요인 보다 631명이 많았습니다.
2023년 12월말 인구수는 전년 대비 763명이 감소한 3만 6,945명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222명이 많았으며, 사망 등 감소요인이 출생 등 증가요인 보다 541명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12월말 인구수는 전년 대비 814명이 감소한 3만 6,131명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245명이 많았으며, 사망 등 감소요인이 출생 등 증가요인보다 569명이 많았습니다.
2025년 4월말 인구수는 전년 대비 292명이 감소한 3만 5,839명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66명이 많았으며 사망 등 감소요인이 출생 등 증가요인 보다 226명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 각종 시책 지원현황입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출산･입양장려금을 비롯한 14개 시책에 대하여 9억 9,87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동일시책에 대하여 2억 2,47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0명의 유공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유공자 1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라.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주요 인구시책 확대 추진으로 4개 분야 5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입양장려금에 있어 현재 첫째와 둘째아이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4월 8일 사회보장협의 완료로 첫째, 둘째 모두에게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육지원금은 셋째아 이상만 월 20만 원씩 60개월 지원하고 있으나, 첫째아부터 셋째아 이상 모두에게 30만 원씩 60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청소년꿈드림바우처 또한 13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9~12세부터 월 3만 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결혼자금 또한 3회 분할 3년간 총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1,000만 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보금자리 사업은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의 대출금 1억 원 한도 1.5%의 이율로 신혼부부는 연 100만 원 이내, 출산가정은 연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5년까지 늘려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양육지원금, 꿈드림바우처, 신혼부부 결혼자금, 주택보금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가 필수이며, 신혼부부 결혼자금은 지난 5월 23일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대하우스 사업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빈집을 무상으로 군에 임대하면 군에서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에게 5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6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감사자료 36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 청년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청년CEO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18~4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모집공고 및 접수, 4월에 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 청년사업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개업 3년 이내의 18~4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과 4월 중 모집공고 및 접수를 거쳐 5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 청년주도형 함양군 청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2024년에 이어 제2기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단장 1명, 분과장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분과별 토론,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의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7일 발대식을 갖고 4월에 청년정책 발굴 교육을 받았으며, 9월에는 청년주간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3개월 이상 관내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이고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이 월 20만 원씩 24개월 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7명, 2025년에는 10명의 청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39세 이하 청년에게 2년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에 있어 2024년에는 경남형DNA 씨드인력 양성사업과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총 1억 1,559만 2,000원을 집행하여 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같은 사업에 총 3,368만 4,000원을 집행하여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에 연계 가능한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한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기업･단체에 대하여 청년에게는 3개월 동안 일경험 수당을 월 150만 원, 기업에는 3개월 동안 기업멘토수당을 월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기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 국토부 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9~34세 청년 무주택자에 대하여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4월 현재 1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상남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8~49세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사는 청년무주택자에 대하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4월 현재 17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4월 현재 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기금사업으로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부진 사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나. 광역사업으로 경남별장 조성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후 청년지역살이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4. 교류협력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우회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4월까지 재외함양군향우회 연합회 외 6개의 향우회와 총 20회 교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지입니다. `24년부터 `25년 4월까지 전남 영광군 외 10개 지자체 등과 총 20회 교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입니다. `24년부터 `25년 4월까지 미국 몽고메리타운십 외 5개 도시와 총 12회 교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우회, 자매결연지 등 체결현황으로 베트남 남짜미현과 2024년 8월 1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4년 총기부 건수는 3,062건으로, 기부금액은 3억 6,734만 7,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46.9%를 달성하였습니다. `25년 4월까지 기부 건수는 683건으로 기부금액은 9,142만 5,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22.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액대별 기부현황으로 10만 원 이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총기부 건수의 97%, `25년에는 총기부 건수의 95%입니다.
월별 기부현황과 다음 26페이지 연령대별 기부현황, 주소지별 기부현황과 27페이지 답례품 주문현황, 인근 3개 지자체의 `24년도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 관내 정주인구 대상 상호 기부를 유도하고 향우회, 동창회, 명예군민 등을 통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호교류 지자체 및 단체와의 상호 기부 추진을 통한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용 계획입니다. 2024년 결산기준 기금조성액은 6억 9,600만 원이며, 전액 예치 중입니다. 2025년 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및 사업 부서의 사업 신청을 받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사업 선정 및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7년까지 LH와 함께 주거, 일자리, 생활SOC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서하매입임대주택 조성과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사업은 진행 및 계획 중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29페이지 추진경과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7. 경남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본사업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서하면 송계앞길 일원의 빈집 2동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청년지역살이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광역기금 포함 7억 원입니다.
추진경과는 2024년 10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5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25년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5년 하반기에 빈집 1동을 추가 매입 및 리모델링한 후, `26년부터 중장기 청년지역살이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본 사업은 `21년부터 `27년까지 안의면 당본리 90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60호를 LH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6억 원입니다.
추진경과는 2024년 12월말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고, `25년 1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25년 3월 행안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 및 계획으로 `25년 하반기에 LH에서 토지보상하고 `26년 상반기에 착공, `27년 상반기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7년 11월 준공 및 입주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9.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함양읍 백연리 산18-13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숙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24년 12월 착공하여 건립 중이며 `25년 하반기에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와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년 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살기 워크 인 레지던스 등 5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총 25회 운영하여 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봉사, 체험, 여행하는 소셜트립IN함양 연계프로그램도 7회 운영하였으며, 동네음악회, 밤마실 영화제 등 지역문화 행사도 4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 서하매입 임대주택 관리 현황입니다. 조성현황과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1가구 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자녀 1호의 공실로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 귀농･귀촌인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은 `22년 이전 7,547명, `23년 1,131명, `24년 1,332명, `25년 4월말 551명으로 총 1만 561명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3년~`25년까지 지원현황으로, `23년에는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20억 2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에는 같은 사업에 대하여 `25억 6,9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 4월까지 8억 6,9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자 모집 중이며, 융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예년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대비 지원 건수 또한 줄었습니다.
다음은 13. 농촌 빈집리모델링(환대House)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군 일원에 2025년부터 3년간 환대하우스 60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5년 2월부터 계속해서 빈집리모델링 임대인을 모집하여 세 차례에 걸쳐 15호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신청 현황과 실시설계, 읍면대상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8월에 2026년 빈집리모델링사업 임대인 모집공고를 하고, 10월부터 준공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및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 개요입니다. 입주 조건은 보증금과 2년간의 임대료는 최초 계약 시 일시납 가능하여야 하고,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주택계약 기간까지 갱신계약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함양군에 전입하기 전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함양군에 전입할 예정이거나 전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전입자,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 함양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14. 귀농인의 집 및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인의 집은 서상면과 안의면에 총 3개소가 있으며, 운영 현황에 있어 입주 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함양군으로 귀농･귀촌 정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입주 기간은 1월에서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사용료는 보증금 20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입니다.
입주 현황은 `25년 4월말 기준 서상 1호는 시설 유지 보수 중이며, 서상 2호와 안의 귀농인의 집은 입주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2018년부터 `25년까지 238세대 399명이 입소하였으며, 2024년까지 수료 인원은 188명입니다. 정착률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합산한 결과 73%입니다. 2022년이 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페이지 보면 우리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에 대해서 총 3건의 사업 중에 자매결연 및 향우회와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은 행사축소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도 2024년 기준 자매결연 및 향우회 경우 18%, 국제도시와의 교류행사는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사가 축소된 사유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해당 사업은 업무특성상 연중 개최되는 행사 수를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하게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행사 개최 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산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지난 2년간 집행률이 평균 20%대에 불과한 것은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류협력 활동이 단순히 통과의례적인 활동이 아닌 인구늘리기 및 지자체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행감자료 명시이월 내역과 202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책자 작은 거 있잖아, 그죠. 거기 건수가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세출예산에는 11건에 59억, 여기 책자 2페이지 보면 7건에 59억 상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건수가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건수가 그거는 아마 예산과목 별로 돼 있는 걸 또 묶어서
○배우진 위원 책자를 만들면서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조금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착오가 날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작성을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2024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합치면 약 137억 원입니다. 2025년 인구정책과 예산이 47억인데 비해서 이월비가 본예산의 약 4배 수준이 되는데, 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누이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시행을 하다가 `24년 11월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많이 이월사업비가 많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향후에는 각종 행정절차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철저히 파악하여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요즘 교류협력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함양군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나 활발한 교류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배우진 위원 그래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교류가 단순히 행사축제 참석 또, 축하영상 송부 등 이렇게 그냥 참석하거나 그런 단순하게 이게 교류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교류 행사의 내용이 우리한테 전달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냥 참석한 걸로 교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진정한 자매결연 교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함양군의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경제, 문화, 체육 등 다각적인 분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자매결연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함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교류도시하고 왔다가, 오고 가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서로 우호교류 인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차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 체육, 그런 쪽 교육이라든지
○배우진 위원 연결이 될 것이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더 늘려나가야 될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자에 봤을 때 ‘그냥 참석했다. 행사에 홍보했다.’ 이런 수준에서 조금 더 그러면 세밀하게 우리한테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겠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그런 교류협력에 많이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접적인 우리가 몸에 와닿는 내용들을 표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의 행정과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 후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행정과 교류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 자료 같으면 행정과에서 자료가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맞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걸 감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질의라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해서 그중에 특히 첫 번째, 연번 2번 자매결연 및 향우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류행사 축소라 했구요. 국제우호 역시 축소라 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축소의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참고 자료에 22~3페이지에 보면 향우회와 국내외 자매결연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 행사에 약 20회씩 정도 실적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불어 `23년도에는 명예군민 초청행사, 또는 명예군민을 활용한 함양과의 교류, 활발하게 진행됐었고요. 또 명예군민들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데이터 다 확인하고ㄹ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명예군민들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저희들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메모를 해주시면 거기 자료에 없어서. 그 전년도 전주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협약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그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23년 10월 말경에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것도 추진을 했는지 여부도 같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예산액이 2021년도 산삼항노화엑스포 때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총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 중이고, 2025년 1회 추경에도 자매결연 및 향우회 사업은 2,190만 원 그리고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은 5,26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2023년 10월에 전주대학교와 교류를 협약을 맺고, 교류협약을 MOU를 맺고 나서 그 뒤의 사항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따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냥 교류협력만 하고 방치되면 안 되거든요. 노력 정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주셔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산삼엑스포 이후에 좀 축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사업계획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당초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축소라기보다도 자매결연 및 향우회 행사에 대해서 1억 2,290을 잡은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중에 명예군민과의 행사 운영, 물품구입 및 임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군민 분들을 활용한 행사는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안 했죠?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협력관계 추진 실적에 없거든요.
그러면 명예군민 분들과의 어떤 교류를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정현철 위원 아니 작년에 왜 못했는지,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할 때 아닌가요? 왜 안 했을까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알아보니까 명예군민 초청행사를 하려고 했었지만,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못한 걸로
○정현철 위원 수요자라 하면 그간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교류가 지역 또는 권역별로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수가 됐던 소수가 됐던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저희가 함양홍보대사 격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디 지역 인근에 교류를 하다 보면 ‘저도 함양군민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군민이 되었습니다.’라고까지 저한테 자랑삼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다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면 그분들은 다시 돌아서게 되면 우리 욕먹게 되는 거죠.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수요가 작아서 안 했다.’ 이 대답은 답변은 관리가 그동안 안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그룹별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주십시오. 행사예산에는 다 잡아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아무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정현철 위원님께서 여기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행정과장 할 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짚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금년도부터 해서 신청자가 많이 오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라 하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어떤 내실 있는 업무협약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리 체계가 그냥 개별이 아닌 지역 그룹별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매번 한 번씩 질의하는데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방치라 볼 수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체류형, 농업기술센터 뒤에 체류형교류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역시 지금 1기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외부인들이 대부분이잖아, 그죠. 체계화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문구가 작성돼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주기적인 함양 홍보를 또, 함양에 대해서 알리고 어떤 주어질 수 있는 게 있으면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게끔 어떤 인센티브라 하면 뭐하지만, 어떤 특별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는데 그간의 업무상. 그런데 그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업비까지도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다. 그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어떻게든 간에 금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자매결연 체결 및 사후관리에 관련해서도 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읍면별로 관리하게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거기에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걸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읍면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향우회분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역시도 담당계장님도 애를 많이 쓰세요. 동창회 때마다 부스에 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의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읍면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읍면별로 향우
○정현철 위원 작년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작년 거요?
○정현철 위원 작년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거는 충분히 과장님이 편성되면서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작년 거. 어떻게 작년 자료가 주 자료잖아요, 지금 거는. 그리고 50% 이상 잔액이 남은 것도 작년 자료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감사자료나 분석, 답변을 준비하실 때 `24년도에 예산 편성된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향우회 행사운영비 물품구입 및 임차, 명예군민 행사 및 물품구입 및 임차 그죠. 국내교류 자치단체 방문단 내방, 자매결연 체결 및 사후관리비, 읍면별 11개 읍면별. 이렇게 사업비를 디테일하게 잡으셨어요, 예산을 받을 때는. 그 쓸 때는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36%인가요? 1억 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료 자체에 향우회 행사 20군데, 국내외 행사 20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내외 자매결연지는 대부분 뭐할 때 축하영상 송부,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업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추가질의는 뒤에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더 있지만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중간중간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나 정현철 위원님의 말씀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또 있고 이월사업이 있는 것은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이월이 생기고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수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요청해서 확보를 하면 그 예산의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집행을 해야 한다. 행정을 해야 한다. 이리 생각을 하고, 집행잔액 과다한 것은 적극 행정의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잔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집중력이면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 또한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예산이 요구되는 데에 역행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확보를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긴급하게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상대적으로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으면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청년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보면 청년시책이 참 많습니다. 9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만족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각종 사업들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주거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만큼 느끼고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예를 들면 올해 청년CEO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정말 청년들이 만족해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만족도에 따라서 예산이 더 수반되고 확보해야 할 것 같으면, 조금 비중도 좀 있게 편성해서 그 만족도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또한 해보고요.
우리 환대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그거 무상으로 군에 임대해서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귀촌인이나 귀농인들한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실적 혹시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아직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빈집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직 입주자 신청은 받지 않았고 받아서 이렇게 할 거다. 지금 유사한 정책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환대하우스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귀농귀촌인들 위해서 빈집수선, 또 해서 리모델링해서 주거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타 부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에서 다 그렇게 해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귀농귀촌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온 부서거든요.
○서영재 위원 거기서 이리 와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한다. 우리 또 18페이지 보면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두 곳을 선정해서 지정해서 이리하는데 어디 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현대산업하고, 박** 대표가 하는 ㈜숲속언니들 하고 ㈜현대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더 늘려서 해야 할 필요성은 혹 못 느낍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더 늘려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우리 인구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하려면 지원이 확장되고 확대돼야 되거든요. 지원의 폭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 지역 여건상 같은 생각에 있지 않은 청년들은 또 대도시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격적인 지원 없으면 우리군 인구늘리는 데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파격적 지원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우리 19페이지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증지원사업 집행률이 10% 정도에 불과한데, 좀 낮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낮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보증금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는 관내 보증료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인데, 이것도 저희가 공고를 거쳐가지고 다하는 거거든요. 공고를 거치는 게 아니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보증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군에 통보가 오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전세보증금으로 크게 사회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그런 또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서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우리 군단위 자치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의 폭을 넓혀서 인구가 증가되고, 거의 자연사든 또 사고사든 사망자에 비해서 우리 출생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청년들이 주거를 해야만 되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다방면에서 걱정하면서 집행도 해주시고, 예산을 조금 정책적 개발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인구정책과는 신설된 과로 정말 제일 큰 업무가 인구정책과에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시죠. 전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고 계속해서 인구정책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30페이지, 32페이지, 36페이지 3건을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경남별장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광역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지역특화형 생활거점사업으로 함양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은 빈집을 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하여 청년지역살이 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이거는 경상남도 광역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서하면 소재지 마을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생활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기 지금 추진경과를 한번 보십시오.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 11월에서 `25년 2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착공을 하였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쯤 했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게 3월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월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을 해야 될까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위원장 임채숙 8월 중에 완공되고, 지금 사업장이 서하로 돼 있는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째서 서하 송계지역으로 이 사업을 지정하게 되었습니까?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하다 보니 마땅찮아서 그리했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게 거기 서하청년레지던스 플랫폼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쪽으로 그 사업장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제가 봐서는 또 다른 곳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서하 송계로 결정을 해서 이게 적지로, 사실 적지로 판단되어서 하신 건지 우선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청년 등등 업무를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다른 곳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025년 하반기에 빈집 1동을 추가매입,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또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지. 도비가 추가로 또 내려와서 그런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 인근에 또 빈집을 1개 더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것도 결정 다 했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하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도 좋기는 한데 이게 잘못하면, 추진이 잘못되면 또 예산만 낭비하거든요. 이게 잘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업무 잘 챙기시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챙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3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당초 계획보다 자꾸 지금 계획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1,000만 원으로 지상 4층, 건축 연면적이 460㎡ 건물로 우리가 우리 함양군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진 경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2024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2025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 진도가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현재는 한 20%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리밖에 안 됐어요? 20%?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아니, 아니요. 20% 지금
○위원장 임채숙 현재 우리 진도가?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뒤에 이지영 계장 몇 %가 지금 됐는가. 우리가 그때 빨리 준공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집기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해놨거든. 사실은 6월인가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위원장님 4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40%?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40% 되면 8월에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리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40%밖에 안 되면 진도가 상당히 늦었거든, 지금. 행정절차 변경하고 절차 밟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었고, 처음에 우리가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편성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우리가 계획도 변경을 좀 하고, 예산도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추경예산엔가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절차상 늦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현재 총 전체 4층 중에서 3층까지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기반이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걸리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총 4층 중에 3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속도는 앞으로 더 진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 이게 계속 늦어지거든. 물론 절차이행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계속 늦어져서 이게 빨리 준공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집기 등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삭감을 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얹으면 안 좋겠나,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제의까지 했는데, 그래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마 그대로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거 조속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이 아마 8~9월에, 10월쯤 돼야 될 것 같으네, 제 생각에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준공이 되면 조금 전에 4층까지 어떻게 한다고 용도를 말씀을 했는데, 어떤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거는 청년들에게 1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두고 공유주방과 사무실을 두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청년들을 위한 숙소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용인원은 12~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기는 한데 여기 추진 경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에 거주하게 될 청년들에 대한 모집공고도 있어야 되고, 내용들이 죽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집공고 및 선정내용이 전연 없어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 안에 보면. 그래서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입주할 청년대상자가 확정되었는지 굉장히 이게 궁금하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약에 확정되지 않고 모집공고도 안 했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지금 모집공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집을 지어놓고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계속 이 집이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대상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많은 그래도 2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절차가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모집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절차상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야 되거든. 다 없어요. 그냥 집만 짓겠다. 실시설계는 언제 해서 준공은 언제 하겠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거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표기는 안 됐지만 큰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 해놓은 건데, 그 사이에 저희가 조례 제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 제정과 함께 모집공고 그런 방법도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운영계획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언제쯤 모집을 하고 이렇게 죽 해야 되고, 사전에 수요 조사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런데 조례 제정과 같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조례도 좀 빨리 제정을 했으면 좋은데 하나가 늦어지니까 죽 지금 지연이 자꾸 되거든요. 조금 빨리 추진하시고, 이거 집 지어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찌하렵니까? 아니 조례가 제정되어도 아무 수요조사 없이 그냥 행정절차만 우리가 밟고 있거든.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비는 사전에 했어야 되지. 수요 조사 전연 없어서 만약 다해놓고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장님?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위치도 좋아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정확하게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처음에 우리가 기획하고 그럴 때 우리 관내라든지 기타 등 해가지고 청년들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층별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동시 같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 절차 밟아서 여하튼 그냥 집만 지어놓고 빈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꼭 그거는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은 시작 전에 사전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분히 잘하니까 잘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으로 2023년에 아마 전국 5개 시군 중에 경상남도에서는 의령하고 함양군이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과 의령군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령도 우리처럼 늦어지는지는 몰라도 자꾸 지연되면 안 됩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 이 사업의 특징이 관 주도의 기존사업과는 달리 계획수립, 설계, 완공,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청년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친화공간 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맞기는 맞죠. 그리고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빈집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청년 주거 문제와 지역의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디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의 특징을 보면, 우리 군에는 아마 이 사업의 요구와는 조금 달리, 많이 다르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안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신축을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받았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신축하는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의 취지는 리모델링이 주목적이더라고요. 사업 취지는 그렇게 돼 있어. 2개 군을 주면서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신축으로 받아왔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공모할 적에는 신축이 원칙이었었고요. 2024년부터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라고 지침이 바뀐 거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신축이 원칙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하튼 조속히 완공되어서 빈집이 안 되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꾸 늦어지는데 조속히 하십시오.
3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연차별 20호씩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환대하우스 60호를 계획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14페이지에 소유주가 빈집을 무상으로 군에 임대하면, 군에서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보금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 취지가 맞으시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추진 사항과 추진계획에 의하면 한번 보십시오. 20건에 대한 설계용역은 마무리가 되어서 공사 시행을 6월로 계획돼 있는데, 맞지요? 착공은 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저희가 함양군 일원에 있는 정말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점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집들을 모아서 저희가 3차에 걸쳐가지고 15호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지속 계속해 왔거든요, 세 번에 걸쳐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4차는 지금 모집하죠, 4차도 있잖아요. 4차는 5호.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4차는 5개 호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게 설계용역 발주가 1차, 2차, 3차로 됨에 따라가지고 공사도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설계용역 발주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설계용역 발주는 처음에 5개소, 두 번째 5개소, 세 번째 5개소 해가지고 그렇게 따로따로 했거든요. 이게 20호 한목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 한 사항이고, 공사시행도 설계용역이 끝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된 게 1차로 실시설계 용역한 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이나 7월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첫 번째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숙 5건, 5건, 15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가구가 아니고 15호, 15호에 대해서?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지금까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호는 언제 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5호도 지금 사실은 이게 감사자료가 4월까지인데 그러니까 17호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2호를 추가로 또 실시
○위원장 임채숙 17호까지 했으면 3호만 더 하면 돼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는 계속 늦어진다,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게 사실상 빈집도 둘러봐야 되고 소유자하고도 소통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많이 늦춰지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조기집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거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고생은 하는데, 총 20건에 대한 임대인 모집은 끝났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임대인 모집은 공사가 아직 지금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입주 문의는 12명이고 또 체류형에 있는 입교생들이 입주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완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인원을 모집을 하지는 않고 8월쯤에 임대인을, 공사 준공이 되고 나면 10월쯤에 임대인을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착공은 확실하게 언제쯤 되겠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첫 번째 실시설계 용역 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에서 7월에 착공? 몇 가구를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거기는 5가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5가구. 그다음에 착공은 또 몇 월이에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라 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내나 지금 20호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 추진계획을 한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을 또 보면 자꾸 늦어지지만 입주자 모집을 공사 준공 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사전에 입주 모집을 하여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이게
○위원장 임채숙 아까 앞에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32페이지. 32페이지죠? 공유주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청년마을 공유주거 관리사업요.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지금 계속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거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런데 사실은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집을 보고 제가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완성된 집을 보지 않고서는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 준공되고 나면, 되고 난 뒤에 입주자를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차피 20가구는 집을 다 리모델링할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대충 우리가 안이 있거든, 규모라든지. 그러면 사전에 입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계약은 할 수가 없죠. 와서 자기들이 보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20호를 한다면 100명이 올 수도 있고 30명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오지는 안 하죠. 누가 와도 오는데, 사전에 우리가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다 집을 지어놓고 다 모집하겠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정도의 우리가 입주자격 요건이면 저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아마 귀농귀촌인도 올 것이고 또 조건이 까다롭더만요, 입주 조건이. 요건 보면 좀 많이 까다롭기는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요건에. 입주 조건도 있고 임대 기간은 2년에 연장할 수 있고 자격도 있고 또 제외 대상도 있어서 여기 맞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 늘어나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또 붕괴 사고 등 민원의, 또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이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장님 많은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앞서 질의하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의 교류협력계에서 인구정책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 승격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승격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업무의 중요성을 보고 인구를 늘리는 데는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나 청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이라 하면 분명히 그만한 공헌도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함양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해가지고 명예군민증이 나갑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명예군민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명예군민 2024년 12월 현재 명예군민증 수여 인원은 1만 1,582명이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1만 1,500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1만 1,582명이었습니다. 2004년도부터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군민증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50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실제 1만 1,000명이, 1만 5,000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1만 1,582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1만 1,582명. 이 중에 그러면 한 10% 가까이 관리한다고 봐야 되네,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명예군민증이라 하면 그 공헌도가 어떻게 영향력이 높낮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어떻나 사유에 의해서 나갔다라는 건데, 그에 대한 예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우는 초청기념행사로 시작해서 어떤 홍보 및 협력을 하기 위한 군정 설명회 초청, 문화체육행사, 축제 등의 중요 행사에 초청 그렇잖아,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군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지원 및 협력을 위한 군정시책이나 홍보물 자료도 발송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이 아닌 조금 전에 150명이면 어떤 인원이 정해져 있겠죠.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겠고, 명예군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연하장도 발송을 하게 돼 있어요, 조례 자체에. 그래서 제가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 사용료 감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당사자들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끊임없는 교류에 대한 집중을 좀 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또 특히나 청년에 속하는 명예군민들은 별도로 또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반되면 고향사랑기부제 현장으로 담당계에 직원분들이 쫓아다니는데, 행정력을 가지고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활성화 방안에서도 명예군민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활성화 방안에 분명히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 정주인구에 대한 상호 기부제도를 유도한다 했고 특히나 향우회, 동창회, 명예군민 등 출향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0명으로 축소됐다는데 1만 1,500명이 넘는 명예군민을 위촉했지만. 그 부분 한번 다시 들여다 봐가지고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여기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발언에 대한 내용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다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일부는 했는데요. 청년들 경제적 부담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하는 부분과 결혼 비용과 주거비용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결혼자금, 또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는 확대를 했더라고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확대가 되어서 30만 원씩 60개월 지불하는 내용, 지원하는 내용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더 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신혼부부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함양이 주택값이 좀 비싸다고 지자체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부분 사회적보장협의에 어떤 신청을 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서 이걸 내년 상반기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서 상반기에 바로 본예산에 적용하면 안 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사회보장협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을 서둘러서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내년 하반기가 내후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해는 되시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20~1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함양누이센터, 워크인 청년과 함께 이게 한 여섯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300억을 투입해서 오고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큰 대단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함양군에 완전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추진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중에 함양군 농산어촌 유토피아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이 지금 `22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전문가 특강이 있었고, 또 함양발전포럼 운영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농산어촌 유토피아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과 민간 해가지고 중간 조직에는 민간에는 함양발전포럼도 있고, 발전포럼으로 전문가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민간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모든 협의체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우리 함양에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앞으로 다음 주 6월 24일에도 함양군포럼을 개최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김** 위원장님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인데,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 작은학교살리기 해가지고 서하초등학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문가 특강을 한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 지금 당장에 또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내용이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진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이게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김해중 국장님, 이양숙 과장님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함양군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대한민국이 과거 2006년부터 3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성과는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많은 제도를 만들어 투자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나타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해당 당국에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왜 이 농촌이 소멸되어가고 있을까요. 농촌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마땅히 경제활동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함양군은 인구소멸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출산정책 정착을 위해 최대 1억 3,000만 원의 예산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며, 출산장려금의 획기적인 상향과 태아부터 산모까지 또 빈틈없는 지원, 그리고 양육 부담 완화, 아이키우기 편한 돌봄체계 구축, 청소년 꿈키우기,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청년주거, 일자리 창업까지 신경 쓰는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함양군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한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되새겨보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 인구정책 관련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없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 계장님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인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가. 예산의 이용내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예산의 전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전용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시설 교체공사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작품전시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8,000원을 행사 관련 시설비로, 함양박물관 특별전시안내판 제작 설치를 위해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과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가.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총 1억 1,58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문화기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등을 포함하여 총 20건에 용역비 2억 4,8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5년도에는 4월말 현재 기준으로 총 19건에 1억 8,632만 8,000원 규모의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여섯 번째,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확충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라 1,0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림불로폭포 환경개선사업은 1,130만 원, 함양상림보호사업은 1,40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유통사업 등 총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3,24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등 총 3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97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민간위탁 사무현황과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와 함양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각 위원회가 1회씩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으며 열세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바운싱돔 차양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다목적마당 잔디 교체와 관련하여 에어바운싱돔에는 가림막 1식을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330㎡입니다. 어린이공원 다목적 마당의 인조 잔디는 598㎡의 면적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로폭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부유분수 3세트를 설치하고, 조경석 쌓기 및 해체를 통해 누수방지 및 수질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조명 기구를 LED 투광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작업을 통해 불로폭포의 환경미관을 향상시키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지난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폭포수 오염방지와 폭포 주변 볼거리 제공에 대한 방안은, 폭포수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부유분수 설치와 조경석 작업을 진행하여 수질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폭포 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해 불로폭포 일원에 수국 50포기를 식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열여덟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가. 전기분야는 월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장발생 시에는 긴급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경남전기안전관리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 소방 분야는 연 1회의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월 10회의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2025년 4월까지 공연 102회, 영화 172회, 전시 49회 등 총 420회 8만 8,323명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상설상영장 운영 실적입니다. 본 상영장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소공연장에서 하루 3회 운영되며, CGV 대구와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영화상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24일간 74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3,171명이 관람하였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소공연장 개선공사를 위해 운영하지 못했으며, 4월에 총 2일간 6편을 상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관현황입니다. 2024년도 유료 60회, 무료 25회 대관하였으며, `25년에는 유료 12회, 무료 5회 대관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상림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어린이공원 에어바운싱 설치사업 등 3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9억 9,008만 6,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함양상림보호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억 2,634만 7,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최치원 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보강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주말체험프로그램 “고운”을 2024년에는 상반기 2월~7월까지, 하반기 9월~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림관에서 총 35회 운영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치원 선생의 유산인 글귀와 상림을 소재로 캘리그라피 기법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실용적인 작품에 직접 표현하고 제작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현재까지 10회차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운 인문학 강의는 2024년 6월~7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에 걸쳐 최치원 선생의 상림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2025년에는 최** 강사를 초빙하여 상림에 남겨진 고운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주제로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산삼축제 기간 중에는 고운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 시설보강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9,619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역사관 등의 시설물 입면 보수공사와 홍보물 터치스크린 설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9,643만 5,000원의 사업비로 기념관 등의 시설물 입면 보수공사 시행 중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불로폭포 운영현황입니다. 불로폭포는 총공사비 20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1월에 착공 2021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취수원으로는 지하수와 하천수를 병행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5월~11월까지이며, 월별 가동시간대와 가동방식 등 세부사항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4월에 펌프정비 및 시동가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물놀이장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용역방식을 통해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안전요원 3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 1일 2회 이상 물놀이장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운영실적은 누계 이용 인원 6,120명, 일평균 이용 인원 3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어린이공원 에어바운싱돔 운영현황입니다. 이 시설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된 3구형 에어바운싱돔으로,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4~11월까지이며 2024년에는 해당기간 동안 운영되었고, 2025년도에도 동일한 기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영을 중단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시 이용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되며, 평일에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은 신장 90~140사이의 어린이로 제한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관리자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안전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영실적은 평일 평균 20~30명, 휴일에는 50~60명 정도의 이용 인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공원 다목적마당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일원 내 위천수변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본 다목적마당은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면적은 1,716㎡입니다.
관리현황으로는 2025년에 다목적마당 내 펜스 그물망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물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총 217개 프로그램 27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 인원은 3,736명입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별첨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박물관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상설전시실에 188점, 기획전시실에 300점, 총 488점을 전시하였으며, 관람객 수는 4만 7,6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도는 4월 현재 354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1만 3,32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제7회 어린이박물관 학교를 3~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전시유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강의와 체험활동, 현장학습을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전시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첫 사람의 도구-돌도끼 만들기”를 기획하여 2024년 4월과 5월 두 달간 관내 초등학교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총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함양산삼축제 기간 중에는 본 관광자원 홍보영상을 박물관 영상 홍보실에서 일 3회 총 18회 상영하였으며, 관람 인원은 119명입니다. 또한, 2025년 제8회 어린이박물학교가 3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초등학교 3~5학년 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박물관 기증유물 및 기증자 현황입니다. 2023년~`25년 현재까지 기증은 2명으로부터 3점을, 기탁은 4명으로부터 110점을 수집하여 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시설개보수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안전조명설치 공사 등 총 23건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 8억 8,19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페이지 2025년 4월 현재까지는 문화예술회관 공연현황 관리용 CCTV 설비 교체 사업 등을 포함한 9건의 사업을 총사업비 2억 4,292만 5,000원의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2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천년의 숲 상림과 함께 관리하는 명소가 많아서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페이지 보면 박물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설전시와 기획이 2건 있었는데, `25년에 기획전시가 1회로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4월까지 현재 자료라서 1회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함양 시간을 그리다”해서 10주년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전시가 끝나고 나면 국보순회전으로 해서 9~11월까지 해서 보물하고 분청사기상감초화문병 해서 8점이 국보가 저희들이 와서 또 전시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도 하고 많이 관람객이 올 수 있게 홍보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홍보는 저희들 기획전시 이런 것들 필요한 분야별로 해서 학교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청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교과서에 나오는 국보들이 오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홍보해서 많이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관람객 수가 작년에는 4만 7,645명, 지금 4월 기준은 1만 3,324명 앞으로도 많이 오겠지만, 이 관람객 수치는 어떻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 입구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거기 오시는 것마다 체크를 해서 인원수가 나온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여기 또 체크하는 그게 있어서
○배우진 위원 기계가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되어서 함양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같은 명소를 돌면서 구경거리가 있고, 또 어린이공원과 같이 어린이들이 관람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연계가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박물관 운영이나 이런 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올해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 운영할 수도 있겠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작년에는 어린이 박물 학교에 20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모집을 해서 2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횟수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학교 같은 데 홍보를 해서 많이 오게 만들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굉장히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해서 많이 기획전시나 이런 함양군을 테마로 한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기관도 협업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기획전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단순히 우리 군의 유물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획전시로 폭넓게 유물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군민들과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많은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또 상림 관리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천년의 숲을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획전시나 이런 거 할 때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우리 상림은 내방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함양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따라서 근무자들을 포함해서 전부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증 부분입니다. 기증이냐 기탁이냐의 이야기인데 `23년에 보니까 기증이 하나고, 기탁이 하나고 기증유물 수량은 한 70개 정도 되고요. `24년･`25년, `24년까지는 지금 기증이나 기탁이 있었는데 `25년도는 아직 기증･기탁이 없거든요. 없고 대부분 기증･기탁의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책이라든지 현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기탁은 해놓고 기증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한테로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돈하고도 약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보상을 요구하면서 기증을 하려고 하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되면 순수한 의도로 그냥 하신 분들에 대해서 훼손이 되고요. 그걸 또 가격으로 매기기에는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걸 감정가격도 저희들이 체크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그런 본질이 왜곡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25년도에는 추후 기증이나 기탁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서 기증･기탁을 받은 게 점차적 연수가 많다 보면, 그러다 보면 기증･기탁에 건수나 기증자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의 어떤 그런 성질상으로 봐서 물론 고전적 기증･기탁물도 있지만 또, 새로운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쪽을 발굴, 또 찾아서 기증･기탁 받아서 또 볼거리 역사적 가치를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기증･기탁물을 조금 발굴하는 그런 거에도 행정력을 조금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들이 지금 척지 유적지에 유물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발굴되면 저희들한테로 귀속이 될 예정이고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아는 대로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조금 기증･기탁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군민의 종 정비사업 중의 일원으로 보여지는데, 군민의 종 주변에 펜스 설치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거는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정현철 위원 제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명시설도 같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명정비사업, 주변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5,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데 시행을 안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펜스 하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직 결정을 사실은 못 내렸습니다. 이렇게 네모 돼 있는 그 부분만 펜스를 해야 할 건지, 함께 되면 또 약간 경관을 훼손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아니 이렇더라고요. 야간조명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서치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서치를 보고 이렇게 바닥을 보면 낭떠러지잖아요. 거기가 한 1m 가까이 되거든요,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군민의 종 사각 대리석 있는 데서 테두리에 화단, 바닥 면까지 한 1m 넘거든요. 거기 낙상사고가 일어나요. 그게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명을 보고 돌아서면 바로 위험 여지가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짚었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상림숲 관리를 한다고 애를 쓰시는데요. 여기 사업비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아마 유지보수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맨발걷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부터, 약수터로부터 시작점에서부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위쪽으로 가다 보면 물에 의해서, 우천에 의해서 골이 많이 파이거든요. 그런 부분,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고 또, 국지성 호우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맨발걷기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도 분명히 정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땅이 탄탄치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사토를 해서 부분 부분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제가 또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시로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즉시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인 내용인데요.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물론 습지고 옆에 위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뱀이 출현하기 적정한 장소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뱀 트랙을 이렇게 막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또 환경을 훼손시키고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보이는 대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잡아서 다시 또 하천으로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분에서는 뱀이 있으니까 아주 생태가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셨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다른 걸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올해는 봉숭아가 식재를 해서, 전에 저희들 장독간 이런 데 보면 봉숭아가 식재 돼 있는 게 뱀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들을 많이 하셔갖고 지금 모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일부분의 군민들이 나프탈렌을 이렇게, 나프탈렌으로 뱀을 쫓기 위해서 많이 비치해 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우성이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 부분은 냄새가 나면 뱀이 싫어해서 안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잠깐 했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고 안 좋다고 해서 바로 회수해 갖고 지금 다 없앴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접수가 돼서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사정이 있었겠다 싶어서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나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더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고민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왜 채취를 하고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도 오인을 해서 다른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도토리 옛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에어바운싱 한번 질의할게요.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기준이 아니고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첫해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해가지고 많이 와서 그 숫자가 나왔고요. 올해는 지금 평일에는 좀 없고, 주말 쉬는 때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 현재까지 어린이들이 봄 지나고 나서는 단체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참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위치선정 문제에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설계변경 해가면서까지 그 위치를 고수했고, 지금의 여론도 마찬가지인데 불로폭포 인근 미끄럼틀 기증 받은 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전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시설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재시공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투자돼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 신규로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참 논란거리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에 아마 어린이들이나 애용객이 많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선정한 것은 그대로 해주시고, 사용 빈도나 어떤 활성화가 된다면 추가로 할 것이다. 그런 계획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새로 불로폭포 인근이나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런 쪽에 추가로 설치할 정도의 인기도는 없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에어바운싱돔 자체가 평일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주말에도 풀로 찬다면 또 상림쪽에도 하겠지만, 지금 평일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지요. 평일에는 저녁 시간 이후에는 그쪽으로 인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이 따로 별도로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상림공원 일대 불로폭포 일대에는 저녁에도 산책 또는 운동하는 분들이 9시, 10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활용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정현철 위원 에어바운싱을 질의를 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일, 공휴일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요, 월요일은 휴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를 들면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갔습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11시가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는데, 12시 되면 못 들어갑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유동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딱 막지는 않고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도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피하기는 하는데, 조금 11시 50분에 와서 조금 노는 거면 점심시간을 연장하고 또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안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근 3억 8,000, 4억 원을 넘게 들여서 이 시설을 설치 해놨는데 우리 군민들 어린이들, 군민들이 보호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바운싱을 타러 갔어요. 이용하러 갔는데, 가라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2, 11시 한 4~50분에 갔대요. 아이를 데리고 보호자가 1명이 아니고 3명이서 갔는데 그게 허다하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한번 타니까 12시라요. 그래서 가라 하더래요. 거기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점심 먹으러 가야 된다해서 문을 잠궈버리더래, 나가로 그러고.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냐. 애를 데리고 상림까지 갔는데 길이나 작나 걸어서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분명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써놨어, 책에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점심을 먹으러 가면 이 어린이가 갔으면 계속 못 타요. 한 2~30분 타면 못 타거든. 그래 가자마자 돌아가라 하니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이 조그마한 사람이 근무합니까,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올해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자분이 조그마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돌아왔는데, 엄청 기분이 나빠 돌아왔대요. 아이가 울고 오면서. 그런데 문을 잠궈버리더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당연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크게 자기가 안전지도자 자격 가지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만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잠시 밥을 먹고 오든지 안 그러면 한 타임 조금 늦게 가든지, 그래도 왔으면 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그거 문을 잠그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탁 나오니까 문을 잠그더래. 그거 문 잠그는 거 있습니까, 아이가 못 타도록?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문은. 안전을 위해서 혹시 이렇게 훼손되거나 찢거나 할까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네, 문이 잠궈서. 12~1시까지는 그분이 없으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때는 이제 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시정해야 돼요. 아이들이 12시 가까이 돼서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30분 늦게 가더라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담당부서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린이가 좀 늦게 와서 내가 한 30분 늦게 가니 조금 늦게 오겠다는 연락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닌데 한 2~3명 되었다 하나. 나쁜 말로 쫓겨나온 거죠, 그 어린이가. 나이 다섯, 여섯, 일곱 여하튼 갔는데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 이용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12시에도 오면 받아줘야 되지.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직원이 있을 때 오면 받아주고, 밥을 빨리 먹고 와서 또 기다리고 있으면 얼른 저희들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2시부터 1시까지는 안 열어주는 거죠. 한번 보세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문이 잠겨있는 건지, 밥을 먹고 오는 즉시로 문을 열어주는 건지. 그거는 꼭 조치를 하셔야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들 직원한테도 다시 확인하고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시킵니까, 우리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근무시간은 내나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 휴식이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12시 반이면 1시 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거는 유동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어린이가 가서 돌아오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17페이지에 불로폭포 운영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하고 현장점검 지적 사항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놨지요. 조치 결과를 보니 아마 지적 사항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보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해서 아마 등을 다 교체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때 월 한 3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우리가 지금 보완하고 난 이후에는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전기요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현재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금액은 제가 이번에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편성을 하면 금액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한 달에 얼마만큼 전기요금이 감액됐는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추후 제출을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 나오는 것도 계장님 누가 담당이에요. 전기요금 우리가 지금 내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 3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은 고치고 난 다음에 등을 다 교체했어, 지금 보니까. LED로 교체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은 한 달에 한 6~7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직원이.
○위원장 임채숙 많이 줄어들었네요. 맞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리고 그 전기등도 교체하면서요. 또 약간의, 제가 전기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위원장 임채숙 LED로 바꾸고 지금 조명도 다 바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확실히 그 전기요금이 월 얼마 나가는가 그거는 확실히 데이터를 한번 빼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상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불로폭포?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불로폭포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가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가 조금 과부하가 오는 것 같아서, 기계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50분 가동하고 10분 쉬고 또 하면 기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권유를 지금 받아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한 10분 쉬는 거는 안 괜찮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래서 부유분수도 50분 가동하고 10분 쉬고 있기 때문에 폭포도 그렇게 저희들이 바꿔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꽃도 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더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꽃도 더 심고요. 구상도 해서 그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제가 군수님께도 건의한 내용인데, 불로폭포는 경관도 좋지만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집니다. 유지관리비가 좀 안정화 돼야 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그런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그래 불로폭포 다 좋은데 지금 정비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모터, 굉장히 강력한 모터를 몇 톤 이상 끌어당기는데 또 예비 모터도 필요하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모터가 더 효율적인 기능이 되면 좋은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기도 만만치 않게 먹고 있거든요. 지금 월 70만 원이라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내가 짚어볼 텐데요. 과거 몇 년 전에 확인했을 때 정비하기 전에 1년에 한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전기료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이펀 효과라고 들어봤습니까, 사이펀 효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이펀 효과,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원리인데요. 액체가 중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흐를 수 있게 물리적 원리를 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설계가 되면, 밑에 있던 물을 위로 올려서 한번 압력만 주면 그 물이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물탱크가 있고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서 액체상승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면, 물이 한 번만 범핑을 주면 자연순환이 되게끔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유지가 원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까지, 어떤 내용까지 제안했는가 하면 소실저수지가 있지만 물의 높이를 봐서 저쪽에 월암삼거리나 도천이나 그 위쪽에서 관을 매설해서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사이펀 이야기하기 전에, 사이펀 효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한 다양한 방법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병곡에서부터 흐르는 하천의 어떤 그게 양수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활용을 한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어쨌거나 애물단지가 돼 있지만 잘 운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산절감 효과를 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그거 따로 한번 만나서 고민을 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이펀 효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에어바운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보호자는 에어바운싱돔 외부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 반드시 보호자가 관리감독 하에 이용하라 했거든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사고라도 났을 때 그러면 전부다 보호자 책임으로 돌립니까, 우리가? 반드시 보호자가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를 감독을 하라 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애들은 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많이 놀기 때문에 안전이 저희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런데 책임의 소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런 것도 안전대책을 세워놔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저녁 되면 학생들이 와서 많이 놀기 때문에 거기서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올해는
○위원장 임채숙 밤에는 어떻게 그거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밤에 CCTV
○위원장 임채숙 6시에 퇴근하면 그 관리자가 그 문을 잠그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요, 밤에 에어바운싱.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에어바운싱은 저녁에는 야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6시 되면 문 닫아버리니까 못 들어가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기간제근로자 1명이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그 관리자 역할, 이 사람은 문만 열어주고 닫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이들이 들어가면 부모가 물론 보호자가 같이 가지만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안전도 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설명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또 너무 큰 애들이 들어가면 제재도 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게 꺼지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이들이 갔어요. 그분이 아이들 세워놓고 학부모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렇게 세워놓고는 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하는 것 같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해야죠.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거기에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한다든지 안전교육이라도 한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부모가 같이 왔지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매뉴얼 마련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 이리 만들어가지고 물론 보호자가 꼭 따라오도록 돼 있네,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보호자가 갑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다 귀한 아들딸이니까 보고 있지요, 옆에서. 그런데 우리가 안전요원이 관리자라고 한 사람을 앉혀놓고서는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가시오, 나오시오. 나 점심 먹으러 갈 거니까 나가야 됩니다.’ 하고 문 딱 잠궈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도, 안전교육이라 하면 모순이 있지만 지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관리자가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 만드세요. 안을 하나 만들어서 사전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라 그러세요.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다치게 되면 어떤 조치 결과는 이렇고 이렇고 하는 것을 사전에 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관리자를 안전관리자격을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든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는 하는데, 아니 기간제근로자 모집할 때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요원 자격이 있는 자. 없으면 또 어차피 한 사람 쓰야 되니까. 그런 자격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거기 근무하는 사람, 어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위험성이 높아요. 어쩌다 보면 아이들이 뛰다가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 신체가 약한 아이들도 있고 해서. 여하튼 안전대책을 꼭 좀 세워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고품격 공연, 영화, 또 전시 등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함께 체험을 통한 기회제공, 건전한 공연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작은영화관을 토속어류생태관을 리모델링해서 29억을 들여서 영화관을 짓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관람은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 아니면 또 두 군데서 영화의 군민들 영화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전문 영화관이 생기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영화관람의 기회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좀 물어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영화는 1년 단위로 대구CGV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저기 운영될 계획이지만, 정확한 날짜라든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년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이 함양군에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로 해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생긴다면 저희들은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전문영화관이 2D, 3D로 해서 영화관이 리모델링돼서 상영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암만해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봐서 영화관람의 기회는 전문영화관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묻고, 거기에 대해서도 업무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22페이지 정도에 보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44개가 개설되었다가 올해 41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3개가 어떤 과목이 줄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수강생도 모집하고 강사들도 같이 모집을 하는데, 작년에 했던 도자기반 선생님께서 올해 수업을 신청을 안하셨습니다. 주야간 돼 있는 거 안 하셨고요. 그래서 2개가 빠지고 홈베이킹 선생님이 또 야간수업이 있는데 그거 못하시겠다고 해서 빠지고 남성합창단이 하나 들어오고 하면서 3개가 차이가 났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빠지는 거는 강사분들이 못하겠다 해서 빠지는 거네, 인기가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진행이 안 돼서.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을 보면 다들 인기가 있어서 다 인원이 거의 넘치기도 하고 그죠. 약간 미달 되는 과도 있고 한데, 이게 수강인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5명에다가 수강인원이 15명이라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강 다 끝나고 수료 인원도 15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빠지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조금은 빠집니다.
○배우진 위원 빠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강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배우고 싶어서 왔던 분들이 많이 결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 개인적인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수강 신청해서 갔던 분들이 수료 인원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간에 인기가 많은 과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인들이나 주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야간에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야간에도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선생님도 맞고 수강생도 맞고 또 저희들 강의실도 여유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맞다면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런 것도 직장인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또 주간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 미달이 됐다든지 또 야간으로 가면 그 인원을 다 채울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개설 과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군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