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7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평소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서상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9건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서상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원수확보로 서상·서하·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서상면 일원에 2006년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광특사업비 23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수원시설 64만 3,000㎥ 규모의 대남저수지와 하루 3,700㎥의 정수시설 및 74㎞의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1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수지 제당 축조와 여수로, 방수로를 설치하였고 취수탑 일부와 수원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서하·안의지구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인가를 받아 연계 추진토록 광특사업비 182억 원을 포함해 총 26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 50억 원을 들여 취수탑과 정수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공사 장기화로 인한 민원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원수 부족으로 인한 생활용수 확보에 애로가 많은 서상지구의 조기급수를 위해 내년도 광특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사업비 6억 2,200만 원을 들여 노후관로 개량과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대상지 조사 실시설계와 도로굴착심의 등을 마쳐 현재 55%의 공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기를 9월까지 앞당겨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에 대비,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사업비 9억 4,800만 원을 들여서 지곡 정취·신영마을과 안의 두항·마암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코자 실시설계와 도로굴착심의 등을 마쳐 현재 7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지원과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연중사업비 11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 노후와 원수 부족, 수질불량시설에 대한 개량정비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국비 10억 6,200만 원을 포함한 15억 6,2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7%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개발로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국비 8억 8,000만 원과 군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 암반관정 5개소 개발에 따른 대상지와 지하수 영향조사, 이용시설의 설계를 마쳐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의 체계적 합리적인 재정비를 위해 용역비 11억 3,3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용역 발주해서 금년 11월까지 장래 하수도 발생량 예측과 중장기계획시설 확충 등으로 수질개선과 하수도보급률을 증대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0%를 포함한 846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21개소, 관거 80.9㎞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91%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혼합시스템 등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 하수도보급률이 45%에서 21%가 증가한 66%까지 높아질 계획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오염의 사전 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인 함양읍 복골 서계 주변의 구만·원구·조동마을의 구룡지구에 하수처리시설 및 우·오수 관로 설치와 지곡 덕암지구 처리장 부지 매입, 병곡 가촌·휴촌 마을하수도처리장 설치, 마천 도촌 마을 하수처리를 위한 관로 1.2㎞ 정비에 총사업비 22억 5,700만 원을 들여 연내 견실하게 마무리해서 서계저수지와 구룡천, 위천, 마천에 있는 강청천 등의 수질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끝으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입니다.
위천, 남강하천의 조류발생과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비 22억 9,200만 원을 들여 함양·안의·수동하수처리장에 총인의 화학적 처리와 여과시설의 설치사업은 85%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공사 완료해서 시운전을 10월까지 마무리해 남강 상류 하천의 수질을 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시설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하에 은행마을 독가촌 다섯 가구 있죠. 그쪽에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5가구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군부 평균 59~60% 되는데 우리 군에는 현재 75% 이상 되고 금년 말까지 우리 계획도 80% 정도 올릴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노후관 개량사업도 있고 누수탐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과목 범위 안에서 유수율을 갖다가 현재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하루에 취수해 가지고 배수해서 쓰는 양까지 데이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월별로 시기마다 물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7월에 물 쓰는 양이 함양읍에 나가는 게 8,000톤이라면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8,200, 300 이리 올라가면, 우리가 유량계를 지구마다 다 달아놨기 때문에 누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래 성심병원 옆에 150㎜ 관로 접속하는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이틀에 걸쳐서 첫 날은 못 잡고 둘째 날 단수를 시켜 가지고 새벽에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또 필요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누수 잡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가 없는 것보다는 막아 놓으면 가뭄 때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완공되기 전에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량이 되어 가지고 주철 안에 피복을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은 관로가 가면 옆에서 분개해 가지고 필요한 물을 공급하려면 접합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주철관은 그대로 천공을 바로 뚫어 가지고 옆으로 물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철관 안에 퇴적물 관계는 낮은 지구에 청소구 그걸 우리 함양읍에도 몇 개 있고 안의에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열어 가지고 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도관은 자연유하로 구배에 맞춰서 흘러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지만 상수도관은 배수지가 위에 있어서 수압으로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로를 묻다가 장애물이 걸리면 장애물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에서 정수를 깨끗이 하더라도 침전물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겨 가지고 지금 퇴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건이, 그런 경우가 많으면 좀더 주기적으로 자주 열었다 닫았다 청소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한다손 치더라도 물을 한번 잠갔다가, 단수를 시킨다든가 무슨 공사를 해 가지고 누수가 있다든지 해서 잠갔다가 열 때 경험적으로 생각해서 천천히 열고 천천히 닫고 해야 되는데 그 물 자체를 급하게 조작해 버리면 안에서 와류가 생겨 가지고 흙탕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가뭄 왔을 때도 끝까지 함양읍지구에 단수를 안 한 게 비상급수 당기고 노력한 게 한번 잠갔다가, 원수를 본관을 잠가 버리면 본관 안에 물이 차여 있기 때문에 읍민 수용가들이 안 따라주면 그 물을 쓰면 높은 지역은 안 나오고 밑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높은 데부터 관이 비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관은 비어 있고 또 해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 해제하고 물을 다시 넣을 것 같으면 관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물 나가서 일반 수용가에서 따르는 것까지 공기가 빠져 나갈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다시 나오려면. 그 와중에 물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침전되어 있던, 아무리 관로 유지 관리를 잘 하더라도 흙탕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창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 잡으려면, 안정시키려면 1주일 이상 가요. 될 수 있으면 원관을 보수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고, 퇴적물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큰 관은 손을 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단수를 하는 그런 체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 홍보를 해서 보통 큰 관 손 대 놓으면 적어도 이틀 정도 흙탕물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애를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지하수 무슨 지하수 몇 개가 있는데 마을에 나가면 가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준다는 이런 여론을 듣고, “대신 전화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가끔 받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이 분들이 일정 수수료 관리비를 받고 하지만 많은 걸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병곡하고 서상 일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 다 해놓고 나서 우리 집에는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이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면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주민하고 수차례 협의한,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었던 이런 것이 100%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현 시점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92% 정도 되었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저희들은 준공시점에 시설물도 본 인수 인계 받기 전에 우리 기술진으로 사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댐상류사업이 국비가 80%로 수질기금이 있고 우리 군비가 2.5%밖에 안 됩니다. 전체 860억 중에서, 지곡의 백일에서 공배로 들어가는 것 통합되는 것, 부야에서 정취로 들어가는 2개 마을 외에는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마무리 안 된 그런 부분에 혹여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하고 또 공정 보고를 받아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사업년도가 사업이 92% 공정률이 되어 있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이 끝나면 2차사업 선정도,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하고 100% 완공된 데에는 가동을 하고 있는지, 가동을 하고 있으면 가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언제 우리 의원들이 가볼 수 있게끔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나머지는 마천 가흥 같이 늦게 부지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먹는 물은 옛날부터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개수만 해주면 되는데 하수처리시설은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환경부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하수처리시설입니다. 마을하수도 금년에 끝났다고 해서 환경부에 목표로 했던 그 수질이 개선이 안 된다. 저것은 지속적으로, 옛날에 댐상류 하기 전에 한두 개씩 지자체에 내려줬지만 너희만 못하면 개소수를 증가해서 줘라…
이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 되면 댐상류는 효과가 있는데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10시40분 질의종료)
(10시40분 서류감사 개시)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반갑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태진·노길용·최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일원에 걸쳐 시행이 되며, 면적은 294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2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노블시티와 지금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스키장, 골프장, 교육·서비스시설, 건강·휴양·상업시설, 자연농촌마을,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생태공원 등이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는 2007년 7월 24일 완료되었으며, 실시계획승인은 2008년 12월에 완료가 되었고, 국토해양부 외 13개 부·처·청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사인 노블시티로부터 실시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설계도서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계속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으로서, 이 사업은 서상 대남리 일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32만 평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810억 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주차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총괄진도가 96%입니다. 이 사업의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시행사 재무여건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제때제때 확보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 중에 사용전 조건부 체육시설 등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준공은 금년도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일원에 약 92만 평을 추진하는 걸로서 골프장 27홀, 숙박시설, 기업형농공단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고시는 2007년도 9월 10일 완료했고 민자유치계획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었고 현재 민간투자자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11월 15일까지 열람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민간투자자가 제안공모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개발계획을 모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432-1번지 일원입니다. 1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자 22억 원을 유치를 해서 단독주택 27세대, 그리고 주차장, 도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계획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28일자로 승인이 되었으며, 지금 개별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관문으로서 2.9㎞에 폭은 20~30m로 확장합니다.
현재의 총괄공정은 7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80억 원이며 시행사는 우리 군내에 있는 에이원건설과 그림베스트 컨소시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3차분 69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이 사업이 주차장에서 IC 입구까지 연말까지 개통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곡 덕암에서 서하 다곡을 잇는 군도 15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연장은 2.61㎞이며 폭은 15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진도는 53%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분 26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음지주암에서 양지주암을 연결하는 마을간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곡 쪽에서 들어오는 교량이 현재 사용등급이 2등급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무리는 없는데 거기에 확장을 해서 신설교량을 놓으려고 하니까 하천점용이 불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삭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대절토 구간, 계곡, 협곡을 잘라내다 보니까 많은 사토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제반 여건을 현장에 맞춰 나가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이 도로가 향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차 사업은 금년도 8월 중이나 저희들이 준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3차 사업은 연말까지 해서 조기준공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리조트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진입도로인데 현재는 총괄공정이 9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은 58억이며 시행사는 진주에 있는 우황건설입니다.
현재 1,2차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으며 3차분 금년도 18억 예산에 대해서 공정은 6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8월 중에 개통을 해서 앞으로 함양리조트 스카이뷰가 개장이 되면 이용하는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다곡리조트사업에, 지금 과장님 여기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는 1년 되어 갑니다.
○노길용 위원 1년 동안에 다곡리조트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다곡리조트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은 없고요.
○노길용 위원 과장님 양심을 걸고 이 다곡리조트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사업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현재 자기의 토지를 75%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국제 금융이나 국내 금융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는데, 11월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착공한다 소리를 2009년도 연말부터 그때 김영득 단장님 계실 때 수없이 들었습니다. 곧 착공한다, 착공한다 수없이 들었는데 이것 또 11월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노블시티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전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노블시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컨소시엄에 참여할 업체가 없잖아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대기업 그룹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가하는 과정까지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봐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대기업이 여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그럴 의향서라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미 자기의 지분을 75%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담보설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돈은 충분히 융자는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한다든지 현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군 업체를…
○노길용 위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한다는 게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참여할 업체가 없어서 제가 봐서 민자유치는 불투명하고, 지금 그러면 노블시티에서 자금예치 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업인가를 못 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기본예산이 자금이라도 예치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바로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산림훼손 복구비라든지 또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 금고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가를 내주겠다, 그런 조건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확보 안 된 걸로 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그 다음에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다곡리조트 때문에 덕암~다곡간 도로가 확포장되는 게 아닙니까.
문제점에도 음지주암과 양지주암간 도로개설 요구 주민건의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암마을 이장하고 도장을 4,50명 찍어 가지고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까딱 잘못되면, 어제 건설과에 물으니까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다곡리조트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쏙 빠져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민원건의사항이니까, 민원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자기들은 의욕적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가 보면 음지주암, 양지주암 연결도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군내버스라도 드나들어야 노인들이 살기가 편해질 것 같아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내나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다고 하대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게 내나 저 건입니다.
○황태진 위원 진입로 포장 등 약속사항을 했다는데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런 약속은 지키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속들 하나하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세가 좋아 가지고 팍팍 요구한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군세가 상당히 참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국비를 저희들이 투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상님리조트 개발사업 이것도 사업을 축소를 시키더라도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민자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너무 부담을 많이 줘 가지고 자기들이 하려면 민자유치 돈 많이 드는데 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축소를 시키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너무 주민들도 한다한 지 오래 되고 추진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늘 짜증이 나지요. 늘 한다한다 하면서 민자유치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축소를 시켜서라도 와서 달려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해서 빨리 유치가 되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상남리조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1,800억인데 지금 보면 과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함양군에서 운봉에서 이전하는 종축장 안 있습니까. 그 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것은 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희들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개발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남리조트에 대해서 이미 공람공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기간 내에 다른 민자투자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은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병상 위원 어떤 사업을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종전에 유전자원연구소 유치하는 그것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공람공고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민자투자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최병상 위원 공람공고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종전에 이야기했던 올 11월…
○최병상 위원 11월 15일까지?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 함양지역에 개촉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개촉지역 면적요. 저희들 개촉지구 총괄면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지구별로 해놔서, 다곡리조트, 상림권보존계획, 함양리조트사업…
○최병상 위원 총 얼마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166.06㎢입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군 면적의 몇% 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나눠 보죠.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23%쯤 되겠네요.
○최병상 위원 내가 왜 데이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함양군에 개촉지역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떤 시설 들어오기 전에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아니죠. 개촉지구는 저희들이 관광 관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다곡리조트하고 상림권보존계획, 상림 구역개발하는 것도 다 그겁니다. 그리고 함양리조트, 상남리조트이고 전원주택사업으로서 대남전원주택,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웅곡사과단지, 그리고 공장 유치로서는 복합화물단지는 화이바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덕암~다곡간도로 기반시설로서, 그리고 본백~용평간 도로, 복합화물유통진입로-내나 화이바에 들어가는 도로, 소로선도로, 국지도 37호 우회도로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최병상 위원 되었습니다. 개촉지구 되어 있으면서 개발된다고 그 지역에 SOC를 많이 투자를 안 해줘 가지고 불편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게 관광 관련사업 해서…
○최병상 위원 그런 지역에, 개발사업단에서 1년에 1억 정도 특정지역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맞습니다.
○최병상 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자체가 1년에 1억 준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촉지역을 관광지구로 해 가지고 어떤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니까 우리 면적의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내년에 다곡이나 상남 쪽이나 불이익된 이쪽에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것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까지만 1억 해주고 안 해줍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면 그런 투자된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에 몇몇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계속 독촉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가부간의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정 그게 되지 않으면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해제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원상복귀 하는 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딴 것 할 수 있는데 관광 쪽으로 개촉지역으로 해놓으면 다곡이나 상남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것은 위원님과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개촉지구가 지정고시 되어야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이라든지 민자사업이 법적 뒷받침이 되는데 그걸 해제를 시켜 버리면 다른 여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 답변이 나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실제로 개촉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 지구별로 지정을 해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를 했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불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정을 할 때는 지정을 많이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사항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다곡리조트 관계는 MOU 체결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위원장 김경두 그 MOU 체결사항에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연말까지 우리가 시한을 봐 가지고 MOU 체결 자체를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노블시티에서 약 300억 정도의 땅을 보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쉽게 포기하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 본의 아니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양군에 득이 되는, 개발에 득이 되는, 발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대남전원주택단지는 분양을 한다면 평당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분양가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회사가 얼마나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분양단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11시33분 질의종료)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33분 서류감사 시작)
(11시54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농업진흥과장 주명수입니다.
평소 함양군 농정시책 추진에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전 직원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진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영진 박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김종업 인력육성담당 농촌지도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종업 김종업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박대영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박대영 박대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부자 되는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붐 조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부자 되는 농정 추진, 미래가 있는 전국 최고의 함양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자되는 농업인 육성은 1억 이상 농가를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1,000농가를 목표로 육성하는 시책으로 2010년까지 572농가를 육성하였고, 금년에는 645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서는 곶감, 산삼, 사과, 딸기묘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농정시책과 다양한 특화품목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입니다.
토속어류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하림·상림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은 규모는 4동에 2,704㎡로서 전시동, 사육동, 철갑상어체험장, 다슬기 및 참가재 부화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장객은 평일에는 50명 정도, 토·일요일에는 100여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에서 물고기 잡기 및 먹이주기 체험행사, 민물고기 및 참가재 방류행사, 산삼축제, 물레방아축제 시 가재잡기 체험용 가재 사육, 상림 방사용 다람쥐 사육관리 등 체계적으로 육성, 추진하여 토속어류 자원보존과 관광자원화와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1번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갑상어 양식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희귀종이며 멸종 위기종인 철갑상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캐비어, 건강보조식품 등 2차 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1년에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사업비 9억 6,000만 원으로 공동양어장 조성, 사료개발사업, 제품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사업추진 8년차로 최종목표인 캐비어가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소득성과가 검증되지 않아 사육농가 확대가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양질의 캐비어가 생산되어 판매되면 2012년부터 사육농가 확대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기술수준과 경영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의식개혁 교육으로 부자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농업인 실용교육 18회 2,7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함양농업대학을 농산물마케팅과, 친환경농업과 등 2개 과를 월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 곶감, 양파, 벼 등 품목별 전문교육을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함양농협대학 2개 과정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내실화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선도적 역할로 농업후계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영농 선도자 역할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강소농교육 및 선진농장 견학, 농업경영인대회,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함양군농촌지도자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인회 역할증대교육,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등 면밀한 실태조사와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촌정착으로 농촌 활력을 유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 우수인력을 농업후계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11일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중 귀농인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사업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난 5월 6일 귀농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 정착 활성화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및 빈집수리비 지원을 13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집들이사업에 3가구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 유입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소득직불제 32억 3,3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억 1,200만 원, 친환경직불제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 직불제 신청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쌀시장 개방과 도시에 비해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가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개방화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금규모 107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연리 2%로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8농가, 2개 법인에게 33억 7,2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자금회수는 37억 9,4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경기 침체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증가로 융자금회수에 애로가 있으며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보물권 확보 후 대출 실행으로 채권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운영 및 브랜드 통합이미지 제고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출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액 2,330억 원을 농·축·임협, 농산물유통법인 등 26개 업체를 통하여 판매목표액 80%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다변화를 통한 시장개척을 위하여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였고, 물레방아골 함양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함양농협, 한성식품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상품에 대한 포장비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2011년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청정지역 지리산과 연계한 웰빙식품문화 기반 마련 조성을 위하여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에 2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발효식품 제조공장 약주 및 증류주 생산라인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미흡하나 하반기 부지확보 독려 등 사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55억으로 함양읍 신천리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부분을 착공하였으며, 기계설비부분은 설계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4시13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시설규모에 비하여 관광객의 내방 수가 아주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게 안 괜찮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지금 하림에 운영되고 있는 토속어류생태관은 평일에 50명, 일요일에는 100여명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야심 찬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함양군 내에 학교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 체험학습장 운영이라든지 이리 해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서 좀 많이 와서, 많은 학생들이나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작년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없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는데, 저도 자주는 못 가고 가끔은 가보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현장체험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노길용 위원 철갑상어 2개소라고 그랬는데 백전하고 서하하고 이 사업비 가지고 두 군데 나눠서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사업량은…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공동양식장…
○노길용 위원 공동으로 서하하고 백전하고 운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공동양어장하고 사업량 보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공동양어장 설립은 백전에 하고 제품개발은 또 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공동양어장은 백전에서 한다고 그랬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8년차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백전에 8년차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노길용 위원 매년 국비, 도비, 군비가 여기 들어갔지요? 1년도 안 빠지고 매년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해서 21억 5,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노길용 위원 중앙정부도 한 사람한테다가 계속 국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분이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8년 동안 이 사람 국비 지원한다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증명된 것도 없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철갑상어가 주목적은 캐비어 생산인데…
○노길용 위원 백전에 공동양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동양어장을 몇 번 신청을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2006년도 1동, 2008년도, 2010년도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계속 공동양어장이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3동 들어갔…, 세 번 들어갔습니다.
○노길용 위원 군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 줘야지 한 사람한테만 계속 사업비를 줘야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이제는 특별히 들어갈 그런 사항은, 투자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 중에 올해 사업비 9억 6,000만 원은 우리 자료 낸 데 보면 백전 오천에 5,300만 원만 지원되고 서하 지리산영농조합에 5억 9,780만 원 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8억 5,4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노길용 위원 자부담은 2억 8,800만 원 아닙니까. 자부담을 군에서 자부담 받아 가지고 통장에 넣어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바뀌었잖아요.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시켜서 하도록 바뀌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확인해 가지고 한다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부담분 2억 8,800만 원을 우리 군에 통장으로 넣으라고 해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본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교부를 합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람들이 영농법인 대표들이고 그런데 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내년에도 이 사람들 사업비 올려줄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 감사 보고하는 데 보면 2011년도 철갑상어 지역특성화 선정 해 가지고 2011년도 10억, 2012년도 10억, 2013년도 10억, 2014년도 10억 해 가지고 총 40억의 향후 계획서가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다른 지역입니다. 서하에도 있고…
○최병상 위원 40억을 갖다가 2014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고, 디노빌영어조합 치어생산 전담 지역농가 분양 시 인센티브 제공 하면서 나와 있거든요.
노길용 위원이 하는 말씀은 8년 정도 되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아직까지 캐비어가 생산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수놈은 고기를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금년도 하반기에 캐비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공장 캐비어 생산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디노빌에서.
○최병상 위원 공장은 지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지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게 제품개발 1식 197페이지 추진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자체가 의문시되는 게 노 위원님 하는 말씀도, 특성상 한 군데에 집중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장기적으로 하는데도 너무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가 혜택을 못 받고 디노빌만 혜택이 많다 보니까 조금 회의를 느낀 거예요. 8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니까 노 위원님 말씀했지만, 작년에도 디노빌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국비나 도비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8년 동안 밀어줬으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하는 역량도 키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내년도에는 디노빌영어법인에서는 사업신청을 하는 게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마감시켜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어지간히 투자가 되었으면 자의로 해야죠.
○최병상 위원 농업인 교육 쪽에 보면 함양농업대학 운영 2개 과정, 농산물마케팅과, 친환경농업과 2개를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최병상 위원 지금 농산물마케팅과에 입교한 사람들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부터 귀농인, 또 나이 많으신 분 그렇습니다. 2개 과에…
○최병상 위원 연령이 아니고, 어떤 기본적으로 직업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과에 왔습니까? 그냥 농사만 100% 짓던 사람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렇지 않고 농업에 관심이 있고 유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귀농인들도 일부 있고 젊은 분도 있고 계층은 다양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매달 두 번씩 2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한번씩 둘러보시면 알 겁니다.
○최병상 위원 전문가를 초빙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전문가를 박사급,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최병상 위원 인적으로 한 사람을 전문가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려면 한 달에 두 번 해 가지고 참 힘든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전문인이 아니고 어떤 마케팅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밖에 배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농산물마케팅의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중에서 마케팅과에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홈페이지 만드는 데는 지원해주고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만드는 데는 지원 안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농특산물 사업단 운영 및 통합 이미지 제고 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상림이나 또는 백무동, 추성 주차장에 우리 군 농특산물 전시홍보관을 만들어서, 상시 전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현재 상림에 저희들 농업경영인 대표 해서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통영간 도로에도 상·하행선이 있고 또 휴천 쪽으로, 일부 서하에 간이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계절에만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뭣 하지만 제가 마천면장 할 당시에 여름에 농산물을 파는데 옥수수라든가 복숭아, 포도를 갖다가 마천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전라도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황태진 위원 둘레길 들어서고 나서 마천 추성 그런 데는 그런 것 하나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전시장이나 하나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산촌생태마을 창원에 내일 모레 완공·기공식을 할 건데 그때 건의도 하고 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요소요소, 정자나무 밑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 개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모양이 있게 해서 농특산물 간이판매장을 해주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03페이지 보면 농산물마케팅사업단 및 브랜드 통합이미지 제고가 있는데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을 보면 인적 구성원이 보니까 직원하고 농협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출범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을 갖다가 당초에는 유통공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저희들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사업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어 있고 행정 11명, 농·축·임협하고 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목표액을 2,300억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통계를 잡아 놓은 게 1/4분기에 370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2/4분기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농업을 갖다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말이 심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농업소득 농업소득 하는데 저희 예산이 3,360억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냐, 농업 부분에 예산이 얼마냐, 하는데 농업은 농촌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우리 3,360억 중에서 전체 다 농업분야에 투자…
○최병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1차산업을 농업이라고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지금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중앙부처에 이름마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그래서 2차,3차산업까지…
○최병상 위원 그렇죠. 우리 농업을 보면 함양군에서 마케팅 자체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을, 이제는 기본바탕은 잘 팔면 생산 잘 합니다. 생산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식품이나 유통까지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유통에 지원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 미약하고 인적 구성 자체도 보면 지금 유통계 몇 분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네 사람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서류 생산, 등록하는 것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군정질문 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함양이 타 시군보다 유통망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함양군 자체가 우수한 게 아니고 함양군 농협에서 팔고 있는 걸 같이 활용하니까 우세한 겁니다. 군 차원에서 우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G마켓이나 11번가 판매실적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 자체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까 유통이 없는 농업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진흥과장님도 유통이 주무부서가 될 정도로 유통에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인적 자원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유통 이 분야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진흥과장님이 1과에 1개 계지만 유통계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 가지고 진짜로 농민들을 위해서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걸 강구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용어 자체가 검토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말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까? 적극 검토가 아니고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204페이지 보면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가원식품의 정정순 씨, 또 물레방아팽이버섯 이강덕, 명가원 정천상 해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보면 자부담이 붙어 있거든요. 이 자부담을 꼭 입금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실제로 현재 추진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은, 가원식품 정정순 씨 하는 사업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백천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폐차장 뒤에 부지는 완료가 되었고 지하 식으로 하는 일부 구조물은 지었는데 지금 사실상 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레방아팽이버섯 이강덕이가 하는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 이 부분은 상반기 3,4월까지 전혀 부지확보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납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지는 서상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고 이 분이 개발할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은 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로얄티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 해서 5일 전에 만났습니다. 사업추진 독려도 하고. 그리고 명가원에서 추진하는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산시설 라인 설비인데 이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리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추진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 착공도 못하고, 부지 확보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걸로 듣고 있는데 이리 나가다가는 나중에 반납한다 소리 나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제가 3일 전에 정확하게 세 사람을, 정정순 씨는 못 만났고, 이강덕 씨는 분명히 만났고, 정천상 씨는 못 만나고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명가원을 보면 원래 전통주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라인설비가 다 되어 있고 여기에 약주 및 증류주 생산사업 생산라인을 1개 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화시스템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강덕이 하고 정정순 씨는 지금 사업 추진하는 자체가 이런 추세로 추진이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단단히 챙겨 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순 씨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강덕 씨는 자꾸 부지 확보 부지 확보 들먹여서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독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물레방아 팽이버섯의 연구시설 문제, 지곡 공배 앞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서상에 자기 형이 있고 부지가 그쪽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 근방에 부지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재료를 싣고 얼마나 왔다갔다 할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저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버섯 농장은 그 자체로서 절대농지, 그러니까 보존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산업이 바로 농업 관련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가공 관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농지전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니까 부지문제가 어렵지.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상으로 가면서 나가는 명분을 거기는 여기보다는 청정지역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3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보조를 적어도 70% 주고 이리합니다. 10억 중에 3억이 자부담이고 나머지 보조 아닙니까. 5~7억이 보조인데 70% 보조를 주고, 지금 농업시설 사업하는데 70% 보조 주는 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조를 많이 주는데 이걸 사업을 못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늘 문제가 되어 왔던 우리 소득특화지원사업 지금 연체문제 안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회기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참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검토해본 걸로 끝이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 정말 담보 제공을 하고 돈 쓰고 싶은 사람이, 어려운 농가에서 돈을 쓸 수 없다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연리 2%를 받는 2% 중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리해서 10억 날아가나 10억 못 받으나 똑 같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꼭 금융기관에 반쯤, 1%를 다 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0.5%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디 찾아보니까 이자를 그리 주는 데도 있어요. 관리수수료를, 그것은 정하기대로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리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계에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상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채권 때문에 농협군지부하고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 지금 협의 중이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우리가 부실채권 9억 7천 정도, 10억 정도 되었는데 5,000만 원 정도 받고, 농협에서는 일체 못 받겠다 해 가지고…
○최병상 위원 군지부장이 다시…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그것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완전 되어야 서로 협의가 되는데…
○최병상 위원 협의를 해놓고 조례를 바꾸면 안 됩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박대영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과장님, 딴 과에 비해서 과장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능력이 좋다고 그러던데…
○최병상 위원 유통·가공시설 쪽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8억 4천 올렸잖아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8억 4천 정도 올렸는데 군비가 지금 준비 안 된 게 5억 정도가, 도비는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나는 과장님이 딴 과장님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군비 부담을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자체가 있고, 우리 군정에서, 집행부에서 농민들을 알기를 쉽게 보는가, 이런 감도 있습니다.
보면 도비는 3억 4,400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군비는 5억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는가,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안 하시는가 어떤 게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2011년도 추경 때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병상 위원 본예산 때 말이죠. 그 말은 우리 과장님을 그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은 이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이나 유통 쪽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 집행부를 빗대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잠깐만, 계장들은 답변하려면 저한테 이야기하고 승인 받고 답변하십시오.
○최병상 위원 5억 600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사실은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명시이월 해 가지고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최병상 위원 이것 보면 15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 급한 게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그런 데 우선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급한 부분이라도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결산추경에 자금이 허용되면 급한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
○최병상 위원 우선순위 몇 건이라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자체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군정의 농업시책에 대한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산업건설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 자체를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최 위원이 얘기하는 걸 과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자료를 제출해주면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감사에 그게 질의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죠. 그냥 자료만 제출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이 신입니까? 답변 다 하게. 내용도 모르는 걸.
○최병상 위원 오픈마켓 G마켓하고 11번가 실적이 있죠?
○위원장 김경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농업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서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에 44억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벼를 40㎏ 1가마 기준으로 하면 1만 1천 포대 정도 됩니다. 우리 정부수매라 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공공비축미…
○위원장 김경두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함양군에 몇 포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약 7만 7천여 포대 정도, 40㎏짜리.
○위원장 김경두 지금 농업직불제에서 나가는 돈을 환산하면 약 1만 1천 포대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이 좀 해주고 이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게 어떤 게 오냐 하면 신규로 직불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준다 이거라. 그 기준이 작년에 직불제 해당된 사람이 해당된다는 거라.
그러면 이론적으로 새로 농토를 장만해 가지고 직불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 봐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조건불리지역은…
○위원장 김경두 조건불리지역 말고 쌀소득직불제?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 농업인에 대해서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씩, 비진흥지역은 ha당 59만 7,000원씩 고정직불지역에 나가고, 변동직불지역은 진흥지역에 쌀로 80㎏ 환산해서 17만 84원 계산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저희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번씩 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와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 민원이 왜 발생되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런 걸 빨리 점검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혹시나 싶어 이야기하는 건데 유림 옥동에 영농법인 저온저장고 있지요? 그것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양파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옥동 있는 데 농업진흥과에서 합니까? 관리 안 하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인력육성담당 김종업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노길용 위원 오지개발사업비로 했거든.
○최병상 위원 종전에 센터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함양군은 G마켓이나 군청 쇼핑몰에 물건을 직판을 많이 한다,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이 하는 정도도 안 되네요. G마켓이 4억 7천 정도 들어가고 군홈페이지에서는 850만 원 1년에 판매하는데 이런 걸 무슨 자랑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오늘 자료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저희 홈페이지는 군청에 있는 거기에…
○최병상 위원 G마켓은 수수료 주고 파는 것 아닙니까. 돈 4억 얼마 파는 걸, 우리가 1년에 생산액이 얼마입니까? 2,300억쯤 되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농촌도 바뀌어야 되고 집행부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생산 위주에서 나가지 말고 이제는 마케팅 쪽으로 다양화를 시켜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은 약합니다. 어떤 집행부나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자체를 직거래, 요새는 오픈마켓시장이 대개 커졌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집행부 담당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도 그리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도 말씀 드릴게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시50분 서류감사 개시)
(15시20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인산가도 여기 소관이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부분적으로 유통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향토육성산업으로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 인산가 갔었거든요. 작년 인산가 1년 매출이 170억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자기들이 산 것은 2억 정도밖에 안 삿대요. 농산물을 다른 데 갖다 쓰니까, 매출 170억 올렸다는데 우리 농산물 2억 원어치 썼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을 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계약재배를 시켜 가지고 계약재배 해라, 계약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여기에 내용에는 계약재배는 전혀 들어있지도 않고, 그런 데는 1년 매출이 170억이면 우리 농사 짓는데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줘 가지고, 뭐 콩, 마늘, 된장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2억 원어치 정도 사 가지고 갔다더라고요.
매출 작년에 170억 올렸다고 하는데 관리 좀 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콩이나 깻잎 그런 걸 많이 심어 가지고 계약재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