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8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작물지원과 업무보고
○. 기술개발과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감사개시)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소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물지원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5분)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황태진·최병상·노길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전용문 계장입니다.
(인 사)
FTA담당 한형석 계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김경원 주무관이 대신 나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과수담당 이도성 계장입니다.
(인 사)
특작담당 이종열 계장입니다.
(인 사)
원예담당 이갑성 계장입니다.
(인 사)
앉아주십시오.
209페이지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함양쌀 생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비를 절감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단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무논점파의 경우 기계이앙 대비 노동력은 35%, 경영비는 22% 절감해서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량묘 생산을 위해 3,859ha 전 벼 재배면적에 육묘용 상토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지난 5월에 1,200ha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맞춤형비료를 갖다가 35%에서 70%까지 확대 지도하고 무논점파재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도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축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청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39억 9,1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제, 녹비작물 재배 지원에 3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육묘 생산지원과 축분활용 자연순환농법에 1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군비부담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군미 미확보액 9억 원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인증면적을 2015년까지 2,000ha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무농약 이상 면적확대를 위해서 멘토제 실시와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함양곶감 350억 달성 추진입니다.
곶감 생산기반 조성으로 함양곶감 350억 원을 달성해서 함양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저온저장고, 선별장, 냉온풍기, 곶감특성화사업에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료감 생산단지 조성 10ha, 곶감시설 보완사업에 5,800만 원, 함양곶감 브랜드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감익는 테마마을사업은 추경에 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생산이력제 전산화를 구축하고, 감익는 테마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추진상황은 과수 친환경자재 264ha, 수정을 위한 매개곤충 290ha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저온저장고 61개소 1,650㎡에 대해서 설치 지원과 매개곤충 폐사에 따른 화분교배기 10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단감 고접갱신 10ha를 실시했습니다.
FTA기금 과수현대화사업은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탑프루트 사과생산단지 64ha 운영과 과일 2,000톤에 대해서 신선도 유지제 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용작물 사업추진입니다.
특용작물 사업추진은 감자, 콩 등 웰빙 밭작물을 지난해 514ha에서 금년에 796ha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특히 감자는 지난해 87ha에서 181ha로 급격히 확대 재배되어 감자선별기와 감자박스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함양농협이 사업주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설치한 약초교실에 130명의 학생이 입학해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서 약초산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안전한 채소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시설 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비가림 시설채소 재배로 자연재해 예방 60동, 수출 방울토마토 접목묘 4만 주 지원, 하우스 연질강화필름 2ha 지원, 하우스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3개 사업, 친환경 국화분화시설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랭지 딸기 고설재배사업과 34ha에 달하는 딸기 육묘를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친환경 유산균 미생물농법을 딸기, 고추, 양파, 오미자에 실시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쟁력 있는 함양양파 생산입니다.
경쟁력 있는 함양양파 생산을 위해서 양파수확기 13대를 양파 수확 직전에 보급을 했으며, 이를 위해서 농기계 연시회와 저장성 향상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산 양파 종자대를 재배면적 전 면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립복토기, 수확기 등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우리 군에서는 680ha 1,012농가가 양파를 재배해서 257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망당 9,500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6일 함양농협에서 양파가격을 망당 1만 1,500원으로 결정해서 소득이 4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함양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당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이나 다른 성분이 더 들어가 가지고 몸에 좋은 것, 웰빙시대에 맞게 기능성쌀 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급한 무논점파 이런 것도 쌀연구회라든가 대농가 위주로 지금 보급했습니다.
이걸 했을 경우에 300평당 10만 원 정도 경영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3개소에 30ha 했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해준다면 제 욕심 같으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 군 약 4,000ha 중에 2,000ha라도 이걸 지원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00ha 기계 무논점파 보급이 빨라질 테고 올해 잘못되거나 할 것 같으면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성쌀은 고아미라든가 이런 기능성쌀은 일부 재배해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능성쌀에 대해서 기능성에 대한 만큼 효과가 덜해서, 실질적으로 고아미 같은 것은 당뇨에 좋은 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그런 쌀입니다.
혹시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기능성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에 도입해서 그걸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보고 하면서 친환경 자체는 최고 기초적인 단계 아닙니까. 보면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재배 단계가 3단계 아닙니까. 친환경 자체는 저농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농약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마는 무농약과 유기농은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의 귀곡 같은 경우에는 ‘92년도부터 친환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예 그러려니 하고 잘 지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 조성을 하려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그래도 1,326ha를 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를 받아 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생을 했다는 평가를 해주고 싶고, 아래 인산가에서 질문에 나온 얘기 중에 친환경과 관련한 교육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땜질식으로 갑자기 소집해 가지고 이리저리 하지 말고, 알아야 뭘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지, 지금은, 옛날 농사는 아주 단순했지 않습니까. 남 비료 하면 따라 나가서 비료하면 되고 남 약 치면 따라 나가 약 치면 되고, 작물 종류도 몇 가지 안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도 심하고 작물도 다양해졌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장에 7월 15일부터 고추에 대한 무농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견학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견학을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광역살포기를 생태농업단지에-안의 귀곡에 있는 겁니다-12일 연시회를 가져 가지고 이것도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료감 자체를 우리가 다른 데서 사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 원료감 생산에 주력을 해주시고 또 사실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하는데 실제 밖에서 곶감에 대해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은 함양군에 적어도 1동 이상씩 깎는 농가는 다 꿰고 있습니다. 더해 보면 몇 농가가 나오고 양까지 나와 버리고 돈도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통계상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그리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조정을 하고 그리 해주십시오.
우리 함양군에도 730ha 정도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감나무를 재래식, 그러니까 그냥 심어 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 봄에 제가 직접 전 면을 다니면서 감나무 전지·전정교육도 실시한 걸, 위원님들도 직접 격려도 해주셔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량감이, 좋은 원료감이 생산되지 않는 한 좋은 곶감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등식을 작물지원과 담당부서에서는 알아 가지고 원료감 생산, 좋은 우량감 생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작물지원과에서는 이 곶감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질적 향상에 포인트를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많거든요. 생산시설에 가면 먼지나 이런 걸 보면, 저도 곶감 하는 데 가면 안 먹습니다. 보면 먼지가 있어 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 먹겠습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가봤겠지만 밑에 먼지 자체가 날리고 바람 불면 온갖 게 다 묻고 한데, 곶감은 씻어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상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50억을 달성하려면 이제는 노동력이나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시설 이런 것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걸 지양을 하시고 질적으로, 질적이나 위생상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양의 곶감 얼마 정도 생산량이 나옵니까?
지금 전체적인 공사율이 40% 정도로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농민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해도 과일이 들어가는 시기가 전부 다 가을이니까 자부담 비율 60%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기 전에, 적어도 9월 이전에는 이 사업이 100%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까지라 해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7월도 반 갔지 않습니까. 8월 바로 9월입니다. 금방입니다. 촉구를 해주십시오.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일반감자 가격의 배 가격으로 납품되고 지금 팔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차별화된 품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 가지고 확대 보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전에 했던 품목은 안 되는 것도, 불리한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품목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작물지원과에서 이이템을 선택하고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지금 자체가 유망한 특용작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데는 170m부터 해발 850m까지 재배되기 때문에 그 고도에 맞는 작목을 지금 선택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지대는 우리가 봄감자라든가 이런 걸 하고 마천이라든가 백전 이런 산간 고랭지는 약용작물이나 산채류-곰취라든가 참취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고 있고 또 특용작물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고구마 같은 것은 유림이라든가 수동이라든가 좀 따뜻한 지역으로 보급하고 이런 선택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이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온도가 갑자기 쭉 오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과 같이 영하 10도 이하가 15일 정도로 지속되는 이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의 폭이 단년생은 괜찮은데 다년생은, 감나무 같은 것도 60년 만에 처음으로 얼어 가지고 동해를 받을 정도고 하니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별 특성별 맞는 특용작물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농가에서는 공판장으로 계속 출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혹시 가격이 폭락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온저장고 6개를 감자전용 저온저장고를 하도록 사전에 농가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래서 올해 감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도 없고, 지난 일요일 국립식량과학원장께서 우리 함양에 오셨습니다. 식량과학원장일 것 같으면 1급에 해당되는 연구관이신데, 거기에는 벼 종자뿐만 아니고 모든 종자, 대관령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하는 부분인데 그날 제가 부군수님하고 미팅도 있었고, 안의, 마천 저런 데 모시고 다니면서 하루 안내를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함양에 이런 특이한 그리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런 품종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기획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고랭지 저런 데 사업소하고 MOU라도 체결해 가지고 품종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100일 정도 하면 감자 이런 것은 농사 짓는데 편한 작물인데 판로가 잘 안 되니까 할까 말까, 올해 보니까 상당히 심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야기한 감자수확기는 올해 비가 너무 와 가지고 감자수확기 1대 있는 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자수확기를 그래도 작목반별로 1대씩은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보니까 작년에 이런데 올해는 잘고 야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큰, 작년 재작년에 보면 큰데 올해는 양파가 아주 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되었는데 보니까 참 야물더라고요. 교육이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함양양파가 생산된 망가 220만 망입니다. 1망에 100원씩만 오를 것 같으면 2억 2,000만 원 올라갑니다.
당초 제가 이 보고서에는 9,500원 계획했습니다마는 조생종 양파는 가격이 낮았습니다. 5,700~5,800원 선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중만생종 생산했을 때 농민들이 걱정하기를 8,000원만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제 1만 1,500원이었고 일부 상인들은 1만 2,3천 원에 가져간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협 기준해서 1만 1,500원 일 것 같으면, 우리 함양양파가 생기고 나서 농협에서 1만 1,500원 결정 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리 했을 때 당초 우리가 9,500원 올라 가지고 계산했을 때보다도 44억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함양양파 소득이 200억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는 257억 된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서 내년에도 문제는 뭐냐?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수확기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해야 되고, 조금 전에 황태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이 좋아지고, 올해 함양양파 가격이, 합천에는 1만 5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창녕은 1만 1,000원이었습니다. 무안은 9,800원이었습니다. 우리 함양양파가 그만큼 올라간 것은 외부 상인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있겠지만 양파 질이 조금 전에 황 부의장님 말씀 같이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좋은 것은 저희 군에서 전에는 양파밭에 계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작년부터는 100% 농협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양 100%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소질비료가 적어서 야물고 균일하게 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유산균 미생물제제를 시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 미생물제를 시용하면서 양파가 야물고 구도 예쁘고 저장성이 높은 것이 상인들한테 어필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재배농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41분 질의종료)
(10시42분 서류감사 개시)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하 하단)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9분)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노심초사 걱정하여 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개발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인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계획 등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먼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2만 9천여 군이 폐사하여 50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전문소독약제인 라이프자켓과 메파티카를 배부하였고, 꿀벌 일제소득의 날 운영과 발생농가 이동제한조치, 오염물건 소각명령 고시 등 낭충봉아부패병 주의 발령을 하였으나 금년에도 종봉으로 구입한 종봉 250여 군이 폐사하여 피해를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3월 31일 꿀벌 신규 구입 중단조치를 하였고, 순수 국비 7,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토종벌 종보존 육종사업은 우리 지역에 감염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비발생지역인 경북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종봉 100군을 구입하여서 중점 사양관리와 방역차단을 철저히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결국 6월 20일 현장을 답사하여서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할 그런 사항으로서 6월 말에 농식품부 토봉산업발전협의회(T/F팀)을 구성하여서 앞으로 종보존사업 육성과 방제약제 개발과 사양관리 등 시책개발을 할 계획이며, 7월 경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꿀벌 가축전염병 개정 발의를 하여서 가축전염병 중 보상이 되는 질병인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과 같은 살처분 명령이 되면 보상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항입니다.
농가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농가임대로 농기계의 효율성과 농업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6월 말 현재 195농가에 237대를 대여하여서 농업인 편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장비인 리프트와 지게차를 구입하여서 상·하차 시에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력장치가 있는 18종 41대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서 사용으로 인한 손·망실이 있을 경우에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운영에 따르는 부족인력을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확보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자 이상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정비와 조작능력이 있는 인력 확보가 용이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설치를 위해서 2012년 국비 10억 원을 요구해놓고 있고, 우리 군 양파 기계화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경상남도 1차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휴립복토기 20대와 양파수확기 13대를 구입하여서 임대사업으로 운영, 재배농가의 일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함양 농특산물 이용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농식품산업을 함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절임배추, 장아찌류, 액즙류, 건채류 등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시설 12개소에 3억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서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작년에 이어서 시제품 생산장비 3종을 추가 설치하여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생산된 잉여농산물을 소득화하고 있습니다.
양파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은 100㎏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데 신청이 폭주하여서 수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격마케팅을 위해서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과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참가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 많은 홍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를 높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가공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화, 규격화, 표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공업체의 위생시설 개선과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남산양돈단지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남산양돈단지 이전사업은 2만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토지 40필지에 2만 2천㎡와 축사건물 21동에 9,500㎡ 감정평가 결과 토지는 13억 원, 건물은 18억 원, 휴업보상과 이주비는 5억 원으로 총 36억 원 중 지난 6월에 4농가 중 3농가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부분에 대해 보상금 23억 원을 지급하였고, 부족되는 예산 13억 원은 지난 6월 24일 도지사님 우리 군 순방 시 10억 원의 도비 지원 건의로 지원을 확답 받아 금년 내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휴업보상은 폐업하는 시점에 약속이 모두 이행되면 지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돈업 폐업시기는 보상협의 후 3개월로 하도록 협의하였으며, 매입 부지 7,000평은 농업 관련시설 부지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주변지역이 관광지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질병차단을 통한 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안전한 지대로 이전계획이 있어 함양군에 유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시험장은 초지와 사료포가 21ha, 축사와 건물이 3ha 등 224ha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조직 및 정원은 정규직 23명, 비정규직 29명 해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가축 유전자원의 탐색과 수집, 보존, 특성평가, 가축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입니다.
이전개요는 위치는 현재 선정 중에 있으며, 250ha 이상의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유치하고 있는 LH 본사 이전이 3,900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프로젝트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유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유치예정지는 서상면 상남리 일원으로 상남리조트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04ha로서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예정지의 유리점은 호리병형의 지형으로 차단방역이 용이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력이 전혀 없고, 표고 550~800m와 30% 미만의 완만한 경사지로 본 시험장으로서의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가축사육 제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되어 모든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완료되어 있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용역을 맡고 있는 축산경제연구원 원장님인 노경상 씨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이 사업 선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기대효과로는 이 곳에 토지보상액이 300억이 되고 토목과 건축공사가 되면 8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연구기관 유치에 따르는 지역위상이 제고가 되고 생산유발효과가 최소 2,000억 정도 이상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와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을 볼 때 낙후지역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문객 증가로 지역의 부가가치 증대와 축산농가들의 조기 기술이전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축산경제연구원에서 대상지 선정 용역결과 발표를 오늘 축산과학원에서 있는데 18개소 중에서 경남에 함양과 거창, 전남에 2개소가 경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축산과학원에서는 4개소 다 추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축산경제연구원에서는 2개소로 압축하는 걸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현안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22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문제점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 하고 있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토요일, 일요일 영농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기계가 일정이 빡빡해 가지고 토요일 반납을 하겠다면 토요일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일요일도 임대는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임대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상 위원 농민들은 일요일, 토요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토요일, 일요일 임대를 못해주면 농민들한테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요일 가져가면 날짜가 만약에 일요일 쓰려면 날짜를 이틀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때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루 쓰면 하루로 계산하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서로 시간이 맞으면 임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직원 3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휴일은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보니까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불편한 것도 있고, 기계 임대해주는 분 자체는 기계 수리나 이런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일용직이라서, 전문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이나 정년이 보장되면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조건으로서는 기술자 이 분들 확보하기가 힘들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현재는 인력이 기계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 기름 치고 닦고 조이는 그 정도는 여기서 하고 큰 파손이 일어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아무쪼록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원을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가.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적극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임대사업은 안의, 서상, 서하 쪽으로, 면단위 쪽으로 지역별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사용자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만 있으니까 멀리서 오고 가고 거리도 있으니까 예산확보 해 가지고 안의 쪽 해놓으면 서상, 서하까지 되거든요. 유림이나 휴천 해놓으면 마천 유림 그리 면단위로도 확대를 해 가지고 농민들 다수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중부, 남부, 북부 3개 권역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내년에 10억 원을 요구해놓은 것도 권역별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당장 보면 북부지역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이 오게 되면 또 부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임대도 임대지만 자기가 기계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은 가서 임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렇죠. 전혀 사용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임대를 하러 오지 않는데 운전조작이 미숙하면 저희들 포장에서 실습을 시켜서 그래 가지고 내보냅니다.
○황태진 위원 임대보다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무조건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영농대행단을 지금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의 영농대행단이 임대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기계사용을 못하니까 임대도 안 되고 농사는 있고 남의 손을 다 빌려야 되니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 주고 임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자를 고용해서 기술자들이 가서 일 하면 능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 위탁영농을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본다면 주위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임대사업소로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가서 해주면 그 지역에서 기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부탁을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221페이지 보면 농식품산업 육성 해 가지고 가공 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가공 자체 이것은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효과도 있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1차사업에서 2차 가공 있는데 있는 시설도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송 쪽에 서상 무말랭이공장이 있죠. 그게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폐가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식송마을에서 법인체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있는데 계속 방치를 하지 말고 그쪽에 맞는, 고랭지 아닙니까. 식송마을 그쪽에다가 배추절임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도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나 지도도 해주시고, 그쪽에 주민들하고 타진을 해 가지고 배추절임시스템공장을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활용방안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자체가 방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자체를 활용을 하려면, 그때 저게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무말랭이를 한다고 무 씻는 세척기, 절단기 해 가지고 비싼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배추절임이나 하려면 세척기는 그대로 쓰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보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무말랭이 꼭 그것만이 아닌 지금 생산되는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저게 안 된 이유가 재료를 사실 공급을 하기가 곤란해서 안 된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이상하게 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운영을 하려면, 제 얘기는 운영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마인드가 첫째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백화점이나 마케팅을 해서 팔아먹을 데도 정하고, 생산해서,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팔아먹을 데가 없으면 농산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또 활동력 이런 게 감안이 되어 가지고 조직원들이 마인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생산에 들어가서 해나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어찌 보면 옛날에 고랭지채소 하던 시절에는 그 안쪽으로 여름 한철 고랭지 1억 이상 농가 7,8농가 정도 있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었죠. 답변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미안합니다.
○황태진 위원 남산양돈단지 현재 보상시점에서 부지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거든요. 기술개발과에서는 내년 예산에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안건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도축장이 저 위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현재 위치는 불가능합니다.
○최병상 위원 대체부지를 해 가지고, 지역농가를 위해서 함양에 도축장이 필요하니까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자기들하고 대체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만족하지 않아서 미뤄 왔었는데 최근에 남산 뒤쪽에 보면 세영에서 부지를 매입한 2만 3천 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전에 대체부지로 제시하려다가 박씨들하고 그 마을주민들하고 반대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유치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괜히 지곡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감히 제시 못했는데 최근에 업체들끼리 서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활력을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으려고 도시환경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최병상 위원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도축장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좋으니까, 여태까지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주민들의 민원이 문제인데 최대한…
○최병상 위원 그 밑에 몇 가구 삽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열 가구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열 가구도 열 가구지만, 박씨들 종중이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또…
○최병상 위원 박씨들 종중은…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제각 근처에 살생을 한다든지 하면, 산업단지 들어오려고 해도 반대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도축장 건립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됩니다. 6월 말까지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지난번 6월 초에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아무런 그런 조치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유치하려다가 실패한 사업들이 최근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지연되기 시작하면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축장문제도 만일 우리 군에서 안 한다고 포기를 하면 금방 다른 데서 가져가서 바로 해버립니다.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가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2만여 평 부지를 확보해 놓고 함양군에서 포기 하면 바로 가지고 갑니다.
지난번 옛날에 웅곡댐도 안 그랬습니까. 200억 국비 지원하는 큰 프로젝트인데, 15,6년 전에 200억이면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큰 돈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합천에서 가져가 가지고 합천에서는 가져간 면에 소 잡고 잔치하고 사업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아무리 민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해내야 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가 11일 보십시다.
○최병상 위원 여기 안건이 없습니다. 4월에 저희들 제주도 연수를 갔다가 위원장님하고 축산폐기물 처리하는 시범농가를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그걸 살포하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옆에 가도 그게 냄새도 없고, 양돈장에서 바로 처리를 해 가지고 살포를 하더라고요.
냄새도 없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걸 갖다가 선택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 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시범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 한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시범농가도 선정 안 해주고 하는데, 새로운 걸 적용하는 것은 테스트해보고 우리 지역에 맞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담당계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그걸 챙겨 가지고 양돈 시범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테스트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괜찮으면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정순후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이행하려고 남기석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우리가 적극 나서 가지고 하자 했는데 조만간에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테스트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으면,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돈사나 축사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어제도 보니까 냄새 때문에 김경두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냄새 때문에 양돈농가나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양군에서도 양돈이나 한우 쪽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육을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최소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접촉해 가지고 시행을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안의면 석천리 안의농공단지 앞에 박박문 씨 소유 돈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농공단지에서 악취가 난다고, 최근에 장마로 기압이 낮고 하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냄새가 그렇게 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게 할 수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칫 기후라든가 관리가 소홀하면 그 날 따라 냄새가 많이 났다 적게 났다 그러는데…
○위원장 김경두 현장을 확인하실 때 앞에 내려가는 하천하고 거리가 20m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없던 새로운 저장탱크가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액비저장조 그것은 우리가 농가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에서 항의를 자꾸 하고 지금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사육농가에서도 정말로 냄새가 안 나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거기서 첫째 관리를 잘 해줘야 우리가 지원을 해도 효과가 있지 거기서 엉망으로 해버리면 아무 지원해준 효과도 없이 민원만 자꾸 발생시키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기본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18개소가 신청해 가지고 4개소로 선정 후에 최종 2개소로 줄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18개소 중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머지 14군데는 탈락을 시키는 거고 4군데가 거창, 함양 또 전남에 2개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축산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이 있는 지개부에다 위임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이 용역을 받았을 때는 적지를 선정해 주라고 할 때는 2개소로 압축을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다해서라도 저게 우리 군으로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상지인 상남 저 지역은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상남골프장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골프장 액션이 없으면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11월 15일까지 취소가 되면 저리 바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로 군유지가 65ha, 60ha 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면적의 20%쯤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실제 옛날에 고랭지채소하고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목장을 하던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최적지를 짚은 거예요. 함양군에서 저만한 좋은 데가 없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여기 적지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보고 제일 좋은 적지다, 그리고 선행적으로 행정적인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돈만 투입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자기네들이 문제 삼는 것은 변명을 대기를 이리 옮기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 돈을 3,000억이나 투자하면서 명목이 확실해야 되는데 너무 가깝지 않느냐? 직선거리로 30㎞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는 거리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면 60㎞ 이상이다, 자기네들이 잣대를 짚어보고 30㎞랍니다.
○최병상 위원 양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AI나 구제역이 올 수 있는, 위치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조를 해주시고 또 고향 출신 노경상 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도 어제 전화통화 했지만 거창하고 함양하고 여건 좋은데 두 군데 쪽으로 달라, 그리 말씀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원장님이 함양사람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함양사람이 아니면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 상황은 여건이 좋으니까 실과와 위원님들도 자꾸 이쪽에 말씀드리고 하니까 아무쪼록 우리 함양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여기에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 길도 5㎞ 내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여러 개발행위들이 제척이 되어 버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오늘 발표를 하니까 상당히 정보가 필요해서 담당계장을 어제 급파를 시켰습니다.
4개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4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의 특성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 거기에서 2개를 선정하자는, 4개를 다 올리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데 축산과학원에서는 4개로 같이 올려라…
○최병상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11시34분 질의종료)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34분 서류감사 개시)
(11시46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