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5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감사개시)
이번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4분)
(산림녹지과장 및 4개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황태진 부의장님, 노길용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 저희들 산림시책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군이 지금 슬로건으로 내놓은 ‘산에 돈이 있다’는 신념으로 임업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드릴 순서는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 관변 조망공원 조성, 대봉산 생태숲 조성, 자연 친화적인 육림, 숲길·등산로 정비, 지속 가능한 산림보호정책 추진, 산촌 생태마을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임도와 사방댐 건설, 제20회 전국임업후계자대회 개최, 세계 산삼엑스포 기반 구축, 산양삼 기능성식품 전략화사업 육성, 기능성 참당귀 수출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테마거리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지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함양의 문화관광 이미지를 같이 어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사업개요는 457억의 사업비로서 시가지 화분 및 교량난간 꽃 식재, 읍면 꽃길 및 꽃동산 조성, 가로수 식재, 하림공원, 도로변 소공원 및 생활주변 가로수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시가지 화분으로서 함양, 수동, 안의, 서상, 지곡에 대해서 278조의 가로화분을 조성하고 교량난간은 함양읍 시가지 고운교, 두루침교, 1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읍면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전 읍면별로 교부해서 꽃동산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함양 하림 우회도로변, 안의 삼거리변, 서하 황산 폐도부지 3개소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은 하림공원 외각도로 왕벚나무 2㎞ 조성과 휴천 문상, 도정마을에 대해 왕벚나무 식재, 백전 벚꽃길에 보식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하반기 중에 생활주변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준비하고 있고, 읍면 꽃길·꽃동산은 분기별 평가 및 관리, 가을꽃 식재 공한지 관리 및 가로수 식재를 해서 함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60개소,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2만 8,000주, 읍면 꽃길관리 등 사후관리에 6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반기 중 2억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꽃길 조성 관리에 애로가 없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변 조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 관문의 우회도로 조성사업을 하는 곳에 관망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개발사업단하고 기반사업을 같이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전체 8억 4,8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하고 주변 조성을 했고, 금년도는 전체 2억 원의 사업비 중 도비 6,000만 원은 확보했습니다마는 군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본 사업도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조성만 해놓은 상태이고 추경예산에서 군비 미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파고라, 수목 식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군비 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대봉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생물자원의 복원으로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숲 보존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산림여가 문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본 사업은 병곡면 광평리 산 22-1번지 9필지 184ha입니다.
본 사업지는 들어가는 입구에 국유림 일부 8ha가 있고 정상부 8,9부 능선 이상에 도유림 36ha, 군유림 126ha, 사유림이 아직 미매입된 14ha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81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기반시설과 숲을 조성을 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30억의 사업비 중 국비 15억, 도비 4,5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2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성검토 용역을 위해서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본 주요내용은 비목군락 조성과 숲 생태체험원, 전망대, 하늘광장 조성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자연친화적 육림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자원인 목질 바이오매스사업으로서, 육림과 경관 조성을 겸한 숲가꾸기사업으로 녹색성장을 확산코자 합니다.
관내 사유림 2,500ha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 수립, 정책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체 26억 8,8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업은 산림경영계획은 1,000ha에 대해서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미 완료를 했고, 정책 숲가꾸기사업은 1,300ha 중에서 현재 87%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 연고용인원은 4,900명 계획 중에 31% 고용을 했고, 하반기 중에 잔여사업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은 숲가꾸기 시행은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안내장을 낸 이후에 무응답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아서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고, 영농철을 맞아서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개인영농 부분 때문에 다소의 지연되는 부분들은 하반기 중에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 리플릿 제작을 2회에 걸쳐서 900통을 발송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소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 사업비에 따라서 잔여물량을 발주하고 부산물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자연체험 증가수요에 부응하여 숲길 트레킹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편익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등산로와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오봉산 일원 등산로 정비 10.7㎞, 현재 이정표와 등산로 신설, 목계단 등 설치사업에 공정은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숲길조사원은 우리 관내의 숲길을 조사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296㎞의 등산로에 대해서 데이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해설사 2명은 생태숲 내 자연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명을 사역해서 대봉산 생태숲하고 여기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발주사업장의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우수기 재해 차단을 위한 로프 설치를 119경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탐방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토사유출 구간과 급경사 구간에 대해서는 목계단을 설치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보호정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한 순간에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황폐화 될 수 있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불예방을 강화하고 산발발생 시에 조기진화에 주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재해와 관련해서 산림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들 소득자원인 밤나무의 적기방제로 인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산불방지가 14억 600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사업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산불방지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특별히 행정적인 집중을 한 결과-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평가기간입니다-도내에서 군부 2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산불발생이 있고 저희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0.7점 차이로 남해가 1등을 하고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서상 추하마을에 지금 저희들이 임산물 저장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부지문제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는 데서 조금 지연이 됨으로 해서 공정률은 35%입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중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120ha, 고사목 100본 등 본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가 되어져 있고, 보호수 62본에 대해서는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이라든지 고사목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릴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드려 놨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관내 소나무 고사목 현황 및 제거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동해도 입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관내의 소나무 고사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찰요원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 함양읍 166그루를 비롯해서 전체 684그루의 고사목이 발생되어졌고 그 중에 가장 우려되는 지구가 함양읍, 유림지구입니다. 수동 일부가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기존의 재선충이 발생했던 지구가 바로 유림지구하고 이쪽 인근 지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두 팀을 지곡, 안의, 백전, 병곡에다 보내 가지고 직영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산림자원조사단, 생태숲바이오매스팀은 마천, 휴천, 수동, 서상, 서하에 지금 배치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사목들은 우선 저희들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에 감염되었는지 등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전혀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지금 원인불명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혹시라도 내년도에 확산될 까 봐서 바로 베어 가지고 훈증처리하고 타포린 처리를 해서 킬퍼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이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지금 의령군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조기에 이 사업도 완벽하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117페이지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주변의 빼어난 환경을 가지고 생태마을을 조성을 해서 낙후된 산촌의 다양한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마천 추성리하고 창원입니다. 2개소로서 16억 2,700만 원으로서 창원산촌생태마을은 14억, 추성산촌마을도 14억입니다.
창원산촌마을은 현재 완공이 되어서 7월 8일 11시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성산촌마을은 다소의 추진상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립공원구역 내에 환경부 용지에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 승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부지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 추진계획이 늦어졌고 사업을 승인 받고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대로 건물을 앉히려고 보니까 앞에 경사사면 부분에 일부분을, 98평방미터 정도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건축물 용적률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사를 중지 시켜 놨습니다. 2단지로서 하는 것은 저희들 강아리점 공사가 있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당초에 전석쌓기로 되어 있고 2단쌓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1단으로 해서 평면화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전석쌓기를 자연조경석 쌓기로 해달라, 보니까 사업비가 9,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하고 주차면적이 다소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설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전석쌓기를 하고 보이는 부분은 자연석쌓기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산림 휴양객들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우리 군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서상 금당리에 산삼휴양림과 병곡 광평리 일원에 저희들 대봉산 생태숲 내 휴양림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1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서상에 있는 산삼휴양림은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고 대봉산휴양림은 12월 말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삼휴양림은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 내부공사 마무리하고 전기, 상수도 부분 공사를 하고 있고, 대봉산휴양림은 현재 70% 정도의 공정으로 2동은 준공을 한 상태이고 2동은 내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임도 및 사방댐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시설, 사방댐 건설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38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예산과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저희 군비는 일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이 2개소에 3.5㎞, 구조개량이 3개소에 4㎞, 보수가 1개소에 15㎞입니다.
사방댐은 7개소와 물가두기댐 1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사방댐 7개소는 저희들이 기 준공을 했고 물가두기댐 1개소는 안의하고 서하 경계인 황석산 창인관광농원 뒤편에 엊그저께 착공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도내 친환경사업으로서 2개소를 시범 선정해서 진관 쪽에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래 가지고 사업추진을 함양산림조합에서 잘 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함양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상장 70m, 하장 46m, 유효고 10m, 저수구류는 약 100m 정도가 됩니다.
이 댐이 되었을 때 저수량은 약 1만 7,660톤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황석산, 기백산 쪽에 헬기를 동원한 산불진화작업 등이 물 저수지가 없어 가지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사업이 되고 그 지역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이나 휴양객들에게도 많은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임도사업이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군비부담분이 일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7,494만 94만 9,000원은 추경예산 시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이 군민들로부터 이용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제20회 전국임업후계자대회 개최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산양삼축제 기간 중에 전국임업후계자대회를 유치를 해서 상림공원 일원에서 8월1일부터 3일까지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 산삼축제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이벤트 용역회사 입찰결과 KNN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KNN방송국에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 축제행사 중에 둘째 날에는 KNN에서 하고 있는 ‘쇼유랑극단’을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또 함양을 찾는 탐방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임업후계자들이 함양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본 행사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산삼엑스포 기반구축입니다.
세계인의 건강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있고 함양을 산양삼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안남연 위원님을 포함해서 제4기 중앙대학교 산양삼과정 30명을 같이 중국에 가서 세계 산양삼 시장의 흐름도 분석했고 유통·가공·판매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들도 청취를 하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상세한 보고서는 각 위원님들 이메일에다 사진자료하고 보고견문사항을 보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산양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저희들 견학 중에 저희들은 함양이 산양삼시장에서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현재 산양삼 450농가 650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적이라든지 농가수가 7개 정도 늘어나야 우리가 유통가공센터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세계산양산업을 유통·가공하고 우리 것도 판매하는 쪽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매년 10억 정도 군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은 확산시켜 나가야만 저희들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3월 3일 ‘함양세계산삼데이 선포식’을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실시해서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주변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사업은 지금 7월 중에 다시 도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약 250억 정도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도비가 200억 되면 저희들 부담금도 조금 늘어나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함양산양삼을 이슈화 추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조연설과 학술논문 10여 편을 저희 군에서 제출해서 산양삼의 우수성이라든지 저희들 재배적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세계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연고사업인 RIS사업은 한국국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6종의 상품들은 개발했습니다. 이번 산양삼 (기반)구축하는 기간동안에 이 제품은 국민들에게 시범 판매하고 또 우수성도 입증 받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삼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특집제작으로서 KBS에서 저희들 ‘고려산삼의 꿈’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의 산양삼 농가의 봄 파종부터 재배관리 그 다음에 다시 계속 가공하는 부분, 중국시장의 흐름 이런 것까지 전체특집으로 편성해서 약 7월 18일 전후해서 1시간 광고정도로 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IP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특허를 출원 받는 부분은 그저께 저하고 경제과장하고 참석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은 현재 산삼고로쇠하고 산삼맥주, 산삼축제에 대한 3건을 출원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산삼축제를 위해서 KBS 9시뉴스를 현장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 있고 서울 지하철 광고로서 동영상하고 스팟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KNN에서 스팟광고 하고 있고 또 MBC사는 오늘 오후에 담당국장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광고하는 방안을 저희들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이번 축제만큼은 많은 탐방객들이 올 것으로 봐지고 있고, 특히 산삼축제에 따르는 산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QR코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팸플릿 속에 있는 QR코드에 산삼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라든지 찾아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고 올 수 있도록 지금 지금 광고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축제를 통해서 산삼축제의 차별화를 시키고 건강패키지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속의 함양산삼의 우수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산양삼 기능성식품 전략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RIS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해서 국제대학교 생명건강, 그 다음 산양삼영농조합법인, 다음에 바이오21센터, 경남무역 등에서 본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원산마을에서 했던 전문인의 양성사업은 유명강사를 계속 초청해서 교육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가공상품은 엑티진, 대환, 겔, 파우치, 막걸리, 캔디 등 제품을 개발한 것은 이번 축제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법인은 7월부터 설립을 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특히 저희들 대전-진주고속도로 중에서 상행선의 명칭을 산삼휴게소로 바꾸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축제를 마쳐 놓고 하반기에는 명칭변경사업에 주력을 하고, 특히 상행선 식당 바로 입구에 지금 4평 정도의 점포를 저희들 산삼홍보전시판매관으로 국제대학에서 약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바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디자인까지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점포도 빨리 되어서 저희들이 본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군민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하는 점포로 등록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기능성 참당귀 수출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게르마늄을 활용해서 산약초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기능성 참당귀 제품과 산삼을 연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서 2010년도에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그동안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60%의 공정으로 있고 골조가 다 완성되어져 있고 안에 필요 기계장비들도 제작이 되어서 이 달 에는 들어와질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참당귀 막걸리는 함양양조장하고 제휴를 해서 지금 현재 생산이 되어져서 이번에 시음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의 판매계약도 중국, 인도네시아 또 구주 지역들에 대해서 제약회사들하고 지금 연결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만 나오게 되면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적극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한 계약재배 부분은 지난해에 계약재배 한 부분은 전체 수매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공장이 지연됨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배된 물량을 가지고 생산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다소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저희들 삼봉산에 산약단지 내에 많이 재배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업무보고내용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휴양림을 조성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그것하고 종전에 용추자연휴양림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역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자연휴양림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유지관리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종전의 용추자연휴양림 봤을 때 대봉산하고 산삼휴양림 자체가 이것도 답습을 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추자연휴양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자연휴양림, 대봉산하고 산삼휴양림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두 가지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용추자연휴양림 경우는 1989년에 도유림 내에 경상남도에서 본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위탁관리 해왔는데 초창기에는 이용이 아주 활성화되고 손님도 많았고 유지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함양군에서 위탁관리가 되고 벌써 ‘89년도 한 사업이기 때문에 10여 년이 넘어서 운영 관리되다 보니 시설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산림청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로 일부 노후화된 시설들만, 이용 가능한 최소의 시설들만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졌느냐 하면 이용객들이 왔다가 숙소를 보고, 숙소가 요즘은 주변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둘러보고는 자지 않고 돌아나가는 이런 현상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도에 녹지환경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현장에 오셨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현장 상황도 설명을 드리고, 이걸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40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산림청 자체 매뉴얼이 현재는 재투자에 대한 것은 아직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서 앞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납액 자체가 연도별로 보면 3,000~4,000만 원 사이에서, 지난해까지는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들이 그동안 운영도 해봤고 함양군이 직영도 해봤고 다른 또 개인 업체들한테 위탁관리도 해봤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잠깐 이용하는 그것 가지고는 수익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했는데도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적자결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애로가 있는 부분을 하는데, 시설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한파, 어는 결빙점에 온도가 지하 1m30에서 1m50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 같은 게 다 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일러까지도 전부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런 시설들을 관로매설 하고 하는 올해 사업비만 해도 4,500만 원인데 이것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소형관정밖에 뚫을 수 없고, 관로도 전체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변해상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데 그 분도 계곡수를 먹다가 우리가 옛날에 저 위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계곡수를 유입해서 밑에 관리사까지 내려오니까 그 물을 관로를 연결해서 먹었는데 이번에 결빙점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니까 위에 물탱크는 20톤밖에 설치를 못하고 소형관정을 뚫으니까 1일 취수량이 적어서 지금 개인농가에 주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도 다소의 여건이 어렵지만 군비 투자라든지 또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시설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중에 저희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산삼휴양림과 대봉산휴양림은 객실이 다소 현재 규모가 부족합니다.
유지·운영·관리하기 위한 기본인력과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려면 객실 수가 늘어나야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현재 객실 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을 13명 정도 이용하게 되면 하루 최대수용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방 한 칸에 가족단위로 와서 7명 8명 10명 잡았을 때 얘기고 뭐 연인들끼리 온다거나 개인이 혼자 쉬러 온다든지 했을 때는 1일 이용객이 4명 5명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를 더 확충해서 방갈로시설이라든지 개인들이 올 수 있는 조그만 한 시설들은 조금 더 방을 확충해서 이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 자체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댐이나 물가두기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활성화 시키려면 산에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주시고, 생태숲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는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밑에 잡목이나 이런 걸 제거를 하고 사람들이 현지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또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제가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추휴양림의 경우 객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추가로 2차 사업을 해서 뒤에 지었고 또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뭡니까, 밖에서 야영을 할 수 있는 침상을 수십 개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도 다 관리비를 받고 1일 얼마씩 텐트를 치는 사람들에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앞에 진주에 있는 명성원에서 관리를 할 때는 주변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해 가지고 들어가면 온기가 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하는 걸 보면 주변에 가면, 언젠가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것은 완전히, 청소를 제대로 해놨는데 관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자기들이 관리는 안 하면서 자꾸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고, 그런 적자 부분, 시설보수 부분을 군비로 자꾸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에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대봉산휴양림의 경우 함양읍과 거리가 가깝고 또 진입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산삼자연휴양림이나 용추자연휴양림은 찾아간다는 자체도 성수기 때는, 특히 용추자연휴양림의 경우는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개선한다든지 우리가 엄청나게 군비를 투자해 놓고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 시설을 임대를 주면서 임대료를 가지고 시설 유지보수를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운영자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배워 가지고 안 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삼휴양림 같은 경우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밑에 추하마을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 산삼법인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그게 그냥 의욕만 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절대 운영 못한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홈페이지를 관리해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댓글도 계속 보내주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게 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지 그냥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봉산자연휴양림의 경우에 제가 듣기로 상당히 저걸 우리가 공개입찰을 한다면 탐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치유협회라든지 또는 한방 무슨 치유를 하기 위한 한방과 자연을 결합한 치유 이런 데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추자연휴양림의 경우도 숲해설가들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통해서 청소라든지 주변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앞으로 봐 주십시오.
제가 생태숲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도 관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30억 사업비를 더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아마 전국적으로 생태숲을 조성해 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돈을 투자했지만 사람이 찾아와야 되지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일부 해안이라든지 또 몇 군데가 각광을 받지 여러 군데를 조성해 놓고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생태숲을 정말 추가사업비도 특별히 30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았는데 군민이 원하는 시설, 국민이 원하는 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견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작년에 가보니까 지어 놓고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녹이 슬어 가지고 물이 새고, 우리는 지어 놓은 지 몇 년 된 줄 알았는데 준공검사도 안 맡았더라고요.
특히 대봉산 뒤에 하천 전석 쌓아 놓은 자체는 토사가 밀려들어오고 문제가 되어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5,000만 원 예산확보 해 가지고 엊그제 입찰을 봤습니다.
뒤쪽에 4m 공간을 두고 토사를 조금 덜어내고 그 다음 제이형측구를 쌓아서 밑에 배수로 빠지고 아래쪽에는 배수관거를 묻어 가지고 물이, 그쪽 자체가 전부 너러기돌로 되어 가지고 건수는 없는데 지하수에서는 물이 퍼져 가지고 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토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잡도록 조치했고, 윗부분은 유형배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전부 물이 흘러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무너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개거박스로 설계변경해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어제 착공을 했고, 끝으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 쪽에서 보면 산 지형 자체가 계곡 물이 모여 갖고 내려오는 게 스며들어 가지고 땅 속으로 와서 위에서는 모르는데 관 쪽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닥에도 동파가 되어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지금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쪽에 조그만 한 저수시설을 하고 밑에 사방공사를 해서 배수로공사 일부를 대봉산 오른쪽으로 공사를 하는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잔여사업비로 설계변경을 해서 9월 중에 시공하기로 관계자들 전부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 가지고 입찰까지 봤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라도 도예산을 가지고 지금 조치하는 사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어 놓고 임대를 줘도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이 되어야 임대를 하지 수익창출이 없는데 임대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생태숲 자체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수입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산양휴양밸리를 조성을 해서, 모자이크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자이크사업 2차 계획 변경계획 중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사업도 있고 대체의학센터라든지 그 다음 산삼보양휴양시설이라든지 치유의숲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 유치해서 전국에 있는 탐방객들을 인터넷 접수를 해 가지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약제 이용하는 사람들만 돈을 받고 일출 후 일몰 기간에는 탐방객들과 숲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본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안에다가 주차장시설 하지 않고, 차량을 올리지 않고, 휴양림도 마찬가지고 생태숲도 여기 마을 밑에서부터 모노레일식으로 설치해서 전체 그걸 이용하게 되면 모노레일을 타는 이용요금 쪽으로 받게 되면 수익이 일부 창출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러면 밑에다 주차장을 집단화하면 밑에 마을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농가들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상림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모자이크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좀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용역 받아서 그 용역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조성해 놓은 것도 실제 읍면별로 가보면 구석구석 조성할 만한 데는 웬만큼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공원 조성을 해놓고 그 인근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관리 좀 하라고 하면 풀도 한두 차례씩 베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리 할 사람도 없고 조성해 놓고 우리가 관리 안 하면 그냥 폐허로, 오히려 조성하지 않은 것만 못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조망공원도 조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공원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일부 적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아주 깨끗하게 한두 개씩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고, 무리해서 많은 수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에 걸쳐 가지고 만드는 예산은 의회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해서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산림녹지과에 있는 일용인부 몇 사람들 활용해서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수목관리도 되지 않고 잔디들도 전부 잡초로 변화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6월 석 달에 걸쳐 가지고 함양군의 소공원 조성된 곳이 몇 곳이고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현재 공원이 660여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지금 심어져 있는 게 2만 8,000그루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계산해 보니까 6억 3,000 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2억 정도라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앞으로 정말로 만드는데 1~4억 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데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업무보고를 마쳐 놨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는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데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녹지사업으로 하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든지 소공원사업을 하다가 심어 놓은 것들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연중 만약에 50명 같으면 50명을 계속 사역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50명을 가지고 하림공원에 한 3일, 상림공원에 한 3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순환을 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땅이 메마르다 보니까 그대로 있지, 위에 정지도 안 해주니까 보기도 흉하지,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한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봉산생태숲 조성에서 들여다보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서 13년도까지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 따지면 얼마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11시39분 질의종료)
(11시40분 서류감사 개시)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감사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적내용을 메모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경제과장 김수안 보고에 앞서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오늘 상공자원담당 김용춘 계장은 도에 출장으로 참석을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평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09년 착공한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7월말 준공예정이며 금년 12월 중방농공단지가 완공되면 6개의 농공단지에서 연간 5,0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휴천일반산업단지는 금년 11월에 40만 2,912㎡를 산업단지로 2차 지정을 받아 2016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개소의 산업단지가 모두 완공되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처리능력 일 1,000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은 88억 7,000만 원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게 되며, 우선 1단계는 일 500톤 규모로 2010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2단계 사업은 2012년도부터 2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지식재산 협력사업입니다.
함양산양삼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중 국비 1억, 군비 1억을 지원하여 2011년 6월 30일 산양삼 IP 경쟁력 제고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 11월에는 용역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2페이지 첨단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금은 106억 중 8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는 74만 586㎡ 중 50만 6,862㎡를 보상하여 68%를 매입하였고, 분묘는 약 700기 중 현재까지 200기를 개장하였습니다.
보상금 부족액 40억 원을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3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함양중앙상설시장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사업비 6억 900만 원으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사업 시행 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마천시장 전통먹거리촌 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매뉴 선정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임천 소수력발전사업입니다.
유림면 손곡리 임천수계에 33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발전능력 600㎾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일 의회간담회를 거쳐 2011년 3월 2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 협약체결을 하여 201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3억 정도의 수익창출이 기대됩니다.
136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금년에는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11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2012년 도시가스 공급 준비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주배관 및 관리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준공되면 연간 25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138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 RIS사업입니다.
함양 산양삼 기능성식품 전략화를 위하여 한국국제대학교와 협력하여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25억 5,6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중 군비는 2억 5,000만 원씩 모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함양산양삼의 상품화·유통·홍보분야사업에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는 국내외 시장개척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청년 일자리 등 18개 분야에 하루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에는 전산화사업 분야 등에 40여명이 참여하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춰 농번기에는 일시 중단을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입니다.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현재 105억 원으로 여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도 대학생은 2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저를 비롯한 경제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4시1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답변도 127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127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7월 준공이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함양중방전문농공단지는 올 12월 준공인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업체도 안 된 상태에서 12월까지 준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계획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6개 업체 중에 시행사 1개 업체 외에 5개 업체는 사실상 포기라고 봐도 좋습니다.
전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던 사항으로 액화가스 그걸 지금 과학연구원에 적극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1개 업체만 와도 거의 될 것 같고, 토목공사는 거의 마쳐져서 공사 이것은 지금 우수기니까 우수기를 피해 가지고 하면 업체가 선정되면 12월까지는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또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12월 준공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액화가스가 프레온가스 대체하는 그 회사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중국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중국에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안정성은 문제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안정성을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급하다고 올해까지 농공단지에 입주를 다 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해 가지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당초 중방농공단지에 6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약속이 되어서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과수원을 우리가 농공단지로 편입을 시키는 바람에 부지대금이 평당 28만 원 정도로 안의전문농공단지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게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들어온다고 약속했던 입주업체들이 전부 캔슬이 되어 버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액화가스업체도 안전성 때문에 주변 인근 마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해를 시켜서, 아무리 좋은 업체라도 들어와 가지고 큰 대형사고를 내버리면 정말 안 들어온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고, 우리가 농공단지로 인해 가지고 고용창출 1,500명, 연간매출 5,000억 이리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여기에 10분의 1 정도 150명 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비나 또 청소나 식당이나 운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거지 농공단지에서 진짜로 필요한 인력은 우리가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 일자리 창출 내지 인구를 좀 늘리려면 이런 기술을 가진 우리 지역 출신들이 실제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안의농공단지 준공을 앞두고 입주예정자들하고 간담회를 거쳤는데 주거단지, 주거해결이 제일 문제다, 안의 저쪽 지역에도 전원주택단지를 하나 조성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복지향상에 좀더 힘을 써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을 생산하는 데가 우리 함양에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화이바라든가 안의라든가 함양제강에, 그러니까 힘이 좋은 사람들, 노동력이 좋은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 견디고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거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들은 기업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 합니다.
그 점은 다음에 같이 해결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병상 위원 12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보면 화이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저상버스 생산조립동을 준공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선 당초에는 10대 정도 가공하려고, 지금 라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대만 조립을 해 가지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시장하고는 남산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에서 치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가격 싸움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더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두 초저상버스도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을 하지 팔리지도 않는 걸 생산할 수 없잖아요. 저상버스 할 때부터 현대와 경쟁이 되리라는 것을 언론이나 보도가 되었고 소문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놓고 정말로 초저상버스나 경전철이나 틸팅열차나 생산 예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화이바에서 계획하는 대로 추진이 되어지려면 주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어떻게 생산해 놓고 보고 앉았을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업주 측에서 가격경쟁이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기업에 한 번 더 촉구를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조 회장님을, 경제과장 와 가지고 참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니까, 가족분쟁 문제 때문에, 만나러 갔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준공이 되어야만 다른 기업체도 살아남겠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더 좋은 발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한테도 못 가르쳐준대, 이게 특허인데 알려지면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된대요.
나 보고는 걱정하지 마란 식으로, 저는 담당과장이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녀분하고 관계는 끝났는가?”
“거기는 자기 자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사업은 자기 사업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사업하게 놔둔.”고 그리 답변을 하기에 인사하고, 2012년도까지 우리가 안 되면 폐수종말처리장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그렇게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도 가고 말이야 더 우리는 기대가 큰데, 어찌 보면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으니까 회장님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또 했습니다.
자기는 큰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 아니면 또 다른 사업 특허를 낸다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다에 보면 전기 생산하는 데 태양, 조류 해 가지고 그 밑에 받침대가 한국화이바 유리섬유관입니다. 그런 것도 할 거고 계획이 거창하더라고요.
○위원장 김경두 그런 것은 그리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역특화산업 지적재산 협력(매칭)사업 이 부분이 산삼관계 하고 여러 가지 특허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때에 이것이 특허가 처리가 되어야 우리 함양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늦어지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기간 안에 처리가 되도록 꼭 해주십시오.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사실상 산림녹지에서 하고 우리가 신활력사업 그걸로 돈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독촉을 하고, 이번 산삼축제 때도 뭔가 물건 하나 나타내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지.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위원장 김경두 우리도 독촉하고 있지만 산림녹지과에 더 독촉을 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산삼축제 때 뭔가 하나 나타내고 이래 가지고 우리 돈 준 것만큼 부탁은 하고 최종보고회 때 가 가지고 제가 주문도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132페이지 보면 첨단 지식기반사업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106억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 자체가…?
○경제과장 김수안 68% 나갔습니다.
○최병상 위원 86억 집행했는데 미확보액이 40억…
○경제과장 김수안 40억 정도 됩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120억 정도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올해 확보된 것은…
○최병상 위원 80 몇 억을 보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김수안 아, 66억 보상되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아까 이야기 할 때는 80 몇 억이라고 하던데, 이것 자체가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IT, BT 한정을 해놓으면 이게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제가 와서 보니까 군수님이 철산업만 함양에 주로 입주가 되다 보니까 첨단지식기반 IT, BT사업을 한번 유치해 보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22만 평 정도의 신관·백천리에 우선 땅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IT, BT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청송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바이오산업단지가 있고, 국가에서 운영을 안 하고 우리 함양까지 유치한다는 것은 경제과장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중방농공단지하고 안의농공단지 때문에 울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몇 군데 가보니까 한국화이바에 협약 부속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화이바만 돌아가면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 하려고 함양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이바 눈치 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 신관·백천지구에 땅 사 놓은 22만 평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 내 조 회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좀 되어 주셔야 우리 땅 사 놓은 것도…”, 우리 함양이 어찌 보면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군에서 우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어느 시군도 아직 안 한 일이다, 참 특수시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IT, BT사업을 하시겠다고 슬로건을 내 걸어 놨지만 오려는 사람이 없으면 되지 않을 건데 지금 그 땅 사놓은 것은 후회는 안 한다, 한국화이바만 정상가동 된다고 그러면 함양에 투자할 사업체 문의가 상당합니다.
지금 계획에는 IT, BT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보고가 되어 가지고 땅을 사고 있는데 금방 최 위원님 말씀대로 IT, BT사업으로 들어올 사업체는 아직 문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우리가 공해 없고 가장 청정산업인 IT, BT사업을 유치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 유치해 보면 실제로, 철산업 어찌 보면 어떤 산업 중에 3종, 4종, 4류 정도 되는 걸 유치해도 근무할 인력이 사실상 없는데 이런 사업 유치해 보면 여기 근무할 사람 우리 함양군에서는 없습니다.
실제 그렇다고 이걸 안 하자고,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을 리도 없고 또 모르겠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뭐 예를 들어서 집도 공짜로 준다, 자연히 그러면 병원도 공짜로 다닌다,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와서 근무하라고 해도 자녀교육이나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려고 할 건데 과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만큼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최 위원이나 부의장님이나 모두 걱정하는,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말은 이렇게 말로야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번듯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유치하기는 힘들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한국화이바와 연계된 어떤 부속사업들이 들어오면 모를까, 어쨌든 그러나 꿈은 또 가져야 되겠지요. 꿈은 이루어지리라 보고!
○경제과장 김수안 예, 맞습니다. 우리 한국화이바도 유치하는 데까지 땅 사놓고 10년이 걸렸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시장통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것은 언제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철거공사부터 해야 되고, 우수기니까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철거하고 바로 씌워주고 철거하고 바로 씌워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좌우지간 10월 안에는 마쳐야 되겠는데 지금 우수기에는 건드리기가 겁이 납니다.
○황태진 위원 슬레이트하고 바닥도…
○경제과장 김수안 바닥도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바닥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 기존 해놨던 것 안 있습니까. 주차장 있는 데 똑같은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보다 더 다른 실용성 있는 게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걸로 주민들이 원해서, 시장번영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시장에 황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불평불만 많고, 똑같아야지 어디 좀 좋은 것 하면 부수고 새로 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슬레이트를 다 교체하면,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너무 밝아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은 일부 구간에는 슬레이트로 어두우니까 지금 그 위에까지는 자기들이 이야기가 없고 그것은 봐 가지고 그때 안 되면 전기를 달든가 안 그러면…
○황태진 위원 공사기간 동안에는 시장 형성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 잠깐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구해 가지고 쉬었다가, 소금장사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자체적으로 다 거쳐 놨습니다. 며칠간 쉬어 달라고. 그러니까 여론을 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불편 없이, 장날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있는 것은 다 철거를…
○경제과장 김수안 예, 다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슬레이트 있는 걸 다 철거를 하면 골격은…
○경제과장 김수안 골격도 새로 설치할 것은 하고 더 보완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공사가 상당히, 그걸 하면 거기에 당분간은 시장이 형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 이 앞에 할 때도 그리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최대한 빨리…
○경제과장 김수안 빨리 해 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자기들하고 상의해서, 장날은 우리가 피해 가지고, 소금 같은 것은 갖다 놓은 것 보니까 옮길 데가 없어 가지고, 참 요새 배짱입니다.
○황태진 위원 시장에 가보면 “왜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느냐?”
○경제과장 김수안 다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자부담, 그걸 못 거둬 가지고, 이제 납부했습니다. 납부해서 입찰 봤습니다.
○황태진 위원 자부담이 많아요?
○경제과장 김수안 2천 몇 백만 원 됩니다.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이쪽에 현 시설같이 그리 되는 거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함양중앙상설시장, 또 마천시장 전통 먹거리촌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보면 모두가 대도시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상권을 보호해서 소득을 증대 시킨다고 말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되려면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 내지는 고도의 운영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부분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비록 시장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억 80억 이렇게 들여서 해놓은 시설물들도 그걸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운영해봐야 그 일부 소득 나는 것 그 사람 월급 나가면 지역주민은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나, 청소나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조용한 마을에 와서 떠드는 소음 공해나 당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군정에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맞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느낀 점을 시장상인회에다가 건의 드렸습니다.
지금 롯데슈퍼나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재래시장 때문에 반대하고 그 분들한테 이리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은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회에다가 “변해야 된다.”
지금 카드도 안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카드결제를 할 줄 몰라요. 세대교체가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지금 젊은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참 잘 합니다. 그 분들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주면 효과가 만점일 겁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은 아직 손을 안 놓고 있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자기들도 그 소리 합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워낙 연로하시니까 하루아침에는 고치기 어렵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 들어오면 모두 주민들 거기 가서 반대합니다.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다 끝나고 나면 그 마트 들어가서 물건 사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율배반적인 행동,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 보고 나무랄 수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가 값 싸고 좋은 물건 사 가지고 가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또 넘어가십시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인데 한 농가에 시설을 해주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이 가스안전기 달아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거기 보면 가스시설 개선은 6만 2,000원, 가스 타이머콕 설치는, 전기시설 개선 28만 7,000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스시설 개선 안전기는, 가스 타이머콕, 타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 이것은 6만 2,000원 6만 2,000원, 전기시설 개선은 재료가 들어가고 전체적인 걸 바꿔야 되니까 28만 7,000원 약 30만 원 돈 들어가고 그러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평균가격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런 것도 정말, 뭐라고 그럴까. 국민기초생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죠?
○위원장 김경두 예.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바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도시가스 공급 이것은 읍에는 언제쯤 공급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 지금 계획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나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배관하고 관리소 설치는 내년까지 하겠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도 추세를 보고 있는 게 함양제강이라든가 한국화이바 사실상 거기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보고 들어왔는데 진척도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독촉한다고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배관하고 관리소라도 해놓자, 다 깔아 놓고, 산업단지는 내가 적극 유치할 테니까 너희 다 해놓고 거기가 준공이 되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놓자, 대답은 잘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좀 빨리, 소재지만이라도 공급할 수 있게 그리하자 해 가지고 아마 주배관 가스관 깔리고 나면, 2012년까지 깔리고 나면 2013년이나 14년부터는 우리 읍 소재지라도 공급할 수 있게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그러니까 읍에는 언제 공급이 되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계획은 2016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8년 계획이지만 함양읍은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읍에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만들기,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적이고 고령 친화적인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대하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수동 효리에 서원문화관광 자원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약 8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광특회계 40억 원, 도비, 군비 28억 원 이래 가지고 투자가 되어지는데 그리 투자가 되어서 벌써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2,3년 후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마을주민들 10여 가구를 이주를 시키고 이리하면서 그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면 군비 투자해서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 즉 운영할 수 있는 지역리더를 군에서 주변의 인물을 우리가 발굴해서 육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운영함으로 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을 안내할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손님들이 거기서 체험을 한다면 점심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자고 간다면 저녁도 줘야 될 것이고 또 잠을 자기 위한 어떤 그런, 체험하기 위한 그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로 적극 참여를 해야만 우리가 투자한 80억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이익이 창출이 되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외부인사가 와서 운영하다 안 되면 가 버리고, 못하겠다 가 버리고 이리 되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과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주로 기업이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신경을 쓰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안 됐나. 그냥 국비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하드, 짓는 것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걸 앞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장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예를 들면 선비문화체험, 하루 저녁에 선비가 되고 양반이 한번 되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돈을 지불 받고 서비스 해주고 그런 것도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경제과장 김수안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군 경제과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하동을 갔었습니다. 하동 ‘최참판댁’에 가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3명의 나이 많은 분들이 옷을 입고 가이드를 하면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걸 보고 우리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양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활용을 하면 지역 공동 일자리사업으로도 우리가 적이 그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든가 조금 자격에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또 우리끼리 이야기로 하면 저소득층들 그냥 도와주는 측에서 이리 하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가 하는 얘기는 하동의 최참판댁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러면 개평에 일두 정여창 고택에 그럼 그날 당신이 정승이 한번 되라, 하루 저녁 정승 하고 한번 있어 봐라, 그럼 정승이 되었으니까 정승이 어디 보통 벼슬이가, 옷 하고 다 갖춰놓고 앉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해주고 얼마를 우리가 받고, 결국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그 교육이 한 달 두 달, 한 번 두 번 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년 3년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데를 많이 다녀서 보다 보면 ‘아,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게 머리 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자, 그런 뜻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좋은 말씀…, 제가 거기 가서 하나 더 배운 게 아줌마들이 봉사 차 하는데 녹차, 차 마시는 법까지 교육을 다 하더라고요. 일거양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 데 필요한 인력을 그 마을에서 교육이 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그런 데도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인건비 주면 그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예,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저소득층 일자리만들기 이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공동체 여기는 인원이 120명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황태진 위원 밑에는 42명이고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 활성화되고 올해부터 예산이 국비가 많이 감되어 가지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추경 때 많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하반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14시46분 질의종료)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서류감사 개시)
(15시19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산림녹지과, 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