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6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감사시작)
어제에 이어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201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숙원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재정건의사업 20건 9억 7,000만 원을 비롯한 총 195건에 6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해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현재 종합진도는 90% 추진 중입니다. 도비 재배정된 11건의 재정건의사업은 7억 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10~15억 원씩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88억, 2010년 78억, 금년에 63억, 약 15억씩 감소됨으로 해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이라든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24개 노선에 193.8㎞ 중 4개 노선은 100% 개소되었으며, 나머지 20개 노선은 미개통 노선으로 금년에 6개 노선에 3.9㎞에 21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포장률은 41.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안평-호성(거평도로)는 100% 완료하였으며, 안평-호성(척지도로), 금천-관동도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양-국계 노선은 군계획시설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다소 부진하나 연내 보상을 100% 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303개 노선에 754.2㎞이며, 금년도 사업은 10개 노선에 7.5㎞에 34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포장률은 40.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각선, 문송선, 구송선 3개 노선은 100% 완료하였으며, 금성선, 정개선, 견문선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임산선, 가덕선, 도마선, 대병선은 금년에 선보상을 하고 내년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함양읍 위림초등, 안의초등, 수동초등 3개 지구에 2억 5,200만 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3개 지구에 32억 5,000만 원으로 금년에는 2개 지구에 21억 600만 원을 추진계획이며, 내년에는 군비 미확보된 안의지구에 11억 4,4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여 현재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급자재인 휀스 선정을 위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7월에 확정,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경백리, 오천리 2개리 5개 마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4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을 4월에 발주하였고, 대평초등학교를 4월 28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관계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6월 2일 전북 진안, 임실을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여 군계획시설 등 행정절차를 11월에 완료하여 11월에 착공,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개소와 확포장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2010년 20억, 2011년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배수로 정비 등 6건 2010년도 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임내-석반간 도로개설사업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당-독자, 임내-석반, 갈밭골 진입로를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보산지구 전원마을 추진현황입니다.
보산지구는 기반조성 총면적 9만 2,158㎡에 전원주택 78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1,100만 원으로 2010년까지 6억 1,100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억 원으로 조경사업, 2012년도 2억 원은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택지 78세대를 100% 분양을 하였으며, 건축허가는 32세대가 허가를 득하여 12세대가 사용승인허가를 득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경사업은 7월 초 준공계획이며, 2012년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면 전원마을사업은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마평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수량 21만 9,000톤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4,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였고, 아,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전재해 및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10월까지 하여 11월에 착공,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양군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3월 말까지 완료하였고, 4월에 착공하여 금년 연말까지 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버스승강장 설치 외 6개 사업에 2억 7,174만 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버스승강장 설치 10동과, 도색 37동, 택시 외부광고 지원 117대,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118대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1대를 12월까지 구입토록 하고, 택시 외부광고는 택시 교체 시마다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4개 사업에 1억 8,520만 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4개소, 교통신호등 신설 1개소, 태양광 경광등 설치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등 교체 및 신설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는 청구에 의거 12월 말까지 100%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개 업체에 3억 6,000만 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2개 업체에 3억 3,9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하반기 분 100%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청구에 의거 12월까지 100%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 관련 계획수립 및 연구용역사업입니다.
함양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3,00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2,00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2,000만 원, 3개 권역 용역사업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용역착수 자료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함양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 3개 용역을 7월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일심단결하여 건설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이걸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미리 이야기 해주시면…
신규노선 편성은 정말 어려워요.
이 예산확보를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양여금 받을 때는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었는데 군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의 시가지를 파헤쳐 가지고 부직포로 이리 깔아서 덮어 놓고 계속 있습니다.
다곡리조트하면서 공청회 때 도로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공청회 하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공인으로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건설과에서 하든지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든지 각단을 지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줘야지 이리저리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48페이지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종합개발사업을 백현권역 만이 아니고 이미 안의에 농촌권역 개발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투자를 여기에 74억을 하고, 군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부담도 좀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사실은 완공이 되고 나면 그걸 제대로 운영을 못합니다.
여기 어떤 운영에 이 지역을 한번 살려 보겠다고 반쯤 미쳐서 투신을 하는 봉사하는 이런 지역 지도자가 있으면 수월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투자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반복되는 게 시설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백현권역의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앞으로 2013년이나 되면 마쳐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년 12년 13년까지 핵심리더들을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도 명소가 들어가서 마케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소 있을 때는 명소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싹 빠져 나가고 나면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백현권역뿐만 아니고 그런 시설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0억, 60억, 80억씩 투자해 놓고 하나도 수입되는 것도 없고, 어떤 그 지역의 공동체 수입도 없고 개인적인 수입도 없고 또 우리가 관리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늘 잡아다 주면 그것 받아 먹고 배고프면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함양군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금 수익 나는 것 그 사람이 가져가면 마을주민들은 뭐고 우리 함양군은 뭐가 됩니까? 그 마을은 뭐가 되고, 아무것도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단 백현권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SOC나 환경정비사업 쪽에 기반시설하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하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뚫리게 길을 낼 수 없냐?’
그리고 또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인근 가까우니까 거기서 자전거 타고 시내권으로, 차 몰고 오기도 그렇고 자전거 타기도 좋은데 자전거도로 정도는, 전원마을이라 해놓고 집만 지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도 보러 오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볼일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도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한 지구에 아무리 전원마을이라지만 예산을 너무 투자하는 것도 규모가 있지 많이 투자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자기들 와 가지고 외부 일들이 많으니까 동네 융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특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목소리는 많이 내거든요.
거창 가조에 전원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거기는 아주 집을 자연스럽게 부지 닦아 놓은 거기에 손 하나 안 되고 그대로 집을 지었어요.
우리 여기는 가보면 높여 가지고 성집을 지어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자연스러운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조에 가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참 집을 보기 좋게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고, 요구사항을 100% 들어줄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재정이 되면 또 지원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78세대가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당초 전원마을 목적에 보면 인구유입 차원에서 전원마을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한 현황을 저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내에 함양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목적에도 벗어난 거죠?
다른 것은 규제하고 성·절토 관계는 행정지도로서 하고 규제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 조그만 한 용수가 들어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광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 장사도 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조그만 한 그런 게 들어서서 와서 거기 조그만 하게 잘 막아 놨더라, 구경하러 와서 옆에 주위에 장사들도 벌어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래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물을 1급수 채워 놨는데 나중에 3급수 4급수 흘러 내려오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10시46분 질의종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6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함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부터 해서 2011년도 역점 추진사항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입니다.
군민이 동참하는 안전점검으로 재난예방활동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4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제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하고 주민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연간 계획에 의거 월별 점검을 계속해서 지역별로 추진하고, 물놀이안전지도요원을 사역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군 도시환경과 자리에 106.13㎡-32평 정도가 됩니다-영상·음향시스템, 관측시스템, 운영장비 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9일 모래까지 준공기일입니다마는 현재 다 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재난종합상황실이 구축됨으로 해서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서 체계적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의면 신안리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개소와 지곡면 공배리 보산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와 도비 40%로 사업비가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액 소방방재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 중에도 호우 피해가 없도록 현장정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하천사업이 확대되어서 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통과하는 함양위천의 일부 구간의 제방 노후로 유실 위험이 있고 하천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아름다운 하천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죽곡리 솔숲에서부터 용평리 인당교까지 총연장은 4.9㎞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인당교까지는 3.4㎞를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 충당재원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저희들 상림숲하고 연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생태하천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합니다마는 주거단지 조성으로 오염이 가중되고 하천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과 동시에 사람과 하천이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한들소하천 사업대상 연장은 3.2㎞이고 함양읍 교산리 함양여중 앞에서 위성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지나가서 한들로 해서 하림까지 3.2㎞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환경부 주관사업입니다.
예산이 저희들 계획보다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발생 및 우려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차의소하천 외 3개소, 4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군비 50%하고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 수차에 걸쳐 가지고 군비 50% 부담은 너무 크다, 소하천이기 때문에 도에는 지방하천 이상을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저희들 군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2,30%로 경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몇 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남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군내의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이 확대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과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하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용역대상은 관내 총소하천 202개소 중에서 202개소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조사하느냐 하면 도시계획 지적고시처럼 하천부지도 여기까지가 하천부지다, 라는 걸 고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도가 그어지고 일반사람들 자기 땅을 경계를 하는데 사유재산행위를 해도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비 수립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 투자비는 3억 5천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면단위 DMB재난경보장비 설치입니다.
면단위에도 저희들이 디지털로 해서 재난방송시설로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10개소를 할 골로, 10개 면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1개소당 2,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안의면에 1개소 2,500만 원으로 조달계약 요청을 했는데 곧 하고,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이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활용가능한 민방위조직을 관리코자 합니다.
민방위대 저희들 군에는 81개대 2,671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교육을 275명에게 실시를 했고, 민방위대원 훈련 참여자 2~4년차에 대해서 110명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8월에 을지훈련과 연계한 비상소집을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고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을 10월에, 마을단위 훈련을 11월에 칠형정에서 산불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고장 및 노후 가로등의 신속한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가로등이 4,100등 정도 됩니다. 시가지 가로등이 1,100등, 농촌가로등이 2,700등, 보안등이 250등 해 가지고 총 4,1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장처리 580건, 사전점검 1,000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속적으로 가로등 사전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역점 추진사항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위천생태하천도 생태하천이지만 똑같이 안의지구에 안의 금천리에서 석천리까지 안의 시가지를 흐르는 남강에 대해 가지고 5㎞ 구간을 생태하천 구간 복원을 하려고 건의하고 있고,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올려지면 국토해양부에 가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룡천, 함양읍 구룡리 연장 2㎞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기로 했고,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에 이 사업을 꼭 해라고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 도에서 올라갈 겁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중점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4시1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은 사업이 7월 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완공되었다는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지금 다 되었고…
○위원장 김경두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한번 현장을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어디서 어떻게 어떤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 면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계별로 만들어 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면 하고는 강우량계 이런 게 바로 집계가 되어 들어오고, 계곡의 주요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 경보시설 할 때는 밖에서 할 수도 있고, 재해경보시설이 바로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고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161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신안지구에 교량가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신안지구는 연장이 60m 정도입니다.
이 앞에 비가 많이 왔다기에 거기에 담당계장, 담당자, 혹시나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왜 우수기에 이리 하느냐?” 저희들도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담당직원들하고 이래 가지고 그때 비가 왔을 때 방어장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해가 와도 관계 없습니다.
몇 개 받쳐 놓은 것은 안전을 위해서 받쳐 놓았지만 떠내려가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마을에 가니까 마을에서 하는 얘기가 물레방아체험마을 체험관을 보상을 해주면 그걸 보상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옮겨 짓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천하고 물레방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두 물레방아 떡마을 체험관 자체가 다리가 놓여짐으로 해서 다리 밑에 푹 꺼진 위치에 붙어 있거든요.
그걸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는 보상을 해주면 그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 짓는다고 이야기를 그리 합디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처음부터 우리가 보상대상에 하천제방이나 교량공사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있든지, 꺼졌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보상을 줍니다. 그때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된 그런 단계고 현재로서는 보상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마을에서 완전히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마을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걸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상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산지구 지금 5%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고 하면 농경지에 물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완전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주요업무보고에 6월 30일까지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최병상 위원 그런데 보산지구나 서상 도천이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쪽에는 사업이 안 나와 있죠?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5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낼 때가 6월 말까지 안 돼 가지고…
○최병상 위원 아니 그래 이 책자에는 6월 30일로 적혀 있고, 보산천이나 이런 것은 시작된 지가 꽤 되었잖아요? 서상 것하고? 그것은 2,3월에 시작했는데 왜 빠져 있죠?
보산천도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게 사무감사자료에 빠져 있단 말이라. 5월 30일까지라고 이쪽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에는 있다고. 서상 도천 것도 이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족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빠져 있다고. 그게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런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월 30일 기준까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최병상 위원 그래도 이쪽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라.
그러면 서상 도천하고 6억 3천짜리 하고 4억 9천 하고 우리 업무보고에 1,2가 있네요. 그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전번에 저희들 낼 때에 사고이월조서에 이게 들어있었네요. 그때 사고이월 할 때 들어있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어디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기에 어디 있어요? 이게 감사자료인데?
○하천담당주사 홍화섭 올해 사업은 현황이 주요업무자료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안 받고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161페이지에 우리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액 국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국비 60%, 도비 40%입니다.
○황태진 위원 국비가 60%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재해위험지구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것보다는 위험이 있다는 데는 추가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다가 재해위험지구 대상지를 올리면 도에서부터 심사하고 최종 확정은 소방방재청에서 확정합니다.
○황태진 위원 위험 소지가 낮더라도 신청을 해서 위험지구에 넣어 놓고 다른 예산에 받아 가지고 그런 걸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몇 군데 추가로 올랐습니다. 해마다…
○황태진 위원 해마다 추가해서 올리는 게 몇 건 정도 올립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3건 내지 4건 정도 올립니다.
○황태진 위원 위험하다 싶은 데는 추가적으로 올려 가지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사고 나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보다 미리 예산 받아서…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에서 하는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이 소하천사업비도 소방방재청에서 오고 방금 재해위험지구도 소방방재청에서 옵니다. 소하천 건을 내년도에 4건 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걸 확정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앉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좀 위험하다 싶은 데는 재해로부터 군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을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천생태하천, 우리 함양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생태하천 조성 시 치수나 이수기능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아까 친수공간도 말씀하시대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친수공간 조성을 야물게 해 가지고, 요즘은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단순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와 가지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실제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와서 함양생태하천 참 잘 해놨는데 구경 가자, 청계천처럼.’ 그렇게 다른 군민들이, 다른 외부에서 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거기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게 친수공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하고 한들소하천 생태복원공사 두 가지를 합치면 사업비가 243억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243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정말 243억의 돈을 들였을 때 그 가치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들인 돈만큼, 투자한 사업비만큼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고, 240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하천에 쏟아 붓고 바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업무를 정말 우리 함양 전 주민이,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정말 투자가치가 있을 정도로 잘 해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 사업 추진을 해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황태진 위원 청계천처럼 인근에도 ‘함양생태하천 잘 해놨네! 놀러가자, 구경 가자’ 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광도 부족한데다가 저런 친수공간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단순하게 물만 흘러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즐기고 보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걸 정비를 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고 또 지방비 보태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과연 24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효과가 어디로 어떻게 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무작정 투자만 할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소득이 창출되고 또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정말 오고 싶은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재난관리과 다른 방향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예산 중에서 우리 국비 내시 안 받은 과목이 있습니까? 내시가, 국비를 내시 받아야 예산서에 부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시 안 받은 과목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국비 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안 된 과목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군비 부담이 예산서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소하천은 군비를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시간 가니까, 그럼 우리가 국비에서 군비 부담 못한 부분 자료를 몇 건이나 되는지 저한테 나중에…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군비 미부담된 사업비요?
○노길용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한들소하천, 용산아파트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황태진 위원 용산아파트 거기에 원래 지면이 안 야물다네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받혀 가지고, 용산아파트 거기 물이 받히는데 보면 꿀렁꿀렁하고 위험하다고 해.
같이 할 때 제방을 갈아 가지고, 어제 주민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주변의 인근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 하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게끔 그리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약한 부위는 강하게 보완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림초등학교 앞에는 자연석으로 가지고, 검찰 조사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자연석을 가지고 학교 앞에 지금 조성을 했고, 옛날에 폭이 2m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석으로 해놓으면 애들 정서적으로도 좋고, 옛날 공간이 2배 이상 확장이 되기 때문에 좋은 하천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말대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김경두 165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02개소에 사업비가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억이 용역비란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40억을 용역비로 쓴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하천이 변하고 지금 경계가 확실히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202개소가 있습니다. 202개소에 어떤 부지가 확실하게 경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밭을 할 때 경작을 한다든지 하천으로서의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202개소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산꼭대기에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새로 변경하거나 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역 형상이 바뀐 것도 있고 소하천의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202개소에 연장은 250㎞가 됩니다.
이 전체 연장에 대해서 202개소 전수조사를 하고, 안에 구조물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구간, 전체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걸 계산상에 의해서 물 흐름이 좋나 안 좋나,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종합적인 사항을 수립하기 때문에 한목에 투입되는 것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용역비에, 도비는 못 받아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소하천 관리권자가 군수입니다. 지방하천 이상을 도에서 하니까, 그래서 소하천을 관리하는 소방방재청에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자기들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도 이양을 하는 법을 만드는 중입니다. 소방방재청의 국비만 여기에 와버리면 군비는 적어질 것이고, 소방방재청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면 저희들 군비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노길용 위원 아직 이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안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도 201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국비도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방 여력으로서는 어렵다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군비가 21억이나 되는데 이걸 부기만 해놓은 거지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당해년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확보 못 되면 사업을 중간에 쉴 것 같습니다. 군비도 일부 내년도 될 수 있게끔, 적게 투입되는 방향으로 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황태진 위원 168페이지 가로등을 세우려면, 동네 입구에 들어가려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가로등을 세워주는 모양이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가로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설치기준에 1개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3 내지 4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동네 입구에 위에 100m 200m 올라가야 주민들이 살고 저 입구에 켜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정해 놓은 규정에 안 되더라도 그런 데 가로등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데 하기 때문에 부지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황태진 위원 현대아파트 건너 샛길로 상림으로 올라가고 길 안 있습니까. 거기서 원교 올라가는 길이 조그마하게 나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저녁으로 가로등이 몇 개 서 있기는 서 있는데 멀어서 밝지 않으니까 차 안 타고 다니는 주부들은 밝은 데로 걸어서 뺑 돌아오려면 불편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로등을 2갠가 세웠죠. 땅 주인이, 세워야 될 데는 이 사람들이 땅을 안 주니까 못 세우는 거라.
그런데 내가 봐서는 거기에 전봇대도 있고 다른 게 많이 서 있는데 그런 데는 가서 세울 수가 없습니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
거기에 샛길이 나 있다 보니까 동네 시장 보러 가까이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데 저녁으로 어두컴컴하고 학생들도 다니기 그렇고 해서 서너 개만 더 서면 환하게 밝을 건데, 가운데가 멀리 저쯤 있으니까 상당히 어두워서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는 내가 봐서는 3개만 더 달면 아주 밝은데…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가 가지고, 잠 못 잔다고 끄라는 수가 있고…
○황태진 위원 거기에는 동네 이장 했던 분 집 한 채 있고, 그 밑에는 낙원다방 사장 2층에 거기고 그러면 크게 농사 짓는 것도, 이장했던 그 분은 마늘 짓고 특별히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은 불편한 게 없지. 바로 옆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밝은데 그 위에 올라가면 어둡거든. 그런 데는 3개만 세우면 아주 밝은데, 주민들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세우려니까 땅 안 내 놓으려고 하고, 자기들은 불편이 없으니까 땅 안 내 놓지.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조사를 해보고 꼭 안 되면 어디에 부탁을 하든지…
○황태진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자기만 안 불편하면 되니까 싫어하지요. 그런 데는 신경을 써 가지고 저녁으로 위험지역에는 불을, 가로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상림 같은 데는 불빛이 은은해도 워낙 많으니까 괜찮은데 저런 데는 은은하게 해 가지고는 비 오는 날에는 깜깜하거든요. 불빛이 흡수되어 가지고. 우리 위험지역에는 가로등을 설치해줘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39분 질의종료)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40분 서류감사 시작)
(15시03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총예산 17억 원 중 금년도 예산에 7억 원을 확보하여서 하반기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200만 외래객이 내방하는 천년의 숲 상림과 연계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처럼 세계적인 문화거리를 조성하여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동문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방향 동서남북 방향 840m의 거리에 5억 원의 예산으로 벽면 녹화, 음악거리 조성, 동문사거리의 특화디자인포장, 전주를 이용한 명소홍보 또 가로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발주된 상태이고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함양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 건립을 위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서 111·200운동을 확산시키고 범군민 자전거타기대회 개최, 자전거 등록판 제작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자전거 보급확대 및 무단방치 금지를 위해서 한 가정 자전거 1대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자전거 코스를 개발하고 여기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이미 2개소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금년 6월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대회를 개최해서 경품으로 자전거를 40대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보관소를 시장하고 롯데마트 앞에 40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리산둘레길에 산악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 18억 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과 행안부에 특별교부세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데 내년도에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철저로 도시 미관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꿔서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IC 앞 종합광고안내판을 1개소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를 2개소 실시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함양으로 들어오는 IC 입구에 세워 놨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하반기 중에 서상IC 입구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지곡IC 해서 3개 IC가 설치되어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군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5개소입니다.
군계획시설 4개소하고 2종지구 1개소 해 가지고 총예산은 2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깎이는 바람에 평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데 금년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 만남의 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림공원과 연계한 경관광장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5억 4,400만 원, 도비가 5억 2,000만 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순성토, 관정 개발, 배수지, 정자, 연못 등을 설치 완료를 했고, 야외무대도 지금 뚜껑까지 씌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경사업이 남았는데 조경사업은 나무를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가을쯤 되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산삼축제 이전에 해 가지고 여기서 산삼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조경식재가 늦어 가지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삼축제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상시 청결·위생관리 및 각종 용품 비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다중이용장소 공중화장실을 2동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하 생활체육공원에 이동식화장실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부적합시설물 및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을 37개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추진을 75개소,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에 용품 구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함양솔숲하고 마천 창원의 지리산둘레길 주변에 화장실이 좀 부족해서 2개소를 신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친환경 곤충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두레마을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친환경 곤충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곤충의 사육을 통한 자연생태 체험과 교육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두레마을이 되겠고 장소도 함양읍 129-3번지 두레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중에 도비가 11억, 자부담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3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5월 6일 군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도급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곤충생태체험 숙소가 착공되어서 현재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견학관 하고 시설상태는 지금 행정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 마치는 대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생태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을 4회 했고, 자연휴식지 편의시설 점검 및 보수 13개소, 불법 엽구 수거 및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에 30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서철 자연휴식지 운영 및 편의시설 13개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47개소를 해서 행정처분 1개소, 또 개선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또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으로 총 15개소를 행정처분하고, 그 중에 경고 2건,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로 1,528대에 대한 자동차를 점검해서 개선명령은 6대 조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통합지도·점검 그리고 계절별 특성에 따른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낙동강 상류 오염총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상·하류 유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개발할당부하량 산정내역 적합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7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서 56억 8,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준수토록 하고, 오염총량관리 개발할당부하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오염총량관리제 확인용 수질측정망 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종합처리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쓰레기장 조성면적이, 부지를 매입한 면적이 29만 8,3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회 조성하는 면적이 6만 6,435㎡입니다.
거기에서 1단계 매립시설이 1만 2,946㎡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향후 22년 정도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2단계 매립시설은 1만 317㎡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1단계 매립시설이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4억 5,000만 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매립장시설 조성은 현재 공정이 63.8%입니다.
연말까지는 매립장시설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도 현재 공정이 45.1%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소각로시설 설치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법을 변경시키고 그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 위탁을 해서 설계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매립장 조성사업과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소각로 설치사업은 2013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효율적 생활쓰레기 수거처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교육 및 홍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특별히 상반기에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지도단속활동을 특별히 강화하여서 추진하였는데 1개월 동안 쓰레기를 방치해 가지고 군민들의 원성도 받고 또 의원님들께 불편도 끼쳐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과태료도 예년에 없이 89건이나 부과하고 CCTV도 임대해서 12대나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쓰레기정책이 몇 십 년 동안 답보상태를 걷고 있었는데 금년에 여러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정책은 앞으로 수십 년 앞당기는 그런 큰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5시26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17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이게 재정비 용역비가 17억이란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예산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저희들도 이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이리 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특별 기술노임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 어째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네? 컴퓨터하고 용지만 있으면 생산해서 만드는 건데, 사람 발로 걸어서 조사하고, 기본설계하는 단가가, 품이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17억이라면 안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세 군데 정도는 뚫어낼 건데,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못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대학에서 공부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어쨌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에 다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손을 되지 않아도 되도록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민원이 많고 하는 거라서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에다가 현재 기존에 도시계획 정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토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비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최병상 위원 추가적으로 173페이지 보면, 보통 10년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5년마다 합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서 오다 보면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림으로 가고, 함양읍으로 가고 삼거리가 있고, 우측에 터 닦아 놓은 데가 있죠. 그게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지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데는 적합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나 벌써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발췌해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들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3년 정도 갑니다. 올해 발주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군이니까 그렇지만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끝나면 발주하고 끝나면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3년 정도 걸립니다.
○황태진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소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해 가지고 군민생활 불편해소를 해주면서 이걸 하는데 소수 자기들한테 득 없는 사람들은 말이 많거든요. 그런 몇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하고, 주민 소수의 불편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원래 자기한테 득이 안 오면 그 사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다 같이 이런 것 할 때 소수의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불평불만이 없도록 공청회라도 한번 하고 이런 걸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도 많고, 자기네들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봐도 어떤 것은 보면 하천으로 딱 잘랐다가 어떤 것은 한 필지를 반으로 잘라 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법으로 정해 놓은 지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민원이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검토를 하라고 제시를 해도 자기네들이 융통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은 민원 편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174페이지 보면 비엔나거리에 대한 것은 간담회 때 말씀 많이 들었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랜드마크 조형물 건립이 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방법 그게 가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우선순위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연암 박지원 선생 얼굴을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함양을 대표하는 상징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집행부에서 판단할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행안부에 교부세를 얻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상림과 최치원과 이런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 타 오기 급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제 개인적인 대안입니다. 이걸 갖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선정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함양의 상징성에도 맞아야 되지만 향후에 함양을 홍보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것도 되어야 되니까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함양 시가지와 잘 어울리게끔 비엔나거리를 조성해야지 시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걸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시에 잘 융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이게 1,2년 해 가지고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환경과장이 여러 분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 가지고 일단 기초 설계 해 가지고 발주해 놨지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눈여겨보시고 주민들한테 여론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설계변경해서 고치고…
○황태진 위원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거기 관심을 갖고 조언도 해주고 하셔야지 다른 데 가면 나는 모른다, 다른 데 왔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통 보면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하지, 그런데 여기 있다가 딴 데 가고 딴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은 우리 함양군 행정의 모든 과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셔야지 내 과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 때 보면 그것은 우리 과 아니라서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거기 관심을 갖고 끝까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인사 같은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도시환경과 와 보니까, 도시환경과는 저도 처음입니다.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정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다른 것보다는 비엔나문화거리나 이런 것처럼 거리 디자인이나 이런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에서 디자인계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또 이 업무는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지 않는 한 제가 자진해서 다른 자리로 떠나는 일은 없도록, 일 못한다고 면으로 쫓아내 버리면 모르지만, 자진해서라도 제가 오랜 기간동안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도시계획은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도시계획이 우리 행정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하 과장님 워낙 열성적으로 하시니까 아까도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실과장님들은 우리 군의,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민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다 같이, 가시면 하던 업무는 온 사람이 잘 하겠지,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것도 꾸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비엔나거리가 함양 가니까 좋더라, 남원 불 몇 개 켜놓고 그런 것보다는 잘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함양을 이런 계기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비엔나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178페이지인데 이 사업은 다 완공되어 가는 것 같고, 문제점에 보니까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은 데 토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데 사람 9명이서 이 사람들이 부지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수용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도 심의를 마치고 중앙수용위원회 마치고 그것까지 그래도 다 마쳐서 이리 했는데도 불만이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서 사업비를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국비가 45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4억 5천인데 군비가 71억이에요. 보니까 90%가 군비라.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군비 부담률이 이리 많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 당시엔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와 가지고 확실한 내역을 잘 모릅니다마는 원래 국비나 도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라고 한다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노길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아주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니고 전임자가, 대부분 시군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얻으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탠 그런, 국비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군비로 다 해야 될 것을 국비하고 도비 가져오는데 상당히 노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임자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상 위원 노 위원님이 지적한 것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거의 공사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조감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몇 번 보여 드리고…
○최병상 위원 제가 아침으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지금 봐서는 저게 주차장이지, 정자 하나 있고 딴 것은, 조경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조경비가 43억 중에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조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강현관 조경비가 15억 들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좌우지간 제가 봤을 때는 조경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너무 단순하더라고. 군비를 71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저만큼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들고, 조경하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조경 자체를 어떻게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이것 자체는 이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실패작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무엇 때문에 그리 우려를 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이게 원래 목적 자체가 광장입니다. 전체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이런 광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보다는 광장을 확보하는 거기에 많이 치중했고,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상림 주변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주차공간에 왜 신경 안 쓰네?”
그런 부분도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원래 ‘도농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는 주차장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장으로서 순수하게 활용되는 사업조건을 걸어서 국비, 도비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게 안 맞아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경을 줄이고 잔디블럭이나 이런 걸 넓혀 가지고 유사시에는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정하려고…
○최병상 위원 이름 자체가 ‘도농 만남의 광장’이면 솔직히 말해서 농산물도 직거래로 팔 수 있고 전시되어야 되고, 법상 영구적으로 건물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사 있을 때는 농산물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름에 맞게 ‘도농 만남의 장’, 만나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 농산물 팔아 먹을 수 있는 그 장도 되어야 되니까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익창출도 올 수 있게 그리 생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일정부분 예산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180페이지 친환경 곤충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사고이월사업이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한번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다시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위원장 김경두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공정이 30%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착공이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금 현재 숙소 착공은 되어서 3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학습장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학습장은 모든 서류는 다 끝났고 건축하고 관계되는 인허가 조치 그게 1주일 정도…
○황태진 위원 원래 취지는 곤충학습장 취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연계 되어서 숙소를 짓는 건데 왜 숙소를 먼저 하고 학습장을 늦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생태체험장은 우리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줘서 달려가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 부지 옆에 숙소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법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빨라서 되는 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예산은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산은 아직 지급 안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럼…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기성되는 만큼 지급하고 지급하고.
○황태진 위원 원래는 친환경 곤충생태학습장을 짓고 뒤에 3억 가져온 것은 연계로 숙소를 짓는다든가 그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습장은 전혀 짓지 않고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것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착공…
○위원장 김경두 사업내용에 보면 체험숙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 온실관, 관찰 및 사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숙소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김경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온실관, 관찰 및 사육시설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공사도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이걸 지어 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차후에 나와야 되겠고, 이렇게 도비를 11억을 자부담 해서 13억을 들이는데 이 자체로 뒤에 또 무슨 시설비, 보수비 이런 걸 지원을 요청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발생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본동이 인허가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착공되면 수시로 의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 주체가 김진홍 목사 개인이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법인대표가 김진홍 목사로 되어 있고 법인에서 추진합니다.
○노길용 위원 13억이 민자본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민자본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자체 김진홍 법인대표가 13억의 사업을 시행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업자 선정까지 다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업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경리계에서, 민자본도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이 업자 선정을 못하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민자본인데 자부담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자부담은 원래 없습니다. 100% 11억 도비보조사업인데 자부담 2억 들어가는 것은 부대경비입니다.
자기들이 용역하는 것, 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필요한 용역, 순수한 시설비에만 투자하고 용역비는 이 사업비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 자부담 2억을 투입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비 확보하면 사업할 수 있게끔 군에서 도와줄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이것은 이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런 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도에 요청을 해서 100% 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내려줘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나 요청한다고 도에서 주고 안 주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람은 도에서 이런 사업을, 사업계획서 올리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두레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겠다고 도에 가 가지고 따 온 겁니다.
○노길용 위원 민자본에 자부담 50%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은 자부담이 몇% 붙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해줘서 저희들이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개인이 도에 가서 정치적으로 돈을 8억 3억 얻어왔다고 봐야 되지만 우리 작년에 도비가 거의 8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데는 못 얻고 개인이 가서 13억을 얻어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얻어왔든 어떻든 간에 이것도 순수한 도비를 가져와서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승인해줘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목적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목적사업에 제대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생태곤충학습장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관광성이 있게끔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목적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 해 가지고, 원래는 숙소를 먼저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숙소가 허가가 먼저 났다고 하지만 연계사업으로 작년에 3억 가지고 온 것은 생태곤충학습장이 잘 돌아갔을 때 연계사업으로 숙소를 짓든 다른 것을 짓든 해 가지고 얻어 놓은 건데, 일단은 처음에 8억 얻어 온 것은 생태곤충학습장 얻어 온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성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숙소가 더 급하니까 숙소를 짓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자기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저것도 같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개별법으로 처리하니까 모든 인허가가 빨리 마무리 되었고, 이것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전체사업이 늦을까 싶어서 그거라도 빨리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직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개인이 가서 도지사한테 돈을 8억 3억을 얻어와 가지고 하고, 우리 도예산은 80억이 삭감이 되었다 하는데 군민들 알면 “아직도 그런 게 통하는 시대냐?”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무슨 신뢰를 하겠어요? 개인은 가서 13억을 아무 그것 없이 가져오고 우리 행정은 가 가지고 하는 것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4대강사업으로 다 삭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식이 되면 아직도 빽이 통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도에 가 가지고 개인이 이런 사업을 얻어오고 우리는 예산을 못 얻어오고 하면 군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행정에?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실제로 이 사업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하게끔, 자기들이 해놓은 것 보면 교육관, 온실관, 체험숙소 이게 중요하지 숙소는 자기들한테는 숙소가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군민들은 지금 숙소는 별 안 중요하다 아닙니까.
목적사업에 맞는 것부터 먼저 하고 숙소는 연계로 가져왔으니까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는데 숙소부터 짓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법인 자료 있지요? 이 법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 등록되어 있는 것?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그 자료를 줘 봐요. 그래야 우리가 김진홍 목사 혼자 하는 건지 법인 만들어서 허수아비만 세워 가지고 하는 건지…
○최병상 위원 176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안내판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최병상 위원 플래카드 붙여 놓으면 며칠 정도가 유효기간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15일간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 것을 점검하고 다닙니까? 도시환경과에서?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최병상 위원 두 달이 넘어도 붙어 있고 그런데, 유효기간을 보고 이러거든요? 두 달 넘었는데도 붙어 있어요?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어디 붙어 있는지 보십시오. 4월부터 붙어 있더라고요. 몰라요? 그것 자체는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옥외광고물 안내판 관리 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협회에?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광고협회에다 위임을…
○위원장 김경두 그 사람들이 날짜 되면 떼 내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 잘 하는데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어찌…
○위원장 김경두 촉구를 하십시오. 기한 지나면 철거하도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일제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현장에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우기가 계속 되니까 우기에 대비해서 토사 유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매립시설이나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 이런 시설들이 기한 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안건에 없는데, 우리 지역의 예민한 사항인 도축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발생상황과 군에서 어찌 대처할 거고, 행정절차상 올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허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달려가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 해놓은 것은 낙동강유역청에 협의요청 되어 있는 것을 도축장사업 업자가 불협의 될 것을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철회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문서를 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상태라도, 하시 본인들이 올려달라면 우리는 다시 협의요청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2주 전쯤인가 해서 업자 측에서 남산 넘어가는 데 옛날에 목장 했던 자리를 택지처럼 골라 놓은 곳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제강 거기서 샀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주)세영 하는 임대원 사장이 사놓은 땅인데 그걸 어떻게 도축장하는 업자들이 임대원 사장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그 필지를 필지별 조서를 받아 가지고 기초검토를 해 가지고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지역에는 법상 하자는 없을 것 같다, 확실하게 못해주는 게 전체적인 법이 어떤 법에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환경과에서 100% 되고 안 되고 판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 못해 주는 게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소송해준다는 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땅 사라는 걸 이야기해 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니까 “가능하다고 땅 사라 했는데 뒤에 왜 안 된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공무원들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지 우리가 100%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느 법에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그것도 100%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을 사지 마시오. 정확한 똑똑한 용역업체를 구해 가지고 그 땅을 서로 계약을 쓸 때 사용승낙을 받아라. 우리가 지금 개략적인 판단을 할 때 7,80%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준 것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용역사를 잘 구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 떨어지면 잔금 지불하는 걸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게 허가 안 난다고 우리한테 책임소지를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달려가는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에서는 인허가 관계만 취급하니까 이 정도로 알고 담당과에 내일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전체사업의 흐름은 아마 그쪽에 물어보시면…
○최병상 위원 하다 보면 3개 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 과라는 섹터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3개 과가 호환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내 과 측면만 하지 말고, 3개 과가 전체적으로 호환성을 가지고 해야지 내 과만 가지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있을 때는 3개 과가 모여 가지고 어떤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제시를 하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유대를 가지고 해주는 게 맞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3개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 안 되는 과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원스톱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업무의 성격상 참 그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병상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시대가 바뀌면 원스톱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태진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홍보 이것은 그동안에 쓰레기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 “들어가서 주민들 안 불편하게 한다더니 앞에는 그런 것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해 가지고 불편을 주네?” 해 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것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되었을 때 강제성을 띄게끔 해야 되지 충분한 홍보도 없이 갑자기 해놓으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또 이 과태료는 아까 80몇 건 했다 하대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운 없는 사람만 걸린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안 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할 때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홍역을 치렀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종량제도하고 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교육을 해야 이게 정착이 되지 이리 했다가, 그래도 지금도 이리 보면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못하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야 뭔가 잡히지 안 그러면 느슨하게 놔두면 얼마 안 가서 앞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홍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 차량에다가, 이게 또 읍사무소 옥상 방송이나 하니까 감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의 지붕에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스피커시설을 했어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직접 차로 방송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만 방송하러 다녀라.”고 그래도 하루에 세 번씩 다닙니다. 아침·점심·퇴근시간, 나중에 6시 되면 우리 직원들이 차 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제가 매일 아침 7시 반 되면 출근합니다. 출근해 가지고 폐기물관리계에 들어온 양하고 불법으로 내놓은 것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근래에는 거의 불법으로 내놓는 사례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다니실 때는 혹시라도 까만 봉투 이상한 봉투가 보일 텐데 그것은 직접 가서 열어 보면 재활용해서 나온 것이고 거의 지금은 이것이 정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착이 되었을 때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식당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도둑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비닐봉지를 훼손을 시켜 가지고 밤으로 늦게 보면 터져 가지고 오염이 되는데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데는 별도로…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걸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통을 해 가지고 돈을 가구당 월 500원씩인가 받고 음식물쓰레기 위탁해서 합천으로 실어다가 처리하는데 식당이나 개인 가정집까지 다 하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양도 많고 인력이 감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꼭 하기는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마산 같은 데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골목골목 가 가지고 자기 집 앞에 통에 담아 놓으면 스티커 같은 것 배부해 가지고 음식물 양이 나온 만큼 스티커 붙어 있는 것은 비워가고 하니까 오토바이 인력, 차량 여러 가지 예산 문제들의 뒷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절실한 게 그 부분인데 꼭 한번 어떻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16시03분 질의종결)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시03분 서류감사시작)
(16시20분 서류감사종료)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