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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7월4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오고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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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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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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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의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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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4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경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와 사업내용,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시가지 화분 초화식재 2회, 3만 8,000본을 심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주요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1억 9,700만 원은 읍면에서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학교숲은 안의중학교 내 5,800만 원, 또 소공원 조성은 함양읍 관변고개에 8,000만 원, 녹색복지숲은 연꽃요양원에 9,500만 원,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는 병곡초등학교 내 2,400만 원은 기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하림공원 및 산림경영모델숲 사후관리와 제초, 덩굴류 제거, 비료주기 등 수목 및 초화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테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국도3호선에 수동 화산리에서 원평사거리, 안의 금천교차로에서 대대구간 왕복 20㎞ 산벚 703주와 산딸나무 695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함양읍 본백~용평구간 신설 지방도에 느티나무, 철쭉 미카엘라 등 2만 500주를 심었습니다.
  함양 솔숲에서 병곡 휴촌 구간에 식목일 행사로 저희들이 남천나무 4,000주와 수양벚나무 100주를 심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국도 3호선에 가로수 식재 2차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화거리 2개 합쳐서 산벚나무와 수양벚나무 1,400여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 관련 보상금을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화장실은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낙동강환경유역청 관리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연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대봉산생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2월까지 대봉산생태숲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숲 체험원과 주재원, 생태학습장, 관람시설, 친환경 사방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은 솎아베기, 산물정리, 산물수집 등 금년 1월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80%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서는 임산물 수집활용단과 산림자원조사원을 지금 사역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거망산과 필봉산 등 현재 입찰을 완료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임도 및 사방댐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유림면 화장산에 1㎞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사업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임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산바 숲가꾸기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35개 사업장 중 31개 사업장을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사방댐을 상류에 전부 다 막았기 때문에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하류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작년 7월에 군의회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모자이크 프로젝트 재평가를 확정해 가지고 도비 1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금년 5월까지 토지소유자별 보상협의를 통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착공하고-모노레일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 1월에 제2차 사업인 주차장 및 기반정비공사 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 6억 6,800만 원을 가지고 2차, 그러니까 작업임도와 관수시설 등, 약초 식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말농장 등 산림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소리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지리산작목반, 전문임업인 김윤오 씨, 심마니영농조합법인, 전문임업인 강구영 씨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함양산삼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월에 축제위원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를 하였고, 축제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축제계획이 되면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다른 점은,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총회를 거쳐서, 현재 법인에서 대행하던 판매사업을 우리가 30농가가 합격한 농가가 있습니다. 30농가에 한해서 자기들이 직접 와서 팔 수 있도록 오늘 총회 때 그리 결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산삼을 가져와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주고, 가격도 법인에서 40% 먹는 것을 없애고 다운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화천군에 8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하고 똑같이 산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림토요무대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산삼맥주하고 막걸리를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해 가지고 산삼과 농특산물도 같이 전시, 판매해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많이 알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없던 것은 저희들이 크라운해태제과에서 로봇연극이 있습니다. 괜찮아 가지고, 1회에 30분씩 공연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그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 만들고, 전체적으로 토요무대 주변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배치하고, 식당도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생대회만 상림숲 안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7일 저희들이 산삼대회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림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 주 중에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최종 저희들이 보고해서 확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운동장을 3천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고, 수목도 이식을 했습니다.
  현재 둘레길안내센터는 리모델링 실시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저희들 8월부터 내부시설 철거를 해서 내년도 당초 사업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저희들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현재 저희들 산림조합중앙회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1월에 저희들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이 구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하면 황산리에서 병곡면 원산리로 부지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확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안의면 이전리에 설치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선진지 견학 및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했고,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와 실시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봉산 가족숲길 조성사업은 저희들 녹색사업단에, 이것은 100%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필봉산에 현재 저희들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바로 시행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가공식품화 체험관광육성사업인데 이것은 향토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 인산죽염촌과 함양산양삼영농조합법인, 지리산국화주 3개 법인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6월말까지 3개 업체가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7월 1일 그 분들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책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도에 워낙 공모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국도비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사업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산림조합에서 목재집하장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의회에서 많이 지원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톱밥 값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질의 톱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의 기계가 일부 노후화 되고 이래 가지고 생산량도 저조하고 해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톱밥생산량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파농가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그 원료를 가지고 함양농협에서는 퇴비에, 좋은 양질의 퇴비로 공급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2,500만 원의 사업인데 국비가 1억, 도비가 750만 원, 군비가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레포츠 테마임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MTB 도지사배가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지방도나 농로를 이용하는 코스를 전체적으로 임도를 80%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미개설구간이 마평에서 도천구간, 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서 뒤에 부분, 여러 가지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45㎞ 구간 중에 80% 이상은 저희들 임도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16㎞를 시설보완 해 가지고 내년 2월부터 MTB도로 전국 최고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 광특으로서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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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0시38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자연 친화적인 숲가꾸기사업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총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당초 저희들이 31억 6,000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현재 80% 집행되고 저희들 산림청에서 저희들 복지예산 때문에 경남도에 도예산이 80억이 갑작스럽게 감 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마침 저희들이 착수를 일찍 해 가지고, 인근 거창군 같은 데는 10억 반납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4억 반납합니다.
○노길용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추경에는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단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추경에는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인원이 23명으로 느는 바람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추경에 변경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단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고 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접수하면…
○노길용 위원 이게 산림조합 같은 데 위탁은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저희들 직영합니다. 금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 오버되어서 전체적으로 탈락 없이 싹 다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일자리를 조정하면 되니까 한 분도 탈락을 안 시켰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변경 모집해 가지고 몇 명 모집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현재 23명 하고 있습니다. 당초 봄에는 5명에서 저희들이 18명이 늘어난 겁니다.
○노길용 위원 대상지가 그러면 국유림…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군유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느 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대봉산생태숲 안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수집하는데 별도로 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산물을 수집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막 늘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산물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길용 위원 산물을 수집하는 인원이 별로도, 내나 숲가꾸기사업 그 인원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노길용 위원 그래 가지고 산림조합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봉산생태숲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톱밥을 만들잖아요? 그 산물…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산림조합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봉산에 약초류가 있지 않습니까.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넘겨주…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 줍니다. 저희들이 파쇄합니다. 파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봉산에 약초류, 초화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파쇄기는 우리 군에 산림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노길용 위원 그럼 대봉산 거기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파쇄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언제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 부분 제일 문제가 산림 내에 하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심하게 일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지가 숲가꾸기사업에 사유림도 신청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300ha입니다. 저희들이 일정구간 전체를 정해 가지고 산주한테 다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리 숲가꾸기사업하는데 동의 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또 부동의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공고해 가지고 하고, 이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나무를 많이 베었니 뭐 어떻게 했니 해 가지고, 사업비는 적고 양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고, 특히 산주 부동의가 20% 이상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다른 데로 대상지를 변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2013년도 사업물량 중에 대봉산 말고 딴 데 하는 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대봉산 하는 사업은 산물수집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이 숲가꾸기사업은 일반업체에 우리가 입찰 봐 가지고 그 분들이 합니다. 업체에서 합니다. 2,300ha는.
○노길용 위원 그것은 모집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일반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 부분은 기계톱 하고 하면 업체에서는 하루에 일당이 15만 원이고 우리는 4만 원 조금 넘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공개입찰 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105페이지 보면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 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한 실적이 8억 3,200만 원 있는데 몇%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7억 정도 했네요.
○위원장 최병상 하반기에 1억 3,000 정도 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반기에 저희들 제초관리를 주로 그리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학교 쪽 이런 데가 더 많고, 안의중학교도 5,800만 원하고 병곡초등학교도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학교숲하고 녹색복지숲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 가지고 된 사업들이고, 담장허물기 병곡초등학교는 학교 측에서 요청해서 저희들 자체사업비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107페이지 보면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역 중입니까? 보상은 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난 6월에 입찰을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지구로 고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입찰은 봐 놨지만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영각사 주지스님이 앞에 분은 행정에 대해 고맙다 하고 참 협조를 잘 해주는데 이번에 바뀐 사람은 상당히 저희들 행정에 애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풀어나가야 할 하나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 안 있습니까.
  지금 주요시설이 아토피치유센터하고 치유실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안남연 위원 앞에 휴천 금반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되어 있는데 아토피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지금 폐교가 안 되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근근이 유지가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1,000만 원 정도 거기 관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병곡이 이 치유센터가 들어가면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천에 금반초등학교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저희들 환경부에서 아토피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 대표로 함양이, 저희들이 3년 동안 공모해 가지고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안남연 위원 주로 학생들 과반수가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전학 온 애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면단위에 있는 애들은 17,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치유센터를 하면 그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계획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실시설계되고 공사가 완공시점에 가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70억이기 때문에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아토피가 있는 학생이 1주일 동안 거기 와서 먹고 자고 체험하면서 자기 몸이 좋아지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하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2박3일간 와서 치료하고 가는 그런 걸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볼 때 휴천 금반초등학교가 아토피 처음에 실시할 때는 기숙사까지, 16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안남연 위원 할 때는 굉장히 그걸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되니까 전학을 간다, 막 이런 그게 많거든요. 물론 보조가 3년 지나서 끝나기는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면 금반초등학교뿐이 아니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를 해 가지고 치유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국에 7개 하고, 진안에는 완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안에는 1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운영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치를 앍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환경부에 가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 전체 지자체하고 환경부하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게 또 보건의료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부처가 다르니까 치료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안남연 위원 금반에도 우리 군에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흐지부지하게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안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1차사업 모노레일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모노레일 설치?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3.95㎞에 객차는 10량인데 54분 정도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124페이지 산양삼 가공식품화 체험관광육성사업 향토산업 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자가 세 군데거든요. 여기에 연차별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별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다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주로 지리산국화주에서는 산삼주, 그 다음에 산삼국수 이런 종류로 하고, 법인에서는 산양삼 홍보관 거기서 판매․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삼죽염촌에서는 산삼죽염, 예를 들어서 산삼된장, 고추장, 간장, 인산죽염처럼 고급화로 간다고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개발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산림조합에 톱밥, 우리가 나름대로 톱밥 때문에 제조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나름대로 되고 안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전년도나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대비해서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3,400원에서 200원 내렸습니다.
○임재구 위원 3,200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3,400원에서.
○임재구 위원 3,400원에서 200원 내렸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800원 보조해주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800원 보조입니다.
  지금 남원이나 장수, 합천 저쪽으로 보니까 4,000원대, 그리고 인건비하고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재 값 상승하고 이래 가지고, 원재료 값도 오르고 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6만 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이 지원되면 15,6만 포 정도 늘리고, 농협 퇴비 정도는 안 가더라도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해 가지고 정말 우리 축산농가나 양파농가에서,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1포대에 2,000원 정도로 저희들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 가지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가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성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것은 3,4일 만에 한번 쳐내는데 소나무는 1주일 넘게 간답니다. 그리고 톱밥 거름으로 남고, 질도 좋고 그래서 함양농협에서 사가져 가면 원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농경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작물생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산림조합에 기계라든가 나름대로의 많은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코스트를, 가격을 좀 더 낮춰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원대 이하로 떨어져서, 기계가 바뀌면 물량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6만 포에서 배 정도는, 12만 포는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톱밥이 양파농가에서부터 해서 다용도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농축산과뿐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게 축산에서 볼 때는 1마리당 1년에 30~6포 필요하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 받는 게 몇 포가 안 되더라고요. 3포인가 4포인가 그렇답니다, 1마리당 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산림조합에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산림조합에서 생산량도 늘리면서 가격도 낮춰 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보조하면 굉장히, 이게 큰 돈 안들이고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예산도 더 늘리고, 또 산림조합도 뭔가 생산량도 늘리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산림조합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산하고 광평리 이리 해서 총 들어가는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7건에 7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지요. 700억 되고 나름대로 굉장히 치유의 숲이라든가 불로장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체가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찌 연계성이 있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위치가 있고 있고 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가고, 뭐 가기야 가겠지만, 우리가 모노레일을 대봉산에만 이렇게 할 거지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대봉산에만 할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우리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게 대봉산 휴양림 쪽하고 또 원산하고 세 군데가 떨어져 있습니까, 지역이? 7개 사업에 3개 떨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자연휴양림이 제일 우측 골짜기고, 그 다음에 생태숲 두 번째 골짜기고, 생태체험장 있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으나 병곡 …동네 뒤에 계곡 그걸 지나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인데 그 중간 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도를 내 가지고 한 사람이 오면 하루나 이틀 묵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성 때문에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군수님 이하 전 실과소장, 읍면장 가 가지고 대봉산 정상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임도를 내 가지고 양쪽 다 접근이 양호하도록 그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그리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함양을 엮어 갈 수 있는 게 우리 함양 상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태숲, 불로장생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상림만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모노레일도 타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상림에서 구경하고 거기서 모노레일까지 연결하면서 세수도 늘릴 수 있는 방법, 입장료도 좀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전체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해 가지고 관내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문제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치유의 숲이나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나 이런 것이 사람들이 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모노레일을 하면 시간당 80명 잡으면 8시간에 하루에 600명 이상 오면 전체적으로 치유의 숲이나 저희들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나 또 다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나.
○임재구 위원 하여튼 좀 큰 틀에서 서로 연계성이 있게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주말농장 쪽으로 해 가지고 산삼을 심어서 2평이나 그래 가지고 1,000여 명한테 분양해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자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꿔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필봉산 가족숲길은 대충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지금 대병저수지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그 코스에 지금 난코스부분들을 데크시설하고 주변에 식재-꽃-이런 걸, 이 사업비는 현재 산림청 녹색사업단에 작년에 저희들 공모해 가지고, 전액 이게 국비입니다.
  식재비율이 60% 이상 하도록 그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녹색사업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 벽소령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리산국립관리공단하고 서부관리청하고 안 된다 해 가지고 장소를 필봉산으로 옮긴 겁니다.
  많은 읍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코스가 되도록 시설도 그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필봉산도 실제적으로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없도록 잘 신경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몇 분이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전 구간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안남연 위원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월요일 저희들이 개찰합니다.
○임재구 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곡이나 상림 일대에 7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갖다가 1개 부분, 한 파트 한 파트 사업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갖다가 마스트플랜을 해 가지고 상림부터 모노레일을 타는 대봉산까지 해서 스케줄을 짜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유료화 시킬 수, 상림부터 해 가지고 티켓을 끊어 가지고 군에서 셔틀버스 2대만 하면, 관리사업소가 생기면 안 가능합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로 이걸 하면 세수도 증가하지만 관광객 자체들도 와서 전체 소상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7개를 보고 연관성을 지어 가지고 마스트플랜을 짜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근시적으로 보지 말고 큰 틀에서 그걸 갖다가 구상을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진짜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돈 7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상림 자체라는 우리 명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전체적인 그걸 마스트플랜을 세워 주십시오.
  다리가 좀 아프실 건데 앉아서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님 산을 많이 다니시니까…
○임재구 위원 그리고 산악레포츠 테마임도 지금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자전거만 타기 위한 레포츠길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또 그러면 다른 게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임도 산지 이용을 통한 소득증대, 지금 접근을 못한다 아닙니까, 임도가 없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용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임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승마도 있을 것이고, 또 바이크, 4륜 바이크 안 있습니까. 산악용 바이크,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코스가 나와지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도 다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 것도 하면 사업을 유치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도만 그렇게 나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폭이 3.5m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완공되면 산악자전거도 하지만 하나의 둘레길도 만들 수 있고, 방금 사발이 그것도 할 수 있고…
○임재구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임도를 조성하되 그냥 임도만 해놓을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집이라 해야 됩니까. 안내 데스크 해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좀 해놓고 이쪽 코스는 뭐 MTB자전거 코스, 이쪽에는 바이크, 저쪽 부분에는 승마 이런 식으로 코스를 매인 그걸 해놓고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임도만 낼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해서, 그런 사업자들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여튼 코스를 좋은 코스 해 가지고, 안전한 코스를 만들어 놔서 민간인들이 그런 걸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은 코스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게만 지어 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사업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한번…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부분들은 임도를 내더라도 안전부분을 신경 쓰고, 임도 후에 훼손된 부분은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좋은 임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115페이지 보면 산림청 공모사업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 해 가지고 지금 교부금이 확정이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부 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사업 착공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12월까지 완료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소리영농조합이면 유림 가는 데 삼거리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저온창고 짓습니까? 뭐 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작물생산단지, 저온창고, 차량 다 같이 있습니다. 안에 사업내용에.
○위원장 최병상 이 분들이 보니까 인터넷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있는데 다 되면 다음에 현장을 한번 보고 싶고요. 지금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소리영농조합법인은 제가 휴천면장하고 유림면장을 하면서  옆에서 꾸준히 봤습니다.
  10억 정도를 인터넷으로 팔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오디나 복분자를 농가에서 심었는데 딸 인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인력을 데려 가 가지고 싹 따 가지고 인건비 제하고 자기 수수료 제하고 남는 금액을 농장 주인한테 입금을 시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림이나 휴천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키우면 우리 농가 소득증대나 또 인력이라든지 해소되고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작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공모에 응해 가지고 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117페이지 보면 하림 자생식물원 조성이 있는데 자생식물이면 토속식물 이런 걸 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지리산이나 덕유산에 있는 희귀자생식물 안 있습니까. 이 희귀목들을 저희가 해놓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저희들 전부 다 상수리나무를 많이 심어 놔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놨지만 주종류는 상수리나무라서 저희들이 현재 산책할 수 있는 길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산벚꽃나무를 전체적으로 심어보고, 벚꽃이 피고 하면, 특히 우리 상림 같은 데는 새의 열매가 없으니까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착안해 가지고 열매가 익으면 새가 와서 따 먹을 수 있도록 사람과 동물이 또 식물하고 다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업내용이 보면 특산식물원, 자생식물원, 식물원이면 원이면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건물은 최대한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지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유리온실 이런 것…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 짓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래 원이라 하면, 보통 식물원 하면 유리온실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간담회에 한번 거르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장 최병상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인공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병상 시설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토속어류생태관 그런 것도 보면 1년에 유지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괜히 건물만 지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조금 친환경적이지만 건물 짓는 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오면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 수십 종의 식물을 이런 게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팻말하고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수해복구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어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저희들이 156억 가지고 35개 사업장에 31개 사업장은 완료되었고, 기존 큰 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류에 보통, 임내 같은 데는 사방보가 3개 정도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계곡 상부에 다 그런 보를 설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려오면 한 번 최적이 되고, 안 그러면 2차적으로 되도록 다 했고, 현재 옆에 돌만 쌓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준공된 상태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비가 많이 와도 큰 그것은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다행히 저희들 현장에 여러 번 나가고 했지만 임내하고 독자가 그 마을 주민들이 큰 재산하고 생명이, 천마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도 완공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경숲으로 해 가지고 위가 좀 넓게 했습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유역면적이 넓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저희들 완공되면 전 구간 현장을 한번 보시면…
○노길용 위원 복구한 데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모범적으로 자연생태 그것도 살리면서…
○임재구 위원 우리 병곡 쪽에 들어가는 7개 사업 700억 안 있습니까. 그걸 1면에 볼 수 있도록 도면 나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그것 1장 출력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의회에 큰 것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큰 것 해도 되고 개인별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다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부분별로 어떤 사업이 이리 들어갈 거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 1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상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서류감사시작)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에 보면 이게 해마다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군유지 임대 연체관계가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임대료 체납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지금 김창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임대만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김창수 씨 같으면 새누리당, 한나라당…
○안남연 위원 옛날에 그 하시던 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위원장 최병상 여기 안 계시잖아.
○안남연 위원 이 자료가 작년에도 이게 연체가 되어서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6,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인환 씨 보좌관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안남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산정보공개요구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대요.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공개가 되면 담당과에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만료가 되었으면 담당과에서 결손처분을 하든가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 정도라도 받아내 가지고, 산은 산대로 지금 자기는 관리가 끝나 놓으니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좀 처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이걸 보니까 김정술 씨 같은 경우에는 휴천 문정에 2015년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6억 2,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년도 계약기간부터 시작해서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러면 6,200 이 정도면 ’15년 되면 이것도 6,200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임대를 하면 1년 1년 딱딱 구분해 가지고 군에서 책임 있게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전부 연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실과에서 책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료를 못 받는 악성연체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속히, 산림녹지과 임대사업 이걸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가지고 악성연체자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업자들 다섯 분이나 있는데 자부담 부분하고 우리가 언제 시간을 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가을쯤에나 한 번 현장을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모사업 중에서도 개인의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길용 위원 개인이 아까…
○위원장 최병상 소리영농조합이나 이런 쪽에?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최병상 최근 3년간 공모사업 했던 개인법인이나 사업자 그 자료를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 자료요청을 달라고 하십시오. 최근 3년간?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예.
○노길용 위원 개인 공모사업?
○위원장 최병상 군에서 한 것 말고?
○지방행정주사 김정삼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