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6월26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1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5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림녹지과를 포함, 10개 부서의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한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전 실과소를 일괄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당초예산 208억 2,500만 원에서 239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재정인센티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수동 경계에서 거창 경계까지 국도 확장구간에 대해서 조경,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입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금년도 군비부담분 2억 5,000만 원을 부담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일반경제수조림에 시설비는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부분이 10% 군비부담으로 해서 5,2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특용자원 단지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용, 식용, 공업용 등 저희들 특용수종단지를 기 조성했습니다. 지곡, 안의, 서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삼 활성화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은 간판제작과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산양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2월 13일 의회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시에 권고사항으로서 제6기 CEO과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대학하고 마찬가지로 보조비율 80%, 자부담 20% 해서 맞췄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독립부스 설치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산물과 산삼을 가서 전시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에대한자본이전은 함양산양삼 RIS사업 제2기 사업으로서 저희들 군비부담분이 총 3년간 30억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군비 부담분이 4억 5,000만 원으로서 1년에 1억 5,000만 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는 산양삼생산이력제과정 확인 관리원 사역이 당초 2명에서 1명이 감되었고, 감된 경비를 저희들 뒤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삼축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산삼축제에 당초 4억 9,000만 원에서 저희들 2,7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가지정문화축제에 대한 국비지원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총 4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변동 없이 민간경상적보조가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자본적이전이 9,0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이용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펠렛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에 3개소 지정해서 당초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시설비가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긴급유지보수비가 3개소에 3,000만 원, 용추자연(휴양림) 데크보수비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산촌생태마을 화장실 신축 1억 2,000만 원은 군수님 읍면순방 때 지리산둘레길 내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재래식화장실로 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서 송전산촌생태마을이 운영이 제일 잘 되고 모범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외부에 수세식화장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 자연휴양림 제설기 구입은 저희들 금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용추하고 산삼휴양림에 진입이 불가해 가지고, 특히 또 주무시다가 밤새 눈이 내려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설기 1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 3명은 당초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인데 송전산촌생태마을만 지원되던 것을 세 군데 더 증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추성과, 창원마을, 마평마을 세 곳이 지원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군데 더 지원을 받아서 네 군데 다 지원이 되어서 모범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안의 황곡지구 산사태 복구 5억은, 저희들 현재 누락된 부분 마천 등구하고 휴천 동강, 안의 황곡지구 3개소에 대해서 급한 부분만 저희들 군비 자체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당초 군비부담분 1,75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당초 50명에서 9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3,7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단 4,183만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병해충 방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는 당초 16개소에서 2개소가 증액된 18개소 해서 8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수집활용은 고용창출을 위한 참여인원 증원입니다. 당초 5명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18명이 증 된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환경성 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당초 도비가 7,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산림녹지과 직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1시00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239억 7,82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4%가 증가한 31억 5,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상 국도비보조금 삭감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충당하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보조금 재원의 예산내시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증액 2억 원은 군민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세부사업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기 확보한 10억 원 및 금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영각사로부터 부지를 무상사용 동의하에 주차장, 화장실,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및 향후 관리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10억 54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의 사업비로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용역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사업비는 모노레일 3.95km 시설사업이며, 용역보고 시에 자연생태계 보전 및 시설거리-탑승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단축 문제점이 제기되었던바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삼축제 지원사업비 감액 2,7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4억 9,0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감액된 4억 6,300만 원입니다. 국도비사업비 3,700만 원을 삭감하고 추경에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2,700만 원이 사실상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조정과 효율적인 사용으로 산삼축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사업은 자체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천 송전 산촌생태마을 화장실 신축 외 유지보수, 용추․산삼․대봉산자연휴양림에 겨울철 제설을 위해 제설기 1대 구입비 등 자치단체에서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 대개 민간인과 위탁협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최근 3년간 유지관리 보수비 및 수익금 현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산사태 피해복구비는 2012년 중앙정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아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2013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사업추진상 예산부족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참 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2억 원인데 현재 저희들 수동에서 거창 경계까지 총사업량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산벚꽃나무하고 산딸나무하고 1,400본을 기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의 소재지에서 수동 쪽으로, 또 수동화산에서, 본통에서 안의 쪽으로 중간에서 비어 있고, 안의 소재지에서 거창 경계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 수종으로 보완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군비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영각사하고 또 해인사 조계종하고 해서 영구 무상임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산삼축제 지원 예산 2,700만 원은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축제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이 감액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저희들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도비가 모자이크사업이 삭감된 부분에 이번에 도 추경에 20억을 확보한다 해 가지고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모노레일 실시설계가 나오면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사업 자체사업비 3억 4,000만 원은 저희들 겨울철 제설기하고 그 다음에 용추휴양림 내 평상이 처음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신축은 군수님 순방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대봉산과 산삼휴양림, 그 다음에 용추휴양림 해 가지고 1년에 7,000만 원씩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용추는 3,000만 원, 대봉산하고 산삼은 각각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 원 해서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용추휴양림 하나만 있어 가지고 산림조합과 위탁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운영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 공모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공모해도, 한 분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앞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해보라는 권유가 있고 해서 대봉산에 전체적으로 모노레일이나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소를 설치해서 직접 군에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산바라든지 5억 원은 저희들 현재 위급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마천 등구하고 휴천 동강 부분, 안의 황곡지구에 누락된 부분, 좀 위험한 부분, 민가나 농로 유실, 밑에 전답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5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0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39~156페이지까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 질의․답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수동-거창 간에 가로수 식재하고 있는데 아까 산딸기, 산벚꽃이 아니고 산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벚꽃나무하고 산딸하고…
○임재구 위원 두 가지를 심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두 가지를 중간중간에 심었습니다.
  산딸나무는 딸기묘종 씨앗이 잘 되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요새는 나무를 심고 꽃도 보고 열매도 보면서 새들이 와서 먹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새 산딸나무가 많이 판매가 되고, 요새 한창 하얗게 피는 꽃나무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수종선택을 장기적으로 보고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현재 우리 가로수로 식재된 벚꽃은 수명이 30~40년 되는데 산벚꽃나무는 100년 정도 비슷하게 가고, 산딸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종이 오래 가는 것을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벚꽃은 병해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그리 바꿨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우리 함양군 가로수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 전체를 갖다가, 함양군의 가로수 전체사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벚꽃나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서울 강남 상도동 거기 올라가니까 산벚나무를 심어 놨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저게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산벚나무 아니냐.” 하니까
  “아이고 어찌 그리 잘 아시냐?”고 말이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멋있어요.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데 참고해 가지고 산벚나무를 전체적으로 심어서 함양을 산벚나무로 (가로수를) 만들든지, 가로수를 함양이 특색 있는 지역으로 한번 산림과장님 생각해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수동~거창 구간까지는 저희들이 산벚꽃나무하고 산딸나무하고 2개 수종을 사이사이에 심었습니다. 다 심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상림 우회도로 한 부분에 금년 봄에 수양벚꽃, 능수벚꽃을 저희들이 400주를 심어 놨습니다. 그것도 몇 년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걸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은 곶감을 많이 생산하고 감나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수를 감나무로 한번 식재를 해본다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지금 안의농공단지 주변에 4차선 길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감나무를 심어 봤습니다. 현재 2차선 이런 데 좁은 부분에는 감나무 심기가 차량 통행이 많고, 감이 열어 가지고 떨어지면 미끄럼현상이나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로가 큰 부분은 선택해 가지고 감나무를 심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산벚꽃나무가 어떤 겁니까? 난 그걸 모르겠는데?
  벚꽃 중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우리 여기 심는 것은 일반 벚꽃이고 산에 벚꽃나무 안 있습니까. 야생,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최병상 나는 산에 안 가 가지고 산벚꽃이 뭔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먼 산에 보면 봄에 하얗게 핀다 아닙니까, 벚꽃이.
○노길용 위원 유림에 가면 많아요. 서주에서 들어가는 가로수…
○위원장 최병상 140페이지 보면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 서상 쪽에 덕유산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염려되는 부분은 판매량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판매량 이 관계를 갖다가 조산마을이나 식송 주민들 자기네들 특산물 팔려고 하는 부분인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이 자체가 운영을 자기들이 하되, 그때 우리 계약서를 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 해주기로 그리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간이로 이걸 만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몽골텐트를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고정식이 아니고 간이, 이동식으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고정식 건물을 하면 저희들 협의조건에 영각사로 건물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해줄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몽골텐트로 해줄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로장생 휴양밸리라고 했는데 3.95㎞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은 하지 않은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용역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95㎞ 모노레일로 관광할 수 있는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54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54분이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대봉원 위에 조금 가시면 좌측 편에 억새풀 해놓은 데 거기서부터, 데크 계단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저희들 하부 주차장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능선으로 올라가서 쭉 정상 부근까지, 정상 큰 도로 뒤로 안 있습니까. 큰 도로 뒤로 해 가지고 저 넘어서 능선으로만 쭉 따라 내려와서 3.95㎞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운영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모르겠습니다. 저게 지상 1m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위험한 것은…, 저희들이 활엽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쭉나무가 되어 가지고 큰 나무가 없어서 태풍이나 비바람이 심하게 칠 때 큰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레일 위를 덮친다든가 차가 갔을 때 덮친다든가 이런 현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저희들이 곤지암하고 제천에 청풍모노레일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멈출까 거의 시설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들이 제일 크게 하기 때문에, 청풍모노레일은 차량 자체가, 저희들은 차량을 전부 다 문을 해 가지고 안에 냉․온방장치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고, 그래서 저희들 청풍모노레일을 가보니까 예약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한 달 전에 예약이 전부 다 완료된 상태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많이 안 필요하고, 10분 전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보니까 차가 몇 대 없습니다.
  모노레일을 몇 대 안 하는데 저희들은 10대를 하기 때문에 시간당 8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보면 하루에 600명 하면 1만 원씩 받아도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면 한 달 하면 1억 8천만 원이고, 1년이면 20억 정도 수익이 창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부에 두 사람, 상부에 한 사람, 세 사람 정도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루에 예약 받아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특히 겨울에 제일 문제가 저희들 해발이 1,200m 되니까 동절기 시에 차량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95㎞ 먼저 하고, 4㎞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4㎞를 먼저 완공해 놓고 이용해 보면서 밑에서부터 저희들이 1.5㎞ 구간은, 밑에 광평리 소류지 위에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거기서부터 1.5㎞ 정도 전철이나 모노레일이나 이 2개 중에 경제성이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국내 회사에 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러면 눈이 와도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생태가 용추 있고 서상에 산삼휴양림 있고 대봉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직영해 가지고 모노레일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걸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 사업은 작년도 의회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의장님께서 “리프트를 한번 도입해 보면 안 좋겠느냐?”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침 청풍모노레일 전국에 뜨기에 저희들이 보고 와서 모노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142페이지 보면 특용자원단지화 조성 해 가지고 지곡, 안의, 서하에 이미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예산편성 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지곡에는 헛개나무, 아~참 고로쇠나무, 지곡 덕암마을에 거기 10ha 했고, 그 다음에 정규상 지곡 덕암에 있습니다. 거기 10ha 했고 서하에 또 하고 해서, 자기들이 편백나무나 약용나무 이런 걸 심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기 다 시행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143페이지 보면 산삼 최고 경영자과정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50% 보조했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액 보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이 앞에 50% 보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액 보조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앞에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3,000만 원 아니었어요? 12년도에?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80%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지난번 의회간담회 시에, 작년도에는 전액 1인당 250만 원 해줬고, 금년에는 1인당 200만 원씩, 농업대학하고 맞추라고 해서…
○위원장 최병상 삭감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5기까지 해서 다 했다고 봤는데 또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더 배우고 싶다고 의회에 찾아오셔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의회에서 2월 13일 의회간담회 시에 저희들 집행부에 권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비율을 농업대학하고 맞추라고 해서 저희들 농업대학하고 맞춘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년에는 100% 보조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는 80% 맞춰 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그 분들 출석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20%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산삼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가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방학 때 갑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경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자체 경비로 씁니다. 그것은 자비로 다 갑니다.
○임재구 위원 전통엑스포에 부스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크기는 얼마나 (큰) 부스가 설치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6m 곱하기 10m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상품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안 되죠? 6m에서 12m?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도내에 보니까 남해하고 거창하고 함양만 신청했더라고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옆집에 잔치를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함양군에서도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6m 12m면 너무 작지는 않을까, 또 참여업체도, 관심 있는 분도 많을 텐데, 우리 약초라든가 우리 농산물 가공품 이런 것들을, 우리 함양군의 제품들을 많이 전시하려면 작지는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나 거창보다 두 배 더 큽니다.
○임재구 위원 아, 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저희들이 제일 크게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4,000만 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굉장히 비쌉니다.
○임재구 위원 비싸기도 하네요.
○노길용 위원 부스 하나에 4,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산청군에다가 부스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엑스포…
○위원장 최병상 주는데 부스 설치비는, 자기들이 다 설치해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다 설치해 줍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간이 딴 데보다 크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큰 대신에 비용도 저희들이 많이 듭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좋은 위치에 우리 여러 농가들이나 생산업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당연하게 엑스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내방객들이. 우리 함양군도 PR(홍보)를 하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부스 설치하고 산삼판매는 산삼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법인에서 하고, 저희들 농특산물도 다 가져갈 겁니다.
○노길용 위원 산삼만 했을 때 산삼법인에서만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법인에서 우리 생산농가에 수매해 가지고 가서 파는 걸로…
○노길용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지 지금 가만히 보면 실제로 산삼도 산에 가보면 없는 사람들이 산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흘러왔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노길용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현장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또 농장에서 채취해 가지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우리 회사별로 농가별로 개개인이 전부 다 판매 진열을 해서 팔 것 같으면 인건비라든가 소요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6m 12m면 인원 몇 명만 하면 판매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인 업체들끼리 자기 회사 홍보하기 위해서 와서 홍보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경비로 봐서는 몇 사람 차라리 그 기간 동안 고용을 해서 대행을 해주는 것도 오히려 전체적인 경비로서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각자 회사 홍보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 오셔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건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엑스포 끝나서 산삼판매농가, 납품한 농가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노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군에서 지금 태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태그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종전까지는 법인에다 태그를 위탁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직접 하는데, 아까처럼 남의 상품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걸로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현장에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태그를 갖다가, 그 분들이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거라 하고 태그 붙여 놓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원이나 품질 인증을 받아 가지고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는 해발 500m 이상 생산이력제로 했기 때문에 크기가 작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농가의 전문가들 몇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검수를 거기서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생산이력제 하는 이유가 태그를 갖다 붙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산이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머리를 잘못 쓰면 농가들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으니까 태그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중국산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전에 산삼에 관여했던 사람 서상에 누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김경회…
○노길용 위원 김경회 말고…
○위원장 최병상 정 뭐시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정성용…
○임재구 위원 아니, 제일 처음 들어오신 그 분 뭐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현식 씨.
○노길용 위원 그 분들은 지금 우리 함양군에 산삼 관여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안 하고, 저희들 소송 계류 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소송 계류 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산삼축제 같은 데 하는 걸 보면 산삼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은 작년부터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생산농가하고.
○노길용 위원 그걸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144페이지 말입니다. 산삼축제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이 이렇게 2,700만 원이나 감액이 되면 괜찮겠습니까? 산삼축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괜찮습니다.
○임재구 위원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산삼축제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이리 되어 있어도 다른 실과에 도움을 많이 받죠?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도움 받는 것은 인력지원입니다. 5일 동안 인력지원 받고, 예산은 전액 축제위원회에 이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삼축제가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하고 통폐합 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했는데 올해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올해 단독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전국에 유일하게 산삼축제를 하고 있고, 또 가장 더울 때 저희들이 상림숲에 하니까 전국의 언론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또 우리 함양을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전국단위 행사가 산삼축제 하나밖에 없는데 5일간만 해도 시내 차가 보이고 주차장도 꽉 차고 한데, 물레방아축제 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산삼을 빨간 열매하고 잎하고 줄기하고 뿌리하고 있을 때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뿌리 조그만 한 것 해놓고 5만 원 10만 원 주라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뿔하고 빨간 열매가 있을 때 내놓아야 상품성이 있고 소비자가 또 원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잡은 겁니다. 만일 물레방아축제하고 통합한다고 그러면 방금 줄기, 잎,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무 상품이, 인삼을 차려 놓으면 부피라도 있습니다. 산삼은 부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제일 낫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143페이지 RIS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 30억인데 군에서 1년에 1억 5,000씩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나는 RIS사업이 실적이, 돈은 국제대학교에서 실행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국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사업성과는 보면 돈의 투자만큼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작년까지 저희들이 제1차 RIS사업이라 해 가지고 17억이 국제대학에 투자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좋은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화장품, 산삼막걸리 또 캔디, 인삼과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산된 것은 20여종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판매는 얼마가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부분이 지금 소비자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7억 들어갔고 또 30억 들어가야 되고 있잖아요. 뭐 나타나는 게 없으면 굳이 이걸 갖다가 저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연구하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시장성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연구자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맞게 그걸 갖다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17억 들어갔고 또 30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런 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RIS사업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부분을 저희들 당초에 RIS사업 국제대학하고 이야기 할 때 만일 1차년도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군비 부담만큼은 국제대학에서 해라, 우리 군비는 줄 수가 없다, 이야기는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도 일단 지금까지 3년 동안 실제 투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했지만 사실상 우리 함양에서 재배하는 산삼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료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까지 원료 제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시범포에 하는 걸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정말로 우리 함양산삼을 넣어 가지고 제품으로 해서 현재 제품 개발된 것하고 우리 산삼을 넣었을 때 제품 개발하고 성능을 비교․분석해라, 그리고 제가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화장품도 로션이나 스킨 같은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져와 봐라, 정말 하나라도 되면 3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자해야 되지만, 꾸준하게 우리 함양산삼을 이용한다면, 어제 국제대학 교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손에 잡히는 걸 해라, 대신에 만일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 군비 부담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래 이야기한 상태인데, 저는 이번 추경 자체부터 RIS사업을 한번 정도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수들이 연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쓰고 하는데, 실적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연간 1억, 2억 가까이 되고요.
○위원장 최병상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내역하고 전체적인 결과물하고 그걸 좀 가져오시라 하십시오.
  연구비나 이런 데 들어간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17억에 대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추경에서는 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산업통상부에 지역연고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이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되었는데, 여태까지 해왔는데 결과물도 없고 또 30억이 들어가니까, 5년짜리죠? 30억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3년입니다. 저희 군비 부담이 4억 5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가 국제대학에 들러리 서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 걸 이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산서나 증거자료를 가져오시고, 그에 따른 결과물도 가져오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부분은 저희들 학교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도에 실적이 안 나오면 군비 부담 못한다…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 추경 나가기 전까지 그걸 갖다가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해요.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RIS사업이 1차 2차 거치고 3차의 지금 RIS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1차 3년 하고 2차 3년 하고…
○임재구 위원 산삼에 관한 1차, 2차, 3차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2차.
○임재구 위원 2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1차에는 교육을 위한 위주였고, 2차에서는 시제품을 같이 생산하는, 1차 산업은 보니까 교육에 대한, 산삼에 대한 기반, 전번에 와서 설명을 할 때 1차에는 산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 관한, 농가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생산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시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이 2차 사업이었고, 3차가 그 시제품 만들어진 제품들을,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서 그 제품들을 대량생산해서 판매 위주, 홍보 위주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1차 사업에는 방금 그런 교육부분하고 기능성제품 개발, 그리고 2차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마케팅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7억이라는 돈이 이제까지 들어가서 우리 농가들의 그만한 수준을 좀 높여 놨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전국적으로, 군비 연 1억 5천씩, 4억 5천 들여서 국도비 30억을 같이 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 함양군의 산삼을 이제까지 계획해 왔던 것에 대해서 마지막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차 RIS사업 자기들이 모할 때 조건이 첫째, 원료를 우리 함양산삼을 쓰라, 그 다음에 2차년도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저희 군비 부담 없다, 그리 해 가지고 자기들 응모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응모해 가지고, 산업통상부에 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정말 이리 되었으면 성공해야 된다, 어느 하나라도, 스킨로션이라도 성공한다든가, 우리 함양삼을 정말 넣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라, 지금까지는 외부삼이나 또 뭐 기타 다른 삼 가지고, 배양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뭔가 하나 손에 잡히도록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법인에서 지난주에 35㎏을 원료삼을 마천농협에 납품을 했습니다. 3,500만 원, ㎏(킬로그램)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마천농협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마천농협에서 현재 자기들 여러 가지 제품에 넣고, 그 다음에 선식 안 있습니까. 마하고 여러 가지 넣어 가지고, 선식에 산삼을 넣어 가지고 고가로 판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품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본다고 일차적으로 35㎏에 3,500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떤 삼인지 내용을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법인에서 각 농가에 수매해 가지고 법인에서 마천농협에 납품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삼 수매한 것 확인해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 했습니다. 3년 근에서 5년 근까지 해 가지고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듣기로는,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상품에서 떨어진 것 하품 안 있습니까. 노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노래지는 게 있습니다. 황이 든 것, 황.
○노길용 위원 황 든 것은 상품 가지가 없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죠? 황 든 것은?
  황 든 걸 1㎏에 100만 원씩인가 수매를 해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든다고 저는 그리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황이 낀 원료삼은 저희들이 산삼으로서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폐기하는 부분을 5년 근 6년 근이라도 싸게 해서 그런 걸, 황이 끼더라도 산삼 성분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농가에도 좋고, 또 원료를 쓰는 그 회사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고 없어지는 걸 싸게라도 팔아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그리 하면 되는데, 원래 상품을 수매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나중에 신용이 있는데, 불량품으로 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신용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벌써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데, 물론 농가로 봐서는 처분하는 이런 걸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면 좋지만 그게 나중에 잘못 흘러 나갔을 때 우리 함양산삼의 신용도 문제라는 이런 걸 생각해 봤느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부분은 품질 자체만 황이 끼었다 뿐이지 나머지 산삼 고유의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고 있네, 황 든 걸 수매한다고 하는 걸?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일부 농가는 정말 좋은 걸 준 사람도 있고, 일부 농가는 황이 든 걸 준 사람 있고 또 생산농가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납품 어떤 것은 아주 좋은 게 들어왔고, 내 아래 마천농협에 가보니까 또 일부 농가는 방금 노 위원님 말씀대로 황이 낀 것도 들어오고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임재구 위원 우리 산삼농가들이 전체적으로 5년 동안 5년 근을 만들기 이전에 보면 황이 들고 이런 게 있는데, 꼭 황이 들어서가 아니고 상품 값어치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제품생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법인 쪽에서 제의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RIS가 R&D아닙니까. 연구․개발 쪽인데 보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역연고 상품 개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전체 사업내용이 연구․개발이 R&D아닙니까. 그쪽인데, 우리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염려되지만 이게 안에 성분만 빼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조금 없어도 성분에 문제만 없으면 큰 그것은 없고…
○노길용 위원 나는 그게 밖으로 안 뻗어나가야지 말이 나가면 신용도에 문제가 안 있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과주스 만들면 사과 엑기스 자체가 상품이 떨어지지만 그 성분만 있으면 되니까 하는데, 노 위원님 입장에서는 1차 상품이 바로 나갈까 싶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1차 상품이 안 나가고 추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그것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 그걸 하기 전에 그 분들 17억에 대한 그것하고, 30억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걸 갖다가 그것 중에 빨리 가져와서 보고 좀 하라고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또 다음 질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임재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49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추 데크 보수 있지 않습니까. 400만 원짜리 해 가지고 50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2억.
○위원장 최병상 현장 가보셨죠? 나도 현장 가봤는데, 이걸 또 설치해 놓으면 또 다음에 보수하고, 이게 데크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게 관리 부실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가봤거든요. 2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얼만큼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용추계곡은 성수기 때 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혼잡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용추휴양림은 사전예약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으니까, 장소가, 그래서 그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데크를 분양을 해서 빌려주는 게 수요자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용추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하는데 체크(점검) 해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그걸 누가 유지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나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양개발에서.
○위원장 최병상 법상 함양개발에서 용역하면 걸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최병상 아니 그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속기록이 있어서…, 그 자체가 좀, 주민한테 신고도 하고, 작년에 한번 갔었는데, 용추가 1급수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1급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오버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가동도 안 하데, 가 봐도.
  작년에 시설은 했죠? 시설은 다시 보완을 했는데, 모터가 흔들리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걸 갖다가 시설해 놓고 관리 안 하면 그대로 오폐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똥물하고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사진 찍어온 것 보여 드릴까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현장점검 해 가지고 꼭 운영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산사태 수해복구비 5억 전액 군비인데 이게 우리 수해 때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올렸으면 국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쓸데없는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앞으로 수혜가 나고 이럴 때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이, 이게 누락이 안 되었으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군비는 들어가는데…
○노길용 위원 아니 누락된 부분을 복구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군비 올린 것 아닙니까. 애초에 수해 때 조사를 해서 올렸으면 우리 군비가 여기에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될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노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산사태가 나면 산주가 가봐서 보고 저희들 면에 신고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이리 해야 되는데, 산이 여름 되면 짙다 보니까 저희들이 1주일 이내에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1주일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산주들 협조만 해주시면 전체적인 누락 부분이 없이 잘 할 수 있는데 산주 분들이 보통 겨울에 들어가 봅니다. 겨울이나 봄에 자기 산에 가보고 그때 하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이것은 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5억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급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진짜 50억에서 100억 정도 더 있어야 완벽한 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100평이 났다, 하면 저희들이 200평이나 이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했는데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길용 위원 길가에 충분히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누락된 게 많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길가에서 충분히 보이는데, 공무원이 다 조사까지 했어. 조사까지 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래서 누락되었다고 그런 거라.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병상 말씀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산촌운영매니저는 몇 년 동안 지급합니까? 매니저 비용을? 인건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보통 저희들이 1년 넣는데 송전생태마을은 전국 최우수 받아 가지고 작년까지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행히 세 군데 내려왔기 때문에 주지 않았던 부분들, 새로 신규 된 마평 산촌생태마을, 그 다음 추성, 창원마을 세 군데 했고, 그 다음에 기존 계속했던 송전마을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 담당자하고 충분히 지난번에 이야기 드려 가지고 내년도에도 네 군데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매니저들이 활동을 잘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요청을 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국비가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더 가져오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년에는 네 군데 다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임산물 수집이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예산상 보면 증액시키고, 보니까 종전에는 바이오매스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쪽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힘든 부분 이런 걸 참고해 주시고, 더불어서 내년에 산불진화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군비라도 좀 들여 가지고 그 분들의 기름 값이라도 좀 더, 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3만 8,000원 일당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만 8,000원 받아 가지고 기름 값 떼고 뭐 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별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창인가 합천인가 어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원들 차 유지비 하루에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내년도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걸 해 가지고 좀 현실화 시켜 가지고 그 분들도 생활이 있으니까 생활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니까 기름 유지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예산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기름 유지비하고 식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7분)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과 이번 추경의 특징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투자유치예정지구 토지매입비 반영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 이번 추경이 되면 총 예산 43억 5,400만 원에서 정책사업이 67.7%, 재무활동이 30.6%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회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억 5,400만 원의 구성은 국비가 14%, 광특이 2%, 군비가 66%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업 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도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 정리했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어민 직업훈련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128만 5,000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75명을 했고, 하반기에 약 52명을 할 계획입니다. 8,800만 원이 부족해서 군비 8,8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상반기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13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군비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16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재료비까지가 총 해당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은 이번에 송전생태마을에서 도에 공모를 해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군비 예산 5,0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했고요,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는 천령하이클리닉에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브랜드 제작과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사업비 625만 5,000원 예산 증액 편성을 했고, 하단부에 있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착한가게 참여업체 인센티브와 모범업소 참여업체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3,18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90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55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도비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약 2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16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농공단지 전출에 2억 3,200(1억 6,600증), 공영개발 11억(10억 증), 총 13억 3,200 전출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이번에 세입을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 3,200(1억 6,600 증), 또 안의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정산금 600만 원, 총 2억 300만 원을 세입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에 농공단지 하수처리장하고 가로등하고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중방전문농공단지 오염저감시설 설치와 지곡중방농공단지 주변정비, 외중방 오수펌프처리장 등은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할 때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1,095만 원 증), 일반회계 전입금 11억(11억 증), 이번에 증감된 예산은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현황판과 산업단지 관련 홍보유인물 제작비, 총 719만 3,000원 예산 증액편성 요구를 했고, 다음에 시설비 투자유치부지 보상금 10억,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 16만 4,000원 해서 이번에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억 4,8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800만 원을 세입 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사무용품하고 전산소모품 200만 원과 융자금 이차보전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세출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더라도 집행할 때 한 번 더 검토해서 절약과 효율, 생산성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1시55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43억 5,40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18%가 증가한 16억 1,8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재정균형집행 및 사업장 수요 충족을 위하여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정상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비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대책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방침과 국도비 부담금으로 군비 6,28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현 정부 방침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6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게 및 모범업소 참여업체 인센티브 사업비 3,180만 원은 전년도에 마련한 쓰레기 규격봉투 비축분을 활용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인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 총 11억 6,6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억 1,08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31%가 증가한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비 중 1억 8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와 외중방 오수펌프장 설치에 각각 5,500만 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비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억 2,88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63.88%가 증가한 10억 1,1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예정부지 보상금에 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으로서, 신관․백천지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함양읍 신관리․백천리 일원을 80% 정도 매입하였고, 추가로 최종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09억 7,32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7%가 증가한 1억 4,8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32개 사업장에 72명의 근로자가 참여했습니다.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2명 정도 사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사역했던 분들이 하반기에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일자리사업으로 약 40명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참고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게 농번기에는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에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6월에는 사역을 안 했고 11월에 가서 사역을 잠시 중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의 정부의 방침은 박근혜정부가 약 8개월에 걸쳐서, 매년 8개월 동안에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데 1차는 3월에서 6월, 2차는 7월에서 10월, 상․하반기 두 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50%는 국비고,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문을 받아보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13개 사업에, 하반기에도 13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8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주변정비 이것은 주민설명회 시, 설명회 할 때 주민과 약속사항으로 유고가 있으며, 먼저 중방전문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지금 조그마한 저류지를 하나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준공단계에서 환경청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안 된다, 다시 해라, 해서 6,800만 원-도비 3,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용수저장시설은 이것도 도비 600만 원을 받고 군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농공단지를 할 때 용수를 서상에 있는 상수도를 끌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상에 상수도가 지금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이 바라기는 용수가 부족하니까 관정을 뚫어 가지고 그 관정을 개발해서 그 관정에서 다시 저장시설을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정 뚫는 것도 1억 정도 되어 만만치 않으니까 우선 용수저장시설을 4,000만 원 가지고 해보고, 다행히 물이 안 부족하고 하면 관정 뚫을 필요가 없고 안 되면 다음에 시설할 계획으로, 가로등 설치사업비는 중방이 6개소, 안의에 4개소 할 계획인데, 또 외중방 오수펌프는 외중방마을에 있는 관로를 외중방마을에 있는 오수하고 농공단지에 나오는 오수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펌프장이 없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천․신관지구는 사업비 대비로는 80%인데 부지만 가지고는 87%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유지가 약 9%, 사유지가 4%만 매입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0억이 되면 일단 매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매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우선 저걸 개발하려면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를 다시 받아 가지고 타당성조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6월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개발공사, 창원에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6월 3일쯤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또 도에 투자유치과에도 제가 가봤어요. 투자유치과를 가는 이유는 일본에서 오는 기업들이 투자유치과에 문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번 하고, 또 중앙에 있는 무역진흥공사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중국투자자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사장을 강문석 실장이 잘 안답니다.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하고 지경부하고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고, 또 홍보도 하겠습니다. TV-그러니까 케이블TV-지상파TV에는 너무 가격이 높아서 안 되고, 케이블TV에 CF를 제작을 해서 방영도 하고, 경제신문에 해서 2014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2시0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59~16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 해 가지고 송전생태마을하고 2개소 아닙니까? 1개는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안심떡마을하고 지리산물나들이 법인에서, 안심떡마을은 메주를 하고, 지리산물나들이 법인에서는 절임배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심떡마을은 2차년도에 해당이 되고, 물나들이는 1차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 신규는 송전생태마을에서 오미자를 16농가에서 심어 놨답니다. 그 사람들이 조합이 되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마을기업 육성 1차년도에 2개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안의 안심마을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송전생태마을…, 안심이 아니고 물나들이마을하고 송전생태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2개소가 물나들이…
○경제과장 홍경태 1차년도에 해당이 되고, 물나들이 거기는 2차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천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해놨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천령하이클리닉에서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기업브랜드 제작하고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해서 625만 원,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합니다.
○임재구 위원 천령하이클리닉 내나 청소…
○경제과장 홍경태 청소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업이지요.
○위원장 최병상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십시오.
  농공단지 387페이지?
  390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중방농공단지 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이게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경제과장 홍경태 비, 빗물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덮는 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요. 단지 내 빗물이 받히면 그 자체에서 저희들 저류조로 했는데 저류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환경청의 권고를 받아 가지고 도비 3,400만 원을 받고…
○위원장 최병상 비점오염원이 뭡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개발하면 비가 땅에 스며드는데 왕창 모이지 않습니까. 그 저감시설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 5,000만 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아 이것은 당초에 부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 부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기 실행했단 말입니까? 기정액은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다시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부기가 지곡중방농공단지 주변 정비 해 가지고 마을에…, 부기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사업은 뭐 했는데요?
○경제과장 홍경태 1,500만 원은 쓰고 3,500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면장과 협의해 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곡면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꼭 중방만 하지 말고 그 옆에 시목도 있고, 바로 옆에 시목 아닙니까. 시목도 있기 때문에 시목에서 반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목마을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면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영개발사업 393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에 중소기업 402~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한 가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특별회계 403페이지, 이 특별회계 집행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금년도에 37억을 목표로 융자금, 융자금 37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 29억 원 실행을 했어요. 배정을 했는데 37억 다 실행이 안 되고, 8억 정도를 하반기에 7월 5일까지나 10일까지는 융자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회수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농협에 위탁 줘 놨으니까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노길용 위원 채권 같은 것은…
○경제과장 홍경태 다 자기들이 확보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제 한 것은 2.55% 했고 이 앞에 2.5% 이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06억인데 약 82,3억 정도 평잔실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억 정도 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자금이…
○경제과장 홍경태 부족합니다. 현저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해 가지고 금액으로 80%고, 매입부지량으로 87% 정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군유지가 9% 정도 있고, 사유지가 4% 정도 있고 한데 산소 이장 관계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산소 이장이 총 709긴데 399기를 했습니다. 그게 52%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잔고가 없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내년 청명 한식 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 이야기 했을 때 나머지 다 하는데 26억 정도 필요하다고 전(前) 경제과장님한테 말씀 들었거든요. 26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해야 되니까 내년에라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업체를 찾든지 해 가지고 단지화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내년 예산에는 나머지가 다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신관단지가 진짜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에 334억 9,50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8,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액 총액은 335억 7,59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4억 6,6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개발 정책사업에 32억 8,643만 3,000원을 도비보조분 감액분과 추가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27억 7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태풍 무이파가 되겠습니다-사업의 특교세 재편성액 5억 7,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서 4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8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 5,000만 원, 진관교 재가설사업에 9억 원, 군도 확포장사업 도비보조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업인프라구축 정책사업에 1억 6,9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수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인 준영구적논두렁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2억 3,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 2012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문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정책사업에는 1,3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주차선 도색비로 3천만 원, 무보험차 운행송치시스템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3시35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335억 7,59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28.74%가 증가한 74억 9,62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77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증액 5억 7,906만 6,000 원입니다.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비는 2011년 태풍 무이파 특별교부세이며, 금번 5억 7,9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는 2012년 예산 편성하였으나, 아치리브교에서 합성거드교로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도비 감액 1억 8,086만 8,000원, 군비 증액 1억 8,0 86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태풍 산바 소규모수해복구공사 중 도비 1억 8,0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군비를 증액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188페이지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중 증액 912만 원입니다.
  군 관내 택시, 화물차, 버스차량에 전자식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속도와 운행시간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시 교통사고 감소추이와 향후 증․감차 요인 발생 시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흥세월교는 전문위원의 보고내역과 같이 2차에 걸친 전도사고와 사고조사위원회 또는 공법결정위원회,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 태풍 산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로 부족된 예산 도비 1억 8,086만 8,000원 이것하고 군비 1억 8,086만 8,000원을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 1억 8,086만 8,000원이 2012년 작년 12월 28일자로 우리 군에 전도되어 확보되었으므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도비는 감액하고 군비 재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식운행기록장치는 2010년 6월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사업용자동차인 택시, 화물차, 버스, 특수여객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장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9월에 재정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이미 등록된 차량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택시는 14만 원, 화물차는 20만 원, 버스는 10만 원, 특수여객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은 전자식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으로 교통사고 및 증․감차 요인 발생 시는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의 추진방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3시39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171~18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당흥세월교에 당초예산이 총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19억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두 번이나 전도되고 그러고 나서 용역보고 하는 데 보니까, 건너편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하고 그런다고 용역보고를 그리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 추가예산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전번에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드는 일체 비용은 이 용역비까지 싹 다 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단지 좀 늦어진 것은 도시계획도로, 4m 이상 되는 도로 폭이 될 때는 도시계획으로, 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8월 되면 마칠 겁니다.
○노길용 위원 군계획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노길용 위원 먼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군관리계획 그걸 검토를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안합니다마는 저게 수해복구사업이니까, 또 교량 하나 놓으니까 그것까지 도로 그 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리 실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는 것이니까, 이랬는데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4m 이상 되는 도로에 왜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하느냐, 저희들 불찰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용역보고가 끝나고 설계가 다 되더라도, 8월에 완료가 되더라도 사업착수는 8월에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면…
○노길용 위원 가을이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17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마선 보상비 2억 올라온 게 내마에서 마천초등학교길 여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병곡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 가덕선이지. 가덕선 3억이 그러면 3억 가지고, 토지보상비는 7,8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하면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우선 보상을 시행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것은 다음에 공사비에서 또 쓸 요량하고 일단 보상부터 시행해야 만이…
○노길용 위원 이 벌써 사업 시행한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시작해서 토지 보상 들어간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 추경 이것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화도 내고, 벌써 5년까지 이래 가지고 있는데 되겠느냐, 이리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 준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추가적으로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고 명맥이 비슷합니다.
  지금 관내 군도 확포장사업하고 개설사업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군도하고 하천공사하고 7건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상까지 포함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시기를 당기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보상비 주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관계를 갖다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확포장공사가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군도 같은 것은 보통 13,4억…
○위원장 최병상 1년에 그것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도 별도로 또 하지만…
○위원장 최병상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합쳐서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1년에 보니까 진행이 3억에서 4억, 2억 이쪽이더라고요, 공사비용이.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의도는 이게 지역주민들마다 몇마다 하나씩 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수가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4,5년이 걸리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차후에는 이게 농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하니까 1년에 진행하는 그걸 갖다가 4건 정도 해 가지고 2,3년에 끝내고 또 하고 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4,5년을 끌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심행정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하면 스텝바이스텝으로 해 가지고 한 지역에 2,3년 만에 하나씩 끝내고, 1년에 3개 정도 하지 않습니까. 10억씩 투자하면. 그래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냥 벌여만 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5,6년 동안 그리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걸 실제적으로 1,2년, 2,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게 나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재정건의사업을 한다든지 급하다 해 가지고 그러한 중에 있는 그것도 여건이 되는데,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년에 3,4억 가지고 보통 1㎞ 하는데 15~20억 드는데 1,2개 빨리빨리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몇 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우리 사업을 하노라고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군비가 여건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아니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인 그게 낫지 그러면 기간수로, 연수로 하면 끝나는 시간이 비슷한 겁니다. 2,3년 안에 하나 끝나고 또 하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보면 정개선이나 이런 것도 50%도 안 했지 않습니까. 50%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3,4년 동안 끌고 있으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나오고 이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차후에는 한번 그런 걸 고려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총 증액이 77억 8,300만 원 돈 되었는데 제일 많이 예산 증가가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제일 앞장에 있는 취약지역개발사업 여기에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주로 많이 편성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27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택시에 전번에 한번 해줬죠? 뭘 해줬습니까? 카드결제기 해줬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택시는 카드결제기는 아직 안 해줬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번에 한번 해준 게 있었는데 뭘 해줬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카드결제기를 하반기에 버스는 운행이 될 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가 어제 같은 경우 운행이 중단되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저희들도 차가 1대 섬으로 인해 가지고 촌에 우리 주민들 피해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고속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노조가 2개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과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론을 무마시켜 가지고 차가 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게 안 생기도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지원하는 만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물며 전화가 와 가지고 1년에 10 몇 억씩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알고 있나, 내역을 한번 봤나, 이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들도 항상 볼멘소리만 많이 넣고 그래도 나름대로 군비는 1년에 10 몇 억씩 보조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버스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복수노조도 또 생기니까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181페이지 보면 조동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이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조동전원마을은 보상이 거의 85%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금년 8월에 농어촌정비법으로 마을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올해 연말에 시행계획 승인을 한 다음에 사업착수는 내년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옛날에 군 땅 소방서부지 하라는 거기도 포함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약 8천 평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30가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30가구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그러면 원래는 외지인이 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외지인을 반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원래 70% 이리 안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목적이 인구증대정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외지인을 우선 순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국비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외지인이 80% 들어와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3,000만 원 소규모라 해 가지고 공공주도형하고 민간주도형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부지조성 해 가지고 분양을 할 거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국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국비가 15억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전체공사비가 15억인데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국비 70%, 지방비 15%?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보통 들어올 때 그 분들 평당 얼마 정도 지금 대충…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나중에 평가를 해보고, 다 조성이 되고 나야…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우리 행복마을 같은 경우를 볼 때 평당 공사비가 약 40만 원 치였는데 분양은 반값 정도, 조동은 지곡보다는 약간 보상비도 좀 있고 공사비도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약 50만 원으로 봤을 때 25만 원 미만으로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아까 국비 받은 거나 군비 투자한 것 이런 것은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국비 받으면서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구증가책으로 해 가지고 나라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의 입주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함양 사는 사람이 100% 들어왔다, 그것은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별 사업도 하고, 아니면 소재지 권역개발사업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일환으로 전원마을사업도 들어가는데…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그러니까 소재지권 개발이나 권역별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주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 농림부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농림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어떤 입주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조건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50% 이상 도시민이 무조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은 외지인이 무조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 나중에 인원이 모자라고 할 때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 모집을 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최병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3시55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2013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423억 7,978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421억 9,480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425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2,073만 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23억 7,978만 7,000원으로 기정총액 384억 9,814만 2,000원보다 38억 8,16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안전문화운동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물놀이입간판 설치에 1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안전도시 시범사업-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증액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보강에 2,978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6페이지 재해 예방 및 복구-응급복구지원보조 민간인재해보상금 12월 28일 대설 피해 사유재산지원금에 150만 원 증액 계상과 민간협력체제 구축-풍수해 보험사업에 5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관리-민방위 조직 운영-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도비보조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운영-민방위 실기강사수당 국비보조금에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직관리-의용소방대 등-의용소방대 군기술경연대회 지원에 200만 원과 소방서 신청사 진출입로사업에 9억 3,000만 원과 예비군 지원육성-예비군훈련장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하천관리-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7,712만 원과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0~9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 태풍 산바 수해복구공사 강청천 외 62개소에 도비 25억 7,524만 원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 25억 7,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보조사업에 5,0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에 14억 6,588만 6,000원과 감리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시설비에 1,935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에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환경)관리-소하천재해예방사업-문정댐 추진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일반보상금 240만 원을 감액하고, 소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소하천재해예방사업 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도비 1,462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 9,3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4시00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08%가 증가한 38억 8,16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가 2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군비가 5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태풍 산바 하천수해복구공사 강청천 외 32개소 도비보조금 2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2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서 신축청사 진출입로 사업비 9억 원의 증액과 소하천재해예방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98페이지 소방서 신축청사 진출입로사업 9억 원과 세출예산명세서 199페이지 태풍 산바 하천수해복구공사의 도비 25억 7,524만 원의 삭감 경위와 군비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212페이지 소하천재해에방사업 증액 5억 원의 사업장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198페이지 소방서 신축청사 진출입로사업 9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함양소방서 임시청사가 2009년도에 개설되어서 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일반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편입부지 및 완충녹지 해제사업에 따른 사업비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산바 하천수해복구공사 도비 25억 7,524만 원의 감액경위는 2012년 태풍 산바 하천수해복구공사비 중 도비부담분이 우리 군 2012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있어 도비는 감액하고, 도비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였으며, 실제는 도비가 삭감되지 않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11년 태풍 무이파 및 2012년 태풍 산바 시 수해복구에서 제외된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기 전에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소하천정비사업 군비 확보분에 대해서 41건에 10억 9,200만 원을 우선 정비하였고, 나머지 26건 13억 6,500만 원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3억 6,5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으나 군재정상 5억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읍면별로 전부 다 누락된 부분 사업장을 선정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4시03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193~21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보면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다운되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약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행자부에서 지진경보시스템 이런 것은 몇 년도까지 설치하라는 그런 게 안 내려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진관측시스템을 저희들은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언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작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가 알기로는 그게 몇 년도까지 하라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일찍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빨리 했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소방서 진출입 해 가지고 9억하고, 3,000만 원 이것은 완충지역 해제용역비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게 종전에 위치선정을 잘 했으면 9억이라는 돈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 예산에서 이걸 커트를 시키면 어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나니까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에 걸려 가지고 완충녹지를 해제를 해도 우리 긴급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별도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기동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서 진출입을 내야 되는 그 소요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맨 처음에 부지 그 할 때는 진입로 관계는 이야기 안 했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처음에 선정을 할 당시에는 검토가 부족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런 걸 깊이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임재구 부의장님?
○임재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수고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도시환경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874만 7,000원이 증된 105억 4,72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84억 3,960만 8,000원으로 80%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2,305만 6,000원으로 1.17%, 재무활동비가 19억 8,454만 9,000원으로 1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218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당초 4억 6,900만 원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국비 1억 원 추가편성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국비 1억 원과 군비 4억 1,900만 원 등 5억 1,9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하여 금천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안의면 금천리 금벌에 사업비는 6억 2,30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부족으로 추경예산 3억 7,301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하 제2종지구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125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군수 읍면순방에 따른 주민건의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상백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함양읍 백연리 상백에 도비 3억, 군비 3억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 기반시설 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함양읍 교산리, 안의면 이전리, 당본리, 금천리 일원에 군수공약사업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위하여 2억 원을 우선 확보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아파트단지 주변 노후 울타리 철거 4개소 및 조경화단 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를 위하여 2,22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구)군정지표 철거 후 새로운 군홍보안을 게시하기 위함입니다.
  게시대 상판 (구)군정지표를 철거하고 군홍보안을 30개소에 36면을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을 위해서 4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비 20만 원, 도비 20만 원으로 2013년 2월 국도비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수동정류장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1,223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금년 3월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설계비는 군비로, 시설비는 도비사업으로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4,776만 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인데 ‘13년 본예산 부족분 민간위탁관리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75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동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1억 7,401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1억 4,401만 9,000원을 3월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설계비는 군비로, 시설비는 도비사업으로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하 오현마을 쉼터조성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으로 국비 3천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환경부 국고지원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사업을 위해서 2013년 4월 사업이 선정됨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돌담보수, 친환경 파고라 1식, 조경, 물레방아시설 개보수, 마을입구 바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멸종위기 2급식물 복주머니란 보호시설 설치로 마천면 삼정리 산 159-1번지 영원사 주변에 사업을 위해서 2,649만 5,000원을 군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식물인 복주머니란 집단서식지 보호를 위해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해서 128만 원을 편성해서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에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위해서 당초 40동을 80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물량 추가에 따른 사업비 9,6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관내여비 지급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4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가연성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연성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량 증가에 따라 필요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증감은 없지만 국도비 지원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보상금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신청마을에 대한 출연금 및 신청응모 유공마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억 7,000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길용 위원 특별회계?
○위원장 최병상 특별회계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럼 34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7,825만 원이 증 된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6,570만 1,000원 사업비인데, 증감은 6억 6,570만 1,000원을 증 하는 사항으로 2012년 사업집행잔액이 예상액보다 증 되었고, 2012년 결산추경 이후 수계기금 2억 3,300만 원이 배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감사유는 2012년 본예산 조정액 추가 확보를 위해서 5억 6,954만 9,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계기금수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5,7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가축분뇨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감하고,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보수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8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연구개발비 6,8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하수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를 군비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이전을 위하여 군비 5억 7,4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881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환경부 기금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안의 용추계곡지구에 대해서 환경부 기금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3,900만 원의 기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443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는 2012년 회계 결산자료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를 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3억 443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하반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및 2012년 회계 결산자료의 순세계잉여금을 매수청구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4시24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105억 4,72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8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5억 1,900만원과 군계획시설 사업비 11억 9,426만 9,000원이 증액 편성 요인이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처리 중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당초계획 1,600톤 사업량에 대하여 현재 처리한 실적과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에 소요되는 금액 및 2014년 이후의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보상금 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보상금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 과정과 지급대상 마을,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7억 8,255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 7,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224페이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2011년 10월부터 쓰레기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 중단 후 2013년 1월까지 자체 매립하다가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외부민간업체에 가연성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는 연간처리계획 1,600톤에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예산에 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2억 원이 삭감되어 그 부족분 약 800톤에 대한 2억 원의 처리비용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가연성폐기물 중 비중이 낮은 순수 가연성폐기물 536톤을 1억 200만 원으로 위탁처리 하였으나 다가오는 피서 및 행락철에 폐기물 배출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준공예정인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2014년부터 자체운영 시 생활쓰레기 등 가연성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을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 6월 22일에 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라서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한 사항으로 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신청마을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입니다. 지원계획입니다.
  주변 기금 지원 신청마을에 대해서 출연금을 세대당 2,000만 원으로 지급키로 하고, 1,000만 원은 2009년에 세대당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준공 후부터 사용 시까지 매년 2,000만 원을 20년 정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처리장 근무자 지역주민을 10년간 우선 채용으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명 내외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응모 유공자 대표 포상금 2,000만 원 지급을 위한 사항으로, 대표 또는 해당마을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마을에 2,00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4시29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17~22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에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 할 때 3억 7,000만 원이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걸 몰랐습니까?
  3억 7,000만 원 추가로 들어가는데 상세한 사업설명서가 필요한데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당초예산은 보상비로 책정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 3억 7,301만 4,000원은 사업비가…
○노길용 위원 당초예산 12억 4,100만 원 아니에요. 12억 4,100만 원이 전부 다 보상비에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아닙니다. 금천 군계획시설도로는 6억 2,301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일단 당초예산에서 보상비로 확보하고,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비는 실제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2억 4,820만 원이 보상비고 이번에 3억 7,000만 원 세운 것은 시설비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사업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우리가 군계획시설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시설 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10년 안에 그게 안 되면 재 그걸 해야 되죠? 계속 그대로 군계획 해놓고 보상 안 하고 놔두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계장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10년 동안 보상 안 하면 다시 해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군계획시설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장기적으로 보면 군계획시설 해놓고 10년 동안 보상 안 하면 개인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면 예산 문제더라고요. 예산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데, 서상 쪽도 보면 이번에 조금 해소가 되었는데, 군계획시설만 해놓고 예산이 뒷받침 않는 군계획시설은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10년 안에 보상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적습니다. 군계획시설 그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광고물게시대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2,2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9,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육십령 고개를 가다 보면 장수군 넘어오면 우측에 함양게시판이 작년 태풍에 날아갔습니다. 아직도 그게 안 돼, 1년이 넘었거든요.
  어제 생태 연결한다면서 식도 했는데, 주민들이나 딴 지역에서 왔을 때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어제 행사 했을 때, 게시판 그 관계가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육십령 것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수동서 오는 데 고속도로 옆에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문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함양에 오면 행복이 있다’, 추상적으로 함양에 오면 행복이 있다, 이게 우리 지역특서에 맞게, 캐릭터에 맞는 걸로 해야지 함양에 오면 행복이 있다, 이 광고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 안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시설은 저희가 했지만…
○위원장 최병상 도안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시설은 거기서 하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시설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220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에 당초예산에도 없던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도시기반시설비 2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것은 군수공약사항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으로, 시가지 아파트단지 주변에 노후 울타리를 철거하고 조경, 화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2억 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2억 가지고? 어디 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노길용 위원 그래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디에 할 건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금 안의하고 함양읍에 지금 저희들 대상지를…
○노길용 위원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업효과가 있겠어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올해 2억 하고 내년에 4억, 다음에 4억, 약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파트에 그러면 철제로 된 울타리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준다 이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미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농촌하고 아파트 농가들하고 위화감도 안 있겠어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현재는 도시생활 기반시설 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에 아파트 주위에만 하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항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만 이런 시설을 해주고, 우리 단독주택 주변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도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 때 예산을 해줘야 되지 무조건 군수공약사업이라고 사업비 예산에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22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인데, 이게 80개소 함양군 전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한테 청소시키는 용역비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화장실을 민간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위탁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폐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마천이나 관광지 이런 데 보면 도시환경과에서 화장실을 지어 놓고 폐수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분뇨 이런 걸 갖다가 그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가동이 안 되니까 그냥 처리가 안 되고 넘어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은, 특히 관광지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우리 환경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만 해놓고 유지관리도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군관리계획 말입니다. 4억 6,900만 원에서 1억이 국비가 더 내려왔네요. 그래서 5억 1,900만 원 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218페이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그것은 다른 게 더 예산이, 다른 걸 더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국비예산 1억을 확보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당초에는 군비로 4억 6,9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국비 지원 1억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1억하고 우리 군비를 5,000만 원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군비를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군비 당초예산 4억 6,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비 1억 원하고 군비 4억 1,900만 원으로 편성…
○임재구 위원 군비 1억을 안 깎고 5,000만 원만 깎았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집 말입니다. ㎏(킬로그램)당 90원을 주네요? 224페이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어떻습니까? 폐비닐 수거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에 계속 쳐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폐비닐 수거는 마을단위로 수집을 해놓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에 9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은 우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금액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폐기물 가치에 따라서, 수거하고 하는 그런 가치를 논할 때 90원 정도 나옵니다.
○임재구 위원 일반적으로 폐비닐이 논밭으로 가면 많이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주면 많이 수거가 안 될까 싶어서, 또 마을단위로도 아무래도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 드렸습니다.
○노길용 위원 222페이지 멸종위기 2급식물 복주머니란 해 가지고 2,600만 원 예산 책정 해놨는데 장소가 영원사 안이라고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영원사 주변입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 국립공원 아니에요. 거기가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에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타당성이 안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국립공원에서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공문으로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립공원에서 모든 걸, 산나물 채취하는 것까지 제약을 해요. 그런 것은 자기들이 주민들 소득 할 수 있는 산나물 채취까지 제약을 하면서 이런 멸종위기종 국립공원 안에 자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보호하려면 그것은 당연히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의 사업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어떤 건지 사진이라도 붙이고 이러니까 예산을 주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냥 보호종 난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주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주머니가 어찌 생겼는지, 복주머니란이 어떤 건지 그런 상세한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요?
  당연히 이건 국립공원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재구 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게 됩니까?
○노길용 위원 식물.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보니까 보호목책하고…
○임재구 위원 200m 울타리를 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보호목책입니다. 정비하고 석축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서하 오현마을 쉼터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있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좀 상세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보상금 해 가지고 세대보상금 1,000만 원 25세대, 마을보상금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9년 6월에 폐기물소각장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기로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신청마을 주민에게 세대당 1천만 원 기준해서 50세대로 해 가지고 5억, 그러니까 2,000만 원이니까 10억을 지원해주자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준공 후부터 사용 시까지 매년 2,000여만 원을 20년 정도 마을에 지원해주자, 이게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5세대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25세대 그것은 아까 2,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은 2009년도에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 25세대입니다. 25세대에 1,0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억 5,000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 거기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남산마을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47~3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348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 TMS설치공사 해 가지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수동하고 안의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수동하고 안의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종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700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는요? 1,000톤인데 700톤으로 내려온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700톤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법규가 바뀌었겠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2,000톤에서 700톤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지금 안의하고 수동만 들어 있는 게 맞죠? 설치 완공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현재 착공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착공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예산이 2억 3,3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TMS가 1개 설치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TMS라는 용어가 원격제어감시장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함양읍에는 되어 있어요. 안에 사무실에서 보면 방류되는 게 몇PPM 그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 3,300만 원은 아니고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2대에 4억 7,000만 원 되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용 안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넘어와 가지고 전체 예산은 2개 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간단 말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53페이지 보면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2억 4,000에서 2,000만 원 얹어 가지고 2억 6,000만 원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지금 우리 소각장이 생기면 이걸 갖다가 하수슬러지는 그쪽에서 태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축산슬러지도 거기서 태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축산슬러지는 안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수슬러지는 태워도 되고 축산슬러지는 못 태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규정상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게 아마 약품 때문에 소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한 달에 축산슬러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얼마 나오고 톤당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톤당 처리비는 9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9만 9,000원에 그러면, 1년치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원래는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런던협약 때문에 법에 묶여 가지고 자체 우리 국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해양투기를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종전보다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요. 추세라서 이걸 우리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년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7만 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최병상 7만 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최병상 이런 예산서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알고 계장님들이 오셔야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1년에 2,400톤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54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처리 슬러지 이것은 내년부터는 위탁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겠네요? 공공하수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하수처리 슬러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55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3억 6,300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함양군에 몇 개입니까? 민간위탁하는 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5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런 것은 어디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코오롱워터&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제가 서상 복동에도 가보고, 관리가 안 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도시환경과에서 이걸 관리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돈은 여기 특별회계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위원장 최병상 문제가 있는 게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돈은 여기서 지출하고 어떤 면에서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8,90%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돈을 지출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49개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가동 안 되는 데가 12군데가 있어요.
  서상 복동부터 해 가지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군데가 있는데,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빨리 보수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걸 그냥 관리비만 주면서 그 분들이 유지관리를 하면 모터 펌프가 용량이 안 되어서 못 돌아간다, 그러면 이야기해 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50개소에, 49개소에 돈을 5억 6억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점검을, 상하수도사업소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돈이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츰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실태조사도 하고 민원 들어온 데는 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7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4시57분)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이태식입니다.
  지역발전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6,495만 8,000원 대비 10억 1,226만 원이 증액된 24억 7,721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사업 광특사업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시설비에서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8억 5,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에 5,200만 원 부족분 증액을 시키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에서 8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회전교차로 부분 18억 원을 도비 10억 원하고 군비 2억에서 감액된 8억 원 플러스 해서 이전시키는 비용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역발전사업-국토및지역개발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재난관리과에 지역발전T/F팀이 신설되면서 재난관리과에 있던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부분을 저희 과로 이관한 1,226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하단)
○위원장 최병상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4시59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예산은 10억 1,2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도비 10억 원 및 군비 1,2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30페이지 국지도 37호선 도로확포장 감 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당초에 10억 56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8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함양IC(나들목) 교차로에 따른 입체식 회전교차로 사업비를 설계를 하니까 지금 19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군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사님께 특별히 지원 요청해서 도비 10억 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가 기존에 설계되어져 있던 8억 5,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거기에다 8억을 보태고 감리비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5,2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1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협의요청하고 입찰을 하면 18억 원이면 될 것 같아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8억 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5시0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29~23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2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과에 문정댐T/F팀 그게 삭제되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천관리 부분에 댐 관련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있던 업무가 저희 과로 T/F팀이 신설되면서 그 과에 있던 것을 우리 인원 2명이 증이 오니까 그대로 이관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실제적으로 지역발전 T/F팀이 뭐 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역발전 T/F팀은 저희들 군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정댐, 케이블카, 다곡․백운리조트, 그 다음에 국지도사업 이 관련해서 지역현안들을 처리하는 그런…
○위원장 최병상 다곡리조트도 되겠고 백운리조트도…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백운리조트도 되고 문정댐도 되고 케이블카도 되고…
○위원장 최병상 도에서 함양군에 백운리조트하고 다곡리조트하고 모자이크사업 산삼밸리하고 3개가…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산삼밸리 부분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위원장 최병상 도에서 우리 함양군에 집중적으로 해줄 게 그 3개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봤는데, 이 T/F팀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창의성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고생하시겠습니다. 좌우지간 무에서 유를 창출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다곡리조트가 벌써 정 군수님 처음 있을 때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민간업자가…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도시와 사람들’
○노길용 위원 그게 안 되어서 사업시행도 못하고 있는데 또 백운리조트까지 개발한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2개 다 되겠습니까? 사업이?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금 다곡리조트는 경제적 사정 여건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금년 연말까지가 저희들 실시계획인가를 해주는 조건부 착공기일로 줘 놨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 시행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법적 추진을 해서 또 제3, 제4의 투자자를 새로 또 모집을 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또 백운리조트는 백운리조트대로 개촉지구 내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민간자본을 투자하겠다 하는 사업자가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개방을 해놓고, 시간은 몇 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적극 유치하고, 지역에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한 가지라도, 다곡리조트부터 사업을 축소를 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리 해야지…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사업자가 자기 투자여건을 가지고는 투자하기는 곤란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3의 투자자를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희망자는 백의 하나만 건져도 성공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 추진과정에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요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그 분들하고 만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분들 만나서 사업이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진종규 농축산과장 진종규입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이 236억 6,713만 2,000원으로서, 정책사업에 99.59%인 235억 6,91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801만 2,000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236억 6,71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5%가 증가된 107억 42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난 ‘50년부터 현재까지 60년간에 함양농업 변천사 책자 제작비로 4,000만 원, 시설비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토지 매입 및 토지 감정수수료로 10억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비로 광특 46억 원, 군비 46억 원 등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전 건축비 84억 2,289만 원과 설계용역비 6억 450만 원, 감리비 1억 5,150만 원, 시설부대비 2,111만 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 20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향토산업 민간경상보조 5,383만 6,000원은 2011년도 광특집행예산 잔액 재편성한 사업비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여주가공시설 지원비 2,100만 원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사업비와 같이 2011년도 광특집행예산 재편성 사업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으로 휴천 마을과 마천 음정마을로 각 670만 원식 1,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억 4,520만 원 중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가도우미 보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3,480만 7,000원이 감소된 6,1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쌀직불제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7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50만 5,000원과 심사위원회 운영비 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어 당초보다 750만 원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적게 지원되어서 4,15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거세 품질개선비는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고온현상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풍기 600대 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은 한우개량사업과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 화재예방시스템 설치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1,032만 원, 3,470만 원, 800만 원, 150만 원이 감되었고, 학생승마체험사업은 관내 초․중학생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확정되어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 4,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발전기금보조사업은 보조가 30%, 융자가 50% 사업으로서 당초 3억 6,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조율이 낮다 보니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1억 7,808만 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토종벌 육종 보전사업은 지속적인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발보조 매칭사업으로 한우암소검정사업 농가지도비 등에 1,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양돈단지 민원해결을 위한 지장물 철거사업 폐기물 처리비와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축산분뇨처리 시설비에 2,580만 원은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액비저장조사업은 사업 미확정으로 2,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축산분뇨처리비 중 4,800만 원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비 8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공수의 수당과 가축약품 구입비는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조정한 내용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미교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 80만 원 증액은 기금보조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살처분보상금은 결핵에 걸린 한우를 살처분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은 성립전 예비비로서 예산정리 및 국비예산 교부결정에 따른 편성한 예산입니다.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2,257만 6,000원은 국도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사업 382페이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56억 8,181만 2,000원보다 1억 7,550만 6,000원이 증가한 58억 5,731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3,4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금회수수입은 당초 36억 6,014만 4,000원보다 1억 6,014만 4,000원이 적은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압류 및 근저당 등에 사용하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2013년 5월 1일부터 현금납부제도로 바뀌어 기존에 보관하던 대법원 수입증지 86만 7,000원을 여입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인데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은 당초예산보다 1억 7,550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4,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하단)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5시26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236억 6,71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52%가 증가한 107억 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군 자체예산 10억 원, 건립사업비 광특예산 46억 원, 군비 46억 원 등 9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 농업인의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어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260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증액 1억 500만 원은 하절기 이상기온에 의한 가축생산성 저하 요인 제거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0여 농가에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금년 사업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62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당초 3억 6,768만 원에서 기금보조사업비 1억 7,808만원을 감액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58억 5,731만 8,000원으로 3.09% 증가한 1억 7,5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260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 증액 1억 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600여 농가에 대해서 50만 원 지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고온 이상으로 인해서 가축생산성 저감 및 저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 사항이 빨리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필요하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환풍기 실태조사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지적된 내년에는 이런 내용을 본예산에 소요량이 있을 시 편성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당초 3억 6,768만 원에서 기금보조사업비 1억 7,800만 원 감액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리 말씀해 놨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어떤 사업장 이런 데를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안말씀 드린 대로 지금 가축농가에 상당히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보조가 낮은 관계로 이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보조사업은 우리가 항시 필요할 시는, 도에도 이 자금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반기 내내 하려고 농가하고 관련단체하고 해봤습니다마는 1억 7,8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쓰지 않고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빨리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다, 해서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 의

(15시31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53~26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256페이지에 녹색농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여기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안의 안심마을하고 그 다음에 휴천 송전마을입니다.
○임재구 위원 잠깐만요.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송전마을에 사무장 채용 비용이 들어가던데 또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산림녹지과도 있고, 우리는 녹색농촌체험 거기다가 3억 들여 가지고, 아! 2억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고, 두 군데지만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송전에 밑에 생태체험마을 그것은 산림과에서 한 거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노길용 위원 위에 뒤에 한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한 거고?
○농축산과장 진종규 우리 농축산과에서 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설명을 해줘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그렇습니다.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관리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55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딴 데는 보면 다 군비 가지고 이런 걸 하죠? 이것 할 때?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렇습니다. 시군비로.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광특회계 46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의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센터가 현대화 되고 시설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견학을 많이 가 가지고 좋은, 진짜로 현대화 되고 진짜로 우리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기안목을 봐 가지고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일단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최근에 5년 동안 신축한 농업기술센터나 대규모로 수리 보수한 자료를 받고 또 나름대로의 작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자료를 받았으면 짬짬이 견학을 충분히 다녀와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환풍기가 600대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에 기본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한우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어떤 단기적인 스파르타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한우 육질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지원보다는 우리가 지금, 소장님하고 한우협회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에이더블(AA)이 17%밖에 안 나오고 딴 데 50 몇%씩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근원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품질개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프트적인 그런 방안을 개선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고기는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힘든 시장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 보니까 한우개량사업 이런 것은 아예 돈이 삭감되고, 도비가 안 나오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질 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차후에 본예산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방금 그것은 263페이지 보시면 한우암소검정사업 해 가지고 농가지도비 1,120만 원, 검정사업에 5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은 안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축발기금에 6,80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게 뭐 하는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게 방금 암소한우의 검정사업,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육질 이런 데 하는, 개량을 하는 그런 데 일부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단편적으로 지금 바로 도비가 예를 들면 …사업 등 지원은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농업인단체 그 사람들 견문을 넓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소 등급이 에이뿔(A)이 17% 되어 있는데, 전북 정읍시 같은 경우는 57%까지 나오는 그런 데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최대한 그런 걸 갖다가 연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너무 넘어가 버렸는데, 257페이지 농촌현장포럼지원 해 가지고 2개소 67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이 내용을 보면 현장포럼 그 자체가, 현장포럼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마을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원활한 마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농어촌개발사업 하는 어떤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토론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마을을 잘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노길용 위원 사업하는 그 주위의 마을?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인원을 모아서, 그러면 군에서 어떤 일괄적으로 어떤 지구를 집행하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주민들이 자기들 의식도 깨고 이리 하는데 여러 가지 와서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일단은…
○노길용 위원 여기가 마을이 음정마을하고…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음정하고 휴천 동강․운서 그 2개 지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금 현재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이 2개 마을에서 올해 별도로 사업이 들어갑니까? 그 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농어촌개발사업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전국에 각 시군마다 2개씩 내려온 상태인데 이것은 약간 유동적인 위치, 현재는 휴천하고 마천하고 한 마을씩 이리 지금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변동이 있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마을 자체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을 집행을 못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아, 이것은 충분히 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이 애매모호하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노 위원님 빨리 넘어간다고 해서…
○노길용 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최병상 261페이지 보면 승마체험 있지 않습니까. 도비 3,600, 군비 3,600, 우리 함양에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도비 신청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이게 그렇습니다. 마사회, 여기 도비 해 가지고 3,6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마사회의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해 가지고 도에다 줘 가지고 도에서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 50%는 군비로 이리 하는데 현재 여기에 240명 정도 위림초등학교하고 함양초등학교하고 함양중학교 세 군대 해 가지고 240명이 10회 정도 승마 체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위림하고 함양읍만 하지 말고 저쪽 안의도 하고 골고루 해야지 왜…
○농축산과장 진종규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겁니다. 내년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의 쪽으로도 권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63페이지 보면 남산양돈단지 철거사업 해 가지고 본예산에 4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 그대로 살렸는데 그게 장마철 오고 이러면, 안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우수 같은 겁니까, 침출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장마철 이전에 기본적인 그거라도, 뭐야 침출수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조치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4억 가지고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양돈농가에서 축분을 안 가져간 분이 있는데 그 정리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그래서 장마가 되어도 최대한 축분이 나와 가지고 환경이 안 더럽혀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한 가지 더,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에 이게 우사만 됩니까? 돼지 돈사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노길용 위원 262페이지.
○농축산과장 진종규 262페이지 아, 이것은 우사도 상관 없고 돈사도 관계 없고 양계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노길용 위원 사업하는 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선정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보조금 그것도 낮을 뿐 아니라 거기에 되는 사전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조 있으니까 권장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65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 액비살포비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림 웅평 그거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그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톤당 얼마 줍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포당요?
○위원장 최병상 액비?
○농축산과장 진종규 아, 액비. 톤당 3만 원인데 1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2만 원은 어찌합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던데?
○농축산과장 진종규 거의 자기들이…
○위원장 최병상 1만 원에 그냥?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묻는 것은 그때 작년에 내가 과에다가 토양에 액비를 그대로 살포를 하는데 토양도 모르고, 병이 뭐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만 먹여 가지고 되겠느냐고 내가 한번 하면서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에 얼마, 우리 센터 있지 않습니까. 하면 땅을 검정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처방이 들어가야 되고, 처방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가서 버리거든요. 살포를 하고 있다고요. 하기 때문에, 액비 자체가 토양의 어떤 물리성은 개량이 안 됩니다. 화학적으로 어떤 영양가는 되지만 물리성은 더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유기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방서를,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이걸 살포해야지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냥 살포를 하고 계시데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현재 토양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살포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자료를 내가 봤는데 그냥 1대 해 가지고 이리 하지 그 자료 없습니다. 내가 작년에 자료를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 어떤 섹터에 보면 토양에 대한 그것 없이 무슨 지구 해 가지고 그냥 가서 하지 그것은 없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구로 하지 말고 필지별로…
○위원장 최병상 뿌리는 그 필지에 어떤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길가에서 살포하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차가 지나가면 차에 똥물 다 날아오고 그런 게 많고 하니까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안 받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뿌리는 의미에 맞게 처방도 잘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걸 갖다가 농축산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양에 대한 실처방은 필지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ha(헥타르)당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토양시비처방서에 대한 처리 그 내용도 ha당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필지별로 하기에는 그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최병상 작물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고 각종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 액비를 뿌리면서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처방을 못하고 뿌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 하려면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검정하는 인력이 서상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방을 할 것 같으면 인력보강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우리가 시비처방이 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시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38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 추경에 1억 7,500만 원 확보한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순세계잉여금…
○노길용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농축산과장 진종규 아니 이 안에, 특별회계 안에 자체에 넣어 놓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여기 예산에서 보시면 우리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해 가지고 1억 6,000 정도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가상치로 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나고 나면 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특자금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처음부터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었어요. 10억 정도가 악성채무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악성채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우리가 조례나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결론은 쉽게 말하면 보증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받지 못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감액을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법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군에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끝내 버릴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떤 보고를 드려서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 그리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조례를 만들어도 위에 상위법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노길용 위원 농협 같은 데는 악성채무 그런 것은 결손처분 하는데…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런 데야 금융기관 이런 데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20 몇 년 지나도 감액이 안 되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에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것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소특자금 얼마 나갔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올해 말이죠?
○임재구 위원 예.
○농축산과장 진종규 상반기에 우리가 29억하고, 39억 1,300만 원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그리 나가고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 19억 정도 7월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노길용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은 149억 9,40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8,78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는 국비보조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목의 사무관리비 70만 원과 여비목에 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75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연구개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현장컨설팅 지원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목에서 160만 원을 감액하여 동 금액을 일반보상금목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신규 내시가 있어 민간자본적보조목에 5,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이전목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금년도 유기질비료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1억 6,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의 민간자본보조목에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1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 부분에 벼육묘용 농자재 지원의 민간자본적보조목 예산은 사업 후 집행잔액 7,19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5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목에는 국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억 2,1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목에 오현마을 공동덕장 설치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과수현대화사업비는 기금내시보조금 변경으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약초교실운영 강사수당과 교재비 예산으로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작특용작물 생산 민간자본보조목에는 친환경 오미자 재배단지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 민간자본적보조에 국비보조사업비 신규내시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재료비에서 해충포집기 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파지원사업의 양파종자대 지원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목에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의 민간자본적보조목의 예산은 같은 통계목 내에서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3,56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4,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작물지원과 과장과 전 직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위원장 최병상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6시06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49억 9,40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84%가 증가한 15억 8,7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군비 재원입니다.
  사업별 증액예산에 있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는 것은 재정균형집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7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당초예산에 국도비사업으로 25억 6,300만 원으로 160만 2,000포를 공급하여 농가 신청량의 68% 정도를 공급하였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신청량의 60% 정도 공급에 불과합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부족분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10만 포의 퇴비는 3.2% 정도 추가 공급효과로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감자, 고구마 등 밭작물 일관 생산 체계화를 위하여 저장시설, 농기계 지원 등으로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되므로 사업비의 군비 부담분 1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종자대 지원사업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균형집행을 위하여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양파 종자대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우리 군의 군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퇴비신청은 237만 3,000포입니다. 공급은 160만 2,000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만 포를 더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물량은 신청량 대비 72%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07%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10만 포를 더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사항과 이런 사항은 다음 연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편성하든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밭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비 2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은 감자나 고구마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을 일원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침상 30ha 내외의 집단화가 가능한 작목반을 기계화라든지 저장시설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파지원사업의 양파종자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은 우량품종 공급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양파는 우리 군의 소득작물로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단가가 싼 것은 6만 5,000원부터 12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물 육성과 우량종자 공급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6시1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273~28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강소농 지원 모델사업 해서 4,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연구비로 아까 재편성했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노길용 위원 강소농 모델사업이 당초 7,000만 원 편성한 것 같은데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컨설팅 전문업체를 해 가지고, 개인농가 50농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7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7천만 원 편성할 때는 강소농모델사업에 하기로 하고 이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국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6월 4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참석을 했고, 정부에서도 생각이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길용 위원 7,000만 원 예산을 해서 3,000만 원을 내나 그리 집행을 하고 4,000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재편성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예.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78페이지 보면 공동육묘장 묘판지원사업 해 가지고 7,100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시설이 안 되어서 감액된 겁니까? 실제 모판을 적게 생산해서,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7,100만 원이나 차이가 생깁니까? 이것은 처음 예산 잡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예.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당초에 전임 담당자가 편성할 때, 금액이나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상토 같은 경우에는 1ha에 300~350상자 이리 잡았습니다. 그래 제가 올해 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농가에서는, 물론 개별농가별로 상토물량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상토량을 적게 하고 위에 좀 얇게 하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1포를 가지고 약 5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ha에 작년 같은 경우에 350포를 기준으로 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1ha에 300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정량이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내년부터 1ha에 300포 기준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잡으면 되겠네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이 주민들 불만이 많아 가지고 10만 포를 증액해 가지고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하고 늘 말씀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게 신청 받을 때 맞게 받으면 되는데 그냥 신청량을, 이 사람들은 또 안 될 것 계산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허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107% 정도 증가한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걸 갖다가 작물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유기물 사용량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점검 때 함양농협퇴비 샘플을 의뢰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의뢰를 실시했는데 딴 것은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부숙도, 그러니까 발효가 덜 되어 가지고, 종자 발아 점검 자체는 열무종자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70% 이상 발아가 되어야만 적합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테스트한 것은 부숙이 덜 되어 가지고 암모니아가스가 많기 때문에 발아가 덜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도 이걸 갖다가 부숙이 덜 된 퇴비를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때 시기적으로 퇴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가 아니고, 5월 현장점검 그때이기 때문에 포대 있는 것 찢어 가지고 우리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갈 때는 더 부숙이 안 된 게 나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 준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것은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걸 지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퇴비 자체가 보면 어떤 질소나 수분이나 또 유기물, 부숙도 이런 게 전체 평가대상인데 딴 것 중금속 이런 것은 다 적합으로 나왔지만 부숙도가 떨어진단 말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27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되어 있네요. 5,300만 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논을 제외한 전 같은 데 무농약하고 유기농 그런 데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ha당 150만 원, 유기농은 ha당 200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고 그중에 5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81페이지 보면 친환경 오미자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2,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족분에 대한 추경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사업내용이…
○위원장 최병상 여러 항목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생산은 오미자 생산이에요? 저쪽 양쪽에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기정액에도 종전에 있던 예산 같이 넣어 가지고 해주는 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지역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사업명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그것은 묘목 식재 같은 것 했죠.
○위원장 최병상 오미자에 올해 총 얼마 들어갑니까?
○특작담당 정순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업이 각기 3가지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은 4억 200만 원이고, 이것은 추가로 백전면에서 신청을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저희들이 앞에 4억 200만 원은 신규조성 하는 데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기존 농가들이 점적관수시설 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직포나 차광막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걸 어디 면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 받아 가지고 합당한 데 지원해 주시고, 해발 400m 되는 데 해주시고, 백전면이라고 명기를 하면 안 되고, 함양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노윤섭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작년에 작목반 회장이 도에 가서 예산 받아 와 가지고 백전에 하려고 가져왔는데 실무진에서 누구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공히 갈라줘 버렸어요. 이번에 이 부분은 그 부분 보충해주는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번에 오미자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백전면에서 특성화모델로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담당자선에서 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서상하고 갈라붙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백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특별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갖다가 한 지역에 싹 보조하면 안 되고 할 데를 자료를 받아보라고요?
○특작담당 정순우 이게 실제로 기존에 있는 오미자 재배농가들이 안의하고 제일 많은 게 백전이 많습니다. 백전이 32ha 정도 되는데, 안의지역에는 작년도에 보조가 나간 부분이 있고, 다른 면에는 일부 많진 않아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 가지고,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과정에 백전면장님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또 백전면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오미자 재배현황을 보면 백전이 농가수 95에 30ha로 면적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의 같은 작목반이 40호에 18ha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전을 시범단지화 해 가지고 우리 함양의 대표적인 오미자 견학도 하고 그리 하는 걸로 그리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오미자 가격이 몇 년 동안 좋으면서 오미자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확보해도 희망하는 양을 전체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래서 기존농가에 부직포를 지원하려는 것을 제가 오미자 신규 조성을 희망하는 양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급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신규재배농가에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제초제를 치는데 부직포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 함양군 전체를 골고루 해주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 해야 되는데, 그리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제한적이고 우선 1차적으로 한 지역을, 지금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한 후에 그것이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미자 재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가지고 우리 고랭지 지역의 농가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함양에 양파가 굉장히 많은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대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지금 양파농가에도 굉장히 톱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녹지과에 나름대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서 톱밥가격이 많이 낮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축산, 양돈, 양파, 웬만한 데는 다 톱밥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격을, 또 농축산농가에서도 충분한 양의 톱밥을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통 1년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1마리당 30~6포 정도 필요한데 거의 보조 배정 받는 게 대여섯 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확대를 하면 양파농가뿐만 아니고, 농축산농가뿐만 아니고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보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노길용 위원 방금 양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282페이지 양파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종자대 지원이지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노길용 위원 이게 지금 예산균형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8억을 한 것 같은데, 그럼 8억 4,300만 원 가지고 군내에 종자대 지원은 다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ha당 200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양파대금은 농협에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내일 정도 경남도단위에 가격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내일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이 순조롭지 않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그럴 염려도 있고, 경남도단위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나면 우리 함양군에 조합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까지 파악하기로는 무안에서 올해 양파 1망에 1만 6천 원 그리 했는데 함양 같은 데는 생산량도 많고, 합천 같은 데도 생산량이 많고 그러니까 1만 6천 원으로 먼저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농민들 기대수준하고 실제로 농협 같은 데서나 정부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정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캐기 전에는 망당 1만 5천 원을 봤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정이었는데 일단은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어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양파대금 조정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관여 안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관여를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니까,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조생종 양파가 가격이 높이 매겨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기대가격이 높고, 농협 같은 데서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양파대가 지금 8~12만 원대라고 했는데 우리는 10만 원 기준해 가지고 하는 거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단가가 6만 5,000원에서 12만 원.
○위원장 최병상 현실화 시켜 가지고 작년에 10만 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예담당 이갑성 작년에 1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추경에도 10만 원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원예담당 이갑성 예.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12년도에 몇ha 심었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현재가 796ha고, 760ha…
○원예담당 이갑성 올해 생산한 게 796ha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까 노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안에는 조생종 양파가 80%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때는 좋았기 때문에 1만 6천 원에 농협수매가 되지만 우리 함양에는 90% 이상이 만생종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안은 80%가 조생종이니까 그때 가격이 좋으니까 1만 6,000원에 하고 20% 남은 것은 만생종도 사업에 큰 그게 없으니까 하는데, 우리 함양이나 딴 데는 만생종이 80% 이상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양파가 우리 함양에 효도농산물 아닙니까. 하니까 우리가, 소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과장님도 신경 써 가지고 우리 함양양파가 명품 양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업내역이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우스에 보온덮개나 커튼 같은 것, 보니까 연동되는 하우스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우스 안에 보온덮개나…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커튼이나…
○위원장 최병상 보조가 그러면 50%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50%입니다.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이니까 어쨌든 융자가 되었든 자부담이 되었든 본인 부담분이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관정이 5,500만 원 추가가 되었는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5,500만 원 증액을 시킨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비가림시설채소단지 조성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병상 아니 282페이지 하단부에 관정?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고추비가림 재배나 시설채소에 관정수요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추가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 채우는 거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6시32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 주시는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에서 3억 700만 원이 증가한 66억 8,1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도비 1억 2천만 원과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 4,700만 원, 농기계 교육장시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분야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에 교육강사수당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29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급량비 지원과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참가, 부산 경남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참가 등 해 가지고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8,8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농산물마케팅 부분에 만간자본보조 농협연합사업단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고,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분야는 사업별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과 291페이지 수출촉진자금 도비 1억 2,000만 원과 292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자원개발분야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홍보물 제작에, 농촌교육농장 박람회가 12월에 있어서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활용기술 소득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요리교육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도비 부담분 감액과 세부 사업조정에 따라서 예산 재배정으로서 예산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8~30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사업은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을 8월에 개최되는 농촌 6차산업 박람회에 사용하는 것과 11월에 개최되는 서울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기존에 형성된 외식업체와 관계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의 사업의 조정으로 2,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 표준화를 정립하고, 농가에 기술교육이나 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용역 추진을 위해 편성된 금액 1,900만 원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개발비 사용과 지식재산권 확보와 표준화에 이은 BOP사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사업은 당초에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였으나 사업지침 변경으로 연구개발 후에 자본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잔류분석용 재료구입비 2,000만 원 잔류농약분석기 설치에 따라서, 여기 보면 시약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농산물건조기 구입은 농민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4,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제 2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는 휀스와 주변정리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교육장 설치사업은 지난 연초에 홍준표 지사님 초도순방 시에 저희들이, 군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최병상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6시38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은 66억 8,13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7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꾸러미 활성화사업은 농특산물 판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3,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2014년도에는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자체사업비라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증액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건조기 구입 건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고추 수확 이전에 공급되어야 하는 기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가경정예산에 부기하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휀스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억 원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중부권에 이어서 북부권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남부권에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회 부기하는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기계임대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억 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장비 구입비가 5억 원, 시설비로서 보관창고 시설하는데 5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비 단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50평 규모로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한 그런 형태로서 다른 주변 공사를 못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조성과 휀스 설치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6시41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287~30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89페이지 보면 귀농정착지원사업 해 가지고 1인당 우리 되어 있는 것은 500만 원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 조례 규정에는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또 금년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1인당 375만 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500만 원 내외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사람은 375만 원 주고 어느 사람은 500만 원을 줄 수가 없어서 낮게 책정된 337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5천만 원도 분량이 많이 있는 거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도비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3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겁니까?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92페이지요?
○위원장 최병상 291페이지요. 1억 6,000.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아, 이 사업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에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가…
○위원장 최병상 3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이 유통기반조성사업 3개소는 함양농협 휴천지소하고 서하에 신양범 씨가 하는 그 법인, 서상 대로에 마을사업으로 하는 대로콩작목반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01페이지 보면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에 국비 4,000 군비 4,000인데, 5,000 5,000인데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농산물 활용 공예품이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뭐 짚으로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우리 농촌체험교육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당초에 전부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개발을 해서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일부 사무관리비나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조기가 고추건조기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빨리 해 가지고 장마기간에, 우기 때 농민들이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빨리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읍면에 도급을 시켜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재구 위원 296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웹애플리케이션 제작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건강100세음식지구에 총괄적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이, 저희들 전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식업지구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요즘 스마트시대라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받아 가지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관리는 21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6시5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반갑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166억 1,724만 3,000원이고, 정책사업에 165억 5,835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59억 532만 3,000원보다 7억 1,192만 원이 증액된 166억 1,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지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가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도비 3,86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5,670만 원을 감하고 군비 5,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개발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동 서평, 남계 등과 지곡 개평마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나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안의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예산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3억 4,677만 9,000원을 과목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용추계곡지구 하수도설치사업을 감액시켜 가지고 앞에 농어촌마을로 옮겼으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3,429만 2,000원 도비를 감액 편성하고, 군비를 1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입니다.
  재해저감위기 관리대응에 따른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당초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7억 9,139만 6,000원에서 1억 3,983만 3,000원 세입이 감된 16억 5,156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 주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4,32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수입에서는 분담금수입으로 1,820만 원이 수입을 잡고, 이자수입은 109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3억 5,000에서 1억 1,59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407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이 17억 9,139만 6,000원에서 1억 3,683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5,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에 취․정수장 시설물관리에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응집침전지, 배수지 준설사업에 당초예산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한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서 상수도시설 자산평가용역에 1,7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1,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1,000만 원 감액해서 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침용 기계(PDA) 구입은 당초 2대 구입에서 4대 구입으로 280만 원 증액에는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등 보안시설 설치에 당초 5,9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1,700만 원 감액해서 4,200 편성하였고, 지하탱크 부식보강사업에 2억 편성된 걸 1,300만 원 감액해서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54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을 11억 9,099만 1,000원 편성하였으나 1억 8,427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671만 2,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7억 4,040만 9,000원 세입을 잡았으나 1억 8,427만 9,000원 감액된 (5억 5,613만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 11억 9,099만 1,000원에서 1억 8,427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6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 및 재해대비 긴급복구예산을 5억 편성하였으나 이 돈을 예비비로 3억 1,572만 1,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최병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6시58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66억 1,72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1,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도비 5,67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5,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670만 원 감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대비 차원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비 3억 3,550만 원과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 편성한 것으로 향후 도비 확보계획 및 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16억 5,15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983만 3,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액과 분담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된 사항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금이 감됨에 따른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물관리 1,000만 원, 응집침전지, 배수지 청소준설 1,500만원, 상수도시설 자산평가용역 1,000만 원, CCTV등 보안시설 설치 1,700만 원, 지하탱크 부식보강사업 1,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9만 3,000원, 예비비 7,7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10억 67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8,4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개량 및 재해대비 긴급복구비 5억 원을 감 편성하고 예비비에 3억 1,572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먼저 저희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1단계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0개 마을을 26억 가지고 하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수동 서평하고 남계, 효리, 가성 4개 마을과 지곡 개평마을 해서 12억 원의 돈으로 10.7㎞를 관을 매설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처리장 증설사업 도비 감액분과 강우시하수처리시설 도비 감액분은 도에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수처리 증설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증설사업은 강우시하고 2개 다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 설명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7시0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09~31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310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위탁은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5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5개 업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2개 읍면씩 그리 합니다.
○임재구 위원 5개 업체에서 그러면 몇 개씩 맡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2개 면씩 하는 데가 있고, 한 군데가 3개 면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12페이지 보면 안의용추계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과목 정정한 것.
○위원장 최병상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되어 있고, 관을 못 묻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주관로는 되어 있고, 마을관 연결관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는 다 끝날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올해 추가적으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유역청에다가 신청한 것은 5개 지구를 신청했는데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에서 당초에는 85개 정도 신규사업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도 안 되고, 예산 자체가 그리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 60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두 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추성하수도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추성하수도도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 덕암, 추성, 농월정, 백무동, 그 다음에…, 그리 해서 올렸는데…
○노길용 위원 백무동은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보강하는 것요, 증설사업.
○노길용 위원 아, 보강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보강사업으로 14억을 올렸는데 아마 백무동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노길용 위원 추성은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추성 부지는 설계 납품을 받아 놓고 있는데 부지는 실제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의평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의평마을에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의평이장께서 이야기가 자기들 마을 쪽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 추성하고 의평 사이에 집들을 같이 연결해오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주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평 게 용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추성까지. 아무래도 용량이 안 될 것 같아요.
○노길용 위원 아무리 집행부 수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미리 그걸 민원을 받고 하수계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도시국에 국비 그석에서 사업이 거기는 안 됩니다. 도저히 거기는 의평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나는 민원인들한테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리 하려면 차라리 추성하수도사업을 안 한다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오셔 가지고 그리 또 그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아,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때 조영현 계장 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위원님한테…
○노길용 위원 여기에 하수도계장이 누구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우리 조영현 계장이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민원을 듣고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 도저히 그런 것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군수님 와서 초도순시 때 이야기하니까 아, 검토를 해보겠다고,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군수님이 하라고 한다고 검토해보겠다 하고 우리가 하라면 안 된다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것은 아니죠. 조 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밑에 시설용량이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했겠죠.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재구 위원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사업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내나 하수처리장에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초입수를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입수만,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재구 위원 올 걸 대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노후 된 부분은 옛날에 한 것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많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에 대한 예산이 예비비 3억도 있는데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 해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20년 전에 한 것 이런 것 가보면 펌프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노후 된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후)해 가지고 교체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수계장님 최인기 계장님 오시면 해 가지고 옛날 것, 지금 것은 잘 작동되고 옛날 것은 작동이 안 되고 있고, 폭기조가 3개 4개 있는데 폭기조 1개는 작동되고 2개 3개는 폭기조가 작동 안 되는 데가 서상 쪽이나 서하 쪽에, 안의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펌프 이런 것은 갈아도 크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에. 그걸 갖다가, 물이 함양에 대표 아닙니까. 물 맑고 공기 좋고 이게 그건데 똥물이 오버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천에 광역상수도 5개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7개 마을.
○노길용 위원 16억 예산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지금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금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정비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수가 얼마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3개월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물을 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몇 개 마을에 지금 먹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7개 마을에 다 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전체 마을 다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그래서 마을별로…
○노길용 위원 마을에서 사용을 안 하기에, 전기세 그것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뭐 있는지,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반적으로 그런 걸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테스트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정비해 가지고 전기요금 적게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먹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전기요금을 50%인가 기본요금 지원해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정책이 7개 그 마을은 일반상수도를, 자기들이 먹는 상수도가 안 있습니까? 계곡물?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그 계곡에 보수비라든가 지원해주라면 일절 그걸 안 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안 해줘야 이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막대하게 투자를 해놓고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것은 이장님들하고 회의 때도 면장님하고 분명히 잘라서 저희들이 해줬어요. 일단은 마을상수도 계곡수 먹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 이야기를 그리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7개 마을은 강력하게 그리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을 하다 보면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다시피, 그게 자금 때문에 완벽하게 못해 주지만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조금 해주시고, 또 이번 예산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좀 세워 가지고 그 면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급한 데부터 편성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어디라고는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총괄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노길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함양산양삼 RIS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연구비 내역, 사업성과물, 사업계획서 등은 28일까지 제출하여 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을 조건부 승인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소방서 신청사 진출입로사업 9억 3,000만 원 중 9억 원을 삭감하여 총 9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길용 위원님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9억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노길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덕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농축산과장 진종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