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7월10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축산과,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농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21페이지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로부터 시작해서 23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농업인 상호간 정보교환과 영농기술 실천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1년 동안 농업의 결산 및 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내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입니다.
개최일자는 11월 11일입니다. 장소는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고, 참석인원은 농업인단체 가족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함양군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시상, 농산물 품평회 및 우수 농산물 전시, 농업분야별 평가보고회, 외부바이어 초청 농특산물 설명회와 부대행사로 한돈 시식행사와 가래떡 나눔행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제홍보 및 농업인상 수상자 추천을 갖다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우수 농산물 품평회 및 심사를 11월 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상 및 품평회 시상, 부대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의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융․복합된 지역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여주제품 개발 및 가공시설,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에 6억 2,000을 투자하였고, 2012년 여주 로하스식품개발에 10억, 그 내용을 보면 여주를 갖다가 동부팜에 납품계약에 따라 생여주 10톤을 납품하였고, 홈플러스 및 롯데백화점에 판촉행사를 하였으며,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여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 승인 및 시행을 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TV 언론방송을 2회 했는데 MBN 엄지의 제왕과 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을 하였고, 여주가공시설 및 HACCP 기준시설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체험관 건립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 로하스식품개발로 사업비는 2014년 13억 8,0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역량강화와 신제품 개발, 마케팅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주축제는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안의면 안심마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체험 및 휴양공간 시설확충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농촌문화를 느끼고, 주민에게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2,64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병곡 원산과 안의 안심, 휴천 송전 3개소를 조성하였고, 사무장은 안의 안심과 휴천 송전 2개 체험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로 안의 율림과 지곡 개평, 서하 봉전마을을 갖다가 11월 중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으로는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체험활동 지도 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통합으로 신속하고 편안한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관련 실험실․시범포 결집으로 농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 3개년이고, 사업비는 150억 정도, 금년도에 92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46억, 군비 46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만 7,853㎡에 건물이 6,100㎡입니다.
부지는 군유지가 41필지에 2만 2,273㎡고, 사유지는 21필지 2만 5,580㎡입니다. 여기에 현재 19필지 2만 3,194㎡, 전체면적의 90.7%는 동의서를 우리가 징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5월 3일 농업지도기반조성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5월 22일 부지선정을 위한 의회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선정 및 관리계획 의결을 7월에 득하고, 다음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7월에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금년 추경에 10억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7월부터 12월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군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득해서 내년 9월에 우리가 입찰 및 공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을 적극 지원하여서 기간 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대단위 초지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6년 12월입니다. 예산은 984억으로서 금년도에 15억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근무인원은 52명이고, 규모는 가축사육시설 39동에 3만 6천㎡, 초지 및 사료포 210ha, 가축사육 한우 외 5종 738두와 닭 3,000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3월에 이전대상지 예정지로 우리 함양군이 확정되었고, 2012년 12월 31일 기초설계 예산 1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8일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여기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알아본 결과 용역하고 이런 게 지연되어 가지고 2015년 초에 우리가 부지보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농업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 불안해소를 위한 보험대상품목 확대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가사를 대행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쌀소득등보전․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9개 품종이고, 농어가가사도우미는 출산농업인 영농 가사일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직불제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행점검을 해 가지고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사업을 갖다가 적극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및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금총액은 111억 6,100만 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운영자금은 농업인은 3,000만 원, 법인․업체․공동사업장은 5,000만 원이고, 시설자금은 농업인은 5,000만 원, 법인․업체․공동사업장은 1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실적입니다. 2013년도 융자규모는 58억 4,700만 원인데 상반기에 39억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6억 7,000만 원이 융자가 안 되어서 하반기에 남은 잔액하고 더해 가지고 26억 2,500만 원을 갖다가 하반기에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남산양돈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44억이고, 사업량은 토지 44필지 2만 2,618㎡, 건물 21건에 6,593㎡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매입 보상 및 등기완료를 갖다가 지난해 3월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비사업비 8억으로서 6월부터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고급육 생산 및 낙농산업 육성, 그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거세 품질개선 지원에 150두에 3,000만 원, 송아지 경매 낙찰우 지원에 300두에 6,400만 원, 한우산업 육성에 1만 4,000두에 1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에 3,200두에 6,400만 원, 한우, 젖소 우량정액 공급에 6,700앰플에 8,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우 자동목걸이 설치에 500개를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젖소 배합사료 자동급여기 설치를 3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을 갖다가 24만 7,000두․수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환경개선 환풍기 설치에 600대 2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사업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보급 및 재료비 지원,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브랜드 사료개발비 지원에 20만 포 해서 1억을 지원했고, 대규모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69대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비를 582롤에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5개소에 17종 2억 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에 5,855톤에 3억 6,000만 원, 경종농가 연계사료 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및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축사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으로 민원해소 및 사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3,7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축사주변 악취저감사업으로 민원해소 및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갖다가 퇴비사 등 7개소에 1억 2,900만 원을 하였고,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을 갖다가 톱밥 1,120톤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저감기술 투입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을 갖다가 3종 1억 2,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수거 지원을 갖다가 1만 콘에 3억 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살포비를 갖다가 480ha에 9,600만 원, 다음에 공동자원화사업장 시설 개보수에 5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함양친환경발효액비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의 공증 건으로 인해서 재판 중으로 공동자원화사업장 시설 개보수사업 등 집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 후 사업 진행토록 그리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독․그 다음에 예방약품 농가 공급 및 방역활동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방역재료 구입, 축산차량등록제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3개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하였고, 소독약품 공급에 4종 2만 2,000㎏에 2억 3,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제류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3축종에 4만 300두에 6,200만 원을 하였고, 축산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해서 영세농가 1,365호에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차량등록제를 추진해 가지고 269대를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공급을 갖다가 3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할 계획이고, 주요 가축질병 조기검진 및 방역분야의 지원을 갖다가 3개 사업에 6,500만 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및 소독지원 4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20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10년간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생산단계에 성공한 함양철갑상어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캐비어 가공시설 설치로 제품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이고, 사업량은 공동양어장 1동과 캐비어 HACCP가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 2월에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농림수산사업심의회를 내년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경상남도에 국도비 예산신청을 하였고, 내년에 사업이 내려오면 사업시행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으로 농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동강마을입니다. 거기가 지리산둘레길 4코스를 경유하는 코스고, 사업량은 1개소로서 체험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체험프로그램 시설 및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12억입니다. 내년도에 투입할 금액은 3억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4월에 읍면 계획서 접수 및 보고를 받고, 내년 2월에 사업계획대상 부지확보 및 확정을 해서 4월에 시공업자 선정 및 준공하고, 12월에 준공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돈육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돼지고기의 비선호부위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5년이고, 사업량은 제조가공․유통판매시설 각 1개소 건립 및 장비 10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2,000만 원으로서, 2014년에 19억 6,000만 원, 2015년에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금년도 2월에 돈육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2월 15일 군 농림수산사업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였고, 4월 23일 2014년 국도비 확보하려는 사업 사전 관련권 실과소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30일 도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5월 30일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6월 7일 군 자체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29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우리가 지난해까지 약 7톤 정도 여주를 썰어서 제품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그동안에 홍보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두 번 방송을 타고 이래 가지고 여주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가 생성되는 단계라서 우리가 홍보를 오히려 지금 현재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이야기 듣고는 잘 모르겠고, 여주 로하스에 대해서 상세한 집행내역서 1부 하고, 여주생산농가들 생산량 그걸 좀 내 주시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여주 로하스식품개발비 해 가지고 5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억 7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진종규 잠깐만요.
○노길용 위원 내용을 잘 모릅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여주 집행 안 된 것은 전부 다 이월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30억을 투자하는 내용들이라서 나머지 잔액은 전부 다 이월되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노길용 위원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자부담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약간 지체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리하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여주생산농가 현황…
○노길용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면서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노길용 위원 감사원 자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농업 관련단체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농업 관련단체들 간담회 내용하고, 거기에 지금 추진 상세한 그것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우리가 19개 농업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단체대표는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내권에 있으면…
○노길용 위원 농업 관련단체에서 건의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 날은 총 19개 단체 중에서 18개 단체는 다 찬성했고, 1개 단체는 자기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안했느냐 하면 지금 저 밑으로 가는 자체는 반대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편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뒤에라도 현재 우리 기술센터 있는 데 거기에 민원상담 하는 걸 갖다가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내용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내용이 있었고, 1명 반대하는 그 분은 단체 회장이 아니고 옛날에 쌀전업농 하던 그 분인데 그 분은 하여튼 간에 어떤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어찌 보면 아집으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 분도 우리 군민의 충분한 의견이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 보면 남산양돈단지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노길용 위원 이게 군유지요. 농업기술센터를 양돈단지 부지를 활용한다고 아까 보고서에도 그게 있는데 양돈단지 부지로 농업기술센터를 그리 한다고 확정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고, 또 이미 우리가 군관리계획 부지 그때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지금은 다른 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남산양돈단지 정비사업 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용, 활용한다고 그래 놨잖아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이 자체는 지난번에 농업인단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자기들한테 설명 안 했느냐?”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군의 군민들 대의기관인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나서 거기에 결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농업인단체 먼저 설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것도 이번 정례회 안에 충분히,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도, 내용을 순화해서 써놓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확정된 그게 아닌데 이야기 해놨는데…
○농축산과장 진종규 검토 중 이래 놨는데 이것은 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268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 있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안남연 위원 거기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출산여성농업인 영농 가사일 대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농가도우미요?
○안남연 위원 예. 출산 전 90일 하고 출산 후 90일 하고 하면 180일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아, 그 중에서 90일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안에 해 가지고 1일 3만 5천 원에 85%인 2만 9,750원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90일 자기가 선택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안남연 위원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안남연 위원 작년에 실적하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그 내역하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229페이지 소득특화 융자지원사업 있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안남연 위원 그게 작년에도 융자금 체납자 내역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난해 그 내용은…
○안남연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진종규 상세하게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체납자 내역에 보면 가능 가능 불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가능한 사람들한테 1년에 몇 번씩 독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이게 지금 가능한 분들한테 전부 다 우리가 압류 내지 보증인들한테 그걸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현재 총 우리가 78명-연체이자까지-78명 해놨는데 그중에서 본인 사망자가 7명, 그 다음에 무재산이 15명, 행불이 6명, 파산이 2명 이리 되어 가지고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는 48명, 채무자 현황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그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류결과는 우리가 78건 중에서 1명은 우리가 압류 진행 중이고, 1명은 전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재산 추적 중입니다. 추적 중이라서, 지난번에도…,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재산추적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111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능한 분들은 1년에 몇 푼씩이라도 해 가지고 과에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융자 지원만 되고 회수가 안 되면 우리 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재산으로 보면 살림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그런 게 없겠지만 일단 융자를 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31페이지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지원을 갖다가 11억 정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에이투플이 나온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딴 데 횡성이나 이런 데는 50% 이상 에이투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우량정액 공급 이리 해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정액을 갖다가 우량이 나오려면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우선은 유전자가 좋아야 품질 좋은 고품질 고기가 나오죠. 그런데 수의사들이 보면, 그러니까 최상하고 하품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대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일반 젊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주고, 집에 어른, 나이 연세 많고 이런 분들한테 싼 정액을 갖다가 수정을 시키고 이리하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되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량 좋은 정액을 갖다가 사 가지고 공급해주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현재로서는 우리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건은 우리가 종축시험장하고 이런 데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최병상 사료를 좋은 걸 먹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종자가 일단 좋아야 품질이 좋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그냥 정액을 공급하는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진짜 우량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진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33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악취저감사업 해 가지고 이게 5억이 지금 유림에 있는 그걸 지원해주려는 거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웅평에.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민원이 많이 끓고 있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시설 투자한 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채권자 대표가 지금 위임 일부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자기 돈을 빼려고 보니까 용량에 오버되게 무리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서 의원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걸 봤는데, 가스 올라오는 게 아침으로, 핸드폰 사진에도 나타날 정도 되면 그게 심한 거거든요.
시설은 보완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동이나 웅평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냥 돈만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관리․감독도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투입을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양돈농가에서는 자가에서 최대한 축분을 소화시키는 걸로 이리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전 대표가 공증 서준 관계 때문에 채권 추심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만 들어와 있으면 바로 보수, 개선해 가지고 상당히 내용적으로 저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고, 또한 올해는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양돈농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1만 8천PPM 이하로만 받으니까 농가에서 분리기 그게 없는 데는 저리 못 보냅니다. 할 수 없이 공동화사업장으로 보내는데 그게 농도가 예를 들어서 좀 진하니까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서, 내년에는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7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지원해 가지고 원액 자체, 축분 자체를 갖다가 저감시켜 가지고 액비를 저기 투입하게 되면 그것하고 우리가 보수하는 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지금 100%는 냄새 제거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마을이나 그 다음에 수동 화산리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사업자가 염형섭 씨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노길용 위원 재판 중인 사람이 염형섭 씨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노길용 위원 지금 이 사람 채권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당초에 채권 자체가 원금은, 추심 들어온 것은 원금 2억 7,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1억 6,900만 원, 2010년 1월 30일부터 금년도 2월 25일까지 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지금 재판 진행상황은 어찌 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형사 건하고 민사 건하고 2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형사 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은 무혐의로 나왔는데, 원래 7월 22일 하기로 했는데 휴가철이 되어 가지고 8월 말경에 하겠다, 이리 되었는데 공동자원화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
○노길용 위원 법원에서 저게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사업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재판 중인 내역서하고 염형섭 씨하고 관계 그런 것 한번 작년, 재작년 자료를 해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우농가에는 예산지원이 눈이 보이듯이 많이 하는데 양돈이라든가 양계에는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여기에 조사료 이 관계 때문에 한우를 많이 하는데, 이 가축분뇨 자원화하고 악취저감 이쪽에는 주로 양돈에 많이 지원됩니다. 가축전염병하고.
○임재구 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양돈에는 더 지원되는 게 잇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양돈에는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퇴비사하고, 퇴비 살포기, 스키로더 이런 걸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축분퇴비, 그 다음에 악취저감하는 환경개선제 이게 주로 양돈농가에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별책에 보면 추가 민자본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때 우리 과장님 철갑상어 지원할 때는 업자한테, 군비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위원장 최병상 그게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철갑상어 하는 데도 지금 내용을 보면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우리 조건에.
○위원장 최병상 법상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 할 때는 군비는 안 하는 쪽으로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업 당사자 영농대표법인하고 얘기를 쭉 나눠 봤는데 자기는 우리가 꼭 안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국비 지원되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지침 자체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줘야 되는 걸로 이리 나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철갑상어 영업자한테 군비 부담 당신이 다 하시오, 법상 위법사항만 없으면 할 수 있겠는데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해 가지고 동강에 하는데 운영 주체는 누구를 운영주체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거기는 나중에 우리가 사무장을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사무장은 있지만, 동강마을에서 그러면…
○농축산과장 진종규 마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송전인가 휴천에서 한 군데 있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장 이런 외에 별개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사무장 1명 하고, 거기 사무장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그리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휴천에만 이런 걸 다 하고, 서하나 안의 쪽도 일부 하면 되는데 휴천만 2개를 만들어줘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안의도 안심마을하고 율림마을하고 서하 봉전하고, 현재는 안심마을 하고 있는데 율림마을하고 봉전마을하고 지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무장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서상 부전이나 이 계곡도 안 좋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마을에 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을에 먼저 하라고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돈육가공지원사업 해 가지고 했는 회사가 어디 거고, 주체도 없고 그냥,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위원장 최병상 아니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누구냐 하면 복돼지…
○위원장 최병상 예?
○농축산과장 진종규 ‘복 있는 농장’ 박영식 씨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용에는 누가 잡아넣었다는 주체도 없고 그냥 신청했는데, 이 위치가, 운림리 341-2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위치가 상림에 있는데, 상림 박종민 씨 건물 옆에…
○위원장 최병상 보면 우리 문화 쪽하고는 위치가 조금 안 맞는데, 그래도 피도 있고 차가 왔다갔다 하고, 냄새도 어느 정도 날 걸로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관련 실과에다가 사전에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취합을 하고 다시 부군수님 주재로 관련 실과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문화의 거리고 관광 그건데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100% 좋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재고를…
○안남연 위원 그런데 가공시설을 하려면 평수가 몇 평 되는 관계 이런 게 없습니까? 그 평수가 생각보다 안 너른데?
○농축산과장 진종규 있는데 지금 가공은 지하에 들어가거든요. 면적이 적어서…
○위원장 최병상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안남연 위원 이쪽에 상림 쪽입니다. 이쪽 뒤쪽이라.
○임재구 위원 지금 그 위치에서 직접 도살하고 잡고 하는 것은…
○위원장 최병상 도살은 아니고 육가공…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축장에서 전부 다 잡아 가지고 뼈하고 살하고 다 분류를 해서 부위별로 나눠와 가지고 거기에서 비선호부위, 뒷다리 같은 데 이런 부위를 가지고 일부는 햄이나 소시지라든가 가공하는 거고, 나머지 제품 좋은 것은 2층에 체험시설 넣어 가지고 시식이나 이리 하는 걸로…
○위원장 최병상 사업계획서 낸 게 있겠죠?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니 이 시설을 거창에서는 거창축협에서 그걸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훈제가 되어 놓으니까 상할 염려가 없고 보관이 좋으니까 그게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양에도 이런 게 하나 생기면 우리 소득차원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제가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좀 많고 이래서 우리가 박영식 씨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흑돼지 중에서 일부는 함양도축장에 가는데 자기는 전부 다 인월에, 남원에 ‘한국촌’ 가공공장으로 다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흑돼지가 우리 함양의 주브랜드였는데 지금은 ‘한국촌’ 그런 계통에 육가공공장이 남원 쪽에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납품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럴 계획이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방금 위치관계 때문에 사전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과소별로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냄새 관계 때문에 이리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규정 아래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려는 그 계획대로 하면 전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육가공 어떤 제조나 이리 생각을 하면 상림 쪽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우리가 정육점에서 포장해서 고기를 파는 거기에서 약간의 부위는 가공한다, 햄으로 한다든지 소시지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크게 냄새나 이런 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리 지금, 계획도 그리 되어 있고.
○위원장 최병상 이게 법인 아닙니까? 박영식 씨가 법인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 분 보조받은 내역 좀 한 번 봐줘요. 다 빼와 봐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까지 보조된 내용을요?
○위원장 최병상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하고?
○농축산과장 진종규 사업계획서하고 받은 보조금하고…
○위원장 최병상 여기서 이야기 한 걸 가지고 밖에 이야기나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철갑상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전에 철갑상어 있죠? 철갑상어 농장?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안남연 위원 거기에 지금 캐비어 생산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캐비어 생산을 해 가지고 현재는 운영비하고 그 내용은 쌤쌤이(같은) 되는 걸로 이리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캐비어를 25㎏ 정도 생산했답니다. 그러면 그게 약 5,000만 원 정도…
○안남연 위원 그것 외에는 없고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것 외에는 치어 입식 그것 해 가지고 마리당 2,000원 수준 해 가지고 2만 마리 정도 이리 팔고…
○안남연 위원 사실은 지금 서하도 그렇지만 백전에 철갑상어에도 우리가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뒤에 생산이라든가 모든 게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융자만 끝나면 그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백전에 철갑상어도, 서하에 철갑상어 그걸 하시면서 같이 좀 관리를 하셔서…
○농축산과장 진종규 지금 서하에 함양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이야기는 백전에는 지금까지 캐비어 생산 그것만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고기가 굉장히 큽니다. 자기 이야기는 자기는 실험 내지 이것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서하의 영농조합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전에 있는 이 분은 돈 버는 데 이런 데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 같다, 자기 표현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5년 정도 되었을 때, 암수 구분이 되면 나머지 수놈은 바로 엑기스를 내 가지고 자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기존에 있는 농가의 그것도 자기가 가격을 맞춰서 사 들여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많이 들면 그 성능 자체가 더 좋은가 봐요.
똑같은 엑기스를 하더라도 이 박청수 씨가 하는 것은 가격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여기는 많은 양을 파는 걸로 이리 기술적으로 짜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서하는 철갑상어뿐 아니고 모든 엑기스제품을 여러 가지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 면에서는 백전보다는 서하가 더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잘 하시겠죠.
○위원장 최병상 사업내용도 엑기스 추출하는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 HACCP시설 내에.
○안남연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국도비보조사업비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이것은 2014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내년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2년도에 보면 철갑상어가 2억 7,000만 원이 사업비가 투자된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어디입니까?
○위원장 최병상 거기는 서하입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서하에 고기 들어가는 시설을 해준 겁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아, 2010년도에, 그것은 내나 백전에 캐비어생산시설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당초 면적이 150㎡에 하려고 그랬는데 면적을 40㎡를 축소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 반납하…
○노길용 위원 2억 7,000을 서하에…
○농축산과장 진종규 2억 7,000 중에서 8,900만 원 반납한 것 말이죠?
○노길용 위원 작년에 집행했는데 또 국도비보조를 있는가 싶어서…, 이게 그때 보면 9,000만 원 예산이 반납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그러니까 반납된 게, 2억 7,000 사업비가 뭐냐 하면 캐비어 생산하는 제조가공시설비였는데 당초에 150㎡ 해 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그 양이 너무 크니까 그걸 갖다가 100으로 낮춰서 하고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게 전체 국비입니까? 도비네 도비. 도비 도에 반납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진종규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돈육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사업 발상은 좋은데 체험장이나 판매장은 상림 쪽에 참 좋은데 육가공시설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참작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육가공을 하면, 1차는 도축장에서 하는데 여기 와서 하는 것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와서 햄하고 소시지 이런 부위를 만드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에 위치를 잡은 이유가 상림을 연계해서, 상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저게 사업을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안남연 위원 담당계장님한테 상세하게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그걸 1층 매장에서는, 주로 삼겹살 위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나 선호되는 부위는 생고기로 1층에서 팔고 나머지 목살이나 이런 살은 그걸 훈제로 해 가지고 고기를 하나도 안 버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상대학교 축산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상세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료가 넘어올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업자원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할 때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요약한 것 같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1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미래지향 농업인 육성 추진상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개반 22회에 걸쳐서 2,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은 3월부터 9개월 과정으로 친환경농업과와 농산물가공학과 2개 학과에 대해서 현장실습과 선진농업 농장 견학, 우수강사 강의 등으로 교과내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강소농 품목별 전문교육은 귀농․귀촌교육 외 12개 과정을 해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요리교육 운영은 15개 과정으로 해서 340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함양농업대학을 계속적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강소농 품목별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e-비즈니스 활성화 및 고객맞춤 정보화교육은 8월에 운영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 전문육성교육으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수입개방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찬 함양으로의 귀농 추진상황입니다.
귀농인 정착 활성화사업으로 귀농인에 대한 창업과 주택마련자금 지원은 13명에게 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창업지원사업 우리 군과 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 집들이, 현장실습 교육비는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전문교육은 5월에 개강하여서 7월 8일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11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기술교육과 읍면별로 귀농인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자금 지원은, 국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고, 귀농인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공격마케팅 전개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참여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은 3개소에 농산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수출농가 수출물류비 지원은 상반기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수출 우수농가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7농가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농특산물 쇼핑몰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키워드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협연합사업단 유통기능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지역축제 및 박람회 판촉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고, 농특산물 서울홍보관을 좀 바꿔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 군에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경에 경남무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상설 농민장터 개설, 운영해 가지고 안정적인 판로망을 다각도록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농특산물홍보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청 지하에 설치된 지가 7,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행인이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실무진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상림공원 주변 음식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음식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번영회 운영과 우수 식자재 재료사용을 위한 장비 지원,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친절과 서비스, 메뉴개발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위생용품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외부환경조성사업으로서는 거기에 오는 선입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경관 조성을 하였고, 또 조형물 디자인 개발을 지금 해놓고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상림음식점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업소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일부 환경조성사업으로 조형물과 맛지도, 위치간판은 지구내에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100세음식축제를 개최하여서, 공동홍보마케팅을 강화하며, 상림관광지와 연계한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가공식품 육성 및 판로개척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 창업형 지원에 5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식품가공지원사업에 성장형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6억 5,3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특사업으로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서는 정착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2개소에 10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제외식식자재바람회 참가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를 하여서 20억 정도의 계약체결을 성사시켰습니다.
함양농산식품 바이어초청박람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MOU 체결을 하여서 산지 등 직거래사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함양물레방아골축제가 9월 중에 있고 또 서울식품산업대전이 11월 중에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도록 하고, 농식품 판매개척을 하고, 외식업체 CEO와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연구소 내의 종합검정실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를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4억의 예산으로 유기인계, 무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농약 분석을 위해서 잔류농약분석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약 잔류 정밀분석기능을 갖추어서 무농약 인증품목과 출하 전에 농가가 의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로 내수나 수출을 했을 때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하여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은 잔류농약검사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 2명이 몇 년 사이 걸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요원의 전문 공무직화가 필요합니다. 상용계약직공무원이 이름이 지금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25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추가 설치입니다.
중부권과 북부권, 남부권 권역별 사업계획으로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부터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기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31종 정도 되는데 1,745농가에서 2,323대가 대여가 되었습니다.
임대수입은 연도별로 다릅니다마는 3년간에 걸쳐서 9,200만 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2012년도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1개소에 3,5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나 수리비가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수리비는 기계가 지금 현재 새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덜 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되면 상당한 수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수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11억 원의 예산으로 남부권임대사업을 휴천면 남호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보관창고 150평 규모로 1동을 짓고 토목공사와 함께 6월 20일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9월 18일까지 완공을 하고, 금년도 10월부터 운영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4년부터는 임대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충당이 됨에 따라서 많은 운영비와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와 순회수리 운영에 따른 상시인력이,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와 순회수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자꾸 부족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번 인력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추가로 설치됨으로 해서 인력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무원 5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으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 설치가 되면 순회수리인력도 보강하고 하면 공무원이 5명, 공무직 3명, 기간제 3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1명 정도는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우리 농산물 제조․가공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게 장류생산시설에 대해서 수동농공단지에 있는 대성식품에서 신청이 되어서 도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 광특회계를 사용하는 도 자율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몇 번 들러 가지고 이 사업 1건이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3개년으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면 대로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광특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확보는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광특회계사업으로서 도 자율편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 신청했는데, 편이장비 지원은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우리 농촌진흥청과 연관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지도기반 조성사업, 각종 가공식품 생산시설 지원사업 이래서 국비를 3억 2,400만 원을 신청해 놓고 계속적으로 담당자와 유대관계를 맺고 확보를 해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3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 13페이지에 농업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류생산시설이란 어떤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가공사업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류식품, 장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종류를 보고 말씀하는데, 우리 지역이 장류생산시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농공단지 내에 있는 대성식품에서는, 어제도 제가 들러봤는데, 아주 규모가 크고, 중국에서도 자기가 공장을 하다가 함양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이리 장소를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규모가 아주 커 가지고 대기업에 장류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대표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고향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주소는 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안남연 위원 원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원래 고향은 안 물어봤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분이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010년부터 함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안남연 위원 그럼 장류시설을 원래 농공단지에서 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중국에서 공장을 갖고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집들이사업이 50만 원 지원해주고, 개인적으로 하우스나 관정 할 때 500까지는 지원해주죠? 올해는 350…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375만 원…
○위원장 최병상 원래 조례상은 500까지 안 돼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5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올해는 자금이 적어서 300 얼마까지 지원…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도비하고 군비하고 두 가지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375만 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어느 사람은 500만 원 주고 어느 사람은 375만 원 줄 수 없어서 하한선을 375만 원 일괄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것은 500까지는 줄 수 있다는 전체 하에서 우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우리 귀농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에 실적이 115명…
○위원장 최병상 작년 한해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귀농인센터가 있다가 귀농인센터는 없어졌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이 자체가 보면 우리 귀농인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인턴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귀농인 인턴제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번에 귀농인센터를 유지했을 때는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를…
○위원장 최병상 귀농하면 선도농가에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인턴제?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멘토를 신청하는 농가에다가, 또 희망자가 인턴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실적이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금년에 2농가에 3명이 가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인건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한 달에 60만 원, 또 멘토가 지원해주는 게 60만 원, 1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농업연합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하는 게 있습니까? 발족만 해놓고 크게 지금 하는 게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은 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농업연합사업단에 애를 쓰고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출발은 크게 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이 일 했다가 어디 갔는지 그 자체가 주체도 안 보여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단 공선을 자기들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딸기 부분에 공선을 지곡하고 수동하고 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공선 그것은 기본이고, 유통사업단이 판매가 되어야지 공판장에 가서 파는 그거야 누가 못하는 겁니까? 공판장에 가면 파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공선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상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판매활동을 합니다. 백화점이라든가, 가락동 도매시장에 갈 걸 갖다가 백화점이나…
○위원장 최병상 백화점 납품하는 실적이 좀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 좀 어디 한번 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그리고 금년 7월 12~4 토요일, 일요일인데 이 사람들이 위주로 해 가지고 경남유통본부에서 직거래장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산물 직거래 상설농민장터 개설 운영 이것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7,000만 원 받아놨는데, 상림에 저기 현장을 보시고 거기가 위치가 되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해준 건데 이게 송사사건이 되어 있으니까 당장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딜레이(지연) 되고 있는데, 제일 군에서 장사가 잘 되는 데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지금 저 매장에다 하려고 그랬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경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새로 보강을 해 가지고 안에…, 고정시설은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또 경영인들한테 맞아죽을 소리인데, 경영인들만 하지 말고 박수를 좀 만들어 가지고 딴 단체도 해 가지고, 바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만 관리해도 안 됩니까. 바코드가 있으면 이것은 어디 해 가지고 하는데, 농업경영인회 저것 수수료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몇 사람 거쳐 가지고 직영은 딴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업경영인회 전직 회장이 받아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직 회장이 누구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정국상 씨.
○위원장 최병상 7월에 계약 안 끝났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이제 시작…, 회장 바꾸고…
○위원장 최병상 휴게소는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휴게소는 경영인회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줘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1년에 700만 원인가 경영인회에서 받아먹는데 그 자체가, 경영인은 사업하는 겁니까?
감사할 때 이야기 한 것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네들이 경영인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함양군만 유독 지원을 안 해준다고 우리는 덜덜 볶이기도 하고 그런데, 경영인회를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예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딴 데 예우해주는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우리도 해주게. 무조건 하시지 말고 가져 오시라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창원시는 경영인회 사무실도 단독 사무실도 지어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지원금이 적다는 식으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쪼들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딴 데 잘 해주는 데도 자료를 한번 줘 보라고요. 나는 우리도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모르니까…
○임재구 위원 농협연합사업단 유통 중에 센터인데 이게 전에 전 군수님들도 공약사항에 보면 농업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유통센터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보류되었거든요, 이걸로 한다면서.
○위원장 최병상 대체한다고.
○임재구 위원 이제까지 군수님들 공약사항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많이 넣고 했는데, 이게 농협연합사업단 때문에 그걸 다 보류한 상태거든요. 이게 실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의문점을 가졌는데,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유통센터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농협 쪽에서 큰 기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실질적으로 유통을 맡고 계시는 분들, 담당공무원들이나 어느 정도 임기가 되면 자꾸 임기가 되니까 연속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인사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같이 하시더라도 거기 계속 계시는 분들은 모든 외부의 거래업체들하고 계속적인 유대가 연결이 되고 상업성이 유지가 될 텐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있으면 그 모든 맥이 끊어집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전문인력들이 좀 더 큰 단위로 우리 함양에 나는 상품들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농업유통센터가 개인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이게 55억입니까? 14페이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연차별로 해서 총사업…
○임재구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서식이 그리 되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 2014년도 사업비 신청한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9억 5,600만 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총 55억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5억을 투자하고 자기들 자부담이 30%가 있지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과연 장류생산시설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이 분들이, 그건 대형생산시설공장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 전체를 가지고 나열해 놓은 거고, 올해 사업 신청 들어간 것은 장류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장류 말로 다른 시설도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여기에 광특사업으로서 농촌자원복합산업에 대형 가공, 우리가 중소기업 이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하얀햇살’ 거기에도 일부 지원을 받고 또 ‘함양막걸리’ 거기에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공모를 받아 보니까 별 할, 그렇게 자기자본력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농가가, 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가공시설도 하긴 하고, 위에 보니까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 촉진인데, 그러면 1차는 가공시설하고 2차는 마케팅, 영업 그런 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가공시설만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가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이 한 공장에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원이 되면 공장, 우리 농산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장류사업에 들어가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제9조 임대기준이 있거든요.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9조에 보면.
저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갔는데 파쇄기를 임대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루 쓸는지 이틀 쓸는지 확실히 분량을 몰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루 될는지 이틀 모르니까 더 쓰면 연장할 수 없습니까?” 했는데, 지금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대사업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꼭 와서 사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상 해 가지고, 일 하다 보면 다 못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전화상 해 가지고, 대기자가 없을 때는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상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와 가지고 사인을 하고 가라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게 공무원이 직접 민원을, 그런 이야기를 받았으면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래 제가 옆에 있으면서 ‘그것 전화로 한 통화하면, 내일 하루더 연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속으로 내 그 생각을 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으면 우리 과에서 융통성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교육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하루 사인했으면 하루 연장하는 것은 전화상으로도 하루 더 쓰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규정상 사인하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원칙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그 분은 또 일하다 와서 다시 사인하고 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임재구 위원 인원이 11명 정도 되면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11명은, 1개소에 3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 최소한. 그리고 순회수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2명이 돼야 1개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소인원을 했을 때는 11명이 되어야 된다. 인력이 많으면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자기네들 업무가 골치 아프다 보면 짜증스럽게, 인부진도 과격하게 그것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임재구 위원 진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인력이라든가 농기계가 충분하게 갖춰져야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직으로 계시는 지금 거기에 엔지니어들이죠? 기계 수리해주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기술자들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 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 계속 계약직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가 처음에 기간제로, 고용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탈을 하려고 해서, 그동안 군의원님들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2명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도 그런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남연 위원 25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전통식품 발효미생물 종균복원사업 해 가지고 1개소 1억 원 되어 있거든요.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연구소에 저희들 가공활용센터 내에 진흥청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장비를 지금 구비 중에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 그러면 직영이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이것 한 가지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주로 가공식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산물가공종합센터에 하는 그 사업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이 내용에는 없는데 식품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차 자리한 부분이 어느 업체입니까? 네오바이오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네오바이오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계약기간이 안 끝났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013년도 말까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끝나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올해 끝나면 지금 비어 있는 것은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 업체를 같이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다른 농산물가공활용센터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나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업체가 2013년 말에 나가면 내년부터 그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매뉴얼 있는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로얄층은 그 분들이, 좋은 데는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지금 ‘13년도에 안 나가면 강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퇴출시킬 수는 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부터 연말에 나갈 걸 갖다가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 오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안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식품연구소면 식품연구소 취지에 맞게 그걸 갖다가, 예산에 산삼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딴 것 할 때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산삼연구소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고, 그 안에 미생물제재 지금 공장이 하나 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건데 금년도 사업으로 전통미생물 보급하는…
○위원장 최병상 그것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탱크 있고 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유산균, 그 업체는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계약…
○위원장 최병상 유산균을 딴 데보다 좀 싸게 줍니까? 함양업체한테는? 함양에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자기들이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5ℓ에 8만 원을 시중가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장소를 대여함으로 해 가지고 4만 원에…
○위원장 최병상 거창에도 4만 원에 팔던데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거창에요?
○위원장 최병상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거창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4만 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십시오. 딴 데, 우리만 싸게 주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싸게 주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러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과장님,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를 제공하고 안 있습니까. 없을 때보다 훨씬 우리 농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고) 한데, 아까도 농작업 환경개선 해서 55억 돈, 아니 자원복합산업에서도 전체 한 시설에 16,7년간 55억 돈이 들어가고 또 다른 데도 보면, 우리 가공시설에 보면 여기도 20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개인별로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서상에 거기에도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가공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서상에 연구소에 있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정말로 우리가 가공을, 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차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어떤 상품을, 단순생산 1차산업으로는 그게 소득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2차산업으로 해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도 다 가지고, 좋습니다. 파우치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파우치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고상품화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농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양파에 대해서 양파즙만 내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첨가라든가 다른 제품을 섞어서 하려면 나름대로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지원해줘도 단순기능밖에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정부정책사업이 있다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그런 가공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어느 농가나 가져오면 자기 적당한 물량을 가져오면 그걸 상품화 시켜 줄 수 있는, 그 제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책임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책임은 보험 들어 놓으면 될 것이고 한데 그런 것들을 가공라인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농가들이 오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바로 제조해 줄 수 있는, 제조․가공시설 해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면, 우리가 매년 여기 몇 십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또 큰 군데는 10억 20억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캐비어 생산 해 가지고 20 몇 억 또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가공시설 공장입니다. 내나 그것도 액상제품 만드는 거예요.
이게 1년만 해도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이걸 제대로 활용 못합니다. 또 가공시설 해야 되고 또 보완해야 되고 HACCP시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에는, 앞으로는 대량 유통을 하거나 납품을 하려면 HACCP시설이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제품을 가져오면 임대료만 주면 무조건 가공해줄 수 있는 그런 가공라인시설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굉장히 절감이 될 겁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가들 측에서 볼 때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활용도도 찾고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수요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들 위주로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을 찾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규모화 되고 크게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적은 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거기에서 100% 자기네들이 상품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자기네들 잉여농산물 가공하는 물량은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간단한 예로 보면 자색고구마 법인 안 있습니까. 거기서 상품을 만들려고 강원도까지 가서 만들어 왔거든요.
제조로 보면 고구마 들어가고 나머지 첨가물이 들어가서 파우치로 즙 만들어 내는 건데, 그 강원도까지 가서 했는데 이게 또 상표도용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고유브랜드로 알았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영세농가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벌써 공장시설은 되어야 되죠. HACCP시설도 되어야 되죠. 돈 투자되어야 되죠. 이게 될 건지 말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 돈을 투자하기도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해주면 여기에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인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좋은 방안을 찾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모색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서상에 파프리카 재배단지 있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안남연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었는데 과학적으로 해놔서 참 잘 해놓긴 잘 해 놨더라고요. 거기 지금 1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강?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수출단지로 육성해 가지고 파프리카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 계획으로 350톤 정도 생산해서 소득을 7억에서 8억 정도…
○안남연 위원 일반인들한테 판매는 안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국내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것은 완전 A급만 가져가고 국내에 하는 것은 B급 정도…
○안남연 위원 그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운봉농협에서 파프리카를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아무나 가면 살 수 있도록 농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10㎏가 2만 2,000원, 5㎏가 1만 4,000원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함양도 파프리카를 재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상(上)품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일반 중품이나 저품 같은 것, 일반 그냥 음식에 갈아 먹어도 되는데, 그게 농협을 활용해서 서상농협에서 판다든가 안 그러면 안의농협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리 해 가지고 우리 주부들이 사먹을 수 있는, 계통출하만 하지 말고, 상품은 계통출하를 하고요, 중품이나 저품은 우리 주부들이 사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것은 법인에서 택배물량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B급은 택배로 국내에 많이 보내고, 우리 관내에서도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주문해서 사먹을 수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면단위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주부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안남연 위원 지금 운봉에 굉장히 많이 사러 갑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운봉이 우리보다 규모가 크게, 늦게 시작했지만 큽니다.
○안남연 위원 아주 대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농협에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서류감사 시작)
(12시10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시설에 대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된, HACCP시설이 된 그런 가공시설이 있어 가지고 임대를 한다면 국가적인 예산도 절감하고 또 농민들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HACCP시설을 갖춘, 가공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의 상림에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21개 업체로 구성되어 가지고 월례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를 한두 번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6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비 그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번영회 활성화를 위해서 함양상림 음식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1개 업체에서 소외된, 이쪽에 상림 올라가는 도로에 몇 개 업체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해 가지고 함양상림이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이니까 식중독, 음식관리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차원에서 가공시설 엑기스시설 이런 걸 해 가지고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상에 식품연구소에 보면 소규모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루에 양파엑기스 뽑아내는데 6박스밖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실험하는 양밖에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대형화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또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음식 자체가 상림주변에 21개 업체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항시 관리해 가지고 우리 함양이 딱 뭐 하면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다 하는 특성 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함양에 가면 뭐가 맛있다는 이런 쪽으로 특성 있는 음식을 개발해줘야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농축산과, 농업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축산과장 진종규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