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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7월11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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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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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작물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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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09시44분)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평소 우리 농사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큰 도움을 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40억 600만 원으로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외 9종의 세부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미생물제 및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및 교육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녹비작물 종자 공급 및 적기파종지도를 9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2014년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 종자 수요조사 실시는 10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레방아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억이며, 사업주체는 함양농업협동조합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외 5개 분야 7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외 5종 사업시행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등 4종 사업장을 완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8억으로 사업내용은 우량 원료감단지 조성 및 함양곶감 생산기반 구축 지원, 함양곶감 생산유통 활성화 및 곶감 명품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고종시 원료감단지 조성 22농가에 11.3ha와 함양곶감 생산․유통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첨단시설 이용, 15일 곶감생산사업과 지리적표시제 명품박스 제작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 가지고 이상기온에 대비하는 곶감 현대화 덕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시설수요에 비하여 국도비 지원이 부족합니다.
  대책은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여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원료감 부족으로 타 지역에서 원료감 구입을 의존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종시 단지조성을 위한 도비지원을 받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대응 과수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과, 배, 감, 포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이 품종갱신, 관수․관비시설, 방조․방충망, 관정, 작업로 정비사업에 지원을 했고, 주력작목 과수 묘목비 지원도 17.6ha를 했습니다.
  새소득 과수 보급을 위하여 블루베리, 복숭아, 자두도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업 중인 FTA사업을 완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으로 면적은 11.8ha입니다. 재배작목은 관상용 꽃, 연, 잡곡류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림연꽃단지를 조성했고, 상림경관단지 5.8ha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연생태학습지, 탐방로, 포토라인 재정비와 수초 잡초 제거 등을 하고, 가을경관을 위한 잡곡류를 파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파종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월에는 꽃양귀비와 유채 등을 파종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관조성에 발전적 대안강구가 필요하여 다품종 식재라든지 모형디자인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양파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6억 800만 원으로 양파종자대를 지원하고,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파농기계 지원을 16대 8,000만 원으로 보급을 하였으며, 유산균농법, 양파단지 조성, 고품질 양파 재배기술교육 실시와 양파수확기계 시연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양파소득은 군내 405억 전후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파종자대 지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의 계속적인 보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파수확 시 기계화영농을 위하여는 현재 10줄로 되어 있는 포장을 8줄 이내로 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추 무농약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천만 원으로 비가림 고추재배시설 외 5종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무농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7ha에 6억 2,600만 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37동, 중형관정 설치 8공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추 비가림 재배농가 무농약인증 확대추진과 무농약인증 생산고추 포장재 개발 및 공동출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무농약 고추 생산을 위한 병충해 방제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은 전문가 양성, 벤치마킹,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가림하우스 내 보온관리 및 친환경 방재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교육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올해는 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합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고종시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약 10ha의 면적의 고종시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과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오미자특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한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40ha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4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국비보조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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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09시54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올해 사업년도가 마지막 연도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노길용 위원 지금 사업실적은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보고서에 보면 표와 같습니다. 표와 같은데 이게 6월 중순경 작성한 것이라서 지금 진도율은 더 높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평가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함양군을 칭찬을 많이 했는데 함양군 진도가 빠른 걸로, 다른 곳은 아직 착수도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 연말까지는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노길용 위원 작년에 자금이 91억이 전부 민간자본으로 넘어갔지요? 민자본으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노길용 위원 민자본으로 하면 감독관은 집행부에서 수시로 현장감독을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실무적으로 친환경담당이 나가서 하고, 물론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기능적인 면에서나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한 입장이지만 일반 행정사항이라든지 진도라든지 대충 외관상 보는 그런 것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벼공동육묘장이 2동이 들어있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노길용 위원 우리 함양군에 벼공동육묘장이 이것 말고 몇 군데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여기 말고도 함양농협, 수동농협, 지곡농협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육묘장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 30%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계속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50% 이상까지는 공동육묘장 이런 시설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이 2동을 해도 30%밖에 공급을 못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턱없이 부족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래서 우리가 무논점파라든지 이런 걸 보급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비율을 좀 높여서, 하여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우리 노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령화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묘판 이것 하는 게 어르신들한테 힘들거든요. 대량으로 광역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직접 묘판을 하고 하지만 소량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야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년에도 우리 예산이 더 반영되어 가지고 농협이나 올라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37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면서 올해도 10만 포 더 추가로 드렸는데 그 자체가 신청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신청 받을 때 자기의 어떤 품목이나 면적에 적정하게 신청을 받아야지 무조건 그걸 다 받음으로 해서 내가 1천 포 주문했는데 500포 주문했다 하면서 50%밖에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그 사람들은 깎일 걸 계산해 가지고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내년부터 받을 때는 신청량 받을 때부터 확실히 그걸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불만이 안 생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목별로 소요량 같은 걸 구체화 해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양파는 얼마, 고추는 얼마, 사과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농지원부에…, 과수나 이런 것은 안 변하는데 양파나 고추 이런 것은 면적이 그때그때 왔다갔다, 밭작물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산업계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에 딸기 고설재배 했잖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범적으로 했는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온 지 1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제가 아직 현장을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고설재배를 했는데, 고설재배는 일반 토양에 하는 것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리 했지만 지난해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지만 목표한 성과만큼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설재배는 땅에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하우스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게 보완되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고설재배도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에는 엎드려서 하고 땅에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들고, 품질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설재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해주셔야만 그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안남연 위원 가격대는 일반딸기의 2배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가격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손이 좀 적게 들고, 수량 면이라든지, 재배적인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안남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에 당초이월액이 3,700만 원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이월되었습니까?
○원예담당 이갑성 사업포기농가가 있어 가지고 이월되었는데 올해 그 부분하고 추가 신청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안남연 위원 올해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원예담당 이갑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런데 문제점이 이런 걸 하려면 맨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농가에 50% 50%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하려면, 정책적으로 바꾸려면 지원을 60%, 자부담 40% 이 정도 해 가지고 농민들이 힘든 부분을 덜어준다든가 아니면 농협에 이런 데 저희들도 부담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자금이나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최병상 올해 고설재배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원예담당 이갑성 7농가 14동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약간 포기농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자체가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고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도 높고 하니까, 해본 사람들은 선도농가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변화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안 하거든요.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도농가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함으로써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절약이나 연작장해 피해나 또 소출에서 130% 정도로 30%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을 해야 되고, 그때도 내 한번 이야기했지만 송풍방식은 기름 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호일 열선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때 산청 한번 갔었죠.
  좀 시설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걸 하라고 선택을 주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유림하고 산청에 열선으로 하는 분한테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7농가라 했는데 면단위로 구분되어 해 가지고 세부사항을 우리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상림에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그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인근 거창이나 산청에서도 굉장히 그걸 좋게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걸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롱박넝쿨 그걸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쪽에 한들에 꽃단지보다는 여기가 훨씬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 이런 것은 우리 수범사항에 넣어도 가능하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 애쓴 공무원한테 의회 차원에서 상을 하든지 그리 하셔야지…
○위원장 최병상 그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담당직원은 박종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계장은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우리 특작계장님, 정순우 계장님, 일어서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라도 하시죠?
○특작담당 정순우 내년에 더 잘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칭찬을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고맙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양파! 양파 지금 우리 농민들 얼마 전에 8일에 데모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무안에 양파가 생산될 때 그때가 6월 초순 때인데 무안에는 조생종, 중생종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아주 높았어요. 높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가격이 결정될 때 7월 1일 그 정도에서 보면 2013년도산이 포물선을 그리는데 하향곡선을 아주 가파르게 그립니다. 그리 내려오다가 7월 1일 전후해 가지고 2012년도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무안에서 1만 5,300원 결정되었고, 우리 양파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창녕에서 도내 농협장들이 모여 가격을 결정할 때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왔었다, 내려와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1만 3,500원을 제시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정도로 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을 통제를 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양파 농협하고 상인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있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300원 했는데 500원으로 했지 않느냐, 가격은 양파를 전년도 1만 3,200원 했는데 1만 3,000원 하면서 수수료는 200원을 더 올렸다, 그래서 내심 200원이라도 환원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을 다 다녀봤습니다. 농협을 다녀보니까 함양농협 같은 데는 200원을 일단 환원하는 쪽으로 농협장이 의견을 냈었고, 수동을 가니까 수동 같은 경우에는 거래상인이 함양읍에 거래하는 상인도 있고 합천 거래하는 상인도 있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3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로 봐서는 200원을 더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동농협 같은 데서 양파를 계약재배를 하는 것 말고 물량 처분이 걱정스럽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곡을 가니까 300원 400원 이리 하다가 안 되니까 심지어 수수료 100원만 내라, 그런 경우도 있고, 안의를 가니까 안의는 양파수매물량이 적어 가지고 수수료도 안 나온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를 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왜 인상했느냐, 그 다음에 가격 결정할 때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농협에서 해놓고 따라 오너라, 무조건 감내해라, 그런 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파가격 결정 전에 설명회라든지 어떤 과정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금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협에서 너무 가격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그것은 양파농가에 간이건조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설치해주면 양파를 7월에 수확하든지 해 가지고 3개월 잡아 높으면, 가지고 있으면 상인들이 농간을 못 부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때 군수님하고 단체장들하고, 농민단체장들하고 할 때도 양파작목반에서 간이집하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센터에서도 많이 숙고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있으면 홍수출하가 안 되고 몇 개월 동안 홀딩(보관)할 수 있으니까 가격안정에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런 걸 조금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자동화 기계 안 있습니까? 양파 캐는 것?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군에 몇 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저도 시연회 갈 때 보고, 톤백 수확이라고 큰 그물망 그게 지금 우리 군내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20㎏들이 망 그걸로 수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양파 캐 가지고 고랑에 제쳐놓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톤백으로 하는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양파 재배 줄을 8줄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안의 같은 경우에는 아래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만 들어오면 8줄로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해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박인규 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에 급한 것은 20㎏들이 수확하는 것, 망에 직접 수확하는 그것하고 그냥 양파를 캐는 것 그걸 중심으로 보급하면서 톤백수확기는 1대 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기계를 보급해서 양파농가들이 쉽게 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게 그러면 톤백으로 수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임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저장시설도 빨리 대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저도 저장시설 이걸 또 문제 삼는데 그것은 농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이저장시설이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일단 적재를 해 가지고 그늘에서 망에 담아도 된다, 그런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구적으로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임재구 위원 함양고종시단지 조성사업이 국비, 군비, 자부담도 있습니까? 고종시단지 조성사업?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임재구 위원 국비, 군비인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자부담이 약 50% 정도…
○안남연 위원 곶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곶감 그걸 할 때 있잖아요. 향을 피우대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그 향을 어느 정도 피워야 되는 겁니까? 그걸 너무 과다하게 피워 가지고 일단 사 드신 분들이 냄새를 맡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피워야 적정한 것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잘 모르니까 소장님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감의 크기라든가 적재량 시설에 따라서 피우는 향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많이 피우지는 않을 겁니다. 향 냄새가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안남연 위원 내가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향이 우리가 발표한 논문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와인 한 잔에 들어 있는 그 향의 물질보다 더 적다, 거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안 좋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향을 피우지 않고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색깔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향을 너무 지나치게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딱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지도를 하실 때 향 피우는 걸 자제를 하든가 어느 정도 선에서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곶감 명품화사업 보면 올해가 8억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박스 해 가지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곶감 3년인가 4,5년 계획이 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도 지원 받고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 쪽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50억인가 얼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계획을 좀 길게 보고요. 500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2020년도까지 그리…
○위원장 최병상 아니 3개년인간 5개년인가 있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그 계획에서, 지금 우리가 500억 달성 중에서 계획을 조금 수정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숫자 이것은 보면 350 갔다가 또 200으로 내려갔다가 환경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현대화사업이 안 되고 자연환경 쪽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빠지고 곰팡이 피고 이러다 보니까 들쑥날쑥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500억을 달성하려면 양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질적으로나 고품질 생산해 가지고 브랜드곶감을 만들어 가지고 500억을 달성하지, 양으로는 우리 노동력이나 인력이나 시설 상에서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질적으로 현대화된 덕시설이나 이런 걸 하고, 열풍기, 온풍기부터 해 가지고 쭉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질적 성장 위주로 해야지, 양적 부분은 지양하고 질적 생산을 하는 시설을 갖다가 투자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패널부터 들어가야 될 거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하고, 또 위생적으로 중요합니다. 공판장에 나오는 차에 보면 그냥 먼지 맞고 그냥 씩 달려와서 하는데, 저는 곶감 안 먹어요.
  생산하는 걸 보면 진짜 비위생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을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또 지도․계몽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우리가 500억 달성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할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판장에서 평균거래가격을 보니까 접당 2만 5,000 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라든지 개인별로 파는 것은 접당 10만 원, 그래서 결국은 목표달성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품질을 높여 가지고 고가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무쪼록 곶감 자체가 우리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산양삼하고 곶감하고 2개 역점적으로 신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과장님, 소장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40페이지 보면 FTA 대응 과수현대화사업 있는데 FTA 체결을 하면 사과나 배나 감이나 포도에 FTA를 막아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대체작물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지금 이게 보면 새로운 작물로 해 가지고 블루베리나 복숭아, 자두 했는데 함양에 블루베리가 환경적으로 맞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지금 블루베리 소득이 괜찮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블루베리가 도입단계인데 기술적으로 우리 정순우 계장 같은 분은 자기가 직접 얼마를 재배도 해보고, 또 요새 농업기술센터 찾아오는 농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능한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기본적으로 무슨 작물입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구체적인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블루베리는 우리 지역에 재배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블루베리가 많이 식재되어서 공급과잉이 되어서 가격 하락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지 기술적으로 재배된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블루베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대성부터 온대성까지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블루베리란 식품이 몸에 어디 좋은지는 저는 모르는데 일시적으로 라이프사이클 자체가 딱 싹 먹다가 어느 정도, 안 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잉이 되고 이러면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맞고 어떤 가공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뭐 복숭아, 자두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블루베리 자체는 우리하고 생소한 그건데 잘 고려해 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리 생각했어요.
  군에서 하라는 것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요새는 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당연히 안 그렇죠.
○위원장 최병상 너무 과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금까지 블루베리 농사는 고소득 작목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블루베리는 식재 후 2년 될 것 같으면 수확이 되기 때문에 과잉생산을 우려하는 것이지, 블루베리는 검정된 건강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아연 성분이 많아서 어떤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 재배할 것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블루베리 묘목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금 우리가 일부 지원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몇% 지원했습니까?
○과수담당 이도성 50%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50 대 50을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딸기 공모사업에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시설 시범인데 이게 저면관수가 공중육묘를 이야기합니까? 고설재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밑에서 위로, 지금은 관수를 공중에서 밑으로 오는데 이것은 위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물 공급방식, 잎에 묻으면 탄저 이런 게 온다고 그러는데, 뿌리에서 오지 밑에서 오는 것은 아니, 뿌리에서 오잖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탄저는, 나는 이게 공중육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비가 오면서 흙이 튀어 가지고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튄 물 말고 좋은 물을 밑에서 위로 공급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나는 딸기 묘종을 갖다가 공중육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탄저가 온 오지 땅에다가 밑에서 한다고 근원적 처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우리 원예계장이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면관수는 우리가 딸기를 움직이거나 할 것 같으면 위에 주는데 거기에 탄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땅속에서 주는 것 이런 방법인데…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점적관수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러니까 비닐 밑에서 주는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공중육묘시설, 하이배드시설 하기 전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시설 자체가 하나하나 꽂지 않습니까.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 밑에서 주는가요?
○원예담당 이갑성 저면관수라는 게 물을 쏘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머금고 있는,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것 물을 머금고 있는데 흡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삼투압현상에 의해서 빨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네요.
○원예담당 이갑성 지금 서상에 가면 홍정덕 씨 국화재배 분화한 데가 저면관수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거기 준해서 되는 것 같은데 밑에서 물이 스며서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자연스럽게 물이 안 틔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스펀지나 이런 데 머금고 있는 물을 뿌리가 흡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년에 1억이 사업비인데 2015년도 하고 나면, 이걸 잘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원예담당 이갑성 처음 하는 거라서 정확한 것은 아직…
○위원장 최병상 모르니까 잘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12페이지 친환경 오미자 특구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용추계곡이나 백전 부분에 다시 추가로 모자라서 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하셨고, 내년에 4억을 투자하네요. 지금 신청자가 많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 기준은 해발 400 이상인데 300으로 낮췄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400 이상이…
○특작담당 정순우 실제로 오미자 재배를 하는 경우는 해발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발이 높으면 약을 그만큼 적게 쳐도 되고 친환경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그렇고, 워낙 신청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친환경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400m 이상을 했었는데, 400m 이상으로 했는데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양의 3분의 2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농가들한테 조금 더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해발은 신청 그것에 따라 가지고 조금 유동적으로 가능하니까, 200에서 300 사이까지도 저희들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심으면 옆에다가 부직포 깔아 줘야 안 됩니까?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특작담당 정순우 일단 저희들이 금년 처음 당초사업비는 하우스 대 세워 가지고 그것 시설하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
○특작담당 정순우 앞으로 부직포 하고 나면 방초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원장 최병상 그것도 추가적으로 좀 그걸 갖다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제1회 추경사업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견학도 시킬 요량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한 게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오미자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300m로 낮춘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작년에 400 해도 수요를 다 만족 못 시켜줬잖아요. 이번에 400으로 다 끊겨 가지고 400 이하라고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300으로 또 내려놓으면 내년에 다 소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특작담당 정순우 금년에 신청 들어온 내용으로 보면 40ha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할 수 있었던 부분이 25ha에서, 26.5ha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게 신규 되었고, 나머지 내년에 또 4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신청 들어올 수도 있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친환경 그런 쪽에 할 것 같으면 또 300 정도로 하더라도 소화가 다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400 이상 다 소화시켜 주고 300으로 내려오면 될 건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나중에 시행할 때 그런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특작담당 정순우 지역별로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해발이 높은 지역에는 그게 다 들어가는데…
○임재구 위원 우리 오미자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해발을 좀 낮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특작담당 정순우 예.
○위원장 최병상 융통성 있게, 꼭 400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하라고요.
○노길용 위원 400 이상 신청 들어온 걸 봐가면서, 400 이상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두면 되죠.
○위원장 최병상 하더라도 면단위 안배도 하면서 해주셔야지 백전, 마천만…
○안남연 위원 안의에 약초과학관 있잖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그게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리 안 해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봤는데, 저도 여기 발령을 받고 거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람인원을 보면 약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그걸 챙겨본 이유는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많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다 싶어 가지고 그걸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관람인원, 지금 벌써 상반기에 작년 인원에 버금가는 그런 인원이 지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우리 계장님한테 학교라든지 각 교육청에 인터넷으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서류감사 시작)
(10시36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안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명품곶감 만드는데 향을 피우는데 언젠가 매스컴에 한 번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엄청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 향을 피우면 껍질이 한 풀 입혀져요. 입혀져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분이 안 나죠?
○노길용 위원 예. 비가 습했을 때 곶감이 썩는 현상이 나는데 향을 피우면 그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데, 군에서 급속히 말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 기계를 확대를 해서, 앞으로 향을 피우는데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 줘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향을 안 피워야 됩니다.
  우리 아까 소장님은 큰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주 향이 인체에 치명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곶감 명품을 만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재구 위원 공감합니다. 일단은 지금 향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 시설을 현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장시설이라든가 주변에 냉동시설, 덕장시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00억의 명품곶감이 나오려면 덕장, 또 저온저장시설에 좀 더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파 안 있습니다. 양파 아까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파를 캐는 자동기계가 빨리 보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저장시설-잠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마음 놓고 양파를 키우지…
○위원장 최병상 노길용 위원님과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곶감을 명품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곶감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덕시설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3~5년 동안 50억을 투자하는 걸로 주요업무내용에 있었습니다. 이 책자 말고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위생도 중요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생 쪽으로도 신경 써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 추진에 보면 관광객들이나 저희들도 상림에 가면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지만 그 구성비, 계절성이나 구성비를 갖다가 잘 조화를 이뤄 가지고 보다 더 효율성 있게 투자하면서 보기도 좋은 쪽으로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농업단지 조성 이것은 군 차원에서도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에 약초과학관을 과장님 아까 상황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6월 말 현재 2.5배로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약초과학관 활성화에서 대해서 좀 더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약초과학관은 안심떡마을도 있고 옆에 보면 여러 가지 패키지가 덜 된 것 같고, 물레방아 안심떡마을에 보면 물레방아 돌아가면서 지금 건물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내가 며칠 전에도 한 번 가봤는데 부서가 어디입니까?
○안남연 위원 물레방아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그 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가동도 안 하고 방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안남연 위원 안 돌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박아 봤습니다. 왜 안 그러냐니까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가 나가고 베어링이 나가서 그렇다는데, 그 관계를 정삼이는 체크를 하라고.
○안남연 위원 작년에 이걸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었는가 봐요, 아직.
○위원장 최병상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야지, 지어 놓으면 뭣 합니까. 그걸 갖다가 활용 안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오면 물레방아 떡마을 떡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삼 씨가 한 번 체크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하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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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노길용․임재구․안남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마을상수도 277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에 3억 300만 원, 긴급 유지보수에 3억 원, 수질검사에 1억 5,500만 원, (계) 7억 5,800만 원 가지고 마을상수도 277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누수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의면 내동마을과 마음마을, 지곡 상개평 3개 마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종합진도 60%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노후, 원수 부족 및 수질불량시설에 대한 개량하는 정비사업으로 2013년에는 마천면 음정마을 외 6개소에 13억 3,200만 원으로 6월말까지 음정․옥산․신당마을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황대․우전․소현마을은 10월초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서주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이고, 6월말까지 관정 개발을 완료하여 지금 현재 이용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서하․안의면 3개면 53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일 3,700톤 생산규모에 수원시설 64만 3,000톤과 관로 39㎞를 매설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46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2007년 8월에 지방상수도 인가를 받아서 작년 연말까지 수원시설과 정수장 건축물 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총괄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4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시설 7.5㎞와 전기․계장 현재 진도 6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서상지방상수도는 2014년 상반기부터 서상면 소재지부터 상수도를 공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의 노후 및 누수가 심한 지역을 우선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로개량에 5억 2,700만 원, 누수탐사용역에 7천만 원, 총 5억 9,700만 원으로 노후관로 8개 지구는 이미 100%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사용역은 하반기에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동면 서평마을 외 5개 마을에 374가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고, 7월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10월부터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00톤에서 3,000톤을 증설하여 1만 톤 규모로 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9,8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사업인가, 재원협의를 9월까지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안의 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의면 상원․하원리 6개 마을에 대하여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에 사업인가를 득하여 착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460톤과 주관로 5㎞를 기 2012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 4,100만 원으로 5개 마을에 관로 9㎞를 매설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7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물(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1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은 70% 정도 되었습니다. 10월에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함양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6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3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2014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쓴) 설치입니다.
  하수 방류수를 계절별, 시간대별 수질현황 및 분석 관리를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안의하수처리장과 수동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이며,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현재 착공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와 긴급복구, 관로준설 등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관리를 연중 관리해서 준설 및 하수소통 및 악취 저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0개소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총 2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관리해서 하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함양읍시가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함양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으며, 관거 36.5㎞와 배수설비 3,900여 개소, 저류시설 2개소 해서 총사업비는 59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4월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금년 1일에 정부 대통령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해 지금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 말에 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2014년 10월까지는 사업시행자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2015년부터 착수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함양 지방상수도 보조수원지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병곡면 월암리 금당골소류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마는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설교통과로부터 소류지 관리이관을 저희들이 받았고,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로부터 원수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3억 원의 사업비로 1㎞ 관로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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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57페이지 보면 상수도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7억 5,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급보수비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25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긴급보수는 겨울에 동파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 3억 가지고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연중 관리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급한 것만 해주고 나머지 실제 시설 개량해야 될 것은 해주지 못하고…
○위원장 최병상 근원적으로 조치사항은 안 되고 동파되거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동파가 되거나 무슨 급하게 수중모터가 낙뢰를 맞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면 항상 돈이 없다 없다 말씀하시는데, 유지관리나 긴급보수가 주민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자체를 조금 더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자금을 조금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했는데, 지곡 상개평에 지금 공사가 완전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1억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년에 얼마 정도 더 해야만 완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아무리 적어도 1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다가 중단을 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 할 때 한목에 딱 하면 좋기는 좋은데 자금 관계상 그렇다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마무리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전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설사업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안남연 위원 그게 지금 진척이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우전이 지금 착수만 해놓고 거의 일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담당주사 박영한 85%입니다.
○안남연 위원 85%요?
○관리담당주사 박영한 예.
○안남연 위원 많이 되었네요?
○관리담당주사 박영한 일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독립가구 두 군데 그것만 하면…
○안남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이것은 저희들 10월초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전체사업을 10월초까지는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공동주택에 물탱크 수질검사 하는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안남연 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안남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이상은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안남연 위원 한 가지, 요금감면 대상자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안남연 위원 작년 ‘12년도보다 2013년도가 금액이 더 적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하고 전체 다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감면 신청하라고 일단 공문은 발송한 상태에 있고, 지금 적은 것은 6월말까지 현황이 되어서 적습니다.
○안남연 위원 우리 한부모가정하고 학교시설 안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안남연 위원 부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학교시설하고 한부모가정?
○안남연 위원 예. 감면대상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소장님, 262페이지 보면 서상 대남저수지가 거의 다 완공이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완공이 되어서 70~80% 정도 담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기다 배관을 해야만 칠형정부터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래서 칠형정에 내년 상반기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급수관로공사를 지금 자체사업비로, 마을 관은 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노후된 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서상면 소재지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오늘 현장을 가봤으면 하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길용 위원 서상 가면서 갑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단일사업으로 460억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8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계설비하고 전기시설만 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함양하고 안의가 있는데, 함양이 저희들이 9천 톤 규모로 인허가를 득했고 안의가 2천 톤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읍 시가지하고 수동, 지곡 일부, 유림 일부 해서 전체가, 우리 안의하고 해서 54% 정도 2만 2천 명 정도가 지방상수도고 1만 9천 명 정도가 마을상수도를 277개소 갖고 먹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안의하고 함양읍 빼놓고 나면 지방상수도를 설치해서 먹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곡 부야까지 저희들이 들어갔고, 수동에는 면소재지에 다 들어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효리까지, 가성까지 주고, 상개평까지 금년에 줄 겁니다. 또 내년에는 지곡 덕암까지 주고 또 병곡 쪽에는 도천, 송평까지 급수확대계획을 그리 세워 놓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마천에 설치한 광역상수도 그것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것은 마을상수도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상수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시험가동 해 가지고 3개 마을에는, 당흥하고 외마하고 다리목 3개 마을에는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고, 4개 마을에는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했어요.
  “당신들이 계곡수를 계속 먹을 때는 하여튼 우리가 유지관리나 전기요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해놓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지하수도 고갈되고 수질도 오염이 되고 이래서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했으면, 생각하는데 장기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곡 송평까지 그리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서상지방상수도가 되면 서상, 서하, 안의까지 다 공급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어차피 지방상수도가 되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할 수 있으면 다 되어야 됩니다. 마을상수도는 실제 너무 소규모로 되어 가지고 관리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소장님, 264페이지 보면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 3,000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저희들은 3천 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유역청에서 2,000톤, 2,060톤 정도를 그걸 그래서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하수도계장이 다녀왔는데 2,900톤이나 2,600톤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리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실제적으로 몇 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인구추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읍의 인구가 팍 증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00톤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대로 처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동네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마을하수도요.
○위원장 최병상 올해 몇 개 신청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총 하수처리장 한 데가 지곡 덕암하고요, 백무동, 추성, 농월정, 오천 다섯 군데를 지금 신청했는데 한두 군데는 돼야, 잘 하면 한 군데나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환경부도 가봤지만 환경부에서는 그 25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65개 정도 지구만 선정을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 자체단체에 2개 이상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게 먼 장래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을별로 설계해 놓고도 발주 못한 데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어떤 환경부의 국고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월정 신청했는데 농월정은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시설 조금 일부는 정비했습니다. 농월정은 안 되어서 정비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개량 조금 정비를 했어요.
○위원장 최병상 제가 농월정을 작년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서상 갔다가 내려오면 농월정 처리장을 봤으면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하수처리시설을 제가, 지금 권역별로 하수처리시설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의원님들 현장도 몇 번 가봤고 이랬는데 여기 지금 민간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설명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하수도계에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모터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는가, 내년에는 예산 반영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7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이것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함양 것 빼고 49개가 지금 위탁처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함양 것까지 다해서 50개소…
○위원장 최병상 읍만 빼고 49개인데 코오롱에서 1주일에 두 번을 처리장을 돈다고 내 보고서를 봤는데, 2인 1조로 해 가지고 봤는데 그 모터나 이런 것 고장 나면 보고도 오고 그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난번 예산 추경예산 설명할 때 있어 가지고 어제 아래 제가 복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기계가 크게 고장 난 것은 없는 걸로 그리 보고를 받았어요.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복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모터 자체가 용량이 적어 가지고 1번 폭기조나 2번 폭기조는 돌아가는데, 에어가 들어가는 데 3번 폭기조 쪽에 미생물 잡은 데는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폭기가 또 안 되는 모터가 있거든요. 폭기 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위원장 최병상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그런 게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수리유지비가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청구비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유지관리가 똑바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하여튼 50개소에 대해서 모터나 연중, 이 25억 중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아니 그 친구들한테 돈을 25억이나 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거기 25억 안 주고 12억 주고 우리…
○위원장 최병상 12억이나 주면서 유지관리비가 똑바로 안 되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도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들어왔다는 자체는 1주일에 두 번씩 안 다닌다는 말이네. 그러면 그냥 왔다갔다 보고만 이리 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갖다가 한 번 정도 싹 파악해 가지고, 우리 49개소를 싹 파악해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거꾸로 답을 달라고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위원장님, 추경 때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돌아서보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한 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면 그 친구들이 하니까, 또 임대형BTL 이 사업 진척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사실 환경부에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예산이 복지사업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SOC사업에 지원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계획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병상 TMS 이것은 다 설치했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게 500톤 이상 그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법적사무라 500톤 이상만,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 안의, 함양 세 군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요.
○위원장 최병상 TMS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게 TMS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자동측정기계 설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했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그 부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샀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우스 있고 한 그 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것은 빼도 그 쪽 옆으로 1필지를 다 샀기 때문에, 그 분하고 꼭 강제성 그것은 빼도…
○위원장 최병상 그 부지는 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안 들어가도 충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 확보는 해놨습니다. 부지확보는.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서류감사 시작)
(11시17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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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물은 얼마 후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서로가 연계가 됩니다. 텔레비전에도 보면 그렇지만 물은 어느 걸로 대체도 할 수 없고, 기름은 수소나 딴 연료로 대체할 수 있지만 물 자체는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소에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물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민들한테 큰 위해요소도 될 수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자체를 갖다가 저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참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물 자체의 중요성을 인지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들도 감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 마음적인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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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