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7월9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10분 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1분)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과 임재구 부의장님, 안남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노길용 전 부의장님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함양의 비전제시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개선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함양의 비전제시는 기존의 군관리계획 재검토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군의 성장추세와 장래 발전수준을 예측,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재정비 범위는 공간적은 1읍 10개면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기준년도 2011년, 목표연도 2020년, 기준인구 6만을 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항공측량, 용도지역 변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 6일부터 ‘13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읍면 현장조사, 항공측량, 민원접수는 5월 30일 현재 4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는 7월 중에, 최종보고회는 11월 중에, 군계획 자문 및 도 제출은 12월 중에, 관리계획 결정고시는 2014년 6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도지역 완화에 대한 민원이 다수로서 주변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급 시 소방차,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진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천․상백․금벌도로로 현재 예산은 20억 4,100만 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6억 4,100만 원으로 부족액 6억을 금번 추경에 확보코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천도로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상백 및 금벌도로는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별 원활한 보상협의와 추경예산 확보로 연도내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입니다.
각종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게시시설의 추가 설치 등으로 불법 광고물을 사전 예방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수막게시대 50개소, 시가지게시판 6개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관리와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광고물 점검 및 정비는 월 1회 광고협회와 합동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물게시대 설치 및 관리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6개소 4,569만 1,000원, 게시판 설치는 2개소에 873만 9,000원입니다.
유지보수는 2건에 722만 7,000원, 간판 표준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지급은 2회에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게시대 정비로 게시대 상단의 군정지표를 군정홍보안으로 교체함입니다.
사업량, 사업비는 41개소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상시 청결유지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관광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화장실 신축, 리모델링, 이동식화장실 설치, 간이화장실 설치, 회수, 소규모 개보수, 공공요금, 편의용품 등 민간위탁관리사업비 등 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와 봄,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결대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축 및 리모델링공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하절기 공중화장실 청결대책 추진은 8월까지, 이동식화장실 설치도 8월까지, 기타 사업 및 점검은 연중, 특별점검은 여름 피서철, 추석, 가을 단풍철에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값진 유산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야생동물 보호 및 농가피해 예방, 환경오염배출원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새봄맞이 해서 1회 했습니다.
자연휴식지 편의시설 및 주변환경정비 13개소에 400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는 연중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40농가에 4,6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 점검추진은 325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활동 배출시설 점검 등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 함양의 이미지 제공과 야생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동시 실시함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 속출, 인류의 생존위협과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정, 상업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인 군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제 시행은 전기사용 감축량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3,405세대가 되겠습니다.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반기 1회 지급합니다. 2012년 상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예상액은 1,25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라서, 대상은 군청이며, 산정범위는 건물로서, 건물과 공공차량이 되겠습니다. 2012년 목표관리제 이행평가결과 기준은 765톤인데 744톤을 배출해서 22톤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로 환경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함양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이은리 산 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 18일부터 ‘13년 12월 11일까지 15개월로 시운전 2개월이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98억 400만 원으로 국비 38억 3,400만 원, 도비 1억 5,000, 군비 5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0톤으로 생활쓰레기 15톤, 하수슬러지 5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함양군소각시설 국고보조 신규사업 확정은 2010년 1월에, 소각시설의 공법변경 및 추진방침 확정은 12월에 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착수는 2011년 6월에, 공법선정 완료는 ‘11년 9월에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2년 9월에, 건축 3층 레미콘 타설은 2013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자재 현장 설치와 기자재 배관 연결, 공사완공은 10월에 완료해서 종합시운전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배출지 청결감시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내용은 배출지 청결감시제를 확대 운영하고,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배출지점 불법투기 지도․단속 보강 60개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는 42건에 87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지 청결감시제 확대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는 4,200만 원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배출 생활화를 지속 홍보해 나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CCTV설치를 18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분기 1회 실시해 나가고,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차량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73개소, 일반음식점 112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주택은 정액제 월 500원을 징수하는 것을 전용용기 칩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종량제봉투로 하던 것을 전용용기 칩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음식물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 3월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년 1월에 공동주택 전용용기 칩방식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12년 6월에 일반음식점 전용용기 종량제를 45개소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13년 1월에 공동주택, 음식점 전용용기를 확대 시행해서 공동주택 총 73개소, 음식점 총 112개소에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음식점 전용용기 종량제를 지속 확대 실시하고, 쓰레기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확대에 따라 차량 1대를 증가하였으나 운전원 1명이 충원되지 않아서 추가 확대실시 및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음을 끝으로 보고 드리면서 도시환경과장 외 전 직원은 우리 군 도시 및 환경업무 추진에 대한 소신과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총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 의
(10시24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쓰레기 투기단속을 해 가지고 함양에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가 합천군 형제영농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월에 선정이 되어 있네요. 입찰로 합니까?
상죽림에 친환경곤충생태체험학습장 그게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죠?
오늘 나가서 당장 현장, 관광철도 돌아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수세식이 보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청소가 잘 안 되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단속해 보시고, 나중에 단속현황 같은 것 있으면 자료제출을 한 번 해주십시오.
무허가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환경시설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지금 주변이 오염도 심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걸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단속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과장님은 휴천면장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실 건데요?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딴 진주도 보니까 이번에 그런 일도 있고 한데, 들었는데 이 자체를 활용을 진짜로, 이것은 24시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도?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무조건 1㎞씩 줬는데 그렇게 아니고 마리수에서 한계를 두고,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거리제한을 유동성 있게,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걸 거리제한으로 묶어 놓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큰 대단위 양계라든가 양돈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또 백전면에 면장님으로 계셔서 바로 옆에서 봐 오셨으니까 좀 설득 좀 해주시고, 설득이 안 되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현장을 한 번 가보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유림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철이 되었는데, 다른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농사철만이라도 좀 더 1마리당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이 분들이 수익성이 되게끔 하면 더 많이 잡지 않겠는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좀…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우리 피서철이 돌아오고 이러는데 함양군에는 각종 축제가 곧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공중화장실은 우리 함양의 얼굴인데 그 분들이 왔을 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과장님 잘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불량한 데가 더러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도시환경과에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시 재촉구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리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이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지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안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이런 데는 여름철 피서철에 관리가 필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지적사항에다가 넣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특히 피서지에 화장실 철저를 명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면단위 공용주차장 화장실 안 있습니까. 그걸 어디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아줌마를 고용해 가지고 얼마씩 주고 하지요.
○안남연 위원 보니까, 안의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주차장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휴지도 없고, 화장실 관리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싶어서 가서 여니까 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면단위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그런 데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내용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다 잡아넣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최병상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발전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 7,200억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노블시티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 7월 24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고시를 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실시인가를 2011년 12월 5일 해서 현재 투자를 위한 사업승인조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자의 초기자금 사업비 확보가 지금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 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착공시한이 2013년 12월 4일인데 그때까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지금 본 사업 착수를 위해서 매월 1회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기간 중에 사업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협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에는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원이고, 면적은 약 106만 7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이고, 사업비는 810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이고 현재 법정관리가 되고 있으며, 법정관리인은 박천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월 9일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2008년 5월 23일 착공해서 2011년 9월 23일 체육시설 사용전 조건부 등록 승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함양리조트가 지금 파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관리가 되어져 있고,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 절차 중에서는 7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이해관계인 집회를 통한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새로운 사주가 결정되면 사업준공을 위한 이행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 492-1번지 함양리조트 골프장 인근입니다.
면적은 3만 8,103㎡이고, 사업추진은 2009년부터 ‘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 24억 원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다온의 민세식 대표고, 주요시설은 단독주택 27세대와 도로, 주차장, 소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3월 24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2010년) 6월 28일 실시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2012년 7월 4일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2013년 2월 5일 토지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을 현재 해서 행정요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 말경 착공예정계획이고, 기반공사는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계획이고, 준공예정은 2014년 9월 30일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금 사업시행자가 투자를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본 사업은 일반농촌민박이나 또 농어촌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뷰 골프장과 연계시키는 전원주택으로서 현재 골프장 운영이 비정상 됨으로써 투자자가 더 둔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월별 이것도 1회씩 대책회의를 한 결과 문제점은 사업조건 부분에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공동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은 개인 민간인들이 부지조성을 하고 나면 1동 1동 건축을 해서 들어왔을 적에 운영을 지금 못할 입장입니다. 운영을 못하면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을 함양군에서 해달라고 하는 조건인데 이것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탁을 못 받을 입장이고, 그게 아니면 민간인은 개별로 오수처리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시행조건이 공동오폐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오폐수시설을 했을 때는 그 옆에 소하천, 소로, 오산으로 통하는 소로 세천 부분, 하천 부분이 오염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가 있어서 변경승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통해서 품격 높은 주거공간 형성과 전원마을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백천리 구간이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9㎞, 폭 20~30m, 현재 공정은 약 9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2013년 9월 1일까지 되겠고, 사업비는 280억입니다.
현재 보상은 전체 끝이 다 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에이원건설과 주식회사 거림베스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7일 실시계획 승인하고, 2012년 10월 10일 주차장~IC구간에 부분개통을 통한 1~3차분은 준공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4차분은 8억 300만 원으로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차분 공사를 2013년 9월 1일 추진계획입니다마는 현재 88고속도로 IC에서 회전교차로까지 확장공사가 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구간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추진하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어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선의 개량과 우회도로 건설로 교통사고 예방이 되겠으며, 함양 관문도로의 조성으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2.08㎞, 폭 15m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9년 6월 17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로 현재진도는 97%입니다. 사업비는 약 209억 원입니다. 광특 국비,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 10월 13일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1~3차분은 2012년 5월 31일 준공했습니다. 현재 4차분은 공사 25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차분에 대해서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공사는 차선도색작업과 집수정 17개소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수기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정이 조금 연기될 것 같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 시에 진입도로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 24호선과 26호선을 연결하는 통행거리를 약 11㎞ 단축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위치는 서상면 상남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공사 1.2㎞, 폭 10m,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5일부터 ‘14년 1월 31일까지로 현재 진도는 13%이고, 사업비는 약 50억 원입니다.
시행사는 우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9일부터 2009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 12월 5일 실시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 4일 1차분 계약 및 착공을 하고, 현재 2차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차분 준공은 (2013년) 9월 29일 준공을 하고, 이 추진진도가 아주 늦어지는 부분은 이 사업지구 내에 토지가 영각사 부지와 일부 지역주민들 부지가 있는데 영각사 토지가 전통사찰부지고 이래서 해인사와 조계종 협의기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해인사에서 조계종 재산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지금은 현재 내부협의가 다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협의된 조건은 기존 우회도로 외에 기 사용하고 있었던 국도 미포장구간을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사용과 사찰 진입을 위해서 농로처럼 일부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국지도를 변경 확정고시하고 그 이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협의조건을 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해서 편익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고, 특히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차시설과 우회도로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지리산 함양케이블카 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 마천 백무동주차장에서 망바위 인근까지 노선 3.4㎞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시설은 왕복식 50인승 케이블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25일 삭도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3월 23일 환경부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2012년 6월 26일 환경부에서 지리산권 삭도 부결을 시켜서 4개 시군 자율조정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5월 29일 경상남도에서 삭도 시범사업 단일화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인데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본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단일화 조건이 되어도 또 4개 시군 간에 조율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환경부의 지침이 좀 더 조정이 되는 시기까지 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남지역 케이블카 단일화 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 군에 선정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부가비표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적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군 케이블카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2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곡리조트 관계 있지 않습니까. 백운리조트 도에서는 추진사업으로 함양에 그걸 넣어 놨더라고요. TV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지금 다곡리조트도 지지부진한데 백운리조트까지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다곡리조트 예산 자체가 보니까 7,200억이라지만 이대로라면 현재 시가로 1조는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12월 4일까지가 마지막이죠, 날짜가?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해지했을 때 여파도 생각, 연장은 가능 안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금 계약의 연장문제는 자기들이 하는 조건부승인사항 중에서 각종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다든지 실시승인조건에 부응하는 것을 이행을 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이 좀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투자자를 모집을 하든 아니면 같이 협력투자자를 모집을 하든 그런 데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만, 백운리조트개발사업도 우리 개촉지구 내 개발사업으로서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그러면 2개의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저희 군 입장이고, 여기서 경상남도지사님을 저희들이 면담한 결과 백운리조트, 그 동안에 진입도로는 개촉지구개발사업 우리 500억 원은 기 썼기 때문에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오너가 투자의향을 가지고 함양군에 투자를 한다면 경상남도에서 진입도로 부분은 별도로 투자를 고민하겠다,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안까지…
○위원장 최병상 지금 다곡리조트는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예치해야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다곡리조트의 부담금은 총 653억 원입니다. 사업착공을 위한 부담금이 약 623억 중에서는 대체산림조성사업비 120억, 산지복구비 480억, 농지보전부담금 약 12억, 생태계보전적립금 10억, 그밖에 부담금이 약 22억 원-대황마을 어디나 마을발전기금, 면발전기금,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협약을 할 수 있는 보증금 사업계획서 승인이 약 7억 1,8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납부된 것은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기 위한 약 480억과 사업이행보증금 7억 1,800만 원은 지금 이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남았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487억 정도가 되었으니까 약 170억 부담, 아! 지금 이게 미이행된 부분들입니다. 미이행된 부분 전체가, 보증보험으로 그 2개는 가능하고-산지전용복구비하고-그것은 보증비로 가능하고, 나머지 전체가 안 돼 있는 게 이 3억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12월까지 계약연장도, 내가 노블시티…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이 정도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납부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집 가능만 하면 이 부분은 해결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개월 남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끌고, 경제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12월 4일 되고 나면 위원장님 고민하신 바와 같이 법적 이행조치가 들어가면 또 민간회사로 봐서는 그동안 토지매입비라든지 자기들이 투자한 사업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쟁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의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자를 대형회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걸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우리 군의 주정책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셔야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적극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업비 투자가 1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라서 섣불리 할 부분은 아니고 군수님이나 지사님, 또 우리 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팔방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위원장 최병상 예, 감사합니다.
○안남연 위원 지역발전과에 명시이월이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3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현 공정이 13%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지도 37호선 서상에 가서 보면 거창 넘어가는 도로, 영각사 앞에 도로가 옛날에 경상남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유지, 사찰 내에 토지매입문제 때문에 승낙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개촉지구사업으로 최종 사찰측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지주들이 교체가 있었고, 사찰 경내지 문제는 주지가 개인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위원회에서 승인도 받고, 또 해인사 산하이기 때문에 해인사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토지보상 부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데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농사 짓거나 사찰 출입하는데 도로로 개설해서 콘크리트 포장 정도 3,4m 정도 해주면, 5,6천만 원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본공사가 추진되고 나서 해주겠다, 하는 조건을 걸어서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전통사찰 경내지 부분은 문화재청까지도 협의승인을 받아야 될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가승인만 지금 받아 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고, 그게 절차가 이행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봐집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지금 스님이 바뀌었는데 스님하고는 별다른 마찰이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금 현재 스님하고 해인사 주지스님하고 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토지보상만 되면 공사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인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서상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계철이 되면 눈이 많고, 12월 넘어가면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만큼은 동절기 공사중지가 된다든지 또 요즘 장마기간이다 보니까 못하는 기간만큼 연장을 시켜야 될 불가한 상황이 있어서 이 불가한 상황들은 공사연기를 조금씩 해 가지고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명시이월이 한번 되었던 거지요?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노길용 위원 사업비 완공 못했을 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저희들 최대한 공기 내에 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적인…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01페이지 보면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계속 올라온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추진된 것은 하나도 지금 없거든. 땅만 수용이 된 상태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함양리조트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함양리조트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것도 딜레이(연기)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자기들이 집을 다 지어 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이 사업은, 민간개발사업 하는 것은 택지만 개발해서 자기들이 분양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평당 얼마 정도 이 사람들이 계산하고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금 자기들이 분양가액은 도로, 주차장, 분수, 오수사업을 다 해서 기반조성을 할 경우에 20~3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사업정산 해 가지고 분양가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20~30만 원은 턱도 없고요, 우리 전원마을 할 때도 평당 40만 원 이상 먹혔어요. 그 자체가, 보조가 포함되니까 싼데, 따지면 이것하고 하면 평당 4,50만 원은 나올 겁니다. 이것은 보조가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금 고민이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50% 정도는 사업비를 지원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내외에 분양이 되어졌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지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개발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단,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전원주택보다는 조금 쌌습니다. 평당 5,6만 원 정도로서, 전체로 보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소한 비용을 줄이려고 그랬고, 저희들이 월례회를 하면서 사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골프장 이게 승인 자체가 토지수용하고 이것도 지연되면서 문제가 온 겁니다.
골프장 건설할 때 같으면 골프장 건설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력, 회사들의 공기를 절감시켜 가지고 자기들은 단가를 낮추고 또 이 사업주가 기존 도시계획이라든지 설계를 하는 회사니까 그런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면 공사비용을 낮출 수 있겠다고 계산했는데 당시 토지수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골프장공사하고 연계가 곤란해졌고, 거기에서 골프장공사가 사업이 지금 경영애로를 겪다 보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별장식 주거공간입니다.
주말에 와서 주말 휴양 전원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지금 골프장이 애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함양군에다가 내놓으면 함양군에서는 연수원부지나 기타 다른 재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한 번 같이 고민하자고 이리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포기를 내라, 투자할 입장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전원주택 행복마을처럼 그런 전원주택단지를 국가지원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대남전원마을 같은 것도 아까 순수 자기자금만 한다고 그랬는데, 농업기반 쪽에 건설과 가면 법이 좀 바뀐 게 있더라고요.
개인이나 법인도 그걸 할 수 있다는 변경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게 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결을 한번 시켜줘 보지요?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이것은 개인 택지개발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승인 취소를 하고 재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백운리조트 말입니다. 도지사님께서 도로라든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어느 때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되는데 어느 때는 갑자기 해도 된다는 게 참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얼마 전만 해도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차피 백운리조트를 하게 된다면 지금 거기서 토지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분들하고는 군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백운리조트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산에 구름 걸쳐 있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예?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산 위에 구름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투자자가 지금까지 함양군에 와서 실질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오너가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문호 씨를 비롯해서 일부 토지를 가지고 개발의향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뭐 투자자가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이 돕는다는 얘기도 접근을 해왔었어요. 도에 가서 저희들이 알아본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현재 다곡권도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사님이 승인하는 것은 지금까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지사님하고 군수님,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같이 참석해서 협의를 한 결과 자금을 가진 오너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1조라는 사업을 우리 경상남도 함양군에 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준다고 하면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침도 변화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실질적인 오너가 부동산을 기획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일부 바람잡이들이 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인 투자자가 와서 제안을 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킨다면 검토하겠다는 그 안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이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지원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과거라면 도지사님 오시기 전에 과거이고, 지금은 도지사님 오고 나서 현재고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지사님 오시기 전에 다른 지사님 계실 때에도 그 문제가 직접 논의가 되어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의 책임자들을 가서 면담하고 보니까 실질적인 오너가 와서 투자의향을 밝힌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밖에 추진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은 도의 입장이나 군의 입장에서는 백운리조트가 개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개발이 가능하다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투자자가 실시설계계획을 가지도 투자의향을 가져오면 행정적 모든 절차라든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유치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제까지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다곡리조트와 백운리조트가 같이 했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다곡리조트는 되고 백운리조트는 우리가 백두대간이 걸려서 안 된다고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개발촉진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만 있으면 가능하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 부분은 방금 임재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대간에 저촉되는 행정적행위라든지 법적제한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배제해 가지고 하고, 사업시행 가능한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지원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지요. 설마 백두대간법에 위배하게 계획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자유치 하는데 20억을 투자해도 함양으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투자자가 1조 5천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전국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와야 우리가 해주겠다, 그것은 조금 모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가서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모셔올 정도로, 우리가 어떤 그런 로비를 해야 될 형편인데, 하물며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경상남도에서 함양이 1조 5천억의 투자가 들어간다면 정말 함양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실시설계 다 가져오고 딱 와서 하겠습니다.” 이리 하면 그때서 해준다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의향이 나왔던 사람들, 투자자를 하겠다고 옆에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업체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해 관계 오너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가서 자기들이 투자분석을 했을 때 투자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직접 그 오너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연계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의향을 물어봤을 때 투자의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방금 우리 군에서 박문호 씨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바람잡이처럼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분들, 우리가 직접 투자할 사람 말이 중요하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직접 투자할 회사 주식회사 부영이 되었던 삼성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 간에 정말로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실무진뿐 아니라 군수님, 의장님 모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하고 투자의향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들은 직접 투자에 대한 의향은 없었다고 봅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이고 직접적으로 투자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제3자를 통해서,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의향 타진을 했는데 추진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에까지도, 도의 관계자들 만난 것, 우리 군에 그 분들과 선이 닿을 수 있는 분들을 강력하게 만난 것은 투자의향이 없는 것으로…
○노길용 위원 투자의향이 있는 분들은 부영 그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노길용 위원 그럼 부영서는 투자할 의향이 없다는 게 되었네요?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도지사님도 부영을 거론을 했고, 돈을 1조 5천억을 투자하면서 500억이 없어서 돈을 못 내느냐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얘기했을 때 그런 전혀 의향이 없는 업체를 얘기했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또 도지사가 부영에서 한다는 의견도 없는데 도로를 못 내 주겠다 하더라, 여기는 내 주겠다 하고, 아무, 부영에서 투자의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부영의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부의장님 말씀한 부분을 검토를 했을 것인데, 도에서 와서 타진한 분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재문 우리 고장 출신 전 기무사사령관 하셨던 그 분이 부영에 지금 고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박문호 씨하고, 즉 밖에는 이야기가 없었고, 그 분들의 뜻을 듣고 부영 측의 실질적인 오너 측에 협의한 결과가 지금 부정적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영이 한다고 와서 바람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그런 측근에서뿐이 나온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함양에 1조 5,000억이라는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함양으로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경상남도로 봐서도, 어찌 되었든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최대한 집중화시키고,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안 그러면 우리 의장님까지 같이 가서 한 번 결정권자가 누군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럴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여튼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곡리조트 종점지역이 지금 포장된 데 거기까지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다곡지구는 개발사업지구 내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진입하는 도로까지만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밖에 못하고, 앞으로 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단지 내의 도로는 자기들이 개설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서하 다곡리하고 넘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넘어가서 연결하는 건데…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것은 전체 그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본백~용평간 4차도로는 완전히 준공이 된 겁니까? 나머지 부분 말고? 다른 뒤에…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1,2,3차 구간을 통해서 지금 미협의 되었던 부분이, 며칠 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고 했던 가감차선의 연결문제, 그 다음에 함양농협가공센터에서 굴다리 나와 가지고 등차선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 부분은 조금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확정이 안 돼 가지고 우선 보류를 시켜 놓고 공사구간이 겹치는 부분에 그 구간만 미구간 되어져 있고, 4차 공사는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중촌간 연결하는 뒤에 부분,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절토를 하면서 토량 나온 것들, IC부분에 하고 성토해서 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절감을 위해서 그 토량을 딴 데 돌릴 수가 없거든요.
○임재구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소방서 부지를 샀다 아닙니까. 그게 완충녹지지역으로 소방서로 허가 사용도 안 된다면 그게 지금 옆에 도농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런 활용도도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소방서 부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이야기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개발하고 활용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면 대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연결이 안 된다면 저쪽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키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함양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면 연구하는 데 따라서 다양한 방법도 도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남연 위원 회전교차로 부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회전교차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데까지는 지금 협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 설계서를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톨게이트 나와서 회전교차로까지 공사부분도 확장해서 성토해야 될 부분이 우리 측 공사가 성토가 되면 자기들 도로가 넓어져서 편입부지라든지 도로공사사업비 변경이 와집니다.
그리고 현재 오지 연결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설계 소요기간은 2,3개월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임재구 위원 저희들 케이블카가 산청하고 같이 해서 하자고 도에서 한 번 만났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법상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전라도로 넘어가는 그런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요?
가서 돌아오는 그런 게 법상 그리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의 변경사항이나 우리가 또 바뀌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지금 법률적인 부분하고 환경부가 만든 지침부분이 주요거리, 주요능선, 주요등산로 저촉이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연결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도록 안 돼 있느냐, 하는 그 지침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천왕봉을 바로 조망하고 지리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을 함양~산청을 연결한다고 그러면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인데 환경부 지침이 지금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현재상황은 그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토 론
(11시53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2개나 지정이 되어 있는데, 5대 때도 많이 다루었던 건데 저걸 어떤 사업이 되었던, 다곡이 되었던 백운이 되었던, 둘 다 되었든 다 되어야 될, 함양으로서는…, 하여튼 2개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은 해도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사업자가 있다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냥 사업자를 어떻게 모셔올 생각은 안 하고 투자자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업은 또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사업프로젝트에 보면 경제성이 안 나오면 기업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위험 쪽에, 너무 추상적으로 다곡 같은 것도 프로젝트가 너무 큽니다. 크다 보니까 어떤 대기업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딜레이(연기) 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사업이 함양군을 위해서는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도 다곡리조트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또 의회차원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지역발전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우리 함양리조트가 잘 되어야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도 같이 덩달아서 추진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함양리조트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일단은 이게 잘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아마 군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군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